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어민 복지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재해보험(공제) 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개 사업 중에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코로나와 신청수요가 없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는 12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건축허가는 각종 인허가와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는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생활환경정비는 2년 차로 동부면, 1년 차에 남부, 거제면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면당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둔덕면 하동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되도록이면 영농기 이전에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는 저수지 준설 5건입니다. 15억 원입니다. 도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준영구 논두렁하고 용수로 설치사업 2건에 1억 8300만 원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는 구거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38건에 1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 5월부터는 양수장 설치, 토지보상 협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숲소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주차장 추가 조성하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공모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숲속놀이터 조성과 로컬푸드판매장 전망대 시설을 해서 사계절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현재 5개 사업을 시행 중에 올해까지는 했는데 연초와 동부는 올해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거제, 망치 권역사업하고 소랑마을 단위사업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권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착공할 예정이고 망치 권역도 내년 12월 정도는 시행계획 완료를 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영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구영 권역은 올해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예비계획서 작성이라든지 평가 대비 등에 철저히 준비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억 6300만 원이고 한우 경쟁력 제고, 신소득지원, 축산환경개선 등 사업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물보호·복지 및 유기동물 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에 2개 분야에 유기동물 구조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조성위치는 숲소리공원에서 사등유기동물보호소 인근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축 전염병 차단으로 청정 축산 구현입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8일 정읍에서 최초로 발생을 해서 현재 7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생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사업으로는 위생감시 및 교육을 실시를 하고 위생관리사업으로는 위생개선 지원사업 10개소와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107억 1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에 5000만 원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에 300만 원입니다. 숲소리공원 카페 판매수입금에 2억 4000만 원, 자판기수입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에 39개 사업에 75억 421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78개 사업에 28억 6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6억 53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공제)료 지원에 5642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명에 459만 원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9개소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5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64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822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1700만 원, 청사청소 및 안전관리 재료에 2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금에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3명에 600만 원입니다. 한마음대회 및 농업발전 워크숍에 1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학영농종합시설(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38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임금에 1억 3744만 2000원을 편성했고 927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 1527만 2000원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43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진흥지역 해제 전자도면 정비 등에 5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서비스 안전교육 교재 등에 1336만 4000원, 다음 9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명에 5123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2926만 원, 재료비에 6088만 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등 구입비에 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숲소리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로 완료지구 관리운영에 2040만 원, 신규 지구 공모사업 연구용역에 5000만 원, 하청문화센터 방송장비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41억 2290만 원입니다. 망치 권역은 23억 9140만 원입니다. 소랑마을 단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4개소)에 266만 2000원입니다.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에 96만 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개소입니다. 5832만 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 3명이 되겠습니다. 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모니터링 운영비에 250만 원, 영농정착 지원 8명에 7170만 원입니다. 취농직불제지원 2명에 2400만 원입니다. 취농직불제 지원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에 3103만 2000원입니다. 마을해설가교육지원 4명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1명에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에 1200만 원입니다. 934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는 축산 부분인데 매년 반복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변동이 크게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0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시행 총 시비가 13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족한 12억 4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시비 3억 5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42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도 가축방역하고 축산 부분 예산입니다. 매년 반복 지원사업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신규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염소 구충제 구입비 지원에 126만 원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소독수 처리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물환경보전법」 개정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축산종합방역소입니다. 소독수 회수 처리시설과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용 감정 수질검사비, 측량비, 공공운영비에 463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저수지 구거정비 등에 8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11개소를 합니다. 동부 3개소, 남부 4개소, 거제면 4개소 그래서 14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전환 사업으로 하천, 중리저수지 등 준설사업 5개소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4페이지 하둔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8300만 원, 방답지구 용수로 설치 1억 원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설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저수지는 올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해위험저수지 중기계획에 10억 원 사업비로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에 설계비로 40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재정지원으로 예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5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관용차량(전기트럭) 구입에 3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유기동물구조차량이 1대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끝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이월액이 13억 317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서 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115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하고 반려동물 공원조성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1억 5000만 원 이월하고, 옥산저수지 준설사업은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12월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시공 중인 데가 산촌간척지 구거정비사업인데 4억 536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서정지구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 2억 1400만 원, 태풍피해복구사업은 학산마을 구거피해 복구공사입니다. 1억 3864만 원인데 이 3개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업무보고하고 예산서 연계되는 건데요. 유기동물보호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5페이지 동물보호·복지 및 유기동물 관리 사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에 보면 2억 9800만 원인데요. 자부담 600만 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거든요, 600만 원. 이거는 자부담이.

그러면 입양, 동물을 데리고 간 사람이 돈을 낸다, 이 말입니까?

입양을 하면 입양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면 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중성화수술이라든지 검사비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자부담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50%. 50% 한도 내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내가 입양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요,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서 치료비라든지 각종 질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자담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 비용으로. 그래서 그거를 20만 원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그거는 시비에 포함을 해야죠. 자부담을 해놓으니까, 자부담?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은 전혀 자부담이 없고 데리고 가서 어차피 검사가 필요하니 검사를 받을 때 그 검사비용의 50%를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런 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부담을 600만 원 이래 놓으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매칭사업비로 내려오는데 보고서나 예산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구, 저는 그래서 돈을 내고 동물을 데리고 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입양해 가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재 한 1,300마리, 발견 수가 발견 건수가 그렇고 보호하고 있는 동물 수가 한 300마리 조금 넘네요? 현재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한다고 4,500㎡에 18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동물들이 결국은 나중에 유기동물센터로 오게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반려동물 놀이터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동 시간대에 거기에서 놀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300마리 이상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반려동물 놀이터 못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 공간에 면적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2,069㎡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한곳에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한 300마리 이상이. 그러면 어쨌든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동물복지, 동물복지 얘기하면서 실제로 더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나 이런 공간이 마치 철창 안에 동물들을 가둬놓는 모양새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마치 그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모여있는 생활보호시설하고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도 과장님도 다 내용을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려동물 놀이터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종합적으로 동물보호센터로 가야 된다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더 진짜 보호가 필요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파고라, 교육장, 풀장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해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보호소가 구건물이 있고 신건물이 있습니다. 신건물은 도내에서 굉장히 깨끗한 시설로 되어 있고.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를 자활센터가 그 뒤쪽에 하면 구건물을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문제점 대책에 써놓았지만 2022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이게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2년도 사업으로 2021년도에 신청을 내년도에 해서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화,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같이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옆에 우리가 시 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간을 확장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다행이고요. 유기동물들도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걔들을 가둬놓아서 될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동물들을 보고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입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활기차고 정말 귀여워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동물들인데 좀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929페이지 보시면 하청문화센터 방송장비 아마 이거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한 1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하청문화센터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저게 한 3년 정도.

그런데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됩니까?

교체가 아니고 이게.

없었습니까, 방송장비가.

방송장비가 장비라는 게 기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유튜브 지역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방송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스튜디오 마이크하고 녹음기하고 그다음에 마을 행사를 하다 보면 음향기기 이런 거를 임대를 안 해서 씁니까, 임차를 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장비를 구입을 하고 그래서 하청 쪽이 나름은 운영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마을 소식들을 예를 들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방송장비를 교체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숲소리공원 운영·관리 준공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9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네요.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야외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수입 또한 9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929페이지 숲소리공원 시설비및부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피해가 많이 났는데 내부도로 쪽에 무너지고.

어느 쪽에요?

공원 내부도로.

아, 위로 올라가는?

예, 무너지고 그다음에 다리 입구에 보면 석축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배불림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로를 긴급정비 공사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을 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두 개 장소 안 있습니까. 옹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옹벽 그거를 보면 전부 다 마냥 공사 중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래서 덩굴식물을 좀 심고 옹벽 녹화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이번 장마 피해도 좀 있었고 한데 이게 준공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준공이요?

개장식.

올해 6월 19일 했습니다.

그렇죠?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관련된 공사를 바로 또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비에 워낙 부족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는 많았죠. 사업비는 많았는데.

많았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참 워낙 악산이 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에 대부분 또 소요가 되고 각종 계속적으로 보완되는 시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장소선정도 사업위치 선정도 그렇게 되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세금, 시민들의 세금을 들이는 이 사업에는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도 전체적인 시설규모에 비해서 보면 얼마 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리고 또 배수로정비도 한다는 거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밑에 수국 이식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어린이교통공원.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원 내부도로 쪽하고.

교통공원 만들기 위해서.

예.

