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주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정종식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2월 9일 이준영, 서재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1월 19일과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강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리틀야구장 관리위탁 동의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9개의 의안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과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0년 기구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책임관 지정,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포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14년 8월 19일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3년간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이며 관련 법령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2020년 10월 8일 자로 철회되었던 조례로서 포항시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자를 기록·관리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1998년 사무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에 제정된 「방위사업법」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할 정책실명제가 개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관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 2016년 6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로 제안된 바 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중요성이나 도입 취지 등에 따라 포항시가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해 시행해 오던 것을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는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현재까지 법률에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로써는 정책실명제 운영상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에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포항시에서도 접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창조성이 도시에 반영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창조도시건설이라는 민선6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창조도시 발전 전략과 필요한 정책의 자문 및 협의, 지역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범시민 참여 확산 등 역할을 위하여 2014년 8월 19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의 환경과 행정여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최근 3년간 분과별 운영 실적이 없고 정책자문 기능 또한 포항시 정책자문단에서 수행 중에 있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포항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와 지적에 비해 정비 실적이 저조한 만큼 미개최 위원회의 적극적인 폐지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위원회 신설 시 사전 검토 강화와 위원회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는 등 위원회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조례 마련해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좀 세부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넓게 본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이런 걸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과연 목적 달성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규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대상 사업이나 절차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상향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시에서 하는 각종 정책들 담당자가 누구냐, 혹은 이 부분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하면서 더 확정력이 있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건데 서울에 정책실명제 공개된 내용과 포항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포항이 서울의 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가 없어요. 지켰을 경우에 포상은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상위법 부재로 인한 한계나 국민신청실명제 이거는 기획관 단위에서 다 정리를 하긴 힘들겠지만 국민신청실명제는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연구 용역의 기준이 1억 원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정도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 동의하시죠?

