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8개 부서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의 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5억 5,739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40억 51만 1천 원, 행정운영비 2억 2,295만 6천 원, 재무활동 23억 3,3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91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행사실비지원금에 25억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고령자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644만 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서 월남참전자 해외안보체험과 향군의날 안보결의대회 사업비 350만 원감액되고 보훈단체 지원에서 1,080만 원 증액되어 1억 5,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훈회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2020년 12월 31일 대구지방보훈청 김천민원실이 폐쇄되므로 인하여 거기에 따른 이전 리모델링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현충시설 관리비에서 499만 5천 원 감액되어 4,5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지원에 도비 7억 3,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비에서 7,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 400만 원이 감액되어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나라사랑 안보 현장교육 1,600만 원, 신년참배 행사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2,250만 원과 381쪽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추진사업에 522만 5천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600만 원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수립으로 1,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특별위로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1천만 원이 감액된 4억 5,610만 2천 원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운영에서는 종사자 50인미만 시설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 교대인력 5명의 채용으로 1억 8,970만 5천 원 증액된 19억 8,60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05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으로 764만 4천 원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7,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등 특화사업비 지원에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도비 450만 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수당으로 5,2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는 180만 원 감액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한 명의 운영지원비 3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7,15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호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려인 구호사업으로 390만 원과 재해구호사업에 1,0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위한 사업비 668만 원 감액된 4,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2,445만 5천 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지원을 위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세 명의 인건비 9,856만 8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자체사업으로 5,51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읍·면·동별 840만 원씩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8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이하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9,985만 2천 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억 9,6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사업으로 7,1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우리 시 전역의 사회복지 자원 발굴과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조사로 1,584만 원, 희망고리 가족사랑찾기 사업으로 408만 원과 희망나눔캠페인 행사지원에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 지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71만 9천 원과 푸드뱅크 2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1,3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사업으로 7,24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사업비 5천만 원과 행복김천복지박람회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13억 6,03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억 32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가 요인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으로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907만 2천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5억 3,649만 9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1억 6,411만 8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7,70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사업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1억 3,253만 1천 원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억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자활근로사업비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증가로 2억 3,312만 9천 원 증액된 19억 8,247만 9천 원과 395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3,04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8,6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으로 3억 3,294만 6천 원과 자활사업의 자체사업으로 112만 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의 위탁계약은 보건복지부 지정 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에 1,500만 원과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 5,042만 3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 3,767만 8천 원, 차상위 계층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억 6,48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수급자의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비 8,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운영경비 2억 2,29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3,3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8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7,600만 원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4,400만 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8,968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1억 2,242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1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2억 9,821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5억 56만 1천 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비 4,1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572만 원,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등으로 5,39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2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500만 원과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45만 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1,500만 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1,955만 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생활안정자금 20세대, 전세입주보증금 25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30세대, LH매입 임대주택입주보증금 20세대에 8억 9,170만 8천 원, 예비비 82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81페이지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부분 있잖아요? 2020년도에 조례가 발의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상자가 사람 생명을 구하다가,

그렇죠?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특별위로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원 기준은 사망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장애 기준에 따라서 1,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이 예산 자체가 몇 명 기준한 겁니까?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의사상자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천만 원을, 원래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예.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기준을 몇 명 정도 계산을 하셨어요?

장애가 3급에서 4급이 되면 천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 수준을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생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미집행됐죠, 100%?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돼서 50% 감액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3년 정도 추진해 보시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번에 미집행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삭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에 행려인 구호 업무추진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240만 원. 그 240만 원은 공무원들 업무추진비인가요? 네 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려인 구호업무 추진인데 노숙인들, 이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을 누가 하느냐고요. 이 추진비를 누구한테 지급하는 금액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공무원은 아니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하면 연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요?

예.

이 행려인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추진비보다 귀향 여비나 이런 부분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비율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귀향 여비나 이런 밑에 150만 원 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행려인 구호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해서 집행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망자는 발생이 적고 거리를 떠돌다가 여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것을 예산 따로 세우지 않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대체는 안 되는가요?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지가 확실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야 그런 지원이 되고 이런 분들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발생 안 하면 좋은 예산이긴 맞아요, 그죠?

그렇죠.

2020년도 보니까 17%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안 생기면 좋은 사업이네요. 그 밑에 재해구호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2019년도 것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7%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됐고 2020년도에는 100% 미집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자체 사업명을 보시면 재해구호사업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 성격상 재난이나 발생되었을 시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굳이 본예산에 계속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해나 재난이 갑자기 발생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든 언제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2019년도에도 28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천만 원 예산 세우셔서. 2020년도도 100% 미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로 사업성 자체가 발생할 확률이 적잖아요? 그랬을 시에는 예산 자체를 조금 더 적게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나 폭설이나 화재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 시 전역에 크게 발생했을 때, 루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재난 예비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는 없는가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알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다 지적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성과 평가. 복지기획과가 삼도화합 안보결의대회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평가 자체가 부서에서 이것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2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결과를 보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그런 성격을 두고 이것은 상대평가로 우리가 10%를 무슨 사업이든 하도록 되어있는 게 되겠습니다.

의약품 지원, 이 사업은 왜 이렇게 C등급으로 나왔어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의약품 지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6만 5천 원 상당의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 보조금 성과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무조건 과별로 그렇게 해서 10%를 내라 그러면 사업을 잘 하고도 10%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의 기준이 프센티지를 그렇게 두게 되어있습니다.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 잘 했는데 그게 상대평가로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 좀 이해가 안 돼서,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는 복합 다양한 욕구들을 가진 대상자들을 관리하는데 말하자면 한 가구에 장애인이 있다든가 또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또 실직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그 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이 가구에 일자리도 찾아서 연계시켜주고 또 정신치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을 연계를 시켜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 가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민간 자원들을 연결시켜주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네요?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통합관리사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그러면 몇 분쯤 계세요?

지금 저희 과에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명이 우리 시 전체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

읍·면·동에는 복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분들은 세 분이 권역별로 나눠서 읍·면·동에서 작은 문제들은 자체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가니까 맞춤형 서비스로 하고 중증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이 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준다,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자활센터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용두동에 보면 옛날 새마을지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여기서는 자활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급자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생계비를 그냥 드립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수급자로 되어있는 분들은 그냥 생계비를 안 주고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가져가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분들을 사업단을 구성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은 자활센터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 일거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활사업단에서 일단 사업을 하고 읍·면·동에 보면 단순히 청소하시는 분들도 자활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81쪽에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6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교육비 자체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올랐습니까?

예, 지금 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니고 이래서 인원이 늘어났나 싶어서, 그리고 391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두 개소에 655만 원, 여기는 두 곳이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자산동에 보면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호텔하던 거기에 김천푸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좌동에 글로벌푸드뱅크라 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푸드뱅크입니다. 거기에서 두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잉여식품들을 기부받아서 재가복지에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설에 그런 분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역에.

안 그래도 점심 무료로 공양방이라든가 그런 데도 이 분들이 와서 많이 나누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위기가구가 된 가구가 늘어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지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활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가 됐지만 근로는 가능한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성향을 보면 약간의 경기의 흐름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립하기 힘드니까 사업단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능한 사업단을 찜닭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가능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이 증가됐는데 왜 10만 원이 증가됐나,

이게 개소별로는 더 증가돼야 되는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자체가 지원을 많이 줄이다보니 지금 저희들이 따라 가는 배정으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원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사회복무 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에 중식비가 6천 원으로 되어있어요. 6명에 252일 되어있는데 6천 원 갖고 요새 점심 식사할 곳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사실 부곡복지관이나 중앙보건지소, 이런 데 가서 복무를 하고 있으니 저희 과나 읍·면·동에서 같이 그쪽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밖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책정해서 안에서?

예, 본인이 선택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6천 원이면 안 많은데 또 이게 줄었어요, 442만 8천 원이. 줄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이게 법적으로 딱 6천 원 주라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복무요원 관리 기준으로.

과장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한다고 고생이 많고 늘 열심히 하시는데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380페이지에 사회복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교육사업인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들. 이것은 교육기관에 가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가요, 아니면 자체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본청과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내년에 달라지는 업무 지침이라든가 또 그런 노하우들을,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좋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장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이게 연구용역 내용이 무슨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게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게?

보장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하는데.

예, 보장계획은 우리가 4기에 접어들었는데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주기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2023년부터는 5기로 들어가는데 매년 거기에 따른 제대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이 됐는가, 기관과의 우리 지역의 발전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중간 중간 평가와 수정,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해낼 때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계획 수립이 있길래 혹시 좋은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383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괜찮은가요, 이쪽에?

옛날에 시청 자리, 공양방 자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들이 변호사비나 그런 것을 구할 수 없어서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렸을 때 상담이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무슨,

그러면 예산 이것은 인건비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예.

그러면 한두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저소득층 위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한 6천만 원이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데 천 명 같으면 2회에 걸쳐서 하는데 대상자들이 어떻게 저소득층이 한 2천 명 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페이지,

389페이지 제일 밑에 저소득층 위문사업이 있습니다. 7,170만 원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한 6천만 원 되고 1,100만 원 정도가 관리비인 셈인데,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대상자가 2천 명이잖아요, 천 명 2회 하니까. 또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중복도 가능한가요, 이게?

