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3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221억26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200만 원, 균특 74억4400만 원, 도비 27억6400만 원, 군비 115억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 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강화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등 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한 마을장터 홍보마케팅에 2000만 원, 향토음식을 활용한 슬로우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의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10만 원, 설, 추석 명절맞이 직거래, 페스타 참가비 500만 원, 정보화마을 위원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과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3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1단계인 기초마을 2개소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행복마을 2단계인 디딤마을 2개소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만들기 전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지방이양된 행복도약마을 지원을 위하여 신규마을 사업비 2000만 원, 임실 정월마을 2차 년도 사업비 1억3300만 원, 성수 효촌마을 2차 년도 사업비 8000만 원, 삼계 두월마을 3차 년도 사업비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단계 5개 마을에 2500만 원, 산촌마당캠프 6개 마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고 4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농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입니다. 성수면과 운암면에 소재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초 인건비 400만 원,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보강에 5000만 원, 옻기능성식품지원센터 재해예방 및 주변 정비를 위해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전을 위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농특산물 생산 판매 지원입니다. 임실군산지유통센터 공선회 참여농가의 최저수취율 보장을 위해서 1억5000만 원, 오수관촌농협 선별장의 복숭아 상품화에 5000만 원,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에 2억6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8000만 원, 임실쌀 택배비 지원 2억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규격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원가 절감을 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5억 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850만 원, 임실고추직거래장터 운영에 5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판매와 홍보를 위한 쇼핑백 제작에 1500만 원, 대도시, 자매결연지 등 타 지역 직거래행사, 치즈축제 등 관내 직거래행사 시 참여업체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직거래행사 및 박람회 참여업체들의 실비 보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설치한 홍보탑의 유지를 위하여 덕치면 홍보탑 도색에 2000만 원, 관촌면 홍보탑 보수공사에 2억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생산업체의 판촉행사 부스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LED전광판, 택시 외부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임실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하기 위하여 3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영농기에 필요한 자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제로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하여 소요자금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생산소득 지원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논콩 수매장려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농가 편익 증진을 위한 인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가공센터 운영 지원으로 고품질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판촉 활성화에 2400만 원, 홍고추 수매장 배수로 공사, 폐수시설 분리막 교체, 물펌프 교체, 가스, 열매체유 저장탱크 도색 등에 대해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홍실 포장재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홍고추 수매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우수사례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만 원, 생산자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5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임실 행복나눔센터 운영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 신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4400만 원, 권역단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오수 구 제사공장 시설물의 도장공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촌 전반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실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임실, 성수, 관촌에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8쪽입니다. 관촌 신전 행복마을 만들기 전환사업입니다. 2019년에 선정된 관촌 신전 행복마을 만들기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차사업비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체재형 실습농장 시설 관리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7500만 원,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전담기구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5가구 이상의 귀농귀촌 다세대의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2억 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주택 구입, 신축, 수리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 등에 따라 마을 관계자 및 사무장 교육 실비 집행잔액 300만 원, 정보화마을위원회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집행잔액 1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카페형 판매장 사업비 2억5000만 원 감액분을 당초 전액 군비 부분에서 감액하였으나 사업비 재원비율에 맞춰 감액하고자 국비 1억7500만 원, 도비 22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박람회 참가 예산 800만 원과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여단체 지원 예산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세웠던 예산 중에 집행잔액 9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군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1년도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국비 매칭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시설비 중 45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3쪽 임시거주시설 조성입니다. 청웅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비 중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2021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의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2015년도에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및 벼 재배농가 농협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9834만5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5억 원, 지출 10억 원에 따라서 2021년도 12월 말에는 13억64만3000원의 조성액이 예상됩니다. 44쪽에서 46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앞서 설명드린 2021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7쪽에서 49쪽 연도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부세도 줄어들고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

예.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노력은 해 보셨나요? ○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기준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서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433페이지 하단부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디딤마을 만들기, 도약마을 만들기 이게 지금 선정됐나요? ○

선정은 안 됐고요.

선정하려는 거죠? ○

예, 지금 현재 읍면에 공모 나가 있고, 접수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일단 이런 것들은 군 자체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1년 정도 쉴 수도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기존에 해 왔으니까 또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지금 임실군 재정상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정 안 할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되는 균특회계에서도 페널티를 먹게 돼 있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갑시다. 관촌에 있는 광고탑을 보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

예.

