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20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총 5,122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4억 7천 6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7억 4천 1백만원이 증가된 4,400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억 3천 4백만원, 세외수입은 61억 7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7억 9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 52억 2천만원, 보조금 82억 1천 9백만원등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재산세 3억 1천 7백만원이 담배소비세 4천 6백만원이 증되었고, 지방소득세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 3억 2백만원이 감되었으며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 사용료 1억 7천 9백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 1억 1천 7백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3억 8백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무과 군유재산일반재산 매각대금 5억 3천 5백만원, 관광과 19년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보조금 자금 없는 이월분 21억, 건설교통과 201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국도비보조금 이월분 21억 3천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9천 5백만원과 부동산교부세 43억 9천 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군 일반조정교부금 51억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2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가보조금 등 62억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27억 2천 8백만원 증, 안전재난과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 12억 2천 4백만원,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경성립전 6억 4천 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억 1천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산림재해발생지 긴급복구비 2차분 추경성립전 11억 8천 9백만원과 안전재난과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추경성립전 6억 9천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많은 예산 및 비율이 증가된 기능별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25억 5백만원 증되어 330억 5천 2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원이 증되었으며 중앙·도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연수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97억 9천 7백만원 증되어 370억 8천 9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4억 2천 3백만원, 코로나19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 25억 5천 6백만원,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국비 1,224백만원 추경성립전이 포함된 12억 7천 9백만원 등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32억 6천 9백만원 증되어 161억 5천 6백만원으로 주요 증된 원인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2억 6천 9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 5천 7백만원 증되어 1,199억 4천 9백만원으로 주요증된 원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경성립전 6억 4천 6백만원 증,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6억 5천 1백만원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림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 11억 8천 9백만원 등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천 5백만원이 증된 722억 2천만원으로 주요원인으로는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 4억 2천만원과 맑은물사업소 용담호하수처리장 재해복구사업 9억 9천 1백만원등이 증되어 17억 5천 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천 2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 분야별 검토입니다.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입니다.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7개 사업, 26억 7천 7백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진안군의료원 간이분류소 설치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신규입니다. 1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48개사업, 104억 8천 4백만원으로,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45개 사업, 21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전액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 전액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이상 감액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29개 사업 5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이상을 감한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예산이 50%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20개 사업에 1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편성액 대비 증․감액 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반영에 참고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13개 사업에 1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민간행사보조금 중 증액된 사업은 도비를 보조받아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개최된 사항이며, 감액된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행사 축소로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사업보조는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이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12개 사업 1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5건, 130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야 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3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4개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자체재원 예산이 변동되어 증감되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9건, 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물품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1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2020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기존 총 6개 부서 7개 기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적립액 등의 수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안군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계획보다 130억원이 증가된 241억 6천 4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삭감 재요구사업은 민원봉사과 연구용역비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 정리차원의 예산안이므로 국장 및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59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세입 59쪽 보면

예.

뒷장에 시군특별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예.

1억 2천 정도 더 지금 증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이 다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그러는지 공사만 성립이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 교부금이 어떤 목적으로 원래 내려오는 건가요?

시군특별조정금은 도에서 도지사가 시군에 따라서 긴급한 사업 수요라든가 현안에 거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교부를 받게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지사가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민원 이런 것으로 조정교부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건가요?

이런 거 외에도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이라든가 건설 쪽에 좀 주요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뭐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기 때문에 사업 반영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1쪽부터 7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지금 기금에 가서 질의해야 될지 무슨 여기 전출금이 73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우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2020년 금년 6월 15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저희가 본회의 의결은 5월 26일날 되었구요

그러니까 제정은

시행은

시행은 6월 15일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가 2020년 6월 9일에 폐지가 됐어요. 아시는가요?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 원래 제14조를 법을 인용해서 재정안정기금 조례를 제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9일 날 삭제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조례는 이미 뭐 의회도 통과했고 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 공포도 끝나고 다 끝나서 시행이 시행일이 좀 늦었는데 제정일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일 이전에 아마 문서가 문서를 받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폐지되었다는

문서는 저희가

그렇죠 그럼 그 후에 그 기간 동안에 뭔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저희 조금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시행하는 단계하고

예.

