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5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장수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농식품 유통ㆍ가공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농축산유통과) 신설 및 환경자원사업소의 기능 축소로 인한 폐지, 유사ㆍ쇠퇴 기능 통폐합 및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농업분야가 판매ㆍ유통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농업 유통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546명에서 561명으로 15명으로 증원 조정하고, 집행기관은 532명에서 546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14명에서 15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은 513명에서 535명으로, 지도직은 25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제3항 2020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전북형) 계획안과 장수문화원 건립 계획안은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제4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율을 2021년도분 부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하는 문화재ㆍ지역특산품생산단지ㆍ농공단지 대체입주ㆍ시장현대화사업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을 3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 시장현대화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차공간도 협소한 부분에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신축을 장수농협 주차장 부지에다가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후에 급히 서둘러서 앉혀놓으면 나중에 또 정말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 이것을 조건부 승인을 해서 충분한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다시 계획을 잡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일자리경제실장님도 그간에 내용을 좀 들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자리경제실장님 먼저 하고 지역구 의원님 하실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 주차 면수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이 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논의되니까 뭐 ..(청취불능).. 입장에서는 한번 건물이 앉혀지면 두고두고 불편하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자체도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거기가 동네로 해당되는 가요?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자리? 동네가? 거기는 마을 대상이 아닌가? 아쉬운 점이 본 위원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도로가 협소하고 맞은 편에 카페랄까 커피숍 이런 곳도 있고 한데 긴급시에 이동하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장수에는, 큰 차들이 대형차가 주차될 부분들도 협소하고 거기 들어가고 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을 지체하더라고 보면 좁아서 길이, 출근할 때 보면요. 그런 것들도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참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된다면 그런것들도 절충을 할 수 있어서 뒤에 군 땅도 있고하니까.

거기가 지구 계획이라서 ..(청취불능).. 할 수는 없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자꾸만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거라니까, 법 테두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끼워 맞추니까 아까 경우도 지금 농협 뒤에다가도 발상 자체가 거기에다 앉혀야 될 자리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은 인제 사업들이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사전에 장소가 사업하고 동네가 속하냐고 묻는 부분이 그건데 속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는, 거기도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신속하게 그리고 고층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참에 차재에 그것이 해당된다면은 아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짜면 조금 넓은 도로로 외곽으로 나가고 거기 큰 차가 들어가질 못해.

이것은 사업지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니까 그래서 여쭤본건데.

도시계에서 그것은 새로운 계획을 아마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해당 지구인가. 이상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당연히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데 조건부는 원안 승인이란 말여. 원안 가결이 되버리고 나면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나 그게?

그게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도 거기를 몇 번을 가서 또 봤어요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치 변경이 타당합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어차피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옮겨가야 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청취불능)..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안건에 대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