이 사업은 매월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설과 추석이나 연말에 위문적으로 한 번,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복지기획과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버스임차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이런 내용은 읍·면·동에도 다 복지 담당들이 있는데 분산해서 위탁을 하면 이런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직접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구매를 같이 하고 전달은 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이라든가 지급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임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어차피 읍·면·동하고 연계는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굳이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읍·면·동에 이관을 해도 구매하고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하겠지만, 그죠, 선물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에 줘서 거기에서 배달하고 이렇게 해도 일정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로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했나 하면 월남참전용사 사무실이 또 있죠?

예.

그런데 왜 또 고엽제 회원 사무실이 또 있나, 같은 곳에서 고생을 같이 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사무실이 이원화돼있나, 당연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중앙 단위에서 단체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같이 그곳에서 있다가 분리돼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되어있다가 한 곳으로 보훈회관으로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많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전국에 저희들이 다는 파악을 못하고 경북에만 사무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곳도 없고 우리 시만 따로 관리하던 것을 한 곳으로 한다는 것은 이 분들의 사기라든가 예우에 대해서 조금 그 분들의 사기를 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에 분리가 되어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월남전에 같이 가신,

단체 지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 대부분이 고엽제 맞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비유를 다른 과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인인데 교통약자 장애인이 별도로 따로 하고 있듯이 지희들도 이게 하루이틀에 따로 지원했던 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르게 다 지원을 해왔던 사항이라서 사실은 그 분은 따지자면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를 맞으신 분이 맞기는 하지만 월남참전했다고 해서 다 고엽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고,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단체에서 원래 같이, 지금 이 단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장애인단체나 복지단체에 같이 계시다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단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의원들의 걱정이 왜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자꾸 파생돼 나오는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에는 단체에서 파생돼 나가는 것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고엽제, 이것은 중앙단위부터 고엽제가 특별히 단체로,

따로 형성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따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02억 985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600억 2,310만 1천 원이며 구성비는 99.88%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75만 8천 원이며 구성비는 0.09%입니다. 재무활동은 5천만 원이며 구성비는 0.03%입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02억 985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96억 7,006만 9천 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05억 3,9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에 57억 3,79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억 2,3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80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에 5억 2,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315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67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지원에 3억 8,00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7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33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6,64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5억 8,06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6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 5,1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13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1억 3,1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37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해 57억 7,8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6억 4,01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247명에서 2021년도는 270명으로 23명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5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 6,4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17명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3주간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와 근로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연계하고 경증장애인의 직무능력개발과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2,96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904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호봉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억 1,20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85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1,1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41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2억 4,93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61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사자 24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4천만 원과 업무용 PC 본체 12대, 모니터 28대 교체비용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3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971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자격수당을 1인 월 4만 원, 장려수당은 1인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9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0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되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8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592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억 6,37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9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4억 63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3,601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사자 6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56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설임차료 지원을 위해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11월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계획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 응명초등학교 건물 철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1억 850만 원과 구 응명초등학교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 1,3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인상분과 직원 한 명 추가모집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5억 8,5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654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31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1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비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8,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 감액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억 3,33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666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 감액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및 사무관리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 1,7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3억 605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2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6,64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03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5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만 2020년도는 자체사업비만 5,6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는 도비를 1,500만 원 지원받게 되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신장장애인 민원상담지원센터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신장장애인협회 김천지부는 2017년도 12월에 설립되어 보조금 없이 활동해 오다가 2021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6,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수가 6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3억 4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 2,496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9억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소당 년 1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4억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액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2,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경로당 화재 및 배상보험료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11억 2,9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71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가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온수기 렌탈료 지원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온수기 렌탈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3억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7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9억 8,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1,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8개월분 5억 7,358만 원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3개월분 2억 5,964만 6천 원 추가하여 총 8억 6,92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 실제 증액은 1억 1,685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복도우미 3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비 65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10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는 대상자가 1,740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340명이 증가된 2,08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22억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3억 2,7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는 대상자가 240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40명 증가된 총 28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4억 5,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3억 2,0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0년도는 대상자가 290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120명 감소된 17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과 유사사업은 이관하게 되어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수행기관 점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비 4억 3,62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전년 예산 대비 3,134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한 명 추가모집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4,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6,28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원내용은 노인대학 학장님 수당과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에 드는 경비입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게이트볼 운영 및 그라운드 골프 외 두 종목 지원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분회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2,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읍·면·동 분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 2,1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비 5억 8,2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비 6,32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되어 전년 예산 대비 5,779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 5,21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 9,3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47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521대를 설치할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설치 대수 864대에 대한 렌탈료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비 2,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상자가 2020년도에는 1,540명에서 2021년도는 2,777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위해 2억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 4,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돌보미가 2020년 149명에서 2021년은 39명 증가한 188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4억 4,1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7억 5,6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2020년도는 2,370명에서 2021년도는 2,827명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생활지원사도 2020년도에는 147명에서 2021년도는 186명으로 39명 증가함에 따라 39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에 842억 7,89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2억 6,44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사자 21명에 대한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3월에 준공하여 준공한지 20년이 되어 본관 내부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 효행수당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86억 6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억 2,918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도에는 대상자가 610명에서 2021년도는 666명으로 56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비 1억 4,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급여가 1일당 6만 740원에서 6만 1,5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만 금년 3회추경시 1억 1,194만 7천 원 감액되어 현재는 5억 8,561만 3천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385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06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6,089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항면 소재 행복의집 지붕 방수공사, 석면 자재 철거 및 천장 마감공사 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비 1억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생활복지시설 44개소에 감염 차단 및 방지를 위한 장비입니다.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의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노인건강센터 주차장 사업비 1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5억 7,500만 원 중 2020년도 당초 및 추경 포함하여 14억 8,6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비 25억 5,200만 원 확보하게 되면 총 40억 3,700만 원 확보하게 됩니다. 밑에 주차장 매입비 20억 원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별도로 시비로 부지매입비와 기존 건물 철거비입니다. 10월에 설계 완료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천동 신기경로당 신축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천면 무안2리 경로당 보수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덕일아파트 경로당 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보아파트 경로당 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공공요금 및 제세비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비 1억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화장로 보수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건립비 140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감리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지하층 완료 후 1층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3,67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비, 그리고 415페이지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이 두 사업이 상담센터인데 사업비가 적지는 않네요?

예.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교통사고예방센터에는 직원 세 명이 근무합니다.

세 명이 근무하고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예?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요?

교통사고 장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응 문제 해결, 교통사고 예방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하고 홍보하는데 이렇게 1억 3천이나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 세 명이 근무해서,

예, 직원 세 명 근무하는데,

예, 인건비,

세 명이고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상담지원센터, 여기는?

여기는 차량 한 대하고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

예.

차량 한 대에 직원 한 명 근무하는데 1억 3천 예산 다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 세 명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는 직원 세 명이 근무합니다.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이게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상담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 3천이라는 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교통사고 발생 후에 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아, 교통사고 난 예방, 그 사고 난 사람들,

예, 그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세 명이 운영하고 상담해 주는데 1억 3천이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해 주는데 세 명에 또 1억 3천이에요, 그죠?

예.

그 앞장 넘겨보겠습니다. 408페이지 중증장애인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이 얼마인가. 1억 9천이에요.

예.

여기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시설장 한 분하고 직원 네 분 근무합니다.

다섯 분이 근무하시고 있고 그리고 시설 그 안에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20명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예, 20명.

그러면 이렇게 20명을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직업재활이라든가 생활자립 같은 교육을 시키는 이런 센터에는 1억 9천 밖에 안 주고 세 명 근무하고 이렇게 세 명 세 명 근무하는 데 1억 3천씩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시설장은 무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무보수지만 실장하고 그 추가적으로 근무하시는 분 네 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 네 분 월급에다가 그리고 20명이라는 이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9천을 주고 이렇게 세 명씩 근무하는데 1억 3천씩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냐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이용료를 많지는 않지만 이용료를,

이용료를 얼마 받는데요?

수급자는 6만 원, 그리고 일반인은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상담해 주는 데 1억 3천이나 주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1억 9천을 주고 결국 2억 가지고 이것을 다 하라는 것인데.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상단 부분에 3억 천만 원 해서 천만 원 더 계상이 됐어요, 그죠?

예.

여기 보면 1 대 9로 돼있죠? 그죠? 매칭비율이 1 대 9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이것 매칭비율이 내려온 겁니까?

예.

1 대 9 하라고 내려왔어요?

예, 가내시가 금액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봅시다. 425페이지부터 해서 양쪽에 다 1 대 9예요, 모든 게.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이것은 굳이 1%를 받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보면 424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복지 식사배달, 재가복지, 그 밑에 무의탁, 다 1 대 9예요, 매칭비율이 다. 싹 다 1 대 9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교육비 증액분이 임금 인상분인가요? 427페이지에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위탁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증액사유가 근무가 종사자가 21명 근무합니다. 그에 따른 호봉 상승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임금 인상분이죠, 그죠? 매년 올라가는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올라온 부분이죠?

예.

이것은 다 100% 시비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도비 해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매칭 비율에 대해서 그게 다 나옵니까?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금액까지 다 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이 모든 게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 있죠? 이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한 공문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 미만 실적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예.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자체적으로 이렇습니까?

예, 신청자가 없으면, 예.

매년 비율이 어때요, 2019년도에는 어땠어요?

