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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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비도 많이 왔고 또 태풍도 많이 왔고, 직원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꼼꼼히 이렇게 찾아가겠다. 그런 반면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작년 대비 지금 4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20% 증액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어업인 장비지원이라던가 경영안정 지원비가 작년 55억 7천만원에서 금년도 한 9억이 증가해서 64억 7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9억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증가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속에 태풍에 대해서 피해복구가 안 된 예산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태풍피해가 난 이후에 태풍피해 어업인들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 지원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4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연안자망 같은 경우에는 자망 노후기관 대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망어업 어망 구입비 사업을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 정치망 어선하고 정치성 구획어선 그게 일몰 사업으로 없어졌던 사업인데 그건 장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해서 6억 세워서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단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2020년도 예산도 수산과에서는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64%, 11월 말경 기준해서 64%인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집행을 또 못하면 문제가 있다, 집행율이라는 게 어디로 갈 것 이냐, 집행을 주로 80% 90% 해야 우리 군민들이 좀 돈을 만져볼 수 있고 살림살이도 조금 늘을 수 있다. 그런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집행을 못한 사업들은 시설 사업들로 해서 집행을 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좀 힘들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이거 지금 신문에 나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지금 문자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는 장소는 다 먼저 정해진 그대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국책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어서식 산란장 이번에 신문 보도 된 건 국책사업인데, 대진, 거진, 봉포 3개 지역에 연간 개소당 10억씩 해서 5년 동안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중장기 계획이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국책사업입니다, 이번에 된 것은.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처음 오실때부터 내가 이 문어서식장 조성은 자연석으로 해야 된다고 수십번 얘기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혹시라도 우리 이쪽에 국책 사업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자연석을 요구하십시오. 열군데 할 거 다섯 군데하더라도 자연석이 들어가야 된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야 오래가고, 오래 갑니다 자연석을 넣어야. 과장님 잘 보셨지만 바닷속에 시멘트라든가 도자기 이런 거 막 넣었잖아요. 그거 수압에 다 깨지잖아요 몇 년 가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설계시부터 적정한 어초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얘기로는 지금 자연석이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강릉쪽 주문진쪽 해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 보내달라니까 이만큼 보내주더라고요, 자연석으로 하는 거. 과장님 올해부터는 바닷속에 문어 서식장을 꼭 자연석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98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이게 주로 그물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물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바다속에서 좀 썩어라, 이런 얘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바다 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하자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3억?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3억 정도 였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연연이 아니면 또 분기별이라도 추경 때라도 자꾸 올려서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정리해서 강력하게 추진 할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299쪽에 보면 대문어 매입 방류가 있는데 제가 저번날 대진항 들어가니까 트럭에 대문어를 잔뜩 싣고 왔어요. 그 날 문어가 많이 났데요. 그래서 문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대진항으로 싹 싣고 들어왔더라고, 저거 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군 자체적으로 분석은 한 게 없지만 일단은 대문어 자원회복을 위해서 어미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8kg 이상 어미를 잡아서 다시 재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걸 방류할 때 표시를 해서 넣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표시 방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처음에는 표기를 했어요. 표시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잡아 보니까 노란표를 달았더라, 그래서 다시 놓아줬다, 가져왔는지도 모르고 노란표 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어민들한테 교육을 해야죠. 대문어 표시해 놓은 거 잡지 말아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거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홍보활동을 안하면. 또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유용해조류 자원회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시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다시마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대진 앞바다가 벌써 한 3년째 자원회복으로 해서 다시마를 한다는데 다시마 구경을 못하겠어요. 있긴 있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진하고 공현진 그리고 오호 일부 해역에 다시마가 일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줄에다가 저걸 넣어서 이렇게 쭉 달아매놓는 그런 식?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어초와 어초 사이에 로프에 다시마 씨줄을 감아서 어초 사이에 연결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지난 태풍에도 그게 컸다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다시마 자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도루묵이 산란하러 들어와서 해초가 하나도 없잖아요. 해초가 없으니까 지금 항구쪽으로 다 들어 오는 거예요, 해초 찾아서. 해초를 심는 게 우선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수산자원 조성사업, 어초라던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초가 이게 중요한건데, 옛날에는 도루묵이나 꽁치 잡을 때 해초를 뜯어가지고 나와서 바다에 뿌려놓고 고기가 그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랬었거든요, 목선을 타고 나가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생꽁치 어업이 없어졌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고기들이 해초를 꼭 찾아 다니는데 산란때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초가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저 모양이 된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대진 도루묵 때문에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보니까 저녁 늦게 내려갔어요. 저쪽 어시장쪽은 어시장 지금 장사를 안하니까 거기 발들어갈 틈이 없어요. 꽉 찼죠. 이쪽 회센터 옆에도 꽉 찼죠. 회센터 앞에 휀스 쳐 놓은데, 이거 다 뜯었어요 다 뜯었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도루묵 자원이 많이 감소를 해서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루묵 자원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평소에 유튜브가 또 활성화 돼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일반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도루묵이 항 내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자원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사실 어촌계랑 모두 얘기해서 해경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말렸어요. 그랬더니 지방 상인들은 “야, 그 사람들이 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먹는데 왜 말리냐”, 그래서 결국은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에는 도루묵이 들어오더라도 1 만원 내고 들어가서 얼마 정도만 딱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건 무방비 상태니까 이것을 갖다가 잡아서 자기네 집에 가서 먹는 그것만 하면 좋은데, 이걸 장사를 하거든. 통을 차에다 이런 것을 몇 개씩 싣고 한 3, 4명은 계속 잡고, 자동차 가지고 가서 팔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에는 어업질서 확립과 그리고 어업인들 그리고 어촌지역에 소득 증대 2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18년도에는 거기다 현수막을 쭉 붙였어요, 「산란하러 들어온 도루묵 잡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해서 좀 덜 했어요. ‘19년 ‘20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 현수막을 다 게첨을 했고요. 현수막을 게첨을 하더라도 현수막 밑에서 또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일 그리고 주말에도 야간에도 직원들이 1개 두명 2개조로 편성해서 항구마다 단속을 나가는데 그 숫자가 수십명이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단속보다는 일단은 지도감독, 계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좀 잘 하셔서 관광용으로도 활용하고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렇게 2개 측면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수산종자 방류라는 게 있는데 299쪽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산종자 많이 뿌려야 된다 뿌려야 된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어민들은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느냐면 수산종자를 뿌렸는지 안뿌렸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계획을 세워서 5억 원 어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 다 뿌렸다, 뿌린적이 없다 우린 못 봤다. 좀 답답하고, 이게 뭐냐 홍보 부족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종자를 방류할 때는 어촌계 협의해서 어촌계 어선을 타고 나가서 방류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어촌계장이 혼자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들 하는 거예요. 어촌계장이 혼자 나갔다는데 저게 또 술이라도 한잔 먹고 제 양을 안뿌리는데 또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의심하기 때문에, 아주 그 얘기 듣기 싫어죽겠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송흥복위원

어촌계장 혼자가지 말고 몇 명 같이 어민들 나가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종자 방류할 때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300쪽에 보면 토사매몰 어항준설인데, 우리 고성군에 조그마한 항구들은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항구시설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공현진 항구는 사실 1종어항을 만들면서 제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저쪽 옵바위모텔 앞에 모래를 전부다 이쪽 마을 앞에 쌓아 놨잖아요.

거기는 지금 연안침식 방지시설 이외 지역에 있는 모래들이 지금 많이 침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잠제를 넣고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지금 안떠나가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쌓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고 본 위원이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연안관리 빨리 시작해서 앞 당겨야 합니다. 10년 동안에 모래 다 없어지고 없는 건데 빨리 당겨서. 다음에 아야진 어촌테마마을 조성인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남방파제쪽에는 야시장 조성을 하는데 야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정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일단 파고라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시설을 했고 중간에 이벤트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지정비가 끝나고 비가림 모대라던가 파고라시설 이런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어구보수 보관장 같은 경우는 LED등 전기시설로 전면 교체를 지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들은 사실 그 지역을 가볼 때마다 “야, 아야진항 어촌테마 마을조성에 20억이 들어갔어”, “그럼 20억 뭘 만들었니?”, 거기다가 도비 13억에 우리 군비 7억이나 들어갔어, 그럼 사실 20억 원 어치의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은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고요. 공정율이 한 10% 정도 지금 되는 사항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시설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테마마을을 만들어서 체험 마을을 만들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남방파제 같은 경우는 야시장을 조성을 하면 아야진이 요즘 가장 핫한 곳이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하고 연관이 좀 될 것 같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야진 해변쪽으로 또 야간경관 조명이라던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돈 20억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20억 이렇게 하지만 사실 20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엄청난 돈인데 이걸 가지고 뭘 좀 만들면 표시가 확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제대로 만들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덜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만들 거라면 제대로 만들어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지출은 저희가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비가 전에 나간 거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단계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기반이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위에 보이는 시설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야진 어촌 마을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것 좀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항에 이용고도화시설 노후시설물, 이쪽 뒤에 콘테이너 이런 건 언제나 다 치울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에서 저희들 철거는 1단계부터 3단계 까지.

송흥복위원

철거는 많이 했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58동을 철거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4단계 사업으로 남아 있는 24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 24동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2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면 그거 다 철거할 수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4단계는 지금 그거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게 복지회관 앞에 그 시설은 지금 반영이 안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게 또 당초 동해해양수산청에 이용 고도화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건 지금 제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해군부대 옆에 보면 제비호집 그쪽으로 쭉 나가 보면 콘테이너 쫙 쌓아놓은 거, 그것은 올해 철거가 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게 내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아주 흉물이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내년 철거 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뉴딜 얘기 좀 하겠는데, 반암이나 문암이나 뉴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어촌공사한테 이걸 꼭 줘야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데, 우리군의 건설업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진어촌계 조선소 레일공사, 이게 자부담이 지금 90%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10%가 자부담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면 5000만 원이 들어가야 5억이 되는 거죠. 지금 4억 5천 세웠으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촌계장님한테 수차례 얘기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분진 막 할 때도 자부담 넣어서 하라니까 안한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해서 조금 그때 힘들었습니다. 요즘 어촌계장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장님도 어촌계장 만나면 얘기 좀 하십시오, 이거 자부담 안들어가면 못해 준다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이 있는데, 사실 어민들이 골고루 신문을 좀 보게 해달라,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3개 4개 받아 보거든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어민들 한사람이 하나만 보고, 나머지 신문이 다르긴 다릅니다 이름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나 다른 어민들도 신문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양이 적으면 보급율을 늘려서라도 어민들을 이 신문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게 신문을 선정한 것은 1인당 1신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게 어촌계 개인별로 신문을 보내준 게 아니라 어촌계 한꺼번에 보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인별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단 보니까 어촌계, 연승, 자망 이래 가지고 그냥 보내주니까 거기에 다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볼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루 습니다.

송흥복위원

대문어축제를 예산을 세우긴 세워놨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세워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박계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연승회관이요콘테이너가 다 삭아서 떨어져서 그걸 하나 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부지를 용도변경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몇번 물어 봐도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아직 1년이 지났는데 안됐습니까?

관광과하고 수협하고 어떤, 관광과하고는 관계 없는데. 수협장이 불법 건물이라서 그거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연승사무소 짓겠다는 거기가 아니고, 지금 연승사무소를 철거하면 철거하고 지금 건어물 가게로 조금만 나오면 바다에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 파도 치고 하면 이게 다 썩어요 콘테이너가. 못쓰게 됐으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비켜서 하나 해달라.

불법으로 지어놓고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하라는 건 아니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물 자체가 지금 수협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승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수협하고 일단 먼저 협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저희들이 어항구역에서 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는 구역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진항 같은 경우는 배후지 이용계획상 복지시설이라던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해양수산청하고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가능성 여부가 가능하다면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께 그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된다 안된다 언제까지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1년 지났잖아요? 이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습니다, 내가 두 번인가 가서 물어 봤어, “안됐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가니까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이거 뭐야, 이거 짓는다더니” 계속 전화 오는 거 예요. “이거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땅 능력이 안 되면 차라리 그거 드러 내고 그 자리라도 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제가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게 왠만하면 뭘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 부분은 가서 보시면 밑이 다 삭아 빠져버렸어요. 위에도 삭아서 다, 오래 돼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문어를 잡으러 갔다 오셔가지고 장비를, 낚시 이거 정비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전부다 배에 앉아서해요 배에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장이 없다, 그래서 대기실 명목이라든가 작업실 명목이라던가 이렇게라도 하나 해달라 이런 얘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 드립니다 308쪽에 보면 연안유자망 노후어선 디젤기관대체, 이건 엔진 바꿔주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 새로 생긴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이 태풍피해 간접지원을 위해서 새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거의 장비사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지원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 몇%입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송흥복위원

자부담 30%?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유자망 엔진 배들은 엔진이 커서 30%라도 할만한데 너무 까다로울까봐, 지금 어민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요구하는 게 많고 서류 요구하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은 농민들이나 똑같이 단순하거든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러면,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지원을 할 때 갖춰야 되는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어민들하고 홍보를 좀 잘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잠수복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잠수복 때문에 작년에 한번 혼이 났잖아요.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마지막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하고 어업인 수당하고 항목은 따로 했는데, 줄 때 같이 주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금년도에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 연말쯤에 아마 지원을 할 것 같고, 어업인 수당은 내년도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도에서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액 지출하라고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조건불리지역은 우리 고성군 전체 다 주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원도에서는 우리 고성군만 해당됩니다.

송흥복위원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조건불리지역 이거 사실 공청회 설명회 다니느라 여러번 내가 쫓아다녔는데 해양수산부까지. 해양수산부 가서 사실은 내가 사무관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하면 용역 받은 회사에서 용역비가 다 떨어져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다 말거냐!, 한참 싸우다가 그 날 내려오다 이양수 국회의원님 내가 만나서 “지금 이분들 용역 끝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니까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무리한 거예요. 어쨌든 어민들에게도 조건불리지역이나 어업인 수당을 좀 줘서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어민들 피해규모가 대충 파악이 됐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태풍피해 말씀이신가요?

함형진위원

태풍, 풍랑, 5.18 풍랑이나 다 해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풍랑피해는 저희들이 NDMS상에 집계가 돼서 피해가 나와 있고, 그리고 태풍피해는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NDMS에 반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어쨌든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릴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노력들이 어민들한테는 아주 큰 위로가 되겠죠. 300쪽에 나잠어업인 해적생물 수매 사업이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은 계획상은 키로당 1700원이 계획인데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키로 당 1600원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잡아오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린데, 어선에서 잡아 오면 1500원을.

함형진위원

세부사업 계획서상은 1600원인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어선에서 잡아 보면 1500원이고 나잠이나 관리선에서 잡아오면 17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표시를 한 겁니다.

