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회의 전체 보기 13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595쪽부터 601쪽까지 5개 분야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 8,9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7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사유는 598쪽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거리조성 정책사업 중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특별교부금 11억 1,000만원의 시설비 예산을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기타 직제개편 등으로 미미한 예산의 증감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분석 편성요구액을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95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은 없는데, 오셨으니까 가볍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도 거리가게 때문에 수고도 많으신데 596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시간이 남아서 인원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직원이 31명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전체가 아니라, 전체 인원은 건설관리과에 52명이고, 가로환경팀은 18명, 그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외근직원입니다. 12명이고요, 가로환경팀은 13명에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7명, 광고물관리팀은 11명에 4명이 단속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부서원을 31명으로 치고, 피복비 들어간 것 치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 인원보다 좀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순영위원

누가 입었나, 과장님이 두 벌을 입었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실 근무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더, 내근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52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42명의 피복비가 들어갔군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595쪽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인원수 차이는 있고, 소위원회는 매월 2회씩 개최하는 것 같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전범일위원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어떤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크게 대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위원회는 구성 인력이 10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명,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간판 중에 대형, 미관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물에 보면 큰 간판을 대부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해서 4번을 개최했고 소위원회는 금방 말씀드린 대위원회보다 소소한 간판을 심의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물론 타 인근 구나 이런 데 거리를 얼마나 다녀 보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거리에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현수막도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으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구

동대문구전범일위원

거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봤을 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큰 대로변에는 아파트가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동대문 자체가 계획 도시처럼 반듯 반듯, 강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선을 보면 4차선 넘어가는 데가 천호대로, 왕산로 그런 데만 되어 있고 거의 차선이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넓은 것을 위주로 하고 상권이 형성된 위주로 간판개선사업을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옥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나 예전에 그런 거로 상권이 변화가 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그런 상권들이 열약한 데가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잦은 교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계속 정비를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몇 번 평가를 해서 올해도 간판개선사업이 우수 구로 됐습니다. 심사할 때는 아마 새로운 신 시가지가 아닌 것을 대비해서 평가를 했겠죠, 그나마 잘 됐다는 식으로 올해도 우수 구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도시의 형태나 도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현수막 부착 그게 더 문제예요, 간판보다. 어차피 기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상으로 해놓은 것도 많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쉬운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곤란함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원칙을 고수하고 나면 그 뒤로는 잡음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단체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공공성을 띄지 않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단속과 철거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명절 때, 설날 때나, 추석 때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때만 한 이틀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가차 없이 정비를 하라’ 그런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야간 순찰, 특히 장안동 지역에 에어라이트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전범일위원

불구하고 부착하자마자 신고가 들어오든가, 단속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하세요. 며칠씩 붙어있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어제도 퇴근하는데 무슨 당이라는 데서 또 현수막을 붙여놨거든요, 삼육의료원 앞에. 그런 식으로 붙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것은 바로바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97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드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내년도에 부족하면 많이 올리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가로정비팀에서 하던 구두 박스, 가판대 그런 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옮기거나 탈락이나 이런 것, 이동시킬 때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저희 예산을 가급적으로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써도

써도전범일위원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독 편성을 하시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부분도 아까 옥외광고물이나 그런 것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서도 신도시 개념인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구를 가보면 그런 자치구에는 노점도 없지만 어떻게든 정리가, 길거리를 보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보행권도 확보가 되고 도시환경에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생계형 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허가제로 바꾸면서 그런 하우스도 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대집행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적당한 크기에,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하우스라고 해야 되는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입니다.

대가

판매대가전범일위원

정해졌으면 판매기준이 아직도 불명확한 것 같아요. 판매대 벽면에 거는 것도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앞으로, 옆으로 다 물건들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기 전보다 달라진 점은 파라솔이 집 형태로 바뀌어서 통일성이 있구나, 이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실 때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정비를 하시려거든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저렇게 되면 나중에는 힘듭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할 때부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식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97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도로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50만원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과년도에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3회에 12만 7,28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구 공무원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집요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것도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트집을 잡는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는 못 하겠는데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어떤 민원하면 직원들을 스트레스 받게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악성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변에 신고, 무단적치물이나 그런 것 있을 때는 그분들이 신고가 오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를 달래고, 그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잡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더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역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를

신고를전범일위원

활성화 해가지고, 물론 신고가 안 들어오고 준법정신으로 법을 잘 지키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양성화 시켜서, 그렇다고 허위신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도 10건 5만원씩 해서 5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신고자도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도대체 어떤 것을 어떻게 신고 받으시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3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내년에는 풍족하게 하셔가지고 정비를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02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06억 6,024만 7,000원에서 19억 8,9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여 86억 7,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 중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책자 604쪽 중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 제설도구 예산이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하단에 재료비 예산이 6,785만원에서 2,785만원 삭감, 책자 613쪽 상단에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사업 시설비 예산이 3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사업에 재료비는 강설시 도로에 살포하는 제설재 구매예산으로 2000년, 2001년, 2009년, 2010년 폭설이 내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0년 주기로 올 수 있는 폭설에 대비하여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하여 강설시 초동 제설로 겨울철 낙상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 요청한 예산이며,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사업 구간에 가로등은 설치된 지 23년 된 노후 가로등으로 낡은 전선이 계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전기누전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편성 요청한 예산으로 일부 삭감된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0쪽에서 7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예산은 총 8건으로 78억 4,341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왕산로7길 도로확장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 일부 필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보상하였으나 잔여 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 및 재결정을 위한 준비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 5,288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답십리로58길 도로확장사업은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과 금년 본예산 및 시비 확보 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17억 9,767만 1,000원 명시이월 하였고, 전농로4길 도로확장사업은 금년 본예산 및 시비확보 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4,267만 4,000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가정로23길 도로개설 2차 사업으로 2019년 추경 및 2020년 시비예산 확보 후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일부 물건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으나 잔여 물건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9억 9,958만 2,000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답십리동 75-47호에서 75-24호간 도로확장사업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절차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5억 9,561만 1,000원 명시이월 하였고, 휘경동 267-42호에서 255-40호간 도로확장사업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으로 예산 확보 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8,630만 9,000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4억 6,869만 1,000원 명시이월 하였고,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확보 후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13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2쪽부터 6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제설도구, 지금 제설대책본부가 세워진 이래 주요 거리에 보면 제설함에 빗자루나 삽이나 넉가래가 다 비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열어보면 염화칼슘, 소금도 잘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비치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설도구를 더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상상황을 보면 1980년 이후에 10년 주기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89년, ’90년도에 적설량이 14.1cm가 내렸고, 2000년, 2001년에는 23.4cm, 그리고 2009년, 2010년에는 25.8c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상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왔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고려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됩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동사무소의 지하 창고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는지도 다 확인했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각 동 주민센터별로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량들인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훼손이 됐다든지, 추가로 더 필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추가 구매를 합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제설도구를 마련할 때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재고, 안 쓰고 많이 쌓아놨습니다, 사실. 그것도 잘 통계를 내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게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한 것은 그간에 한 2개년도 눈이 내리는 걸 봤을 때 적게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하겠느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상이라는 게 항상 이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재난관리를 하려면 약간 취약한 쪽으로 행정을 대비해야지만,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제설제 같은 경우도 품귀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일시에 많이 필요할 때는. 그러면 몇 배 줘도 구하지를 못해서 제설이 잘 안 돼서 여론 비판도 받고 그렇게 돼서 충분하게…….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주고 받고 짧게 합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613페이지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 한천로가 개량할 구역이 몇 ㎞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간 연장은 총 870m입니다.

이순영위원

870m, 여기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낡은 전선을 많이 교체해야 된다고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한 연도가 1997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3년 정도가 지났는데 시·도의 경우를 보면 시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가 정비를 하지만 15년 이상 되면 최우선적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올리면 예산을 바로 최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23년이나 됐다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합선 등 전기누전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예를 보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안정기함이 있습니다, 하단으로부터 일정 높이, 한 1.5m 지점에. 통으로 쭉 재질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홈이 있고 덮개 커버가 있는데 이런 게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열화가 되다 보니 약해져서 휘어져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더 철저히 할 필요도 있어서, 오래도 됐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3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한 번에 안 주시면 추경으로 하든지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크

마이크이순영위원

잡은 김에, 바로 밑에 지하보차도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 수영구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잠겨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그런 지하차도 관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물 빠짐이 안 돼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여론으로 매스컴에…….

이순영위원

몇 군데 하시려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4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순영위원

4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동부 지하차도, 신이문 지하차도, 외대앞 지하차도, 장안교 지하차도, 구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침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기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우기 시에는 펌프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때그때 적기에 수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무실에서 원격감시를 하고 제어기능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기

그러기이순영위원

전에 도로과에서는 물 빠짐이 잘 되는지 평소에도 지하보도 관련해서 준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건 감액된 부분 아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배수로가 양쪽에 있는데 이물질이라든지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604쪽에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에서 장비나 재료가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큰 눈이 안 왔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는 별로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이게 물론 유효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 적정량을 구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고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 재료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도로만 제설하게 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공공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운영하는데 집합건물에 대한, 아파트랄지 공장이랄지 다세대주택이랄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인접도로에 대해서 제설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참여 신청이 들어오면 참여 신청 기여도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여튼 올해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은 합니다.