아, 439페이지구나. 덕치 홍보탑은 도색하고? ○

예.

그런데 1년 더 못 버티나요? 관촌 홍보탑이 그 정도로 붕괴위험이 있나요? ○

저희가 전문 시설물 구조관리하시는 분하고 갔는데요 지금 탑이 설치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가 에이치빔은 괜찮은데, 양쪽 기둥은 괜찮은데 트러스 부분에 녹이 나서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정도로 노후가 돼서 안에 트러스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촌 입구에 광고탑이 설치돼 있잖아요. 아시죠? 관촌 입구에 LED. ○

아, LED요?

예. ○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큰 도로 주변에 그런 광고탑들을 세워서 농산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LED 광고판이 나오고 SNS 홍보도 많이 하는데 굳이 그걸 다시 새로 만드는 것과 비슷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보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예 철거를 하는 쪽으로 전환하시고 새로운 어떤 광고 방안을 모색하는게 낫지 그냥 연례적으로 해 왔던 대로 노후됐으니까 보수하고 도색하고 그것도 좋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홍보효과가 좋은 여건이 돼 있는데 굳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조금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요. ○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국도변하고 지방도변, 철도변에 설치가 금지돼서 한 번 철거를 하면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

예,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해 보셔야지 그냥 해 왔다고 다시는 설치를 못하니까 유지를 해야겠다는 사고를 논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임실행복나눔센터 운영 관리 4000만 원 있죠? ○

예.

그 건물을 처음에 만든 취지가 뭐예요? ○

임실읍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그다음에 임실읍 주민들의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는 시설입니다.

임실군에 계속 건물들이 지어지고, 짓는 취지는 좋아요. 짓고 나서 군에서 계속 유지관리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벌써 올라왔잖아요, 4000만 원. 그러면 거기 1층 비어 있죠? ○

지금 1층에 카페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읍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1층하고 2층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

카페는 운영을 완전히는 안 하고요.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얼마만이라도 소득이 창출돼서 유지관리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냥 지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농촌활력과뿐만 아니라 임실군 전체 부서가. 건물 짓는 건 잘해요, 공모사업해서. 그 이후에 군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와요. 그러면 건물은 지금도 계속 짓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재무과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1년 공공운영비 얼마 들어가냐.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임실군 자체재원만큼 들어갈 거예요. 세입, 세외수입해서 한 400억 언저리인데 제가 볼 때는 3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건물 짓고 유지관리 군에서 다 해 주면 그게 우리 민주주의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반 사회주의가 돼 버렸어요, 농촌마을들이 다. 본인이 뭔가를 해 보려고 안 해요, 군에다 의지하고 군에다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민선 들어서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식해서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경향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다가 기대요. 아시죠? ○

예.

이 부분은. ○

이 부분은 한번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는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있죠? ○

예.

어떤 공모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

내년도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2개 공모할 계획인데요. 공모를 하기 위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그 용역비입니다.

이거 공모를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

취약지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한 8 대 1에서 9 대 1까지 갑니다.

아, 거의 다 받는다 이거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4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3억 계상해 놨는데 기금에서 얘기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 예산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쓰일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사실 생산안정기금 조성이 내가 보니까 우리 임실군에서 권장하는 곡물에 의해서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해서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양파하고 복숭아 그다음에 기타 양념류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생산안정기금 조성했을 때는 그 이외에 소득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 누차 반복을 해서 조례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FTA와 관련 없이 우리 임실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FTA에 의해서 폐업을 유도해서 폐업해서 그 사람들은 소득 보전을 받았어요, 폐업 보상으로.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또 장려를 해서 지금 과실류나 채소, 양념류들이 다시 재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 상황이라면 장려를 하지 말고 다른 작물을 장려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득 보전이 되니까 이 곡식, 이 과수를 재배해라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행정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재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으로 해서 소득 보전해 준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품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농협 협력사업 있죠? ○

예.

협력사업 품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예.

그다음에 농협하고 조합공동법인하고 별개죠? ○

공동사업법인은 임실농협하고 오수관촌농협에서 각각 출연을 해서 만든 별도 법인입니다.