그다음에 상위법인 좀 조정이 됐어요. 그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그게 이제 지방기금법이라고 해서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개정하고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운용하도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본회의 의결돼서 일단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차적인 부분이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14조 폐지된 거 삭제된 것이 다른 조항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그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조항은 지방재정법은 싹 안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경과조치를 좀 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제정을 해서 시행중인 있는 부분은 현재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6월 9일 날 삭제 폐지를 했는데 6월 15일 날 제정이 됐다 말이에요.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일자 차이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실장님이 뭔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왜냐면 적립 그 기금 전출, 기금 조성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 14조에 인용해서 이렇게 전출하고 기금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조항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폐지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거 조항이

부칙 조항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9일과 15일 사이에 그 기간에 이게 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 이번에 자금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항 인용 조항이 없어졌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지금 기금 조성을 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 부분도 저희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의결이 돼서 조례를 시행이 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금을 전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 개정을 재개정해가지고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경과 조치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경과 조치가 어디에 있어요? 경과 조치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결산서상에 일반회계 순세계가 한 496억 9천 5백 3십 2만 7백 5십 6원이거든요 그럼 5%에 해당하는 금액은 24억이에요. 24억 8천만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130억을 기금 조성한다고 된다고 26.15% 해당이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많이 이상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많이 기금 조성을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 또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같이 여러 가지 수해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대비해서 이것은 이제 바로 거기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제 추경에 이렇게 70%까지 해서 저희가 인출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예비비 부분 순세계 잉여금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른 시군의 무주라든가 장수라든가 임실 이런 부분들 저희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400억 정도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다 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일단 130억 정도를 기금에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은 좋아요 기금 조성하는 건 좋은데 이 조항에 의거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기금 조성을 한 거니까 이 수정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그 근거 조항을 다시 해석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명시이월 319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20일 정도해서 22일 정도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선급금 이런 부분들도 명시 이월이 전체 4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일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11쪽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37쪽에서부터 269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실장님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예.

폐지된 이후 며칠 텀 기간 경과 조치 부분에 대해서

부칙조항 자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러 자료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맞게 기재가 된 거죠?

예.

15만원씩 42명 12월 맞죠? 우리가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입사 등록금, 입사 보증금인가

예.

5만원인가 뭐 내죠?

입사등록금

왜 그건 이건 기재가 안 됐죠?

저희가 지금 세입이 입사등록금은 5만원인데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 곱하기 몇 명 이 부분이 지금 안 맞아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 입소가 3월 14일 날 시작되고 고등학생은 5월 18일 날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얘들이 좀 늦게 입소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대학교 시험 끝난 얘들이 계속 있었던 얘들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산출기초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질 못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자료는 어디 있어?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예. 정확한 자료는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계에다가

예산계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정확하게 수치나 이런 걸 제출했어요?

여기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사람별로 몇 월 달에 얼마 받고 한 자료는 여기 있거든요. 개인별로 받은 자료

세입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작성을 했어도

예.

그 세입을 잡는 그 부서에다는 명확히 자료를 제출 했다는 거죠?

예. 명확히 자료를 제출했고 돈도 자금도 명확하게 입금을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빠져서 5만원씩인가 내는거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9쪽부터 8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보면 진안읍2대 초소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예.

원래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 거기가 지금 원물곡, 원물곡 마을에 있는 방범초소인데요. 회원이 남자 34명, 여자 30명 한 64명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옆에다가 창고가 그냥 이렇게 뭘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허드레식으로 있는 것을 기능을 보강해서 창고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범초소 옆에다가 별도로

아니 방범

화장실하고

예. 맞습니다.

창고를 만든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예산서 80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80쪽

예. 우리 직원들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렇게 가면 대체 인부임 대체 인부 쓰시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몇 명이 출산휴가를 갈 거라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예.

정리하면서 안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공직자 분위기가 출산휴가를 가는게 좀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줄었죠?

저희가

출산이 적게 되었나요?