칙을

원칙을전범일위원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을 사거든요, 구매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 뿌리기 위해서 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대로 아파트 단지 외부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겠다, 이럴 때 지원해 준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인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배포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적절량도 산출이 돼 있을 거고,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산출했는데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물론 눈이 내리는 강설량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산출기준에 맞는 강설이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배포하느냐에 따라 과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단지에 어느 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관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을 안 들이고, 자기들 자체 사용량이 있지만, 그래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배포기준이 10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10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10포를 더 갖고 싶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10포를 더 주세요” 하니까 안 줬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제가 동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그 단지에 10포를 더 주세요.’ 이러면 드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공공의 도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만 잘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5쪽 하단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8개소에, 여기가 좀 작은 시설인 것 같아요. 8개 하는 금액하고 606쪽 상단부에 있는 거는 2개소인데도 개당 5,500이 될 정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시설물을 안전진단하시는 거죠, 정밀점검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총 10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진단용역을 할 계획인데 일반 교량 2개소, 보도육교 1개소, 차도육교 2개소, 고가도로 2개소, 옹벽 3개소, 이렇게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뽑을 때는 정밀점검 용역을 산출할 때 시설물의 재원이랄지 그다음에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산출할 때는 8개소, 2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의 차이도 있고 정밀진단 용역, 안전진단 용역은 제일 정확하게 하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

전범일위원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초음파라든지 다른 장비를 쓰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파나

초음파나전범일위원

,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내부를 못 들여다보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근 부식 정도랄지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랄지 이런 것들을 점검 내지 진단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주기적으로, 매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은 3년 1회 주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B, C등급은 2년에 1회 주기로, D등급은 1년에 1회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6년에 한 번씩 A등급에 한해서 1회 하고, B, C등급은 5년에 1회 그다음에 D등급은 4년에 1회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왕왕 해외는 더 좀 심하고, 간혹 가다 이런 도로시설물이나 건축물이 파괴되고 부서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수대교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관에서는 이런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저히 점검 및 보수정비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614쪽에 보시면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이 작년에도 하셨고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넣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주택가에 빛 공해가 있다고 민원이 간혹 들어오게 됩니다. 빛 공해가 있다는 것은 빛이 사방으로 많이 반사가 돼서 집 쪽으로도 들어오는 그런 피해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나트륨 등이랄지 메탈할라이드 등을 썼는데 전기도 절감되면서 빛도 적정하게, 옛날에는 완전 원형으로 해서 사방으로 다 비추는 거였는데, 어느 정도 각도 이내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가로등의 조명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교체 정비하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이렇게 퍼짐을 방지하고 수직으로 빛이 내려오게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적정 조명의 밝기를 유지하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내의 조명을 다 일정량씩 교체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노면 하부 공동탐사 용역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 문제가 될 만한 곳을, 아까 시설물 안전진단 하듯이 도로 하부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함몰사고가 발생된 바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에 지하수 유출로 지하차도 바닥이 동공이 발생된 게 있고 몇 군데 더 있는데, 구리시 지하철 8호선에 별내선 공사 시행 중에 지하수 유출로 도로 동공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6,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건 저희 구 관내에서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30km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으로 봤을 때는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어떤 한 포인트, 스팟(spot)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탐사장비가 있는데 차량형 GPR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작동을 하면서 지하에 어떤 연약한 요소랄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손으로 작동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 깊이에 지질이 뭔 층이고, 토질층이. 그러다 보면…….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어차피 시추를 해서 토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비파괴 검사 식으로 해야 될 건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추도 합니다.

추도

시추도전범일위원

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시추는 샘플로 이렇게 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하시다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히

다행히전범일위원

그동안 우리 관내에는 이런 싱크홀 사고가 안 생겨서 그런데 이런 사고가 생긴 뉴스를 접하면 진짜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은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미리미리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미 몇 개구는 작년에도 한 데가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를 해서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이 사업도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613쪽 상단에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사업에 당초 3억이 편성돼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이문파출소에서 이화교까지만이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가지고 온 도면을 보면 현대 이화교 바로 옆까지, 저희가 5,000만원 삭감을 하면 이화교 바로 입구까지 되는 거예요. 이 한천로에서 이화교까지는 메인 도로에요. 왕복 6차선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됐을 땐 현 대우아파트하고 대성유니드 삼거리 입구까지는 못 한다, 거기는 왕복 4차선이에요. 그리고 또 좌회전을 해서 대우아파트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20m 가서 다시 우회전을 하거든요, 대성유니드. 그러면 이 도로가 편도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좌회전을 했을 때.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가지도 않을뿐더러 대성아파트 입구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이 도로가. 누가 봐도 아파트 입구에다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유치원 쌍용아파트 끝 지점에서 신이문역 2번 출구까지, 거기는 일반버스 노선도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녀요.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인도로까지는 좋은데 좌회전해서 또 우회전 꺾고 좌회전해서, 대우아파트까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꺾어서 우회전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신이문역 2번 출구가 우선이지, 여기 대성유니드하고 대우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간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거기나 이문체육센터에서 아까 말하는 메인도로까지, 이문체육센터에서 현대아파트 101동 입구까지도, 거기도 오래됐어요. 그게 하시려면 같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메인도로만 해 주시든가,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대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입구 삼거리, 그 메인도로까지만 가면 조금만 증액을, 5,000만원을 다 살리는 건 그렇고 최소한 어느 정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인지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파악하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메인도로까지인줄 알았는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문 대우아파트하고 대성유니드 아파트, ‘ㄴ’자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땅 소유자가 동대문구하고, 국유지가 가각부 거기 한 필지고 나머지는 동대문구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공도입니다. 거기를 지나서부터는 단지 내 진입도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도 ‘97년에 설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해야 된다, 이런 저희 부서에서의 입장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대성유니드에서 대우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ㄴ’자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이게 국유지하고 구유지, 메인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메인도로는 아니죠.

라고

도로라고김창규위원

해서 이렇게 해주면 차라리 대우아파트, 그러면 거기에서 양쪽으로 가로등 2개만 더 들어가면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되는 거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본은 있어야 됩니다. 3본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연장은 70여m 됩니다, 그 ‘ㄴ’자 구간이.

저는

저는김창규위원

우선 시급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유치원에서 신이문역 2번 출구까지가 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가 메인도로라 이거예요. 이거는 사유지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버스노선이 다니는 그 도로는 안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ㄴ’자 삼거리 메인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형평에 안 맞지 않겠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서울유치원에서 신이문역 입구까지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여기 삼거리에서 ‘ㄴ’자 꺾어지는 데 이것만 빼면, 지금 5,000이 삭감 됐는데, 어차피 지금 이화교 입구까지도 약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교 입구에서 대우 입구 삼거리까지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시 조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가로등 개량이라는 게 선로까지 다 개량하는 사업인데 ‘ㄴ’자 부분까지는 시급하니까 다 해야 되고, 안전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문 차량기지 건물도 있잖아요? 그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활 모양 식으로?

니요

아니요김창규위원

, 거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문체육센터 가는 데고, 그 반대 방향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는 공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가

신호가김창규위원

철길 바로 건너서 우회전을 하면, 활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체육센터 반대 방향.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예산이 풍족하면 같이 하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내년에……. (해당 팀장과 대화 중) 우리 팀장님하고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거기가 좀 어두운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빠지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가 연간단가는 매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좋긴 한데 예산 상황이 어떨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어쨌든 서울유치원에서 신이문역 2번 출구까지는 안 돼도 지금 당장은 어차피 못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다시 해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ㄴ’자로 꺾어지는 데, 좌회전을 받아서 한 20~30m 정도 가고 조금만 더 가면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양쪽으로 1차, 2차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이왕 가려면 거기까지 가시든가, 거기까지 가다가 끊겨서 대성유니드로 다시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여기를 반듯하게 빼든가, 여기 3대가 벌써 지금 몇 배가 차이 나거든요, 현대아파트 임대주택 입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구도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대가 몇 백 세대 이상이 되는 곳이 우선이지, ‘ㄴ’자로 꺾어지는 그쪽 세대는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하여튼 너무 길어지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ㄴ’자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자형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20여m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걸 잘 판단하셔서, 저희가 5,000을 삭감했는데 5,000 다 삭감하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제 지역인데 더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2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하는 걸로 일단은 다 100% 반영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못하지만 일단 봤을 때 유지관리 예산으로라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608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등 유지관리가, 609쪽 상단이 되겠죠? 거기가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000이 증액됐는데 지금 가로등을 이면도로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은 확보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예산이 5억 3,000이 증액되니까 이면도로까지 다 가로등을 교체하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추진 상 폭이 12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시설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12m 미만은 보안등을 시설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등도

보안등도이태인위원

보니까 613쪽 보면 13억이 잡혀있어요.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보안등은 보안등 쪽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가로등은 가로등 분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건데요. 사실 위원님이 생각할 때도 한꺼번에 예산을 다 잡아서, 하위에서는 뽀개서 구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나누어서 해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눈 거고요. 참고로 가로등은 시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15년 이상 설치한 것은 올리면 무조건 줍니다. 15년이 안된 건 안줘요, 아무리 올려도.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에 가로등 LED교체 다 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약 20% 정도 밖에 안 돼 있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저희 관내에 11,100등인데 이 중에 LED가 2,421등입니다. 한 이십 이삼 프로 되겠네요. 그다음에 가로등은 8,933등인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15년 이상만 되면 예산을 바로바로 주니 이번에 82%까지, 7,253등입니다, LED등.

태인

이태인위원

이면도로에 LED등을 몇%까지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을 주게 되면, 내년 예산까지 운영하다보면 30%까지는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13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 보수에 1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 됐어요. 삭감돼서 13억이 됐는데, 그러면 이면도로에 LED등이 30%밖에 안 되는데 삭감을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작년에 성북천변하고 정릉천변을 개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 물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나오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뭘 물어보냐면, 이면도로에 LED를 단 데가 있고, 돌아 다녀보면 이면도로에 LED로 교체한 등이 있고 좀 가면 교체를 안 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억이 올라왔는데 이면도로는 일종에 보안등이죠. 그런데 왜 13억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16억인데, 그거를 30% 밖에 되지 않았는데 13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려면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동대문구 이면도로에 보안등이 몇 개고, LED를 몇 개 달아서 몇% 됐고,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했는지도,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서 두 건이 있는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8개소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2개소인데 정밀안전진단용역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청량리구역에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에 진입하려면 올라가는 도로하고 꺾어져서 철도하고 백화점 사이 도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A라인, B라인 두 개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어떤 근거로 실시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서울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일정기간이 되면 이 고가도로는, 고가차도는 무조건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급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적어도 1회 정도는 해야 된다.

김정수위원

6년마다 해야 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B,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청량리고가가 롯데청량리 민자역사 개발되면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받은 도로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언제 개통을 한 거죠? 몇 등급이고 언제 용역진단을 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납

기부채납김정수위원

받은 도로고, 그러면 우리 구도로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 도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청량리 백화점, 청량리역 3번 출구, 그러니까 공항버스 있는 거기서 올라가는 도로, 거기서 시작돼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왕산로에서 접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김정수위원

왕산로에서 올라가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접속지점부터 쭉 올라가서 우측으로 백화점 아우르는 도로.