거기도 또 보십시오. 이 2000만 원 또한 들이지 않아도 될 2000만 원 아닙니까. 교통공원 처음 두동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들인 거 그 용역비 날아갔죠? 이 돈 또한 2000만 원 또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짰으면 이 2000만 원 안 들여도 될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막 줄줄 샙니다.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서 929페이지 세 번째 칸이죠.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 이거는 신규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비계획수립.

몇 개 사업소에 해항되는 예산입니까?

지금 저희들 두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영은 올해 탈락이 되어서 내년도에 재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신규사업지 2개소 선정을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두 사업지에 연구용역 보충을, 이게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에. 해야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이 없으면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40페이지에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옆에 표기를 해놓았는데 이거 두 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위에 1억 3000만 원 예산하고 3억 5000만 원 예산하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거 3억 5000만 원은 작년하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인데 이게 도비 보조로 해서 5억 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사업이 지금 못 들어가서 그래서 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시비는 4회 추경에 그냥 삭감을 하고 차라리 내년 봄 예산에 다시 편성하자. 그래서 3억 5000만 원 이거를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5000만 원, 아까 조서 설명드린 대로 했고 그다음에 앞에 거는 저희들 순수 시비 부담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죠.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죠? 이게 사업 시행을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예산이죠, 지금 있는 게 이 표가? 그러면 아홉 개 마을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신청을, 예.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 조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예?

조리, 조리. 음식을.

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인건비하고 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면 예산만 지원을 해주네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표 제일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명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성농업인 중에 출산을 앞두거나 하신 분들은 농사일이 힘드니까 거기에 가사 일을 돕고 그다음에 영농 일도 돕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명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명 선정해서 해드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명인데도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소득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런.

농업인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맞아야 됩니까?

예.

이거는 진짜 출산장려나 이런 거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사업인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농지원부 있고 농업인 기준에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 면지역이나 아니면 크게 전업을 농사를 지으면서 하시는 분이 젊은 분이 없어서.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렇게 일단 어느 면지역에는 1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발굴과 신청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상자를 찾는데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숲소리공원 운영·관리에서 숲소리공원 그쪽에는 사실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관광객들 많이 안 찾습니까, 우리 시민도 많이 찾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불편한 부분도 해소를 하고. 아까 전에 김동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국정원을 농업기반에서 쌔가 빠지게 해놓았다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교통공원 들어올 거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업하는 부분이 사실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쌔가 빠지게 심어놓고 예산 들여서 또 빼내서 절사를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최대한 그게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잘 이식을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심어놓고 커가고 동산이 규모가 갖추어 가는데 이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해보고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이니까 적극 행정에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혹시 배수로 정비나 이런 쪽에 부족한 부분에 하다가 짚었는데 그때는 일부 보완을 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하도 집중호우나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챙겨서 하는 부분을 적극 행정에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워낙 거기가 또 장소가 악산 아닙니까. 악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에 사실은 이런 축산 냄새나 악취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축산농가 업주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우기 때나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냄새가 좀 내려오고 하니까 어떤 데는 축산농가가 싫어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부분도. 그래서 축산 부분하고 지역하고 협의체나 구성을 해서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축산농가나 어차피 덜어내지도 못할 거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잘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원은 그래도 조금은 있어도 그나마 해결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전에 자부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자부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보호소 자부담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보호소에 또 이런 예산은 집행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 그러면 자부담 보호소에 제가 보호소 운영자라고 하면 제가 자부담을 내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보호소 운영 관리에서는 전액 도비 또는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리 잡아서 중성화를 해야 나중에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안 들 뿐만 아니라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 피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수요는 무한정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해마다 조금씩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78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작년보다는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주거지역 이런 데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런 쪽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거지역에 길고양이 오는데 참 어찌 하도 못하고 오니까 불쌍해서 밥도 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또 거기에서 눌러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전염병 차단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오량성 앞에 축산방역소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거기 설치를 하는데 문화재 아닙니까, 오량성이. 그래서 그거를 환경개선이라 해야 야 됩니까? 관광기반조성을 위해서 조금 앞쪽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옮기는 방향을 검토를 하면 안 됩니까?

기존 한 시설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처음에 걱정을 하고 해서 처음에 건물 외형을 디자인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역소 표가 도로에서 보면 차로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건물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조립식 건물처럼 앞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아서 마을 입구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조형물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지을 때 그 앞부분으로 농지매입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매도를 안 해서 최대한 안내소를 활용을 하면서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안내소도 저번에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더 하다 보면 시행착오나 그런 게 있거든요. 초기에도 우리가 보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그게 초기 검토대로 안 되어져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시각적으로 나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초기에도 검토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부지매입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보니까. 일단은 행정 보는데 원만히 안 되는 애로사항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5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실제로 출산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의 예산이 소진이 잘 안 되죠, 어떻습니까?

예?

예산이 소진이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진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면에는 아기 울음소리 안 들린다 하듯이 실제 시골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는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굳이 출산하는 데만 지원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농촌에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재해를 당했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은 잡혀있다면 굳이 출산에만 이렇게 한정되지 않고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도우미를 지원해 주면 훨씬 실제 여성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해를 당하고 질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이 안 될 때 대신에 그 부분까지 완화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로 농번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농사일은 해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굳이 출산이 없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확장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유기동물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938페이지에 60마리 해서 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예산서 938페이지, 보고서는 15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입양비에 900만 원.

예, 900만 원 잡혀있고 보고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0마리 900만 원 잡혀있으면 한 마리당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누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입양비가.

입양비 지원 해서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비가, 잠깐 제가 찾겠습니다. 단가 변동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단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10만 원 저는 너무 적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고 물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참 아이들이 안쓰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걸 봤었거든요. 혹시나 자기를 데리고 갈까봐, 정말로 애들이 안쓰러워요.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들어가면 막 짖는데 나올 때 보니까 진짜 안쓰러운 눈길로 보는데 제가 참 짠하다는 느낌을 받고 사실 나왔었거든요. 환경개선 해 주는 거는 다행히 할 계획이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물을 데리고 가는 분들에게 10만 원 또 내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다행히 15만 원으로 되면 더 좋은 일인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입양을 해서 키우다 보면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또 특히 동물병원에 가면 예방주사를 맞힌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이런 거도 해주는 게 아니고 입양하는 사람이 중성화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힌다거나 심장사상충을 약을 먹인다거나 이런 거 다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한 번 딱 15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 주는 게 아니고 일회성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너무 저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소진은 사실 다 됩니까?

예, 예산은 다 됩니다.

소진이 됩니까?

소진은 다 됩니다. 유기동물 부분은 다,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1년에 60만 원 정도만 그 아이들이 입양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실제로 15만 원, 한 번 할 때 중성화수술 하는데도 돈이 꽤 듭니다. 사실 해보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이런 검사비용이 거기는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치거든요. 많이 동물병원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번 입양할 때는 내년에 혹시나 가능하면 예산도 좀 더 증액을 해주시고 또 마릿수도 60마리를 딱 한정하지 말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100마리나 이렇게 하면 안쓰러운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추경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분야는 TNR사업도 그렇고 입양비도 그렇고 또 구조비도 그렇고 계속 도에도 우리가 실정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비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는 부분도 있고 또 시비 사업도 보면 TNR 4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치료비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부족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도.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좀 더 될 수 있으면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해 주시고 또 입양을 하는 게 가장 사실은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입양을 권장하는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입양하려고 하면 15만 원은 너무 적다. 조금 더 예산을 줘서 그 아이들 관리하는 거보다 조금 더 예산 지원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해 주면 데리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저수지 아까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 라고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

저수지.

예, 동부저수지 말씀하셨죠?

오비.

아, 오비저수지였습니까?

재해위험저수지.

여기 보니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업무보고서에는 10페이지에 있는데 동부면, 거제면 경지 정리지구 일원 이거 저수지 부분은 아닙니까? 제가 본 것 같은데 못 찾아서.

몇 페이지 지금.

10페이지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데요. 동부저수지 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아, 동부저수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없고 동부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행을 하게 되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거는 저수지에서 누수가 되어서 내려오는, 산양천에 하천에 보면 취입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물을 저수지로 역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업이거든요.

다시 되퍼올리는.

그런 용수 공급은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부 주변에 실제로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 부족한 경우도 간혹 저도 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흘러내려 오는 주변의 냇가에 있는 물을 다시 저수지로 역으로 퍼올려서 물을 가둬두는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퍼올려서 수로가 명진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유천마을 뒤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영농기에 가뭄이 없도록 공급을 하는 겁니다.

물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사회에서 만날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점개발사업 있죠. 이 부분을 거제 각 면동에서 발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지역별로는 거의 6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올해 2개소 되고 8개소가 완료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는 분산 차원으로 보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공모해달라는 그게 없을까요?

