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2020년도 3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정책위원회 소관 실·과장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실·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04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내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은 기정액 2,410억 7,780만원에서 지방세 수입 조정 교부금 증액 등으로 76억 4,300만원이 늘어난 2,487억원이 되고, 세출은 기정액 451억원에서 예비비, 자산취득비 증액 등으로 138억 5,900만원이 늘어난 589억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획정책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수적인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만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등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리하고 올 한 해 구정을 원만히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20년 한해동안 늘 한결 같이 보내 주셨던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는 게 아마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느 의회 때보다도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이나 구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본직은 이제 연말로 떠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제가 자라고 여기서 오랫동안 근 35년을 공직에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떠나서도 우리 동구청의 발전과 우리 동구의회의 발전을 저도 열심히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9쪽 제일 밑에 하단에 지자체 등 이전 해 가지고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제교류 학교 지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제교류 공무원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2,250만원 이렇게 감되어 있고 다 이제 학교 지원 교류를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를 못했다 이 얘기 설명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혹시 저기에 뭐야 자매결연 맺은 게 있습니까? 해외.

예, 지금 중국에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관계지요? 이 설명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동구청하고 교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개발과에 이제 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근데 그게 해마다 했었지요?

예, 해마다 했습니다.

코로나 없을 때.

예.

그게 보통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보통 대중없는데 한 중순정도 합니다. 연 7, 8월 이 정도에 하는데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할 때마다.

중국에 어느 지역입니까?

잠시만요. (과장 자료검색) 중국 오중구입니다.

예, 그렇지요?

중국 소주시 오중구.

예, 예. 행사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의회도 같이 참석했다. 동구의회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는 동구의회는 가지 않고 집행부만 갔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예전에 그분들이 오시면 의회에서 당연히 같이 마중하시고 가십니다.

아니 우리 중국에 갈 때 말입니다. 의회에 의장단에서도 같이 갔다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

갔는 적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좀 있는데예. 작년이나 그전에 몇 년 사이에는 그런 왕래가 조금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까?

직원들 교류하고 이런 게 좀 있었고.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데 행사 갈 때도 의회에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아.

의회 직원도 정책개발과에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겠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아, 의회 예산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들 우리.

아, 예.

의회 의장단을 몇 명이라도 같이 가시면 안 좋겠나?

예, 예. 그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당초 계획 세울 때 그거 포함해 갖고 계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예.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 가지고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전부 필요경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여비 삭감됐었는데 여하튼 다음에 그런 행사 때는 의회도 같이 의장단을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러도록 계획 세우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전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해 가지고 02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그지요?

예.

1억 4,100만원 잡았다가 3,800만원이 지금 감이 됐어요. 그지요?

예.

근데 19년도에 혹시 얼마인가 알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올렸는 거 말입니까?

아니, 아니 19년도.

19년도 예산서. 아,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돼가. 못 봤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한 번 질문을 하냐 하면은 혹시 이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설 유지비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혹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건데 3,800만원 근 4,000만원인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남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렸습니다.

예, 그거 검토 한 번 해 보고 작년에 투찰률이 한 85% 됐어요. 평소에 한 87에서 88%에 낙찰되는데 작년에 좀 낮게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경쟁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경쟁자 많은 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낙찰률이.

87.745 해가 적정가로 하잖아 그지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100% 이상 이제 됐다 이 얘기입니까? 먼저는.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낮춰가 최저가 중에 제일 저가로 이제 낙찰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좀 작년보다는 한 3% 낮게.

3% 같으면 금액이 얼마지요? 3, 1억에 한 3,000만원 되네요?

예, 예.

그 금액이 이제 포함된 거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세무1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 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재산세 1억이 이제 추가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그지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추경 이후에 지금 1억이 추가편성 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10억을 증액했다는.

10억 예. 올해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편성 된 거지요?

그렇지요.

2차 추경 이후에 그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쨌든 우리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동 그게 공동주택으로 인한 수입입니까? 전부 다?

아니요. 공동주택도 영향을 미쳤지만 주로 개별 주택 우리 일반주택 안 있습니까?

예.

거기 저희들이 과표를 이제.

과표 인상되면서.

인상됐는 게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아마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거 따라 가지고 5.9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 아마 그게 큰 영향을 미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공동주택을 써놨길래.

예, 신규 공동주택도 뭐.

일부 있고 그지요?

예,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 따른 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예, 예. 그렇지요.

