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안전건설과 등 총3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225억 700만원, 도비 120억 2천만원 등 총346억 3,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설 98쪽 도로사용료 9천만원, 99쪽 국공유지 재산사용료 1,500만원 등 총2개 항목에 1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82억 7,800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 7,8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5억 4,500만원 등 총12개 항목에 22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에서 12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우치조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억 5천만원, 용산 소룡지구 대구획정리사업 11억 5천만원, 시공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6천만원,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3억,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4억 7천만원, 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억 8천만원 등 총27개 항목에 12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안은 금년 본예산 505억원 보다 255억원이 증액된 총76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53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제고와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향상을 위한 범군민안전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확산을 위해 총사업비 1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군민 안전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을 통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총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재난상황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총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안전예방 민간활동 지원입니다.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 기관의 안전예방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안전예방활동 지원, 호국경찰 전적시 순례 등 총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태세확립과 유사시 지역안전확보를 위해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 총1억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방사능장비 교정 및 교육훈련입니다. 방사능측정장비 범교정 및 한빛원전 비상계획 구역내 주민 대피훈련을 위해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성능보강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중 영상저장장치 성능을 강화하여 고화질 CCTV영상의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관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영상저장장치 구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각종 CCTV 카메라의 신속한 장애처리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유지관리사업비 6억 9,3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입니다. 범죄 및 재난취약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제성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CCTV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강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설치사업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삼계면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 4호선 중 삼계면 사창리 금성마을에서 주산리 이공마을까지 도로가 좁고 벌어져 차량 통행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금번에 우선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장성읍 채략에서 우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성읍 채략마을과 우지마을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상호교류 및 농기계 이동거리 단축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제공하고자 도로개설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북이면 백암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정주 및 개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이면 백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북부권 주민 및 보해공장, 농협물류센터 등 장성IC를 이용하는데 거리가 길어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익제공을 위해 장성 중심부인 보해 앞 삼거리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사업 시행구간 접속도로 보해소주 앞 교차로에 대하여 20억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시책에 맞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남면 농협에서 분향마을 인도설치 사업공사입니다. 남면농협에서 분향마을까지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도가 없어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안전한 보행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를 위해 도로보수, 차선도색, 교통방해목 제거, 풀베기 사업, 안전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사업비 20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교량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통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량 정밀점검 및 기능개선을 위한 보수보강사업비로 6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황룡면 하사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제1황룡교 접속도로 구간으로 국도 24호선 연계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황룡면 내황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303호선이 황룡면 신호리 내황마을 진입도로가 노후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재포장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도로 재해복구공사입니다. 지난 8월 7일과 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피해현장에 대한 복구비로 3억 1,0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장 신설, 태양광 조명설치, 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교통량조사 운영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성 수립과 도로 유지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9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농업기반시설관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농어촌공사에 교부하여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지구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 및 용수개발 등 밭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우치지구와 북이면 조산지구에 대하여 1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 용배수로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진원면 용산지구에 11억 2,500만원, 착수지역인 삼서면 소룡지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 16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풀베기 및 잡목제거, 수리계가 조직된 집수항로 등 유지관리를 위해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임곡저수지 및 장산저수지를 재설치하고, 용배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북일면 내시저수지와 삼서면 서재저수지, 신규사업지구인 장성읍 배실저수지와 황룡면 금호저수지에 대하여 노후된 여방수로 및 통관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저수지 유지관리용 도로개설, 저수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업용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지하수 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한해 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사전 점검하고,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1,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건의된 주민편익사업 130개소에 3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소규모 지역개발 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건의한 39개소에 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및 기부채납 등기 촉탁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황룡강 가동보 조명설치공사입니다. 서삼교 장미터널 및 문화대교 야간조명과 연계하여 황룡강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황룡강 가동보 조명설치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의 이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하류 이동통로 설치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로 총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변에 서삼교에서 장성경계 오룡교까지 하천 치수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황룡강 지방하천 조성사업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장성호 수변길 정비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전망대 설치 예정구간에서 황금빛 출렁다리 가는 구간에 경사가 심하여 수시로 넘어지는 군민 및 관광객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성호 수변길 정비 7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 들, 하천시설의 재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동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비로 19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3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들, 하천시설의 재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성읍 가작소하천 외 49개소 재해복구사업비 2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하천 제방 등 하천시설 수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황룡강 지방하천 외 9개소, 재해복구사업비로 2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삼서면 마령소하천, 진원면 영신소하천, 황룡면 장산소하천, 동화면 연산소하천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천제방 관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을 위한 농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로 활용되는 하천제방 관리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자 편익증진과 통행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마을재난방송 보강사업입니다. 긴급재난발생이나 기상정보 등을 신속 정확하고 주민들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기존 마을 방송시설과 연계해서 난청지역이나 기존 시설의 노후로 소통이 어려운 마을 방송시설 보강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약수천 보행데크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약수천 상가부터 북두교구간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통수단면확보, 호안 및 구조물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와 서삼면 송현리에 위치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붕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1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재난관리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장성군 재난관리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으로는 우리군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인 2억 7,460만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총 2억 9,460만원입니다. 2021년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운영비 1,500만원과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사업비 1억 8,8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부대비 5천만원으로 총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액은 2020년 결산액인 15억 2,320만원에 출연금 15%인 4,12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15억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미래성장개발과

다음은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