그렇죠? 조합공동법인 거기에도 협력사업비 지출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좀 보고 해 주십시오. ○

예.

그리고 4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추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추가공센터에서 이것은 우리 임실군 행정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일부 의원님들한테 아마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 있죠? 출자금 일부를 반납하겠다 그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7억2000만 원 정도 임실군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출자금을 좀 회수하고 우리 군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고추가공센터가 자구책을 만들어서 자회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설비야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중대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시설비 지원을 해 주고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소한 것들은 본인 회사에서,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수하고 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참에 한번 가셔서 대표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실군하고 출자금 회수 부분에 이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안 생긴다면 출자금 회수하는 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승인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투자도 했었고 작년, 금년 해서 아마 수익이 나서 자체 자본금을 10억 정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이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큰 것이 건조기예요. 건조기 수명이 이제 곧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돼야 하고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전체 했을 때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없이 저희가 출자한 회사가 아닌 데다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군청에서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하고 회사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분 의지가 그렇다 하니까 한번 찾아 뵙고 다시 한번 긴밀히 검토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황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탑 도색하고 보수공사에 2억5000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홍보탑인가요? ○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탑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촌 용산리 기찻길 옆에 있는 제일 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덕치에서 순창 넘어가는 국도변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성수 오류리 앞에 있는 홍보탑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것은 아직 상태가 양호하고, 덕치 것은 좀 색이 바래서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관촌은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안이 철골구조물로 다 용접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용접한 데가 많이 떨어져서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안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혹시 관촌 입구에 고추 그려진 그것 아닌가요? ○

그거 말고요 관촌 용산리 쪽에 저쪽으로 높게 돼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좀 높게 보이라고 높은 자리에다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생각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 앞에 우리 고추 홍보해 놓은 것 있잖아요. ○

관촌 내려오다 보면, 슬치재에서 내려오다 보면.

관촌 쪽으로 조형물. ○

조형물 조그마한 것 말씀?

동그랗게 해 놓은 거 그것이 볼 때마다 우리 임실고추가 저렇게 생겼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 홍보탑 보수공사인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임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딱 보면 고추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실고추가 저렇게 생겼냐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홍보탑이 그쪽 보수공사인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 용역을 선정해서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마을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 마을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기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고요.

지금 이 2000만 원은 새로운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예.

예.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임실군에서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최종선정된 것이 청웅 발산이 선정돼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크지는 않고요. 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방안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은 오수 둔데기마을 술멕이축제입니다.

복숭아입니다.

예.

저희가 APC 선별장에 복숭아 3개 라인을, 이번에 해서 3개 라인을 도입하는데요 이 APC 시설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선별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오수관촌농협에서 일부, 한 23농가 정도가 옛날 RPC 옆에 있는 창고에서 선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APC에 복숭아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이쪽도 그쪽으로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도 반절을 내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반절 내고, 저희가 반절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억8000이 대출이자하고 수수료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20농가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추가공센터에다가, 거기에서는 이익금을, 이익배당을 30%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대했던 이유가 아까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황일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유지보수하는 데 왜 군비만 다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익배당을 최소화시키라고 해서 그게 작년도나 올해, 금년도 아직 결산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비예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유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고추가공센터에서 시설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선별장이 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APC 부지에다가 선별장을 하나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예, 플라스틱 상자고요. 표준물류화사업은 매년 복숭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물류화사업하는 동안 그 품목에 대해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돌고 있습니다. 소실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농가 수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 같이 수요량을 파악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딱 단가를 지정해 놨어요.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정된 단가로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 이야기 듣고 나중에 하시라니까요.

일단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있냐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보화사업 지금 설명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몇 군데로 돼 있어요? ○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이 3개 있습니다.

3개죠? ○

예.

유감스럽게 설명서 9페이지를 보니까 임실, 관촌만 올라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삼계를 도태시키라는 게 아니고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아예 예산 자체부터 배제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432페이지 중간 부분 가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해서 3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갔어요. 3명은 어디, 어디예요? ○

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정보화마을인데요 지금 이게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위에는 두 군데만 지원해 주고, 내려와서는 또 3명한테 하는 게 좀 안 맞다. 이왕이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삼계 같은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가 그때도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삼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서 감독도 하고 교육도 시켜 주고 해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이러면 삼계가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감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같이 세워서 유지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세 군데를 수정해서 라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지금.

