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명칭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와 일치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금고지정과 관련된 평가결과와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일부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도 위임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본 조례의 관계법령에 이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9조제1항제1호는 지방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세분화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88조의3제4항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감시 및 건전한 재정운영 등 유사 중복기능으로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중복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98조제8항은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03조제1항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6과 별표7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관내 지점 수 및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와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등 시민이용 편의성에 대한 배점을 높여 시민 수혜기준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안 별표6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자치단체 자율항목인 제2호라목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는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수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기관별 금리의 차이가 미세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평가세부항목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실적 등 인천시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기조에 발맞춰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26일 탈석탄 동맹가입을 선언한 바도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6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실적 등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예 금융 부문의 사회책임투자 촉진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박세윤 수석전문께서 검토사항에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질의ㆍ답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례가 관련해서 개정이 된 게 탈석탄 선언실적을 포함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시가 기후환경변화협약에 서명도 하고 탈석탄 부분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 부분 반영에 대한 입법이 안 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탈석탄 금고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시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군ㆍ구와 같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탈석탄 금고와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결정 발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바로쓰기 임기 개정을 해서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역할을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게 참여예산 조례를 보니까 예산감시 및 건전한 재정운용 이 부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기능도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인원수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2개를 겸직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좋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예산바로쓰기감시단이 집행 측면에서의 감시기구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편성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편성부터 집행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성격이 일부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측면에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이렇게 중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기관이 좀, 위원들이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감시단원이 참여위원도 하고 참여위원이 감시단원도 해서 두 가지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지금…….

그런데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참여예산위원회 조례기능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능이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고 예산편성 의견제출이 있고 이렇게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어서 시 행정에서는 이런 취지로 개정을 했는데 정작 위원회와 감시단은 이 기능이 어떻게 중첩되는지 이것을 명시하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시단원도 같이 이렇게 기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위원님, 이것은 제도적으로 2개를 중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연인 A가 감시단원의 역할도 하고 참여위원의 역할도 하는 그래서 감시단원으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분도 하고 해서 제도를 중첩시켜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촉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위촉받으면 2개의 역할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위촉을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촉을 따로 하는데 참여위원 중에서 감시단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위원이 숫자가 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2개 다 활성화될 수 있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 같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이것 아시는 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각각 참여하고 기능은 분리하되 참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자연인을 중복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렸고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셔야, 날짜, 시기가 언제 적정하신지.

아니, 그 시기에 대한 문제, 이 금고 우리가 심사하는 선정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

금고선정에 대한 평가는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경우에 시장 들어오셔서 2018년도에 선정을 해서 금고가 선정됐고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2022년도에 금고선정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이 ’21년이니까 ’22년도에 심사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미리 예측가능하게 해 줘야 된다, 임박해서 개정하면 유불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잡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다만 탈석탄 금고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반영된다면 다시 한번 좀 변경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시기 부분은 지금 우리가 9월달에 심사를 하나요? 심사해서 선정하는 게.

9월에서 아마 연말…….

8월에 하나요? 8월 말? 8월…….

이번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8월 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봄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선정하는 기준이 가을에 하는 것보다 봄에 준비를 하고 해서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봄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금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금고은행이 그대로 했을 때는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고은행이 변경된다고 봤을 때는 A금고은행에서 B금고은행으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것을 스무스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행기간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떨어진 금고은행이 새로 들어오는 금고은행에 협력을 잘 안 해 가지고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보기에 9월에서, 4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금융기관들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번에 할 때 서울시가 전반기에 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왜 그렇게들 요구를 하는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했을 경우 시기가 촉박해서 전산 같은 경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탈락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전반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금융권에서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흥은행이 100년간 하다가 이번에 처음 조흥은행부터 우리은행이 내려오면서 100년간 하다가 처음으로 되면서 그동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더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에 했는데 그게 사실은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했는데 바뀌게 된 것이지.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이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지금 채점기준이나 배점한 게 저희가 보니까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가 거의 없고 지금 심사를 누가 들어가든 간에 기준에 의해서 배점이 돼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오해를 살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정하던 것을 바뀌기 전에 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반복되지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하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금고지정하는 주기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데 5년마다 한 번씩,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4년으로 통일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한 번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자치단체장도 그 기간에 한 번 그 금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시장님 임기하고 겹치지 않으면 좀 그런데 이게 6월 말에 임기이고 그것을 당기면 한 분은 두 번을 하고 그 뒤에 분은 못 하게 되는 저희가 좀 미비한…….

아니, 못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도 후반, 마지막에 하게 되시는 거죠. 못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맞춰서 계속 참석하시고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또 어제도 예결위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금고, 2금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고 1금고, 2금고 있잖아요?

