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과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봉원입니다. 2020년도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다음 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소중한 염원을 담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심정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간 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과 각종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 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서류감사,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7건, 건의 23건, 미담 사례 4건으로 총 44건의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미담 사례는 격려하고 귀감으로 삼아 우리 곡성군 발전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2. 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레안(유남숙 의원 대표발의) 3.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070청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군수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전년 대비 예산 증감 현황, 코로나19 대응 예산편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4,456억 1,250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에 443억 5,202만 4,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0억 4,996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하여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1%인 18억 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36.08%인 4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과다입니다. 연초 신중한 사업계획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마무리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 지원 규모는 9개 사업 44억 원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원되는 예산만큼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여전히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방침이나 정확한 실행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적으로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의에 수고해주신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조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방역지침 지켜주시며 안전한 곡성공동체를 지켜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집중호우와 댐 무단방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피해농가와 지역 상가 주민들께 지역민간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대표로서 정말 송구함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방역과 홍수재난 피해 복구에 힘써주신 유근기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대책위는 행정과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오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하반기 곡성군의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군민을 대표하여 일하고 계시는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국회미래연구원과 서울대 산하 사단법인 국민총행복전환포럼 행복지표 연구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라는 자료를 보고 심히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연구 자료는 통계청 자료와 여러 빅데이터 자료, 거주자 설문 등을 통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정부 별로 행복지수를 수치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기존 여러 기관 조사와 달리 행정지표만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한 것이 아닌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관계망 빅데이터가 반영되었고, 한계점이 있지만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한 설문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군민 행복지수 1위를 군정 실천목표로 삼고 일하는 우리 군이 살펴봐야 할 점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7기 최대 군정 목표는 군민 행복지수 1위 군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한 해인 지난 2018년도에는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주도하였던 점 등을 보아 솔직히 99% 국민의 삶에 관심 없는 정치세력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상이 아닐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시상을 받았던 당시 행복지수를 평가했던 항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주거의 1인당 주거면적, 주택보급률, 교육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사설 학원 수, 문화여가의 천 명당 도서관, 경제의 재정자주도, 사회의 고용률,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의료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복지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환경의 일반폐기물 재활용율, 안전의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공동체 의식의 투표율, 정보공개율 등 이 평가지표 대부분이 평가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극히 행정자료 통계로 일반화해서 쉽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행복지수’란 극히 주관적 개념을 넣기 위해 얼마나 수치 개념화를 만들 수 있느냐가 신뢰성 있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컨설팅 용역업을 하는 기관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평가 기간은 2017년 한 해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여 2018년 행복지수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 9월에 발표된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보고서로 우리나라 229개 기초지방정부의 행복지수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료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주민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 행복지도를 보면 우리 곡성군의 실정은 최하위권입니다. 어찌 된 걸까요? 갑자기 우리 군민들은 붙행해졌다는 걸까요? 229개 시군 평가 중 삶의 만족도는 224번째이고 국민행복지수는 A~F 등급 중 C등급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우리 군민들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우리 군이 수상한 행복지수 대상 수상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를 보고 우리 군 행정이 생각하는 우리 군민의 행복 즉, 군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따로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 본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군의 행복지수 1위 군 만들기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수시로 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시위투쟁을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화정원 부지를 매입하는 중에도 공사가 허가되어 군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 살고 싶은 곡성 미래를 만들어야 할 마을 인근의 곳곳들에 들어서는 기업형 축산시설 허가들은 무수한 주민들과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홍수피해를 당한 농민들과 상인들께서 우리 군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근 시군은 어떻게 군 행정과 민간대책위가 협력하여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협치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군민의 행복지수는 행정서비스와 시설 유무 등을 파악해 수치로 나타내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행정 활동 과정에 군민들과 얼마나 충실히 소통하는지 민관협치를 말하지만 행정주도 편의적 시각에서 주민 없는 협치를 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군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물음에 부끄럼 없이 답할 수 있어야 행정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엊그제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를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9월 발표된 국민행복지도 조사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온라인 빅데이터들이 반영되어 결과치가 연구되어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향해 말하지 않는 수많은 군민들은 사실 사이버상에서 우리 군 행정을 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 의해서든 빅데이터가 되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더불어 이루고자 하시는 행복지수 1위 곡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군행정 처리 과정에서 마음의 불편을 가진 수많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수많은 민관협력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주민토론문화로 만들어 왔던 경험들로 충분히 녹아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방식과 목소리를 수용할 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주민자치시대, 주민행복시대가 올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모델이 우리 곡성군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말씀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본 의원의 부족한 표현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곡성군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산촌 지방이지만 주민들 의식은 더 날카로워지고 사고의 성장은 늙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부디 우리 곡성군이, 우리 군수님이 몇 개의 상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닌 불공정과 불통이 없는 노력을 해나갈 때만 우리 곡성군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드리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생각납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야기한 전두환 대통령의 정의로운 사회, 노태우 대통령의 보통 사람의 시대, 문민정부의 신한국ㆍ세계화ㆍ정보화ㆍ개혁, 국민의 정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등은 정말 좋은 비전입니다. 저도 좋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2021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진지한 자세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해주신 강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을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곡성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심사ㆍ심의에 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으고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 3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였고, 제4차 추경안, 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행정의 더 나은 발전을 고민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회기에서 결정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계획과 목표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정표가 없는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것인지 아니면 이 어둠을 박차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의회는 집행부 정책과 방향에 대해 대안 없는 비판과 반대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속에 힘을 실어주었고 보완ㆍ개선하며 함께 이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동절기 대규모 집단감염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지역은 2단계로 다시 격상되었습니다. 잠시나마 활력을 찾아가던 지역에서도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이던 코로나 백신이 임상을 끝내고 개발에 속속 성공하면서 사태가 심각한 영국에서는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4,400만 부의 백신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고 어둡던 터널 끝에 출구를 알리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듯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명의 역병의 희생자와 집단감염 없이 함께 잘 이겨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떠났던 평범한 일상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