2019년도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까? 팀장님은 파악이 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복지팀장 전성필입니다. 저희들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같은 경우는 한 명 예산이 천만 원 해서 편성돼 있는데 매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금방 사업명이,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403쪽하고 지금 과장님, 404쪽에도 보면 장애인수당 지원 1,792만 원이 증가했는데 33명이 증가했고 이 앞에 장애인연금 지급도 80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4억 2,370만 9천 원이 증가했고 그 밑에 장애수당 지원도 67명이 증가했고, 이것도 예산이 2,315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1년 만에 대상자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생계·의료 수급인데 정확한 명단은 없습니다. 예측해서 좀 더, 보통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갑자기 저는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종 장애인들에 대한 갑자기 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한 해에 이 정도 발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올려놓은 거죠?

예.

장애인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414쪽에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1억 3천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넣어서 장애인단체가 많듯이 이름이 조금 조금 다르고 단체가 많잖아요? 또 상담센터를 이렇게 다 만든다면 예산을 이렇게 다 주셔야 됩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지금까지는, 20년까지는 도에서 이 분들이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단위에서 건의하고 해서 김천시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 의견을 좀 묻기도 합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 차리자마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지속했을 때 주는 겁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하다가 혼자 자부담으로 하다가 보통 한 3년 째 임차료부터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시간에도 보훈단체 이름이 조금 해서 둘이 갈라지고 해서 사무실을 따로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담센터 운영이라면 거기다 이름만 바꿔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장애인,

차라리 전체적으로 장애인 전체에 대한 상담 같은 것은 그 분야를 사람을 그쪽에 전문가를 하나씩 두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자꾸 지금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또 이렇게 만든다면 그런 데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보는 게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만 사무실을 따로 내면 추가적인 쓸 데 없는 비용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냉난방기는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김천시에서 납부하는 게 어떠세요? 그것은 한전에 주소나 뭐 하면 경로당에 얼마가 딱딱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가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을 집에 가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가시라고 문을 잠그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면 전기세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데 대한 아까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아껴 쓰거든요, 경로당별로. 그런데 시에서 풀로 쓰는 만큼 다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과연 아껴 쓸 것인가,

우리가 고지서 대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급합니까?

하절기 7·8월달 경우는 월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1·2·3월달하고 11월·12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예, 냉방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7월·8월달에는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는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나오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덜 받는 데 있고 더 받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면적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줄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얼마를 줬는데 부족하게는 잘 안 주잖아요, 보통?

그렇죠. 남으면 그 분들이 반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것 아낀다고 불을 누구는 켜고 싶은데 좀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끄라면 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경로당에 나와서 즐겁고 기분 좋고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회장이나 총무가 시키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따라 가야 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게 그게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 편하게, 그러면 서로 신경 쓸 게 없어서 그러면 아끼라는 둥 끄라는 둥 들어오면서 불을 끄니 안 끄니 문을 닫니 안 닫니, 경로당에 가보면 문 안 닫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갖고도 엄청 어르신들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생각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바쁘신데 그렇겠지만 한번 어떻게 하는 게, 꼭 예산만 아끼자는 것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마음도 편하고 우리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 버튼 누르시기 전에 지명을 받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통제가 안 되거든요. 타이머 같은 게 작동이 안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방금 전계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403쪽에 장애인연금지원, 이것은 대상자가 다 정해져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매칭돼 내려오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8% 정도 더 대상자가 늘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1년에 매년 이 정도씩 늘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시에서 애초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보통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연말에 정산하고 남으면 반납합니까?

예, 그렇죠.

올해는 몇 %쯤 지급했어요?

2020년도 말씀이죠?

예.

지금 11월 현재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고, 또 대부분 예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렇게 해서 이게 올해 1억 9,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3,300만 원, 5,900만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도비 보조내시인데 도비가 감액돼서 그렇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증액된 것은 호봉 승급분 때문에 증액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은 증액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감액을 해요?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가요?

예,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추경에 한 4천만 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년 알아보니까, 저도, 줄었길래, 시·군별로 들락날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아서 도에서 또 조정을 한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어쨌든 408쪽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올해 1억 9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1,400만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호봉 승급분에 의해서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고 하는데 감액을 잡아놓으면 어떡한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3,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호봉 승급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 그러면 이쪽 장애인자립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호봉이 안 올라요?

오르죠.

그런데 감액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 지금 제가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액됐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이용료도 받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월달이나 추경 하기 전에 부족하게 되면 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도에서 어쨌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는 호봉 승급분 때문에 인상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호봉 승급분이 있거나 말거나 감액을 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억 6천만 원,

운영을 해보는 게 아니고 당장 내년 1월달부터 이 분들 봉급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1억 9천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 감액이 되어있는데 감액에 맞춰서 봉급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1억 9천만 원 가지고 호봉 오른 것까지 해서 부족하면, 그런데 제가 토탈적으로 이야기해 본 결과는 그 정도 해도 가능하다,

쓰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더 편성해 준다, 이것은 반드시 도비가 와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시비로 못 주잖아요?

줄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붙어서 긴급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최대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가서 노력을 하죠, 도비 달라고. 그 대신 굳이 모자란다면 긴급하게 시비라도 추가해서,

모자라게 돼있잖아요, 당장?

그런데 보통 80% 정도가 인건비로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아껴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죠? 똑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는 호봉 승급분에 의해서 월급을 올려 받아야 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려줘야 되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430쪽에 노인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매입비, 이게 어디어디 주차장을 매입을 할, 면적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지금 1,14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한 34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때하고 부지가 달라졌죠?

예. 당초계획안은 노인복지관 옆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는 그 정면 부분에 식당하고 성가네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개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는 건물보상비하고 영업보상비는 안 받겠다, 새로 검토해 달라,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께서도 앞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다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슷한 것은 일반 주택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금액이 비슷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똑같지 않다고요. 똑같지 않고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빈집들도 많고 다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많은데 왜 식당 잘 하고 있는 건물 번듯한 것을 사서 시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시민들이 그렇게 시를 상대로 불만을 가질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잠깐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연결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백성철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는데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협소하고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그럼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볼 때 그 주변에 노후된 집들이라든가 많은 주택가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좋은 건물을 사서 시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주택지가 훨씬 더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서 단가가 싼데 굳이 상업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의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건물비도 포기하겠다, 또 아니면 영업손실,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기꺼이 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내주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신뢰받는 시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 했죠?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임금 상승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몇 명분입니까?

24명입니다.

스물네 명?

예,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업무용 PC 12대하고 모니터 28대 교체비용 같이 포함해서 증액됐습니다.

이것 왜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오래 됐어요?

오래 됐더라고요.

422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천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 몇 명 근무하세요?

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원 여섯 명하고 그렇습니다.

열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예.

그럼 작년에도 예산이 거의 한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그럼 임금 상승분인가요? 2019년도에 2억 7천만 원에서 2020년도에 3억입니다. 3천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임금 상승분인가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반영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확인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장 김성봉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작년에도 3천만 원 인상이 됐고 올해 천만 원 인상이 계획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니어클럽이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추가 확보돼서 임금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도비가 1.3입니다. 1.3%예요. 시비가 98.7%입니다. 이렇게 1.7%면 1,600만 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12억에 달해요.

맞습니다.

