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기현
윤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대상지는 다산박물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사업장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설명은 현장에서 해당 관계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예산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억 원이 증가한 3,7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659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재설명이 필요한 부서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본 안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팀장님께 자료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세 분이 계시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한 분에게 거의 완벽하게 몰아서 소송 건수 같은 실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편하고 알아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분배는 있어야지 편하다고 해서 그분만 10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있으시면서 몰아서 주시고 그 외 분들은 나눠진 수준이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 한 분한테 몰아서 있는데 그러면 세 분으로 할 의미가 있는가. 이 예산도 증 되었는데 저는 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어야지 그나마 소송을 덜 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거의 10년 동안 변함 없이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꼭 그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고 해야지 근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통계낼 가치가 없죠. 몰아서 그분이 90% 정도를 하시는데.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조건부 승인으로, 어느 정도의 자문변호사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최소한 건수를 나눠서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회도 안 주면서 그분이 못하고 잘하고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김보미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총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각종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을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김보미위원
부서에서 그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능력 있으신 다른 분들도 뽑아서 많이 두셔야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는 세 명이 위축돼서 월 20만 원씩 주는 것은 단순히 업무추진으로 해서 법리 해석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돈사 신축 반대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환경축산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변호사가 전에 했던 그와 관련된 소송 수행 실적이 있는가. 그에 따른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면 위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웅 변호사가 총 51건 중에서 최근 3년 간 32건으로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소율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김정웅 변호사한테 몰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으로 각 실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골고루,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소송을 수임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변호사도 있고요.
김보미위원
그분이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야지 거의 몰아서 되는 것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승률이나 그런 것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변호사 분이 10년을 이렇게 안 바뀌고 계셨다고 그러면 그분도 물론, 자문료가 많은 수준은 아닐 게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7년간 했는데요.
김보미위원
이것도 변호사 분들의 개개인의 프로필이 될 텐데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받아 본 자료가 너무나 현저하게 몰아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한의 분배는 물론, 인기가 많은 분한테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인기 없는 분은 교체하시고 세 분이 계시면 최소한의 분배를 해야지 그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분이 오래 되셨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죠. 교체가 안 되니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세 사람한테 반드시 소송을 위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유능하고 더 경력이 있고.
김보미위원
다른 분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선임된 변호사 분들에게도 균등하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점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군민의 권리가 침해나 침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신 고견은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적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소송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서로가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이라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에 대하여 재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내년도 예산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재설명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래부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제가 여기를 다른 기관으로 잘못 봤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봐더니 1318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1318로 강진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그곳으로 알고 제가 재설명 요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기고요. 학교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비, 군비 매칭사업이고 꼭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 프로그램을 달라고 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께서 지금 이 원스톱센터에서 하는 전반적인 것을 쭉 상담하고 학교폭력 하고 집단생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학교폭력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강진군 상담복지지원센터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역할이 상담 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상담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 일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교폭력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여기에 여러 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 프로그램 가지고 중복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자, 더 많은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계획, 센터가 여기 안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상담센터의 사업계획, 학교폭력센터의 사업계획,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이렇게 해서 서로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한 가지만,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받아 왔기 때문에요. 새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도 별도로 챙겨서 성실히.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복지지원센터, 학교밖 어디든 각자의 사업계획이 나와줘서,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 중장기적으로 강진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계획, 연간 사업계획이 기 있을 게 아니에요? 기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스톱센터가 목적사업이잖아요. 목적사업에 의해서 기존 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계, 또 새로운 시도에 의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별도가 아니고 우리가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재설명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와 시운전 용역비를 제가 보충설명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8개 업체에서 가동을 하고 나머지 전체 업체가 들어오면 몇 군데 업체가, 입주가 전체적으로 100% 됐을 때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2021년에 100% 준공이고 내년 말이면 24개 업체 정도 준공.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양이 100톤 미만이라는 것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배출량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시설용량이 600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운영을 하려면 120톤 정도는 나와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년 말 되면 200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폐수 용량을 할 수 있는 것이 600톤이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지난번에는 1,200톤이라고 이렇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200톤 용량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시설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설은 되어 있고 내부시설을 좀 더 보강하면 1,200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전체 입주가 다 됐을 때는 1,200톤 이 용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600톤으로 가능하겠죠. 6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우리 전체 용량이 1,200톤이라고 했는데 전체 입주기업들이 다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들 전체 처리하는 것이 600톤 정도면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용량의 과부하는 없겠네요? 여유공간이 있으니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간이 충분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시운전 용역비가 4개월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4개월분이고 위에 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8개월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1년, 12개월 중에 시운전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4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하면 데이터 같은 거, 폐수가 제대로 걸러져 있는지 그것을 딱 해 가지고 이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곧 완전한 준공을 해서 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8개월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0년에는 용역비와 이것과 유지관리비로 하는데 차후에는 용역비는 없고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비만 포함되는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월 2,500만 원 정도씩, 월 용역비 들어갑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왜 자꾸 그러냐면, 인근 주민들이 자꾸 환경 문제 때문에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살아왔던 마을이라든가 그 터전들을 내주면서 강진군 기업 유치나 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 주고 나니까 자기들한테 이런 불편함이 많이 오더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그분들한테 이해시킬 수도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길래 재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예산에 대하여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예산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청취불능)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가 3대 있다고 그랬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3대 있고 2020년도에 한 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8,800만 원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8,800만 원이 섰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80% 보조를 해 줬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연 재배 기계에 관련해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수확장비, 이것은 80% 보조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80%를 보조할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수확기, 순환식 펌프기, 크레인, 운반구 등을 다 포함해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8,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 재배농가한테는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계들 보조하는 기준에 비하면 여기는 굉장히 높고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연이 소비자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 관리도 어렵고 또 비료도 워낙 투입이 많이 되고 수확작업은 정말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하거든요. 또 판매, 금방 부패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일정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권장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것은 면면히 따지면 그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거에 비교해서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연이 앞으로 전망이, 쌀농사 벼농사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을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본인들이 수확작업을 했을 때는 벼 소득보다 2배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벼 소득보다 2배 정도 높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고생은 더 돼도.
