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심정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총 28억 5,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9,138만 6,000원 대비 12억 6,810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국비 사업인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는 4억 6,805여만 원인데 21년도에는 15억 9,306만 1,000원으로 11억 2,400여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쪽 윗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민원 만족도조사 전화설문조사 용역비입니다. 금년과 같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로 1,1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 10월 5일부터 주민등록 시스템전환 및 서비스를 새로 개시한 관계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8쪽 아랫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클라우드기반 건축 행정시스템 구축비로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데 이는 기재부와 매칭 결정된 사업으로 수요자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윗부분 전산개발비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 아랫부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공통기준점 관측비로 3,040만 원, 지적기준점 표지관리위탁수수료로 2,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설치로 1,244만 7,000원으로 총 6,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 영암지사 위탁해서 처리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1쪽 윗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8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는 면적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면적 감소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조정금으로 측량대상 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북 유곡지구 외 7개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5억 9,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45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면도로에 보행자나 차량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80개소를 예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28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747만 3,000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체결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국가지정 번호판 제작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미부여지역에 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40개소를 예정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34개소가 제작 설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면접 용역비가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했어요?

금년에도 해서 일부는 했고 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변경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합니까?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3년치 만족도조사 용역했던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닙니다. 이 사안이 중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포함해놨는데요. 연이어서 지금 지역신문에도 그렇고 태양광 축사 관련한 개발 행위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국정감사자료에 최근 3년간 태양광 개발 관련 전용면적 농지전용규모를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영암군이 전국 4위예요.

예.

그런데 그게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는 4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인허가 내준 면적을 보니까 건수가 2,544건, 이건 또 그 사이에 늘었을 거예요. 면적이 68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 나누어봤어요. 나누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중에 농지 규모죠.

전체…

예. 이건 전체입니다. 산지까지 포함해서 2,544건에 680만 제곱미터이고요. 그중에 농지 규모를 봤어요. 최초의 태양광 허가가 나간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농지로 보니까 1,372건에 면적이 353ha 맞죠? 353ha예요.

예.

저는 이렇게 도량형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쉬운 말로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105만 평의 농지가 지난시기 태양광 개발로 사라진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이제 농지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이른바 진흥구역, 여기서 말하는 농업진흥구역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보호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보호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보호지역의 건수가 87건에 13ha, 비진흥구역 일반농지들이잖아요. 여기가 1,285건에 면적만 340ha입니다.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국회에 제출된 2016년부터 2018년 자료 말고 그 이후에 2020년까지 자료로 하면 전국에 아마 1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편법이 등장했냐면, 여기는 농업진흥구역 내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최근 3년간 축사가 허가 난 현황을 보니까요. 69만 1,057㎡. 70만㎡의 농지가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제가 2018년부터 3년치 자료를 받아본 거고요. 그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아마 태양광 관련한 것으로 해서 정리해보면 훨씬 더 많은 면적이 지금 축사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허용돼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로 분류해서 농업용 창고라든지 축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흔히 말하면 임시 건물들이 있잖아요. 농업 목적이기 때문에 하우스 같은 것은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농업진흥구역에 인허가 난 축사 중에서요. 태양광을 지붕에다가 설치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 안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축사 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일제히 태양광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황 파악해야 합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명백한 편법이잖아요. 원래 법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태양광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용이 안 되죠? 허용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징검다리 편법이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 1차로 축사를 짓고, 축사 위에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농지는 더 이상 농지라고 할 수 없죠?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신속하게 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편법을 예방하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곡물시세니 이런 것 굳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국제적인 식량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량농지잖습니까? 관계 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경지정리가 다 돼 있고요. 농로 진입로 다 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이 우량농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태양광이라든지 축사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요. 관련 과들이 있죠?

예.

