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2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에 따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지원근거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소상공인 근거법률 명칭을 현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3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도모를 위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 홍보ㆍ디자인ㆍ공동브랜드 개발ㆍ판매촉진 등 마케팅,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차보전지원 이자율을 당초 3% 이내에서 4%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제2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상 사용되는 명칭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운영에 있어 민원 소지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통일하고, 안 제4조 관련 별표는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구역 중 인근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아래의 거리 이내인 경우’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안의 경우 축사가 신축될 동일 필지 내에서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곳과 해당하지 않는 곳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상대제한구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제3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및 배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배출장소,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안 제7조는 휴게소 영업자, 공동주택 등 소유자, 여객터미널 사업자 등이 자가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 시 필요한 보관용기ㆍ시설 설치기준을, 안 제11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작업시간,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 및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 등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제4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및 기존사업을 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인 신규추가사업으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등의 지원 : 신선도 유지 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건조비 지원사업,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 위생적인 축산환경조성 및 가축방역을 위한 폐사축 처리비용, 가축전염병방제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축산물 가공 및 유통활성화 : 운영비 지원사업,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에 필요한 기자재, 장려금, 수수료 등 지원사항과 가축분뇨 처리 악취저감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출하장려금ㆍ기자재 제작ㆍ홍보활동ㆍ교육 지원 등, 농기계 안전사고대비 농기계 종합보험 등 보험료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 자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제5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한우지방공사의 명칭변경 및 사업영역 확대, 사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당초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농축산식품유통공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는 ‘장수한우지방공사’ 를 ‘장수농축산식품유통공사’ 로, 안 제20조 제3호는 ‘장수한우 유통마케팅, 전자상거래업’ 을 ‘장수 농ㆍ축식품 유통마케팅 전자상거래업’ 으로, 제5호 ‘장수한우특화사업과 연관되는 직매장 설립운영 경영수익사업’ 을 ‘장수 농ㆍ축식품 유통사업과 연관되는 농ㆍ축특산물 직매장 설립 운영 및 관리와 경영수익사업’ 으로, 장수 농축식품유통사업과 연관되는 농축특산물 직매장 설립운영 및 관리와 경영 수익사업으로 제6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등’ 을 ‘농ㆍ축산업인 및 농ㆍ축식품유통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등’ 으로 개정하고, 안 제7호, 8호, 9호의 사업에 각각 ‘농ㆍ축식품과 관련된 공동선별, 판매, 유통사업 등’, ‘농ㆍ축식품 가공시설과 관련된 생산, 판매, 유통사업 등’, ‘산지 공판장과 관련된 유통, 마케팅사업 등’ 을 신설하며, 안 제31조는 공사의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재산에 대한 군수의 무상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장수군 유통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축산물 및 관련 가공식품의 유통체계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축산식품유통공사 전환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시설구축, 운영인력,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지방공사 명칭이 축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면 여기에 TMR 사료공장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갑니다. 다른 건 변한 건 없고요.

그러면 우리 유통과가 앞으로 생기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업무가 서로가 이게.

한우지방공사업무가 다 유통과로 이관이 돼요.

예?

유통과로 싹 이관이 된다고요.

유통과로?

예.

그러면 이것 뭣하게 명칭을 바꿔.

유통에 중점을 두려고 지금 저희들이 장수 농축산식품유통공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농축산식품유통공사로 바뀌는데 모든 업무가 유통과로 이관이 된단다며.

한우지방공사 업무가 그리 갑니다.

그러면 뭣하게 이걸 바꿔 그냥 그대로 써버리지 지방공사로.

유통 부분에 식품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는. 축 업무를 하면서 팔로 행사를 가면 농축산물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유통 부분이 팀이 하나 더 생길거예요, 한우지방공사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내에 구조변경 어떤 그 내에서 어떤 무슨 계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주고 유통과 신설되고 그러면 한우지방공사에서 농식품유통공사에서 정관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관 개정하려면 공기업과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지금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역하고 구역하고 범위가 어떻게, 구역이 광범위한 것 아냐, 지역은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죠?

일단은 그런 혼동이 2가지를 쓰다 보니까 용어상 혼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해소하자 그래서 용어를 통일하자 해서 지역을 구역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구역으로 하면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역으로 제한됐던 것이. 큰 구역으로 나눈다면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간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사실 지역이 넓은 건지 구역이 넓은 건지 좀 판단이 어려운데 이것은 공간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개념이 아니고 어찌됐건 용어가 2가지로 쓰여지니까 혼돈을 일으키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인근 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택에 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의 최단직선거리로 지금 민가하고 몇m 가 떨어져야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측정별로 다른데요 한우같은 경우는 300m 그다음에 돼지는 2km.