아니, 계속.

계속요?

예, 1개소 정도는 저희들 목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지역에서 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권역별 사업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게 보면 문화센터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오다 보니까 운용 방법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사업을 좀 약간 용도변경을 시켜서 예를 들면 구영 같으면 어떻게 보면 소득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하청이나 동부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소득사업을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거는 소득사업 위주로 넣고 그다음에 만일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회 부담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사후 부분,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 일정 부분을 감안을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거점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마을, 권역 그쪽에는 거제시가 그쪽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제면에도 보면 이번에 100억 원 가까이 되면서 소득사업을 안 하고 있죠, 거기도?

거제면에 합니다.

문화센터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아니요, 로컬푸드.

아, 로컬푸드 들어가요?

굴 생산지니까 그거를 같이 바다소리센터 옆 부분에, 처음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오수 부분에 끝부분에 저희들 마을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소득사업을 뒤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소리센터 그 부지 옆에 새로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 그거를 매입해서 소득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이 자체가 현재 지어져 있는 곳이나 완공되고 있는 곳은 상당히 관리운영 면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는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거하고 하천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데는 보면 저거는 하천에 가까운 곳을 구거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안 느껴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하고 할 때 하천계하고 교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은 조사 부분에서는.

물론 면동을 파악을 해서 하천계에서는 이번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 그거를 만들긴 하긴 했는데 제가 봐도 구거인가 하천인가 모를 정도로 구거가 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시 재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수지 있죠. 저수지가 이번에 보니까 네 군데를 하는데 연사 저기 가면 연중이 있고 연사가 있거든요. 두 군데 순위 때문에 마을끼리 서로 분란 안 일어납니까?

저거는 저희들이 진단해보니까 연사저수지가 조금 더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등급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중은 저희들이 신청도 이것도 내년 사업으로 했는데 순위에서 밀려서 선정이 못 되었는데 2022년도 사업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어차피 연중도 사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연사 해주고 2022년도는 연중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소류지를, 소류지와 저수지가 구분이 따로따로죠?

예.

저희 전체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93개 정도 됩니다.

93개 중에 사실은 이용을 안 하는 전혀 농사도 안 짓고 하는 그런 소류지나 저수지 없어요.?

농사는 안 짓는 곳은 한 필지라도 없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휴경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초면 효촌마을에 가면 제가 몇 번을 가봐도 거기는 물이 아예 없거든요. 마을주민들도 차라리 저수지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용도변경을 시켜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를 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건의서 올라온 거 있어요?

건의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온 게 없어요?

예.

그러면 그쪽의 마을이장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마을에 돌려주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물이 아예 없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연초농협 앞에 보면 농지가 전부 하천보다 낮습니다.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어떻게 비만 우수만 왔다 하면 어디가 피해를 보는가 하면 농사짓는 농지와 그 옆에 농협 지하창고 물이 전부 다 가서 119 소방대가 몇 번도 오고 이래서 해마다 퍼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관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안 해볼래요?

한번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물 내려오는 물보라고 합니까? 그쪽이랑 모두를 집합이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이다, 이거라 이거는.

현장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참고로 물이 유수가 많이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농지에서 내려온 물하고 역류가 되어서 그 물 다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저거는 펌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과장님, 담당계장님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조사해보고 긴급사업비로 넣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수년간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있죠. 이거 올해 첫 사업입니까?

축산입니다.

축산에 하는 겁니까?

첫 사업.

첫 사업이냐고, 첫.

아, 첫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로 되어 있거든요. 멧돼지 못 내려오도록 울타리로 막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숙주가 멧돼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돼지농가에 울타리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질병 관계를 저희 쪽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한우 이런 얘기 있거든요. 축산업 육성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한우 한 마리 그런 게,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한 600~7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좌석의 담당계장과 대화) 처음 입식할 때 출하하는 것 말고. (다시 위원과 대화) 입식할 때는 한 300~400만 원 정도.

그러면 큰 소는요? 1000만 원 넘겠습니다, 그렇죠?

등급에 따라서 1000만 원 내외로 수시로 변하니까요.

그전에 비해서 솟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는 한우 경남 브랜드가 한우지회거든요. 그쪽으로 출하를 하면 장려를 하기 위해서 등급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도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증액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52페이지, 953페이지인데 농가기반시설 요구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구거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는 이 부분도 사실 참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인데 올해 한 35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예산이 자체 사업비가 한 9억 원 정도 추경까지 해서 확보했는데 당초예산에 현재는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추경 부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사실은 노력에 비해서 소득도 없고 하니까 고령화돼가고 귀촌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귀촌도 안 되고, 그래서 특히 면지역에는 민원이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거 그쪽에는 특히 집중호우 때나 도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는 수시로 사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태풍이 유난히 집중으로 심해서 또 올해만큼은 특별히 굉장히 구거 용배수로 정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한 27개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급상황은 태풍이 또 오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특별한 부분이고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예산이 올해는 적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언급을 하는가 하면 태풍 와서 집중호우 와서 하고 나면 개인 농경지 보수 안 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예산 확보가 되도록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 사업비가 2억 9800만 원이 드는데 시비가 2억 32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설명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면서 유기동물보호소도 같이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예산서 9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위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이렇게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도비가 1680만 원, 시비가 3360만 원 투입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시에, 도비가 내려온 거 보니까 도에서.

도 사업인데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 일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공자사업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사업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도 저소득층에 수혜를 주면 좋으니까 신청한 부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반려동물이 심적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장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계층에 280명에게 5040만 원 잡았습니다. 1인당 118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유기동물 운영에 2억 9800만 원 소요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시행을 하게 되면 유기동물 발생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양비 같은 경우는 계속 보호소에 있으면 저희들 시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지만 입양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런 차원에서 입양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아무래도 유기동물과 상관없이 반려동물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유기동물을 구입하는데 주는 게 아니고 진료비거든요. 진료비를 18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준다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깊은 고민 없이 ‘나도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반려견을 키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용 아닙니까.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키워볼까 생각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또 지원을 해주면 ‘나도 한번 키워봐야지.’ 아무 고민 없이 깊은 고민 없이 키워볼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은 입양을 하시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소 신축을 하면 거기에 교육, 그런 지식교육 그다음에 거기에 또 미용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탈(Total)로 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도비 배정을 해주면서 사업신청을 해라 해서 일단 선정한 걸로 그렇게 일단 이해는 갑니다. 가고 도비가 내려오니 우리 시에서도 매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계산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24만 원 중에 75% 지원 18만 원 지원이거든요.

어떤, 예산서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예산서에 지금 말씀하신, 280명에 504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원이 그렇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단가를 보면 18만 원으로.

예, 18만 원. 그래서 제가 18만 원이라고.

아, 118만 원이라고 아까.

아니, 제가 18만 원이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929페이지였죠. 아까 저도 이 예산서를 사전검토하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된다 했는데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청문화센터 방송장비 말입니다. 이게 하청문화센터면 권역별 거점개발사업 센터에 한 거죠?

예.

이런 예산이나 장비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권역별 거점개발사업이 거제시 곳곳에 했지 않습니까. 남부면에도 했고 둔덕에도 했고 그 센터 이런 거 장비사업 들어가는 거 다 사줄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구천이라든지 다른 탑포 권역이나 그런 데는 아직 소득사업이 있거든요. 하청하고 동부 권역이 소득사업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비를 운영비를.

그런데 소득사업은 자부담을.

일부 20%는 됐는데.