해당 과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든 축산과든 있습니다. 환경과도 있고요. 협의하셔서 조례 개정 전에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일단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정지를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조례는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사이에 또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태양광하고 축사 아니면 훨훨 날아다닐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민원이 쏟아집니다. 들어보면 내용이 아주 고약해요. 농촌의 인심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안에서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행정의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지 않으면 농촌공동체 안 그래도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관계조차도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태양광 허가 개발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지가 들어간 곳에 최대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한 지침을 마련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태양광은 할 수 없습니다만, 건축물 위에 하는 것은 그것은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2007년부터 2020년 14년 동안 태양광발전허가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07년에 최초에 40건, 2018년에 38건, 2019년에 17건, 2020년에는 1건도 없었고요. 2011년, 2012년 1건씩 있었습니다. 2013년 5건 있었고요. 2014년에 60건, 2015년 59건, 2016년에 9건. 이 정도는 통상적인 규모예요. 그런데 보세요. 2017년, 지금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온 시점입니다. 그렇죠?

예.

360건, 2018년 492건, 2019년 169건, 2020년 121건. 전체 농지 관련한 태양광 허가현황이 2017년과 2020년 이 4년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민선 6기와 7기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태양광개발 붐이 분 것이 2017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개발사업이 있었고요. 있었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우리 이 전동평 군수 체제가 농업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있는가 하고 의심이 될 정도로 이 통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외로 반출되는 볏짚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라남도 1위예요. 과장님은 상관없습니다. 말로는 농업 강군을 이야기하고, 친환경농업의 요람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요. 그 정책과 배치되는 행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지 보호 차원에서 태양광 축사 농지를 잠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제가 알아요. 허가민원팀에 계신 분들이 이 태양광 축사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다고 하고요. 낮에는 일을 못 본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민원인들의 전화, 방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시달리는데 민원업무를 직접 보시는 담당의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만, 이 지표가 보여주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20건의 절대다수 건이 4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암 행정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광 행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태양광개발 업자들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영으로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기획부동산 끼고 도시에 저리의 유휴 자금 끌어모아서 컨소시엄 형태로 와서 지역을 다 뒤집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영암이 전국 4위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없다고 하소연만 하실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이렇게 농촌공동체가 파헤쳐지고 앞날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이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오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긴급 사항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새벽에 AI가 발생해서요. 여섯 농가가 지금 살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회의하기 전에 보고 개념이 아닌, 상황을 말씀해주십사 하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자료가 준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부군수님으로부터 지금 발생한 AI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AI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도 설명해주셨는데요. AI도 지금 엄청 중요하죠. AI가 또 급속히 번지고 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현재 우리 지역까지 막 침투하고 있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근 목포나, 나주 혁신도시나, 광주나 이런 곳에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은 광주나 목포, 나주 혁신도시 이런 데서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끌었던 모임이나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도 아무래도 더 가는 빈도가 잦아질 수도 있다. 회식하는 빈도도 잦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공무원들도 자제해서 이게 터져서 한 분이라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청을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창피이고 문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그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04억 4,6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3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가 되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제목관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하단 시설아동 생활용돈비로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생활아동에게 매월 용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672만 원,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5억 4,986만 7,000원, 아랫부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아동자립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200만 원, 같은 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509만 1,000원입니다. 556쪽 상단 영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시군부담금 1,97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전문성 도모를 위해 설치한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9,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중간 부분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2,500만 원, 같은쪽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3,5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8쪽 중간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6,1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 학기 중 토&8231;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억 4,107만 5,000원을 편성하고, 같은쪽 바로 아랫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억 3,36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부분 학대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부담금 3,0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하단에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3,402만 원, 바로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13억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392만 원은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 지자체 법인시설 3,000만 원, 바로 아래 개인시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5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및 추가지원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비로 3,7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6,12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 꿈사다리공부방 사업 지원비로 9,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미취업청년들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상단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660만 원, 바로 아랫부분 드림스타트 아동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 자원비로 3,596만 원,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식비 등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실비 1,200만 원, 하단에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 2,800만 원, 다음 쪽 상단에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8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드림스타트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사업 부족분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5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 지원비로 1,4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으로 1,820만 원, 하단에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2억 3,440만 원은 군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아동의 정부 긴급지원비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 같은쪽 아래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비로 2,05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44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2억 2,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억 9,200만 원, 가정어린이집 외 냉&8231;난방비 지원비로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1억 5,593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2억 5,080만 원, 영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5,88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 9,504만 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2,18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상단 교재교구비로 2,506만 4,000원, 차량운영비 1억 2,2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3,716만 8,000원, 담임교사 지원비로 5억 3,366만 원, 교사겸직 원장지원비로 1,08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으로 3억 5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교사지원비 6억 7,9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37억 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1억 8,520만 6,000원을, 같은쪽 하단에 누리과정 지원에 13억 1,629만 6,000원 및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개축에 1억 8,440만 4,000원, 어린이집 기자재지원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차액보육료지원으로 1억 1,136만 원,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6,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상단 아동수당지원에 28억 2002만 원을 보호자의 소득순지 수준과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71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에 28억 2,00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72쪽 중간 부분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로 4억 1,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에 1,500만 원, 바로 아랫부분 저소득 한부모 도 자체지원에 1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2,638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중간 부분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2억 5,6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새일여성인턴 지원에 1억 1,780만 원, 직업교육훈련에 7,05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에 1,92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20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5,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비로 2억 5,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188만 원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가족복합센터 건립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 부분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에 1,000만 원,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에 2,000만 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상단 다문화아버지학교 운영에 1,000만 원, 같은 쪽 중간 부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에 1억 4,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지원으로 3,1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 통번역서비스지원에 3,008만 8,000원, 중간 부분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472만 4,000원, 바로 아랫부분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에 3,010만 8,000원, 하단에 한국어 교육운영에 1,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상단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인건비로 1,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염도계, 칼소독기, 남은 음식포장용기, 위생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3쪽 아랫부분에 바로 아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외식업 영업자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에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86쪽 상단에 청소년페스티벌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중간 부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차료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청소년문화행사에 1,650만 원, 그 아래에 도농상생 청소년문화교류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816만 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강사료 2.720만 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체험료 2,730만 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석보상으로 1,218만 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 진로, 리더십 캠프, 토요 체험 등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비, 강사료, 체험비, 식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90쪽 상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 삼호읍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비로 2,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2,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주중 방과 후 아카데미 주중 교과학습활동강사료 1,050만 원, 아랫부분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급식 지원으로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6,9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여성가족과 기금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545만 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금예산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중간 부분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물품 지원에 1,000만 원, 바로 아랫부분 영암 황토음식 메뉴개발 및 대표음식점 육성 컨설팅에 2,000만 원, 바로 아래에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위생용품 지원에 2,000만 원, 음식점 주방 후드 환경개선 사업지원에 1,000만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상단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에 4,863만 원, 같은 쪽 중간 부분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아랫부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어린이날 큰잔치 올해 못 했잖아요.