함형진위원

나잠어업인 해적생물 수매사업도 이거 사실상 불가사리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평균을 따져서 1600원을 잡았놨다고요? 불가사리 수매사업 별도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사업은 어선에서 잡아 오면 킬로그램당.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나잠어업인들이 불가사리를 가서 직접 잡아 오시나요 사실상? 다른 걸 잡으면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당초에는 100억 정도 예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65억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는 1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전선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65억 됐겠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메인 컨셉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야시장인가요 아니면 색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야경을 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야경도 들어가 있고, 일단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들로 잡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시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시설들이 말씀 드렸지만 남방 파제쪽은 야시장시설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거기는 이벤트 광장이라서 공연도 하고 또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함형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주 많은 돈이 핫한 지역인 아야진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공모사업이지만.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연계성을 안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또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미비해 지지 않나 싶어서 아야진에 용궁테마마을 조성 사업을 이미 실시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용궁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거의 해안가, 해변, 아야진 해수욕장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아야진 전체를 본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과 용궁테마마을 조성사업이 같이 어떤 연관을 가져야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아야진 전체를 핫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사업도 같이 연계성을 가져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용역할 때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게사업은 증액을 하셨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금게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 어항관리협의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항관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실지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답을 주신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시고 검토가 안끝났으면 검토를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316쪽에 있습니다. 6개월 계획하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3월부터 8월까지.

함형진위원

지속적으로 쭉 매일 계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필요 할 때 하는 건가요? 이 분들이 주 청소하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해변 청소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공백기가 많단 말이죠. 요즘에 도루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쓰레기를 버리고 가잖아요 어쨌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을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종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고민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시기가 있으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시기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하는데 그게 아마 봄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름 해변운영기간, 이 기간을 해가지고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안되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백기에 대한 부분들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공공근로는 수산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농어업인수당,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그나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반기에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농업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급 시기가 아마 서로 차이가 나겠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원래 농업인들이 어업인보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커서 못한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수산과쪽에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인 차이가 생길 거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서로 의견을 묻겠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지급하면서도 부탁드릴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수면을 관리하시는데 공유수면관리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실상 우리 해변 관리하는데 고성군 가장 큰 자원이 해안가를 관리하는데 공유수면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500만 원을 가지고 공유수면이 관리가 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물들 불법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거 철거,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우리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쓰레기 관리는 다른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 1500만 원은 공유 수면관리 예산 1500만 원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시설물쪽.

함형진위원

불법시설 철거나 이런 거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외에 우리 장비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세부내역 속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장비가 필요한 여건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넓은 공유수면에 장비 몇대 가지고 가능할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런 것들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루묵을 어민들이 해안가에 밀려온 도루묵들을 잡지않는 이유가 뭘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함형진위원

금년도든 전년도든. 아마 이게 2015년 그쯤에서 시작됐나 모르겠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해안에 들어오는 도루묵들은 산란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은 안잡고 있는 거고요.

함형진위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안 잡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일부러 안잡는다는 말씀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도루묵 그물을 이 시기가 되면 잘 안놓잖아요 너무 많이 잡혀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시기에는 일단 어업인 스스로 자원보호를 위해서 그물을 안놓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도루묵은 상품가치가 조금 바다에서 잡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함형진위원

만약에 이게 소득자원이 된다면 어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고민해주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도루묵은 어업인들이 대부분 유자망으로 잡는데 유자망 같은 경우는 수심 30m 외척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이게 진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아예 통제를 하는 게 맞을 거고, 소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민들이 잡는다를 판단하게 되면 그럼 경우의 수가틀려지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만 어느 정도는 잡아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통계를 가진다면 이건 소득자원화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충분한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도루묵이 많이 잡혀서 과거에 그걸 가지고 가공이라든가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패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형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어업인 면세유 지원을 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면세유 단가가 한 1천원 가나요 경유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경유 같은 경우에는 ℓ당 388원 하고 휘발유는 ℓ당 482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388원 이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ℓ당 388.55원입니다.

함형진위원

경유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400원 대라는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ℓ에 800원 1000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니고 저희들……

함형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빼고 면세유는 세금을 뺀 금액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걸 어쨌든 어민들은 사다가 사용하시는거고, 농업용 면세유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도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면세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떨어져도 이건 두배 이상 차이나는 것 같은데, 지금 2톤 미만 어선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예요, 면세유 지원사업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톤급별로 틀린데 지금 2톤 미만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18년도에 203만 5500원인데 지금 그대로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함형진위원

한번 올리지 않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올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 95%까지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좀 없앴습니다. 200만원에서 210만원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면세유라고 생각됩니다.

함형진위원

. 이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원금액을 판단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요, 이거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 지금 다시마도 그렇게 미역도 그렇고 거의 지금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후변화 내지는 갯녹음현상.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기후변화로 인해서 갯녹음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도 또 지금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가사리도 있지만 성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시면 여기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바다숲 조성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도 있고, 보면 1억, 2억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바다숲이 훼손율이 더 빠르지 이거 가지고 조성사업이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훨씬 더 지원 받아야 될 거라고 판단하시지 않으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가 넓은 면적에서 바다숲 조성하는 규모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숲 조성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책사업으로 교암이 국책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연간 10억씩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의 어선세력에 4분의 1이 고성군이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바다도 넓단 얘기에요. 그러면 바다숲 조성사업에 예산을 도 또는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훨씬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가지고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 안쪽으로 가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바다숲 조성사업은국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책사업들 유치를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거 꼭 준비하셔가지고 어쨌든 국책사업을 유치하셔야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어제 결과발표가 났어요, 났는데 속초양양 그리고 강릉삼척에서 전부 4개 지역이 됐어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이 4분의 1정도의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 어촌뉴딜300에 대한 준비를 물론 많이 하신건 알지만 선정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촌계 주민들이 아주 지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선정한 곳을 보면 속초를 제외하고 양양이라던가 삼척, 강릉은 어촌계 규모로 보면 우리 고성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시군이 금년까지 선정에 다 2개소 1개소씩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숫자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변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제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2개씩 주다 보니 고성이 그렇게 됐다, 내년에는 고성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어촌계 설득하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1개소 이상은 선정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재수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삼수도 가능할까요 이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삼수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어촌계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늘 생분해성어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금게쪽으로도 그물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해양수산부랑.

그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불가사리 수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가사리 수매 늘 보면 기간을 정해서 단기간에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하잖아요. 나잠이나 정치구획성 어장관리선들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불가사리가 수매를 하는 이유가 시기가 주산란기인 7월달을 전후로 해서 산란시기에 잡아 내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이 시기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보면 나잠하고 관리선 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전부다 동원을 한번 다 해서 수매를 기간을, 어떤 경우는 제가 나잠인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한꺼번에 수매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자체사업은 군비로만 하시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자체사업 군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체방류 어종은 이게 어떤 종류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주로 내수면쪽에는 「뱀장어」하고 「다슬기」하고 「기수재첩」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며칠 전에 재첩 때문에 한번 방송하셨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저도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어촌계장한테서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재첩방류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북천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송지호 계획이 돼있었는데, 거기에 내수면 어업계에서 송지호에 재첩이 많이 폐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한번 다시 지역을 검토를 해보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송지호 수질이 좀 개선되고 한다 그러면 재첩사업은 송지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북천하구 금년도에 하는 것도 북천하구쪽에는 또 기수재첩이 자연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내수면어촌계장님 얘기로는 어쨌든 환경 조성을 빨리 해줘서 이게 모르긴 몰라도 그쪽 6개 부락의 소득원 중에 하나였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벌써 3년째 어떻게 보면 재첩을 채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 주민들 6개 부락 사람들에 대한 어촌계원들은 지금 민원이 좀 많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방류를 잘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아까 금게작업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진수협만 예산 배정된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예산배정은 안했지만 금년도에 죽왕수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성군 수협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형평성 때문에 하신다고 하시지만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마찰 내지는 왜 우리는 안주냐 이런 민원 미리 벌써 받으셨던 것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그런 건 없고 저희들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기 고성군 자망협회장들 하고 회의를 한번 거 칠 겁니다. 회의를 해서 거쳐서 그런 사전 민원이 재개될 사항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난달 죽왕수협장님이랑 같이 주문진 환동해본부에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환동해본부장님도 만나고 이 중철 과장님도 만나가지고 금게 그물 지원을 추경이나 이쪽으로 편성을 좀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는 왔는데 과장님이 또 금게 그물 지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또, 어쨌든 기관대 기관으로 요청할 필요성이 있겠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지원사업하고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사업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비슷한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드라이브스루 식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안이 나왔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해서 판매가 안돼서 비대면 사업으로 판매를 위해서 신규 개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지역 누구를 할지는 이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 준비 기간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준비중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횟집들, 회를 막 떠서 팔면서 드라이브스루로 판매하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유통업체들이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서, 유통업체라는 것은 대부분 건어물 가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거기에서 출발한 거나요 아니면 어떻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예가 드라이브스루이고, 드라이브스루 포항에서 회센터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유명해 졌는데, 그런 거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신규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배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유속이 유례없이 빨라졌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전 같은 경우는 유속이 한 일주일 정도 흐르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오고 그랬는데 3개월 이상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물놨던데가 그냥 쭉쭉 막 떠내려간다 그래요. 그물 자체가 뜨다 보니까 고기가 안 잡히고, 어쨌든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제 오늘 제가 방어 때문에 제 후배가 찾아봤더니 가진하고 공현진쪽에 어제 두마리 잡고 오늘 한마리도 못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어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조류가 좀 차가워져서 조금 내려갔다 그러던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어획을 분석해 보면 다른 어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획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방어만 전년대비 한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어는 지금 정치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방어조업은 12월 중순이면 거의 끝난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온이 차가워졌다고 그러더라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수온이 지금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다보니까 어장이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떠내려갔다 그러더라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정치망 사업자들은 큰 규모 만큼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분명히 방어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지금 직원들 임금 주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세심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그리고 보충 질의까지 간단하게 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31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제가 너무 친절하네요.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태 웰빙타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명태웰빙타운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일단 좀 해 보실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지금 2년차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 1월에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지금 2년차 3년차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실 지금 운영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답이 없습니까 과장님?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을 못해 본 게 사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신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웰빙센터를 비롯해서 수산물가공처리장 그리고 각종 어항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대부분.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재산이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 돼서 유지보수비 아니면 들어가는 예산현황 이렇게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지금 고성군 명태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19년 1월에 제정을 하셔서 사실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 의회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잘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양수산과 측에서 약속을 꼭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행정과 의회와 행정과 주민과의 약속은 구두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 무엇이든 법, 지침 이런 관련 서류 또 이런 제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구두로 약속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이 명태웰빙타운 관련 조례를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상위법 또 관련되어 있는 연관법을 제가 다 봤어요 지금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위법이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돼 있는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련되어 있는 또 상위법 조례는 물품관리법시행령 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고성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산업, 농어업 협동 조합, 고성군 사회단체 이 부분은 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법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관련되어 있는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이 조례를. 조항조항마다 다 꼼꼼히 챙겨서 봤는데 아무리 제가 이 중에 뭐 하나 라도 이 조항에 맞게, 조례에 맞게, 법에 맞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 보려고 제가 사실은 봤는데요, 없어요 어쩌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웰빙타운은 저희들이 고성군이……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마지막으로 보유하게 된 공유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2019년 이후에도 또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제부터는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건전한 우리 재정건정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잘해야지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잘못 되면 유지보수비, 우리가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게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최근에 보유하게 된 공유재산이 마지막일 것인데, 지나간 공유재산을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부터는 조례에 맞게 제대로 좀 시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제일 지금 변칙을 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들, 민원은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많은 민원은요 조례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은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상대성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에 상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웰빙타운에 우리 명태와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목표로 만들어 진 사항이고요. 명태사업 자체가 조금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명태사업이 침체된 것은 오늘 하루이틀의일이 아닙니다. 하루이틀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명태타운의 기능을 아예 안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가. 우리 운영조례 제4조 기능에 보면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꼭 명태가 아닙니다. 명태를 포함한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 활용한 그러니까 전시, 판매, 홍보 그 다음에 활용한 체험 이거예요. 그런데 아예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처음부터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행정에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예산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오래가다 보면 우리가 묵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명태웰빙.

미자

손미자위원

지도감독하는 행정에서 하셔야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명태웰빙타운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다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종합 검토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놔두다 보면 점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게, 우리가 지키고자 했었던 목적과 우리가 지킬려고 하는 그 조례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첫 번째로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면, 거기 매장이 두개입니다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 판매,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2층이니까요, 전시, 판매, 홍보장이 두군데예요. 그 현장 가보셨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예 폐쇄를 해놨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 그냥 있으신 지 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의원한테 공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안할 수 있는 명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명태웰빙타운에 관련되어 있는 현황,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유지보수비 예산현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해안 철책 몇킬로 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제가…… 관광문화과 소관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지난 시간에 안전교통과 심의를 했었는데요, 안전교통과에서 해안 철책 철거해변에 해변안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안쪽은 공유 수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장소라 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관광문화과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안전교통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잘 적절한 곳에 안전시설물이 좀 갔으면 좋겠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수면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전체 지금 고성군에 공유수면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은 따로 이렇게 현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바닷가 포함 전체가 지금 공유수면으로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수면을 우리가 해안에 지금 계속 해일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공유수면을 변형시켰던, 불가피하게 변형시켰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공유수면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역이용협의라든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 공유수면 개발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 하고 또 안전교 통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곳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안전시설물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공유수면에 설치를 하지, 법적으로 안해야 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고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야 시설을 할 수 있구요. 그런데 안전시설물들은 시설이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시설물을 그냥 장소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역에 우리 하천 같은데 위험지구 표시한 간판 같은 거 세워놓은거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안전시설물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식.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철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실부서와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본 질문하고 보충 질의까지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바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안정화 돼가고 있어서 어가소득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요. 항구를 나가보니까 고기들이 좀 보입니다, 보이는데 기후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그 전에 준비, 대응을 잘했다면 그에 따른 소득도 더 늘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소득은 또 주민들의 연계소득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며칠전에 항구를 나가보니까 마산에 유명한 “아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귀”가 엄청나게 지금 정치망으로 들어와요 기후가 변화돼서. 그러면 마산아구찜 이게 우리 고성에서 아구찜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식당들도 좀 변화가 있었지 않겠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 할 것 같고, 어제 항구는 우럭이 정치망에 한1톤 가까이 들어왔어요. 수십년간 바다 변경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기후변화에 따른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에 따른 앞으로의 고성 산업의 변화 까지도 수산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다 그런 얘기합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반암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선박이 입출항할 때 준설이 제대로 안 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반암항 말씀입니까?