여기는 자부담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소득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런 운영비까지 모아서 하려고 하면 또 한세월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면 둔덕이나 타 권역별 거점사업 시행했던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앞으로 이런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탑포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경미한 사업은 올해 전기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구 말고요. 장판교체공사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도 운영위에서 했으면 했는데 워낙 돈이 없다고 하니까 상황 따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보고 이게 ‘과장님 이런 사업 배정하면 뒤에 피곤해질 텐데.’ 하는 걱정이 됩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2021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입니다. 6페이지 지속가능 농업·농촌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습득 및 차별화 요구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단체 등 육성을 통해 자율 경영마인드 함양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1,372㏊로 쌀 생산목표는 6,860t이 되겠습니다. 거제 쌀 고품질화 및 안정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고품질 및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808억 2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며 내년 사업대상자 선정과 영농 시기별 추진을 통해서 우리 쌀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작업 생력화 등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에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와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보전을 통해 소득을 안정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364 농가 면적 1,600㏊로 사업비는 5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요건은 이행점검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 친화형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만 6,000t으로 사업비는 14억 4100만 원입니다. 농협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원단가는 20㎏ 포대당에 1400~1700원입니다. 적기 공급, 살포 이행점검을 통해서 농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벼 육묘장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자가 벼 육묘 농작업 애로사항 및 기후 등 노지육묘 장애에 대응하여 우량육묘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사업량은 2,172㎡에 육묘 온실과 육묘 녹화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6월 벼 육묘 생산 및 농가공급이 가능토록 공동육묘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벼 육묘 공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 식품 유통분야 가공·수출업체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업체 단체, 수출농가, 농협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 식품 유통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거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양곡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맹종죽 테마파크 향토 자원을 농촌 관광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맹종죽 대나무 축제 지원과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편의시설 등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투입코자 하며 자원을 활용한 소득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여 특화 산업의 고도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고 아열대 Farm-Land 조성 등 36개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기본계획은 중앙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득해 세부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구매력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과 대량 수요처 확보 및 수급조절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알로에 반가공시설 및 기계장비를 설치코자 하며 알로에 시장성 다양화와 계약재배 촉진 등 지역소득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백·유자오일 6차 산업화입니다. 자생 동백화 특화 작목인 유자 씨 오일 생산 기술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오일 제조시설과 체험교육장, 기계·장비를 설치코자 하며 지역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농촌 관광 상품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소·특작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대상은 채소·특작 농업인 및 단체에 사업비 7억 2800만 원으로 채소·특작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에 생산기반을 지원코자 하며 채소·특작의 안정생산과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과수·화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화훼 농업인 및 단체 15개 사업에 5억 원으로써 신소득원 확대기술 시범사업과 아열대 신소득 작물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후대응 우리지역 적합품목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이 부분 사업도 연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규모는 552㎡로써 건식과 습식가공을 위한 전체 62종 9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써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등 6개 분야에 관리운영가공상품 프로그램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공품의 경쟁력확보와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다양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경제 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35억 원의 사업비로써 지상 2층 연면적 2,800㎡에 선별포장장과 농가조직화 생산체계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 행정절차 마무리 및 건축공사 등 조기추진과 농가조직화 등을 통해서 먹거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식생활 개선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는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총 71개소를 대상으로 170억 5700만 원, 친환경 쌀 식품비는 7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억 4500만 원, 식생활개선사업비는 초·중·고, 특수학교, 공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전문활동과 양성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산물 소비촉진과 건강먹거리 안정수급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3개소 농협마트 내에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출하에 200 농가에서 누적 32억 7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당해 연도는 장승포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로컬푸드 복합매장 38억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 사업을 통해서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건강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농식품 현물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총 6,860세대에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고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농협이나 로컬푸드를 통해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불평등 감소와 식생활 개선 등 영양 안전망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71억 8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세외수입은 두 개 시설 사용료 72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71억 7479만 5000원, 국고보조금등은 36개 사업에 103억 45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82개 사업에 68억 29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322억 29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단위사업 소득 분야는 3억 11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강소농육성지원에 2600만 원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참석자 실비지원 그다음에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 등 7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에 행사운영비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과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이 부분에 18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7페이지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육에 1500만 원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 23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405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4-H 육성에 일반운영비 등에 2518만 원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0페이지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지원에 2500만 원입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및 학습단체육성(지원기획)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학습단체육성 행사운영비와 선도농업인육성에 6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관리 분야는 87억 17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5400만 원입니다. 병해충 진단실(예찰포) 운영 지원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2페이지 논활용 직불 기타보상금에 행정비로써 15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 등에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3페이지 논 타작물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 기타보상금에 1억 3354만 1000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농정국)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860만 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92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육묘장 신축지원 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3198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 4207만 3000원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기술원) 국제화여비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민간위탁사업비에 13억 41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작물 시범사업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및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에 3200만 원, 특수미 상품화기술 시범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자체)사업비에 1억 원입니다. 친환경생산기술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등 사업비 농자재 지원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수도작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생산기술 벼 병해충 방제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에 1800만 원, 벼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 지원 등에 재료비 1억 3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품질 정부보급종 구입비(벼종자 20kg/포)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식량기술보급 품질 벼 생산 영농자재 지원(상토,매트,농약 등 1,388㏊) 지원에 2억 4000만 원, 농산물포장재 등 4개 사업에 5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792만 원입니다. 공기본형 공익직불사업보조금에 52억 692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메니티개발 청마꽃들조성 청마꽃들 행사운영, 청마꽃들 조성 관리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단위사업 농산물마케팅 분야입니다. 38억 4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1억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원, 연구개발용역비 17억 5000만 원, 사업추진단 회의 참석 등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00만 원, 아열대 팜랜드 조성 실시 설계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사업비에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 69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사무관리비 등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유자 가공공장 및 가공장비 지원에 2개 사업 이 부분에 2억 75만 원입니다.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맹종죽 축제 지원, 맹종죽테마파크 편의시설 개선에 활성화 부분에 2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6625만 원,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특판전 및 직거래 행사 부스 임차료 4500만 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4222만 원, 그다음 판매행사 홍보물품 재료비, 그다음에 참가자 실비, 그다음에 유통자재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210만 원, 농수산물 직판장 개보수 시설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산물벼 건조비 지원, 정부 수매 톤백 포대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지원 공공 비축 미곡 상차비 지원 등에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유통시설 집하장 설치 지원에 3억 2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산업과 알로에 반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4억 7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특화농업 8억 4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3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1089만 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2128만 원, 과수 경쟁력 향상에 단감 과실 봉지 씌우기 시범 및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시범 등 3개 사업에 9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과수 경쟁력 향상(농정국) 소관 사업입니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및 과수 자연재해 경감시범에 600만 원,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2억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5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기술원) 소관 사업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고온바이오차 활용 기술 시범에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시범에 40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농정국) 소관에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796만 8000원입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 일반운영비 등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1억 3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과수생산 지역대표과수 고품질 생력화 지원 및 고품질 과채류 생산보급 등에 4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채소 안정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에 6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특화작목 지원에 지역특화작목 포장박스 지원에 14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 분야는 5억 8628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자본보조에 5000만 원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부분 자본보조에 1억 원입니다. 농업활동 안전 환경 조성 자본보조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8페이지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9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입니다.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지원,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참가자 실비지원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0페이지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시범 사업에 2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에 1400만 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일반운영비 등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1페이지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50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에 10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8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페이지 농촌여성리더양성에 일반운영비 등 2910만 원입니다.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등에 1465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농산물가공 재해 안전 용역비 등에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전통문화연구회 육성, 한여농 전국대회,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 등에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5페이지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먹거리정책 분야로 177억 16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바른식생활교육지원에 1억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안전분석실 설치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장비 자산취득에 5억 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로컬푸드 소규모농산물 판매시설 지원에 2400만 원입니다. 공공급식 농가조직화 수급 전문조직 육성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112억 1만 500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에 2억 3450만 7000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3억 3600만 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에 12억 2500만 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3437만 2000원, 일반운영비 및 교육 등 행사실비지원에 29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8페이지 공공급식 농자재 지원사업과 공공급식 활성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 4000만 원, 로컬푸드 수거차량 전기탑차 자산취득에 55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인건비에 3437만 2000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경상보조비 등에 3440만 원, 찾아가는 행복장터(차량구입비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청년창업농정착지원에 2400만 원입니다. 푸드플랜 운영 지원에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1억 원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 식품구입비 지원에 33억 3800만 원입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교육 용역비 등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등으로 8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써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은 14억 원으로써 지출은 2억 1431만 1000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집행코자 계속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2020년 6월 18일 업체선정 심의 결과 적격업체의 점수 미달로 유찰 및 재입찰 지원 등 사계절 먹거리자원 연구용역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5000만 원은 명시이월코자 하며, 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시설비 22억 75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21억 7500만 원은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설치 시설비 2억 5000만 원, 농산물안전분석실 자산취득비 5억 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과장님 예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74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장 신축지원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초농협 맞습니까?

예, 연초농협에서 일단 제안이 들어왔고 행정절차와 도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거 예산이 확정이 된 거죠, 도비가요?

예, 예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6억 원 중에 50%니까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말인 거고, 그죠. 시비 도비 해서.

예.

그러면 이 육묘장이 한번 신축이 되면 매년 거기에서 벼의 새싹을 재배한다는 거죠, 한번 신축이 되면?