으로

우측으로김정수위원

꺾어서, 직진해서 서울 시립대로로 내려가는 도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내려가는 도로.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한 도로가 아니라 A구간, B구간인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A라인, B라인.

김정수위원

왕산로에서 올라가서 시립대로 쭉 내려가는 거는 A라인, 거기서 꺾어서 부터 단절된 구간까지, 임시 육교 보도 있는 그 구간까지가 B라인. 사실은 거기가 길이는 길지가 않은데, 왕복 3차로 인가 그렇고.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밀진단은 심도 있게 모든 것을 진단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야기할 때.

김정수위원

1억이나 들어요, 거기 구간 용역으로 점검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점검 항목이 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기본단가가 더 비싼 겁니다.

점검

정밀점검김정수위원

8개소는 교량 2개소, 보도육교 1개소, 차도육교 2개소, 옹벽 3개소 해서 5,008개인데 5,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구간에 1억 1,000이라고 하면 딱 두 배인데, 산출이 어떻게 됐길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자료로 대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정수위원

중으로 가능할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고가차로 2개소랑, 그러니까 정밀진단 2개소지만 1개소나 마찬가지죠. 고가차도는 1개소지만 A구간, B구간이잖아요, 사실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연장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더 그게…….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정밀진단점검 8개소도 아까 얘기한 규정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고, 정밀점검하는 것이고, 정밀진단하고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가 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진단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은 그거보다 항목도 적고 다른 거, 이런 겁니다, 물론 장비를 활용하지만.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정밀점검 8개소와 정밀진단 2개소, 총 10개소, 도로시설물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내용과 이것들이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2021년도에 꼭 이런 거를 실시해야 되는지, 등급은 어떤지, 등급이 나오니까 조사해야 될 기간이 나오겠죠. 그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다음은 750쪽부터 75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7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먼저 치수과 총 예산은 60억 4,47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중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책자 622쪽 상단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사업 중 정화조 악취저감 설치 예산이 예산액 3억 1,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일부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은 하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편성한 예산으로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17쪽부터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2020년도에 하수악취 실태 비교 용역을 한 게 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과는

결과는이순영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동별로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될 데를 저희가 5등급, 4등급 등급을 나눠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시설비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90개소에 3억 1,500 이렇게 예산을 올렸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걸 모아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1억 4,000이나 감액됐는데, 이 민원이 한꺼번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물로 아파트 단지 밑에는 옛날부터 컴플레인이 많더만 어떻게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뒀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황물로뿐만 아니라 전 동에 걸쳐 다 있는 상황이고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90개를 한 번에 하려고 용역을 일부러 줬습니까, 이걸 한 번 종합해 보려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닙니다. 용역결과 악취가 제일 심한 5등급 단계의 지역이 해야 할 데가 17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50%인 90개소만 내년도에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취가

악취가이순영위원

있다는 민원이 오늘 내일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걸 빨리빨리 해결하지, 왜 이렇게 모아서 하느냐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동안은 악취 저감, 용역 없이 빗물받이 뚜껑을 덮어서 그때그때 막는 임시방편 식으로 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왜 임시방편으로 하느냐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용역을 한 거고…….

일찍

일찍이순영위원

깨우쳤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결과 저희가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지금 반 정도 예산을 넣은 거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순영위원

반 정도 예산인데도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5단계, 악취가 제일 안 좋은 대상이 175개소입니다. 저희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년간에 걸쳐 악취저감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서 50%는 깎았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합니다.

명이

설명이이순영위원

모자랐나 봅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이런 고질적인 민원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켜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하수구 악취 용역한 결과를 잘 말씀드리지 그랬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다 드렸을 겁니다. 용역결과 나온 겁니다.

고해

참고해이순영위원

보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 한 번 봐주시고 삭감된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삭감된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줘서 악취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 조사 대상에 들어간 정화조가 몇 개나 됐습니까? 5등급이 175개인데 4등급부터 1등급 까지 상위 랭크가 된 정화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건 1, 2등급은 필요 없고 3등급이 보통이거든요.

용역

용역전범일위원

줘서 조사한 정화조 개수, 대상물이 몇 개냐고 여쭤본 겁니다. 175개가 나왔을 때는 전체 조사한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몇 개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조사하신 게 공공건물 것만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개인아파트단지까지 다 하신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개인 건물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하고 개인건물, 그러니까 정화조 20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조사 대상의 기준이 정화조 200인 이상 규모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1등급부터 죽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본거고, 5등급만 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는 5등급하고 4등급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4, 5등급 나온 게 비율로 몇% 정도를 차지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전체적인 비율?

전범일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숫자를 잘 모르시니까 비율은 몇%, 악취가 심한 정화조가 전체 설치된 정화조에 한 5%는 악취가 심하구나 이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 보면 나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안했고요. 악취 많은 지역하고 200인 이상 정화조 사용하는 하수관 라인을 256개소 지점을 측정했습니다, 황화수소를. 그래서 나온 결과지, 전체적인 정화조로 해서 몇%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거를

이거를전범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초점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 정화조가 몇 개나 있는데 얼마나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서 비율이 얼마나 나왔는데 등급은 어떻고, 이 등급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앞으로 1등급 받은 정화조도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으로 될 수도 있는 건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악취저감시설도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예산투입을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90개소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된 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50% 가까이 삭감했을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당시 총 대상 개수를 175개소로 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75개소는 5등급에 하는 거고 4등급까지 하면 162개소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50%씩 해서 2년씩 거쳐서 4년에 거쳐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범일위원

4개년 계획이라 이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4년에 걸쳐서, 그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2등급 지역이 4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우선은 그렇게까지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적인

종합적인전범일위원

관리를 해 주시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거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전범일위원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처치할게 아니라는 애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전범일위원

꼭 사고가 나서 사고가 아니라 소음, 빛, 냄새 이런 공해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투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10억 정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10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로 되돌아가 보면 불용액이 상당해요. 6억 정도를 불용처리 하셨죠, 명시이월 시키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6억은 불용된 건 아니고 명시이월 된 건데 국비, 저희가 용두, 제기시장사거리 가로환경 추진하고 나서 밑에 하수관을 부설해야 됩니다.

전범일위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데 가로정비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했고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금년도 추경에도 편성하시고 이랬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추경은 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이런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하수관로가 새로 생기고 이래서 변수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시설 다 잘 파악이 돼 있잖아요, 위치나 수량이나. 그러면 그런 것도 추경으로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것도 SOC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끊어서 자꾸 할 게 아니라 총제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단위사업은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그때그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예상치 못한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상수보다는 하수가 민원이 당연히 많이 생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런 쪽으로 업무에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간단한 거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 추경 때 정릉천 보수한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 같은데, 거기 보면 목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때 과장님 말씀이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나무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내구연한이 5년인가 10년인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콘크리트로 모양만, 구조만 되면 되는 거지, 굳이 나무로 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 공사하실 때 나무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남궁역위원

3억 1,500인데 자부담이 50% 있다고 그랬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50% 자부담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신규고 자부담하면 3억하면 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우리가 보기는 가가지고 홍보도 해서 ‘이렇게 냄새나니까 이거를 설치해야 돼서 50%를 내시오.’ 그러면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175개 중에서 반만 올렸다고 그러지만 많지 않나 싶어서, 올해 사업을 다 못할 거 같아서, 자부담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자기들 보고 돈 내라면 돈 낼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건 다시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622페이지 자료를 주셨는데 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0인 이상 대형건물 정화조에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공기흡입장치인데요, 정화시킬 때 공기를 더 불어 넣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사실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정화조가 오폐수를 이렇게 모아 오는 거죠? 화장실에서 쓰고 싱크대에서 쓰고 난 물, 화장실, 세탁실,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크대

싱크대김정수위원

음식물, 설거지한 물 그런 거를 모아놔서 거기서 일부 정화를 해서, 일정부분 정화를 해서 내보내죠, 한강으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니까 거기다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 넣는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 식입니다. 악취 원인이 집수정 내, 예를 들어 단지로 들면 물을 펌핑 할 때, 자연유하여서 천천히 흐르면 냄새가 안 나는데 펌핑하다 보면 강제 비산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냄새가 밑에 하류 쪽에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사실 몰라서, 제가 공대생이 아니라서, 그거를 하나 설치하는데 350만원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350만원.

기를

공기를김정수위원

불어 넣는 장치가 되게 비싸네요. 그리고 계획을 보면 170개소를 내년과 내후년에, 2021년, 2022년에 170개소를 한다는 것인데 2021년에는 90개, 2022년에는 80개, 그런데 이 175개소는 5등급이라는 거죠? 냄새가 많이 나는, 5등급짜리 악취나는 정화조고, 162개소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4등급짜리를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332개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김정수위원

332개는 다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되는 시설인가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화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파트에도 정화조가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많이 나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더 강화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해야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 아닌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류 쪽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스스로 설치하면 저희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은 안 해봤는데 용역하면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큰 피해를 안보니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조를

정화조를김정수위원

관리하는 규정이 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정화조 관리를 잘못해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설치 기준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한 게.

김정수위원

그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관리하는데 설치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심해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아파트에다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게 설치기준을 위반해서 했다면…….

새가

냄새가김정수위원

심해서 5등급인데 설치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화조에 악취가 나지 않게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그러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겠죠, 주민들 민원도 줄어들고. 그것은 대찬성인데 이 기술이, 첫 번째, 이 350만원짜리가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 두 번째, 설치 대상 장소 17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혈세를 투입하는 것 아니냐, 자기네들이 할 일은 자기네들이 하고 공공기관이 할 일은 공공기관이 하고 개인들이 할 일은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인자부담이라는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한테 권고를 하든 시정을 하든,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아파트에서 냄새가 나서, 공동주택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인근주택가가 피해를 보니까 예산을 투입한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 저희보다 앞서간 구가 있습니다. 강남구나 중랑구는 시행을 했는데 그쪽 구는 100% 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시설인데 그렇게 해 주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0% 지원은 못 하겠고 그래도 50%, 5 대 5로 한 번 해 보자 추진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5 대 5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5 대 5입니다. 50%씩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5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짜리 시설이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김정수위원

700만원짜리 장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350만원만 내면 되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50만원은 누가 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가

건물주가김정수위원

안 한다 그러면, 이 90개소는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협의는 안 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산편성을 한 거고.