아니, 나도 알아요. 가보면 아는데 그래도 밑에 3명으로 세웠으니까 설령 지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세워 놓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전달되면 삼계를 아예, 뭐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어찌 똑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잘못하는 데 있고, 좀 부족한 데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같이 가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할 때 잘하셔야 해요. 임실고추센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들으셨어요, 행감 때? ○

예.

그 대표이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배당금을 조금 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나머지는 시설자금으로 좀 해 놔라. 사업 준비자금으로 해 놔라. 그 이야기는 아까 말한 대로 건조기 같은 것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부담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가자고 해서 제가 준비금을 준비하자. 미리부터 좀 예산을 해 놔서 미리 다 배당하지 말고 좀 모아 놓자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들었어요, 안 들어었요? ○

예.

기억 나죠? ○

예.

그러니까 그분도 그게 맞다. 자기가 올해 한 7억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안 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라는 것은 대주주가 이끌어갑니다. 그 대주주가 뭘 대변하느냐? 우리 임실군에서는 농민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 이게 만약 까딱 잘못해서 개인한테나 법인한테 넘어가 버리면 횡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임실군이 대주주를 안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막말로 자금 안 주겠다. 시설비 못 주겠다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예가 홍고추 보전사업이잖아요. 그것도 항상 이야기해야 해요. 그 금액을 빼놓고 금액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통합해서 선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가지를 못해요. 알고 있죠? ○

예.

이런 것이 앞으로 비일비재하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진다. 지금부터 제대로, 지금 이익금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익금이 안 나면 누구라도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익금이 얼마나 날지는 몰라도 이익금이 날수록 더 이해관계가 깊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다. 그런 걸 미리미리 정돈하시고 물론 과장님이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데는, 출자하는 데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해요. 이익이 안 나면 안 싸워요, 그냥 놓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익이 나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익이 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적자 날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했잖아요, 모집하기도 힘들고, 오라 해도 안 오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컨트롤하셔서 어쨌든 준비금도 7억이 아니라 10억 모아서 앞으로 건조기 사야 하지 않냐. 임실군에서 100% 다 못해 준다. 그러면 같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아마 좋은 기업이 될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황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안 44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이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사업이네요, 5억이. 2021년도 본예산은 2억인데 20년도에 3억 예산을 했네요. 그렇죠? ○

몇 페이지?

예산안 445페이지 하단부 용역비. ○

아, 수립용역이요?

예, 지금 20년도에 3억 예산이 성립돼 있네요. ○

예, 20년도에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행했으면. ○

저희가 올해 끝나는 용역이 아니고 내년까지 해서, 내년 5월 정도에 농촌 협약을 하는데 농촌 협약하는 전제조건이 기본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이 공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이 농림부의 승인이 나야 저희가 협약을 하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몇 개나 돼요? ○

몇 개라고 보기보다는 임실군 전체에 대해서 생활 SOC 부분부터 해서 한 11개 분야를 전체 정밀조사를 해서 그 정밀조사에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강해서 나갈 것인가가 농촌 협약의 큰 틀이거든요. 농촌공간계획이 그렇게 수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될 거라 생각해서 용역비를 5억으로. ○

지금 저희가 농촌 협약을 잡고 있는 건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5년간 해서 국비 300억 기준이고, 지방비 200억 포함해서 총 500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결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그 단계별 사업계획을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

그 부분을 계획이 나오는 대로 기본계획이라도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농촌 협약을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위탁을 줄 것인가, 자체로 할 것인가 그때 결정이 됩니다.

전환사업 10억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입니다. 성수하고 임실하고 관촌하고 세 군데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방이양돼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조례에다가 귀농이나 귀촌한 지 3년 넘은 사람들로 했고,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0년까지는 200만 원을 줬고 홍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10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기금.

질의 좀 하려고요.

