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사업 일곱 가정을 60만원씩 다 지원했는 거네요. 그럼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대상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당시 거주했던 사람들이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통계청에서 자료를 다 넘어오는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우리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를 수시로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홍보는 하고 계시는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신청기간도 있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기간은 여기서 언제 하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신청기간 지난 저희들이 8월 아, 9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법적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4인 기준에 474만 9,664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학자금이나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토탈 자기들이 영수증을 가 오면은 그거를 60만원 한도로 해서 다 지급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광동에 도로 개설이 무산되고 5억 가지고 4억 5,000, 5,000은 신지 가고 못에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리고 5,000만원 내동 거기 경로당에 그 안에 설계할 때 부설 예를 들어 싱크대하고 전부 그게 안 돼 가지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것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동 경로당에는 그 내당지입니까? 옆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어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뒤편으로 가는 통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만들어 주고 또 펜스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게 5,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까지는 5,000만원,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2,000만원 들어가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연으로 여기 60% 삭감을 했는데 서호2지구는 전혀 안 했겠네요? 그지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본예산 우리가 또 사실은 추경을 받고 본예산을 받아야 또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좀 이렇게 편리한데 그렇지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또 그대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서호2지구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하면 우리가 1차,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1차 추경은 5월 22일에 받았고 2차 추경은 6월 24일에 받았어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 우리가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서호지구는 이거 삭감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면은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저게 도시계획선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또 추진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상적치물 저온저장고 설치 전액 삭감 이것도 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시설 안 해도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또한 추경에 바로 삭감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2차 추경도 6월 24일날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뭐 이 정도되면 1차 추경에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CCTV 1개 달 수 있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금액입니다. 그지요? 이런 거는 조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앞으로 법령 개정되는 대로 따라 가지고 바로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바로 삭감하셔야 되는데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341쪽에 효율적인 사회재난관리에서 401-01 이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비에서 그지요? 이게 삭감 처리가 기증액에 비하면 88%이지만 우리가 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 거하고 같이 73%나 삭감 처리됐거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게 국가안전대진단 비용인데 코로나가 이제 상반기에 잡힐줄 알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안 하면 안 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했다가 이게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부득불 좀.
남옥
노남옥위원
진단 취약시설물에 대한 진단은 코로나하고도 많이 상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아, 사람이 이제 모여서 가야 되니까 진단할 때 시설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4명이 하더라고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명이 25회 이래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래 가는 것도 코로나 영향이.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시설 자체가 이제 대형 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데라 가지고 위에서도 이제 그거를 꺼려하고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구역으로 해 갖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그래.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못 했는 부분에서 21년 우리가 또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지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맨 코로나 때문에 빚어진 그런 예산이 이렇게 감액 처리됐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퇴직금 부분에 그지요? 19년도 지금 방금 설명하셨는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까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과년도에 미정산된 퇴직금을 이제 19년도에 정산함에 따라 갖고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83%가 이제 이게 우리가 감액 처리됐거든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지금 이게 퇴직금 언제 우리가 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퇴직금 지출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출이 언제 됐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그거 아직 제가 지출 좀 확인을 해 봐야.
