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과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개에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시도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와 설치, 사후관리 등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ㆍ경기ㆍ세종에서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실태가 파악된 작품 수만 1418점에 이르러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지속가능한 관리대책 수립을 통해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품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현행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3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여 제4장 제18조로 확대 개편하였고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점검 주기 단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항정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의2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제4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이관한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명확한 비용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 미술작품의 설치확인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다음은 8페이지 안 제6조입니다.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는 기존의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1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점검주기 단축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사업 이해도가 높은 위원회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불공정 작품 선정방지 및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식견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위원 수를 기존 8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위촉기간을 통일하고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심의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의위원의 해촉과 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 12페이지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서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개정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면서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도 삽입해서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인천시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한 심의와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업무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및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과 이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향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문화원 운영의 혼란을 막고 신설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며 지난 6월 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문화원은 231개가 있고 현재 인천문화원은 10개로 각 군ㆍ구별로 1개의 문화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제1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 지방문화원은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연합회 지회는 인천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뜻합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 설립인가 신청 및 제6조 시설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 및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되어 기존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조례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조례로 적용한 사항이며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가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령 개정이 6월 9일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21년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동 조례안에서도 ’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 연합회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법안의 제정을 통해 지방문화원과 문화원 연합회가 지역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고 또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한층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향후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회원현황이라든지 가입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것들 다시 검토해서 지방문화원하고 더 많이 회원분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