김정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90개소의 대상지에 건물주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유지, 어떤 집합건물 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스텔

오피스텔김정수위원

같은 경우도 200인 정도가 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인이 각각 다르고,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90개소 사람들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몰라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할 때 그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잡은 게 아니라 50%를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50%는 내년에 잡으시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내년도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 90개 중에 40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데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 입장에서나 아니면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5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35만원도 의결을 해야 되는데 350만원 의결을 안 하겠어요? 아파트 동대표회에서 ‘싫어, 안 할래’ 해 버리면 우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90개소를 선정했고 그 90개소는 우리가 350 주면 자기네들이 자부담 350 내서 설치할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확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들은, 지금 강남구나 중랑구는 100%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했고. 그러니까 저희 구도 100%로 할 수 없으니까 50%로 추진하는 걸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다 한다고 지금 보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50%를 잡은 이유는 악취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해 봤자 4년에 걸친 겁니다, 4등급, 5등급 거쳐야, 이렇게라도 해야. 그것도 안 되고 또 50% 깎으면 8년 가고 10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하루 힘듭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을 못 하는데 그 밑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700만원에 대한 장비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나 중랑구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내년도 할 때 장비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최선의 자재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개당 700만원을 선정한 이유가, 계상한 이유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의 스펙이라든지 성능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아우트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한 개소당 700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 할 때 용역업체에서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용역업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결과 나온 거 보고, 타 구 사례도 봤고요.

김정수위원

그 용역결과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한 번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대상지가 몇 개였는데 90개소가 어딘지, 90개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 주셨어요. 동별로 해 주셨는데 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냄새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제일

제일김정수위원

냄새가 심한 곳부터 작업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5등급이 많은 지역부터 합니다.

원이

민원이김정수위원

많고 피해자가 많은 지역부터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 자료들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죠, 냄새나는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잘못으로 냄새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총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억여 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1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4년에 걸쳐서 11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총 10억이 넘는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신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11억이나 넘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짚을 건 짚고 해야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7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800만원이라도 정말 좋은 게 있으면 800만원짜리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700만원이라도 허접한 거보다는,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사업에 대한 추진목적, 개요,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예측치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송기민 치수과장께서 2020년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십니다. 동대문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송기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제가 ‘88년 6월 1일부터 공무원을 시작해서 지금 32년 동안 하고 올해 12월 31일자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선 것도 마지막이고요. 저희는 기술직이라 32년 동안 6개 구청과 서울시, 사업소 이렇게 두루 근무를 했는데 유일하게 동대문구만 두 번 근무를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제가 ‘94년부터 ’98년까지 하수과에 4년 동안 근무했었고, 2019년, 2020년을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면서 동대문구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주민들 불편과 안전을 위한, 지금 이 예산편성은 최소한의 소규모로 한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액 삭감 없이 원안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강숙위원장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송기민 과장님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억 8,7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3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2개 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631쪽 중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차량진입 금지봉 예산 5,000만원 일부삭감, 633쪽 중간,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예산 5,00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9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방호울타리, 차량진입 금지봉, 반사경, 유도봉, 중앙분리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유지관리는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다도,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 너무 지저분한 데도 많습니다. 과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방호울타리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청소하고 있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그냥 설치만 하는…….

치만

설치만이순영위원

한다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했었습니다.

는데

했는데이순영위원

그게 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스테인리스인지 철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관리 잘 해주시고, 차량진입 금지봉이 아직 설치할 곳이 많은가 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설치할 곳이 많은 것보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설치 가능 여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이렇게 많이 1억 이상 해 놨는데 5,000만원 깎였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과에서도 보면, 물론 과장님이 금지봉을 마련한 건 아닌 줄 압니다만 구의회 들어오는 데 보면 예전에는 금지봉이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한 거 있어요, 대리석. 의회 입구에도 그렇게 팽개쳐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적절한 곳에 갖다 놔서 사용하세요. 의회 입구에 있는 거 알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걸 다 이용해야지, 비싼 돈 주고 예산 들여서 한 걸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고, 금지봉은 필요에 의해서, 5,000만원이나 감액돼도 별 이상 없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최대한으로 민원을 설득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치 안 하는 쪽으로 하든가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순영위원

얼마나 설치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신설이 273곳 했고요.

작년 예산…….

이순영위원

1억 이상 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은 제가 잘…….

에도

작년에도이순영위원

1억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올해까지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 보면, 많이 남았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웬만한 시설은 다 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시인성이 높은 노란 경계석이나 안전가드 같은 거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더 찾아서 하려고, 응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구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이해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63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이게 5,000만원이 감액됐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과에서 아이디어를 팍팍 내서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만약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면 몇 개나 하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전체 공기주입기 설치 대수가 7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수동식 공기주입기가 53대로 지금 많습니다. 수동식은 펌프식으로 움직이는 거라 오래돼서 노후되니까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주변에 거치대가 많은 지역부터…….

전거

자전거이순영위원

많이 이용하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들이

팀원들이이순영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자전거는 몇십 년 전부터 탔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때 제때 했으면 예산이 깎였겠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에는

다음에는이순영위원

좀 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비스무리한 건데요. 이번에 자전거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전거 보험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자전거는김정수위원

친환경 이동수단이고 참 좋은데, 우리 구가 작년부터 부쩍 생활안전보험 관련돼서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아시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기억나는 게 뭐, 하여튼 많아요. 이것도 생활안전보험의 일종이지 않겠습니까, 그 유형의 하나인데. 1억 1,000만원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1억 1,7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수위원

1억 1,700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년 예산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쭙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다쳤을 때 실제로 보상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관, 특약 이런 거 잘 넣어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 보험이 단체보험이라 DB손해보험 딱 한 군데만 보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나 저희나 보험약관이 다 똑같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 그냥 독점이네, DB손해보험 업체가 독점이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다른 보험사는 없어요? 비교분석 할 수도 없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독점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보상내역이, 주요내역이 뭐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사망일 경우에 1,000만원이고 후유장해가 1,000만원.

장해

후유장해김정수위원

80%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최고가 1,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애

후유장애김정수위원

몇%가 1,000만원이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 프로는 안 돼 있고 최고가 그냥 1,000만원, 거기는 계산을…….

장애

후유장애김정수위원

%가 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애

후유장애김정수위원

80%면 거의 사람 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돼야 사망하고 비슷하게 1,000만원을 준다는 거고, 80%, 90%, 맞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닌가

아닌가김정수위원

, 그리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상해위로금이 300에서 700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 세 가지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입원 위로금이 있습니다.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20만원부터, 그러니까 5주는 30만원, 6주는 40만원, 7주는 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여쭤본 건데 거의 중상을 입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겨우 20만원이거든요. 1년에 우리가 한 1,000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과연 보험혜택은 얼마나 될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그 사람들한테 병원비 지원하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안전보장보험이 좀 있거든요. 이게 생명인가요, 화재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손해보험.

김정수위원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정액이라 중복 보상이 됩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저는 사실 경상을 입었을 때도 다만 5만원, 10만원이라도 받는 보험이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거의 중상, 사망 이랬을 때만 보험혜택이 있으면 과연 몇 명이나 보험혜택을 받을까, 보험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아니죠, 사고가 많이 났다는 소리니까.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년 보장입니다. 1년 보험을 넣지만 3년 안에 보험을 청구하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거는 청구 기간이고요.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고가 나야지, 사고가 난 사람이 3년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3년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보험신청 기간이 3년이고 보장 기간이 1년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차원에서 좀 아쉽네요. 그런데 마땅히 비교를 하거나 어떤 옵션이나 특약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특정업체에다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가입조건도 따로 조정하고 이런 것도 없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조정이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타 구도 다 똑같습니다.

많은

많은김정수위원

구가 하고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8개 구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 구 포함해서 6개 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DB손해보험밖에 없다는 것이 단체보험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업체가 이거 하나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에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험을 하는 업체.

예.

김정수위원

우리나라에 자전거 보험은 이 업체밖에 없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631페이지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5,000만원이. 중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차량진입 금지봉, 시선유도봉, 빨간색 그거 말하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선유도봉은 따로 있고요.

따로

따로김정수위원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볼라드 개념입니다.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상임위에서 보도에 차량진입 금지봉이 과다하게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이거를 편성하실 때 작년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20년도 하고 똑같이 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1억 2,000만원?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1억 2,000만원 다 집행이 됐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거의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단가, 인건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소진을 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말하면 많이 설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좀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도 그만큼 설치하겠다고 한 거는 편성부터가 근거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 버렸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이 5,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말씀하실 건 없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1억 2,000을 편성하셨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한 가지 종류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차량진입 금지봉?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종류입니다.

전범일위원

한 가지죠,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하나에 20만원, 개당 20만원.

개당

개당전범일위원

20만원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억 2,000이면 몇 개를 계산한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300개 정도.

니죠

아니죠전범일위원

. 600개는 되겠죠, 20만원인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단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연간단가 인건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를 설치하는데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300개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야 1억 2,000이 나오죠. 한 300개 정도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신설이 273개고 교체가 129개 정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273개가 신설이고 교체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129개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129개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했을 때 1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물량으로나 금액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 이렇게 예산을 쉽게 편성하신 것 같고요. 차량진입을 금지해야 되겠다고 파악된 곳이 몇 곳인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부러 거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차량이 보도를 점령해서 보도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고 보도 위에,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인데 거기에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저희가 진입 금지봉을 설치하는데요.