출산휴가를 가면 인력을 바로 3개월 이상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3개월 이상을 가면 결원으로 봐서 인력을 바로, 바로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은 2명 지금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가지잖아요.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줄였는지 아니면 출산 휴가를 갔는데 대체 인부를 안 써줬던지

대체 인부를 안 쓴 부분은 아니고 출산휴가를 가면은 옛날에는 거의 짧게 갔었어요. 출산휴가를요. 근데 지금은 출산휴가를 가면 거의 1년 정도 내거든요. 직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결원으로 처음부터 낼 때 1년이상 낸다고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개월 이상 됐을 때는 저희가 보충을 해주니까 이제 실과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적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희가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을 보충을 해주니까 이제 사실은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와서 하시다 보면 업무를 또 오래까지 배워야 되고 또 익혀야 하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쓴 부분도 영양사가 육아휴직을 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좀 썼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사용하기에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요구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 인부를 쓰고 지금 우리 의사과에도 2명이 출산휴가를 가셨어요. 일 년 가신 것 같은데 대체 인부는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산이 있는데 안 쓴다는 거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와서 업무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분위기가 예를 들면은 그런 대체 인부를 쓰는 것이 각 부서에서 좀 불편하고 행정지원과에다 요구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과에다 저희가 출산휴가 기간제 근로자 쓰라고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출산휴가를 가면 행정지원과에 출산휴가를 올리잖아요.

예.

올리면 자동 시스템으로 공고 해가지고 인력을 배치하면 되잖아요? 꼭 과에서 신청을 하고 이러지 말고 출산 휴가 가는 누계나 통계를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뭐 신청하고 말고 할게 아니지. 그러면 직원을 공정하게 뽑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면 되지 꼭 과에서 신청해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지 정규직을 받을지 또 이제 짧게 가는 경우에는

아니 정규직이 가면 정규직은 티오가 나와야 되는데 정규직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3개월이상 갈 때는 결원으로 저희가 결원으로 잡을 수가 있어서 결원일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거든요.

결원을 보충해주면 그러면 정원 티오가 늘어난다는 거에요?

아니 그 부분은 정원에서 빠지고

결원은

예.

그 사람이 다 복귀하게 되면 우리 정원에도 정원보다 정원이 100명인데 120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세요. 자동으로. 그렇게 통계를 모르면 모르지만 아니까 알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산서 81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여러 단체들인데

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21년도 예산은 한 70%정도 감액을 세워 놨어요?

예. 올해 조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는 예산을 70%정도 감액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아 올해 지금 3천 9백만원정도 감되는 것은 지금 단체별로 거의 한마음 대회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는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납 금액이에요?

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0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7쪽부터 10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중간정도 보면 여성단체 해외견학해서 4백 2십 9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지금 금지 됐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어떤 예산인가

이것은 금년에 여성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여행을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을 가기 전에 미리 항공권이나 그 예약을 다 마친 상태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여행사와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위약금 지금 4백 2십만원이 계상되었다고요.

예 이걸을 저희가 부담을 해주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주천면 초입에 그 충혼탑이 대한의 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당초에 1968년도에 주천면에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랄지 뭐 사용 승낙이랄지 이런 절차를 받지 않고 건립을 해서 평온하게 유지를 했었는데 2006년도에 다른 분이 이 땅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옮겨간 상태인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다 팔려고 하는데 임자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해서 부득이 이것을 저희가 이전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전 공사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탑이라도 옮겨달라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이전만 우선 공사 전에 이전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원인하고도 수차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천면 생태공원 건너편에 적당한 자리가 있어서 주민들하고도 원만하게 대화를 거친 후에 그쪽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반영해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7쪽부터 309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한다. 그런 취지로 식당에다가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순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식당에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칸막이가 있으면 서로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갈 그런 염려는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칸막이를 우리 휴게소 같은데 보면 가운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양 옆이 먹게 그렇게 해놨던데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좌식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낮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옆사람 하고도 비말이 튈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좌식은 옆에서 하고.

예.