실제적으로 1억 이상 연구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실효성 차원에서 5,000만 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고 문장이 애매했던 부분도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정책실명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제3호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호 중 “선정”을 “기준과 선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 홈페이지”를 “매년 상·하반기에 1회 이상 시 홈페이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0년도 기구 정원 운영 현황 보고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0년 기구 정원 운영 현황 그리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고 농공축수산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등 포항의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구축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헬스, 그린 뉴딜 등 포항형 뉴딜 본격 추진과 코로나19 등 신종 급성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시민체감형 생활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생태계 기반 조성, 문화관광 녹색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건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재생 추진 등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 포항 실현을 위한 생활안정과 복지, 환경 분야의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전환, 유사 중복업무의 통·폐합, 쇠퇴분야 발굴 등 신규 행정수요와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정책 수요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정원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분야 및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 정원은 2,224명으로 2021년에는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시행,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고화 사업 등 국가정책 수행과 구룡포공공도서관 개관, 다목적행정선 건조 등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2명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공공도서관 2개소 개관 등 신규 시설물 관리 운영, 보건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환경 및 재난 예방시설 관리 운영 등 128명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본 계획은 각 부서별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정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하고 있어 우리 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여부와 소요 인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행정환경과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포항시 기구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와 시정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준인건비 정원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 쇠퇴 감소,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 등의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1% 범위 내 인력재배치를 추진하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기준인건비 수요에 따른 기능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 2020년 기준인건비는 2,154억 원으로 올해 말 최종인건비 예상 집행액은 2,035억 원,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 94.4%로 집행잔액은 119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직진단 분석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지 및 공원의 체계적 유지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급 사업소인 푸른도시사업단을 신설하고 재난 대응 중심의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조정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아동복지, 지하안전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부서 중심의 기능 인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은 올해 연말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임기제는 현재 이재춘 정책특보가 임용되어 있으며 지난 7월 5일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7월 4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포항시 기구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마을회관 업무를 복지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별표 1의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례안의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포항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업무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분리하여 조례를 재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업무가 포항시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0년 기구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향후 5년간 어떤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원이 조정될 때 보면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의 인력계획 수립 당시하고 그다음에 인력의 필요에 의해서 수립할 그 당시에는 어떤 여건이나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변화는 조정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보건, 간호 그쪽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필요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중기인력계획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던 부분은 갑자기 어떤 정책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횟수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조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정이 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조직 관련해서 분석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7쪽에 보니까 읍면동에 14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15쪽에 보니까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방문 복지 서비스 제공 때문에 인력을 총 23명을 늘린다, 이렇게 하셨던데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마다 지금현재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민원이나 행정 관련하던 업무에서 숫자를 하나 줄이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숫자를 넣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의 맞춤형 복지와 합해진 그런 쪽으로 해서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추가 인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원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의 정원이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각 읍면동에서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지역 여건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일부 기능이 읍면으로 가 있으면서 읍면의 직원 숫자는 동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동 지역과 가깝고 구청과도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을 전부 조정을 해서 읍면동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또 인구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숫자도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인구가 적은 동네일수록 일반행정 수요보다 복지행정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구 숫자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동 지역에 너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의견이 아마 저 말고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도동을 따지면 죽도시장이라든지 두호동 같으면 영일대해수욕장 이런 각 읍면동 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정원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구청. 인구 50만이 유지가 되어서 구청이 유지가 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겠지만 인구 50만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구청을 폐지를 해서 인력들을 전반적으로 분산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 복덕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먼저 시행해 보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어떻게 개선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요금이 기존 요금에서 하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시겠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금액보다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거부감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그런 부분이 있음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월, 반년, 연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골프 부킹처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대면으로 하는 건지 혹은 앱이나 인터넷으로 하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향후에 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어차피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예약하고 직접 전화상 예약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다 예약 끝난 상황에서 유선으로 예약하거나 구두로 이야기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 그러한 불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연간, 반년, 월 그리고 당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연간으로 하신 분들은 먼저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간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고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출발할 때 뭔가 정리되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먼저 시행해 보고 개선하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출발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공단 이관하기 전에 같이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해서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박희정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시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두세 번 간담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파크골프장 공단에 위탁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용금액 그리고 또 운영할 때 당일 회원, 월 회원, 반기 회원, 연 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원활하게 부킹이 잘 안 되거나 하시면 우리가 당초 공단에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소수의 그룹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잘 녹아날 수 있게 여러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가 사용 독점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세부의견을 잘 세우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세부계획이 시행이 되면 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간담회 때 위탁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리틀야구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간담회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추계가 과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비용추계가 수입이 특별히 많이 과하게 잡혀 있는 부분 때문에 당초 제안해 주신 수지가 많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물론 코로나 시기입니다만 리틀야구장 이 시설이 중등이나 고등이나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리틀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양한 대회 유치도 해 주시고 수입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두 해 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체육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마운드 높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시 체육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최근 사업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주로 엘리트체육 육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금으로 엘리트체육 쪽으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여러 가지 기금 지원 사업이 축소되고 하지만 너무 엘리트체육 위주로만 사업이 되고 있지 않느냐, 기금의 당초 목적인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발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의 사용목적이 체력증진과 체육발전인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 쪽에는 시비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많은 것 같으면 일반 생활체육 쪽으로도 지원하는 게 맞지만 이자수입은 자꾸 떨어지고 엘리트체육 쪽에도 지원하기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금이 증대된다든가 아니면 기금 자체 금액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체육계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엘리트체육을 이제 생활체육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진흥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도 사업발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활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은 2020년도 이월금 21억 845만 5,000원과 2021년도 수입금 2,53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3,375만 6,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목표액 20억 원 조성이 완료되어 지역문화 진흥 사업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으로 기금 이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상황이나 규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기금심의위원회 및 시의회에 운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후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1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기금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억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설치하여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제3조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45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용 계획을 논의한 후 기금의 사용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3년간 경기불황으로 이자율이 2019년, 2020년 1.7%, 2021년도 1.2%로 저조하여 당해 연도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이자수입을 통해 일정 부분의 사업비 확보 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제2조2의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바 기한 도래 시점 이전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과 사업을 지원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으로 기금의 이관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21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한을 연장할지 아니면 방금 검토보고에 들었듯이 문화재단으로 보낼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보고를 했듯이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번 의논하실 때 몇 가지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기본 재산으로 전출한 게 20억이 있지 않습니까, 삼일에서 출연한. 삼일 맞죠?

예.

그 기금도 출연한 사람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재단 안에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상황을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성 적정성에 대한 부분, 이자수입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박혀 있죠? 이 부분이 의문스러운 게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제로 금리가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변화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이 기금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들이 다 공히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 20억에 대한 이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0…

1.7, 1.2 해서?

예, 20억에 대해서 하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입금이 한 2,530만 1,000원으로.

그러니까요, 자꾸 떨어지죠?

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만들 때 조성할 때의 상황과 상당 시간 흘렀을 때 여건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부분은 큰 틀에서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초에 했을 때 20억 정도면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 4∼5% 이상 정도였을 때인데 지금은 금리가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충실히 말하자면 이자수입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자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란 그 말 아닙니까, 그 한도에서. 그렇다면 이런 제안이 온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건들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건 안 되죠?

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원 목적에서 했을 때의 뜻과 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 고민을 해 볼 시점이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조례 처음 만들어서 기금 적립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1997년도에 조례가 12월에 제정되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한 게 2001년도부터 5,000만 원씩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 만들 때 원래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그때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운영을 하시다가 기금을 20억으로 왜 줄이셨어요, 조성 금액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계획을 저한테 주셨을 때 2,000만 원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쪼개진 사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효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한 가지 정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주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스틸아트 작업전시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펀드 형식의 연극공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무대예술 관련해서 펀드 형식의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기금의 애초 목적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죠? 잘 살려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