법은

방법은전범일위원

그런데 그러시면 적극 행정이 안 되죠. 차가 올라와서 보행에 방해되고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겠다고 한 곳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죠. 민원이 오면 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극적인 행정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집행부 교통행정과에서 다하기가 힘들면 각 동 주민센터에 부탁을 하셔서라도 현황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게 몇 군데고’, 또 넓은 데가 있고 폭이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폭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진입 금지봉이 몇 개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하기, 결국은 내년 정도 되면 더 이상 할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풀로 찰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셔야지, 그냥 작년만큼은 민원이 올 것이라 이렇게 수립했다, 이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2쪽 하단부에 보시면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교통안전 기본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5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겠네요, 이거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부서에도 보니까 이런 수립하는 것은 5년 단위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문구라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특별난 게 뭐 있을까요? 인근 구나, 이게 도로 형태가 똑같지 않을 뿐이지,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이런 게 계획이 굳이 수립이 돼야 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원인도 분석하고 안전성의 추진성 분석하고,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목표도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5년 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5년 단위니까 5년 전에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경찰서하고 교통사고의 어떤 빈도나 유형이나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피드백을 해 보셨어요?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사고 경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파악해 보셨냐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피드백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기 전에, 피드백은 그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거에 대한 시정을 하거나 보완하고는 있습니다, 그 기획서를 가지고.

고가

사고가전범일위원

발생됐을 때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제가 계획의 상세내용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아니라 경찰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교통안전 계획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5년마다 수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계획이 있을지, 또 인근 구랑 우리랑, 물론 그런 다음에 이면도로까지 ‘여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으면 안 되겠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는 건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나온다면 구마다 도로형태나 여건이 다 다르니까 맞는데 그냥 일반적이고 좀 평범한 그런 기본계획이라면 동대문구 기본계획이랑 중랑구 기본계획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얘기에요. 법에서는 5년마다 하라고 하는데 수립하는 단위를 꼭 자치구별로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인근 구나 서울시 전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되지,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법령을 만들 때도 보면 우리가 행정단위조직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권한 부여가 시·군·구청장 이렇게 된 게 있고, 예를 들면 광역 시·도지사 이런 범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실효성을 바탕으로,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이나 주는 건데 의미 있는 용역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예입니다. 어느 대학에 관련 교수님한테 연구용역을 줬어요. 결과물이 나왔겠죠. 그러면 다른 구도 동일한 연도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한테 또 의뢰를 했어요, 또 결과물이 나왔어요. 제가 봐서는 4분의 3 이상은 아마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633쪽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나오는데 자전거도로 정비라 해가지고 지금 1,100만원 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동대문구 어디에 현존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라인을 긋고 했다가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던데, 오히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전용 자전거도로는…….

전범일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정비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겸용도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용도로는 6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6개소 중에 3개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3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긴급히 수리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자전거도로는 의미 없는 거 아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가 차로 취급받잖아요, 자전차 이러듯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도로로 가게 돼있고 어떤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차로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달려요. 전용도로 8군데 있다고 했죠?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하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자전거를 도대체 어디로 타고 다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구라도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도로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게끔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구색 갖추기 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게 있으면 좋아요. 자전거에 대한 보험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이 됐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친환경 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확대 보급이 돼야 되고, 지금 서울시 예산은 따릉이나 이런 것도 편리성을 떠나서 에너지나 환경차원에서라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전거 붐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자전거를, 비싼 자전거도 타면서 산악자전거까지 이용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자전거 이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각 아파트마다,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우리 구청 1층에 민원여권과 앞에 한 번 가보셨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자전거가 있는지, 제 눈에는 50대가 있다면 40대는 버려야 될 자전거예요.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을 안 한다니까요. 먼지가 뽀얗게 있고 왜 여기다 두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도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중단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가 있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폐자전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재활용업체나 고물상이 갖고 가지를 않는대요, 자전거 타이어랑 이런 거 분해하는 돈이 더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대당 3,000원인가 주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나서서 수거해서 재활용할 부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공기주입기가 컨프레셔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용률이나 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냥 몇몇 분이 요구를 하니까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원래 시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서울시에서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수동식 공기주입기가 매년 고장이 잦습니다. 수리를 한 24~25대씩 하고 있고요.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저희가 10대가 2016년도에 설치됐는데 한 번도 고장 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면에서는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낫다고 생각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이 장비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금을 들이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효성이. 그분이 본인 집에서 그냥 넣고 오셔도 되고 아파트 단지에 가면 각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공기주입기 다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과연 몇 분이, 이거 서명 받고 넣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5,000만원이나 들일 그런 사업인가라는 게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10군데 있으면 그 10군데를 홍보를 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전거니까 쉽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걷는 것보다는. 그러면 거기 가서 넣으면 되죠, 예를 들면. 그게 꼭 내 집 앞에 하나씩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곳도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 아예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놓은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전거보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잘 납득이 안 돼서 제 핸드폰으로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2020년도 기준에 제가 잠깐 한 5분 동안 봤는데 화성시, 안성시, 과천, 김포, 고양시, 청주시 자전거보험 2020년도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보험가입을 한 시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DB, KB 컨소시엄으로 했고 안성시는 KB, 과천시는 과천새마을금고 별양지점, 김포는 DB손해보험인데 사망금액이 1,500만원, 고양시는 KB, 청주시도 DB손해보험인데 사망시 3,000만원, 각각 다 다릅니다, 보장내역이나 보험사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업체도 하나고 보장내역도 단 하나다, 계약조건도 딱 하나다, 그래서 비교분석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KB가 DB 아닌가…….

김정수위원

KB랑 DB랑 다르죠. DB는 동부화재고 KB는 국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잘못 알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실수했는데, 조례가 부결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답변한 것이 납득도 안 되고요. 그리고 1억이나 넘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나? 보세요. 도로가 움푹 파여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전거 보험이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보험 하나에 포인트,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만, 그리고 일부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상적인 도로 기준이지, 집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장내역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물론 심리적 안심의 효과는 있어요. 우리 구민들은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은 있겠지만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보장내역이 저는 너무 낮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이 35만이라고 해도 자전거 안 타시는, 못 타는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15세 미만은 보험대상자도 아니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물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15세 이상의 구민으로부터 또 자전거를 물리적으로 탈 수 없는 어르신들 빼고 나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보장내역이 왜 이렇게 다른지, 다른 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서울에 있는 6개구는 왜 하필 다 DB손해보험인지, 사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금지봉 얘기하면서 시선유도봉하고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선유도봉 관련해서는 예산 부분에 2,000만원이 있는데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선유도봉이 사실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게도

그렇게도김정수위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너무 촘촘히 박아요. 그러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선유도봉의 간격 간, 90cm인가요?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선유도봉과 유도봉 사이에 시공하는 규정이 있대요. 그런데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행자들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 그 빨간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왜 그렇게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항상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산정을 하시는지? 예전에도 한 번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규정 탓만 하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면 그거를 거기다 설치하지 말아야죠, 아예. 교통시설물을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지, 그렇게 규정을 따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화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선유도봉이 너무 과하게 설치된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5개만 박아도 되는데 왜 10개를 박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예산을 떠나서 내년에 집행할 때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6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경찰업무 활성화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1.4%인 22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5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요금 인상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민원 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펀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36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영자 자동차관리과장께서 2020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하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던 신영자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 넘게 근무한 직장을 떠난다니까 많은 아쉬움은 남았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강숙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1쪽부터 80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74억에서 49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22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93쪽 고정식 CCTV 신규 설치비 6,660만원 삭감, 797쪽 견인차량보관소 이전비 1억 9,500만원 삭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비 1억 감 편, 80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단본부2 4,037만 8,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84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1억 8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성 제공을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91쪽부터 8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797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과장님이 주차행정과에 부임하셔서 사실은 주차행정과에서 아이디어도 잘 내지만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과에서도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단속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볼 것 같으면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거주자 우선이든지 공영주차장이든지 환경개선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여기 797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2억 5,000을 편성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작년도에 보면 저희가 8,0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건물식 주차장이 9개하고 지평식 주차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스팔트공사라든지 아니면 담벼락 그런 데, 아니면 간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안내 간판 같은 걸 했는데 올해 8,000만원 예산을 거의 다 소비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는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장안1동에 AJ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하는 건데 이게 내년 5월 14일에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장안1동 392의 3호에 보면 민자유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건데 2개 다 주차장면이 77면씩 있습니다. 서울시 것은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2개 주차장을 내부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부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8,000만원 편성했지만 이 예산 갖고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우리가 눈에 확 띄는 게 정릉천 복개주차장이 우리한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복개주차장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시설공단에 주차사업팀이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가 27명이 있고, 공익이 21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이사 올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신축이음 장치라고 있는데 교량과 교량 사이에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U자형이나 말굽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일자형으로 돼있었나 봐요,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요. 저희가 안전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으로 8억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견인차량보관소 이전비가 이번에 삭감됐었는데, 1억 9,500만원이 있는데 저희도 제기동 인접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휘경동 유수지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도시기반공사해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견인차량보관소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해야 될 필요 예산이 1억 9,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로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장소로 저희가 한 번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며칠

며칠이순영위원

동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되면 곧바로 찾아보려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뚜렷한 부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견인차량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혐오시설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장이

주차장이이순영위원

혐오시설에 들어갑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이 혐오시설은 아닌데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에 거기가 주차장 목적 외로 택배회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고, 거기에 따른 직원도 신분 상 조치를 받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지역의원님들한테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견인차량보관소에는 몇 대의 차가 상시 주차돼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한 30대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휘경유수지 쪽에는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연 30대는 주차돼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하면 고정적으로 25대에서 30대 정도는 있는 입장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정도 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보십시오. 지금 8억을 들여서 연결고리 있는 U자 그걸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수리해야이순영위원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똑바른 설계와 감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 10년이 지난 지금 발견해서 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리감독을 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한 건 아니시겠지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공영주차장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개보수 할 때 그런 걸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그것도 수시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주민들에게 피해도 가서도 안 되고, 또 공영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인데 첫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500만원씩, 10개소 5,000만원인데 이게 5 대 5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5 대 5입니다. 시가 50이고 구가 50%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듯이 학교, 교회, 상가, 병원, 아파트 이런 데에 건축주나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주차장 시설개선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것은 500만원은 아니고 5면 이상 개방해가지고 2년 이상 했을 경우에 최고 시설비가 2,500만원까지 나갑니다, 한 군데에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예산서에 500만원에 10개소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건 면수 개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무조건 개방한다고 얼마가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고 면수와 계약기간에 따라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걸 감안해가지고 최고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멈이