예, 일단은 대충 면적이 한 957㏊ 정도 육묘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녹화장은 1,215㎡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산에 한 1만 상자 정도 생산하고 4회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 4회요?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매년 육묘장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예, 일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 이런 부분 공급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농협에서 하면 농민들한테 이게 아마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전산입력 보조원도 우리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직불제사업을 기존 논농업직불제라든지 다른 직불제가 통합된 부분인데 종전의 직불제 사업을 할 때도 면동에 대다수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면에 한 분씩 이 사업의 보조 지원을 위해서.

아, 면지역에?

예.

그러니까 이 일만 하는 직원을 둬서 이 일만 그러니까 일년내 하는 건 아니고 특정 기간에 일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신청하고 접수 등록할 때가 제일 바쁘기 때문에 일정 시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비 이거는 감사 때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농민들에 한해서 우리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했는데 시비가 편성이.

국도시비가 같이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지원을, 그 당시에 지원을 포괄적으로 해서 국비라고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국비시비가 매칭사업.

예, 국도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국도시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입니까?

토양개량제는 국도시비.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아, 여기는 국비 시비가 맞습니다.

감사 때는 그러면 전액 국비는 아니고 시비가, 시비 매칭사업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산업은 제가 따로 이거는 질의드리도록 하고, 일단 99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거는 자격이 어떻게 대상, 자격이 어떻습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거는 농촌 거주하는 여성들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자율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이것도 70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전체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여성리더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보전금 해가지고 전체 29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런데 98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지원 해서 여기 교육비만 따로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예, 교육 부분이고 교육 부분의 강사수당으로써 989페이지는 나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지원사업에.

그러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까 989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이쪽 부분은 순수한 수혜자들의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보니까 오피스식물 그게 있던데 그게 아마 저는 좀 생소한, 983페이지 여기 보면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입니까? 9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사업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시설 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이 부분은 사실상 양액공급기나 그다음에 환경센서 배관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디다가요?

그러니까 하우스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시설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도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초중고등학교나 공공기관 등에다가 공기정화식물, 순환식 수경재배 이런 부분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같네요, 보니까.

기존 정화식물 있지 않습니까. 잎 종류 그런 식물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아니고 원예작물들을.

수경식으로.

원예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사업보다는 순환, 공기정화.

공기정화식물을 학교나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농업육성과에 똑같은 사업이 4000만 원 잡혀있어서 제가 이거 왜 중복되는 사업인지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농업육성과에 질문을 해야 되나요?

육성과에는 별도로 현재 개발원 내에 설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개발원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작물을 키워서,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는.

우리는 일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업육성과에서는 이걸 재배를 키워서 농업.

시범사업으로써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인가요.

교육 차원이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성과에는 시설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지원과에서는 자란 식물을 학교나 사무실로 확대시키는.

우리는 학교나 기관에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학교나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서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대상들을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하신 983페이지에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이게 학교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해주시겠다, 이런 사업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온실처럼 해서 유리로 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공기정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화가 되는 그런 제가 한번 본 게 있거든요. 혹시 그거입니까?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보다는 노출되어서 자연적으로 실내공간의 공기를 정화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면 식물을 그냥 학교에다가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그 작물을 작물로써 공기정화의 그런 기능도 같이.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4000만 원 같으면 정확하게 지금 단가를 우리가 추산안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밖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두 개 정도, 그러면 한 개에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 추계가.

그러면 제가 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온실처럼 되어 있어서 유리온실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작물들을 키우고 있고.

고정이 위원님, 그거는 녹지과에서 하는 스마트 가든볼 그 사업일 겁니다.

그거하고 또 다르다.

아, 다른 거라던가요?

아니, 그래서 나는 학교에 준다 하길래 그거인가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식물을 한다면 4000만 원 가지면 상당히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 한 개 또는 두 개 못한다고 하니.

지금 아까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이 두 개 정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4개소 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제공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마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고정이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스마트 가든볼은 컨테이너박스 큰 박스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그 안에 관엽식물류를 넣어서 공기정화를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속에 있던 폐 기능을 그 안에 들어갔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면 맑게 정화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큰 박스가 아닌 병원이나 학교의 실내공간에 관엽류를 실제로 심어서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서 공기생산도 하고 탄소도 흡수를 하는 그런 정화.

그러면 실내정원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정원을 네 개 교에 설치를 해주시겠다, 신청을 하면. 그러면 관리 운영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설치는 농업지원과에서 학교에 설치를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975페이지에 보면 무병묘 고구마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80%하고 20%는 자부담입니까? 97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이렇게 해서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민간들에게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고구마 모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고구마 모종을 자부담 20%를 받고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이거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자부담 부담을 해서 농가가 생산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농가에 생산을 하면 그 농가에서 보급은 어떻게 하죠?

보급은 생산하게 되면 단지같이 조성을 할 거거든요, 단지식으로. 그러면 그 지역의 회원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는 어쨌든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80%를 거제시에서 해주면 이걸 다 한 농가에서 고구마를 다 재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고구마 모종 줄기를 농가에 나눠준다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구마 모종이죠? 병이 좀 덜 드는 이런 모종을.

작목관에다가 모종하고,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모종하고 절간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간기.

절간기가 뭡니까?

절단하는 거.

아, 슬라이스, 슬라이딩하는 거.

예.

그러면 무병묘 활용 품질향상 시범은 슬라이딩 절단기를 해서 뭔가를 한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작목관에다 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 고구마 작목관에다가 지원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0%도 있고 시에서 80% 주고 그러면 한 작목관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주로 우리가 고구마를 재배하는 데가 남부, 장목, 황포구, 그다음에 칠천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작목관에다가 그거를 하나를 제공해 주면 슬라이딩기계도 같이 할 것이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무병묘 되어 있어서 고구마도 병해충을 예방한 특별한 뭔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병묘라는 것은 일단은 생산을 보급하기 위해서 병충해 이런 부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급종의 계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985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친환경 유기농자재 고온바이오차 활용 기술 시범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작목관이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어디에다 해주시죠?

고온바이오차라는 이게 실제로 한국남동발전 연구소에서 특허를 낸 건데 이게 실제로 질소질비료 종류입니다. 숯을 가지고 만든, 나무 숯을 가지고 만든 질소질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좀 바이오차 이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바이오차라 해서 차를 재배하는 농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질소질비료를 제공을 해주는, 기술 시범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은 농촌진흥청 계통의 사업들은 뒤에 전부 시범, 무슨 시범 이런 식의 사업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질소질비료를 800만 원 치를 사서 농가에다 제공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재를 공급한다 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 선정은.

결국 원예작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에도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시설 부분 이런 농가들입니다, 다.

소진은 많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년도 처음 할 사업인데 현재 도에서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제에는 그러면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개나 되지요?

농가 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농가끼리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서로 하려고.

계장님이 뒤에서 전달해 주시는 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과장님 전달해주십시오.

전체 우리가 시설 부분에 35 농가 정도 현재.

상당히 많네요?

전체 면적은 한 11㏊ 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988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는,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서 500만 원이 되어 있길래.

이거는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다가 공동의 부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500만 원으로 설치가 됩니까?

사실 일반적인 푸세식 정도의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이니까 참 좋다 이동식으로 해서 사실은 농지 한가운데는 거의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을 하나 갖다 놔주면 농사짓는 분들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아예 영구적으로 설치를.

고정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실 이동은 가능한데 한 자리에 고정을 시켜놓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다가 이동식이기는 하지만 원해서 곳에다가 설치를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999페이지 보니까 로컬푸드에 찾아가는 차량구입비 1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 로컬푸드에서 어떤 차량인지, 1억 원이면 상당히 큰데 몇 대나 구입을 하실 건지 제가 한번.

지금 여기 차량에다가 탑을 설치를 하고 냉장냉동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농촌의 도서지역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생산한 로컬푸드의 수급 효율성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접근성을 향상코자 하는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로컬푸드에서 잡혀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센터를 짓게 되면 실제로 거제에 있는 식품업체들이 사실 문을 닫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구매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굳이 신규를 사서 냉동냉장차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분들이 몇 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거제시에서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면 한 두 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대 이상은.

현재 먹거리지원센터에 필요한 차량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농협에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유통업체의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추진방향은 그분들도 부분 위탁으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십니까?

예.

그러면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농협에서 이 차량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남아서 잠시만, 다음에.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제가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화장실 말씀하신 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올해 사업을 했네요, 그러면?

아, 아까 그게 몇 페이지였노.

예산서 988페이지.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둔덕 거림에 지원이 하나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농번기 끝나고 바로 나오네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아, 놔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예?

예.

친환경은 친환경 맞네요,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바다에도 보면 화장실설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보다는 안 되지만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리는 해줍니까?

자체 마을에서.