그러면 테이블 전체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가운데에다 놓는 거죠. 칸막이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07쪽부터 10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13쪽부터 11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0쪽부터 32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61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세입 57쪽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으로 19년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자금 이월분이 들어왔어요. 21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 내시가 된 겁니까?

2019년도에 됐습니다.

19년도에 내시가 됐어요.

예. 내시가 되고요. 교부 결정까지는 끝났는데요. 자금이 사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금이 내시가 되면 예산편성 합니까? 안합니까? 그 다음에.

자금이 내시가 되면 교부 결정까지 돼서 올 걸로 보고

예산편성하죠?

예. 예산편성 합니다.

예산편성 하잖아요. 19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예.

그러면 2020년도에 그것이 완전히 교부가 된 것은 언제예요?

2020년도에요?

아니요. 교부가 된 거는 몇 년도에 왔어요?

교부결정은 19년도에 됐습니다.

아니 완전히 교부금이 내려온 거. 예산편성 했었죠? 예산편성해서 썼어요? 안 썼어요?

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은 일부 됐습니다.

지출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된 사업은 이미 시행은 했다?

예. 그렇습니다.

돈은 지출이 됐다. 돈 이제 들어오니까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당시에는 돈이 안 오니까 이런 군비나 다른 비용으로 일단 썼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잡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 관광객 방역수용태세 개선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활용해서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만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비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여섯 명을, 남부3명, 북부3명 하루에 두 명씩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구봉산이나 이런 데는 안하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산만?

예. 구봉산이나 운일암반일암이라면 거기에 우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라든가 방역활동을 거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5쪽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이 있거든요?

예.

민간인이 관리하는 야영장도 보조를 해줘요?

이것도 우리 코로나시기에 대비해서 비대면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회 추경 때 2개소를 저희가 했고요. 3회 추경 때 한군데를 해서 세 곳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군비, 국비가 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이 40%고 우리 군비 자부담 30% 해서 코로나시기에 국비 일부 교부 해주고 그래서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법상에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서

야영장도요?

야영장은 아니고 관광지, 관광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군에서 시행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인들까지 야영장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진안군에 지금 여러군데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규모가 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일부는 지난 폭우 때 피해를 많이 본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재안전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진안에 있는 야영장은 다 이것저것 보조를 해줘야 할 판인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코로나시기에 보면 야영장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3,40대 층을 주 타깃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가족단위 지인들 단위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으로는 야영장이라든가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코로나시기에 지원분야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어서 우리도 이거 하고 있고. 이런 데는 우리가 노후 시설에 대해서 화재 안전차원에서는 꾸준히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24쪽 한번 볼게요. 국토부에서 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게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투자선도지구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한다고 그랬는데 이 토지매입이 잘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투자선도지구 지정 포기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18년11월23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5억, 그 다음에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각각 5억씩 해서 10억 예산을 성립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투자선도는 국토부 소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0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촉진 차원에서 투자를 촉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두 번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원인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였던 거 같습니다. 첫째는 투자선도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 해주고 역할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투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대형 리조트 시설이 여기를 오려고 계속 노크는 했으나 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못한 부분이고 또 공공용지 투자비율이 좀 높아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공공용지 비율이 낮은 부분이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소관으로 해서 하면 사실은 우리 목적상도 그게 맞는 부분은 있지만 계속 선정된다는 보장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근무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으로 해서 올해 문체부 쪽으로 돌려서 사업목적을 약간 돌려서 관광 개발 쪽으로 돌렸습니다. 투자선도는 조금 우리쪽과 안 맞는 부분인거 같아서 문체부가 올해 처음 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필지는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면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두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열 필지 중에서 두 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토지 매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군 출신의 토지인데 전체 큰 토지를 해야 되는데 한 50평정도를 해야 되는데 절대 협의 매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은 여기를 우리 대형 리조트 부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매입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계획근무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우리 군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하려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하고 지력을 다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이제 못하니까 다른 걸로 계획 공모형으로 바꾸겠다. 또 지력 다해가지고 계획공모형도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 해보고 말 사항은 아닌거 같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계획공모형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추진을 해서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산 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공공용지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토지매입을 해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19년도 사업은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이월시킬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2020년도 사업비 5억 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토지매입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1쪽부터 32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7쪽부터 12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면 322쪽부터 32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의원님.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달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몰이라고 저희들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매장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임차 보증금 4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 이제 운영이 좀 미진하고 또 올해 들어서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매출이 실제적으로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들 전라북도 6개 시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더 이상 가락몰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다시 회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스가 두 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홍삼제품류를 주로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고 매출이 실제적으로 미미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도 3월말인데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해지통보를 했고 4억도 12월7일자로 입금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5쪽부터 141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136쪽에 고추시장 홍보 및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재가 반대로 되어 가지고 원래 예산액이 3천4백만원이 와야 되고 760만원이 비교 증감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136페이지 고추시장 홍보 및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이 4천2백만원이 있어서 올해 고추시장 운영하면서 몽골텐트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임차, 코로나 물품 등 3천4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잘 못 표기되어 가지고 760만원을 깎게 되는데 3천4백40만원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 한번 볼게요.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20년간 BTL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국비하고 우리하고 50%씩 하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1억7천이죠?