네.

그전 금고가 똑같았죠? 변경이 없었죠?

2007년인가 ’08년에 한 번 바뀌고 그 이후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또 평가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다고 봐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자세히 분석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지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는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금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다든가 그것은 구조상의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여기 기준에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한 번은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한번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면 심사를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지정됐던 데가 계속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이나 관련 은행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답변 참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 답변을 말씀하세요.

지정 평가기준에 보시면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간에는 좀 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점 수라든지 ATM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행의 전체적인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데가 지역사회의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정은행들, 농협은 농촌지역에서 강하다든지 이런 특정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게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고라는 게 법인영업인데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여나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비 이런 것들에 어떤 소위 말하는 베팅을 해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 은행의 BIS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개 지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A은행이면 A은행 전체가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특정 은행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금고은행 기준을 보시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1번으로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게 지금 비율을 점점 줄여갑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잠깐 줄이기 위해서,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도 안 좋다니까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보건대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의 평가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시기적으로 미리 이것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이 정보공개를 해서 모든 회사가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자기들이 우리 시 금고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제반준비가 다 됐을 때 심사에 자기들도 그것을 가지고 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이런 기준이 잘 홍보되고 알려져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들이 그런 것을 경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더 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없게끔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고지정 이것은 뭐 다 원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지원금 많이 주고 은행이 안정적이고 뭐 이런 것 또 인천에 중점적으로 인천에 갖고 있는 업체가 보니까 지역에 지방세 많이 내고 이런 것 그것 다 비슷한 건데 원래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사이에서 어떤 것에 점수를 조금 더 줄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세부적인 항목이 조금씩은 바뀌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중요한 게 탈석탄 거기 투자 않는 은행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항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왜 탈석탄을 허가 안 내주면 되지 지방자치에서 국가에서는 석탄발전소 영흥도 하고 있지만 지금 강원도 이런 데도 많이 짓고 있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 그것을…….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는 이유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탄화력발전에 돈 빌려주고 이런 은행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떠나서 만약에 A은행이 우리는 화력발전, 특히나 석탄발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돈 안 빌려주겠다, 우리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주겠다 그런 은행이 있으면 우리는 금고선정을 할 때 그 은행을 우대하겠다 그런 은행들을 더, 금고가 우리 시에 들어오면 그런 은행들은 더 좋아진다 이런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이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천에다 시장이 탈석탄 선언을 했잖아요. 그것과 맞춰서 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정부시책에서 어쨌거나 지금은 탈석탄해 가지고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석탄을 쓰지 말자 그런 취지 아니에요.