마을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자부담이 좀 있겠네요?

지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설치하고 그러면 뒤에 관리도 마을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고?

예.

이거는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이게 EM(Effectine Micro-organisms, 유용미생물)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받고 했지만, 과장님 입장이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시행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바우처 사업 이거는 현재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사실 전국 공모로 해서 이게 된 겁니다. 총 전국 6개소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취약계층의 농식품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때 업무보고서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네 개 품목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물론 대상자들은 농업인이 아니지만 식품은 농산물을 공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실 소비를 촉구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흰 우유가 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안 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조달이 되겠죠. 조달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사과 이런 게 참외 이런 게 보급할 정도로 넉넉하게 납니까?

물론 안 나는 거는 또 외부에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이게 과연 농업지원과에서 할 사업인지.

이게 우리가.

농업지원과는 농업인들을 위한, 진정한 농업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또 사업의 성격을 보면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같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사회복지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차라리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줘야 이게 맞지.

주로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현금지원입니다. 우리 여기는 농산물, 현물을.

그렇게 또 접근을 하니 그 말도.

지원하는 그 사업이 주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시비가 20억 원 아닙니까, 도비도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기존사업과 중복성 없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이게 명분은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다, 사용하게끔 한다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농산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농산물 이런 부분의 소비 이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20억 원이 아닌 한 2억 원 정도 든다면 제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2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야지 지방채까지 너무 많은 매칭사업이다,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998페이지죠.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인건비 이게 로컬푸드매장 어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축협하고 신현농협 이 부분에.

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매장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 농가가 가져오는 농산물의 각종 정리라든지 바코드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올해 신규인데 ‘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는 희망근로자를 투입하고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가 아니,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예산인데.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게 내용이 없습니까?

어느 부분.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 없죠?

너무 소소한 부분이 되어서 일부는 좀.

예산이 3400만 원이나 투입되는, 인건비는 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1명은 있습니다. 1명은 있고 2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로컬푸드매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동하면서.

하청하고 세 개 그다음에 장승포농협 하면 네 개 되는데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일부.

직원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분들 역할이 그 매장을 관리를 해주네요?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물건진열, 상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

농업인들이 직접 관리 납품, 진열을 처음에 납품을 진열을 자기들이 농업인들이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99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이지만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사업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하고 하니까 농촌교육농장을 통해서 사실상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키트를 하다 못해 요즘 우리가 식생활 개선으로써 표고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콩나물키트라든지 이런 걸 보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와 유사한 일환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생들.

아, 교육생들한테요?

예, 주로 학생들이 될 겁니다. 체험교육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버섯이면 버섯 조그마한 나무를.

버섯 배지를 보급을 해서.

그러니까 버섯 참나무를 잘라서 조그맣게 해서.

예, 만들어서 집에 가서 키우는 그런 체험 그다음에 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비대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 비대면 농업키트다. 그거를 한 개씩 나눠준다는 얘기죠?

예.

농가들한테 돈이 나갈 거네요, 예산이?

아니, 교육농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교육농장에서 자기들이 체험키트를 개발하고자 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농장에서 개발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열 군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끝났고 과장님 제가 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요. 친화형 유기질비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 퇴비냄새 나면 선진국대열에 드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인들이 왔을 때나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이럴 때 냄새나면 정말 좀 창피할 정도로 많은 심각함이 있습니다. 퇴비 질 좀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제조하는 업체는 수시로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의 비료에 대해서도 품질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아니 25페이지 아니고요. 죄송합니데이. 페이지 수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특수학교하고 공립유치원에 지원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표기를 지원대상에다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다음에 점 찍고 공립유치원을 하든지 표기를 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표기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

23페이지 지원대상에.

식생활 개선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식생활 개선 지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지원대상에 아까 말씀하실 때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해주고 또 특수학교 및 공립유치원에 한 1억 원 정도 식품비가 지원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러면 표기를 공립유치원도 표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 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난번에 농협에다가 이거를 위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품업체가 경남 전체 농협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제에 있는 과일업체가 혹시 거기에.

거제 과일업체가 아니고 경남 전체는 ‘진원무역’이라고 거기에서 농협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원무역이 농협에다가 관리를 해서 학교 아이들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국내생산이 된 과일인지.

공급,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나나 같은 경우에 바나나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나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 대비 너무 양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959페이지에 보면 학교식생활 교육지원사업에서 민간한테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2억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예산서입니까?

예, 예산서 959페이지입니다. 아, 959페이지 아니고 961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 예산서 아니고 그거는 세입을 제가 잡은 거고 995페이지 되어 있네요. 미안합니데이.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해서 민간지원 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 되어있는데 혹시 이거 아이들 식생활 교육하는데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올해도 추진을 했고 한 5개년으로 추진할 사업이고요. 내년 한 1억 원 정도씩 투입을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은 미니텃밭사업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텃밭사업 그다음에 전통음식 만들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식생활전문가양성과정 이거는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고 우수식생활체험장활동.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은 하나, 계획은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 뭔가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학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97페이지에 보면 학교에도 쌀을 학교급식비라든지 친환경쌀이라든지 해주는데, 건강도시락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혁신사례로써 대통령상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다 보니까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올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전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돌봄학생들한테 도시락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돌봄학생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저녁에 주는 겁니까?

이게 보면 봄, 여름 점심때 주겠죠. 점심때 주고 저녁에 주는 애들도 생길 텐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그 기간 해서 한 64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업무보고에 정부양곡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수매 시에 찾아가는 수매를 위해서 농가에 고령화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일단 우리가 참 농가가 소규모 농가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워낙에 수매량이 적다 보니까 면 소재지 한 군데 정도 일단 이렇게 수매장소가 정해지고 또 그다음에 몇 개 면은 묶어서 한 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참 예산을 지원을 할 부분이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러면 일자리창출을 해서 고령화도 되고 차도 없고 하니까 보관장소에서 실어온다든지.

대다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마을 안에 화물차가 있는 농가들 부분을 활용해서 수매장까지 주로 오시고 하는데 일단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승 소장님하고 오학주 과장님하고 그동안 오로지 농민만, 농업만 생각하고 귀농귀촌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인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김규승 소장님께서는 농업육성과 업무보고 하고 예산안 마치실 때 그때 인사를 해주시고요. 오학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많이 오래 듣고 싶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학주 과장님께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공직생활 그다음에 8대 의원들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물어보고 하십시오.