예.

1억7천이 감되어서 왔어요.

예.

왜 감되어서 왔나요?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년간 상환하면서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2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16년도 18년도 연이어서 전국에 있는 5개 BTL 사용률이 저조하다 그런 지적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의원님들로부터 국회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각5개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운영 조사를 그런데 저희들 진안군 나름대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설이용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용률이 낮다. 그래서 평창과 화순은 국비50%중에서 25%만 지원하고 진안군은 30%만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되어서 통보가 온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원광허브하고 계약하면서 그 시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활성화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평가를 받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편에 들어가서 국고보조에서 30%만 보조하고 20%는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계약이고 약속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을 계속 건의하고 5개 지자체가 건의문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내용을 말씀도 드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관철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하면 수연에 의무가 있어요? 아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하고 약속을 해서 20년간 50%씩 거기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어디 협약서에 되어있나요?

20년 동안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하는 것으로 처음에

협약하는 걸로만 되어있지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 운영을 더 하면 55%를 준다든가 이렇게 준다. 운영이 안되면 45% 준다든가 이런 협약사항이 없어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중앙정부가 너희는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게 사인 간에도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데 중앙정부가 국회의원이 그러면 도지원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국회에서 지적했다고 그래서 사용이나 활용이 덜 된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이거 무슨 있을 수 없는

저희들도 몇 차례 보건복지부에 부당함을 개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5개 BTL사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운영이 부실한 상황이 되어있고,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제 국고보조를 당초에 50% 지원했던 것을 차등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예.

BTL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한 것이 우리 진안군하고 그 BTL사업을 했던 무슨 참산림

참사리

참사리하고 우리가 둘이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같이 서명하고 보건복지도 서명했죠?

예.

우리는 우리 것만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면 되지 같이 서명했는데 우리가 이걸 떠안을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위반은 자기들이 계약위반 해놓고 우리보고 떠넘기는 거잖아요. 사인 간에도 이런 약속 계약하지 않아요.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제 계속 건의하고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건의문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계속 노력은 했지만 이 시설이 운영이 부실하고, 시설 이용률이 적다는 국회지적에 의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그렇게 통보한 이상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그걸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앙정부라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 소송하면 다른 거 안줄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안 줄까 봐서 찍 일가 봐서

이제 저희들 함소제약에서 올해 8월 11일부터 다시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서 이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평가할 당시에 4.5% 아주 저조한 이용률이었는데 현재는 13%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평가 시 50%를 계속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50%를 더 주는 되는 있어요?

더 주는 곳은 없습니다.

너희는 운영을 잘했으니까 더 주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되지 깡패지 시정잡배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중앙정부가 시정잡배보다 못한 거지 이게 다 약속하고 20년간 주기로 해놓고 너희 운영 안 되니까 삭감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아까 136페이지 부분은 고추시장 부분은 4천2백 기정액에서 3천4백을 쓰고, 76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건데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부결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여기서

부동의 해주시면

부동의 해줘야 그러면 나머지 760만원은 어떻게

집행 잔액으로 나중에 불용처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고추시장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대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홍삼가공시설하고,

예.