이제 10억이 증가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아, 소개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인사 전에 우리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관장 인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사업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인건비 조정사항,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행정지원과장님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 3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아까 지금 204쪽에 세출에 204쪽에 코로나 19 관련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세입에 보면은 아까 별지 자료에 3쪽입니다. 제일 밑에 271억 494만 6,000원 대구희망지원금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 추가성립예산에 편성하셨다 이래 됐고 근데 이게 구비가 같이 했는 거 아닙니까?

희망지원금은 구비가 없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전액 그거는 구비가 7.5% 정도 있는데.

아, 맞아요. 국비, 시비네 그지요?

예, 희망지원금 사업은 국시비입니다.

시비가 그러면은 이게 같이 포함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에.

예?

204쪽에 거기에 코로나19 관련 대구희망지원금 사업 이게 지금 추가 추경성립 전에 지금 3회 추가 성립 전에 343억 3,280만원.

예,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세입에는 3쪽에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거 세입 자료에 거기는 지금 이게 국비가, 국비가 지금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국비는 156쪽에.

따로 있습니까?

156쪽에 희망지원금 72억 있고요. 예, 161쪽에 시비 271억 있고 이렇습니다.

100 어디?

156쪽.

위에 있잖아요. 금방 읽으신 그 페이지 위쪽에. 3쪽에 511-01 그 보시고 계시는 그 위에.

511-01.

예, 행정지원과 소관 보면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사업 추경성립 전 해 가지고 72억 2,000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별도로 잡아놨네.

국비 따로 시비 따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 그거 별도로 잡혔네.

예, 예.

아, 지출에는 한꺼번에 잡혀 있고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어떤 대상자로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한 겁니까?

희망지원금은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했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지요?

예, 예.

이 지금 코로나 2단계에서 3단계 하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구시에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게 마지막이죠? 더 지원 예산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지금.

내년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계획 있지요?

3차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선별, 보편 지급이 아니고 선별 지급으로 소상공인.

아, 일률 지급이 아니고 선별 지급으로.

예, 예. 그 위주로 아마 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윤철 과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움이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부분에 올해 행사를 못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를 좀 내년에는 혹여나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를 대비서 온라인 박람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비대면 쪽으로도 이렇게 적극 만들어 가지고 소규모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은 연구.

추진 올해는 추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아쉬움이 남지만 주민들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동하시는 분들은 올 한해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 한다는 원성들이 좀 자자하더라고요. 내년에 좀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한해 고생 하셨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고 3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208, 218쪽에 동촌금호강 스카이워크 설치 실시 용역비가 지금 책정됐다가 지금 다 감됐지요?

예.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동촌유원지 뭐야 쪽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홍수로 인해 가지고 3m 정도 제방을 쌓는다 이런 그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거의 뭐야 현장에서 현장 설명까지 했는 거로 알고 있고 올해 한 2주전인가 또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3m를 뭐야 이동식으로 홍수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거로 거의 확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시만 남았다 내년 1월 달에 사업을 하겠다는 고시를 남았는데 그게 설치되면 상당히 또 우리 뭐야 동구 금호강 동촌유원지 쪽에 상당히 문제가 좀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동촌동 주민들도 그거 설치를 반대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이 예산 잡았다가 스카이워크 설치 계획이 지금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스카이워크는 그렇게 되면은 맞지 않다. 사업 전체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관광 자원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용역비를 잡아 놨었는데 금호강, 낙동강, 금호강 기본 계획에 이런 제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 사업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업을 변경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시에다 또 추진하는 사업은 레일바이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동구 쪽만 하면 너무 좁다. 그러니까 강정보부터 인터불고까지 다 연결하는 그런 스카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에다가 건의는 했는데 시에서는 각 구에 연결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들고 국가 부산지방국토청에 허가 받기도 어렵다 하고 지금 약간 보류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레일바이크 상당히 뭐야 우리 과장님 제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저거를 제안했어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그 뭐야 비슬산에 가면은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레일바이크와 같이 전기자동차도 금호강 전체 화원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거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내년도에 사업에 한 번 생각을 한 번 정책을 뭐야 제안을 드립니다.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어떤 제안을 했었냐 하면은 전기자동차를 동촌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아양기찻길 우리 동구 관내만 이렇게 강 저쪽하고 이쪽해서 순환을 하는 거로 이래 계획을 잡았는데 강 건너는 거는 배로, 배로 이래 이동하고 이렇게 제안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래서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레일바이크 그거는 꼭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도 잘 한 번 해 보입시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료가 지금 2개네 그지요? 원래 처음에 준 거는 잘못 돼서 지금 2차로 다시 준 게 이게 맞는 거지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서류가 책자가 2개인데 그지요? 새로 주신 게 맞는 거지요?

뒤에. 예, 뒤에 드린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과장님 또 보고가 없어서 좀 내용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