김일용위원

예, 반암항, 한번 보살펴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준설과 양빈을 같이 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한쪽은 침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침식의 해결은 모니터링을 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이 매년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매몰어항 준설 사업을 보니까 준설사업도 늘어 나고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설과 연안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과 준설 사업의 상간관계, 그런 통계적 관계를 한번 일단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로 정량적인 데이터는 연도별에서 총 연안정비사업비 그리고 또 그 해에 준설사업비 이것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수치한번 내주시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은 계속 요구하는 항구들, 준설을 요구하는 항구들과 연안정비 침식에 대해서 방지를 요구하는 항구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깊이는 전문적으로 가야 되지만 전문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늘어 나게 되면 전체적인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촌뉴딜 지금 반암항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동시에 다른 항도, 1종어항이 아닌 다른 항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서로간에 상호보완하면서 서로 잘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내년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반암항 사업 보게 되면 2021년도 예산액을 보게 되면 기투자액과 예산액을 합치면 한 97억 정도가 나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0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연도말 사업까지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맞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계속비 사업이었고, 계획은 내년까지인데 총 예산은 101억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사업비는 2022년도 사업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중장기 계획 속에는 기 투자가 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투자액은 76억이라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갭이 뭐 때문에 그 사업이 못했던 거죠? 어떤 계획했던 사업이 그 정도였는데 우리 중장기 계획 속에는 그 사업 자체가 못해서 기투자액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2020년도로 연장되는 게 아니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혹시 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못한 사업은 일단 없는 것 같고 일단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거기대로 모든 게 가는 건 아니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갭이 몇억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혹시나 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는 주민들 설명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세부지침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양한 그룹, 거기에는 지역 주민 상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협의체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하지만 최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바다쪽에 관련된 분들만 위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바다 속에 있는 분들 자체에서도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항에 낚시터를 갔는데 지금 외항으로 가닥을 바뀌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한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번에 반암항 잘 해서 다음에 또 우리 뉴딜 300할 때도 그런 뭔가 모범적인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3단계 이제 들어가실텐데 전체적으로 하면서 추후에 그 수요들, 요구사항도 고민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구보수 보관장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대식으로 지었고 기존에 있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을 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논의해 가지고요 그때 그때마다 요구 사항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계획들 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풍어제 행사, 이게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풍어제 하고 기원제라고 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잡게 하고, 이 풍어제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별신굿 해 가지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게 최북단의 별신굿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형문화재로 등록 돼 있고, 그러면 최북단의 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별신굿은 고성에서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협의하셔가지고요,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문화로 보지 않고 기존에 했던 우리 그것을 보는데 그것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하려면 고성만의 최북단에서만 볼 수 있는 고성만의 그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기본 업무를 벗어나는 일이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금게작업, 저도 금게를 좀 잡았는데 금게를 잡아서 삶아도 먹어 봤고 또 어느분들은 게장을 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먹어 보니까 해적생물입니까 이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해적생물로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기존에 안나다가 최근에 많이 잡히는 어종이고 그게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그 어종이 뻘이라든가 이런 데가 형성된 곳에서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분들한테는, 어느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바닥에 있는 광어나 가자미 잡는 그분들한테는 해적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광어를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해적 생물이 되는거고.

김일용위원

또 아까 저 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수익이 나는 그런 어종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금게가 계속 이렇게 기후변화 속에서 난다면 그런 가공, 그렇게 되면 수매가 또 이루어 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금게 피해에 따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예산이 우리가 불가사리수매처럼, 불가사리 수매처럼 해서 어느 분한테는 소득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많잖아요, 횟집들이 조금만 나면 짜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횟집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기본 나가는 식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도 이걸로 인해서 줄고 또 어업인들도 소득이 좀 늘어 날 수 있고 그런 고민도 하는데, 이유가 과거에 불가사리 같은 경우가 화장품 원료나 약재로 나갔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불가사리를 해서 이게 판매를 했었단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내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불가사리 자체가 이거 됐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화장품 연료라던가 이런 데 쓰이는 양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잡아 내는 양에 비해서는 필요한양이 너무 적을 것.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불가사리보다 금게가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고, 격려니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횟집이나 모든 그런 식당에 밑반찬이나 나가게 되면 우리 자체가, 그러면 거꾸로 소득사업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게도 새로운 소득어종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게껍질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게 트렉터로 다 밀고 보셨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것들이 일본으로 쓰레기 가 넘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키토산 그런 걸로 해서.

김일용위원

그러한 수요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처 발굴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충 질의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물 관련해서 아까 금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물도 보면 그물에 따라서 게를 잡을 때 물고기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를 주로 잡아야 되는데 게가 걸려가지고 게를 벗긴다고 하죠. 벗겨내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게가 다시 소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소득이 돌아오지 않게하는 행동들이 좀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바다에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물 같은 경우도 거기 시범사업으로 좀 만들수는 없나요? 일본에서 보니까 물고기 잡을 때 하고 게 잡을때는 밑에가 구멍이 뚫려져 있거나 위에가 이렇게 있는 그물들이 있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게를 잡기 위한 그물을 안 넣고 일반 어종을 대상으로 그물을 부렸을 때 게가 들어오면 혼획률을 30%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령어업, 침체어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재죠, 어업인들께서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자연피해 때문에 만들어 진 거잖아요 두 가지가. 수거해야 되는데 놔두고 오는 경우 자연피해에서 놔둬서 거기서 물고기들이 걸려서 죽는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령어업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벌써 20% 손해를 본 거 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거기에 아까 같은 경우에서 미처 하고 또 빨리 조업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게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소득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방에 못하니까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진어업을 벤치마킹하는 건데 한두 척에 대해서 시범사업할 때는 우리가 어업도 100%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게 잘되면 시책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여자 일부를 아까 30% 허용한다는 것을 거꾸로 30% 그물을 그렇게 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거기에 성공사례가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 고민을 점차점차 확대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좀 계획만이라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연구기관이 있어서 연구기관하고 정책과제로 제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비를, 비대면 좋지만 경영하는 분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돼야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장 중요한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해야 되고요. 투트랙으로 행정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비자들이 비대면 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으로 내려오는 율이 적거나,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줄어들었거나 안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우리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나오잖아요 간담회를 해보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니로 샘플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보내서 그런 예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대도시에 판매행사 할 때.

김일용위원

그것도 대면이니까, 그분들한테는 각각의 주소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연결을 몇 번 해 준 적이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서 딱 샘플링을 보내서 콜하면 100명 주소만 딱 내려보내면 여기서 각각 주소별로 택배 작업해서 다 보내면 끝나더라고요. 직접 제가 두 번인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미니 샘플링을 그들이 하는 것을 좀 보내서 우리 홍보 예산을, 어차피 거기 가서 하는 예산보다 이게 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하면 주소만 내려보내면 이것도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런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침이 만들어 지고 할 때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직접 제가 올해 했었죠. 제가 작년 설날과 올해 추석 때, 그래서 2개 건어물 업체를 했는데 한150개 정도 주소를 받아 가지고 한 300개 정도를 각각 다른 데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 분이 보내고 나니까 개별관리를 하더라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마중물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보내니까 그 중에 10~20%는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매출이 안 떨어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우리 가공하시는 분들 상품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신에 제품 선별을 잘해야 되니까 그것을 연결해 줄 때는 제품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가장 고민 했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양기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인양기의 목적이 어선들 긴급 인양을 해서 어선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도 자잘한 수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양기 설치 위치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수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인양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포항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호이스트, 우리는 지금 거의 붐식인데 호이스트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초창기에 시설들 다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를 선호하는 곳에 붐식으로 돼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호하는 곳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기서 이렇게 돌릴 때 호이스트로 돌아가니까 그 부분 쭉쭉 뺐다가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조정할 때 이런 것은 아무나 조정이 필요해야 되는데 붐식은 전문.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용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거기 현장에 맞는 거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잘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설할 때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그런 기종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어촌계에 선호하는 기종도 좋지만 우리 수산과에 계신분들은 우리 여섯개 바다 지자체를 다 두루두루 근무하셨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딱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나름 팔려는 자는 나한테 마진이 좋은 제품을 팔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수산쪽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조그마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냉정하게 과장님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도항 정원도 확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정원도 확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초도항이 파도가 치면 항내에 너울이 심합니다. 이걸 정원도라는데 이런 것을 감소시킬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남방파제를 시설해서 파도 들어오는 걸 막거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초도항구도 지금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우리 25억 짜리 시설 했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솔직한 얘기로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안나온다는 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처음할 때 그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잘아시겠지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사실 항구쪽에는 어민들의 많은 재산이 담겨져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번에 초도항구도 현장에 가서 우리 있었는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가서 그물이고 배고 몽땅 쓸고 나가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는 사실 그걸 보면서 개탄한 게 왜냐하면 25억을 들여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론 특별한 현상이지만, 참 아연실색 했구요. 반암리하고 가진리에 연안정비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금년 예산은 반암은 18억, 가진은 19억 이렇게 했는데 기 벌써 쓴 게 한 15억 이상 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계획 TTP만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TTP를 그냥 갖다 놓을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TTP 먼저 우리가 블록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시설하는 것은 밑에 사석을 깔고 블록을 넣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밑에 바닥을 시설하면서 블록을 얹혀놔야 어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TTP를 다 해 놓고 그리고 사석을 하고 거기에 TTP를하면서 피해가 최소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의심을 갖는 것은 초도리 마을 앞에 도로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송흥복위원

바닷물이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게 과연 연안침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 발언할 때 연안정비 연구를 하자, 연구소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했던 지역들은 시설에 대한 피해는 지금 보고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연안정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대진항 배수관 역류방지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시간적으로 충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블록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하도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 현재는 지금 정확한지 모르지만 블록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 블록을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블록을 다 제작을 해서 해상에 투하를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기가 관광지구로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해양공원이 있어서 이 블록이 위에 많이 나오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나오는 부분은 최소화할 것이구요. 그리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멘트 색깔로 그냥 입혀 놓으면 관광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로를 색을 입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관광과 다음에 수산과입니다. 36개 사업에 지금 80억 가까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중장비 정책계획을 보면 엄청난 계획을 또 세워놨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사업을 똑바로 해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쌓아두면 안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지 말고 그 당년해에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던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명시이월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사실 7월달에 집중호우 때 피해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태풍 때 다른 분야보다 수산쪽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또 집중하면서 사업들 추진이 좀 늦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관련 예산이 추경에 또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업인들 지원사업들이 어업인들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하면서 추가 모집하고 하느라고 사업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속이 탑니다 속이 타. 왜 속이 타냐면 이 예산 얻어다가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자꾸 또 명시이월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낼 한다 낼 한다, 주민들 한테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설계 다 해 놨어, 곧 한다” 또 한해 넘어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연초부터 설계에서부터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수십번 얘기 했던 대진 남방파제 물양장 시설, 하도 안돼서 제가 서울 쫓아올라가서 모 국회의원한테 가서 무릎끓고 빌면서 좀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온 게 당초예산은 지나갔잖아, 금년 당초예산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1차추경에 한번 넣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안믿어야 할지 그렇지만, 일단은 믿는 수 밖에 없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것을 거기다 다시 한 번 또 해주십시오, 그렇게 파일이 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그 파일을 담당부서로 보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담당과 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시간을 내려고 했지만 그쪽 부서에서 바쁜다는 얘기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파일은 거기에 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조만간에 또 다른 건으로 해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한꺼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송흥복위원