네.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것은 또 은행이라는 게 기업 아니에요, 기업. 이익을 내는 건데 인천시 금고 하는 데하고 탈석탄 거기다 석탄발전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석탄발전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허가 안 내주면 안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 거기에 투자 않겠다는 제재를 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다가 시 금고 들어온다는 은행에다가 “너네가 이런 것 하지 않아야 여기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 않게 되면 그런 것은 기업에 대해 너무 우리가 강제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또 군ㆍ구하고 협력해서 그런 데 더 협조하는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 금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부서에서 내년 초에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심의에서는 제외하고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원안대로 하면 이게 배점기준이라든지 이것 온 것대로 일단은 하고 우리가 배점기준 들어온 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조문, 배점기준도 다 바꿔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현재. 일단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탈석탄이라든지 이런 것 다음번에 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 이사회의 자본금 증자 결의에 따라서 주주사인 인천도시공사의 출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자에 앞서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 이사회에서 증자하기로 결의된 금액은 총 37억원입니다. 이 중 도시공사는 지분율 3.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가 추진하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22일 SPC 이사회에서 자본금 37억원 증자를 결의하였고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지분율에 따라 1억 1951만원을 증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ㆍ시비로 건립되는 공익시설과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는 테마파크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그동안 정부예산 983억원 투입하여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은 2017년 6월에 준공되었고 SPC는 지난 2009년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9개 주주사가 자본금 69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24억 1920만원의 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는 등 사업부진으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천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ㆍ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20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천로봇랜드 조성ㆍ실행 변경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인천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 개선 및 SPC 협약기간 연장, 유상증자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SPC 출자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타당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재무성, 경제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쪽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연도별 순현재가치인 NPV는 2036년까지 음의 값이었다가 최종적으로 2054년도에는 807억원으로 분석되어 실제 사업 수행 시 현금흐름은 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분양률 90% 이상, 할인율 8% 이하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순현재가치가 807억원으로 투자비 193억원보다 매우 크게 상향하고 있으므로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공동출자자들의 출자금은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630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578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4307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 출자(증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 검토결과는 양호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인천도시공사가 SPC에 1억 1951만원을 증자하여 본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SPC의 공공투자자이자 토지 소유자로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SPC 자본금 193억 1920만원이 잠식되어 해체위기까지 가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사업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천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투자유치 중심의 일괄 통합개발방식에서 토지분양 중심의 단계적 직접개발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오는 2024년까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지, 실장님 답변하시나요? 사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지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왜 사업이 좀 늦어졌냐는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상화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SPC는 오랫동안 돼 왔는데 땅값도 높게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1000억 이상 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수년간 사업이 공전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SPC를 포함해서 도시공사, 인천시 또 TP가 다 모여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고 그 일환으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을 지금 산업부 승인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SPC에 출자했던 돈들, 출자금들이 다 소진되어 있어서 사업기간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증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시장 오셔 가지고 이 로봇랜드를, 로봇산업을 우리 인천시의 어떤 핵심산업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그 변경계획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 자체도 우리 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로봇랜드가 정체돼 있던 문제를 해결한 민선7기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되면 분양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TP 또 우리 도시공사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도시공사 출자금액이 적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로봇랜드 새로운 계획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되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지금 TP 같은 경우에 출자는 TP를 소관하고 있는 의회로 보면 산경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공사 출자 관련한 것은 지금 기행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소관은 건교위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항상 기행위에 이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시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게 역사도 깊고 계속 이 내용을, 물론 이 사업은 또 로봇랜드는 산경위 사안이고 이래 가지고 도시공사 출자 관련해서는 늘 기행위로 오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건교위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꼭 돼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의회의 소관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 관련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재정기획관에서 왜 하는지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도시공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이 일부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주택사업이 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또 산단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실은 어느 국에 걸려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국에 걸린다, 경제ㆍ해양 다 걸립니다. 다 걸리면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기조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의 채무관리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인천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도시공사의 채무, 부채관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도 재정기획관실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부서에 걸리는 업무를 하는 부서라는 것과 재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고려돼서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어쨌든 관할하는 데가 우리는 건교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든지, 우리는 재정기획관을 또 소관부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관련해서 퍼져 있기는 하지만 특히 건축이나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서 왜 재정기획관에서 꼭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의회는 우리가 또 알아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위기단체 이렇게 갈 때 도시공사가 그 한 몫을 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로봇랜드,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의 역할도 토목이나 아니면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승우 도시공사사장님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로봇랜드사업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현재 로봇랜드에서 역할은 없습니다. 공익 지분에 대한 공공지분 출자에 대한 역할이고 지금 앞으로 로봇랜드…….

이것도 공공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당초 이 토지는 도시공사 소유의 출자받은 토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 시 정책에서 이 부분은 로봇랜드 그 다음에 테마파크를 로봇랜드로 전환하면서 도시공사 땅을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도시공사의 역할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산업위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와 있고 여러 군데 걸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도시공사의 역할은 지금 토목, 건축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감리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공사나 관광공사나 다른 공사들은 다 소관부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부서에서 상임위와 연결해서 심의를 받는데 도시공사도 부서를 조금 적정한 토목, 건축, 분양, 감리 이쪽에 맞는 부서를 선정하고 더 책임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것 심의할 때마다 난감해서 그래요. 난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피감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바꿔 보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부서도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도 좀 거기에 맞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시설공단도 저희가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립취지, 설립목적에 맞게 피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립목적에 맞게 피감되지 않고 있어요, 피감기관들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재산을 관리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피감을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가 좀 있는데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피감이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관련 소관부서도 좀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하는 게 다른 공사들을 봤을 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의회에서 계속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부터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에 1억 1951만원을 추가 출자하여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이승우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연장 사전보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연장안에 대한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자 의회의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연장 사전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별첨자료를 보니까 저탄소 관련 기후변화 관련돼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K-그린뉴딜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조항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의 조항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cc만 적용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근거 자체도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는 탈석탄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신재생에너지 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으로…….

지금 외려, 모르겠어요. 시에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혜택을 입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권장을 한다면 이런 게 ’16년도부터 계속해서 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장을 위해서라도 그게 상징적이라도 이중혜택이 저기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위원님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먼저 해 보고…….

확인하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cc 규정만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클리어하지는 않은데 확인해 보고 조치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에너지정책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을 저희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목적 자체가 세수확보, 리스ㆍ렌트차를 우리 쪽에 등록하도록 하는 부분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좀 더 폭넓게 그런 수소차, 전기차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정책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조 차원에서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연장 사전보고를 끝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재정기획관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소관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처리요구 61건, 건의사항 81건으로 총 142건입니다. 부서별 감사결과는 유인물 5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과 건의안 심사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