명희
김명희위원
노고의 대가로 더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보조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으면 조금 덜해도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 8,000만 원 어디 위인가 아래인가 몇 쪽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77쪽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77쪽이요? 예. 강진군 종합농기계 수리센터 부품 지원 1개소에다가 8,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품 지원을 해마다 계속적으로 해 줄 것이네요. 해주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강진군 전체 사후봉사하는 그런 농협에 농가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S 같은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앙기철이라든가 가을철, 수확기철에 그래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아는데 농기계 업체가 종합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각 지역에다가 4군데에 부품이 나간다고 그랬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4군데 면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A/S를 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부품을 조달.
명희
김명희위원
부품 조달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유, 참. 부품 조달을 해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사후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이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면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거기까지만 여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서와 올해 것과 비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모든 것이 작년과 올해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올라요. 줄어든다든가 무엇이 많아진다든가 기계도 똑같은 대수로 올라오고 무엇이든지 똑같이 다 오르고 있어요. 나열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 몇 번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년마다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년마다 농기계를 2500대씩, 170대씩 계속 이렇게 중복을 해 줘도 부족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8,000만 원 적게 요구했고요. 녹차도 작년 대비 40% 줄여서 했고 다른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전년 금액을 준해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대부분 그렇게 와요. 연구를 해서 잡은 것인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 더 안 필요하고 더 남은 곳은 없는가, 부족한 곳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거의 보면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거의 보면 80%가 거의 똑같이 와버려요. 모든 예산들이. 작년 꺼 내가 보고 올해 꺼 봅니다만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례적으로 예산팀장이 하기 싫어서 해버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 팀장들 그냥 작년 것, 재작년 것 보고 적당히 해 버린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비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 파트에서 재원 분석을 어렵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따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꼭 우리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라 타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70~80%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례적으로 올려버린 것인가. 진짜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와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환경축산과 본예산 추가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왕 재설명조서 외의 것도 설명을 조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기현
윤기현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재설명조서 외의 것도 질문할 기회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축산과에 관련된 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부분이라서 이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2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여비 중에 206쪽 상단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요원, 해서 2만 원 곱하기 3명 5일 5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아래는 7만 원 곱하기 2명, 2만 원 곱하기 3명 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도에서 합동점검 하는 것은 일당이 7만 원이고 또 도와 관련된 영산강청에서 하는 합동점검도 일당이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보니까 제가 장부로 볼 때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 2만 원짜리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 단속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관내 출장여비가 1일 2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정해 놓고, 사업비를 잡아 놓고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관내여비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최소 이 정도라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우리가 2가지, 수질오염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관련된 이 민원과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5개월로 잡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우리 공무원 여비가 이쪽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항목에 보면 여비가 있고 여러 가지 여비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른 항목에서는 다른 일로 나가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여비로 해서 5일간 신청을 하지만 전체적인,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자체적인 형평성에 의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이 2만 원은 관내 공무원 여비 규정.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1일 규정이 2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일 규정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거에 관련된 거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리고 관외 부분은 아마 숙박비랑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일 여비를 2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가 늘 군의원들도 관련 부서에게 요구합니다. ‘단속 잘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누구를 보면 단속을 잘 하겠다는 건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재설명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비가 필요로 합니다. 실·과 형편상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많은 여비를 신청합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그 아래 연구용역에서요.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2,000만 원 잡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 용역을 잡으셨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 수립할 때 법정 의무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 의무사항이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법정 의무사항인데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지적사항인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강진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 분뇨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또 그런 사항을 미연에 막기 위한 수립계획서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세부계획 수립인데 우리는 기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나가는 길에 축사를 지나가면서 안 보이기라도 한번, 감춰볼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바로 길거리 옆에 강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지나는 길목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용역이 이미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2,000만 원이고요. 바로 밑에 말한 지형 도면 고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축 거리 제한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표시가 되면 앞으로는 이 구역에 대해서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을 계획이고요.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퇴비사라 그런 걸로 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리고요. 225쪽,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주루룩 나와요. 이 가축에 관련된 사업 보조들은 부가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소규모 농업들과 다르게 이쪽 사업들은 다 사업비가 큰데 이쪽은 다 자부담이 50%씩이고 쭉 넘어가다 보면 40%짜리도 나오고 액비저장조 지원 같은 경우에는 70%에요. 정화개보수, 액비순환사업 이런 것은 40%이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액비저장조는.