한우를 예를 들어서 300m, 최단 직선거리로 한다면 300m가, 최단의 직선거리로 해서 300m라는 거예요?

300m인데 그 현재는 축사부지가 있는 동일 필지내에라도 축사가 그 필지의 저 뒷부분에 있을 때와 앞부분에 있을 때가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뒤에는 안될 수도 있어요. 1필지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가들한테 혼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해서 축사를 뒷부분은 축사를 짓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300m라면 여기가 축사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을 민가에요 그러면 여기서 길 관계없이 여기에서 최직선으로 이렇게 지금 300m를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도로를 따라서.

직선거리입니다.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직선거리로?

예.

직선거리로 개정하여 그래야 민원의 혼동이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는 동일시 적용이 되고요 그 축사를 짓는 그 부지에 그 1필지에 앞부분에 축사를 짓냐 뒷부분에 축사를 짓냐에 따라서 300m가 넘고 안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지을 경우는 300m가 넘기 때문에 기존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 외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축사를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면 이게 축사에요. 그런데 건물은 여기 뒤에가 있어 이렇게 뒤에가 있고 앞에 마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가에서 직선거리로 건물까지 입니까 마당까지 입니까?

토지경계선이니까 경계선이죠.

축사 마당이 있으면 마당까지?

예, 지적선 요. 그런데 저 뒷부분에 예를 들어 축사를 지으려고 할 경우는 분할을 안한 상태이면 토지경계선이기 때문에 앞에 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뒷부분에 지을 경우는 분할을 해버리면 300m가 넘기 때문에 분할선이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축사를 짓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었어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우지방공사와 관련되어 아까 말씀중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주문드리는 건데 유통과가 신설이 되면 다만 한우지방공사는 축산과 관련된 한우가 말하자면 한우 중심으로 한 공사로써의 역할을 했잖아요. 유통공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통적인 개념에다 마케팅 이쪽에 준다는 거잖아요. 명칭자체가 농축산 농업도 들어가고 축도 들어가고 식품도 들어가네. 유통공사라는 거야 인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는 한우지방공사였으니까 축산과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한우공사 공기업법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유통개념으로 해서 토탈로 같이 연계하고 지원 협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중에서는 그 업무가 유통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하는 거지.

저희들이 한우지방공사 업무를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데 이 업무는 유통공사로 가고 농가들한테 주는 구축사업이나 기존에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하면서 한우지방공사 그런 보조금은 줘요.

그게 이것이 이 자리매김이 참 애매모호 하다니까. 유통적인 개념으로써 말하자면 다 떼고 앞부분 다 떼고 유통공사가 공기업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내부적으로는 한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생태적 한계가 있단 말여. 그것이 잘 구분 돼야 되지 않고는 별 효과적인 부분이 안 생기고 몸짓만 커지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TMR 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장소가 그러니까 이전 검토해보라고 주문들어갈거여 알죠?

이전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것 있어. 나중에 이동되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직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이재만 팀장님 아셔? 전문위원 그 내용 있어 없어요? 검토내용 거기 나오잖아요. 이전 검토 타당성 조사. 그 내용이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지적했는데 내 말은 지금 이 자체도 무늬만 유통공사지 실질적으로 유통공사로써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했을 때 구조적인 대폭적인 어떤 손질이나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유통에 대한 개념 자체 마인드가 굉장히 무장화가 안 됐다는 소리에요. 행정이라는 유통과에 일을 하시는 문 닷는 분들도 유통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거야 과만 유통과지.

인자 앞으로 저희들이 할.

행정은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가 되는 이 조직체가 실질적인 유통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걸로 인적개선이나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공감합니다.

사료 뭐야 한우공사라는 부분이 법적으로만 축산식품유통공사로 바뀌지 명칭만, 내용으론 지금 소 하고 그다음에 수정란 공급해주고 TMR 사료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바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라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 이거여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축산과장님! 원래 장수한우지방공사가 태동한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우수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경쟁력을 높이고 장수한우명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 업무를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아쉬움도 많지만 해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출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명칭 변경해서 장수농축산식품유통공사를 만들어버리면 명칭이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장수농축물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이 개명이 됩니다. 그러면 명칭에 따라서 주된 업무가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래 태동했던 그 목적과는 전혀 달리하고 내용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식품하고 유통이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유통과가 새로 신설되어 농축산에 대한 유통을 좀 어떻게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개정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부 마케팅이에요 유통 마케팅. 유통과에서도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을 할 것이고 또 이게 한우지방공사에서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전부다 유통마케팅 사업이야 신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추가로 신설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요.