과장님 저를 데리고 한번 가십시다, 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금년 가기전에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죽왕수협 주차장 일원에서 방어축제 5개년 계획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원래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물 방어하고 낚시 방어 시범조업 8월달에 한번 하고 추후에 11월쯤에 하시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셨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좀 잡혔었나요 결과물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낚시에서는 몇 마리가 잡혔고, 그물에서는 거의 어획량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물 방어 못잡았고 낚시방어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낚시에서 몇마리 잡혔다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농어촌 관련 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준비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냉동창고 얘기를 죽왕수협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군유지 내지는 지원사업쪽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공현진에 있는 냉동창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말고 방어축제를 위해서 2년 전인가 대형냉장고 사업을 한번 죽왕수협에서 추진했었어요 한 20억 정도짜리를. 그런데 군에서 마땅한 군유지를 제공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진도가 못나갔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어축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기간이 며칠이 되더라도 최소한 방어도 냉동된 방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연간 소득으로 보면 방어가 집중적으로 날 때 판로가 확보가 안된다면 냉동으로 저장해야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방어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측면이라면 준비를 하고 이제는 방어 주산지라면 방어를 11월 12월 1월까지 판매할 것이 아니라 연중 판매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주셔야 되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방어 권장을 위해서 양식장 가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야진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천진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양식장들이 방어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망쪽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잡혀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단기간 보관 할 수 있는 추경 시설 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방어를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상으로는 가두리 지원이라 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있는데 일단 집중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을 때 냉동시켜서 연중 유통할 수 있는 측면도 유통차원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준비를 해주고 보조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죽왕수협장님 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었고, 2년 전에는 이 냉동창고 때문에 서류까지 넣었다가 군유지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그때도 일이 진척이 안 됐거든요. 그건 아마 관광 그때 당시 주무계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아마 물어 보면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준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구요. 그 다음에 아까 금게 말씀하셨는데 금게 위판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금게 위판 내역을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에 대한 위판 내역을 좀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금게 잡는게 어디에 잡히는지 아시잖아요, 금게가. 지금 그물이 그물광어 어업자들한테 많이 금게가 잡혀서 문제가 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에 그물 광어 어업인 숫자 좀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근거로 해야 지금 세우고 있는 금게 지원사업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광어그물 업자들이 지금 그물이 씹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게사업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물광어 어업인 숫자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판실적도 좀 나와 가지고 위판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죠. 작년에 10회 위판, 5회 위판 이렇게 차등을 두었듯이 그만큼 그물이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망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게 그물 작업 지원은 금게가 주로 잡히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위판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진항 연안 정비사업도 하면서 가진항 방파제가 이번에 한 15억 정도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같이 연계해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가진항은 도관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진 재해 복구항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방파제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방파제 마루높이 증고해서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이 연계해서 사업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연계하지는 않고 연안정비는 저희가 하고 방파제 관련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일단 상파가 몇미터 인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마루 높이가 밑에는 1m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마루높이가 올라갑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상파제가 올라가는 만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방파제도 올라가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 사업까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너무 큰 피해 때문에 가진항도 많이 망가졌는지 철저히 보강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오자마자 아주 바다에 뛰어들으셔가지고 우리 담당들하고 직원들까지, 제가 질문 좀 드려야 되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수매사업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금년도 7400에서 지금 3900으로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 쪼개기로 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관리선 하고 나잠이 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나잠쪽으로 일부 3000만 원 예산을 따로 세워주셨어요 고성 수협쪽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결국은 7400에서 3천만 원을 나 잠쪽으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특히 나잠 같은 경우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거 잡아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나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우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불가사리 수매사업하고 나잠어업인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일단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줄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잠어업인에 대한 것은 금년도 잘 아시겠지만 6월달에 나잠 어업인들이 성게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성게 작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잠어업인들 작업을 못한 보상이라던가 그 다음 또 자원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저희가 수산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들이 그런데, 특히 수산과 같은 경우 도비 내려오는 게 도비가 지금 이게 몇%죠, 11%나요 몇%죠? 하여튼 이거보다도 더 못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거에 보면 3% 8%, 6% 도비 지원사업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국비가 70%면 도비가 9%에 군비가 21%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8% 13%짜리 숫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와서 7대 3이니 5대5니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상승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게 나잠불가사리 사업이라든지 관리선 하게 되잖아요. 어촌계에서 나눠주면 어촌계에서 나잠 하시는 분들 다 안불러요. 왜냐하면 양이 워낙 적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루면 다 끝나요. 나잠인들이든 관리선이든 다 불러서 하기에는 돈 액수 나눠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이거 하실분들 따로 모집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분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확하게 불가사리 사업, 내용상으로는 좋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3천만 원 고성군에 나잠하시는 분이 엄청 많잖아요. 인원수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불가사리는 액수는 늘어 난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군에서 세워주실려면 정말 도와주시겠다 그러면 금액을 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도비가 이렇게 감소되리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시 말씀 드리지만 나잠 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가서 불가사리 같은 경우 그때 그때 잡는 게 아니고 날을 하루이틀 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셔야 돼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는 어떤 걸로 하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뱀장어하고 다슬기하고 기수재첩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방류하기 전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방류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마을에서 요청이 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마을에서 요청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안 돼요. 뿌려달라고 그래서 갖다 뿌리기만 하고 그냥 끝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관리측면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거에 방류해달라고 해가지고 방류를 한 게 하필이면 군부대 안에다 해가지고요, 군인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런 부분도 주민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양식장이 몇 개 되죠? 내수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내수면 4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분들은 뭐를 잡아서 팔죠? 양식하려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뱀장어하고 미꾸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관내에서 충족이 되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하는 거 보면 매년 똑같거든요, 강도다리나 전복, 조개, 어촌계에서 요구하는대로 나가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방류하기 전에 어종에 대해서 희망어종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동해안에 방역할 수 있는 대상 종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종들이 거의 매년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진항 이용 고도화사업 노후시설물이 금년에 처음 신규로 해서 내년까지 가능성 사업이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금년에 2억 5천 들여서 지금 40개소 철거하셨는데 내년에 이거 다 끝나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58동을 지금 철거를 다 했고요. 내년에 남아 있는 게 24동인가 26동이 남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내년에 정리 다 끝나는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거 다 끝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해경복지회관 앞에 이용고도화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시설물이 28동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옥개시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 말고 불법컨테이너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옥개시설 옆으로 쭉 붙어 있는 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해경.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해경 옆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해경 선박 접안하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용고도화 사업이 끝났는데 계속 이어지니까 거진어민들도 그렇고 주민들고 그렇고 저거 언제 정리되나 그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지금 거의 대부분 정비가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되는 게 있는데 대진어촌계 조선소 레일공사하고 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 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촌계하고 자부담 얘기 확실하게 끝났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자부담 얘기는 안습니까? 그런데 어촌계 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해수인입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건 협의를 좀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대진어촌계 뿐만이 아니고 어느 어촌계 든지간에 이렇게 사업들어올 때는 자부담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업해 놓고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요. 지금 대진항 활어회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에 예산 3억 세웠었어요. 3억 세웠는데 자부담 포기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앞으로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은 꼭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어촌계하고 미리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느냐, 사업을 알아보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추후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소 레일교체는 정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좀 해주시고요. 금게 작업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금게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전년도 6천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포획실적이 있는 어선에 한해서 지원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가 지금 연안자망이 몇 척이나 되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자망어업을 하시는 374척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기에 지금 이번에 지원해 준 다는게 33척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자망어업 중에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금게가 5월달 8월달에 많이 잡히는데 그 5월 8월에 금게를 잡아서 잡은 어업인 어선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금년도에 죽왕수협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죽왕수협에서 했으면 과연 실적이 있는지 고성수협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금게 막잡히니까 판매 안된다고 그냥 다 망치로 때려서 죽여서 그냥 바다로 버린 분들이 많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5월에서 8월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원화가 안 돼서, 금게 자원화가 안돼서 거의 그렇게 버리다시피 했지만 앞으로 자원화가되고 하면 위판을 해서 판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게 뭐냐면 금년도에 예산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4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업인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계, 기관, 시설이쪽이거든요, 당사자들이 필요한거다 보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그런쪽으로는 전액 삭감되거나 한 50% 정도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민들이 아마 기계, 기관쪽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은 예산이 좀 삭감됐고 그 외에 자망 노후기관대체 사업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한 50%씩 삭감된 게 많더라고요, 양승기, 양망기 전부 50%씩 삭감되지 않았나요? 냉각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사업들이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기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저희가 과거 한 5, 6년 전에 도비 내려오는 것은 한정 돼 있고, 선외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다 해줄려면 10년이 넘게 걸릴 정도 였어요. 그래서 군비 세워 가지고 한 50%를 한꺼번에 해준적이 있어요. 안그러면 적체가 계속 되니까 10년 이상씩 걸려야지 자기 순서가 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한번 세워준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또 이렇게 적체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하실 때 우리 실무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할때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도의원님하고도 좀 상의좀 하시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사무실 관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전에 군수님하고 수산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통합사무실 문제 계속 사무실해 달라는 건 계속 늘어 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항만부지는 한정돼 있고 사무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그때 그때 항만청에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통합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하고 협회라든지 이런 사무실, 회의실 이런 걸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거진항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 사무실들이 상당히 난립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무실을 해서 하나의 사무실에 협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예산계획 중에 대진항 등대 주변 탐방로 조성실시계획 용역비가 7천만 원 세워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관광문화과하고 군부대협의가 1월 달에 하기로 돼 있고, 실시설계용역 착공 준공이 3월에서 5월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된 얘기도 없고 어디까지 지금 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대진등대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해서 2회에 걸쳐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철책 철거 지역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은 철책 전체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 지역에 탐방로 조성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지금 그 이후로 협의가 안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거 하여튼 진척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등대 팔수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등대, 대진등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국가시설이고 어선들이라든가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도 그쪽이 개발이 안돼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이 거기가 너무 좋아서 등대까지 다 매입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등대가 있는 지역들이 경관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외부에서 보는 눈은 좋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시키고요. 도루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통발로 잡는 행위를 보면 우리 항만법시행령 22조1항에도 항만구역에서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어촌어항법시행령 40조2항에도 어구설치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인력 부족이잖아요 가장 큰 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타소 말씀이십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더 이상해요, 지금 항만법하고 어촌어항법에 금지 돼 있고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찾게 돼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법에는 어항구역 내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황이고,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비어업인이 통발 1개, 어업행위가 아니라 관광 유어행위인데 통발 1개까지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하고 시행규칙 6조를 보면 이게 금년 9월 25일날 제․개정된 내용이거든요. 투망, 쪽대, 외줄낚시, 집게, 갈고리, 호미, 손, 외통발. 결국은 비어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잡으라는 얘긴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거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깐 비어업인은 어항구역 내에서는 잡을 수 없고 갯바위라 든가 해변쪽 이런쪽에서는 통발 하나를 부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좀 많이 답답합니다. 겨울 이 시절만 되면 도루묵 때문에 고성군이 몸살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도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하시면서 통발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정작 중요한 질문을 안했네. 저희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고성군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고성군수님을 통해서 수정예산안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월요일 오전까지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산과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하여튼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 금년도 전체적인 어획분석 그리고 내년도에 태풍피해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해서 지원하는, 간접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월요일 오전 전까지는 꼭 좀 매듭 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산림과

12시 2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함형진 위원입니다. 산림과 또한 수해복구 때문에 아주 고생들 많으시죠. 그래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직도 정확한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복구가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또 더 조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광산초등학교 같은 그런 골짜기들, 그런곳들은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복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산지에서 그런 요새들이 내려와서 농수로를 막게 되고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산지쪽에서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산불피해지역 조림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수종 선택에는 문제가 없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산주분들께서 신청을 수종은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조림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자작나무를 아직도 식재를 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금년도에 자작나무 식재한 데가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자작나무가 여기 적응을 잘 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해안지역은 지금 공현진 같은 경우 가 성장한 후에 지금 죽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 그렇죠, 오래 못 가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고랭지 위주로.

함형진위원

이유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게 고사되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조사는 끝냈고요. 펠릿보일러 교체대상자, 희망농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예산서상에는 2개소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대책 지원사업으로 2개소이고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를 투자하던지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확대할 계획이시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오늘 아침에 마을방송에서도 저희들이 조사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당부말씀드렸지만 이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하면서 펠릿공급에 대한 문제들은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료가 되는 목재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산불감시요원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때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상이 안 됐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입법예고 중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원목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원목재배 지원사업을 국비사업을 받아다가 한 경우가 있죠, 지금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게 포함돼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보조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조건이. 지난번 한번 상담을 드렸던, 1년 전에 미리 원목을, 1년 이상 원목사업을 유지했던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표고원목 재배나 이런 것들은 출하시기가 한 2년 걸리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2, 3년 정도.

함형진위원

그렇죠, 2,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기준 조건에 맞을려고 그러면 어쨌든 자부담으로 2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을 준비 접종을 하고 준비를 했던 분들만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어쨌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기준에 맞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산림청 국비지원 받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임산물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마련이 돼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밥제조기 구입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이동식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동식도 되고 고정식도 되고요.

함형진위원

현재 어떤 기종을 특별히 정한건 아니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지원받는 톱밥제조기는 도에서 지원을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6천만 원짜리 정도로 군비 3천 만 원 부담해서 6천만 원짜리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1억 6천짜리로 지원을.

함형진위원

1억 6천인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1억 6천 짜리면 용량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비교적 큰 걸로.

함형진위원

그런 것들이 큰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시간당 20톤 정도 생산하고 그 정도 되는건가봐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톱밥이 발생하잖아요 어쨌든, 톱밥제조기이기 때문에, 이 톱밥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차적으로는 최종 펠릿생산하는 걸 목표로 두고, 2차적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또 2단계로는 내년도부터는 펠릿보일러를 확대 보급하면서 그런 여건을 마련하면서 펠릿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함형진위원

이게 만약에 고정식 기종을 구입하게 되시면 어느 한 곳에 이 생산시설을 따로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이동식도 가능한 거고요. 펠릿생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때도 톱밥도 제조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장소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톱밥을 제조하게 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펠렛 제조하기 이전에 어떤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계가 먼저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지금 수해에 떠내려온 나무들도 아마 파쇄에 들어가겠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축산이나 친환경농업 이런 데 활용할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시면 이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입자크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기계,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겠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연이은 태풍,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과장님 특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재박람회를 한다고 이제 해서 올해 못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후년에 세계산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박람회쪽 이쪽 예산을 쭉 보면 전부 삭감이 돼 있어요. 금액이 삭감이 돼 있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삭감이 되지 않고요. 삭감예산을 표시된 것은 금년도에 보조비가 나갔습니다. 도비 10억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 10억까지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삭감한 걸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3억 확보를 해서 같이 연계 프로그램 만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 한 21억 섰었잖아요 21억.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중앙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담액입니다. 강원도하고 고성군.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17억 정도가 삭감하고 3억 3천 정도 남아서 이걸로 무슨 박람회를 하려고 하고 지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북천, 북천에다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숙박업소도 전수조사 다 하고. 북천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북천 교량 밑에 지금 사격하는 공간, 그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를 지금 그래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장애인들 무슨 골프장 만드니 그래도, 그거 하고도 충분한데 거긴 아마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주차장은 할수 없을 것 같더라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1500 세운 것은 기본계획 및 설계비고요, 그게 나오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 주차장은 박람회를 했을 때 운영하는 주차장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녹지공원을 북천수변에 데크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데크 놓으신 데가 있나요, 북천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연어 치어 방류하는 행사 하는 곳에 지금 데크를 설치돼 있는 공간이 수면쪽으로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남천하구는 체육공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운동기구 설치 돼 있는 공간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공간인데 거기 지금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됐고 훼손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큰 규모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남천 끝에 말씀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맞습니다. 해변 옆에.

송흥복위원

거기에 외따른 집이 한 채 있던데, 동호리에서 쭉 나가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쪽에 해안도로가 나가서 그쪽으로 확 뚤려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안도로가 쭉 들어 오다가 끊어진 지점에 어디 그 부분입니까? 다리 건너와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향목리쪽에서 다리 건너오면 바로 그 밑입니다. 건너자 마자 해변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삼익아파트에 계신 분들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둑으로 쭉 내려가서. 예, 맞습니다. 거기 운동장 시설 만들어 줘야 돼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근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낚시도 즐기고 캠핑도 하고.

송흥복위원

저녁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272쪽에 보면 소똥령자연학교는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운영이 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더 보충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소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소똥령 자연학교인지 이거 참 걱정스러운 학교입니다 걱정스러운 학교.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소득기반 확충, 이거 과장님한테 제가 몇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중요 하거든요 산림소득,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큰 그렇게 소득에 관한 그런 좋은 계획이 별로 없어요. 백두대간 8개 마을 이거, 이거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건 주민들 보조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8개 마을해가지고 4천만 원 줘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대상이 8개 마을인데,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은 여섯명이고요, 이것도 보통 최근에 들어서 저희 소득사업 국비지원 규모가 50% 이하로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삭감이 됐지만 그 금액 범위에서 최대한 이렇게 나눠서 배 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추세에 가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산림청 국비, 도비에 의존하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저희 군비로도 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국립공원 편입 문제는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청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생각대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송흥복위원

설악산국립공원 그쪽에다가 이쪽 금강산쪽에 있는 산림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게 제일 적당한 문제인데. 유아숲 하나 물어볼게요. 이 유아숲이 장소가 어딥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장신2리에서 예전에 관광농원하려고 건물 짓다 만 곳 있지 있습니까? 그 앞에 소나무 밭입니다.

송흥복위원

유아숲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텐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점차 인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천명 정도 이용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6,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와 있구요.

송흥복위원

유아숲을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유아숲도 좀 만들고 애들이 거기에 와서 좀 놀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어야지, 사실 제가 한번 어디를 가봤냐면, 고성산 뒤에 가보니까 유아숲.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송흥복위원

예, 얘들이 거기를 왔더라고요. “야 이 언덕에다가 애들 여기가 갔다 놓고”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거기에 다니던 분들이 다 장신리쪽으로 다 오고 있고요. 속초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암사도 숲길조성을 많이 했는데 화암사 숲길 신선봉 올라가는 그 길을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로 별도 공간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벨리에서 화암사 하천변으로 올라가는 그 숲길을 정비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숲가꾸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산림바이오매스 이거 내년에는 16명 정도 작년처럼 똑같이 15명, 16명 이렇게만 국비하고 도비, 군비하고 이렇게만 세웠는데. 과장님 이걸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해에 같이 저희가 국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추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 일자리 규모를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 추경 때 판단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건 없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송흥복위원

올해처럼 다시 인원을 보충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옵니다. “내년에는 몇 명이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계획은 어떻냐”.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은 꼭 그걸로 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일자리 중에 이게 큰 일자리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인건비도 괜찮고 하니까 힘은 들어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무튼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바이오매스 일자리를 좀 작년만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79쪽에 보면 달홀공원 숲조성하는 거 지금 몇프로나 됐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 단계니까 내년도 가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거기가 우리 시가지 중심지기 때문에 숲을 예산이 들어가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졸작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거니까, 이왕 만드는 거 좀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야 참 이거 달홀공원 옆에 숲 참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소리 듣도록.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81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인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복령말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복령을 반암리 앞 논을 매립해서 거기도 작년인가 했었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거기는 성공한.

송흥복위원

그거 개인이 한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어천리 산림 훼손해서 목초를 안심고 복령을 심은. 그런데 이 복령이 어떤 소득이 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한의학쪽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금 거의 복령이 중국산이 들어오는 추세인데, 그래서 한국산을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키울려고 이분들이 시작했던 건데 성공한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유통과정에서 계약 관계는 본인들이 뜯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국산 성공작물로 이렇게 지금 정착이 돼가면 또 유통업계에서도 나름대로의 국산을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복령사업이 산학리에서 화곡리로 넘어가는 우측 산 거기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분은 나무로 안하고 어떻게 종균으로 한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소나무.

송흥복위원

나무에다 균을 넣어서 다른 곳에 가보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넣잖아요, 이 사람은 짧게해 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넣었는데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근에 새로운 또 성공사례가 나온 게 산불피해목 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또 성공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임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건 무궁무진한데, 아직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을 좀 잘 하셔서 임업인들이 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톱밥제조기 지금 축산업하는 분들이 왕겨는 시기가 그때 뿐이잖아요. 그리고 수량이 적고, 그러고 사실 사용하는 것도 왕겨 보다는 톱밥이 훨씬 낫다. 축산인들은 그러는데, 톱밥을 많이 만들어서 수급 했으면 좋겠는데, 톱밥을 만들려면 또 나무가 더 많이 있어야되잖아요. 지금 우리 톱밥 만드는 기계 몇 대나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톱밥 만드는 과정은 없고요. 일단은 도로변 관광지 위주로 해서 나오는 부산물부터 가지치기 부산물들을 가지고 파쇄를 해서 지금 바닥에 까는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톱밥제조기가 구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 농업하신 분들하고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공급하는 체계로 이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 한번 추진하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우리 동네도 노인산 보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 3대가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6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3대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유지보수를 할거니까, 오래된 거라서 유지보수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산불감시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제일 중요한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도 올려놨는데 ICT시스템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성능이 좋아진 카메라를 다 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층 더 산불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은 그 시스템 설치하기 전까지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식목,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꾸는게 능사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잖아요, 올해 많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관한 풀깎기라든가 비료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조림지에 대한 관리 사업은 계속합니다, 5년 지나면 풀깍기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안하면 또 제대로 성장하기가 힘들고.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러한 일자리를 전부 다 산림조합에다가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좀 많이 갑니다.