홍삼약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이 지금 명시이월금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포기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무리 짓지 왜 이월을 시키시는가?

어차피 사업은 해야 하고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포기를 안하면 혹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미 사업포기라는 것은 예산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제 어차피 대상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고, 이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대상자를 더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했어요?

예.

어차피 사업을 포기를 하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끝내버리고 그 이듬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용처리하면 그 용도로 예산을 못 쓰잖아요.

예.

어차피 홍삼가공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용도로 계속 쓰고자 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58페이지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5쪽부터 15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15쪽부터 316쪽까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55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7쪽부터 16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있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5명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은 읍, 면에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월 달 집중강우로 인해가지고요. 쓰레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처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0톤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죠?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쓰레기를 상당히 돌아가면서 줍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예산서 159쪽 볼게요. 과장님.

예.

우리 영농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하는데 이걸 수거하면 어떻게 하죠?

영농폐기물은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자체가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물량 자체가 예산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2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나 면별로 수거하잖아요?

네.

수거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수거를 했는데 예산이 소진 되어 가지고 거기 보낸 게 소진되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해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죠?

예.

이정도 세워놓으면

네. 저희 군비로 순수하게 이번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4쪽부터 299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호수부유운반처리비 지금 4억이 이렇게 기금 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이렇게 운반처리를 주는 가요?

네. 이게 용담댐 호수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호수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저희가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우로 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 2019년에 보면 물량이 한47톤 나오고요. 2018년도에 한 2000톤 나왔는데 3043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처리하는 사업비를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처리 됐어요.

예. 지금 운반업체에다가 지금보관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과 335쪽부터 336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 많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올해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15일까지 근무합니다.

12월 15일까지

예.

지금 12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가에서 많이 보조해주나요?

예. 많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냐면 지금 그것이 아마 정해진 이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때그때 좀 뭐 기간이 유동적으로 하기는 할 거 같은데 그게 겨울에 눈이 오면 산불이 안나기 때문에 지금 12월 15일부터 2월 며칠까지 지금 눈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불이 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예.

지금 눈이 안와가지고 지금 산불의 위험성은 있죠.

예.

근데 금방 눈이 올 거 같지 않은데 그러면 그 진화대도 없이 예를 들어서 12월 15일날이 지나가지고 눈이 오거나 해가지고 좀 산불이 나지 않을 날 개연성이 좀 적으면 모르는데 산불 날 개연성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세요?

기본적으로는 산림청에 산불진화 헬기가 있고요. 이것은 연중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이것에 대비해가지고는 임차 헬기를 일정 부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죠. 도에서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임차 헬기가 3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12월 15일까지 딱 끊지 않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위험성이 남아 있잖아요. 위험성이 남아 있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1대 끊고 또 1대 끊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건 도의 대비고 우리 진안군에 대비는 어떤 것이 있냐고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하여튼 간에 그 위험성이 있으면 현재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불러서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끝나면 그런 것들도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눈이 와가지고 산불 날 개연성이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눈이 계속 안오고 뭐 개연성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 예산심사하고는 좀 다르긴 하더라도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금년도 사방사업 할 곳이 55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예. 올해 55개소를 했다는 것 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요.

앞으로 진안군에 산림이 위험지구가 몇 곳인가 이런 걸 조사하고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이거 사방사업 했다는 건 55개소가 아니고 한 곳에 대한 그 점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험지구는 166개소가 있습니다.

166개소요?

예.

위험지구가 166개소나 되는데 지금 금년에 55개소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지역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했다. 이 얘기에요.

예.

근데 166개소인데 55개소만 점검을 했어요. 다 해야지

아니 이것은 사방사업을 한 것이고요. 아까 위험지에 대해서는 166개소가 있어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데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험지는 항상 조사해서 사방지도 좀 해달라고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거의 도비, 국비가 많이 차지하는가 보네요.