맥시멈이김정수위원

2,500이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5면 이상?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승용차 5대 이상 댈 수 있고, 5면 이상에 2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2,500만원의 시설유지보수비를 주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교회든 학교든 어느 건물주든 입장이 다르겠지만 사실 남한테 주차장을 내준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야간에만 개방한다 하더라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김정수위원

대두되는 게 보안문제라든지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인이 막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야간에 개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방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 우선처럼 개방을 해주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4시간 개방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차단기를 설치하는 데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면을 개방한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 우선이나 지역 주민한테 배정을 해주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개방하는 사람들은 내가 개방을 하면, 내가 건물주인데 야간이라도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시설이 손상되고 아무나 막 들락날락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하고 그럴 일이 없다,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 등록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관내 공공기관이 67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같은 데 빼면 저희가 24개 기관 1,090면을 개방하고 있고 또 부설주차장 개인 거는 26개소에 354면을 지금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게 아직은 많이 개방됐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낙에

워낙에김정수위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한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인센티브를 매칭이라고 해서 꼭 5 대 5만 잡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보신 건 없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구비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는 땅도 없고 공영주차장 지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하 팔 수 밖에 없고, 공영주차장 어차피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서울에서는. 1면 하는데 보통 1~2억씩 들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겠나, 맨날 구비 매칭 5 대 5에 갖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부설주차장 관리하는데 고맙게도 야간에 개방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 번 제가 민원도 제시하고 했지만 있는 부설주차장, 건물에 멀쩡한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창고나 이런 거로 쓰는 게 많아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행강제금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 희망사항이지만. 신고포상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 그래서 건축과랑 주택과랑 주차행정과 같이 나가가지고 이행강제금도 엄청나게 부과하고 그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에 대한 불법건축물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건물주들이 버젓이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 다 쓰면서 세입자들한테 못 쓰게 해가지고 그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대서 주차단속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불법 주차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건물주가 더 잘못했지, 그렇다고 단속됐다고 건물주가 단속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정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걸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저 몇 번 신고했는데 그대로예요. 문을 안 열어준대요, 셔터 내려놓고, 경찰하고 같이 가서 문을 부술 수는 없겠지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몰라서 간단하게만, 지금 800페이지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10억인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공단 전출금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김정수위원

관련돼서는 공단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웬만하면 공단 쪽에서 답변을 따로 들어갈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796쪽 하단에 보면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비를 7,000만원 편성 하셨거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년

전년전범일위원

대비해서 3,000만원 증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이라 하면 노면에 있는 주차장 다 해당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올해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로변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획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삭선 시켜달라 하고 어떤 때는 추가로 신설해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그때 임시회 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차환경개선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삭선할 건 삭선하고 신설할 거는 신설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새롭게 긋거나 삭선을 하는데 민식이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삭선을 많이 하셨잖아요, 금년도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전범일위원

때문에 지금 주차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노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 증액돼 있으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많이 미룬 경우도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전범일위원

부족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비용을 어디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 그건 못하고 내년도로 예산을 미룬 것도 있습니다.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797쪽에 아까 이순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한다고 하셨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데를 검토하고 계시는데 여기 1억 9,500을 편성하신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 항목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건물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범일위원

사무실 이전 비용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기구도 이전해야 되고 전기통신도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1억 9,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범일위원

사무실이 어마어마하게 큰가 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릉천 복개주차장 사무실 신축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6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게 평수가 한 147평밖에 안됩니다, 1, 2층 합해서요.

전범일위원

147평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는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견인차량보관소는 말고 복개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이 들어오는 거는 27명입니다. 공익요원 21명이고요. 정릉천복개주차장 이전비는 사무실하고 거기에 따른 이전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통신자료 같은 거, 그런 거로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여섯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6명 정도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의 사무공간하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도 있어서 교대 근무합니다.

전범일위원

공익요원까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입을

진출입을전범일위원

할 때 차단기 있는 거까지 다 옮기는 비용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 있는 시설물을 철거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현재 견인차량보관소가 전체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아까 30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있는 면적 말씀입니까? 휘경유수지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전범일위원

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전범일위원

평균적으로 한 30대 정도 댄다고 했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어디요?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현재 견인차량보관소가 평균적으로 차량을 30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5대에서 30대 정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 한 대당 옆에 공간까지 다해도 예를 들면 3평이나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25대에서 30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빈 공간도 필요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차가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입도

진출입도전범일위원

해야 되고 차가 턴도 해야 될 거고 이러니까 더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현재 있는 공간이 한 500평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그만한 유휴지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데를 찾으신다 그러는데 찾을 필요가 있나요? 벌써 답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찾는다고 찾아질 일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따라 정릉천 복개주차장밖에 없는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성동에 보면 탄천 저수지인가 뭔가 있을 겁니다, 정화조 있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도 한 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떠내려가면 어떡해?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냐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현 시점에서는 대안은 없는 입장입니다.

동은

휘경동은전범일위원

무조건 떠나야 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가 공사가 대대적으로 되면, 지금 치수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 공사하지 말고 일부분씩 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거기는 청소차고지도 있고 저희 견인차량보관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도기본에서 받아줄 지 안받아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전비도 2억원이나 되는데 이전하면 영구히 있는 건 아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한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한 2~3년 정도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3년 있다가 다시 돌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따지면 적게는 3억, 많게는 4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따른. 두 번을 해야 되니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다보니까 현재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치수과랑 협의를 해봐야 되고, 예를 들면 500평 정도의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퇴양난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여쭤봤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출금이 한 9억 정도 돼 있는데, 8억 3,000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는 게 맞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800쪽 상단에 있는 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799쪽 말씀하시는 거죠?

에서

하단에서전범일위원

800쪽 상단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설관리공단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조금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영덕입니다. 예산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94억 3,49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6억 5,1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201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입니다. 22개 기존사업과 2개의 신규 사업 인수 및 정릉천, 청량리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증가에 19억 1,817만 1,000원과 운영경비 및 자산성 경비 증가분 7억 9,3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주민참여협의위원회는 사업부서에 주민불편, 민원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체육사업장 3개소, 도서관 4개소, 거주자 우선주차 등 9개 부서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52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쪽입니다.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활동이 제한된 이용주민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강좌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외 4개 사업부서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쪽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예산은 도서관 3개 사업장에 4,0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80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쪽입니다. 정보화도서관 웹 방화벽 수선유지비는 정보화도서관 서버에서 관내 모든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와 자료관리 시스템을 해킹바이러스 차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유지비용으로 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639만 2,000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46쪽입니다. 책마당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평일 2명, 휴일 2명의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7,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59쪽입니다. 공단본부1의 홍보 관계자 업무협의비는 언론사 및 인터넷 매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단의 추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비용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62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4쪽 및 238쪽입니다. 공단본부에 콘도회원권은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와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공단본부1, 2에 6 대 4의 비율로 3구좌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구좌 4,500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2쪽입니다. 공단본부1에 편성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메인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인사행정관리 통합 전산화를 위하여 2006년 도입한 기존 전자문서 시스템의 버전을 상향하고 현재 수기 관리하는 시간외근무, 출장부, 연차관리 등의 근태관리 전산화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1억 8,000만원입니다. 메인 홈페이지 개편은 2009년 구축된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기능 제공 및 보안정보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공단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 2,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6 대 4의 비율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나 공단본부1에서 1억 1,000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14쪽입니다. 공단의 운영성과 및 운영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공단본부2에 신문광고료 등 1,036만원을 광고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나 300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쪽입니다. 공단본부2 자산취득비는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2011년식 이하 컴퓨터 중 노후된 사양의 교체 등을 위한 비용으로 2,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22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0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후된 부정 주차단속 차량을 친환경전기차로 교체하는 비용 2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840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부록] 2021년 공단 예산은 고객만족 및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및 감 조정된 예산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1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부분을 보다 보면 거의 유튜브 영상제작하고 주민참여협의위원회가 전부 신규가 되고 조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협의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사업장별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10개 사업장에서 한 9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많이 안 하고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공단본부에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사업장별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을 수렴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자,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의도는 저희도 인지를 하는데 하다 보면 주민하고의 간담회가 항상 접촉할 직원들하고 할 게 많아서 평상시에도 참 좋은 의견이 많고 건의사항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예산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증액 아니면 신규로 전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일부를 어느 사업장은 올리고 어느 사업장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예산 보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거의 안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선심성 예산 아닌가 보고, 유튜브 영상물제작도 조회 수가 많아야 되는데, 전문 쪽에서 하다 보면 조금 볼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보면,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도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중히 해가지고 올렸으면 되는데 전체 예산이 간단하게 한 번 올려도 내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무작위로 해서 전부,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보면 행사성 이런 쪽에서 예산이 신규가 되고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 그거는 어려울 때 공단에서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장이 8개 사업장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을 하더라도 분산해서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장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3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 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예산서 29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너무

너무남궁역위원

…….