송흥복위원

많이 가죠, 지난 번에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고성군에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그분들 다 그래도 일자를 조금 줘야 되지 않느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지에서 또 사업자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더 늘어 나고 해서 저희도 그런 걸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조합에서 어떨때 보면 겨울에도 하고 힘들게 양이 많으니까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지역업체라면 조금씩 나눠서 같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흘리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도 해결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조금 만나고 있는데, 피해본 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간단한 거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소똥령 자연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올해 시범 운영을 했고요. 조례 제정하면서 내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유아숲 체험사 두분하는 그거하고는 또 틀리나요? 거긴 입구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소똥령 쉼터 운영하는 거 하고 유아숲 체험하고는 틀린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유아숲 체험사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75페이지요, 여기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진입로 확보 계획은 없으시나요? 거기가다 보면 학생들이 차 타고 들어가는데 길이 좁아 가지고 그냥 논둑에 빠질 것 같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 안쪽에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못했고요. 앞으로 거기가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조성이 되면 진입여건이 좀 달라질 걸로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다려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올해 사실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확대 돼서 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입여건도 당연히 개선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가봤더니 차가 2대가 교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해서 국도비도 받아서 조기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들이 거긴 계속 체험하러 가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아마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예산 꼭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279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탑동리 이게 위측에서 부터 가진으로 빠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도 전환사업하고 간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천리에서 관대바위 올라가는 그 코스를 2 ㎞를 금년도하고 내년도 1㎞ 추가할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다른.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고성산 밑에서부터 관대바위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산불예방 감시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그전에 무전기 잘 안 터진다고 그랬었는데 무전기 완전 확보 다 됐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올해도 처음 시작하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디지털, 아날로그 겸용 무전기를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산림청에서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전체 디지털로 바꾼다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전체 바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무리하게 투입해서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내후년까지는 아마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여기는 산림청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민원은 들어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구성리 지난번에 청계농장 하시는 분, 그분 그쪽에 사업 추진하시려고 하셨던 사업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 배정은 받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풍피해 끝나고 바로 이게 피해복구 사업으로는 그게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게 현장조사하면서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용학

김용학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사업 규모는 제가 기억을……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현장 심사를 해서 도에서 책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류보전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발굴해 주셔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젊은부부가 큰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에 저희 가로수 조성사업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설비에 가로숲길 조성사업 송지호 둘레길, 이게 몇번을 식재하시는 거죠? 1억 5천 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몇번을 식재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게 10m 간격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해져 있나요. 가로수를 어떤 나무로 조성하실지? 뭐를 심으실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를 좀 잘 선정을 하시면 굉장히 예쁜 가로숲길이 될거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화진포 가로숲길을 해봤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화진포는 그때 한 450본 정도 하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이팝나무를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화진포 가로숲길은 꽤 지금 반응이 좋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가로숲길을 검색을 하면요 정말 잘 돼 있는 가로숲길 지자체가 쫙 뜹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진포 가로숲길은 그래도 인터넷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송지호 가로숲길도 수목을 잘 선정하시면 굉장히 좋은 가로숲 길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리 이식하는 게 11본이나 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읍사무소 뒤에 뒷길인데, 그게 벚나무 위주로 조성돼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많나요, 11본이나 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 밑에 까지 내려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하고 이거 하실 때 마찰 없이 잘 됐으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개중에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잘 서로 충돌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보면서 제가 가로숲길을, 지금 상리에 되어 있는 20대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오래되니까 뿌리가 퍼져 가지고 문제 생겼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 가로수 심어놨다던지 아니면 나무가 심어 진 데를 쭉 눈여겨서 다닐 때마다 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조성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이식사업비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수나 이런 나무들, 공원이나 이런데 식재를 하시고 수목보호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없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런 건 없구요. 겨울 월동준비하는 차원으로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식재한 나무 밑을 북돋아 준다던가 이런 쪽이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정도로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계속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가로숲길 조성이나, 어쨌든 우리가 녹지공원 조성 같은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반드시 나무를 심으면 수목보호판까지를 해서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 중에 가지치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또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남천 끝자락에 있는 체육공원, 그쪽으로도 가다보면 길 옆에 심어진 가로수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던지,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자란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주 제거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쳐내야 된다든지,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인도와 같이 연계 돼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식재를 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적 수목보호판까지 다 해주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맘대로 자라지 않게 그러니까 수목보호판 속에서 뿌리들이 조절이 가능하고 반듯하게 자란다든지 가지가 구부러진다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그 중에서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수목보호판은 아주 보기도 좋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좀 반드시 필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가로숲길 특히 지금 예를 들면 화진포 가로숲길은 사실은 수목보호판을 설치하기는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가지가 많이 뻗어 있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가로숲길 같은, 송지호 둘레길 같은 이런 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접해 있는 그런 가로숲길은 이런 수목보호판이 좀 필요하지 싶어서, 식재하실 때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려보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식목일에 나무나눠주기를 해마다 하시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우리가 매번 하시는 거니까 한 10년 정도 치면 지금 이것도 보면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재료구입비가 5천만 원 이에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00본, 500본이면 다는 아니겠지만 오시는 분들 한 대씩 두 대씩 주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전체 보면 5개 읍면까지 해서 1만 본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10년 동안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씩 해서 10년을 드렸다고 치면 그 나무가 어마어마할텐데 큰 나무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던 것은 다 어디 갔을까요 과장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근에 유실수를 많이 공급을 하고 해서 마을별로 농가별로 유실수가 많이 늘어 난 것은 사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나무 심는 건 굉장히 중요 하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도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산림조합에서도 이 사업하죠? 산림조합에서도 나무 나눠주기. 그거 유료로 주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식목일에 합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들도 주민들에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 행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잠깐 쉬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던 나무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사실 이게 해마다 보면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가져갔는데 올해도 또 가져가요. 아주 줄 서죠, 이거 할 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런데 심을 자리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심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잠깐 본인들도 쉬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조금 쉬어 가시죠 과장님. 그리고 박람회에 주차장 부지는 임시 주차장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사격장쪽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외래종 심었던 데 그쪽이신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다른쪽에도 보면 하천에다가 주차장을 아예 고정된 주차장을 다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게 하천부지라서 쉽게할 것은 못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로 그러면 사용을 하고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철거까지는 없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철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조성을 하시는 거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비포장으로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전혀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녹지공원팀 다들 고생하시지만 많이 고생하십니다. 이게 우리 순수 군비인데 항상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죠, 조성관리 사업비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분야가 녹지공원 분야인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사업가지고는 해결 안 될 사안인 것인 거죠, 전체 사업비는 아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충분하지 않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림문화박람회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하셔야지만 우리 박람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잘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달홀공원에 「달월공원」이라고 비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빛 비춰지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푸른색인가요, 푸른색으로 딱 그게 색깔이 고정이 돼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불빛이, 달홀공원에 글씨자체에 밤이 되면 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고정돼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고정이 되어 있나요. 지난 번 엄청 추울 때 저희가 거기서 잠깐 행사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깜깜한데 그게 퍼렇게 보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겨울에는 살짝 따뜻한 조명으로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두 번씩 한번은 여름․겨울로 해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컬러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따뜻한 색으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밤이 되니까 그게 엄청 많이 추워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여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검토해봐 주시고요. 산림양묘장 관리하시는데는 인원이 지금 괜찮나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부족하지만 지금 인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지공원쪽에서도 또 바쁠때는 도와주고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한참 바쁠 때는 엄청 힘드신 것 같아서, 행사도 계속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일단은 제가 보니까 조성하고 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관리가 돼야지만 3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조성은 잘 되어 있고 조달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될 때는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 열심히 했는데 이 관리 때문에 칭찬을 못 받는 일이 생겨서 조금 안타깝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좀 아쉽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유아숲,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여기 위원님이랑 제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진입로 길은 건설도시과하고도 여러번 건설도시과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그리고 유아숲 주차장, 그건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두실 건가요? 그게 마을도로죠, 거기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유아숲 안에 공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마을도로라고 보기는.

미자

손미자위원

농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농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유아숲존의 농로는 어떤 게 우선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저희는 비포장을 추구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이렇게 다시 철거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아래위로 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하셨긴 했는데,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넘어져도 겨울에는, 지금 거기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 유아숲에 관련 돼 있는 조례가 있나요 혹시? 우리 군조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 조례가 없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좀 고민하셔야, 여기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유아숲 관리사가 고성군에 지금 한명 더 채용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유아숲 체험원이 지금 네 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전에는 한명인가 2명이였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2명이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한시간 좀 넘게 있는 동안에도 보니까 그쪽으로 소똥령 그쪽에 있잖아요. 폭포쪽으로 외지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거고, 그런데 물론 미관적으로도 안좋지만 물론 방지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넓은 광장 공터는 혹시 아스콘 덧 씌우기 하듯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난해에 준공한 것을 갑자기 또 이렇게 변경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시기를 보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만 하면 서로 불편한 거 없이, 사실은 농로가 먼저냐 유아숲존이 먼저냐라고는 어떤 우리가 조례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갖다 붙이자면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쪽에 머무는 공간인데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2대가 280만 원, 이게 주택용은 400만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보조금인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자부담 나머지는 400만 원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400.

미자

손미자위원

400이면 120만 원이 보조네요. 그런데 2대라는 것은 2대만 신청을 받았다는 얘긴 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신청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배정을 산림청에서 2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청에서 2대를 배정을 해주면서 일단 저희가 지원사업에 충실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제 조사할 때는 23농가가 교체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펠릿생산 계획을 홍보를 하면서 지금 추가로 희망농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확대 보급을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달랑 2대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청에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군비를 투자해서 할 겁니다 내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2대를 배정해준 거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인심 썼네요. 그런데 화목보일러 농가 이거 전수 조사하신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연통은 T자형으로 다 바꾸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안 바꾼데가 있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작년에 산림인접 지역은 다 바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인접지역만 전수조사를 하신거구나? 그러면 주택인접지역에도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민원인들이 뭐가 들어오냐면 무섭대요, 이걸 때기 시작하면 막 연기 속이 약간씩 불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근에 금수리가 그런 사항이.

미자

손미자위원

금수리도 그렇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실리콘까지 카바하게 되기는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산림 인접 지역부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미자

손미자위원

1순위가 산림 인접지역이긴 한데 저도 보니까 그것도 좀 걱정스럽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하시면서 일단은 산림인접지역에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크지 않나요? 산림청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도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은 안 오는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정말. 물론 바쁜 사람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적극적으로 어떤 피력을 해 보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청만 바라볼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과감하게 동해안 여건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청에서 이렇게 2대를 주는데 이건 뭐 20대가 거기는 하늘에 별을 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펠릿연료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없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염려도 없지 않지만 저희가 계속 매년이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에 이것을 바꿔요, 그러면 이 연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료가 공급이 될 수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공급을 해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해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펠릿보일러가 있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자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도 또 역시 마찬가지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다른 지역에 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무연료 확보도 확보지만 문제는 경영의 문제입니다. 투자비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연료 때문에 겁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내내 불조심을 해야 되지만 홍보기간 속에,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산불예방 차원에서 지금 방향을 바꿔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하고 계시고, 산불이 나는 집중 그 기간에는 아예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구책을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명령하는 방법이 없는지 자문도 구해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 행정명령은 안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던지 이런 경우에는 좀 자제를 권고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명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홍보도 홍보지만 또 밀접접촉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괜찮네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강제적은 아니지만 본인이 한 동의이기 때문에 훨씬 기분좋은 구성력이 될 수 있죠, 본인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업인 전문학교 설계용역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실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경동대하고 협업 관계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경동대에서는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게 검토가 돼서 전문학교가 설립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꼭 고성군 관내만 가지고는 운영하는 건 아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진 않죠.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런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 내역이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운영 모델이라 던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결과도 저희 의회하고 공유 좀 해 주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위원님들 자문을 구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산불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가 국도비 포함해서 7억 6천 정도되는데 산림과에서 혹시 이런 산불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따로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는 없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민간단체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단체 참여하는데 실비 지급하시는 거고 보조금조로 나가는 것은 없죠? 그건 안 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일관성 있게 통합성있게 해야 되는 게 산불, 여기저기 막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산불에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보조금조로 나가는 게 있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안송림보호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금 주실려고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동해안 해안경계철책이 철거되면서 지금 동해안에 있는 송림들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히 앞으로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외지인들이 많이 올 걸로 보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림지역 가까이 건물을 지어놓고 송림을 임대해 달라든지 이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는 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기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해안 지역 경상도부터 시작해서 쭉 현장을 다녀봤는데 대개 그렇게 잘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보고 조금 늦었다, 이제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좀 늦었다, 그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 그냥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상당히 정말 너무 소중한 송림들이 눈으로 봐도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전혀 관리는 안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바닷가쪽으로 커피숍, 카페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앉으면 요새 해안 송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바닷가에 있는 해안 송림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도 하시는 주민도 계셨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보호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서 잘 시작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깔려있는 해안 송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되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안됐고 용역 과정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과정에서 다 나오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것을 통해서 송림쪽의 주택이 어떻게 근접해야 되는지 이런 사안들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해안 송림 안에는 묘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도 다 용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방법이 나올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기본적인 그림에는 포함시킬 수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무연고 묘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무연고 엄청 많을 거예요. 전체 그 송림 속에 있는 묘지가 몇 기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일단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다 조사가 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파악이 되고 연고 없는 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해안쪽으로 여러 가지 예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 용역 속에서 다 정리가 되면 아마도 굉장히 근사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시작하셨다 생각이 들고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산불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산서에 보니까 후유증들이 많이 있어요, 조림부터해서.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또 우리 고 성에 또 많은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타부서에도 산불로 인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로 올린 그러한 사업들도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스러운 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서 우리가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현실 속에 그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원인이 예를 들어서 화목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화목보일러를 그분들이 연료비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이브 되면서 제2차, 재차피해가 안 나는 환경개선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안 그런가요? 국가공모사업들이, 그러니까 국가지원사업들이. 그런데 그쪽에는 무슨 교육관도 후순위 밀렸다가 교육관사업이 내려오고 이렇게 오는데, 경제체육과 쪽에서 우리 LPG 배관망 사업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LPG 배관망 사업, 그 사업이 소규모 마을에 3억원 미만해서 자부담 10%를 주민들이 내시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있는데, 그것도 자부담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명파에 우리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지만, 원래 우리 특수상황사업에 그러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이 안 되지만 특수하게 거기는 8대 2로 국비 80, 우리 20해서 자부담 없이, 그러니까 LPG 배관망 사업이 이루어 졌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일용위원