예.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21% 그 다음에 군비가 9%입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산사태가 나지 않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5쪽부터 32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56쪽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69쪽부터 17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진안고원 lnd-Culture복합공간 조성사업 지금 1억원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걸 지금 설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1억원 자체가 저희들이 시장까지 연결이 안돼 가지고 확보해서 시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현장 지적사항에서 전략산업과에서 들어오는거 하고 건설과하고 하는 데가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1억 확보해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그니까 지금 공사를 한 걸 봤더니 송외과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장입구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안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비를 맞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조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요.

예.

저번에 왜 이우규 위원님인가 도로 부분도 한번 연구 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를 일단 해봤는데요. 경찰서에서 사거리 교차로다 보니까 좀 힘들겠다.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도로 부분은

예. 그래서 좀 힘들고 나머지 저쪽 시장쪽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6쪽부터 33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5쪽부터 6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9쪽부터 183쪽까지 세출부 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 한파저감시설 설치 온열의자를 하는데 버스승강장 5개소가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근데 버스정류장 일부분 아직 설치가 안된 부분하고 우리 군청 앞에 정자 있는데 5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청 앞에 정자

정자나무 있는데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에다 하고

예. 내일 모여서

버스 승강장, 진안군 공영버스터미널에다가

예.

면단위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31쪽부터 33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56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87쪽부터 20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198쪽 한번 볼게요. 고혈압 관련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치료비 지원하잖아요. 65세이상

잠시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98쪽

예.

그러면 이게 65세이상이면 65세이하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가지신 분들은 지원이 없나요?

아니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등록비가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는 한다는 건가요?

예.

그 다음쪽 보면 199쪽 한번 볼게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건 어디가 위탁받아서 이걸 합니까?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등록센터 원래 전북대학교에서 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진안만 센터가 있어서 교육까지 같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2012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있는데 아마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 같은데 능금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지금

거기 냉난방 건물이 부귀하고 능금진료소하고 제일 오래돼서 냉난방 그것을 리모델링 그니까 난방 바닥이나 벽지 이런거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직 설계까지는 안 나오고 능금은 올해 3회추경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이렇게 설계도 하고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럼 부귀 보건진료소는 안 끝났어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 2회추경 때 올린 거라서

올린것이고 이것도

지금 설계까지만

능금은 3회추경에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내에

예.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사업이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33쪽부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7쪽, 58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9쪽부터 21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8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세입 우리 실증시범포하고 스마트온실에서 생산된 생산물 판매대금이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판매를 해서

일부는 로컬푸드로 납품을 하고요.

일부분은

일부는 직원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 시세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네요.

지금 목록별로는 있습니다. 있기는 수량하고 출하 가격은 있어요. 토마토 같은 것이 1,619㎏ 그 다음에 딸기가 390㎏ 여름상추가 106㎏ 수박이 50개 사과 328㎏ 블루베리 7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로 나가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나가는 것이 한 70%정도 될 겁니다.

70%정도는 로컬푸드에서 소진하고 나머지는

일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도 그럼 주민들도 이렇게 혹시 사서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 양이 되지 않습니다.

양이 안돼서

수확하면 바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장으로 갈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까지 팔정도는 안되고요.

공무원들만 혜택보네. 좋은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장을 정확히 판매할 수 있는 포장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3쪽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55쪽, 6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7쪽부터 21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9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해서 지금 6천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설치가 됐는데 면사무소는 지금 처음 같아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를 지금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백운면사무소 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창고부지요?

예. 창고를 일부 분리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요청이 와서 지금

예. 백운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50%

예.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각 면에도 하나씩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해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3쪽부터 33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고 223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87쪽부터 288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4쪽부터 295쪽, 300쪽부터 301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1쪽 강정교 압송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인데 이거 사업이 지금 언제쯤이나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요.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정교 밑으로 들어가는가요?

예. 그전에는 교량을 통해서 이렇게 가 가지고 합쳐져서 됐었는데 지금은 교량을 가운데에다 놓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게 원강정마을하고 소재지를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직접 하천변으로 해서 나가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수해가 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35쪽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36쪽부터 337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7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및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및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사의결 건, 제4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2020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및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1층 상임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