춘단
문춘단위원
자, 그렇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229쪽 아래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50%를 해 놨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입양 전에 이분들이 유기견의 진료비라든지 동물 등록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입양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자부담 5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양을 한다고 하면 그런 기본 절차는 강진군에 해서 입양은 입양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동물을 입양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50% 자부담을 하고 데리고 가서 길러야 된다는 그게 나오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통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50%인데요. 약간의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마음을 먹어야만이 유기견을 위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의.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죠.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더 많은 유기견들을 입양시키려고 하는 좋은 가정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볼 때 되도록 입양해서 기르려는 분들에게 부담률을 좀 낮추는 거, 과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점차적으로 유기견을 희망하는 분이 늘어나면 좀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가축분뇨가 70% 보조에 대한, 바로 2쪽에 있네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3월 25일자로 (청취불능)기준이 시행됩니다. 그 시행에 따른 첫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율이 이번에 국비 기금사업으로 70%를 기금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여기를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은 80%짜리거든요. 기 도·군비 해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물론 목적사업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목적들이 달라서 자부담률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커요. 큰데 이런 부분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하면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부담률이 이 정도는 안고 간다는 것이 공히 강진군에 프로세스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군비에 대한 부분은 자체사업은 50%인데.
춘단
문춘단위원
예, 자 231쪽 하단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명예감시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은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100만 원이 감 됐거든요. 이쪽 명예감시 쪽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게 100만 원 감이 됐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항에 명예축산물인데, 가축방역위생관리항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분이 강진군에 계신지도 사실 몰랐어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 활동 중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명절 전에 그때 저희들이 감시를 하거든요. 그때 활동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감시 암행어사가 떴다, 이를 테면 좀 그런 게 돼서 기본적으로 안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암행어사도 지키기도 하고 서로 축산물에 대한. 조사료 발효제 공급사업과 조사료 유통센터 포장재 지원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두 가지 다 축협에 주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 아래, 조사료 원형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은요? 15대인데 이것은 자담이 40%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부의장님, 몇 쪽입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243쪽입니다. 발효제 공급사업과 유통센터 포장재 지원사업은 축협에 줘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조사료 원형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1,500만 원짜리 15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관내 한우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내 한우농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이 한우농가에 관련된 것도 결국은 강진군에서 다 기초부터 해서 하다 못해 귀에 붙이는 것부터 다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강진군 농민이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어떻게 축산농가들은 모든 일 있으면 강진군보다는 축협과 더 가깝고 축협의 지지를 더 받는 것처럼 그런 게 되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 기금이나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이렇게 강진군에서 다 직영하기 힘든 사업들을 강진군 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협이 강진군 발목을 잡는 거죠? 그것은 관리의 주체인 강진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사업을 주시면서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을 주냐 말이에요. 다 강진군에서 조합원들 관리에 관련된 것까지도 다 조합에 위탁을 주고 하면서 그 조합은 그 조합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이익이 발생된 데에서 수익창출 해서 급여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익 창출 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강진군이 하고자 하는 일에 왜 발목을 잡고 무조건 반대하게 그렇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협조가 아니고요. 지도 감독을 잘 하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은 협조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습니다. 갑이에요. 그런데 마치 강진군이 일감 주고 다 조합 먹여 살리면서 을처럼 하지 마세요. 갑은 갑의 역할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갑질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관리 감독, 우리가 준 역할을 정확히 하다 보면 주체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게 역할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합이 강진군에서 모든 사업을 가져다가 해 주는 것을 조합원들 만들어서 조합을 운영하면서 강진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고 하다 못해 선출직 사람들을 당선시키니 안 시키니 소리를 하게 만드는 것은 강진군에서도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뱃길나루터 실시, 어울림공원 실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실시 용역을 통해서.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이 사업 구상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금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상한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몇 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겠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위해서 사전절차를 밟고 공모사업을 받아서 국비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용역을 세우기 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업 설명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도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다각적인 부분에서 분석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산만 덜렁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부분이 오늘 현장에 가서 우리가 봤으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이해도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회에 설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현장에 안 가 보고 누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용역을 합니까? 