기금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2015년부터 20억 쭉 해 놨어요. 나가는 것은 변동이 없었어요, 지출하는 것은.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부터 2억으로 줄여버렸어요. 기금의 성격이 뭐예요?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뭘 저축해 놨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지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폭등할지 폭락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금을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여버렸는지, 차라리, 의원님들이 질타는 했을 거예요, 나부터. 그렇지만 이 기금 성격을 봐서는 올해부터 좀 2억이 아니라 조금 더 적립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년에는 긴축 예산을 해야 해요. 긴축 예산 할 때는 또 5억을 해 달라.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2020년도 그래도 우리가 호황일 때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잘 됐어요. 그때는 2억으로 해 놨다가 내년에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의 3배 이상 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것은 기금 만드는 것은 좋은데 미리미리 좀 더 해 놨으면, 과장님이 핀잔을 먹더라도 과장님 과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쓰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금 더 어필했으면, 좀 아쉽다. 좀 더 해 놨으면 좋겠다. 홍고추가 지금 3억 얼마 나갔어요, 올해. 처음에 2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주지 마라. 이게 가공센터로 간다. 그래도 요구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갑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했어야 한다. 좀 그게 아쉽다. 앞으로 이런 일을 봤을 때는 기금은 그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의원님들이 질타하더라도 강하게 나가줬으면 하는 아쉬움,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쉬운 얘기인데요 우리 이성재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군수 공약사항이었고 80억을 조성한다 해서 의회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받고 기금 조성하는 데 열성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0억이 아니라 13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생산안정기금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생산안정기금 조성한 게 임실군밖에 없을 거라 판단되고요. 그러면 정말로 생산안정기금 조성과 그다음에 조례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숙지를 하셔야 해요. 명분 있게 기금을 조성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10억을 지출하겠다 지출계획서를 작성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금을 지출할 것인가, 품목은 어떤 품목에 지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의회에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거의 미온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사실 기금 조성은 명분 있게 기금을 조성해야 해요. 목표액을 설정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민선 7기에 50억을 조성하겠다 하면 50억을 조성해 놔야 해요. 그건 본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집행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임은 분명히 있어요. 결산 자료에 보면 쓰임이 있는데 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해 놨으면 기금을 조성해 놔야 해요. 물론 우리 2021년도 그다음에 2020년 어려운 시기에는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기금 조성의 목적을 설정했다면 목표를 만들어 놔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재조정해서, 분명히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쓰임은 있어요. 정말 아쉬울 때 우리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그런 기금이니까 차후에 2021년도 계획에 농촌활력과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목표치를 정해 놔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금년에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통합기금하고는 좀 약간 이건 차이가 있고요.

달라요? ○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기금에 잔액이 생기고 집행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았을 때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고 이건 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합기금에서 다른 기금이 부족하면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거기다가 쓰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전체 기금을 총괄해서 필요할 때 다른 기금에다 빼서 쓰고, 아니면 모자라면 보태주고 그래서 내년도 통합기금에 30억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것이 각 기금에다가 조금씩 배정해 주고, 총괄 메인에다가 많이 해 놓고 이것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자라면? ○

제가 그것까지는 완전히 숙지를 못했는데요.

이것 확인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예,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금 조성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거 확인해서 아니면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성격상 확실하게 기금을 마련해 놓으셔야죠. ○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보완장치가 아니라면.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재난안전을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1억910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5196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국고 보조사업인 소하천과 재해위험지구 군비 부담금을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상황실 당직 수당, 공과금 등으로 1억3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활동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등 인건비에 51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장비 구입, 안전점검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 수방자재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6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대책 관련 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화, 장갑 등 방재단 물품 구입 및 순찰활동 지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70쪽입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4억37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2100만 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전기점검사업에 3100만 원, 재난안심동네 만들기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해 4170만8000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보조금 1000만 원, 을지연습훈련을 위한 121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5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4664만 원, 민방위교육 교재 유인 등 관리 운영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 시책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하천재해예방체계 구축사업비로 총 216억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6억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복구사업을 위해 5억 원,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 관리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지원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3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하천 유지관리비에 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사업에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산공원 유지관리비에 6080만 원, 운암 소재지 이주단지 관리에 3280만 원, 섬진강댐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5000만 원, 운암특화단지 부지 매입 차입금 상환에 7500만 원, 끝으로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7쪽입니다. 2021년도 섬진강댐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3008만5000원이며, 작년 대비 91억6991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섬진강댐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3008만5000원입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 운영비로 7000만 원,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9934만3000원,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사업으로 9300만 원, 이주보상사업으로 67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774만2000원을,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점용료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이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등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7억9695만4000원이며, 21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1억6006만3000원, 지출은 2억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7억5701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21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6146만1000원으로 전년도 11억3703만5000원보다 7557만4000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6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9억139만8000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출연금 1억5000만 원으로 총 10억614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1년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대응에 5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1억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 8억6146만1000원으로 총 10억6146만1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는 8억1230만6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1년도 말까지는 8억6146만1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추경 3회 예산액은 439억672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6044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안전활동에서는 재난상황실 및 종합상황실 비대면 아크릴 칸막이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잔액 1억947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을지연습이 취소됨에 따라 각각 보조금 1000만 원과 훈련경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장병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금 잔액 4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소하천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총 21억8052만 원을 추경 전에 성립하였으며,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으로 이윤천 제방정비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 3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 2000만 원을 추경 전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홍수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국비 4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섬진강댐특별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436만1000원, 시설부대비 127만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3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해마다 예산 때마다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설명서는 4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75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 이게 우리가 연도를 보면 계속 똑같이 3억씩 세웠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가요? ○