이것을 매칭할 이유가 있어요? 1%를 매칭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이렇게 내려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래도 다만 천만 원이라도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성과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8건에 달하는 C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다 빼놓고, 아,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비 1억 3천만 원 주는 것 아까 세 명 근무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서 지적을 왜 받았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평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세 명 근무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됐길래 이게 C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8건 중에 10% 정도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라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8억 8,900, 경로당 특별연료비 4억 천 해서 13억 가까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C등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 파악할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매년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상하반기 지도 점검도 하고 여기에 정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회계장부 정리하고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자체를 안 한 사업들도 있고 50% 미집행 사업들도 있잖아요? 정리추경에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이제 두 과 했거든요. 오후에 여섯 과가 남았는데 설명할 때 과장님들한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조금 더 간단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다들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워낙에 내용이 많은 과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622억 2,971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620억 1,226만 3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45만 2천 원이며 재무활동에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예산은 622억 2,971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88억 1,391만 3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34억 1,5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예산과 단위사업별 보고는 1천만 원 이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8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워킹맘 앤드 대디 힐링캠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8세미만 맞벌이 20가구에 6·7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힐링캠프를 개최하여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 및 배려 주차장 설치에 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심거울을 화장실 출입문 정면에 거울 시트지 20개를 부착하는 사업이며 배려 주차장은 공공기관이나 공원 주차장을 영유아 동반 가구에 대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곱 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맘 지원센터 설치 건립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맘 지원센터 건립의 총예산은 79억 4,500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41억 2,500만 원, 공용주차장 설치에 37억 5천만 원, 다함께돌봄센터에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균특예산 3억, 도비 1억 3,500만 원, 시비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맘 지원센터 공용주차장 건립에 1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43면으로 총 37억 5천만 원으로 국비가 22억 5천만 원, 도비가 4,800만 원, 시비가 14억 5,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균특예산이 4억 6,500만 원, 시비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맘 지원센터 기존 건물 철거 해체 감리비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428만 6천과 간병비 지원에 47만 5천 원, 총 1,4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친정 방문에 대한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예산절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문화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한마음 운동회와 다문화 송년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수국가 다문화가구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복도우미는 베트남인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차량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5인승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임차료에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물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증원되어 전년보다 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장려수당 10만 원과 자격수당 4만 원, 월 1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가 1명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인당 매월 유류비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5,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도비 감액 내시로 전년 대비 4,0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언어 강사 7명과 전담인력 1명,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먼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9,2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소되어 전년 대비 35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3,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1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6,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50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말이 서툰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통·번역사가 중국 1명하고 베트남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3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3,0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7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단가 조정으로 2천만 9천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 입국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 기능강화 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족 기능강화 지원 및 새싹길장난감도서관 운영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도에 새싹길도서관 운영이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가족 지원강화 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3,1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9,2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족상담전문인력 2명 인건비가 추가됐고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 3천만 원이 통합 운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이음사업에는 중국인 2명하고 1명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44쪽입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에 1억 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2,3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에 5,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국·도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7억 7,9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85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가 금년도에는 9,890원에서 내년도에는 10,040원으로 단가가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에 3억 1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086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과다 책정으로 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445쪽입니다. 영아 종일제 등 아이전담돌보미 지원에 93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영아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 8명에게 중식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에 8억 7,82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340명에서 370명으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6,56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지원에 2억 2,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3,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대학 입학금 1인당 2백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보조비 초등학생 1인당 10만 원, 교복비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홈페이지 제작 및 구축에 전산개발비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9월에 청소년문화의 집 완공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및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5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75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공무직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내년도에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청소년증 발급 대상 인원이 1,800명에서 1,200명으로 감소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교류캠프 개최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홀수년도에는 우리 시가 방문을 하고 짝수년도에는 우리 시로 초청하는 행사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자매도시 군산과 강북구에 방문하여 경비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449쪽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13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으로 총예산이 85억으로 지상 3층 건물로 내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골조공사를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운영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경상북도 직제순에 따라 하는 행사로 금년도에 김천시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증가로 전년 대비 3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0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법사랑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희망결연사업, 바른마음 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1억 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 증액으로 전년 대비 6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하는 행사로 강변공원에서 연4회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체험부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청소년 동아리 구성 이후에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30개소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 6,4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조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9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아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이나 학습지원, 상담 등을 하는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 차량 운영, 프로그램 재료 구입, 4대보험료 등 운영 지원에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종사자 4대보험료가 9,230원에서 7천 원으로 감액되어 전년 대비 2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교 1·2학년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급식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7,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6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5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무료급식소 운영에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YMCA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부곡근린공원과 안산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29회를 실시했습니다. 454쪽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비에 1억 3,4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1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중·고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학습 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지원에 1,15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중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 참여활성화를 위해 1인 1식 4천 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확대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특강과 학부모 교육, 청소년지도자 연수,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7억 6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14억 1,65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계층과 관계 없이 만0세에서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923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455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3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4,6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에 5,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2,0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3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 시간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3개소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1억 1,53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4.2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6쪽입니다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4억 9,24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억 2,80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지원하는 내용으로 3세에게는 7만 9천 원, 4세에서 5세까지는 6만 1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수당에 9억 86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2,32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자격증 소지자 710명에게 월 10만 원과 신규채용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에 4,9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80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특수교사와 치료사에게 월 10만 원과 장애전담교사에게 월 4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2억 6,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대상자가 450명에서 330명으로 감소되어 전년 대비 6,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에게 6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에 8,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평가 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명절수당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대상자가 530명으로 감소되어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명절에 각각 5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에 4,3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한걸음과 효동에 기사 인건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45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3,532만 4천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3,96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개선비는 관내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효동어린이집 1개소 개·보수 사업에 3천만 원이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개소당 개·보수 비용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 3억 1,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3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유지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 57개소의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9억 5,31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5억 2,20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1,600명에게 월별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1,48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2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명 이상 재원하는 어린이집 38개 240명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명당 월 1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사수, 반수, 아동 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아반당 40만 원, 유아반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차등 지급하고 인원당 1만 5천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에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급·간식비가 당초에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87개 어린이집 3천 명에게 1인당 8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에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센트럴자이 1개소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에 1억 4,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 집행률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을 현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인이하는 10만 원, 21인에서 40인은 20만 원, 41인이상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에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센터럴자이 1개소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 기본 운영비로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례·덕곡주공어린이집 2개소에 월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6억 1,0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다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4억 6,3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95개 어린이집과 13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위생 환경 급식 관리 및 차량 동승자 보조 등을 위해 한 명씩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월 90만 1,9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4억 8,6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1,17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봉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령어린이집 외 22개소에 27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41억 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11억 6,57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처우개선비가 모자라서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시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연중 지원분이 내시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95개소에 교재 구입비하고 차량 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보육 환경 개선 및 보육 서비스 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4억 1,7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8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가 인증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영아반 1개반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출산 휴가자 대체교사 인건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5,9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개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3월까지 국가에서 미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및 기자재 구입비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내부 기자재 구입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3억 4,99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재원별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도비가 61만 6천 원 감하고 시비가 61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 예정 아동 감소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소 아동 1인당 500만 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1억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3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70명에게 장려수당 월 10만 원과 자격수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1,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13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9,56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입양아동 및 입양대상 가정 45가구에 양육보조금 및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중식 지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8억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29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650명을 대상으로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의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위해서 1식당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6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요보호아동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36명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발달 계좌 지원사업에 1억 6,23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4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보호아동 또는 보호자, 후원자 등이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국가에서 매칭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네 명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상자가 금년도에 9명에서 내년도에 4명으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비에 2,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대상 경계선 지능 아동이 시설수요 조사에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수당에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대상 아동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호 종료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6,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깨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5,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리모델링비 예산절감입니다. 이 내용은 혁신도시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6,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소방서 내에 설치 완료된 마을돌봄터에 민간위탁 한 사업체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 코디네이터비,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에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말에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연회비 및 아동친화도시 슬로건과 작품 공모전 등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80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4,91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0세에서 7세까지 아동수가 줄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7,270명에서 내년도에는 6,770명으로 470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73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억 1,1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9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73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5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 행사운영비 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교육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강사료와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 부모 및 보육교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사료,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 등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계획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2,300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 원입니다. 최근 개인 모바일 및 앱을 이용한 소비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장난감 구입 및 소독기계, 건조기 구입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난감 구입에 2,400만 원, 소독기계 및 건조기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물품비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에 6억 2,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식당 5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9,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3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동통합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가족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방과후 방학프로그램 등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등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사실비 및 급·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역사회 사업의 연계지원 및 아동·가족 프로그램 등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에 4,9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4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9억 2,7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38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 인상 및 안심 알림이 이용료가 464만 2천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8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 2,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미채용으로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지금 아동복지교사 8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4,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29명에게 월 14만 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3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미채용으로 인한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와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5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내부 리모델링 및 소방 관련 시설 개선비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에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조리사 13명에게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억 3,112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상분은 초과근무수당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471페이지 마을돌봄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 100%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안 했죠?

돌봄터가 구소방서에 금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돼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하는데 올해는 개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려온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벌써 2019년도 본예산에 그때 심의를 하셨잖아요? 통과되셨고, 2019년도 12월에, 그죠?

했는데 자체적으로 왜 12월달 돼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금년도에 와보니까 구소방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너무 적게 돼서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제가 1회 추경 때 2억인가 추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자체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마을돌봄터 이 사업 자체가 청년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밑입니다. 예, 1층입니다.

1·2층으로 같이 청년센터 운영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 청년센터는 2층에 되어있고 돌봄센터는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12월부터 지금,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많이 미루세요.

예?

그 일정을 많이 미루시라고. 많이 미뤄서 들어가시라는 뜻이에요.

왜,

지금 청년센터에 소방 관련해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소방시설 관련해서 지금 설비가 안 돼있어요, 거기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있다는 뜻이에요. 설치 자체가 안 돼있어 공사가 대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1층에는 스프링클러하고 다 공사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부지 자체가 소방서부지는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과정을 모르고 청년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후적으로 그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프링클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스프링클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가 대공사입니다. 천장을 다 뜯어야 되는 공사예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YMCA에 위탁이 되어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

이게 제가 다 알아봤기 때문에 이 공사 자체가 대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다 끝이 나고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진행을 하시면 그 아이들한테 먼지가 다 들어가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 47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유지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다 보수하지 않았어요?

지하층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봐서 그 건물이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단순하게 돌봄터 그 자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어떤 그게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2층 보수 따로 하고 1층은 여기 과에서 따로 보수합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그렇게 돼있습디다, 안 그래도.

그렇게 돼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수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지하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예, 물 관계라든지,

일단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을 하셨겠지만 일단 일자리경제과하고 확실하게 빨리 알아보시고 이 사업은 진행하지 마세요. 일단은 멈추세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난 뒤에 그 다음에 추진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그러면 다 100% 미집행된 이 사업은 삭감 처리로 다 하겠네요?

금년도 지금은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해야 됩니다.

아, 이 사업을 다 집행했다고요? 인건비,

지금부터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집행합니다, 12월달에.

아니, 잠깐만요. 인건비 12월 개소 예정이에요. 한 달. 한 달에 대한 이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다고요?

어떤 내용,

아니, 2020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 4,900만 원. 그 예산이 다 집행됩니까?

인건비 부분에는 집행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는? 아니, 개소를 12월에 개소를 하는데 무슨 운영지원비를 3,500만 원을 다 집행하시고 운영비를 어떻게,

당초에는 좀 일찍 해서 개소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뒤에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동팀장 이봉숙입니다. 12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한 달 분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한 달 분만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4,900만 원에서 적어도 4천만 원 가까이는 거의 다 미집행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

12월달에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

, 공무원석에서 – 12월에 위탁 계약 끝나고 Y에서 센터장 채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센터장이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아이들 와서 수업 받는 사업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정말 공사 끝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보고가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가족행복과가 13건의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13건 사업에서 업무보고를 놓친 이유는 뭡니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들은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가 빠진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죠.