그런데 산불로 인해서 명파에 그러한 지원사업처럼 지금 산불위험마을들에 그러한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산불이야 우리 예측하지 못하게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감시 관리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쪽에서 경제체육과하고 협업해서 요구를 했거나 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미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제체육과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게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필요지역에 대해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고 내년도 추진하는데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쪽의 디테일하게 요구하는데 거기에 우리 고성산불 이게 우리가 고성만의 피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전세계적인 그런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해양도 또 오염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만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규모 3억에 자부담 10% 가는 전국에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산불피해방지를 위해서 우리 같은 지자체들도 또 있겠지만 그런 지자체, 특히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명파에 했던 그런 사업처럼 해야 된다.’ 라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준비하잖아요. 이게 숙련이 됐는데, 지금 과거에도 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참여가 약간 품앗이 형태로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품앗이로 가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김일용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산림 조합,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 관계자분들께서 오시고 또 다른데 할 때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생각하는 부분들이 “야, 거기 가면 숙박시설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산림박람회하는 지자체들이 그렇게 도시화된 지자체들보다는 산림이 풍부한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고 숙박은 다른 데를 보통 예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지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숙박, 지역주민들한테 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숙박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제공하게 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고성에서 숙박을 할 수 있고 또한 편중되지 않게 그분들이 오시는 방문일자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면 최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부분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한방에 올려서 가시더라고요. 주말을 낀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걸 사전에 하면 숙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우리 지금 보면 카라반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카라반 업체 우리 북천변이나 아니면 넓은 공터 유휴지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서도 숙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경상도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할 때 모 공무원분께서 했는데 그거 하고 성공했고 그 다음에 바로 매각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숙박업 전수조사를 내년도에 할 겁니다, 해서 물론 관광펜션이면 관광펜션 식으로, 또 나름대로 민박,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일단 이분들이 오시면 특별한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숙박도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해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캠핑이라든지 카라반 이용해서 하는, 그런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아우러서 검토를 해서, 도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민박협회와 같이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을 멀리서 할 필요없이 우리 「미드나잇축제」하잖아요. 거기 가면 쿠팡 소셜커머스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면 거기에 숙박들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글램핑도 업체하고 얘기해서 아예 사전 예약으로 하면 수요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미리 전화를 드리고 확인하면 사전에 그 시기에 예약을 우리가 숙박업소하고 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가지요금도 근절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차게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락을 해서 기존에 숙박업소하고 사전 예약을 끝난 다음에 또 부족한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방법을 아까 그렇게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 가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녹지공원 조성관리에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과거에 일원화시키면서 녹지공원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저기, 심지어 읍면에서도 조성해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각 부서에서 하다가 약간 잔액이 남으면 그쪽에다가 쌈지공원 비슷하게 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심지어 그쪽에서 풀이 자라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결국에는 산림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원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성하는 건 좋은데 산림과에 반드시 협의하라고 하세요. 결국에 나중에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을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결국에는 산림과에서, 예초기 하나 없는 부서에서. 그러면 산림과에 최초로 전화하면 “그거 우리가 조성한 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과거처럼.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조성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김일용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만큼 공원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요, 또 거기 공원에 필요한 수요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고성군에 사업을 보면 숲가꾸기에 상당히 많거든요. 정책숲, 조림지, 산불예방숲, 공익숲 이거 다 하니까 1,005㏊가 되더라고요. 이 숲 가꾸기 하는데 부지가 산림청 부지가 가장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청 부지보다는 개인부지.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유부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정책숲이나 조림지할 때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다 동의 받아서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동의받아서 할 때는 선택을 우리 산림과에서 수종을 선택해서 들어갑니까? 몇 가지를 선택해서 들어 갑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것은 수종 선택해서 조림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비교적 큰 면적을 가지고 가지치기라든지 간벌 정도 하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불 난 경우에 수종 선택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산주들이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산주 마음대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마음대로 라기 보다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간벌을 할 데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같으시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까지는 태백산맥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패턴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생활주변, 도로변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임산물쪽으로 조례 준비하고 계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임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가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감시초소는 3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산에 있는 게 3개 밖에 안 돼요? 산불관리 읍면에서 나가는 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감시탑이 3개, 감시초소도 3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6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6개 얼마 안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시설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려가지고 잘 됐었는데, 현내 고성산 같은 경우도 죽지도 않는 진드기가 아주 애를 많이 말렸었는데 한번 여섯 군데 이렇게 시설이 오래돼다 보니까 그렇게 잘 죽지도 않는 이런 해충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소 점검을 해주셔서 이번에 교체가 1건 올라왔는데 하여튼 여섯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관광문화과

15시 4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하고만 마주앉으면 사실 난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사실 전부 다 완성시킨다면 우리 고성군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관광과장하고 앉아서 얘기만 하려고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빨리 이 많은 사업들이 완공 돼서 우리 고성군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좀 더 나은 고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올해도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16억이라는 돈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16억은 적은 돈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적은 건 아닌데 저희가 매년 하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가 기본적인 나중에 투자사업하는 그런 용역비들을 많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첫 번부터 재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35억, 왜 해중경관에다가 이 지방채를 놓은 것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방채 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니고,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정책상 하다보니까 지방채 100억을 하는 과정에서 2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해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선정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 지방채 35억 원은 일반회계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그런 반론 제기를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지휘부도 그렇고 예산계도 정식으로 제가 반론제기 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두 번째, 온천축제는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내년은 순연 돼가지고 내년 10월 초에 하게 되니까요, 예산도 도에서도 교부세 떨어지고 하니까 해 바뀌면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DMZ 하늘길조성, 먼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고성군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완공이 된다고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내년부터 열심히 소득만하면 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제일 문제는 산림청과 국방부인데 국방부가 흔쾌히 했고 산림청도 OK했기 때문에 지뢰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설계만 나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검문소 문제, 우리가 지금 이십몇억인가 세워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건 어떻게 사단하고 협회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철책을 당초는 놔두고 가는 걸로 했었는데 조금 보안상 위험하다 보니까 사단에서는 이왕 할 때 다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협의는 되는데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사단 한 번 미팅을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전망대 안에 사업을 하자면 검문소가 문제다, 그래서 그 사업과 검문소는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차피 민통선 해제가 되면 검문소는 없어지는 거고 1주차장에 새로운 매표소 기능이 새로 생겨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내년에는 보통 웬만한 축제는 다 삭감을 했어요, 취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끝나서 해수욕철에 다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걷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아이템을 계속 연구해서 지금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시범으로 올해 한 2건을 합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몇몇 사업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행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엇저녁 밤에 강릉에서 제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문화회관에 하모니카 불러 갔다가 지금 다 자가격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66명 전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시켰고. 문화원에 프로그램하는 것도 오늘 얘기해서 내일자부터 중단시킬겁니다.

송흥복위원

중단시키십시오. 그러고 명시이월, 관광과에서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관광과보다 더 많은 과가 있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관광과가 24개인데 더 많은 과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3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 관광지는 거진 해수욕장쪽, 주차장쪽에 행정봉사실을 하고 화장실, 샤워장을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예전 것을 철거하고. 배치도 도로 인근쪽으로 배치를 해서 하는데 그게 행정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고, 또 오수처리라든가 상하수도 처리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저희가 내년 시즌 시작전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는 다 돼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다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번영회장님 등살에, 자꾸 전화가 와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담당계장을 통해서 번영회장한테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많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계획 대로만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어쨌든 계획은 세워놨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잘 실행하셔서 관광과에서 계획한대로 사업을 원만히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34쪽에 통일전망대 사안 좀 말씀드릴게요. 통일전망대는 우리 이번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통일전망대도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변했고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힐링했습니다 그 날, 감사 드리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고 계시죠. 통일전망대 운영은 지금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평화관광지 지정이 빨리되면 내년 상반기 되니까, 그게 되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은 관광지 지정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관리휴양지로 더 이상 가져가지는 않죠. 지금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통일전망대가 1984년도부터 4년도인가 9년도인가부터 지금 운영이 됐는데, 이십한 오육년 정도. 계속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탁계약을.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 계약을 1년에 한번씩 이십 몇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께서도 관광지 그것이 되면 조례를 바꾸면 그때는 되겠다라고 했는데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너무 얼토당토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례인데 그때까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어차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니까요, 조례를 새로 만들고.

미자

손미자위원

늦으면 하반기인데 1년 또 그냥 이렇게 계약하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쨌든 상반기에 해서 이제 관광지 지정이 되면 조례 만들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되면 5년 단위로 가실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도 저희가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하고 한 다섯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팁은 지금 5년에 대해서 지금 전망대하고 같이 입회하려고 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5년을 인정 안하겠다는 예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이 허접한 조례로 거의 30년을 그렇게 위탁 계약을 했는데 그거 그렇게 쉽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빼앗기면 가져올려고 애쓰지만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망대가 여러 가지 저희가 걸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유재산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빅딜아닌 빅딜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이번에는 통일전망대하고의 이런 딜을, 이게 딜이 아니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 하실 거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관광지 지정이 될려면 1주차장 토지가 임대권이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를 자꾸 지금 그 키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 가지고 서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들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마어마한 그 공룡 같은 그 조직이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조례로 운영된다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음에도 우리 행정에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목적에 보면, 목적에 상위법이 폐기물 관리법이에요. 이게 해당이나 됩니까,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좀 엮어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걸로 엮어서 한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처음부터 잘못 엮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위탁관리비 5대5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통일전망타워가 개관되면서 거기는 공공요금이 통일전망대 주식회사가 내다 보니까 55대 45로 지금 주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45?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우리가 45, 그쪽이 55.

미자

손미자위원

5대5에서 우리가 또 양보한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공 요금이 2억 5천 들어가는 게 있어서 한시적으로 양보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것의 운영을 보면 고성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걸 들여다 보면 너무 어이 없다고 할 걸요? 아무리 우리가 관광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거의 30년 동안을 이 조례로 운영이 됐다는 거에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단체장님께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던 건지 저는 그것도 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른 데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죠, 당연히 이렇게. 이 공룡 같은 조직을 어떻게 마을 관리 휴양지 조례로 운영을 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만 좀 편법 아닌 편법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평화관광지 지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5대 5라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거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으로 지금 통일전망대 원가계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해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또 이게 코로나 라는 게 지금 걸려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용역을 준 것은 코로나 사태에 했었던 그 원가에 대한 것은 아예 평가를 안 하시는 게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안하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안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포함시켜서 전체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결사 반대 하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안하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요, 예외사항인 거죠,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는 제가 한번 더 믿어 볼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 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거를 들여다 봤을 때 우리 담당께서도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2019년도 늦어도 2020년도 하반기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가다 보면 차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에,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때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준비하고 있구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산지에 딱 걸려가지고 주차용지에 걸리는 바람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쨌든 내년 상반기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빨리 우리 고성군의 자존심을 찾읍시다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는 고성군의 숙원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기물 관리, 모법이 폐기물 관리법인데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좀 잘 신경, 잘 신경이 아니라 하여튼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5대 5인데, 그러면 2021년 1월 1일 또 계약을 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항상 계약하실 때마다 이제부터 계속 징징 거리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셔야지 안 그러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좀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방채 관련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 먹겠는데, 혹시라도 따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그때 잠깐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239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 제가 심의 때는 각 부서별로 조례를 더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조례는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가 31건이신데 관광개발 4건, 지원 3건, 문화예술이 제일 많아요 16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봉수대, 송지호, 명파, 백도.

미자

손미자위원

봉수대 해변레저 시설은 따로 있고 요,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로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조례.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조례로, 여기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7월 6일 날 새로 제정되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전체다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하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통합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제가 기억납니다. 지금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아직 계속 앞으로도 직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게 운영도 약간 좀 어렵고, 이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나오고 다음날 또 근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그러시고 해서 제가 지금 민간위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 도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원가계산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나오면 민간위탁 계획 수립해서 빠르면 저희가 내년 3월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위탁을 줄려고 했으면 아예 초반부터 위탁이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때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너무 충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직영으로 했던 거.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는 직영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계속 오는 거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고요. 과장님 조례 정비는 그때 그 때 잘하고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1건 이어서 제가 아직까지 다 확인은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저도 한번 확인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도 그래서 팀별로 다시 한번 보라고 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해변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401-01, 시설비에 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관광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30개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도 하시고, 요금 같은 것도 다 지금 여기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유지보수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시고요. 경미한 보수도 거기서 하는데 큰 보수는 저희가 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거는 어디서 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요금요?

미자

손미자위원

화장실 전기요금이라든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기 같은 것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것을 환경에서 하시면 큰 유지보수 같은 거는 관광에서 하시고 나머지도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도 환경보호과에 일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대 의회에서 화장실에 관리주체를 거의 100개 정도, 90몇 개를 환경보호과에 다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요금을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육십 프로 밖에 거기서 사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각 부서별로 따로 사용료를 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서 이용료 같은 것도 사용료도 통합을 하셔야지만 지금 이게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각 부서하고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해변관리운영에서 축제 지원 사업에 지금 민간경상비 행사보조비군요, 1억이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매년 1억 놓고서 각 마을에서 일단 보조사업으로 해서 7대 3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 30% 들어온 걸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3은 뭐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자부담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1억.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억인데 저희가 8개 소를 대충 주거든요. 그러면 한 천에서 이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여덟개 소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다 받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관리 해변이 여섯 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스물일곱 인데 스물일곱개 중에 6개가 군관리이고 나머지 21개가 그 쪽인데 그걸 다 받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공모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여덟 개 정도를 추진합니다. 올해는 거의 안 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하셨을거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코로나라고 지금 안 해야지 능사가 아닌데 지금 굉장히 걱정되네요. 신청 받은 게 여덟개 소 중에 자부담이 20%?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30%.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외부인들 유입에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벤트하는 게 좋긴 좋은데요, 지난 번에도 지적 했다시피 이게 거의 다 똑같아 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징어 맨손잡기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때 회의할 때부터도 다양한 아이템을, 매년하던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여덟개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특색 있는 걸로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도 들어오는 거 보면 매년 똑같은게 들어오게 되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1억을 여덟개 소에 나눠주면 2천만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미자

손미자위원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거기에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면 1천에서 1500사이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죠, 이 분들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꽤 괜찮은 아이템이 나올 텐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봉수대 같은데는 주부 해변가요제 같은 거 저희가 지원해 줬고, 그것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문제는 맨손잡기 축제하는 이런 게 공통적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으니까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면 군에서 이런 아이템 같은 것을 좀 잘할 수 있게 지도감독 좀 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내년에 일단 저희가 회의를 한 4월 에 미리 회의를 해서 미리미리 줘서 아이템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다 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전부 몇킬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금방 안 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던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지금 15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열두개 구간에 9,298m가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종결되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종결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좀 나오고도 있긴 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철책이 철거를 해주긴 해줬는데 그게 법령 개정 돼가지고 전년도 7월6일부터 아무나 막 레저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당장 저 같은 경우, 초도 같은데도 그게 없어졌더니만 그게 위험하죠, 파도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다 데크를 좀 해서 마감을 짓을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안 되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해변가라서 데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모르겠네,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안전시설물을 지금 구축을 하겠다고, 그래봐야 저거죠,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안전한, 단순한 그건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관광부서하고 해양 공유수면하는 해양수산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어떤 안전시설이 있는지는 좀 서로 협업을 하셔서 또 우리 관광과에서 제시하는 곳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되는데요, 거기에 관광시설팀이 새로 생깁니다. 기존에 해중경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가는데, 그 안에 해변관리팀을 저희가, 업무를 넣어 주고,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해안가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변지킴이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전담팀이 생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안전교통과에서도 안전시설에 관련 돼 있는 안전보안관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또 관광과에서는 관광과 나름대로 사무분장이 있으니까 그 사무에 맞는 그런 게 좀 따로 이렇게 협업이 되면서 이쪽에서 하는 것과 이쪽에서 하는 것을 합쳐져서 구력이 생겨서 크게 시너지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광홍보물 지금 보면 243쪽에 홍보서비스 체계개선 사업에 홍보물 택배 발송을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각 타 지역에 있는 우리 고성군 단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택배 홍보물 요청하는 게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휴게소라든가 또 식당 같은데 그런데도 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가지 있네요. 234쪽 보시면 봉수대해변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용역 사업이 계상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4D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4D를 하면서 화장실 처분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기존에 화장실은 4D공사가 끝나면 그 4D 건물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드실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사는 언제쯤 재개하죠, 거기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재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했나요, 동절기라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버닝 치고 있고요.