그렇죠.

예.

여기 축산식품유통공사 전환에 따라 추진하게 될 신규사업은 농산물 유통, 주요업무가?

예.

그렇잖아요. 여기는 뒤에 조례는 지금 농축산물유통공사로 바뀌면서 뒤에는 또 농산물유통이 있어요.

몇 호 말씀.

12페이지. 농산물유통 한우 6차산업 지원 등이며.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뒤에 주 제목은 장수 농축산식품 유통공사인데 농축산물입니다.

예.

뒤에는 농산물유통으로 했고. 이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래서 유통과가 새로 신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으나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있는데 장수한우지방공사까지도 유통공사로 바꿔버리면 지금 유통에 관련되는 과가 2개가 되잖아요 주 업무가.

아니요, 저희들 하는 업무가 유통과로 싹 가니까 유통과에서만 다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한우지방공사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축산물유통공사로 개명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보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게?

농축산유통 지금 축산과에서 한우지방공사 업무를 보잖아요. 이제 농축산유통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농축산유통과로 가고 이 업무가 농축산유통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우지방공사 업무는 본연의 업무는 기존에 가고 추가적으로 더 이런 유통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유통을 유통과에서도 하고 한우지방공사에서도 유통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다 보조금 주고 그래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죠 하나로, 한우지방공사가.

지금 축산과에서 장수 농축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 개명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또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우지방공사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무는 유통공사에 넘겨주면서 유통에 관한 업무를 유통과에다 넘겨준다는 얘기에요. 한우지방공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놓고.

이 조례가 유통과에서 하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인자.

이 조례가 유통과가 신설되면 유통과에서.

조례가 이관이 돼요.

유통과 조례가 일괄 조례까지 유통과로 넘어간다.

예.

그래서 업무를 유통과에서 맡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우지방공사하고 유통과하고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같은 라인이죠.

유통공사에서 유통하고 아니 유통과에서도.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유통과에서 유통을 하고 한우지방공사에서 유통하고 그런거여?

한우지방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죠 장수군 유통은 다 못하죠.

일부 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직매장 설립, 직매장 같은데 운영하는 것은 유통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직매장을 설립을 하다 보니 이런 저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직매장을 지원해주는 업무만 한우지방공사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하고 마케팅 나갔을 때 유통관련해서 식품같은 것도 같이 가고 이런 의미에요.

이게 거의 흡사한 업무를 2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력 낭비이지 이게.

아니 농축산유통과로 싹 간다니까요 업무가.

그래 한우지방공사에서는 명칭만 개명이 됐지 본래의 해오던 일만 한다?

그 일하고 플러스 식품 유통을 더 하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한우지방공사 이 조례 지금 명칭 개명하고 이 조례가 유통과가 신설되면 조례까지 다 이양이 되는데 유통업무도 유통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데 한우지방공사는 뭐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유통 안 해요? 유통하잖아요 농축산물.

일부만 한다는 거죠 일부만.

일부만 하는데 일부마저도 과장님 일부마저도 유통과가 있으면 유통과가 다 맡아서 해야죠. 한우지방공사에서 맡는 일부가 뭡니까 일부가 어떤 종목이에요?

축산도 하고 기존 식품 유통도 하려고 지금 농축산유통식품공사를 만든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산유통이든 농축산유통이든 농수산 유통이든 유통과가 신설이 되면 유통과에서 전부 맡아서 해야 될 업무인데 구지 개명까지 하면서 명칭 변경까지 하면서 한우지방공사에다가 또 일부를 주면서 지원금을 줘야 되고 그에 따른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 보면요 용인이나 지금 광주점이나 전주점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한우지방공사를 장수농축산식품유통공사로 개명을 하면서 직매장에 관련된 일을 지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꼼수잖아요 꼼수.

꼼수는 아니고요 그런 지금 현재는 기존에 한우가 가고 용인이나 전주점이나 광주점 특산물이 가잖아요.

다시 얘기합시다. 다른 농축산물유통은 전부다 유통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한우지방공사에서 구지 명칭변경까지 해서 농축산유통공사로 고쳐놓고 여기에서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일은 극한적으로 직매장에 관련된 업무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품 유통은 일부가 가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보니까 일부가 가는데 과장님!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유통공사에서 유통을 해요 농축산물을.

예.