신규적인 일반적인 사항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명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오고 어떻게 많은 예산 책자 속에서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기존에 있던 사업인지 파악이 힘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예산 때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될지 판단하는데 지금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업무보고 때 보고하지 않은 사업들이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배려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그죠?

예.

공공기관이나 공원 주차장에 배려주차장 설치하는데 몇 면 정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거기는 제가 안 그래도 일곱 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곱 개?

예. 그것은 배려주차장 보고 안 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의무입니까?

그게 아동친화도시 관계로 해서 그 내용은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원 주차장은 일단은 제외시키더라도 공공기관 같은 데 업무적으로 일을 보러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때문에 김천의 특색 있는 내용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유지 보수비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고 성폭력 피해 의료비 간병비 지원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 올해 당초에 이게 발생했나요?

일부 그게 내용이 의료원하고 제일병원하고 이상식 산부인과에서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내용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못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들이 올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그 내용은, 그게 몇 쪽이죠? 440쪽.

계장님이 대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총 81명에 지원했습니다, 104건.

예?

10월말 현재 81명이 받았는데 총 104건에,

이게 그러면 그 해가 아니라 누적된 인원인가요?

올해, 금년도.

올해 피해가,

예산은 630만 원 지급됐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금방?

81명.

81명요? 지금 심각한 문제네요, 81명이나 되면. 이렇게 많은 것 맞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부아동전문기관에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 시 전체의 명단이 아니라,

우리 시에는 몇 명이 파악되냐고요.

이 내용은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돼요?

예.

이런 게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게 발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 예산이 거의 50%나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조금 성과 평가 있죠?

예.

거기에 새싹길 장난감도서관 운영에서 443페이지인데 왜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전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장난감도서관 그 자체는 다문화가족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 실적이 당초에 좀 많이 저조한 것으로 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도 하고 확대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주세요. 이게 다문화가 대상이라고요?

아뇨. 전시민 대상인데 규모가 소규모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많은 것을 운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개관해서 여섯 개인가 다섯 개인가 면에 찾아가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면 큰 문제없이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문화를 떠나서 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제가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462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는데 앞에 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보육교직원 수당도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도비내시가 올라서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는 계속 1차추경 때 해서 내시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년 치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액이 됐다는 게 그러면 한 사람이 받아가는 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총 지원되는 예산은 추경하고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나눠서 주다가 이제는,

한꺼번에 지원을 다 주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가 그래서, 나는 도비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드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교사 선생님들이 받는 게 똑같은데 한꺼번에 준다,

예, 금년도는 계속 1차추경, 2차추경 때 조금 조금씩 내려와서 지원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밑에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 지원이 예산이 1,296만 9천 원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 줄어도 괜찮은 겁니까? 예? 학생들이 감소했나요, 이게 왜 줄었어요? 제일 밑에 467쪽에.

이 내용은 준 내용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뭘로 돼있어요?

지금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가 줄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아동수가 줄었는지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줄면 애들이 밥을 못 먹는,

그쪽에 이용하는 아동수가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동수가 줄었습니까?

예.

아동수가 줄었으면 다행이고, 아무 이유 없이 중식을 지원이 준다면,

중식비가 지원 못 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469쪽에 보면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890인데 이게 어떤 아동들을 말합니까, 경계선 아동이라 하면?

이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이용하는 아동 16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질병, 그런 겁니까?

예. 지능 관계에 해서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치료는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아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아동입니다.

아동요?

예. 종합검진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치가 된다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니까, 예, 이런 아동들을 발견하면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엄청 곳곳에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출산율이 낮잖아요?

예,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지원을 출산 때 하고 임신 때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에서 출산 증가를 담당하는 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나라 전체에 인구가 줄고 하는데 지원을 해도 다들 출산을 안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조금씩 세워야, 우리 시라도 왜 이렇게 아동을 출산을 안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할 예정인지 하여튼 하나라도 더 낳을지 이런 것을,

저희로 봐서는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줘서는 출산을 여성들이 많이 안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정책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조금 방법을 조금 달리,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우리가 계속 하나 하는데 지원하고 장애인 지원하고, 우리 인구가 사실은 큰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인구가 3천만이 되느니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법을,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많이 달리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만 팀이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아동을 보조를 주고 하는 이 과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보고 민원을 상대로 하니까 이런 것을 원하더라, 이런 것도 의견이 있으면 서로 많이 내서,

예, 알겠습니다.

인구 좀 덜 줄고 젊은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맘 지원센터 때문에 지금 의장실부터 해서 여러 번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투입되는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를 전부다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우리가 기재만 안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의장님실에 가서 부의장님이랑 행복위 위원장님이랑 저랑 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맘 지원센터를 짓는 현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맘 지원센터를 거기다 갖다놓습니까? 또 대표적인 예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청소년문화회관이 거점형 사업인데 여러 군데 갖다놔야 될 것을 거기 장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다시피 해서 엄청난 저는 반대를 하지만 운동장 옆에 법문화연구소, 어디입니까, 거기, 법원 근처죠?

예.

학생이 방과후에 가야 될 시설을 거기에 갖다놨습니다. 그때도 어떤 논리를 적용했나 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물을 다시 허물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 대고 주차장 때문에 맘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결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하셨던 말씀들이 지리적인 여건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시장님하고도 어떤 교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무작정 국비,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김천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행복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쪽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도심지역, 서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지역 같으면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하를 주차장 만드는 자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맘 지원센터 짓는 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이게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김천지역에 있는 것 그쪽에 주차장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차 댈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아파트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집 몇 집이 있는데 바로 옆에 주유소 있고 한 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맞지 않는다, 부지 확보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생활복합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생활복합화 사업이라는 게 한 개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거지 주차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에서 하고 다함께 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고 경상북도하고 김천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고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추진 사항 관계는 의회에 보고 하고 나서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맘 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맘 지원센터가 우선이라야 되는데 왜 주차장에 따라서 맘 지원센터가 갑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차장 관계로 따른 게 아니라 편리성을 두려는 내용입니다.