이강숙위원장

빠릅니까?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 쪽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건데 34쪽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저희 의원들이 방문해서 하루 묵으면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미비한 게 뭐고, 좀 오래돼서 오는 사람이 불편한 게 뭔가 하는 쪽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봐도 신규로 노래방기기 수선유지도 1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3대만 해라,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사용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쓸 만한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객실 유지 및 안전보수도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하면 뭐하니까 좀 나눠서 해라, 그 밑에 건물 내·외부 수선유지 해가지고 1층 복도 천장 누수 보수, 청사 외벽청소 이것도 새로 이번에, 올해 이걸 할 연도가 됐는지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본부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거기까지는 가서 보지는 못하셨을 거야. 우리가 가서 보고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새로 올라온 것도 의원님들이 봐도 너무 누수 되고 청소는 해야 온 외부 손님들이 청결을 느끼겠다 싶어서 이런 거는 신규지만 줬어. 그러니까 조금 안된 거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도로 잡아주신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청풍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상태가 어떤지 봤는데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설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안 된 부분을 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달라고 했고, 또 의원님들이 교육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넣은 사항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도 천정 누수 보수나 청사 외벽청소 신규로 들어간 것은 해마다 넣은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번갈아가면서 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대로, 지그재그로 하는 그런 식으로 시설유지비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것은 의원 입장에서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정도는 의원들이 해야 될 거 하지만 조금 삭감한 것은 ‘쓸만한 것도 하나 있다 싶어서 이 정도만 하고, 점차적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가

이해가남궁역위원

아니라 그렇게 보고 한 것이니까 정확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4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6쪽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지금 이 구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위원 참석 간담회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실질적으로 3만원 올라와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50%를 삭감했나보던데 1만 5,000원으로 간식비가, 대부분 간식비나 디저트 그런 것 위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만 5,000원이면 다 지역주민들이니까 좀 빈약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3만원으로 책정해놓은 것은 공무원들도 기준이 식사 비용을 3만원 미만으로 하라 해서 그런 의도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2만원 정도로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간담회 간식비나 이런 것 하고, 식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들은

저희들은김창규위원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너무 깎아버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저희 동료위원들이 욕을 먹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에, 대부분 유튜브가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맞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액삭감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전체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제작을 했죠, 그동안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다

그러다김창규위원

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얕거든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해야만이 호응도도 좋고, 아무래도 재밌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이런 면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제작비가 있어야 저희가 외주 줘가지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말씀을 해 주시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요. 위원님들이 ‘유튜브는 구청하고도 중복되고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셔서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했는데 저희는 반 정도만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장별로 올린 예산 횟수에 반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사이트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외주를 줘요. 그게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외부 것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본부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1쪽 보면 방과후교실에서 2020년도에는 잘 돼가지고 3,000만원 이상이 됐는데 올해는 1,700이면, 방과후 교실은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사업이 안 돼서 줄었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많이 줄었네요. 본부장님 아시는 데까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후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과목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년에

내년에남궁역위원

계속 코로나가 있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잡을 때 행사성도 그렇고 똑같이 잡았는데 이것이 그때 가서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으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줄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 못하신 것 같네요. 줄었으니 할 수 없고,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올려서 하던 대로 했으면 바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

54쪽 보면 포상금을 1,750만원 정도를 올려놨네요. 포상을 보니까 헬스니, 수영 이렇게 해서 어린이한테 더 주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던 것을 이렇게, 1,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올렸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성과금은 구민체육센터 내에 저희 직원들이 헬스나 그런 사항을 개인레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레슨을 하는 비용에 따라서는 몇% 직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인데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어린이소그룹, 어린이 주3회, 어린이 주2회, 어린이들한테 주지 않고 직원이라면 강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 과목을 지도해 주고, 저희 직원 중에 수영강사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인레슨을 하게 되면 직원이지만 레슨비를 어느 정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비를

레슨비를남궁역위원

레슨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것이죠. 그 직원이 개인 레슨비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세입조치 한 다음에 할당된 금액을 다시 저희가 예산으로 빼서 지출을 하는 거죠.

니까

보니까남궁역위원

2명이 늘을 것을 대비해서 잡은 것 같더라고, 2020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해서 잡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 10명이 레슨을 받으면 그 돈을 공단에다 주면 받은 돈을 다시 레슨 강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레슨비를 포함해서 수영강의 듣는 돈을 저희 세입조치를 하고, 수영프로그램은 우리 예산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개인레슨비는 직원이지만 개인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레슨을 개인으로 하면, 단체로 하고 개인으로 하고 두 번하는 거 아닙니까, 단체로 2, 30명 학생들이 받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그룹으로 돼 있는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레슨을 하는 그룹이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레슨에 대한 비용을 우리 강사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는데

주는데남궁역위원

2명이 더 늘을 것을 대비해서 1,700만원을 올린 것이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위원님은 위에 2명만 얘기한 것이고 밑에 수영 성과금을 보시면 작년에 어린이 주3회 하는 반을 1개 반을 하던 것을 4개 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개 반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슨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상된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1,700만원 정도가 전부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거네, 오른 것 만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엄청

엄청남궁역위원

많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1,70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 큰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낸 돈이 저희 세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낸 돈을,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받고 추가된 레슨비는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보면 우리가 돌려주지 말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유시간 때 하고,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맞는 것도 같지만 부수입이 많다고 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남궁역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관을 이용할 때 보면 헬스장도 가봤고, 수영장을 가보면 개인레슨을 배워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레슨을 받을 때 개인레슨비를 내요. 그것이 원래 세입으로 잡혀서 포상금으로 나가야 정상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동료위원님이 세입으로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 1,700만원이 잡혔어도 이미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포상금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것에 프로그램 운영한 비용은…….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개인레슨을 하면 어디는 직접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수영을 개인레슨을 하면 2, 30만원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이 개인한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별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 사람이 받는 급여나 뭐나 상관없이 포상금으로 받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오늘에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개인레슨 하는 자한테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59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기다려봐요.

니다

없습니다민경옥위원

. 하나는 넘어가 봅시다

이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궁역위원

기다려보세요.

이강숙위원장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삭감된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63쪽 골프장 운영 소모품에 대해서, 골프채 하나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채 하나가 10만원에 5개면 50만원 가지고 뭘 사신다고 50만원짜리 5개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사실 골프는 잘 모르는데 연습용 10만원에 5개를 산다고 5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제가 골프채 연습용이 하나에 10만원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언

아이언김창규위원

세트가 보통 300이거든요, 50% 할인한다고 해도 15만원 꼴이에요. 이번에도 일부를 구입했지만, 지난 얘기지만 예산 400 정도 편성을 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중고를 사도 어느 정도 쓸 만한 것을 사주셔야지, 쓰지도 못할 것을 사주면 몇 번 휘둘러서 허당 치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대가리가. 그런 사례도 많다 보니까, 보통 10만원을 올렸던 부분은 메이커 없이 비메이커 이런 것인데 기존에 갖춰진 것 어느 정도 일부는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세트에 50만원이라든가 하면 되는데 채 5개면 실질적으로 10만원에 살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전문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연습 공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골프채 드라이버 하나에 보통 백 몇 십만원씩 해요, 드라이버 하나만도. 우드 같은 경우도 최하 4, 50만원 이상 가는데 50만원 올리고, 아마 아이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예산을 아끼려다 보니까 이렇게 50만원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50만원에 쓸 만한 것 사려면 채 두세 개 밖에 못 사요. 이런 점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풍족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참여예산 페이지 수를 잘 못 찾다 보니까, 저희가 1인당 참석수당이 3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는 간식비만 하는지 알았는데 식사까지 이런 것은 못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시면 저희는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에게 1만 5,000원 간식비만 주고 식사 같은 경우 허접하게 줘버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사업장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다 삭감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답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1쪽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 1명이 감소돼서 2,500만원이 줄은 것 같아, 맞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그 밑에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째로 해서 6,900만원이 증액이 됐어. 6,500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 란에 6,900이 증가된 내용은 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

일반수용비가 6,000만원 올랐다는 것은 조금 과장이고, 보면 인원이 2명이 늘었어, 사무관리비 해봐야 6,000만원 오를 수가 없죠. 70쪽에 인원이 2명 늘었어, 1명 줄고 2명이 늘었는데 뭐 때문에 인원을 충원했나, 이문체육관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신규 사업장이 생기지 않으면 전체 인원관리로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예산 자체를 사업장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부서 직원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는 분이 저쪽으로 가다 보면 예산서 상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새롭게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뽑아서 하는 것은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고 가고한 사항입니다.

리상

편리상남궁역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것은 1명이 그만뒀으면 1명을 더 뽑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

이문체육관이 하는 게 늘고 팀이 생기고 분야가 생겼으면 저기하는데 똑같은 예산에서 1명이 늘었다면 분명히 왜 1명을 충원시켰냐 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나중에 본부장님이 ‘이렇게 해서 1명이 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늘을 게 없는데, 거기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데 1명이 늘었어. 2020년 대비해서 2명이 상승했다는 말이야, 1명이 그만뒀으면 1명이 늘은 것은 하나 뽑은 것 맞잖아. 2명이 늘었어, 하나 그만두고. 그럼 분명히 인원이 하나 늘 때는 뭔가 신규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 없다는 말이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 2명이 근무한 것을…….

인데

마급인데남궁역위원

, 마급.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명으로 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장이 생기면 신규 직원을 새로 뽑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25명을 새로 충원을 했거든요, 그건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처럼 사업장별로 신규 사업이 없는데 증감이 되는 부분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저쪽 사업장에 인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원도 나갈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늘고 줄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늘고 줄은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이해는남궁역위원

하는데 6,900만원이 증액이 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6,900만원을 증액할 것 아니에요, 6,900 올랐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만 늘은 것 아니잖아. 인원이 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하는 것은 파악을 다 못 했을 것은 저도 알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65쪽을 보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중간에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주민참여간담회가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구민회관이든, 구민체육센터든, 체육관이든, 정보화도서관이든, 답십리도서관이든, 숲속도서관이든 전체적으로 수당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10만원을 7만원으로 내렸고, 간담회 3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 삭감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참석수당이 얼마였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참석수당이…….

민경옥위원

7만원이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는 10만원이었는데 구청이 전부, 저희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청이 일률적으로 다 7만원으로 통일이 됐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단도 똑같이 7만원으로 통일을 하라’ 해서 삭감을 하신 내용입니다.

본이

기본이민경옥위원

우리가 7만원이고, 좀 뭐한 데가 10만원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부로 가면 2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러면 10만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같이 맞춰라 해서 7만원이고, 이것은 어쨌든 삭감 조정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10만원을 올해도 줬고, 내년에 7만원으로 되면 저희는 7만원을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구청도 똑같이 7만원으로 나가니까 공단도 통일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공단도 통일해서 맞춰라.’ 이렇게 돼서 기준을 맞추신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것에

그것에민경옥위원

대해서는 본부장님 전혀 괜찮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맞춰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민경옥위원

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다. 지금 이게 외부위원 참석수당이잖아요. 이것이 온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외부 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단체마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 주 되게 움직이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위원 하면 사항에 따라서 교수, 변호사, 노무사 이런 쪽, 그다음에 구청에 구의원님, 구청에 간부들, 그다음에 관내 사업장 주변에 주민들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지역주민 분들은 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교수나 변호사 이런 외부 위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분들

그분들민경옥위원

회의할 때 간담회 다과 정도로 하는 게 1인당 3만원씩 잡혔던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회의를 하고 나서…….