그게 주민들이 보험을 들 때 저희가 주택의 경우는 거의, 위험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거의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는데 온실 쪽이나 이런 쪽 주민들이 가입을 해야 그게 지급이 되거든요. 가입이 많이 되면 추경에 또 세워서, 이게 바로 납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3억 미만으로만 계속 지출도 그렇게 되고 아쉬운 것은 올해 같이 느닷없는 장마가 길어지고 또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보험을 안 들어 놓고는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험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니에요. 홍보를 좀 하셔야 한다고요. 반강제라도 이건 해야 해요, 설득을 해서라도. 왜 들면 들고, 안 들면 안 들고, 우리 이장님들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이장님들도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당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걸 혜택을 본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해야 하지만 직접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좀 홍보대사가 돼서 해 준다면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예산을 제 생각에는 더 세울 수밖에없는, 더 세워서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험을 많이 든다면 그만큼 군에서 나갈 돈이 적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일단 1차 보전하니까. 애쓴 김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해마다 하는 소리예요. 어차피 보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군비 부담을 더 하더라도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또 아까 말했던 대로 1차 보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덜 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여름에도 주택 같은 경우는 열두 집인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실 쪽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도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꺼려하시는데 이걸 한 번 써먹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영농교육이나 이럴 때 많이 교육하고 홍보를 하는데, 온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막말로 비닐만 좀 바람에 날려가도 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홍보에 더 치중해서 가입률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 요구액은 4억6800만 원이네요, 설명자료 63페이지, 예산안은 478페이지.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년 20년도에는 5억2200에서 금년도는 4억6800인데, 21년도 이후에는 8억9200이라고 예상치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요구사유를 보면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한 군비 부담금 미확보 시 도비를 반납해야 하며 페널티 적 용되어 도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걸 꼭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저희가 하천제방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엄청난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해야 할 장소 또는 거리, 위치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21년도 이후 예산은 8억9000으로 예상을 해 놓고 21년도에 써야 할 예산은 오히려 20년도보다 적게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꼭 도비에 맞춰서 합니까? ○

도비에 우선, 저희가 아시겠지만 156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해야 할 부분이, 따지고 보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죠? ○

아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39페이지, 예산은 475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이것도 같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2억5000, 21년도에는 6억. ○

희망사항인데요 그만큼 저희 의지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지금 물론 저희가 이번 금년도 같이 많은 양의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소하천 또는 중규모 소하천, 국가하천이든지 지방하천이든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 많다 보니까 대다수 하천이 지금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퇴적물이나 지장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일부 하천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더 확보를 해서 21년도에도 그렇게 비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해위험요소 해소사업으로, 그런 명칭으로라도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해서라도 이걸 해야 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알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15명을 배치하잖아요. 주로 어느 지역에다가? ○

주로 행랑객들이 있는 데죠. 주로 섬진강 쪽인데 방수리에서부터 구담까지 주요, 덕치 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15명을 가지고 다 감당을. ○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2명씩 배치가 되거든요. 방수리하고 대리 그다음에 하류지역인데 강동교 앞에 그다음에 일중리 앞에 섬 안 그리고 월파정 자리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분들이 단기간이지만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에. ○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농촌활력과로 오거든요. 내수면 그쪽, 아 농업축산과입니다.

예,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