질의는 없는 걸로 보고요, 많이 하셨으니까. 오학주 과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하면 좀 그러니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하여튼 너무 다 고마웠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월의 시간이라는 게 정말 늦게 가는 건 줄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순간입니다, 사실상. 저도 지금 벌써 공직 3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마무리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있기까지는 저 혼자만이 아닌 선배 동료 공직자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나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무한한 책임감과 봉사 그 무게만큼 쉽지 않은 공직자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민의 자리에서 누가 되지 않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같이했던 기간 중에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견해차로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지난날 겪어온 공직자로서의 애환과 보람의 감회는 추억의 책갈피 속에 고이 간직하면서 삶의 여정에서 한 번씩 되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높은 시민의식으로 더불어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다시 없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경제관광위원회 김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열정으로 거제호의 힘찬 전진을 위해 견인차적 역할에 매진하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 8명의 위원님들이 오학주 과장님의 추억의 책갈피 속에 담겨져 있길 기대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2021년 업무보고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우리 과 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품목별 중심 현장교육과 도시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7개 과정 2,770명 계획으로 과정별 계획 수립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스마트농업 기반 지역맞춤형 작물연구 및 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농업개발원 실증시험온실과 시험포장에서 농업인 참여형 실습 테스트베드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연구, 거제 야생 산딸기 재배기술 정립과 영농기술을 보호하겠습니다. 8페이지 토양검정 사업입니다. 토양검정 사업은 토양 2,300점 분석을 위한 토양시료채취, pH 등 9개 항목 분석으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과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화와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과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실천 기반 구축과 토양환경 개선과 작물생육 촉진을 위해 EM, 단일균, 미생물 130t을 배양하여 농가에 연중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원 사계절 연중 방문하는 관광농업의 메카 육성입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의 조성을 위하여 화훼류 35만 본 생산으로 농업개발원 내 농심테마파크, 수생식물포, 힐링허브랜드, 백일홍단지 등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개발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거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16회 거제섬꽃축제 개최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경상남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거제정글돔과 연계 축제 규모 확대로 전국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16회 거제섬꽃축제는 개막식을 기존 토요일에서 금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점이 전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한 적기 영농실현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용으로만 임대 가능합니다. 임대기종은 농용굴삭기 등 51기종 1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출고전 취급조작, 안전교육과 농업기계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며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기계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업기계 구입비용 일부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보행관리기 등 13종 283대이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농업인 대상입니다. 보조는 네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수요조사, 현지조사를 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제식물원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천시 사용가능한 임시주차장 조성과 식물문화센터, 옥상 휴게 전망 조성 그리고 정글돔 외부 작업차로 개설, 공조관리시설 개선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식물원의 다양한 시그니처 기념품 개발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거제식물원만의 특징을 살린 기념품 개발 제작으로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해 시민참여프로그램 연계 추진으로 거제시를 알리고 다양한 경쟁력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제식물원 식물 관리입니다. 거제식물원은 이색적인 수목과 석부작 등 367종 2만 9,000여종의 식물의 전체 면적의 65%에 식재 관리되고 있으며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글돔 관리 효율화 사업과 야외조경 고도화를 위한 대형 토피어리, 테마수목길 조형물, 수생식물을 추가 식재하여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확충으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지세포진성 꽃동산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진성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32필지 3만 5,017㎡이며 현재 라벤더 등 8종의 꽃이 평지와 경사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주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지조성과 라벤더 등 꽃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편의시설로, 탐방로 조성, 벤치, 야외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 조형물 설치와 라벤더 추가 식재 및 관수, 제초관리를 잘하여 꽃동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업비는 49억 원, 사업량은 29필지 2만 8,560㎡로 추진실적은 2020년 11월 25일 국유지를 매입하여 계획대비 89% 매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미매입부지 3농가 4필지 3,062㎡는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908-2번지 일원으로 거제식물원 건너편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4년간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58억 원으로 34필지 2만 8,71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 공공용지 취득 주민설명회를 하고 2월 대상부지 감정평가를 하여 우선적으로 식물원 주차장 활용을 위한 국유지 매입을 협의 계획하겠으며 공공용지 매입으로 식물원과 농업개발원 확장, 기반마련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 조성운영입니다. 위치는 거제식물원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12월 예산감사 사업공고를 하고 2021년 1월 계약 체결하여 2021년 6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1페이지 식물문화 Hub, 식물문화센터(휴식·교육·체험) 운영입니다. 식물문화센터는 식물, 카페, 편의 매점, 교육, 전시 공간으로 운영이 되며 식물문화의 확산, 체험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4개 영역에 대하여 참여자 수요에 맞춘 세부기한 작성으로 다기능 식물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1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농업육성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육성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29억 3075만 3000원 증액된 34억 10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거제식물원 입장료 20억 원,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1억 원, 농기계 부품 수리 판매 수수료 50만 원, 기타사업수입 3분야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075만 3000원 증액된 9억 97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 전액 국비로 2325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11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전액국비 444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1510만 원,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에 2000만 원, 기금으로 쌀직불금 행정경비운영지원에 2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1억 33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530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2043만 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1억 2600만 원, 키즈어드벤처 조성에 6억 5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8억 64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2억 7014만 8000원 증액된 64억 99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교육지원에 농업개발원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9459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456만 원, 공공운영비에 4800만 원,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개발원 관리 물품에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개발원 기반정비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1억 원입니다. 곤충산업기반확충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115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 청사이전 부지입니다. 8억 원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전액 국비로 사무관리, 여비, 기타보상금 444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입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일반운영비에 교육운영과 강사수당 등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기초영농, 기술교육 강사수당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교육 추진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1919만 2000원, 재료비 3000만 원입니다.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에 시설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에 지역특화작물연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7027만 2000원, 작물연구 재료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지작물연구 공공운영비 1260만 원, 연구재료비 650만 원입니다. 실증시험시설관리 재료비 900만 원입니다. 농특산물브랜드개발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산권 등록 400만 원,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1000만 원, 시험연구 기구, 기자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 일반수용비 200만 원, 기술장비유지비 3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운영재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운영 일반운영에 유해물질 분석 수수료,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52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기금으로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 토양검사 1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전액 국비로 기타보상금으로 2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정보지 지원에 336만 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민간위탁금 48만 1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인 도대회 참가 1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60만 원입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 기타보상금 2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남공익형직불제 마을 22개소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경비 지원에 교육, 국내여비, 재료비 등 전액 도비 25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운영 지원에 100만 원, 참가자 실비지원에 60만 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이거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에 2400만 원입니다. 영농실습형 솔루션팜 테스트베드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부숙도 측정 재료비 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한국 난 대전 개최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300만 원, 미생물 생산 유류비 300만 원, 재료비 1100만 원, 자산취득으로 고압분무기 구입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육성입니다. 화훼류생산보급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억 21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비 임차 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 원, 화훼류 생산, 재료, 상토, 농자재, 유류비로 34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섬꽃축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153만 300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등 2억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전시장 조성, 꽃길조성, 꽃 생산, 안전시설 장비 등에 1억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000만 원입니다.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528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시설 정비, 비닐하우스 보수에 350만 원, 국화 및 분재 생산 재료 2420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조형물 제작에 시설비제작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교재제작 300만 원, 교육운영 870만 원, 교육재료비 500만 원, 참석자 실비지원 320만 원입니다. 그다음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8200만 원, 연구개발비의 콘텐츠 개발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순회교육 공공운영비에 농기계 유지보수에 600만 원, 수리 부품 재료비에 13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 사용에 300만 원, 농기계 보험에 7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 구입 지원에 4억 2000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여비 150만 원, 교육 재료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농업용굴삭기 1대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만 원, 실습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입니다. 주말체험농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39만 6000원, 운영비소모품으로 임차비 공공운영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수수료지원에 일반보전금 120만 원입니다. GAP안전분석 지원 이른지 검사비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료 보험 지원에 1131만 6000원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농기계 지원에 교육훈련용 멀티프레스 600만 원입니다. 농업 방제용드론 활용 전문가 양성지원 교육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농업 기계화구축 농업기계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휴립피복기 구입에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물원 운영마케팅에 식물운영 기간제보수에 1억 401만 1000원, 사무관리비, 승강기 안전 대행 등 13개 분야 9486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9개 분야에 2억 5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기기설비 유지관리 물품에 9개 분야 1260만 원, 관리용 재료 입장권 500만 원, 체험장 연출재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식물원 임시주차장 조성에 1억 원, 식물문화센터 옥상 휴게공간 설치 4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식물원 운영대여물품 및 안전장비,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원 마케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401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홍보기획물품 등 5개 분야에 6358만 원, 공공운영비에 부가가치세 600만 원, 재료비 판매시설 카페 운영 재료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에 12억 8000만 원입니다.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물원 식물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억 2651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관리 소모품,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 재료비로 정글돔 관리에 3580만 원, 야외정원 관리 2200만 원, 배후온실 관리 및 육묘 2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무대비로 정글돔 내부 인조암원 방수공사 2000만 원, 돔 내부 에어컨 구입에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제보수에 3437만 2000원, 프로그램 운영, 식물문화 예술행사 등에 2350만 원, 재료비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토양검정실 공무직 인건비 40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1억 50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칸입니다. 1150페이지 맨 마지막 칸 이월사업은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억 2000만 원으로 키즈어드벤처 시설의 전문성, 기술성 확보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제안 작성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해년도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도비 전액 명시이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개발원 운영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업개발원이 변화를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키즈어드벤처나 농업기술센터, 먹거리 통합센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농업개발원이 운영함에 있어서 역할은 많이 하는데 저게 사시설물이면 사기업이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준다든지 그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농업개발원이 공공건물이다 보니 그런 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역주민들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저희 농업개발원에 한 13㏊정도 면적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공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질 수 없는 그런 게 큰 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제시의 큰 정원에서 마음을 치유를 할 수 있고 다른 외부에서는 구경을 할 수 없는 아열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구경을 하시고 가는데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특별히 단일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농업교육에서도.

아니요. 인근의 마을주민 말입니다.