함형진위원

버닝치고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 쳤죠.

함형진위원

설계변경 완전히 끝난 거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241쪽에 문암진 2리 해변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문암2리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 다 고쳐놨는데요, 다 문암진 2리로 해놨더라고요. 행정구역은 문암2리입니다.

함형진위원

고쳐야 되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재정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것들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숫자로 표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셔요, 나중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문암2리 해변주차장 조성사업을 설계만 하실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함형진위원

설계비만 계상되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변민원들이, 다수 민원들이 발생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렇죠? 가장 큰 민원이죠. 부지는 면적이 충분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천㎡ 정도 되니까요.

함형진위원

그 옆에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외 그 옆에도 또 있을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기 임대자가 있다 보니까 어제도 담당계장이 갔다왔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불편함 없이 협의를 잘하셔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하면서 혹시나 공간이 여유공간이 생기면 또 주민소득 사업 구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242쪽에 아야진 해수욕장 북쪽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북쪽 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차장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찾으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함형진위원

리모델링을 수차례한 건물이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쪽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예,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해결될 화장실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이 설계비로 계상 됐어야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신축 설계비에 대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한번 현장가서 아야진 번영회장 만나 뵙고 그런 얘기 듣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게 수차례 리모델링 사업을 통했고 현재 오폐수 처리하는데도 높낮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축 개념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야진 해수욕장 상가시설들이 있어요. 많이 노화됐잖아요. 해변쪽으로 쭉, 도로 옆으로 있는 고정시설물들, 가설건축물로 활용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노후가 돼서 그것을 새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천막도 아주 오래 돼가지고 불상사나올 정도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도 요청을 하긴 했는데.

함형진위원

좋은 조건에서 주민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큰 비용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토성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늘 아직 질문을 아직…….

함형진위원

질하를 안 하셨나요, 제가 잠깐 잘못 들었나요? 245쪽에 토성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고정 건물 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조립식 같은 것을 갖다 놓는 식으로 해서.

함형진위원

위치가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바다정원 주차장쪽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거의 다 됐고요. 명칭도 토성면이 아니고 금강고성 관광 안내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함형진위원

위치가 토성이라서 그냥 토성관광 안내소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했는데, 토성면으로 하기는 그렇고.

함형진위원

필요성이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워낙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용촌에 원래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관문에 있었는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함형진위원

여기에 상주 인원이 필요 할 거고요, 그렇죠? 관광안내소가 생기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원들을 충원을 더 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과거에 토성관광안내소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때 제가 담당계장할때 리모델링까지 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요즘은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도 우리도 화진포도 보면 많이 들 오십니다 아직까지도.

함형진위원

많이 찾아오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누구든지 쉽게 고성에 오면 어플 하나 받아서 그냥 쫙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비용이면 그런 거 만들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46쪽에 미시령도로 이용 활성화 관광홍보 사업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위치가 현내면 화진포길 412로 돼 있어요. 사업이 어떤 건데 이게 현내면 화진포길 412에서 미시령도로 이용 활성화 관광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찾지못해 가지고.

함형진위원

세부사업으로 45쪽이예요. 자꾸 오타만 찾아내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건 오타가 된겁니다.

함형진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치는 미시령 관통도로 있는 그 부근입니다. 이게 도에서 인제군하고 우리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쪽 토성면쪽 지역이죠.

함형진위원

이것도 그냥 안내소 역할을 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주변에 이것도 있지만 동영상을 같이 제작한다던가 어쨌든 우리 지역에 미시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목적은 미시령 도로를 얼만큼 더 활용을 해달라, 이런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자꾸 홍보해서 오게끔 만드는 거죠.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해변 전담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집행부에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에 우리 고성군에 가장 큰 자원인 해변을 이용하고 주민들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함께 포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함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고성군 관광이 희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마웠을텐데 고성해중경관지구 어쨌든 준비사항을 많이 또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떤?

용학

김용학위원

진행사항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걸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서도 설명 좀.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받았는데 주민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해중경관지구사업은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순조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큰 관리전환이라 든가 그런 기본설계 승인 같은 것들이 잘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도 확정 다 돼 있고 디자인도 확정 돼 있고 해서 지금 경관심의를 저희가 자체 경관심의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기본설계는, 또 지난번에는 저희가 공법 선정 심의회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공법선정심의회를 해서 특수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돼야 설계를 띄우니까,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저희가 곧 빠른시일내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션애비뉴도 지금 거의 그림을 다 설계를 다 그렸기 때문에 진행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주민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언제 착공을 시작하느냐 이것도 조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 절차하다 보면 아마 내년 7월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나,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23년도 12월까지 저희가 끝내지 않을까.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세부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위치가 르네블루와 오토캠핑장 사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조감도를 보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가다 보니까 전체 거리가 600m 정도 보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630m요.

용학

김용학위원

630m이고, 중간에 전망타워 있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150m.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넓이는 6m, 높이는 11m 다 해서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산책길은 600m나요, 650m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죽도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전반 1,250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의 문제를 또 과장님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화장실을 지금 죽도까지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처리하는 게 이게 거기다는 방류를 못하고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육지로, 그럼 관을 옆에 붙여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차량이 다닐 수 있으니까 이삼일에 한번씩 싣고 오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푸세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도 힘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차라리, 저희가 어차피 해안가는 지금 백섬도 그렇지만 일곱 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합니다 여기는 국방부 군사시설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션애비뉴에 화장실을 지금도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 공용화장실을 또 만들거든요. 그쪽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야지, 이 지금 죽도 같은데는 더군다나 이 안에 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있어서 화장실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1,250m 정도 그 정도 되면 보통 성인도 1시간 넘게 걸리나요, 1시간 정도 걸리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갔다 오면 한번 다 죽도까지 돌면 제가볼 때 한 3키로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예, 3킬로 정도 되잖아요. 키로 당 20분에, 더 넘게 갈수도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또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갔다 오시다 보면 분명히 용변의 문제가 민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위에 도보길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차량이 아니고 조그마한 카트 같은 거.

용학

김용학위원

예, 카트 정도.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어차피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또 아무래도 초기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아마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제가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용변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작년에 못했고, 어쨌든 올해 산림박람회와 같이 엮어서 하실 건데, 준비 과정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하여간 19년도에 행정안전부 가서 공개 PT 발표까지 해서 동래온천하고 붙어서 가져 왔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산림문화박람회하고도 맞춰서 시너지가 나게끔 해서 저희가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된 용역비 한 7억이 되고요, 이게 도비 2억 5천, 군비 4억 5천 해가지고 하고, 지금 본 무대는 델피노에 중앙에 있는 소내지 그쪽으로 해서 개회식을 하고, 지금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콘도들 부대시설장으로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하고 지금 원암사거리에 있는 공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임시주차를 하고 거기서 셔틀을 운영해서 대명까지 들어가는 방법도 가지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금 교부세도 저희가 한 5억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암사거리 쪽에다가 저희가 온천힐링타운을 좀 만들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치료 있지 않습니까, 물로 온원으로 치료도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타라소테라피 같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기능도 비슷하게 해서. 수치료도 하고 또 일반 지금 온천, 거의 지금 온천이 콘도시설에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사우나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대중성 있는 것들을 힐링타운에다 같이 넣어서 거기서 있고 카페도 좀 만들고 해서 그런 사업도 지금 같이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타운 식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타운식으로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쪽 지역이 속초권이에요. 자연스럽게 온천대축제에 온 사람들이 속초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할 일은 그 축제 인원들이 고성군에 볼거리, 그 다음에 고성군에 먹을 거리로 올 수 있는 방법에 연계 방법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축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고성군에 뭔가 지역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 줘야 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온천대축제로 인해서 속초로 미끄러져 나간다면 결국에는 준비는 우리가 했는데 주민의 소득은 속초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쪽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 던지 가지고 계신 대책이 있으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온천 특수성이라는 게 온천지구 지정을 원암지구에 하다 보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대한민국 온천축제라는 브랜드를 가져왔으니까 뭔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산림문화박람회하고 시너지를 가져간다는 게 저희가 그쪽 토성쪽에서 하고 또 간성쪽에서 산림축제를 하고 하면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동시에 보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온천을 원암에서 하고 다시 간성와서 산림문화박람회를 하고 이렇게 지금 효과를 가져가는 거고, 기타는 제가 정읍, 고창도 제가 갔다왔어요, 온천대축제할 때 갔다 왔는데, 가면 대부분하는 건 자기 군의 홍보센터 만들었고 온천체험장소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건이 지금 속초 인근은 인근이지만 어쨌든 사업부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방법은 없고 최대한 고성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게 거꾸로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온천에서 시작해서 산림박람회쪽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즐기면서 또 그 구간에는 많은 관광.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암사도 있고 밀리터리도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밀리터리라든지, 봉수대에 있는 또 체험장이라든지 해서 적극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로 엮으셔 가지고 하고 어차피 바다를 끼고 있으니 산림도 보고 그 다음에 온천도 보지만, 회타운들을 또 집중적으로 조금 사이에 있는 쪽도 홍보를 시너지 효과가 되게 엮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집중 그런 패키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송지호 오토캠핑장 아까 내년 3월쯤에 위탁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무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그게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 원래 민간위탁의 기본취지는 자동승계지 않습니까? 새로 민간위탁 하는 분이, 또 그분도 어차피 노하우를 가지려면 기존에 있던 인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했지만 그리로 자동 승계 가는 방법으로, 그런데 본인이 안원하면 할수 없는 거지만 자동 생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공무직이시다 보니까 민간 위탁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속초도 보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건데 그런데는 치일 수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현명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해변관리 운영 24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참 문제예요, 작년에도 백도해수욕장도 그랬고 아야진 해수욕장도 그랬고 수상안전요원들, 대책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숙소 문제도 작년에 아주 첨예하게 대두가 됐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니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교육하고 운영쪽 인건비에만 주로 돼 있는데 이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올해 나왔는데, 그런 측면의 해결책은 어떻게 따로 생각하신게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서 바꾸는 게 여러 가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공무원이 나가는 자체도 저도 좀, 저도 직원 때부터 그랬고, 바지 입고 가서 거기 가 있는 것도 웃기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안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행정봉사실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저희가 수상 안전요원들이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관련된 일부 소요경비들이 좀 있겠죠. 침대 같은 걸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행정봉사실을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보니까 인건비가 하루 8만 원인데, 8만 8천원 정도 다른 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에 8만 8천원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리권의 문제가 이번에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리권도 지금 지난 번 저희가 10월 달에 해수욕장 관계자들 회의할 때 저희가 제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읍면 번영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일단 그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다 줘라 번영회로, 그러면 번영회가 아주 일괄 받아서 자기들이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도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으니까 마을에다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번영회에 줘서 번영회가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총괄 관리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작년에 가장 큰 문제가 고용주가 누구냐의 문제가 생긴게 사실이었고요, “전주는 저기 있는데 내가 왜 니 말을 듣냐”, 이 얘기였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 해수욕장 운영팀에게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고요. 그래야 마찰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수상안전요원 수급계획을 올해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못 구하다 보니까 막 그냥.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도 의외로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원래 저희가 통상 수상안전요원 95명을 배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111명, 그러니까 그 교육 받은 사람 일부를 치지 못하니까 다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체제 제대로 하시는데 인성교육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또 고민하는 것은 우리 함형진 위원님도 그렇고 김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4계절 해수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계절 해수욕장 고민해서 4계절 해수욕장은 어떻든 그 운영 주체가 하여간 수상안전요원을 다 고용하는 조건으로 가져가서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계절 해수욕장은 레저를 포함하는 4계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레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해수욕장을 전체 운영을 다 사계절 오픈시켜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생각하신 대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보면 1년 열두 달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용학

김용학위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과장님. 260쪽에 합축교 말씀 드리고 보충 질의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합축교는 항상 가 보시죠? 여기가 고향이시니까, 합축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교량 보수사업에 8억, 처음 하시는 거나요 보수, 아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자

손미자위원

대대적인 8억 정도로 투자하시는 건 처음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국도비 들어가는 건 처음이구요, 저희가 전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지금 요청해서 이게 국도비가 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 진단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몇가지가 좀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스콘 포장면도 철거하고 또 스라브 그러니까 문 닫는 이런 면들 이렇게 노후가 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보수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합축교 이렇게 보면 그쪽으로는 지금 차량 통행은 안 되고 그래도 사람은 통행이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도보로 걷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상판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면을 다시 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전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냥 합축교 교량보수공사 8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것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저도 새로운 다리가 생기기 전에 그때 70년 80년대에는 저도 이 다리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 다리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저희는 사실은 몰랐죠. 이 다리가 남과 북이 같이 놓은 다리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지, 지금 이게 등록문화재 143호?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43호.