이런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또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환경단체라든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다른 전문가들과 의논할 여유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건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용역 예산만 덜렁 올라왔단 말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물론, 그런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겠지만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또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도 간담회 시간도 충분히 있었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사업 개요를 어떻게 보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용역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의회에서 발목 잡은 게 되어 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전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할 수 있든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의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예산만 세워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현장 방문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좀더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장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용역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아침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뱃길나루터 관련해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우리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뱃길나루터를 만드는 현장의 중요성은 뭐냐면, 해수와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이걸 상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해수를 빼버리면 이건 원래의 생태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아까 아침에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생태는 해수와 민물이 교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해수와 민물이 좀 교차하는 생태를 바탕에 두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해수를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민물화 시키는 작업은 오히려 걱정이 있다는 거고요. 나루터를 만들고 카누를 띄워서 바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방법이라고 보고 정화하는 방법을 실시를 하더라도 해수와 민물이 교차하는 그 상태까지를 우리가 없애지는 말자는 겁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가서 봤더니 모치떼에, 숭어 새끼죠. 모치떼가 떼를 지어서 돌아다녀요. 이것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해수가 유입됐을 때 색깔이 탁하지 않을 정도의 해수가 들어설 수 있도록.
김창주위원
그래서 해수와 민물이 교차하는 지점을 오히려 더 높여서 홍보하다 보면 더 많은 생태에 관한 관심을 끌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해수를 차단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금의 원래의 교차하는 지점에 생태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2020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본예산 중 재설명을 요구하신 2건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카페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북카페를 세워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북카페는 32억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카페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북카페에 관련해서 너무나 말이 많고 사단이 많았었고 우여곡절을 또 넘고 넘고 넘어왔는데 지금 마량에 커피전문점이 10개가 있다고 하셨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개의 커피전문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기 북카페, 차 마시고 전경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북카페의 원 취지가 아니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못봤습니다.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군에서 3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북카페를 세웠으면 그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쭉 나가야지 강진읍에는 커피전문점이 몇 개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커피전문점 10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0만 원이네요. 그 인건비, 도서비, 기타 등등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당초 취지대로 하는 게 사실은 사업 목적을 구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 당시에 여건과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또 주민들 각계 단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자들만 데리고 대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장단이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성단체, 그때 저희들이 배석한 단체들에는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자는 쪽도 있었고 하지 말자는 쪽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개 안은 첫 번째는 지역 사회단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한 분한테 위탁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도 저도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입찰, 강진군 전체 관내를 풀어서 전체 입찰을 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이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강진군 전체로 풀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마량 면민들이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면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거쳐서 운영자들을 뽑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대화도 했었고 마지막에는 저희들 행정기관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토의를 했는데 꼭 운영자들 말만 들어서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일부 뜻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너무 포화상태이니까 추후에 어떤 다른 여건 변화라든가 변동이 생기면 다시 검토를 할망정 일단은 직영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참 말문이 막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이거 들여가지고 수익이 난다거나 뭐 하는 것은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현재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없는데 현재는 음식물 반입을 제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관리인이 상주가 되면 거기 주변에 있는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에서 차를 들고 와서 음식을 반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바꿀 계획입니다. 자판기는 사실 검토 중입니다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북카페 미관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보면 잘 어울릴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무엇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네요. 그렇다면 일반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가서 이 시설에 가서 차 마시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무엇이.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판기 부분은 아마 요즈음 좋은 디자인도 반영한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배치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2억 원의 돈을 들여서 북카페 만들어 가지고 또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인건비로 얼마, 도서구입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문 열어놓고 보자 이거네요? 말이 유구무언이네요. 결론이 안 나고 무엇이 안 나고 이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계획을 세울 때 딱 세워서 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영을 하고 추후에 여건 변화라든가 다시 중론이 모아지고 하면 다시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마량 북상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반영은 됐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마량 북상공원에 예산 반영이 됐었음에도 이런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이 또 반영이 됐어요. 과연 이게 타당한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물 수리를 해야 됨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됐는지, 주무부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현황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시설은 팔각정 한 동과 산책로 1.2km, 그 다음에 데크전망대가 시설물은 다입니다. 팔각정 매년 시설빌로 투여했던 부분들은 매년 태풍으로 인해서 기와가 지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와 파손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와하고 팔각정에 관한 보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데크는 일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썩어서 파손됐다고 하면 땜빵이라고 하죠? 