마을주민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그러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님비시설은 아니지만 행사 때 교통정체 이런 주변 마을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인근 마을주민들은 저런 시설이 오므로 해서 뭔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는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업체 같으면 마을에 소득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해 줄 텐데 이게 공공시설물이므로 해서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 초정관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복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계획한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경남공익형직불제해서 마을단위는 화원마을이라든지 외간마을에는 올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업은 귀목정이나 그런 데서 희망을 하시면 예산은 300만 원뿐이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고 그리고 외간마을이라든지 귀목정이나 그런 데는 사실은 교통사항 때문에 축제라든지 식물원에 많이 오실 때는 마을민들이 불편한 분이 안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돔을 구경을 시켜드리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르신들이 짬짬해서 다녀갔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체관람은 아무래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료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인근에 마을주민의 농산물판매지원이라든지 또는 모종을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작은 사업은 계획을 짜셔서 해주는 게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은 있고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판매 같은 경우에는 섬꽃축제 할 때는 외간마을에서 와서 할 수 있게끔 부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식물원 앞에서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서 인근의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두 농가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자부담해야 될 수리비가 많게 5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예산으로 일부 수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대책이나 제재는 가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갈 때 농기계를 사전에 점검을 다 하고 한 상태에서 보내는데 혹시 농가에서 임대를 해가서 고장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우리 공무직들이 출동을 해서 다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음에 임대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대를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각 과별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부분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농업육성과 완벽합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지적할 게 하나도 없이 꼼꼼하게 다 반영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1018페이지 보면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 여기가 올해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늘었거든요.

기간제인건비에서.

그럼 이전에는 이런 기간제를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사전 심사할 때 자료를 올렸는데 누락이 돼서 그래서 작년에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올해는 우리가 사전에 반영을 많이 해달라 해서 그래서 올라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인력인데 올해 2020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었던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3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 농업 방재용드론 활용 전문가 양성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2020년부터 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농기계 교관이 방재용드론을 활용과정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비조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교관이 우선 자격증을 취득해 와서 해오면 농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올해도 교육을 일부 했고 2021도에 또 할 거라서 예산을 적게.

그럼 그분이 자격을 취득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방재가 현실화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갖고 하는 게 있고 무인헬기 갖고 하는 게 있는데 양쪽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은 약재로 쓰일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드론은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재가 안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적다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현실화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니까 확대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농업육성과에서 방재드론 전문가교육도 하는구나 어쨌든 그래도 향후에는 사람이 농약을 치기보다는 아마 드론이나 기계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올해 교육을 받고 하면 자격증취득이 될 것 같습니다. 2년차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1027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 사업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경남에는 1건인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되고 있는 식물문화센터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식물 위주로 해서 체험장하고 회의실하고 카페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공기정화식물을 재배한다는 겁니까?

식물을 배치를 하는 거죠. 화분이나 이런 데 심어서.

그런 식물을 배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식물문화센터에. 왜냐하면 이게 농업지원과에도 이 사업이 똑같이 똑같은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학교나 사무실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식물문화센터기 때문에 여건을 이야기를 하고 기술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분야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농업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따내고 그럼 농업육성과에도 따로 사업비를.

사업명은 약간 틀릴 겁니다. 같은 식물 쪽인데요.

아니, 똑같아서 제가. 똑같은 사업을 왜 이걸 지원과, 육성과 이렇게 나눴을까 왜냐하면 농업지원과에 938페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4000만 원은 식물문화센터에 다 그냥 설치하는 건가요?

예. 지금 식물문화센터도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조성의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업비로 부족해서 국비를.

약간 인테리어 역할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 하게 됩니다.

그럼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00만 원이면?

식물문화센터 안에 1개소 안에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전시공간하고 1층 식물카페하고 2층에도 식물카페인데 회의실 개념이거든요. 회의실 개념하고 전체 면적은 한 499㎡ 되는데 매점하고 화장실하고 그 분야를 빼고 나면 한 400㎡ 안에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문화센터 언제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12월에 준공입니다.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어쨌든 공사하는 건 봤는데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업무보고에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던 지세포성을 잘 가꾸어서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면적이 상당하고 또 성토도 어떤 보존이 어느 정도 성곽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네요?

예. 인건비가 1억 원 이상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공근로에도 다 포함된 인건비죠?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근로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공공인력은 희망일자리를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경사지고 하니까 위험요소가 많아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할까 싶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뒤쪽에서 내려오는 진입도로를 내면 힘들겠던가요?

진입도로는 인가도 있고.

아니요. 뒤쪽에 임도.

임도. 아니, 유투로 가는 그 말씀입니까? 거기는 유투에서 들어가는 거는 길이 잘 돼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걸어서 도보로 해서 가야 된다하는.

아니,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밑에서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작업로를 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당한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고 한데 안에 부지를 현재 문화재이고 흔히 그때 당초의 계획은 이 부지를 매입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지매입 관계는 문화재 관련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 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그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부지매입도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8년도에 계획이 섰었는데 부지매입 계획은 없었습니다.

농업육성과 하고는 없고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뒤쪽에서 들어오는 작업로를 한번 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꽃을 심고 있는 거는 밭의 형상을 그대로 최대한 살리면서 경사지나 평지에 꽃들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에 유명관광지 이동로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투자를 해놓으면 상품가치는 충분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데 18쪽에 업무보고에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사업 여기에 시설타운 신축부지로 49억 원을 들여서 2만 8,560㎡를 매입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예. 이 계획은 당초에 201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89% 매입을 했습니다.

예. 아까 89% 하고 그러면 이게 매입이 언제 수용재결절차를 추진해서 2021년 6월에 매입을 마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거는 이 부지는요.

농업기술센터청사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큰 3건이 이 부지에 건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업 그다음에 19쪽에 또 58억 원을 들여서 33필지 2만 8714㎡ 부지 이거를 식물원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것들로 목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다 마치게 됩니까, 지금?

지금 이 공공용지취득 건은 식물원 길 건너에 1018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는데 2024년까지 올해부터 4년간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선 본예산에 2억 원으로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식물원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예, 추경에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사업은 49억 원 내년에 당초예산에 8억 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죠?

47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 포함을 하면?

당초예산 포함을 하면 54억 원 정도.

54억 원.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농업개발원 기반확충부지에는 청사부지로도 활용이 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또 일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쪽에도 가고.

농산물안전분석실도 설치를 하고.

안전분석실 거기 2층이 세워지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청사 계획은 2021년 내년 4월에 토지수용재결절차를 해서 5월에 내지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착공과 함께 여기에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한 매입도 그러면 내년 4월에 다 마쳐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설계라든지 공사 착공하는데 있어서 함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정은 같이 농업정책하는 업무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 남은 건 수용재결절차도 내년 4월 청사부지 매입계획과 함께 같은 시기에 추진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그냥 하나 생각이 계속 나서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국가정원의 경우는 순천만 하고 울산 태화강 두 곳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도 조례의 경우에는 도에서 정원으로 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도 됐고 그래서 거기 농업기술센터를 장래에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가 또 거기의 계획의 일환으로 산촌섭지를 포함해서 정원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최근에 수목과 정원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을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는 그렇게 된다 라면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는 관광객 유치와 또 재원 마련에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까?

국가정원을 하려면 아마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은 아직 산촌간척지까지 합해도 규모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것 같다는 아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는 있고 민간정원은 저희들 거제시에도 민간정원을 한 정원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박물관법에 의해서 식물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은 다 되지만 식물개체수가 적어서 그거를 좀 더 식재를 하고 해야 식물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니까 식물원 등록하는 것도 모든 조건이 많이 필요하는데 아마 국가정원까지는 필요조건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앞으로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승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저희 경제관광위원회 전반기에 상근위원회를 할 때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계시고 앞에는 산림녹지과장님으로 계셔서 저희들 하고는 거의 3년여 기간 동안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규승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이런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 입문해서 산림녹지농업 분야에서 열심히 하였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충분치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료직원들의 지도 편달로 무사히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리 충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당리당략보다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직에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면 미력하나마 거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 잘 챙기시어 시민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자료요청 안 받았나요?

무대 쪽 내년에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실 거 대비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갖고 저희들 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전달이 잘못되었군요. 그 질의의 요지를 작성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만들어서 위원님실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내역을 제가 물어보면 일일이 다 답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법에 정해서 3년마다 저희들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2020년도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3년마다 하는 건 언제 받았죠?

내년에 저희들이 소극장 2016년 9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요. 2018년에 대극장 무대시설을 했기 때문에 2021년 내년에 대극장를 해야 됩니다.

2022년?

2021년입니다.

2021년에 대극장 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죠?

예.

몇 월에 받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예술회관에 카페테리아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강당 리모델링 하는 40억 원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던 부분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사유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만 해오셨네요. 그거를 서류를 다음에 쉬는 날 있을 때는 그거를 문서화 해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역문화 공동체사업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신 거죠. 내년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무대에 오르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문화예술과에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의논해서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불꺼진 장승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야외공연장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이번 강당이나 계획했을 때 조명을 한다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경사로나 의자나 이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좀 늦은 것 같고요. 그곳이 옛날에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장승포 그거 건립하고자 했던 부지 아닙니까. 그곳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애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