미자

손미자위원

예, 143호로 지정 돼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겠네요, 계속적으로. 그렇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일단 이번에 저희가 8억 들여서 하면 일단은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월이 지나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시 안전 진단해서 다시 또 국도비를 받아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 같은 것은 그냥 할 수 없고 고증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문화재 전문가, 문화재 연구위원들도 자문 들어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합축교가 잘 나와 있어요. 사진도 여행객들이 올린 사진 이래서 예쁘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남북이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놓은 교량이 우리 강원도에 철원에 「승일교」 그건 26호더라고요, 우리는 143호이고. 승일교하고 우리 합축교가 있는데, 가보셨나요 혹시 승일교? 가보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전에 봤습니다. DMZ박물관에 일부 모형도 갖다 놓은것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사실 이 합축교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거기는 약간 좀 짧고 웅장한 그런 반면에 우리 이 합축교는 굉장히 우리 강폭이 넓지 않습니까 천이, 그런데 거기에 승일교는 가 보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면 투어를 이렇게 시키는데 해설사가 승리교 다리교각 밑에까지 내려가서 설명을 합니다 해설사가. 제가 접경지역 철원․화천․양구․인제․ 고성 이렇게 5개 지역을 제가 한 3박 4일 투어를 하면서 지역파크 관련해서 세계 유네스코를 지정받으려고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철원․화천․양구․고 성․인제 이렇게 접경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게 지역파크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 역사적인 시설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승일교는 항상 해설사들을 따라다니면서 해설을 하는 코스에 철원은. 가면 거기는 진입하게 다 시설을 진입로서부터 시작해서 철원군에서 다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객이 일부러 개인적인 관광객이 아니라 이런 각 지자체들 보면 지자체별로 이렇게 오는 그런 사회단체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해설사가 가서 교각 밑에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승일교는 가면 우리는 여기가 천이어서 이렇게 전에는 완전히 전체 다 물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데군데 그 교각 아래는 모래더미가 형성이 돼서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승일교는 그거 전면 통제합니다, 하고 그래서 큰 돌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그 아래 내려와서 보면서 이렇게 설명도하고 그러고, 거기에 교각에 맞는 시설물도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좀 예쁘게 꾸며 놨어요,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쯤이면 우리도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근현대 역사사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철원에서 26호로 지정이 되고 우리가 143호로 지정이 된 것은 이게 우리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늦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만큼 그렇게 늦는 만큼 우리 이 자료는 유실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동안 사실 전혀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도비 사업비가 올라온 것을 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고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는 지금에 이런 관리 체제보다는 좀 더 다른 관리 체제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는데, 저도 여기 살면서 솔직히 그렇게 깊게는 잘 모르고요. 자전거 길 사업할 때 교량 밑으로 길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기회가 된다면 패키지 팸투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밑에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그 설명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승일교하고 우리 것을 비교를 해보면 승일교는 조금 웅장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합축교가 훨씬 더 설명할 스토리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기억에. 그리고 이제는 좀 우리가 이것을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관리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교량에 안내가 합축교라는 이렇게 조그맣게 딱 그거 하나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제가 다니면서 서서히 읽어 보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체제를 좀 심도 깊게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서 다시 보면 아, 정말 또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 드리기 전에 263쪽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지금 화진포하고 송지호하고 두군데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대여소를 조금 다듬어 달라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하실건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건축사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러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안에는 못고치더라도 디자인면을 좀 건드려보는 것을 건축사에 넣어놨으니까 오면은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송지호 자전거 대여소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대여소고 거기 맞먹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거 2015년도에 제가 만들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미자

손미자위원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는 관광객들의 어떤 만족도가 솔직히 좀 그렇게 허접한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점수를 아예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대여하러 가는 그 장소도 나의 수준과 걸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리만족을 원하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객은! 왜! 제가 그쪽에서 무료로 받는 것이라고 보면 어쨌든 제가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대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곳에 가면 나와 걸맞는 어떤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장비현황을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군관리 27개 해수욕장 중에 6개가 군관리 지정 해수욕장이에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 조례를 지금 보고 상위법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여기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담아져 있는 연관된 조례는 실비변상조례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참, 아시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묵시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물건도 우리가 고쳐 쓰고 자꾸 수선해서 쓰듯이 우리가 잘못되어 지는 방향을 알면서도 계속 놔두다 보면 해결이 안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도, 그 누군가가 우리 집행부인 거죠. 그 누군가는 집행부는 그냥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관련법령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할을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해수욕장 관리운영 지원조례에도 보면 제7조도 그렇고 8조도 그렇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떠한 것이 지금 잘못되어 지고 있나를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세상이 자꾸 만만치 않아져서 가끔 이러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이다라고 하는 예가 자꾸만 만들어 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지만 반듯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안전장비 우리가 군에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진포, 거진, 송지호 이렇게 창고에 가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은 안하셔서 쓸 거고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해수욕장 그거 되기 전에 확인을 좀 해볼 건데, 길게 말씀 드리면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 이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이렇게 좀 해서 제대로 점검이 됐으면, 저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자 아까 보여준 이 부분은, 이거 작년에 선유담 복원 사업 용역 예산 올라왔었는데 아닙니까? 선유담에 관련된 복원사업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어느 부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최근은 아니고 한 몇년 됐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관광문화가 아니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화예술팀에서 옛날에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결론은 복원이.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을 줬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용역을 줘서 복원료가 나왔는데 건물 증축도 있지만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덤볐는데 매입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상태로 있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그 용역 주었던 자료가 어디 좀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책자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248페이지, 송지호 관망타워 이번에 시설정비 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시설 정비하면서 주변 청소까지 깔끔하게 좀 하나요, 지저분한 것 같던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어차피 유지관리 인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봐서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가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주말에 왔다 갔다 보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청소도 같이 이번에 방수 페인트 칠 하면서도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고 사실은 엘리베이터 이쪽도 좀 너덜너덜 하는 것들 다 이렇게 손을 좀 봐주시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거 올해 새로 다 정비가 됐을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57페이지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관리 사업을 보시면 여기 왕곡마을 그 다음에 어명기가옥 있고요, 인정리에도 이덕균 가옥 고택도 지금 정비가 끝났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나가봤고 또 문화재 돌보미분들도 와서 정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택이 어명기 고택도 그렇고 인정리 이덕균 고택도 그렇고 사실 이거 정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고택이 어땠다,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다 문 걸려 있어요. 이거 예산 이렇게 들여서 계속 수선만 해주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면 이 사업이 필요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가옥이 다 떨어져 있고 원래는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한분씩 배치되면 그분들이 열었다 닫았다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가옥이 다 떨어져 있고, 한 가옥에 한명씩 배치를 하니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고, 지난 번에도 인정리 마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관리인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화재 돌보미라고 도비 사업에서도 또 일부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만 오픈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변은 그분들이 하니까, 하여튼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으로는 올라와요, 그렇죠? 올라오고 어찌보면 계속 개보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러 갔던 사람이 헛발질하는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히 어떻게 뭐 나올 방법이 없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실정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도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 곳이 아야진 해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이번 해수욕장할 때도 거기가 제일 많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옆에 파이프들이 녹이 나 있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올해도 가 봤는데 깔끔하지 못하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개장했을 때?

용학

김용학위원

예, 개장했을 때도, 요새는 취향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은 아주 깔끔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뭔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사람이 오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하면서 거기를 지나 다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번영회장님도 누차 얘기를 말씀하시고요 저한테, 그 외에 이장님들, 관리하는 후배들, 선배님들 계속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화장실이지만 두 번째는 파이프로 있는 그 상가 자체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야진이 이제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가봤거든요. 토요일날 한 다섯 시반에서 여섯시에 보니까 차가 꽉 차 있어요 주차장에,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바닷가에서 쭉 있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 줄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 알지만 또 말씀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했고 하여간 1회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미드나이트 피크닉 페스티벌을 내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함형진위원

업체측에서 어쨌든 요구가 있었나요 하겠다고? 협의가 된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정확히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상황으로 간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언텍트 방안이라든가 그런 미접촉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그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함형진위원

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거기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밤에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체험식으로 간다든가 공간을 넓혀가지고.

함형진위원

그렇죠, 고민을 좀 하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밀리터리 체험장에 전망휴게소 시설보수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망휴게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좀 보겠습니다.…… 그게 제목은 체험장 전망휴게소 보수인데, 이것도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보면 체험장 안에 인식 센서들이 있답니다 인식센서들이.

함형진위원

체험장 안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안에.

함형진위원

전망휴게소가 아니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망가진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전망휴게소가 아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건봉사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공양간 옆에 재료들 보관하고 그런 공간인데, 우리 건봉사에서는 템플스테이 진행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템플스테이 꼭 필요한 공간이죠, 공양간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공간이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함형진위원

다녀오셨나요, 화재 장소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재난 건 저는 못 갔고요. 지금 담당계장이 갔다 왔고, 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함형진위원

짧은 시간안에 금방 다 타버리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콘테이너하고 그게 탔는데.

함형진위원

하여튼 보수를 해야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게 현상변경 허가라서 공양간 증축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허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실지는 불법건축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NDMS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재해에 들어갈 양도 안 되고 해서, 도도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도 비를 지원 받을려고 했더니 도에서 문서도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조금 상황이 지금 적법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박물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박물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립 박물관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는 사립박물관 지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바우지움?

김일용위원

예, 내년에도 아트피어 행사 준비하고 계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행사할 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난 번에도 한번 갔다오고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떻던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람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는 넓은 분위기에서 잘 고급스럽게.

김일용위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계셨던가요? 안 계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역은 별로 없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립박물관 지원을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러한 미술활동을 같이 하는 지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타적인 전기료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지역에 미술학원이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진짜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지역분들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도 알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아, 그분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공간도 만들었구나!”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제도 검토한 게 있는데 하여간 나무타다 남은 그것도 작품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상생하면서 좀 갈수 있는 부분들, 아트페어 행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경매 행사다 보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잠깐 오해성이 있었는데, 그건 안왔더라고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오신 분들은 외지에서 오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구조가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예술하시는 분들께서 구매자가 많아야지만 그분들도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고 생계의 문제가 없는데요. 다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명한 분들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쪽도 그런 전시품들이 필요한거고 그래서 전시를 평상시 무료로 해주면서 또 전시관은 그 컨텐츠로 인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이용을 하고 대신에 아까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게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서 박물관과 또 작품소유자와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 하다면 더 지원을해 주되 그런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러한 체험도 하면서 또 그런 훌륭한,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어떤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훌륭한 공간에서, 거기 가 김인철 조각가가 만든 거 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인철 조각가가 만든 건축물이라서 그러한 건축물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참여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예로 양구를 가니까 양구 박물관있잖아요, 백자박물관. 백자박물관도 만약에 MOU 체결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합축교 교량 보수공사,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DMZ박물관 강원도, 거기 가면 남북합작다리가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승일교가 거기에 있죠.

김일용위원

예전에 가보니까 해설사가 우리나라 하나 밖에 없는 남과 북이 납작한 다리는 이것 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 때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에 있는 합축교가 DMZ 박물관이 위치한 고성에서 철원 그 다리가 있는 걸 보고, 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게 좀 요구를 해가지고 합축교가 거기에 전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강원도 고성에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건의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통일전망대 내에서 가상체험을 할 수 있게 고민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전망대에 많은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하지만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AR이나 VR 이런 사업들 다행히 내년도에 도비나 이런 것도 좀 있어서 내년도 반영을 해서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요즘 VR기계들 얼마 안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기 나름 이니까 거기 망원경 있는 그쪽에다가 몇 개 해서, 유료화 시설로 좀 해서 하게 되면 360도 돌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가상으로 다 볼 수 있게 좀,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했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하여간 4층에다 디지털 망원경은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일용위원

망원경 옆에다. 그런데 망원경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다 댕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에서 조금 당기는걸 좀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사람들은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요청했는 데 전 “알았습니다”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통일전망대에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 말고 통일전망대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수 있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동전 넣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조금 그것 때문에 저희 하고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김일용위원

그래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서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신에 사용자가 그런 불편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중경관 사업이 매칭비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하도 많아서 다 못외웁니다.

김일용위원

국비, 지방비가 매칭 비율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잠깐만요,…… 50, 15, 35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400억대 사업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10억.

김일용위원

400억대 사업인데, 앞으로 고성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 말고도 공모에 안 됐지만 500억 내의 사업도 추진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거점도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거점도시도 있고 몇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국제 관광이 있고 지역 내 관광거점, 두 개 다가 500억 내외인데 컨텐츠 사업이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중경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매칭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관광을 국가 주도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편중된 것을 확산 시킬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도형 역량 강화도 시키고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또한 지역에 사업간의 연결을 하라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도시재생사업비하고 똑같아요, 5대 5 사업.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사업 못합니다, 맞죠? 5대 5매칭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35%의 매칭 비율이었던 해중경관. 자, 지방재정 중기계획도 안들어가 있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면 받더라도 추후에 정말 우리 고성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브랜드 개발하고 또 국가에도 기조가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휘부에 이런이런 상황이라고 반드시 요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계획이 관광쪽에 이렇게 어렵게 간다면 지역 브랜드 만드는 것도 어렵고 결국은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주장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렸지만 그 관련해서 하여간 제가 정식으로도 관련부서와 지휘부도 다시 한번 말씀 드렸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도 과장님께서 계획했던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유는 언젠가는 가장 최북단 하고 그 관광들이 이루어 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원산가면 해안지구, 우리가 또 동해북부선, 그러면 원산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벨트화가 만들어 지게 되면 철원에 경원선과 동해북부선 원산 중심지구로 만들게 되면 관광거점도시를 할 때 보면 접근성이나 기타 확산성을 봤을 때 여기가 선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 내부적인 그런 예산계획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을 따서도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중경관을 보니까 고민이 서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 드리고, 재차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입장료 어떻게 관내 우리 주민들 무료입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하여 간 지난번 관광지 입장료 관련 조례를 개정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쯤 가서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부탁 드릴게요. 우리가 입장료 조례를 보면 그때도 제8조죠, 입장료의 감면 관련 조항이. 8조에 보게 되면 지역 관광시설 내 그게 반경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게 밀리터리 같은데 보면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다 못외우는데 오호리하고 공현진인가, 인정 그렇게 몇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양 박물관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초도, 거진도 해당이 될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마도 관광지 안이니까 화포도 들어가지 않을까.

김일용위원

화진포면 화포, 원당, 죽정, 초도. 그럼 그분들은 면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모르시고 입장료 징수하는 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50% 내고 가시고. 그리고 3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으니까 조례에는 우리 주민들 감면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이럴 때도 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제가 네 번째인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이 말씀을 안 드리면 예의상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우리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심사하실때 지방채 발행 계획 없으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심사 시에도 이 사업에 지방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없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연간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고성군 예산을 매칭하는데서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휘부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하여간 그런 일이.

미자

손미자위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좀전에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큰 사업에 그런 게 엮인다는 게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사업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찬반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빚을 져야 되는지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되는지는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 명분은 솔직히 그렇게 지금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또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 있는 저 본 위원의 입장도 뭐 일부의 의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하여튼 과장님 고민하십시오. 이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아무튼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왜 이 사업에서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 사업이 진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 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 사업에 예를 들면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포괄적인 내용 말고, 또 해당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였든 책임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35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의회에 이해가 될수 있도록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우발부채 사안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에. 우발부채가 제가 농업기술센터 심의할 때 소송에 걸려있는 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해당 부서장한테 확인했고요. 우발부채가 어떤 이유에서 우발부채가 15이잖아요, 16억인가 15억.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철연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가 좀 걱정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바로 내년 1월 달에 직원부터 뽑는 걸로 돼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장 12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금 돼 있고요. 임원 공개 모집이, 이사공개모집이 12월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빠르면 충원이 돼 가지고 오픈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문화재단설립이 어차피 의회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직원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지금 1식이라 그래가지고 1억 9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몇페이지인지?

형실

김형실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62쪽 제일 밑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1식 1억 9500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는데, 이 내용 중에 지금 문화예술 활성화를 한다면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할거 아니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주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문화재단이 직접 하던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재단에서는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사람을 나중에 충원하는 게 일반이 문화에 관련 있는 분들,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거기서 문화재단 활성화 하려면 그분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문의드리냐면 지금 1억 95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직원들 몇 명이 들어와서 지금 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1억 9500을 세웠을 거 아니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고성군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단체를 구성하는 여건에 바깥에 나가면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에 음악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미술이라 든지 음악도 또 분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각각 나눴을 경우에. 그런데 이런 행사운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결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걸 위해서 만들어서 들어온다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죠, 예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야 돼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단체하고 개인하고 대충 뽑았는데도 한 40명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체가 그렇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대표들 가지고 했는데도 한 40명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장

대표만 40명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대표하고 일반인이 있긴 있지만 40명 정도가 문화예술 간담회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공모사업에 넣어서 다 할 거니까요, 급조해서 이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쪽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약간 그런게 좀 있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게 또 그 안에서 그런 경력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실질적인 대표하고 예술인은 몇명 하고 어떻게 보면 수습 받는, 막 교육하는 그런 분들까지 이름을 집어넣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좀 어렵겠지만, 일이 많지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