한우지방공사에서도 일부가 됐든 많이가 됐든 유통을 한우지방공사에서 또 유통을 해요. 한 업무를 똑같이 2과에서 보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장수군 유통업무가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유통은 일부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일부마저도 한우지방공사에 명칭 변경까지 본래 취지까지 다 무시하면서 한우지방공사가 태동을 한 본래 취지까지 다 무시를 하면서 명칭 변경을 해서 정말 극히 일부만 하는 유통업무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유통과가 신설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히 일부분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명칭까지 개명하고 이렇게 행정력 낭비적인 일을 왜 하냔 얘기에요 본 위원 말은, 극히 일부만 준다며 유통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줘도 유통과 신설되니까 유통과에서 다 가져가야죠.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축산과장님?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유통과는 예를 들어 조직개편을 하잖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지방공사로써의 명칭까지 변경해서 이것 저것 다 해가지고 뭉텅거려가지고 유통공사야 말하자면, 모든 장수군에서 나는 생산물을 유통하는 공사야, 그래 유통공사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어떤 한우공사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한 예로 본다면 뭐 소 도급 수정란 이식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TMR 사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안착이 안 된 상태란 말여, 거기에서 건전한 재정규모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 인원이 고스란히 그냥 명칭만 거창하게 종합상사로 가는 거여 종합상사로, 종합 무역상사로 가는 거여,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행정요원이라는 부분들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도 하지만 지원적인 부분이 많단 말여 그죠?

예, 맞습니다.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공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어떤 해석부터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 말하자면 유통공사는 여기에서 해야되잖아 모든 것은 실질적인 면은, 실질적인 일은, 전자상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겠어요? 지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실한데.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맞춰서 나가야죠. 지금 저희들 올해 용역하고 그 용역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 변경하고 조례 변경한 근거 이런 것에 의해서 유통과가 신설되고 유통과 신설되면서 농축산식품유통공사가 바뀌고 유통공사 정관이랑 바꾸고 인원 보충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다니까 우리 동료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얘기 나눴으니까 생략하고 여기도 축산과에 보면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여기에서도 문제점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떤 할 일이 많다는 거야, 여기도 보면 축산과에 9번 연번이 9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송이 안됐는간만 아직?

예.

아까 보여줬는데 여기도 우리 직원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위원님 중에서 물론 소를 키우겠지만 한우지방공사출자 상향방향을 강구하여 TMR 사료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 지금 그런 요원 갖고도 요구하기도 바빠요. 식품을 팔고 유통을 개척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 얼마나 힘든 것인데 그게 이 요구하고 가능하겠어. 그런 것들이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이 뭔가 준비가 돼야지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겠냐고 도리어 임기제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될 소지가 크다 부실화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물며 동료 위원님도 그러니까 혹시 직매장 다른 걸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꼼수가 좀 도리어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부분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인자 첫 단추 끼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는 거고. 인자 잘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거기도 지금 한우지방공사도 해야 할 일이,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한번 바로 잡는데도 내가 볼 때는 여력이 미치지를 못하겠네. 이런 의견 안 받았어요?

아직 행정으로 지금 안 건너온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 안 나오고 인지가 돼야지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른 생각이지 그건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취불능).. 돼가지고 된 내용인데 중심적인 인물들이 그걸 몰라. 그 수많은 가지 속에 나도 아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 다시 한 번 의원들하고 논의가 될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축산과장님! 지금 유통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과가 안 생긴다면 그게 신설이 안 된다 하면 농축산유통 무슨 뭐 이렇게 공사로 명칭을 해서 어차피 지금 축산은 유통은 하고 있잖아요 지방공사에서?

예.

그런데 유통과가 새로 생기는데 지방공사에서 농산물이라는 것을 유통 한 번도 안해봤는데 내나 그 직원이 안해봤는데 어떻게 농산물을 유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94년도에 태동을 했는데 지방공사가 겨우 지금 한우 700마리인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몇 마리 했죠?

250마리.

2백 몇 마리 했는데 그게 6년 걸려서 겨우 지금 몇 마리 보충해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공사에 한우만 해도 저는 2~3천두가 돼야 된다 하는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목표 또 뭐 어느 좋은 한우 생산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분양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주 업무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거대한 TMR 사료 한우농가 많이 확보하고 이런 일도 정말로 6년 동안 맨날 제자리 걸음에 뭐가 진보가 발전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또 농산물까지 또 유통을 한다고 하고 가지나 유통과에다 다 맡겨버리고 유통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한다고 유통 여기에다가 명칭을 더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그런 의미에요, 안생긴다면 여기가 유통과가 없다 하면 농산물 하나 넣어서 거기에서 또 농산물 한두개라도 유통하면 되겠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