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도시 포항건설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도우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21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170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7,874만 원이고 지출은 2억 8,7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344만 8,000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건 20건입니다. 6억 844만 4,000원을 포함하여 19억 6,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수입액은 16억 4,044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원을 포함하여 2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신규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전세자금과 기능보강사업에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4에서 7쪽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점포임대지원과 참여자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2억 8,7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임차료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전세자금 융자 기능보강사업지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강구 및 자활사업 발굴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수혜대상자를 더 확대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기금을 1억 증액했습니다마는 1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되지 않고 전년도가 1,700에서 1,300으로 내려져 있어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열악합니다. 기금을 1억도 좋지만 더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성평등기금이 50만 이상 도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기금 증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태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학기금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환자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및 어려운 한자어 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입니다. 다음 2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과 4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한사유는 포항시장학회 운용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재산임대 수입과 예치금 원금회수 수입을 포함한 269억 5,970만 4,000원이며, 지출은 인력운영비와 비융자성 사업비를 포함한 269억 5,970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58억 2,010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 총계는 11억 3,959만 6,000원, 지출총계는 15억 6,259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예정액은 전년도보다 4억 2,299만 7,000원이 줄어든 253억 9,7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8,750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541만 2,000원, 기부금 2억 5,000만 원, 그 외 수입 7,645만 7,000원, 예치금 회수금 258억 2,010만 8,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8,022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부지출계획은 인력운영비 6,01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9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억 3,167만 8,000원, 예치금 253억 9,711만 1,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은 3억 8,022만 원, 법인세 등 3,759만 5,000원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이며,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통행금지구역 1개소, 통행제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이 법 제31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약칭이 사용된 것을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 제2항에서 상호, 하호 등 한자어가 사용된 것을 순화 용어인 오전, 오후로 개정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주민이 그 뜻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용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5억 6,259만 원으로 장학회 인력운영비, 인재육성장학금, 장학회 운영비, 재경포항학사 전출금, 법인세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자 발굴과 현실성이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산임대 수입과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대책이 필요하며 포항사랑 학업장려 장학사업은 장학사업 기부 취지에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장학금을 출현해서 예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협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복지차원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요. 다른 금융 같은 경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태풍 피해 때 몇천만 원씩 내서 지역사회에 수해 입은 사람들한테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각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꼭 우리 시청에 장학기금을 안 냈다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금융 같은 경우는 챙겨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쪽에 예치금 2020년도가 이자수입이 평균 2.25%라고 하셨죠?

예.

2021년 1.33%로 많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각 은행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이자율?

은행별로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해 보시죠.

즉시연금이라고 10년짜리 연금에 든 것은 2.02%이고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1.3%, 농협은 1.37%, 수협은 1.82%, 새마을금고는 1.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면 기금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도 보면 올해 가입하면 내년에 타기 때문에 올해 수입은 작년에 가입한 만기로 탄 거니까 내년부터는 더 낮아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수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출은 학업장려 장학금, 특강강사수당, 홍보영상제작 등 이상 3개 사업은 장학기금 목적에 부적합하고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2억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남도 위원님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 장학기금 지출계획 중에 저번 간담회 때 학업장려장학금 1억 8,000만 원하고 강사특강료 6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1,500만 원 그때 삭감하고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위원장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나 강사비만 삭감을 하자고 했지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학금은 제가 조금 전에도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지만 장학금사업은 장학사업 근본 취지에 맞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쨌든 지역사회에 학생들한테 그냥 교육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려금이라는 취지가 안 맞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이라고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장려금이라는 취지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지방학생들에게 30만 원씩 주는 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1억 8,000만 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선발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해도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장학금을 주는 게 목적이지 교육을 통해서 교육 참여자에게 학업장려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학업장려장학금이 1억 8,000만 원, 강사특강료가 600만 원 이거는 목적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장학금의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설명이. 장학금은 장학금 신청,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은 참여형 장학금이라고 해서 교육에 참여하면 20만 원이나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지급하는 방법도 장학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방향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 게 장학금 정기장학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항에 구분 없이 받는데 그래서 포항에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 정규장학금 못 받은 학생들을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방법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장학금의 목적이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장려금의 목적으로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은 장학금과 별개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을 하고 강사수당이 있듯이 강사를 600만 원 수당을 두 번 정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장학금 목적에 안 맞다는 취지 맞죠?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장학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통장으로 나가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재청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자기들이 하니까 교육이 필요 없으면 홍보가 필요 없겠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장려금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장학회에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장려금 그 취지는 안 맞으니까 그러면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들을.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님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수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출은 학업장려장학금, 특강강수수당 등 이상 2개 사업은 장학기금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1억 8,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남도 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7. 202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은 대부상환원리금, 이자 등 2억 698만 9,000원이며, 지출은 주택구입자금 2억 원과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과 3쪽부터 2021년도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 지원금액 등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성금액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10%인 10억 864만 3,000원과 매립장 반입수수료 10%인 1억 2,223만 3,000원 등 총 11억 3,240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제철동협의체 10억 1,698만 8,000원이며, 오천원리운영위원회 1억 1,550만 5,000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오천원리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편성 및 집행이 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가정 및 주민목욕권 지원, 마을가꾸기 및 육영사업 등 복리증진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민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맞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환경관리원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제철동 주민협의체·경로당 운영비와 방역활동지원비, 오천원리운영위원회·경로당·부녀회 운영비, 제철동 및 오천 원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수혜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형평성, 사업시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기금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 더 확대해서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입니다. 평소 식품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하여 적립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식중독예방홍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및 위생업소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집행과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입은 2020년도 이월금 9억 8,015만 4,000원, 2021년도 예정수입금 1억 3,176만 1,000원으로 총 11억 1,191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357만 원으로 2022년으로 이월될 예탁금은 9억 6,83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20년도 이월금 9억 8,015만 4,000원, 2021년 과징금 및 수입 예정액 1억 3,176만 1,000원으로 전체 11억 1,191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지출은 2021년도 1억 4,357만 원, 2022년도 이월금 9억 6,834만 5,000원으로 전체 11억 1,197만 5,000원입니다. 주요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융자 및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 유인 900만 원, 식품산업진흥 및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컨설팅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7만 원, 포항식품박람회 2,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지원 4,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 4,8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및 이자 51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자 등 기타 수입금이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역량,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61조에 정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 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재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억 4,357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포항식품박람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과징금 도분 납입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 음식문화선진화, 좋은 식당 개발보급 등 식품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