아니, 편리성 자체가 그쪽에, 그러면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한 데로 가십시오. 그게 맞죠. 왜 자꾸 외곽지역에 식당이라고 해서 거기 공사하는데 얼마나 또 난관이 큽니까? 하기 때문에 부지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시 삭감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부지 확정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서 여러 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또 김천시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목소리도 높이고 했던 것이 방과후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동장 근처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궁색한 변명을 하나 하면 버스 노선 새로 만들겠다, 그쪽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 김천시에 돈이 썩어서 남아돌아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작정 이런 사업들 준다고 해서 덥석 덥석 받는 게 아니고 맞춰서 가야 된다, 좀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김천시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점을 찾아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총예산은 166억 4,641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95% 정도가 158억 5,232만 7천 원이 일반 관련 사업비고 행정운영비가 2억 2,559만 3천 원, 재무활동비가 5억 6,849만 9천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그 다음에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야생동물 피해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김천시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총 3억 9천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주로 농작물 피해를 주는 고라니, 멧돼지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전기 목책기나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는 주로 멧돼지, 고라니가 되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야생조수 활동하는데 피해방지단 유류비라든지 야생조수 보호 활동하는데 5천만 원, 그 다음에 4천만 원, 보호활동비에 1,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4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야생동물 감시 인부임으로 1,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로 동물 구조나 밀렵 감시활동하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야생동물 구조 실적은 82마리가 되어있습니다. 주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너구리, 조류, 그 다음에 삵, 토끼, 이런 게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태 교란식물 퇴치 인부임이 1,8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가시박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야생동물협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 활용해서 가시박 제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멸종 위기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에 총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 엽구, 그 다음에 산지정화 인부임에 5,600만 원, 반달곰 서식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3,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지원사업에 총 5,846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돼지열병 관련 사체 수거 인부임 1,046만 4천 원, 그 다음에 사체 처리 수수료 4,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4,500만 원이 신규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멧돼지나 사체를 가지고 올 때 과거에는 이것을 현장에서 매립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겨울에 매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랜드링 처리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킬로그램당 55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예산으로 4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이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이동식 특정 차량 유지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보고는 나오겠습니다만 환경 측정, 특히 냄새 오염물질 측정하는데 이동식 차량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환경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조금 늘어서 총 1억 5,650만 9천 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는 총 8,386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2012년부터 처리해 오면서 현재 남은 것이 6,428가구가 되어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처리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 계층하고 일반 계층이 되어있는데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계층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600만 원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전수 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전체 가구에 대해서 용역 위탁사업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8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소규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기오염물에 대한 탈취나 이런 문제를 포집기를 이용해서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를 하면 주로 휘발성 유압 물질이나 지정 악취나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대기 이동식 측정 차량이 2억 4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주로 냄새, 그 다음에 화학물질 중에서 휘발성 있는 물질들을 사실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측정하려면 포집기를 이용해서 담아서 환경연구원에 넘겨서 그 수치를 검사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동하면서 그 차량 냄새라든지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시설개선명령, 이런 것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9페이지에 청정 지하수 수계관리 사업에 신규로 지하 방치공 조사 인부임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하수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매년 시행해서 방치된 지하수를 조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지하수 안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유류 탱크 점검 인부임이 1,1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주로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농업용 유류탱크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서 점검하고 난 뒤에 유류 유출이 된다든지 또 넘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가축분뇨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가축제한구역이 고시되면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6천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새로 가축제한구역 지도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총 4억 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친환경 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생태시설 유지하는데 1억 원, 생태탐방로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환경공원이라든지 생태탐방로 유지하는데 제초라든지 각종 시설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맛깔친 우수 음식점 시설 개·보수 위생용품 구입비가 4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맛깔친 우수 음식점에 시설 개소를 수선하거나 보완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24개 맛깔친 음식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열 개 정도 추가 지정해서 시설 유지하고 각종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먹거리 조성사업으로 경상북도 맛심거리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김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해서 30% 6,558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위치는 연화지 주변에 주로 우리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 개발, 그 다음에 업소별로 간판이라든지 입식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그쪽에 꽃과 과일의 거리라 해서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음악 같은 게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특색 있는 음식하고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데 공모사업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지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3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3천만 원에 플러스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7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각 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한도 20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 20%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57개 입식 테이블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저희들이 전체 지원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입식 테이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 명품 화장실 사후관리라는 정책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보고 드릴 사항은 사후관리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명품 화장실은 지난 199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김천시에 318개가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정 취소가 한 178개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품 화장실 지정을 별도로 해서 시상을 하고 명품화장실 달고 하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해부터 신규 지정은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명품화장실 지정된 업소를 관리하는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규 명품 화장실 지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지정돼 있는 업소에 명품화장실로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셀프 클린 업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각 음식점에서 스스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위생수칙을 지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00개 정도 되는 위생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0%까지 셀프 클린 업소를 지정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깨끗한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7,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에 1,7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및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에 1,800만 원, 2021년도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검증 용역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자료라든지 검증이라든지 모니터링 검증 같은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 안내판 설치에 저희들이 9개소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김천시에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가 19개소 40개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개소 정도 설치 예정이 되어있는데 주로 부곡동 주차장, 어모면사무소, 농소면사무소, 부곡동, 남면, 대덕, 감천, 평생교육원에 공용 전기충전소를 하게 되면 그 이용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는 부분이 51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지난해 1억 4천에서 34억이 늘어서 48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공급 확대 사업으로 늘어나게 된 예산입니다. 전체 김천시에 전기자동차가 총 300대 가까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온 것도 있고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승용차가 내년도에 210대, 그 다음에 화물차가 90대, 이륜차가 50대, 총 350대의 전기차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각 차종별로 전기차 지원 규모는 다 차등이 돼있는데 승용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조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초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가 18년도에 1,800만 원, 19년도에 1,500만 원, 올해는 1,40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400만 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물차는 2,400만 원, 그 다음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330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수소차 공급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김천시에는 수소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자체 갖고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도에 정부의 수소차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도 수소차를 두 대를 민간 부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대당 3,250만 원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도로공사에서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충전소를 한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충전소가 설치되면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가서 충전하고 난 뒤에 600킬로 정도 운행 거리를 나타냅니다. 충전소가 생기면서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액이 77억 2천만 원입니다. 주로 사업 내용이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에 9억 5,367만 원이 계상돼 있고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업에 11억 4,295만 8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인 낙동강 수계 수질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항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5킬로 이내의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면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주로 농로 포장이나 주민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은 뒤에 수계관리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데 주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 1,250만 원, 공공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5억 4,247만 5천 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시설 위탁 운영 관리비에 4억 6,83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54억 9,158만 2천 원, 상하수도 운영사업에 1억 3,564만 9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4페이지 내부거래 하수종말처리장에 20억 717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신규 사업하고 예산 변동된 사업만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이라는 사업비가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1억이었어요, 그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순환수렵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비가 본예산 책자에는 1억으로 되어있는데 5천만 원인 것 보니까 중간에 반납했나요,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으로 표기가 돼있군요. 이게 제가 그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운영 취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멧돼지 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수렵장을 운영하면 지정된 지역에 전국에서 수렵하러 신청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 올해 멧돼지,

당초예산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02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작성 6천만 원 올라왔는데 5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 용역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2천만 원만 올리셨는데 이렇게 4천만 원이나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2천만 원이 되어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도면 작성하는데 저희들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 공무원석에서 – 강성규입니다.) 사업 규모가 왜 더 늘어났죠? (

업무보고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보고 드린 것이고,

그 업무보고 하신 사업을 잘 보시면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이에요. 자체 계획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거의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파악이 안 되고 그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국·도비 내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 보고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들은 국·도비 되는 사업들은 이번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국·도비가 보조 교부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늦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오는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전체 다 반영되는 것은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서 여덟 건의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모된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내려온 사업이에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이런 여러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은 보조 교부 내시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안 드렸지만 생태 교란식물 퇴치는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비가 2억 4천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이게 지금 본예산 책자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 책자에는 이게 편성이 안 돼있어요.

아까 2억 4천만 원 짜리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차량 구입에 예산이 2억 4천만 원이 반영되어서,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예, 대기오염 측정 차량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지원사업 2억 천만 원,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아는 사업 아닌가요? 연화지 일대 먹거리,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도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게 사업 구상안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고 보고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11월에 했고,

11월말, 한 15일, 20일 경에 나왔습니다.

15일, 20일 경에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는 업무보고 때 하나도 보고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이 안에 여덟 건이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보고 되고 난 뒤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응모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앞으로는 실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시기하고 내려오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다 이런 업무가 내려왔다고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 사업명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사업의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꼭 한번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고 기회를 가지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오셔서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별도로 그것을 다 하기는,

아니,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더라도 저희들이 중간에 시간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도의 의정회라든지 어떤 사업 구상안이 있을 때는 하면 되는데 일부러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보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보세요. 11월초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이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11월말일에 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예산 심의를 해요. 그게 한 달 상간에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정회 때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고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한 건이 될 수도 두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업무보고 때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용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51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건인데 내년에 예산이 대폭 인상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올해 승용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많이 아직도 선호를 하는가요?

예,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특히 화물차 부분은 저희들 계획 물량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다 못 해줬는데 올해는 승용차 잔액 예산을 화물차로 돌려서 나머지 부분들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가능한가요, 돌려서?

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환경부에 저희들이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별도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변경 사항은 요청을 한 뒤에 잔액이 남으면 승용차 예산을 화물차로 돌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승용에 대한 부분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10대고 90대고 한데 우리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화물차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가는가 싶어서,

지역별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많이 선호하는데 환경부에서 그것까지는,

여기에는 김천은 그죠?

화물차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507쪽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동네 명품 거리 조성 지원에 여기 야외음악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신다고 밑에 해놨는데, 뒤에 보면, 맞죠?

예.

꽃과 과일의 거리 조성, 장소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현장 조사도 했고 앞으로 그쪽에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더라고요. 주차장인데 주차장 확보는 쉽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기존에 있는 농협 앞 주차장, 그 다음에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 가지고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실 적습니다. 2억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이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이 좋은 거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는 대홍맨션 가기 전에 좌회전하는 데 거기서 도로도 지금 넓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저도 한 번씩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면 여기도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진짜 편안한 휴식처도 되고 좋은 곳이 되겠다, 식당도 그렇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도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설계라든가 구상해 놓은 것 그런 것?

전체적인 구상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단지 이 공모사업 하나로 저희들이 2억 1,800만 원인데 공모한 것은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도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 크게 변경될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주로 가장 음식하고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문화하고 관련되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네요?

예.

이런 것을 해서 해보겠다, 이런 것을 넣어서 좀 만들어보겠다는 거네요?

예.

좀 구상을 잘 하셔서 크지는 않지만, 모광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화지입니다.

연화지?

예.

죄송합니다. 연화지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쪽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연화지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연화지가 장소가 엄청 좁은데,

예, 좁습니다. 주로 벚꽃이 피면 링처럼 돼서 꽃이 피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거든요. 가장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은 주차장 파트하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도 착각을 조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19쪽에 수소자동차 보급 올해 두 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내년도에.

예, 3,250만 원씩 해서 추풍령휴게소에 충전소를 하나 만든다고요, 도로공사에서?

예, 도로공사에서 김천휴게소 상행선 쪽에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도 올해 늘어난 것만 해도 지금 33억인가, 8,700인가요?

예.

이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수소자동차도 보급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도 시청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것은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수소차가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이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 자체에서 산 것이고 아마 충전소가 생기고 하면 3,2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차량 가격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전기차 보다는 차량 성능이 훨씬 뛰어나니까 많이 구입할 겁니다.

이게 충전소를 만들어놓으면 차 사기가 더 수월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뒤따라 가는 게 아니고,

충전소를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군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됐는데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지원금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데는 만들 수 있는 게 잘 없네요?