이런 보수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데크길 1.2km에 대한 보수는 전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2~13년 정도 되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다만 데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보수가 이루어지면 또 머지 않은 기간 내에 또 상당한 보수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계산부, 꼭 데크가 필요한 계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서 자연 상태로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은 체계적으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팔각정 관리는 해양산림과에서 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정각 있었던 부분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정각 하나는 건설과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철거를 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곧 철거를 하게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팔각정에 대한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2006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마무리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은 안전진단 같은 한 번이나 받아 봤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중간에 안전진단은 받은 적은 없지만 그동안에 12~13년 동안 매년 거의 태풍이 있었는데요. 태풍이 있을 때마다 기와 파손되는 사례만 있었습니다. 당초 기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손상이 없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균열이라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정각 위에 천장 부분이 지금은 낡아가지고 덧된 천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북상공원 시설물 보수, 주 쟁점이 어디에 있나요? 팔각정인가요, 아니면?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 쟁점은 산책로 데크길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데크를 우리가 되도록 데크를 많이 줄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태에서는 데크를 넣어서 이용자들 편의를 좀더 도모해 주는 것은 맞지만 전체 구간을 데크길로 하는 것은 자연과도 조화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정비가 다 된다고 하면 데크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데크를 설치하시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자연친화적인 매트라든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흙길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정도로 고려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명희 위원님이 북카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업을 한다고 하면 휴게영업 허가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음식영업 허가가 나왔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건축 준공을 할 때 2종 근린생활시설로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종이라면 뭐뭐 할 수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로 휴게음식점들이 해당이 됩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직영을 하면 이것을 못하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못하고 우선 관리 차원에서 비워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할지 2년 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홍보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차 마시고 하는 것도 최상일 수도 있지만.
서순선위원
그럼 우리 사업비를 전부 해서 보니까 1억 4,200만 원?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2,020만 원.
서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갔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인건비 6개월치 반영됐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6개월은 한시적으로 6개월만 잡았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고민이네요. 몇 개월만 하고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에 타협을 더 시간을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군에서 계속 직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내 기분 같았으면 그냥 공개입찰 해 가지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라고 하면 쓰겠는데. 솔직한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편에서 지켜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서순선위원
마량에 보면 여기는 없지만 해수탕도 해결됐잖아요. 까막섬 부분도 말이 좀 있고 마량 미항 화물선, 여객선 부분도 사실 도에서 해야 됩니다. 허가를 다 내줘버려가지고 도에서 항로 확보를 해 줘야죠. 그 부분도 저도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하시고 북상공원도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차근차근 그렇게 하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설명 조서는 총 10건으로서 13억 1,100만 원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예산안 재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관광협의회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도 60명이라는 회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협의해야 하는 사무실은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주위원
사무실이 있다면 근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근무자는 저희들이 지금 푸소에 운영하고 있는 근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자를 같이 상주를 하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만큼 관광협의회 업무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관광협의회 업무가 많은 것보다는 관광재단하고 관광협의회하고 네트워킹을 같이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김창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자칫 옥상옥이 아닐까, 옥상이 이미 있는데 굳이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옥탑을 하나 올리는 것,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밖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음악창작소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관광재단이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 있는 업무인데 엄격하게는 문화예술과 쪽으로 가야 이 사업이 효용성이 커지잖아요? 혹시 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를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서로가 바뀌었다고 되거든요. 하드웨어가 저희 과로 오든지, 소프트웨어가 문화예술과로 가든지, 그런데 정반대로 돼서 하드웨어 측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음악인들을 예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한다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주위원
내용은 문화관광재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당시가 문화예술과로 하나였었고, 그 결과가 지금 업무분할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업무를 통합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쉽지 않겠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창주위원
한번 여러모로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제가 청자촌 오토캠핑장 카라반 랩핑에 대해서 재설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랩핑은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게 느껴지고만요. 사실상 이것이 보충 재설명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자료들이 와서 시급한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재설명에도 넣든 안 했을 것인데, 그래서 현장을 또 가보자고 그랬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랩핑은 현장 방문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가장 근자에 지금 이게 오토캠핑장 조성에서 카라반을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3년이 지났는데요. 가장 문제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햇빛이 여름에는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일반관광지도, 관광안내도도 한 3년 정도 되면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글쎄, 지금 보면 다른 분들은 보관을 잘해서 그랬는가, 일반 카라반이나 캠핑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랩핑을 자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3년에 랩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이번에 하게 된다고 하면 잘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번에 어차피 지금 랩핑을 다시 재시공을 한다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봐서 영구적은 안 하지만 반영구적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추가예산들이 더 편입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순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조성 조형물이 혹시 뭐이 들어갑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뒤에 보시면, 그런 조형물의 사진 쪽에 그림 조형물입니다.
서순선위원
조형물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웬만하면 몇 억씩 돼버리니까 거리, 돈 10억인데 거리는 몇 억 들어가 버리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편의시설이나 조형물이나 종합안내판이나 다 금액이 큰 금액이라서.