예, 못 했습니다.

내년도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우선은 편성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아예 방식을 달리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그대로 두고 학교별로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소규모 공연 같은 요구도 많던데요. 방식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예. 고민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565쪽에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체대상으로 2,444명인가요? 10만 원씩 지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군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대상을 늘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대상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살짝 코로나19로 생활 전체가 어려운 부분을 저소득으로 잘못 설명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동 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여기 이 긴급생계비도 같은 룰을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두 군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사업 올해 사업실적이 어땠나요? 거기도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고, 가정 방문해야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게 많은데요. 또 산모를 돌봐야 하고 이런 사업인데 실제로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된 프로그램이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규모로 하는 인원수 많은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인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했고요. 코로나19 단계가 높아질 때는 휴관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전년도 보다는 아무래도 대면 사업들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주시면 제가 한 번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저희가 청우인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올해 사업실적이 어떻게 돼요?

코로나19 중에도 그래도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는 비대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선생님들이 계속 비대면프로그램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것 또는 체험 키트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셨군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590쪽 먼저 이야기할게요. 매년 우리가 여기 삼호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예.

지원하는 모양이군요. 여기도 있죠? 우리 직영하는 수련관에도 이런 분들이 배치돼 있죠? 그런가요?

예, 배치 돼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돌보는 아이들 수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지도사를 배치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아예 내려오는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의 집은 한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거기는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현재 다섯 분 있습니다.

여기는 다섯 분이고요?

예.

