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용 조례안, 202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2020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1월 25일 주해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구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규정 수정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주민주도 운영의 근거 마련으로 자립적 마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조직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 및 관경 규정의 신설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을 정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목적의 종류를 상세히 명시하였고 안 5조에서 6조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회의 재척, 기피 및 해촉 규정은 2020년 9월 1일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8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업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에서 5페이지입니다. 안 12조의2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및 감경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대상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14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행정시설물 건축 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에 관한 특례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15조입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 사업으로 구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278회 임시회 간담회 시 주문사항인 관리위탁기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부서협의 결과 정책기획관실의 규제심사,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예산법무과의 법규심사,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22일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역 활성화와 문화여가시설 등을 추가 정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시설의 사회적 감면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규정에 맞게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회 재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성과 업무에 대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고, 안 제12조의2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하기 위한 공유목적의 제정 및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 내용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변해가는 조례 표준화 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추가, 그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상권회복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갈수록 공동화, 영세화되어 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노후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주거생활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비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영세와 공동화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비율을 70%에서 90% 변경하여 영세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세대 부문별 보조금 지원 상향액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간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방치된 공용도시가스시설의 보수 지원을 위해 지원 사업의 내용에 공용도시가스 교체 및 보수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 정서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통기회 확대 및 주거공동체 문화 형성 도모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 추진을 위해 평가기준표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경쟁 입찰규정 명문화로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사업에 심의 선정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의신청, 제기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항목추가, 비 의무관리 공동주택 사업비 확대, 세대규모에 따른 보조금 세분화, 지원 대상 선정 평가기준 조정 등을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와 안 별표1은 영세한 비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는 관리 주체가 없어 노후시설에 체계적이고 관리가 어렵고 재정 여건과 주거환경이 열약하여 자부담 재원 마련 능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 지원 비율은 70%에서 90% 확대하여 주민들의 자부담 재원을 확보해 재원 부담감을 해소하고 세대규모에 따른 지원액 차등화을 통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17호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노후 공용도시가스의 교체 및 보수 내용을 명문화하여 지원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3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 정서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4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통기회 확대와 주거공동체 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단서는 공동주택 제안 사업의 변경, 다양하게 대비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제3항과 제6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의 선정심의 및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기,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5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상위법령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고 입찰을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금이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추가하고 비 의무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에 필요한 비용 비율상향과 세대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의 선정심의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방법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있어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주해남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중 “20세대 미만 2,000만 원, 2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 3,000만 원”을 “60세대 미만 3,0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해천입니다. 202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수입은 27억 2,394만 2,000원이며 수익내용으로는 전입금 3억 123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23억 9,412만 원과 이자수입 3,2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7억 2,394만 2,000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24억 7,394만 2,000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 및 다른 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2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은 2020년도 재산세, 도시지역군세 수정 분 301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30.1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1%에 해당하는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심 공동화로 기반시설이 열약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정비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사업추진단장 허정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가속 토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규정 및 가속 토지 기준,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과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시개발 시행계획, 특별회계 설치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사업추진단장 허정욱입니다. 보고 안건은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포항시장이 시행하는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사업의 명칭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기간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포항시 옛 포앙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운용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2조는 토지 등의 평가 및 한지 계획의 기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9조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옛 포항역 철도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중앙상가 등 인근지역과 동반성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행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의 범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토지 등의 평가 및 한지 계획 수립기준, 퇴비지 관리 및 처분,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옛 포항역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중교통 운용실태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용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1개 조항으로 제1조 내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내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 제5조 내지 제7조는 시민 모니터단의 구성과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시민 모니터단의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 제9조 내지 제10조는 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11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사례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청주시는 시민위원회 관련 조례 내에 일부 조항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용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모니터단의 역할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민 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민 모니터단의 운영 활동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는 시민 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대중교통 운영 등에 대해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의견과 불편사항 등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벼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니터단의 운영 시 기업, 이용시간, 연령과 운영기간 등의 폭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모니터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모집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