서순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알뜰하게 써주시고, 지금 또 가다 보면 도예촌 조성사업, 공원산책로에 대해서 데크길이 또 나옵니다. 황토길, 건강지압길,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평탄지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서순선위원
평탄지니까 어지간하면 데크를 좀 지양하고, 데크를 해놓으면 또 한 5년 되면 보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강진이 해놓은 것이 지금 엉망으로, 앞으로 보수 한다고 파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가우도 보행자 1km도 데크길이 나와요. 거기도 좀 반만 한 데 입니까? 아니면 악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지금 데크가 이번.
서순선위원
차량 매트를 깔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야자 매트 같은 것.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방법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방법을 좀, 우리가 저기 금정 가니까 황토로 깔아가지고, 맨발로 우리가 갔단 말입니다. 한 1km 정도를 우리가 맨발로 갔어요. 그래서 끝쪽에다가 그 물 놔두고, 알아서 씻고 하더만, 좋더만, 저희들도 그랬어요. 구두 벗어놓고, 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꼭 다른 데도 다 다른 지자체도 데크를 하잖아요. 식상하니까 우리도 좀 틀리게 아까 지압 같은 것 황토길이 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저기 맨 뒤에 우리 조만간 저잣거리,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나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번에 잠깐.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지금 12월 3일자가 계약해지가 2건이 됐습니다.
서순선위원
저잣거리, 2건이 돼갖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한 군데는 빵 같은 종류를 우선 계획 중이고요. 한 군데는 파전에 막걸리 파는 것을 운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그냥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바람 쐬러가서 한 잔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관광객들도 와서 저기 굿 볼 사람은 굿 보고, 또 한 잔 할 사람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우리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음악창작소에 지내온 일들과 우리가 중간에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오늘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설명을 듣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그런 걸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하겠고, 그런 홍보가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잘 알려져서 활용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래서 가신 뒤에 5시에 미팅을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의회에도 공유를 하고, 재단과 관광과, 의회에 같이 공유해서 보도 자료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방안을 모색하자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음악창작소를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려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한다니까 그런 것들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어느 부서에 서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그 뭐냐, 여기, 헷갈려버리네 표기해 놨던 것이 어디로 가고, 지금 도예촌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청자공원, 포토존 이쪽에다 꾸민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청자타일을 활용해서 조형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올 여름에.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구엘 공원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바르셀로나에 가서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구엘 공원에 가서 너무나 욕심이 나서, 우리 청자촌에 딱 맞겠다 해서 그걸 하나 구입해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군수님 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과장님과 군수님이 함께 공유하셔가지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보기 좋게, 멋지게 해서 강진의 명소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조만간, 지금 그 지역 배우들이 아주 출연진들이 특출하게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관광객들이, 견학하신 분들한테 전해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프로들이냐 그래서 우리 강진지역 주민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아주 대단한 칭송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이틀간 4번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간 중에 2번 하지, 뭔 4번 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하루에 2번씩 4번.
명희
김명희위원
아, 와 그러면 그분들 출연료도 만만치 않겠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 뒤에 예산서를 붙여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써졌어요? 그분들이 얼마인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전문배우 인건비는 1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연배우는 11만 원씩 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2회 해도 11만 원.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하루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분들을 아주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의재 조만간 프로젝트가 굉장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김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토캠핑장 카라반 랩핑 관련해서 이틀을 하게 되시면 디자인을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너무 사실적인 사진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포토존으로서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과연 홍보가 될까 싶거든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가 다시 예산을 해 주신다면 우리 버스에 랩핑하듯이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할 랍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실적인 사진들이 우르르 이렇게 다 틀리게 또 붙여져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아니라 그냥 일단 반응은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소 3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오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랩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설명 외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 봐도 될까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하십시오.
김보미의원
저희 청렴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언제쯤,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다 되고 있나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지금 외부건물 자체는 준공이 다 될 정도인데 외부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늦게 발주가 돼가지고 그거 끝나는 대로 1월 중에는 정상가동 되도록.
김보미위원
내부 같은 경우에도 다 끝났다고 하셔서.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꼭 다 완성이 되기 전에라도 가서 보고, 이렇게 여러 눈이 어쨌든 보면 볼수록 많은 지적사항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다 시간하고, 돈 들여서 한 후에 변경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좀 보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보고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방음 관련에서나 방 사이즈나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좀 고민을 해서 돈 많이 들어가기 전에.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조만간 시간 맞은 대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가우도 청자타워 짚트랙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재설명 자료에 사진까지 싹 실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3,000만 원 들여서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업체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는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강진군에서 계속 이렇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강진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군 시설물인데 이분들이.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위탁료만 내놓으시면.