남옥
노남옥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9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올렸다 말입니다. 그지요? 19년도에 어떤 추가 부분이 우리가 집행되고 180만원 되고 그대로를 불용 처리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예산 사장됐는 거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보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이면 틀림없이 감액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 추경이지만은 이게 작은 감사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촌유원지 서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우리 서편주차장 주차 수익 증대 정산 그지예? 대행서비스 수수료는 2차 추경 때 올렸어요.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80 아, 800만원 곱하기 6개월에 3%로 올려 가지고 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2차 추경에가 우리가 받았는 게 6월 24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감액 처리했는 이유는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저희가 이게 당초에 유료화를 해서 이게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동촌유원지 동구에 있는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 코로나 발생으로 이제 대구에 신천지 교회 다음으로 또 다시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동구 이제 주민들과 지역의 경제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잠정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료화 시행을 일단 내년 1월부터는 교통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코로나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좀 이런 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논의해서 하려고 당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예산을 얹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행을 못하다 보니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라는 게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고요. 과장님.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주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어떤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많이 집행을 해서 시설을 다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밑에 보면 서편주차장 안내표지판 이것도 2차 추경에 올렸거든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월 24일날 2차 추경을 받았는데 그치요?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뭐 재정자립도가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서편주차장 무인요금 정산시스템 관리 한 번 볼게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용도 안 했는데 관리비가 왜 들어갔어요? 우리가 무인정산시스템 사용도 안 했잖아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액 감액을 했다고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서편주차장 무인요금 정산시스템 관리.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전액 감액했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액 감액을 했네. 그런데 관리비에는 전액 감액을 하셨지만은 유지비가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기정액이 4,570만원인데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서 840만원 넣고 다 지출이 됐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보면 그 유지비가 어떤 데 들어갔는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은 이제 이게 서편주차장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공원에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셨네요.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에 삼륜 전기자동차 없었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처음부터 없었어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새로 구입하는 거네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불대책 잘 하셔 가지고 포상금을 600만원이나 받으셔 갖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라고 생각하십니까? 600만원 금액도.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게 저거 이게 이제 상사업비가 아니라 상에 따른 포상금이다보니까 소액입니다.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을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얹었는데 저희가 산림분야 포상에 따른 이제 직원들 노고 격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방침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연미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요. 우리가 사무관리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우리가 보면 2회 추경 때 55만 5,000원 삭감 처리하고 또 지금 현재 또 그대로 감액 처리를 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설명이 조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남겨 놨는데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00만원 우리 정비예정구역 저희들이 연말에 법령 개정 이런 사항 있으면 해 가지고 홍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물 배포하는 연말에 제작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정리했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나머지는 왜 이렇게 이제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액 처리를 예산을 잡았다가 다 감액 그대로 감액 처리 했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그러면 그게 감액 처리를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감액 처리를 다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21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대로 또 예산을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사항은 그 상황이 발생 되면은 또 예산 이 항목을 안 잡아놓으면은 예산 집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본적인 예산이에요? 그러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이런 거 전혀 한 건도 없었는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정위원회도 그 사유로 인해서 하나도 위원회도 못 열었다 이 말씀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대상을 나중에 있는 거로 감안해서 잡아놓는다 이 말씀인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산이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구비 전체인데 늘 이렇게 주기적으로 잡는 예산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안 잡아놓으면 혹시 발생되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산 집행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조금 감액 처리해서 잡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소진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은 거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는 조금 감액해서 잡지 와 본예산에 그대로 잡았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363쪽에 하단에 보면은 신평동 육영학사 서편 도로개설에 1억인데 1억이 감액됐잖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이거는 무슨 이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게 시유지 보상을 하려고 좌우측으로 시유지가 나누어졌는데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편입 이제 시에서 추가 매입 요구가 없어서 그 잔여지 매입 추가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는 잔여지를 사돌라고 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주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도로 바깥 구역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서 보면 전액 감액 처리했는데 이 기준점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해야 되는데 인근지역에 설치됐는 거라 인근에 땡겨 왔거든요. 이게 사업지구가 인근에 붙어 있어 갖고 2개 지구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 서호1지구 있는 거를 서호2지구서 쓰도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서호1.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별도로 설치 안 하고 그거를 땡겨 와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그거를 다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사업 지구가 인근에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사업 지구가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할지 안 할지는 그 당시로서는 몰랐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몰랐는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나니까 사업 지구가 지정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지구라는 거는 여러 개 우리가 우리 동구 같으면 2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 동의라든가 사용 여건에 따라가 지구 지정을 계획대로 못 하는 경우가 좀 발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붙다 보니까 측량비를 기준점 설치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