그러면 청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력 지원해주는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진 안에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래 포함돼 있습니다. 종사자들 대부분 자격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거기에 안 되면 도저히 못 구할 경우에만 사회복지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하고 한마당축제를 각각 못 했는데요. 지역 안팎에서는 이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보니까 종교적 색채도 조금 다른 것 같고 해당 오신 나라 모국들 그런 조금 예민한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성격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들 응원하고 지지하겠다.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살이를 돌아보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사회단체와 같이 자매결연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 2개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통합하고 사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그래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3년 전인가 한 번 통합했었습니다. 통합했었는데 이게 한쪽은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예. 영암 청년연합인 연합청년회가…

예. 주관하는 행사이고 한쪽은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행사하고 난 후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많아서 너무 어렵게 어렵게 한 번 통합해봤었는데요. 이게 너무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이제 그런 데다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행사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거의 다 연말에 추진되고 있어서 사실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행사는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에 시기를 변경해서 올해 추진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두 행사를 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을 상당히 엄청 즐거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행사 내용이나 행사 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뜻 깊으려고 하면요. 사회단체 같은 데는 그냥 스폰서 자격으로 참여하고요. 실제 기획하고 하는 것은 다문화건강센터나 그쪽에 또 자기들 내부의 커뮤니티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야 진짜 재미있는 행사가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도 그렇게라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고민을 하시는 지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 업무가 무슨 과 소관입니까?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제가 주민복지실 질의할 때 351페이지에 주민복지실 여성능력개발, 여성교양 교육운영 단위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이것을 왜 여성가족과로 이관하지, 주민복지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첫 페이지는 여성 가족에 대해서 나오고 뒷 페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나와요.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왜 주민복지실에서 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세목에도 그렇게 하면 예산 세목에도 조금 혼동도 오고 전체가 안 맞잖아요. 한 과에서 여성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금 저기도 있죠. 여성자치대학 위탁 교육비가 1억이에요. 그것을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연령층이 주로 30, 40, 50대예요. 마치 여성과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예요. 그분들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맞죠. 노인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짚어도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뭔가가 이건 조금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어필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업무를 가져가라고 하면 좋아라 할 텐데 안 뺏기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업무를 하나 주면 아마 공무원이 거기로 좀 가죠. 자기 공무원이 주민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하면 이 업무가 저기로 가면 한두 명이 저기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도 안 뺏기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이것도 저기로 여성과로 넘기세요. 다문화가족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다른 데도 또 있고 막 그래요. 여성도 그렇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주민복지과에도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가 지금 청소년업무도 관장하고 있잖아요. 업무분장에 딱 구분이 돼 있어요. 다문화,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해서 예산을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복잡하게 말이에요.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해야지, 왜 이렇게 업무를 흐트려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컨트롤 타워에 계시니까 그런 것을 조금 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부분에 여성교육 부분과 다문화가정 교육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이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에 여성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세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교육과 기타 체험 같은 것을 추진하고, 여성회관 업무로는 여성교육과 취미교실 그런 교육 부분을 업무 추진을 하고요.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노인교육 부분을 추진하고, 일반 관련 업무들은 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과 여성은 애초에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 활용 차원에서 그쪽에 업무가 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다문화가정 관련된 교육 부분은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삼호에 있는 관계로 영암 위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삼호까지 다니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에서 전체 프로그램은 못 하지만,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별도 사업소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성 관련 업무나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장소, 그분들이 어디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을 할 것인가 장소 때문에 조금 어려움에 있다. 그리고 예산이 전부터 관례대로 그쪽에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분장이라는 말이에요. 업무분장이 그 업무들이 여성가족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딱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업무분장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직개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직개편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자리로 갖다 이렇게 모아야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 사업 조서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점은 홍보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채널 구독이라든지, SNS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SNS 홍보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이라든지 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군정 홍보 영상제작 같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제가 홍보 광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여기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일단은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후퇴한 것도 있습니다. 507쪽에 관서용 교양지 구독예산이 작년보다 3,82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지금 기존에 지역신문이 3개사에서 2개사가 증가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낭주신문하고 영암일보인가 그것도 신문을 다 사줘야 하는 모양이군요.

형평성 차원에서…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당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지역 신문사 새로 창간했기 때문에…

신문 혹시 보셨어요? 창간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모 신문은 지난주에 창간호라고 해서 한 번 내고 또 다른 신문은 지금 매주 내고 있었죠. 어제죠? 매주 목요일에 나오고, 하나는 수요일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내용 혹시 보셨어요?