춘단
문춘단위원
수임, 이용료를 이분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강진군에서 언제까지 다 수리해 주는 걸로?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 한 번 계약이 지금 3년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 1일자로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계약 조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분들이 또 안전에 관련된 거지만 보면, 하다못해 헬맷 이런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강진군이 다 매 해 수용하고 가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강진군에서 너무나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시설물이 파손되고, 정비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 검사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시설물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말 그대로 시설물, 고정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헬멧, 이런 보조 조끼, 덮개, 이런 것 까지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사용자 측에서 관리하고, 수리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강진군 시설물이니까 거기가 청자타워가 이상이 있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강진군에서 해주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매번 사용 빈도에 따라서 안정감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인데 이런 것을 여기서는 이걸로 인해서 경영을 하잖아요. 영업이익을 하는 곳인데 세세한 이런 부분까지도 강진군에서 다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요. 답변해 주세요. ○ .관광과장 김영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부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어떤 내부요인이요? 내부요인은 없고요. 소규모 수선은 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좀 비용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군으로 인계를 하면 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계약을 맺을 당시에 상황을, 계약 조건들을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쉬움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요.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조건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런 부분들은 군민 누구라도 공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여기 청자타워뿐만 아니라 또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도 계약내용도 한번 의회에 서로 알려서 함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
제가 오늘 김명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음악창작소 거기를 처음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 내가 그 밑에 찻집에서 시낭송을 하는데 3번 안 되어 봤어요. 거기에 얼마씩 주고, 낭송회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씩 준대요. 3번 가봤는데, 1번 와서 하는데 50만 원씩 찻집에다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악 바리톤인가 뭐 하는 사람도 30만 원, 또 그냥 우리 일반 강진에 있는 사람들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찻집에서 하는 건 너무 일정적으로 보기 좋게 잘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시설을 1층에 놔두고, 거기서 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시문학파, 그거 연계해서 한 번씩 같이 좀 하면 안돼요? 시문학파를 3번 했거든요? 3번 다 가봤어요. 아주 열정적이에요. 시낭송이 또 어떻게 보면 감동을 먹었고, 또 노래도 할 때 감동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치를 시켜서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바로, 가서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강진군민이 우리가 모를 때 군민은 더 모르고 있구나, 맨 아트홀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런 데를 빌려서 그 시설 좋은 데서 가족적인 분위기도 좋고, 몇 명씩 초청해서 좋고, 그런 부분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운영의 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그렇게 운영의 미를 좀 살리십시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배부해드린 재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한건 아니지만 설명을 통해서 문화지원사업 중에서요. 우리 재설명사업 설명자료 5쪽, 문춘단 위원입니다. 문화원 재설명 자료 5쪽, 문화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전통민속놀이 보존사업이 있어요. 한기공예가 전통민속놀이라고 하면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속공예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한기공예.
춘단
문춘단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전통민속놀이 하면 녹향월천 강강술래가 있고, 신전 들노래, 하신 배틀놀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곳은 문화원에서 보존사업에 넣지 않고, 성전 강강술래만 넣어서 보존하는 연유가 뭐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군동 하신 배틀놀이 라든가 신전 들노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어르신들이 너무 없어 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끊긴 상태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존사업은 보존하고, 또 지키면서 전파해 나가고, 이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곳이 문화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기 힘든 곳이니까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운영하기 그나마 좀 편리한 곳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전술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원 사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사업비를 줄 때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한 후에 조절해서 이게 해제를 해야죠. 세 군데가 같이 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유지하고, 보존해 갈라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지, 그 군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문화원사업은 문화원에 이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러한 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또 요구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줘야지, 어떻게 우리 지역에 엄연하게 있는 하신 배틀놀이랑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제외하고, 한 쪽만 가지고 가는데 이런 곳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강진군에서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묵인해준 거잖아요. 두 곳은 그냥 어떻게 전수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내버려두고, 한 곳만 끌고 가도록 지금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은 나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나쁜 사업이에요. 그래서 문화원이 문화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어디에서도 뭐든지 예산에서 보는 거죠.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문춘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2020 예산 재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가우도 출렁다리하고, 망호 주차장이 문제인데요. 관리부서가 다르잖아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도 이제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망호 쪽은 주차장이 넓으니까 자율적으로 운행이 됐었거든요. 저두는 입구가 좁아서 우리가 직원이 안내를 해 주고, 무선으로 통제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쪽 주차장 인원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쪽에도 통제할 시설을 챙겨서 관광과에서 했는데 같이, 내가 보기에도 한 군데에서 해야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한 곳에서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강진만 노을장도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노을장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계획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산이 이쪽에 와있습니다만 다음 거는 주무부서, 주관부서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서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요즘 공모사업을 딴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좀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의외로 노을장이 참여하신 분들이 스스로의 자기만족도 높고, 호응도 좋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무부서가 좀 바뀌어서 일을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재설명 아니고요. 342쪽, 본예산 여기, 저기를 보면요. 342쪽, 하단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사업 3억 9,700만 원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아, 새마을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창고로, 마을창고 보수에 드는 시설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게 한 개소가 아니라.