예, 시 자체적으로는 그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의 공공시설이고 그건 또 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면적이라든지 위험시설 관계 때문에 주민 관계도 있고,

과장님, 아까 연화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고 특화거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모광지 쪽 있잖아요? 거기도 조금 보강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쪽도 우리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생활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품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예산과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 등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05억 36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32억 9,692만 8천 원으로 64.8%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2억 670만 4천 원으로 25.3%이며 재무활동비가 20억 원으로 9.7%입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12억 6,192만 2천 원에서 7억 5,829만 원이 감소한 205억 36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524쪽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을 위해서 2억 9,0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 산정을 위해서 2천만 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2021년도 연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폐기물관리조례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 보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신고자 보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0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억 원,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전년도 예산이 9,6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2018년 원가산정 시 산정액 1억 7,700만 원보다 노무비가 26.56% 인상되었고 당초 2.5톤 트럭 한 대와 인력 세 명이 수집하던 것을 2.5톤 트럭 두 대와 인력을 5명으로 충원함에 따라서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적환장 포장공사, 지금 적환장이 비 오면 물에 잠겨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적환장 포장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추진과 가로변 청소의 효율을 높이고자 전기소형 노면청소차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29억 5,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 19억 410만 원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10억 5,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2020년도에 처음 실시한 폐건전지 교환사업 건전지 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 폐형광등 보관함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 제작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용 그물망 보급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을 위해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기간도 2021년도 연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해서 6억 9,6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 2억 8,080만 원, 폐농약 위탁비 900만 원, 아이스팩 위탁처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 노후된 장비의 교체와 수선비용으로 폐비닐 압축기 설치 1억 4천만 원, 발리스틱 선별기 대수선 2천만 원, 그 다음에 잔재물 이송 컨베이어 대수선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잔재물 이송 컨베이어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뒤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 세울 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집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집하장 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품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행사용 컵 등을 사서 비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캔·페트병 자동 수거장비 시범 설치사업을 위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보급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폐가전의 수거 확대를 위해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90%인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는 6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룸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압축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킴에 따라서 전용 차량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에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이것은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를 위해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개소당 1,500만 원 해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RFID 유지 관리 원가산정 용역비 8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만료 기일이 2021년말로 다가옴에 따라서 원가 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6억 7,200만 원, RFID 음식물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기계 고장 시에 민간위탁처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시에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반입 물량이 처리 시설 용량하고 거의 한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진단은 추후에 국비 확보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가지역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함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지원사업을 위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의 노후상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공동주택 9개소에 50% 보조사업으로 RFID 기계를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5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룸 밀집지역 및 상가, 단독주택 10개소에 선불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신규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33쪽입니다. 시설비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료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이것은 매년 1년 1회 실시하는 토양오염조사 검사 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료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령매립장 매립 용량 측량을 위해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에 2회 해서 우리 측정하여 매립장에 잔여기간이 얼마나 될 건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서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전년도 발생량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2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톤당 가격에다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2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민간위탁금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BTO 민간사업에 따른 소각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7,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49억 8,6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에 자원순환과 인력경비를 위해서 1억 9,4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각장 신설에 따른 폐기물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7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등 2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등 총 16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8쪽입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를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6억 6,700만 원과 일반예비비 1억 6,500만 원, 그리고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내부거래지출로 예탁금 15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원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에게는 더 편리함을, 도시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행정은 더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김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만 안정적인 지역경제 관리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것 빼고 나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 폭이 기복이 심합니다. 상당히 심한테,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으로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늘었는데 사업별로 봐서는 기복이 좀 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예산도 많이 줄었고 그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 사업하는데 줄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까?

작년도에 사업비가 많았던 것은 청년몰 조성사업비가 재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2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올해 2년치를 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몰 사업비가 7억 5천 준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7억 5천이라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543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많이 줄었잖아요?

이 예산이 같은 목에 있던 청년몰 조성사업비가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준 것입니다.

아, 목이 빠져서,

예.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 교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한테.

아, 하고?

예.

이게 매년 한 번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밑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선정할 때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야시장 먹거리 개발, 비대면 전통시장 배달앱 개발하는 것 하고 배송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서 응모를 했었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꼭 이런 사업들 말고도 시장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취업박람회 홍보비하고 취업박람회 개최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이 매년 저희가 하는데 도에서 1회 추경 때 보통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시비만 1,500만 원 세워놓은 것이고 1회추경에서 도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 더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취업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죠, 홍보하고 개최하고?

예.

따로 분리를 해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에너지 관리 개발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557페이지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게 신청자가 줄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매년 2억 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1억 5천만 세웠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 도심에는 도시가스 때문에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주택가에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건데,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밑에 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이 불고 그 위에 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55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각 가정에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늘렸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경로당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태양열 쪽에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줄인 정도가 아니고 삭 줄였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전번에 산건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과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청년이라 하면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 합니까?

보통 39세 미만입니다.

39세 미만? 사업 지원 같은 것 거의다 39세까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대부분 사업 보면 청년으로 거의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 업무계획할 때,

예,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김천시를 지탱하는 나이층은 60대를 전후한 연령대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없고 거의 청년, 청년사업도 대부분 보면 표현을 하자면 학도병 같은 스타일의 지원을 해준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기기 전에 바로 산건위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했던 말들인데 아쉽게도 넘어오면서도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청년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의 형태들이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현정권도 청년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김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 같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일이지만 도농복합도시에서 나이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의 방향성이 잘못 정해져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이 아까 학도병 얘기를 했지만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회성 행사, 그 돈이 떨어지면 전부다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 했다가 몇천만 원 돈 받고 하다가 척박한 땅에 내놨다가 그게 지원이 안 되면 그냥 돈 쓰면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형태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인큐베이팅이 가장 잘 되는 곳에 김천 같은 경우도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좀 더 활성화시켜준다 그러면 한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김천에 명맥을 이어오는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밖에 내놓는 것 보다는 할아버지대, 아니면 아버지대부터 죽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속에서 작은 힘만 보태준다 그래도 상당히 좋은 길들이 열리지 않겠나, 아들들 통해서 현대화된 것이 오고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또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김천의 색깔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할 수 없습니까?

그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백년가게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김천에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장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김천시내에 시장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잘라서 청년과 장년, 이렇게 자르지 말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이은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너무 단절돼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청년들만 위하는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 실업자 지원,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쪽으로 물꼬를 터줘야 그 부분들이 사는데 그 물꼬를 터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다, 개발이 좀 시급하지 않느냐, 몇 년간 제가 계속하는 얘기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인큐베이팅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데는 벌써 갖춰져 있는 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연속성이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청소년센터 소방시설 설치문제 가지고 아까 박해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안에는 다른 단체도 들어가죠?

1층에 돌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곧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방서를 사서 할 때 다시 리모델링할 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철거 문제라든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할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소방시설 설치라고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애초에 이런 것들은 계상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청년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3억 원,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2억 원, 3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고 소방설비까지 하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투입됐던 게 3억 원이 다입니까?

3억 원에 별도로 폐기물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3억 원 이후에 그때도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왜 한 번에 하지 않고 계속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느냐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그때도 했는데 다시 또 더 올라오다 보니까 김천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믿음이 덜 가는 것이죠.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한 번에 세워줬어야 되는데 계속 1차, 2차까지 올라오니까, 그리고 청소년센터 안에 지역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12월달부터 한다 그러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저희는 지금 벌써 6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센터를 하고 있다고요? 소방시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시설은 내년 예산 세워서 하는데 추가로 보강을 하는데 지난번 산건위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 공사를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운영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예.

그리고, 그럼 가능하다면 세입 부분 있잖아요?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 있는데 이 쓰임 용도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감문면에?

감문면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전부다 방전등이라고, 메탈등이나 나트륨등, 이런 게 방전등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LED로,

지금 여기 감문면 쪽에 있는 발전소는 무슨 발전소를 말하는 거예요?

안다미로 제1발전소입니다.

태양광발전소입니까?

태양광이 2메가 이상 되는 규모의 태양광에는 시행하고 난 그 다음해에 특별지원사업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사업비 같으면 지금 이쪽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등이라 그랬습니까? 시에서 해줘도 해줄 거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은 돌려주고 발전소 주위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쓸 돈인 것 같으면 이렇게 써서는 되는 게 아니죠.

어차피 감문면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 감문면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없으면 다른 면은 안 해줄 겁니까?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다 해줄 것 같으면 다르게 써여져야 되는 것이지 왜 이 돈을 여기다 씁니까? 그러면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거나 뭘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예.

이 돈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감문면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다른 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둡다든지 그러면 그것 안 해줘요? 그것은 다 해주잖아요?

그것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이렇게 써여진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해서요.

기본 지원금이 2천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나오든지 어떡하든지 목 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직접 공공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돈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저 위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챙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는 것 같으면 이 정도 되는 돈이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면 같은 경우도 어둡다거나 하면 다 만들어줘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 사업들이?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감문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러하니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공사업이잖아요? 이것 어둡거나 하면 가로등 안 달아줍니까? 다 달아주고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감문면 주민하고 한 번 더 의논하십시오. 돈 이렇게 쓰여지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예,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상의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동기 위원님과 얘기 나누는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센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 확실합니까? 이게 대규모 사업 아니에요?

저희가 청년센터에 하는 시설이 옥내 소화전 설치하는 것 하고,

지금 팀장님! 이것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습니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안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스프링클러 합니까, 안 합니까? 스프링클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설명하세요, 팀장님! 왜 이것 보고하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것 스프링클러 작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랍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면서요?

예.

이게 스프링클러 작업 한 번 해보세요, 대규모 사업이 아닌지.