내용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적할 부분은 지적도 하고 지역신문에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기존에 관서용 교양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기존의 범위 내에서 다루시고요. 그 안에 조정하십시오. 예산 추가 이거 더 안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하는 것은너무 아깝습니다. 507쪽에 굉장히 반가운 예산이 하나 있어요. 영암군 사진자료집 제작이라고 해서 5,380만 원 해서 제작해서 이제 각 사회단체나 기관에 비치하겠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자료를 다 수집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집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진기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문화원이나 이런 데 저희 군에서 보관하지 않는 사진자료집 자료가 필름으로 보관해서 책자를 인쇄를 안 하게 되면 필름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하면서 책자로 인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의 원 데이터가 문화원이나 우리 군에 있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더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그것을 지적하셨던데요. 이게 값어치 있는 사업이 되려고 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사진 자료가 있잖아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그게 다 복원하더라고요. 디지털로 다 전환되고요. 그래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작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의 받으면 되죠.

동의만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마을에서 축제를 하면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냈어요. 낡은 사진첩을 다 뒤져보자고 했더니 정말 귀한 사진 자료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0~80 되신 노인들도 그 사진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게 정말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절감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5,38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기존에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 말고 거기에만 제한하지 마시고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여러 사람이 두루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주시면 필요하면 저는 판매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민들이 원하시면 구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잘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욕심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소장가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조금 더 폭넓게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영암군 체육회가 민간단체 독립 하니까 또 이런 예산이 많이 오는 군요. 회원종목 단체장 워크숍 2,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회가 주관하는 여러 대회가 생기는 거네요.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일부 증액되고…

대회는 기존에 계속했던 대회입니다.

실제 민간으로 체육회를 독립시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전에 행정이 다 해오다가요.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법이 바뀌고 나면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수적인 제도를 아직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거 같아요. 저희가 작년까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다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체육회는 말 그대로 중간에 지원 조직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다 기획해야 하고 예산의 출처 같은 것도 분명하게 해야 하니까 체육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만 떠맡겨놓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체육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국가지원이 필수적인데요. 그 지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다 하기에 사실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예산은 고민이 되네요.

저희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체전이 지금 올해 할 것을 못 해서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체전 관련한 예산이 대거 증장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장애인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산이 있는데요. 꼭 한 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도가 방침을 정했습니까? 개최 여부를 확정한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요?

20년 대회는 21년도로 순연만 시켜놓고 21년 대회를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년 대회 개최 관련해서…

통상 상반기에 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5월에…

5월이죠?

예.

개최지가 어딥니까?

금년 개최지는 영광군입니다.

영광이요?

예. 내년 개최지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인 거군요. 서로 지금 추이만 보고…

현재까지는 개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식이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개최 방식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고 개최하겠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련 예산들이 우리 군도 지금 맞게 편성한 거군요.

예. 매년 편성했던 예산이라서요.

512쪽에 보면요. 체전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9,000만 원, 또 그 아래에도 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세한대 선수들한테 주는 모양이죠? 420만 원씩 10개 종목에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고요. 이것은 뭔지 설명을 줘보시죠. 이런 경우가 뭔지요.

지금 훈련비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각 종목단체에 배분해서 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성지원은…

이게 지금 이분들이 우리 군 소속인 거잖아요.

예.

우리 군 선수들이 250명…

육성지원은 주로 세한대학교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한대에 종목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2쪽에 보면 체전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로 9,0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250명의 선수에게 그렇죠? 36만 원씩 계산해서 이건 훈련비 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오는 예산이 세한대 선수들인데요. 420만 곱하기 10개의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예.

이게 순전히 말 그대로 선수들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훈련하라고 주는 예산인가요?

우수선수 발굴 훈련비는 각 종목단체에 나가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4,200만 원은 세한대에 나가는 겁니다.

세한대학교 스포츠단에나 주는 겁니까?

세한대학교에 10개 종목 도민체전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줘야 하는 그런 것이겠네요.

예. 전남체전을 참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주는 돈이니까?

예.