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여러 군데 포괄로 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포괄적으로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인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마을회관도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안전재난 교통과장 직무대리 송용섭입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이거를 재설명을 넣지 않았지만 이걸 보니까 그러면 약 거리가 1.1km 에요. 1.1km 인데 안심비상벨은 2개소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골 골목, 골목으로 하면, 두 개있으면 벨이 별로 보이지 않겠는데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안심비상벨은 송파 무역탄 사거리에 한 개, 거기 한 개하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거기는 워낙 번화가잖아요. 번화가니까 비상벨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음침한 곳이나 사람들이 더 덜 다니는 곳에 얼른 비상벨을 설치해야지, 번화가에다 설치한다기보다는 더 깊은 곳에 위험 상황이 직면했을 때 가깝게 우선 비상벨을 울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빈번한 데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위치나 여러 가지 그 지형 곳곳을 봤을 때 사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2개소 이왕 설치하는 거 안심벨 2개 해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안심벨 1.1km 거기가 골목, 골목, 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2개가 나오는 건지, 또 송파 제일 번화가 사거리, 오거리 거기다 한 개 설치하면 나머지 한 개 밖에 없잖아요. 벨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가 요기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겠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효과를 백번 발휘하도록 시작단계에서부터 좀 하자,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심 비상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렇게 좀 인적이 드문 곳, 조금만 뛰어가면 벨이 있어서 울릴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저 거리에 1.1km에 벨 2개, 더구나 사거리 빈번한 곳에 하나면 하나 어디 있으나마나죠.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 참고로요. 우리 모란공원에는 CCTV 23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비상벨이 그것도 모란공원 내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우리는 귀갓길을 얘기하잖아요. 공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공원 내의 벨을 이왕 하는 거 진짜 안심, 설치하니까 하게 하려면 좀 활용도가 높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제 송파 사거리 쪽이 거기 목욕탕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그 빈번한 곳에 하면 하나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1개는 홍암 슈퍼 앞에 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니까 다 거기 빈번한 곳에만 하고, 정작 저 깊은 골목에는 지금 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성안심 귀갓길에 목적과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목적에 맞도록, 또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목적에 맞도록 잘해야지, 이 안심벨도 그럼 경찰서에서 그 곳에 두자고 한 거예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경찰서에서 이렇게 협의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경찰서하고 저희들 회의를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대단히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준
배홍준위원
예, 배홍준 위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정비사업 재설명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설명을 제가 조서에 넣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 그때 하고 설명한 자료만 보면 확연히 틀려요. 그때는 모란공원을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설명한 부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교통과 직무대리님께서 이번에는 좀 자료도 준비를 해 오시고, 적극적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오신 점에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의 이해도가 좀 더 높다고 봐야죠. 저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좀 더 이해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치표시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은 또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또 주무부서하고 연계해서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배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순선위원
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강진에 이런 길이 또 있습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처음입니다.
서순선위원
처음이에요? 뭐, 학생들 그런, 안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고젝터를 여러 군데서 봤어요. 길판에서 깜박한 것도 기잖아요?
김보미위원
경찰서.
서순선위원
예, 뭐 경찰에서.
김창주위원
로고젝터 많이 있어.
서순선위원
많이 있죠? 이거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벨은 내가 한 번도 안 봤어요. 해제 해놓은 것이 벨도 있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읍내에는 벨은 설치된 곳이 모란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하고 저기 호수공원.
서순선위원
나는 그것은 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면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고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로고젝터는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제일탕 앞에도 있고, 산림조합회도 있고, 건널목 같은 데가 여러 군데 있더만요. 근데 벨은 어디다 설치를 해야 우리 여성들이 빨리 알겠는가, 지금까지 사고 없이 다녔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어차피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군청 자체로 못하죠? 경찰서하고 타협해서 하죠?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죠? 협의해서.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서순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협의해서 잘하십시오.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벨이 하나 다는 데 얼마 들어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100만 원 소요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100만 원 정도요? 한 20개 정도 달아도 되겠네요. 그런 것은 으슥한 데마다 달아주세요.
서순선위원
돈이 없는데요?
기현
윤기현위원장
돈이 하면 안 되니까, 그 벨 한다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달아보면서 또 추가하고 그러게요.
용섭
송용섭안전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차후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차근차근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교통과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국흔입니다. 148쪽, 구 유림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전남 강진 문화관광재단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한 사무실 칸막이 공사예산액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2020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산회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아까 주민복지실에 제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내일 안건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런 자료가 올라와줘야 저희가 안건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주무부서에서는 서류제출을 빨리 해주시도록 요청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