이게 옥내 소화전하고 자동화 탐지 설비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이 사업 규모가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2층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물탱크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최근에 법 개정이 돼서 옛날에 주차장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1층, 2층, 3층 다 모든 것을 스프링클러 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보통 얘기하는 스프링클러 사업보다는 조금 간소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름을 얘기를 하면 주차장 부분에도 작은 규모의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로 해서 하는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하는 것을 중도에 일주일이나 2주일 공사 기간에 중지를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대규모 사업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짧게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하는 데를 가봤어요. 대공사입니다. 사실 가보면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소음도 많고 정말 먼지도 많거든요. 그런데 1층에 돌봄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1층 맞죠? 1층에 들어오는 게 돌봄센터고 2층에 청년센터잖아요?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과 1천만 원 이하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77억 9천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98.5%인 76억 7,700만 원이고 행정운영비 1.4%인 1억 1,3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192억 7,900만 원 감액된 77억 9천만 원입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188억 있었습니다. 그게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사업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산자부에서 지투보조금 미확정으로 전년보다 29억 1,100만 원 줄어든 2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투자유치지원 및 활동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사업으로 기업 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566쪽입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유치에 공헌이 많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1천만 달러까지 0.08% 지급됩니다. 그리고 1천만 불에서 5천만 불까지는 0.07% 지급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은 0.03%고 5천만 불까지는 0.02% 지급됩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 홍보비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사업에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대광농공단지, 아포·감문농공단지가 총 27만 5천 평입니다. 이 농공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에 8,500만 원이고 우수받이 사토 제거 인부임에 2,100만 원 합해서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포하고 감문농공단지 청사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568쪽입니다. 가로등 및 지중선로 정비에 1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1천만 원입니다. 경계석이나 도로 재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농공단지 내 시설물 긴급보수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하고 전기 선로, 지중선로 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입니다. 대광농공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한 30년 돼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보수를 했고 내년에 3억 원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사업에 도비 1억 9,500만 원 포함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가 62만 평이고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24만 평, 또 2단계가 42만 평 해서 총 128만 평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13억 9,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 등 포함해서 1억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유치기업 현판제작 부착에 1천만 원, 제설장비 임차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9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가 1억 2,600만 원 산업단지 오수 중계펌프장 전기료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산업단지 도로관리용 재료비에 1,400만 원 등 포함해서 총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업단지에 사업량 증가로 전년보다 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우·오수관로 유지 관리에 1억 2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3,500,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2천만 원,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4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도색에 4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1억 원, 개별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1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것은 유수지입니다, 유지관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 오수중계펌프장 정비 공사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펌프가 노후화되고 해서 교체하고 또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가로수하고 우·오수 관로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로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TSK워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노사안정, 세부사업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입니다. 571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에 4,500만 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총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국노총에 지원합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에 도비 포함 4천만 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 원 포함해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포 경북과학고에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에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9천만 원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진단과 예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에 3천만 원 포함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하는 여성 기업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900만 원, 그리고 한베 통상 및 문화교류 한마당사업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일보에서 추진하는 농공특산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사업입니다. 다음 573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17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코로나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4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5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긴급 구제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시·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획득과 특허 출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에 2억 원입니다. 기업의 R&D 투자지원과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주치의119 지원사업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4억 원입니다. 이것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 해당 기업체에게 자동화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기업 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수출에 필요한 포장과 물류 지원, 또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개별부지는 해당이 안 됐는데 개별부지 기업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3억 8,100만 원, 도비 1억 1,200만 원 포함해서 총 7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2년까지 회사에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완전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언택트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국비 1억 9,100만 원, 도비 5,600만 원 포함해서 총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언택트 산업 분야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그 위에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10개월간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10개월 후에는 완전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57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유지비에 2천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 시행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누수가 돼서 내년에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비 15억 원, 시비 522억 원, 총 537억 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문 공고료 1,800만 원, 행사운영비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준공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공사 준공은 4월에 예정이 있고 사업 준공은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 3천만 원, 현황 및 경계측량 3천만 원, 산업단지 계획변경 수립 8억 원,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건설에 전액 도비 15억 원, 예비비 5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9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어디가 농공단지고 어디가 산업단지입니까? 제가 그것을 늘 들어도,

공농단지는 대광농공단지를,

그러니까 기존 옛날 있던 데 대광동, 저기가 농공단지고,

지금 신한은행 안 있습니까? 거기가 대광농공단지 사무실입니다.

거기가 농공단지고,

그쪽이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는 옛날에는 그게 공업단지로 불렀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한킴벌리 쪽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56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니까 우리 농공단지 잡초 제거 인부임 열 명이 10명이 한 20일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하네요?

예.

이 사람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잡초 제거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인도나 이런 데 보도블록도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그쪽에 한 27만 평 정도 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풀깎기도 좀 해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산업단지에도 잡초 제거하는 인부임들이 있고?

예.

제가 매년 늘상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한 번씩 시찰 나가봅니까?

예, 자주 갑니다.

자주 갑니까?

예.

그런데 저도 자주 가서 보면 1년이 지나도록 풀이 무성하게 나서 풀인지 길인지 분간이 안 가고 온갖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는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시는가요, 우리 과장님은? 저는 그런 것 밖에 안 보이던데.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느끼면 뭐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직접 가면서 그런 것 정리 좀 하고 특히 등대지 수변 공원 그쪽이 풀이 왕성하고 또 그쪽에 놀러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그쪽에 청소 좀 많이 하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가 건의도 여러 번 드렸고 1년 동안 수시로 가봤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주로 어디인가 하면 유한킴벌리 옆에 새로 도로 난 데라든지 안 그러면 감문 가는 데 보면 새로 공단 조성한 데 인도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진짜로 권유를 그렇게 해도 1년 동안 손 하나 안 대더라고요. 그리고 농공단지에 가보면 인도가 울퉁불퉁하게 인도로 사람 잘 못 다닙니다. 하도 그 위로 차가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 자체가 들쑥날쑥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나 세우면서 시설물 긴급 보수라든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산업단지고 농공단지고 다 예산을 세우면서도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진짜 저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그쪽 동네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 번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 예산은 적지만 유지 관리용 재료 구입이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가격이 틀립니까? 유지 관리용 재료 구입이? 가격이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가격이 틀린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품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같은 것이지 싶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라마콘이 필요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평균내서 했고 또 농공단지는 야간 표시등이 필요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했고 다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왕 표기하려면 금액을 같이 맞춰서 같은 가격으로 금액을 표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금액을 같은 품목을 하면서 금액을 틀리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고장 탑기업 표창, 탑기업 대상은 몇 군데입니까? 보통 우리 매년 하면 탑기업,

탑기업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군데 선정하죠?

예.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표창 제작은 한 개 하는데 깃발은 뭐하러 250개나 합니까? 여기 내고장 탑기업 홍보 깃발 구입 250개.

지금 현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탑기업도 있고 이달의 기업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탑기업 홍보 깃발 구입 250개 하니까 탑기업은 하나 밖에 안 주는데 깃발을 250개 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500만 원씩 6회 지급을 하는데,

몇 페이지,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추진 500만 원씩 6회 지급을 하네요? 못 찾았습니까?

이것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입니까?

예.

그러면 한 번 할 때 홍보비로 500만 원씩 해서 6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가동률이 몇 %라고 했죠?

평균은 80%인데 감문농공단지는 72%고 대광은 한 90% 됩니다. 아포는 73%고, 지례는,

지례는 업체가 두 개니까 100%,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판 공장 말하는 것이죠?

예.

거기 민원 없습니까?

지금은 조용합니다.

없습니까?

예.

상당히 장판 공장 같은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라서 민원 관리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과에서 농공단지에 공장 허가 때문에 하다가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소송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으로 기업 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데 같은 경우는 규제도 그렇고 하니 여기 쉽게 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들어가기 힘든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아포 지역에 있는 소송이 걸려 있는 이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51 대 49라는 비율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요. 왜 몇 %냐고 물어봤나 하면 총 비어있는 데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 공장이 비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총 77개 중에 61개 가동이고 휴·폐업이 16개입니다. 79%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각 과별로 서로 공유가 됐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소송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하다보니까 기업에서 소송을 걸어서 세 명이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당해 있어요. 피고가 되어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에서의 어떤 블록들이 형성이 되면 이 과에서는 가능하다 했는데 이 과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민원인들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허가를 내주는 관청인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중간에서 완충 작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잘못했을 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준 결과물에 따라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가 진다고 하면 그 또한 엄청나게 피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송액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거죠? 지금 폴리텍대학 운영이 돼요?

폴리텍대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다 임대를 했어요? 법문화연수원 그겁니까?

예.

임대를 해줬는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나간다? 매년 나갑니까?

거기에 조경수 관리하고 그쪽에 좀 관리할 게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임대를 내줬으면 청소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까지 해줘야 됩니까, 임대를 내줬으면?

일반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조경수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또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면 시설물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쓰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인이 해야 됩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 해서 7,500에서 500이 더 올랐네요? 맞죠?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예.

상세 내역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노동뿐만 아니고,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민간위탁사업,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역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배통상 문화교류 한마당,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매년 하던 겁니까?

그게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10개 시·군이 모여서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경주에 모여서 베트남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어디에요?

영남일보하고 도하고 합니다.

영남일보하고 도하고, 매년 하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김천에 중소기업이 지금 공장 수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예.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사장님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김천에서 만든 제품을 김천에 못 팔 때가 있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를 만들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공장을 받아들일 것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더 편하게 기업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올 때는 머리 숙이고 왔는데 오고 나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선 김천시에서부터도 그 분들 상품부터 먼저 구매를 해주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좀전에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신 폴리텍대학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이 몇 군데죠?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문화교육관하고 또,

승강연구원,

예, 승강연구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가족연극제,

그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계약 기간은 각각 다 다릅니까?

지금 법문화교육관은 무상으로 20년인가,

무상 20년?

예.

또 다른 곳은요?

지금 승강연구원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연 한 500만 원.

연 500?

예.

저기는요? 아까 말씀하신 연극,

거기는 대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는 것으로?

예.

지금 저희가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가죠?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뇨, 지금 짓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