그다음에 예산을 보게 되면 각종 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열지 못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아예 대회를 못 해서 새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는데요. 월출산배 배드민턴 이것은 3월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0만 원, 수상레저 스포츠대회는 5월에 개최예정인데 5,000만 원, 영암군수기 전남 궁도대회라고 해서 2,000만 원, 월출산배 족구대회 해서 5월에 개최예정인데 2,500만 원, 우수클럽초청 축구대회 3,000만 원, 동호인 남녀 배구대회 3,500만 원, 월출산배 전국 태권도대회 5,000만 원, 오픈탁구대회 이렇게 해서 통상 매년 해온 대회잖아요.

예. 여기에 국제자동차경주장 마라톤대회만 내년에 신규로…

예. 그것만 국제자동차경주장 이것만 6,000만 원 이것은 체육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것은 전남도 체육회와 전남도 육상협회와 협의해서 도비 2,000만 원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바로 해야 할 대회잖아요.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실은 예를 들자면 조금 안정되고 난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매년 해오던 거고 클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공간도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예산심사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상반기 대회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오니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금년 대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확산 일로에 있어서 대회 개최를 못 했지만, 수도권이 안정화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

어제 저녁 뉴스도 쭉 보면 내년도 굉장히 비관적이던데요. 접종이 끝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4주가 지나야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빨라야 3월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어제 보니까 불확실한 거 같아요. 그 제약회사와 계약 관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거친 운동을 해야 하는 대회를 이 시기에 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해보고요. 동&8231;하계 스토브리그 같은 것도 그래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동계 전지훈련하고 스토브리그가 과연 지금 2월, 7월에 통상 저희가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될까요?

전지훈련은 유치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숙소도 다 예약을 해놓았고요.

오겠다는 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서울 강남 대치중학교하고 성남중학교, 성남고등학교 이런 데서 야구팀이 주로 동계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국군 체육부대 상무야구단도 영암으로 오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번 겨울에 와요?

예.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그다음에요. 516쪽에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 1억 4,400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수가 기존에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어요.

금년에도 예산을 8명을 세웠는데 집행은 6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이 선수들 올해 출전기록이 전무하죠?

예.

저희가 6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시군에 체육선수 현황을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총 규모가 40명이고요. 그중에 우리 영암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이 4개 시군이 수가 제일 많아요. 6명, 7명 그러니까 많죠. 영광군은 내년에 대회를 해야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치렀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보다 훨씬 살림살이가 나은 시군도 운영을 거의 22개 시군 중에 8개가 운영하고 있으면 3분의 1 정도나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군데 빼고는요. 광양시 3명, 담양군 5명, 구례군 1명, 보성군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은 6명이나 돼요. 그걸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고, 그 비용도 1억 4,400만 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비만 1억 4,000이 있는 게 아니라 도비 50%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저희가 집행하고 절반은 도에서 바로 선수들한테 집행하기 때문에 도 체육선수들이 전국체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남도민체전에 나가서 시군의 성적과도 바로 연결되기 &46468;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게 지금 1억 4,400만 원 요청하셨잖아요.

예.

8명을 계상해서 150만 원씩 12개월 동안 8명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 도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요.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것이요.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이 월 30만 원씩 아닙니까?

도 체육회에서 이 선수들한테 똑같이 나갑니다.

이만큼 나간다는 말이죠?

예.

어쨌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1억 4,400만 원이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대회출전을 전혀 하지 않고 이것을 다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셨던 대로 개선방법을 지금 도 체육회에 건의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씨름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혹시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아직 열리기 전입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다.

1월에 통상 하시던데요. 그럴 계획이신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올해 필요한 예산이 아니죠?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선수들 연봉 계약이 끝나면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안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썼습니까?

실제 금년에는 계약이 7명이 갱신돼서 계약금이 나가다 보니까 17억 6,700만 원 썼습니다.

원래 의회에 약속한 금액이 15억 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속한 부분대로 15억 원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수 7명 새로 계약해야 한다면서요. 그다음에 올해 대회 성적이 좋아서 그 성적의 결과가 연봉에 반영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연봉 6,000만 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어쨌든 성적이 좋아요.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새로 맺는 계약금에다가 성적에 대한 연봉 인상분까지 반영하고 거기다가 또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런 비용도 다 퇴직금에 높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제가 궁금해요. 단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연봉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계를 저희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선수들이 다음 주까지 경기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선수들이나 감독 등 여비규정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급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것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 몇 급에 맞추고 있습니까?

6급 이하로 맞춥니다.

모든 선수들이 동일합니까?

선수들은 출전비만 있고 여비는 없습니다. 감독만 여비가 나갑니다. 감독만 대회 개최가 되면 사전에 조 추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 출장가는 여비만 나가고 나머지 선수들은…

숙박비와 식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있잖아요. 한 끼 식사 얼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출장 여비도 그렇고요.

6급 이하 기준으로 맞춰서 대회 출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수들이 가서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하잖아요. 그 비용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6급 이하 공무원 기준으로요.

모든 선수들이요?

예.

감독은 몇 급 기준에 맞춘 거예요?

감독도 같이…

다 같이?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선수나 코치 상관없이?

기준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놓고 1인당 얼마 곱하기 출전 대회 개최 일수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3억 8,894만 원이 감소한 21억 1,546만 1,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시 현장 백일장 한시작품집 발간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가를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비 1,080만 원과 그 아랫부분 민간인 국외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성기동 책자 제작으로 1,400만 원, 왕인학당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왕인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서 왕인박사 현창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왕인박사 역사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왕인박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유적지 내 야생화 구근 구입비로 2,000만 원, 상대포공원내 꽃단지 조성 야생화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왕인박사 유적지 및 상대포 역사공원 유휴지를 활용해서 야생화를 식재함으로써 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에 유적지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비로 5,000만 원, 유적지 울타리 정비비로 1,000만 원, 조경수 전정 및 수목 정비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왕인문 건립사업 기초작업비로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왕인문 기초시설공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일본 측에서 기자재 및 기능공들이 입국을 못 해서 올해 것은 불용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공원조성 계획비로 2,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인문 건립비라든지 현창협회 자료 보관실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 변경비입니다. 그리고 봉선대 도색 공사비로 1,800만 원, 봉선대 바닥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왕인박사 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 기본조사설계비로 2,556만 원, 자료보관실 건립 실시설계비로 3,8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한공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남해신사 제례행사비로 춘추기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조경수 전정 등 수목 정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기박물관 수송용 LPG 구입비로 1,440만 원, 도기 포장재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김대환 2차 기증 개관전 도록 제작비로 2,200만 원 그리고 특별전 전시 도록 제작비로 1,4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 VR 영상 제작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기박물관에 특별전 VR 영상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서 특별전이나 상설전 VR 영상을 내년도에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9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기박물관 옆에 있는 교육관 및 주차장 조경수 전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기박물관 옥상 방수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기박물관에 본관 옥상이 방수작업이 미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방수를 통해 혹시 누수 현상이라든지 건물 안전성이며 염려되어서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기박물관 야외쉼터 조성공사비로 2,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정웅미술관 문화상품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활용해서 문화상품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운송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상단 부분입니다. 무인경비 수수료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창착교육관이 올해 말 준공되는데요. 창작교육관에 서가 및 테이블 의자 구입비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홍보인쇄물 제작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정웅콜렉션 자료집 발간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하정웅콜렉션전 개최를 위해서 상설전에 1,000만 원, 국제수묵비엔날레 연계 특별전 개최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 개최비로 지역작가 초대 릴레이전 5,000만 원과 창작교육관 특별기획전에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묘전제 참가는 올해 안 되겠죠?

올해는 참가를 못 했고요.

아, 내년이요.

내년도에 11월에 있어서요.

아닌 것 같은데요. 973쪽에 상대포공원에 야생화 식재 예산 4,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요. 어떤 수종을 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꼭 확인해보실 게 뭐가 있냐면요. 상대포공원을 조성할 때 준설토를 공원 부지에 매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식물 성장에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지질조사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토인지, 그러니까 점토가 주로 돼 있으면 거기에 나무든 꽃이든 심으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꼭 그것을 확인하시고 해보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974쪽에 유적지 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이 그 비용인가요? 현재 이게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통상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절차를 거치려면 걸리는 시간 행정절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금방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3~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변경계획을 신청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이 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공원 조성계획이 저희가 계획위원회

군 계획위원회?

예.

우리 군에서 하나요?

예.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 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 상급기관에 가서 또 하지 않나요?

상급기관까지는 안 되고 지금 계획위원회 대상인지 아닌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그런 필요가 생긴 거잖아요. 왕인문도 해야 하고, 현창협회에서 내놓은 자료 전시관도 만들어야 하니까 필요한데요. 작년에 사실 이 예산은 세웠다가 다 자진 반납했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원이고요. 작년에 이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국립공원 조정구역이기 때문에요.

월출산 국립공원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월출산 국립공원에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에서 올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고시가 될 겁니다. 제척을 해서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예. 이제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군요.

예. 지금 연말에나 고시예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원 변경계획을 우리 군에서 심의해서 확정되면 이제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소장님께서는 아마 3~4개월 정도면 상반기 안에는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립공원하고 공원 조정구역하고 저희가 올린 공원 조성계획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아, 달라요?

예. 그것은 군 자체 내에서 하는 계획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공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왕인문 설치 그다음에 자료 전시와 관련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 대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건립사업과 이것을 병용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보면 지금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라든지 비용만 올렸지, 지금 본공사비는 안 올렸습니다.

예. 그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 올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

975쪽에 마한문화공원 유지보수비 소액인데 2,000만 원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저기 있다가 몽전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는 뭘 고치는 겁니까?

일단 마한문화공원에 시설로 몽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소소한 부분 몇십만 원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뭐가 파손됐다든지 문 쪽이나 출입하는 데 그런 소소한 부분 일괄해서 한 금액이 전체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8억이잖아요.

예.

그 8억 안에서 다 해결해야지, 이것을 굳이 시설사업소에…

몽전 부분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할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도기박물관 옥상 방수가 최초 시공단계에서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거기 전체 그러니까 기와 방수하는 거죠? 그런가요?

기와 부분이 아니고요. 지붕에 수평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지금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어서요. 올라가 보면 기와 부분 말고 수평 부분이 있습니다.

수평 부분이라는 게 어디를 말해요?

아니요. 옥상이라고 해서 기와로 돼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이요.

아, 거기가 지금 방수 처리가 안 돼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시공했던 모양이네요. 그런 건물은 오래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틈이 생겨서 누수 위험이 있는 데도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는 안 했던 모양이군요.

건물이 지은지도 조금 오래됐고요. 보수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기명 1천만 원 이상 중 국도비 사업 신규사업과 군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94억 1,449만 원으로 20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0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9쪽 중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보건기관 4개소 미암보건지소와 장암, 갈곡, 은곡보건진료소에 대한 개&8231;보수 공사비로 총 5억 3,5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0쪽 하단에서 841쪽입니다. 런닝머신 외 7종 18대 의료장비 구입비로 9,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로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삼호, 군서보건지소와 금강보건진료소 방수 및 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해창, 미암보건진료소 전기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상단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시설 개&8231;보수를 실시하는 미암보건지소와 장암, 갈곡, 은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중간입니다. 금정, 군서, 도포, 시종보건지소에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중간입니다. 24개소 보건기관에서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진료 약품 구입 1억 500만 원, 일반진료실 의료소모품 구입 1,728만 원, 당직의료기관 운영약품 구입비 1,400만 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하단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6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851쪽 중간입니다. 지역주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상단입니다. 21년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신체활동 추진을 위한 워크온 걷기프로그램사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걷기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76쪽 하단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임부 산정검진비 지원으로 2,400만 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하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상단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둥이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896쪽입니다. 896쪽 하단에서 897쪽 중간까지입니다. 방역소독재료비로 총 2억6,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분무 연막용 살충제 및 유충 구제약품 구입과 경유와 휘발유 등 유류구입비입니다. 897쪽 하단 부분입니다.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과 해충 및 살충 방제기기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하단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예방 캠페인 홍보용품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감염병 임시검사 대기시설 및 자가격리시설 대여료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1차 진단검사결과 확인 전에 지역사회 접촉 최소화와 자가격리 대상자 철저한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중간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용품 기피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 일회용마스크 구입비 1,000만 원, 감염병 대응의 손소독제 구입비 1,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진단검사 배지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903쪽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해서 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04쪽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200만 원,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600만 원, 유료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