같이

같이민경옥위원

식사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당은 수당대로 드리고…….

당은

수당은민경옥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 아는데, 간담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다음에 모여서 식사라도 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민경옥위원

식사비용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조언 아닌 조언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문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골프연습장이 가장 실적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이문체육센터 경우도 1년에 2억 정도가 수익을 낼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타석이 11타석인데 보통 저희가 밤에 타석을 치려면 1시간 이상을 대기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주민 이용도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요즘은 연습장 티업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5, 6년 전에 전체적으로 싹 바꿔줬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DBR인가, GDR. GDR이 한 5, 6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한 타석당. 요즘은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GDR 같은 경우 한 타석당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수익을 위해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타석도 골프채 50만원짜리 하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5개 10만원짜리 구입하지도 못하니까, GDR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4~5타석씩 그렇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도 현재 2대가 있는데 외부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항상 외부로 필드를 못 나가시는 분들은 주말마다 대회가 있어요, 연습장에서. 골프연습장 회원들이 보통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스크린이나 GDR 같은 경우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각 단체 농구나, 탁구, 축구 이런 회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원이

회원이김창규위원

25명 기준으로 하는데 공을 10개밖에 못 사면 어느 정도 되면 바람도 빠지고 닳아지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아침에 인사를 가다 보면, 공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800만원, 1,000만원 이상을 넣어줬어요. 실내다 보니까 공이 속도가 나서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런 비용 같은 경우도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사실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골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이문체육관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스크린이나 골프장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어서 스크린장을 증설했으면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낮에 한 번 가봤는데 그때 갈 때는 굉장히 비어있어서 한 2개 만들어도 되겠다고 했는데 저녁에는 1시간씩 대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스크린장이 보면 연습할 때 거리 측정 나오잖아요, 드라이버 치면 몇 미터 나오고. 이런 것도 시설을 개선해서 거기 쓰는데 편리하게 하는 게, 골프 인구가 느니까 공간만 허용이 된다면 늘렸으면 한다고 우리가 조언도 했고, 지금 72쪽에 보니까 골프레슨이 4만 5,000원 해서 35명이 하는데, 이게 한 달에 1인당 4만 5,000원인가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1인당 한 달에 4만 5,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싼 데는 없어요. 최하가 한 달에 4만 5,000원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잠깐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세요

하세요남궁역위원

. 괜찮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1인당 레슨비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서 세금이 1만원이고 프로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게 4만 5,000원씩, 9만원을 가져가는데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슨비가 너무 적다 이거죠. 지금 35명이면 두 분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보수 같은 경우는 기본 보수다 보니까 보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레슨비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씩 열 몇 명, 20명 잡아도 9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명을 다 소화하지 못 합니다. 그런 점도 타 구에 비해서 레슨비가, 골프뿐만 아니라 강사수강료가 제일 적어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아요

괜찮아요남궁역위원

, 하세요. 나는 이걸 보고 4만 5,000원이면 이런 레슨비는 없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레슨을 받아도 최하가 아무리 싸게 받아도 한 달에 15만원 정도 내고 비쌀 때는 20, 30만원 가요. 이렇게 싼 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올리려면,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문체육관 거기를 최대한 공간을 살려서 잘, 시설비 올리면 저희가 그건 얼마든지 줘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골프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부를 좀 더 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마다 유튜브 촬영 강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한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사업장마다 촬영 강사가 한 분씩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돌아가면서 유튜브 촬영을 해 주시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정확하게는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계획을 짤 건데…….

이강숙위원장

아직 강사를 어떻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 안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강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아니시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또 아닌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갈 길이 머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체육관입니다. 공단예산서 77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입니다. 공단예산서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99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106쪽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106쪽에 전산 수선유지에서 웹방화벽 수선유지가 전액이 삭감됐어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걸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웹방화벽이라는 것은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대응이라든지 각종 개인정보라든지 각종 유출,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정보화도서관에서 총괄하면서 모든 도서관의 통합 홈페이지하고 자료관리시스템이 연동돼서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보안을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웹방화벽 수선유지비라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동안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내년 예산에서만 전액 삭감된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속 하던 사항인데…….

년엔

금년엔민경옥위원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그때그때 방어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왜 이것만 전액삭감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47만원이었는데 78만 6,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침입방지시스템이라는 게 작년에는 1대가 돼 있었는데 1대를 더 설치해서 2대가 돼서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웹방화벽은 꼭 있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에 쓰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런데 행정에 보면 그거에 능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본부장님이 이해를 덜 시키셨는지,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남궁역위원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안 물어보면 공부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정보화도서관도 99쪽 보면 인건비에서, 이것도 4,400 정도 해서 인원이 1명 증원됐는데 업무가 많이 늘었는지, 아니면 바뀐 팀이 있는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정규직이 2020년도 예산에 11명이 편성됐다가 1명이 증원돼서 12명이 편성된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사업장별로 인원이 오고가고 하는 그러한 증감 요인인데 사업장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감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남궁역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은 인원이 없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25명분, 기간제 4명 해서 29명 분만 지금 1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5명분은 늘어난 거죠.

남궁역위원

2021년도에 25명을 새로 뽑았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서관

도서관남궁역위원

오고 해서 25명을 새로 뽑았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위탁하던 주차장이 저희 직영으로, 청량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이런 쪽에 인원들이 보강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난 거죠. 25명만 늘어난 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업장별로 직원들이 오고 가는 사항이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앞으로남궁역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십리 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1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 숲속 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3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보화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도서관들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책 소독기를 많은 부모들이 원하거든요. 책 소독기 같은 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조그마한 데는 다 소독기가 없던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산하 도서관에는 다 있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 있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도

소독기도김창규위원

올라오는 것 같던데 독서실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구청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들, 그런 비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도 소독기가 굉장히 늦게 보급이 됐거든요. 그런 소독기 같은 경우는 개관하면서부터 바로 들어와야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침 발라서 넘기는 그런 예도 많이 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다 보급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40쪽 맨 밑에 보면 인센티브 평가급에서 5급, 7급에서 1,900만원을 주는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적은 금액은 아닌데. 2019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보니까 신규 예산인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평가급은 저희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의 인센티브 평가급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없던 이유는 배봉산 숲속 도서관이 2019년 10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들어간 것이고 올해는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이 사업장에 평가급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다른 사업장에도 다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 직원 다 줍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 직원이 사업장별로 평가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급은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구청도 성과급을 주나요? 전 직원 주나요?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차원이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4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에

책마당에이태인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1명 모집하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평일에 2명이 있고…….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본부장님,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평일 포함해서 4명입니다. 평일하고 주말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2명, 2명씩.

그건

그건이태인위원

알죠. 그런데 한 사람을 또 모집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똑같이 2명, 2명을 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책마당에 가보면 기간제를 굳이, 제가 보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보면 사람들이 별로 잘 안 와요.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은 더 잘 안 와요. 그런데 굳이 기간제가 두 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그걸 자세히 한 번,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마당 도서관이 지금 직원 2명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게 평일 기간제 2명 해서 저녁 9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굳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녁때하고 주말에 할 필요가 있냐고 하셔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 저희 직원 2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교육도 가야 되고 연가도 가야 되고, 제반사항이 있다 보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해도 최소한의 기간제 1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녁에 운영을 안 하고 휴일에 안 하면 기간제 1명은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예산서 153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위원

172쪽에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됐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반드시 필수지원 같은데 어떻게 다 전액삭감 됐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왜 삭감됐냐면 저희 금액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용역비에서 업체들한테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이 더 많지 않겠냐 해서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는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얼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 1억 8,000에서 1억 6,000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다른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안 하면 이거 자체를 다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개편해서 다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공단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1억 8,000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저희 결재시스템, 출장 등 여러 가지 사항의…….

민경옥위원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그걸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까 조정 금액이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액이 1억 800이라는 돈하고 1,200하고 너무 크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알아본 결과가, 아까 얼마가 낮춰진다 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공단1, 2를…….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1, 2로 나눠져서 합친 금액이 1억 8,000이거든요, 처음에 예산 올린 게. 그런데 저희가 검토, 검토,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한 1억 6,000 정도는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2,000 정도는 뭐해도, 1억 6,000은 있어야 이걸 다 갖출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민경옥위원

본부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찾아다니시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명은 최대한으로…….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공단본부1을 보면 공단경영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간담회 이런 게 다 삭감이 됐거든요. 앞전에 우리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는 게 10만원씩 책정해서 7만원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기존에 몇 십년을 해 오던 것을 없애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7만원씩으로 해서, 우리 구는 다 7만원씩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7만원으로 조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7만원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구청이 7만원으로 다 조정이 됐다니까 저희도 이걸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159쪽 자치구 공단 이사장협의회가 3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건 서울시 25개구 공단 이사장님의 모임에 회비를 내는 것, 혹시 그것 맞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4개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몇 개 구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월 이사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회비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그날 설명도 잘못했고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액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이거 우리 동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나 구의장협의회 같은 경우도 모든 간담회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유독 저희만 안 하면 왕따 아닌 왕따가 되는 거죠. 큰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산이 꽤 많습니다, 회비도 연회비 내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건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우리 이사장께서 괜히 미안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혀 설명이 없으시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1명당 20만원 하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2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전액삭감 됐습니다.

들은

저희들은김창규위원

더 많아요. 몇 배가 많을 겁니다, 구의회도. 연회비는 억대를 내는 거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기관장으로서 우리 동대문구만 없애면, 전에는 행사가 없어도 구별로 선물을 보내든가 이런 걸, 그만한 합당한 금액을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나 참석수당 가지고 7만원이냐 10만원이냐 하는데 타 구나 타 지역은 간담회, 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은 거의 10만원,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

이강숙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타 구는 거의 10만원으로 전부 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도 계속 1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하고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7만원으로 내려간 건데, 다른 구청은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고 다른 공단들은 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10만원…….

이강숙위원장

타 구 공단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64쪽에 직원휴양소 운영을 보니까 콘도 회원권이 신규로 해서 이번에 8,100만원이 올라온 건데, 1인당 3구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타 구를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3구좌도 있고 2구좌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구좌로 시작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의견이 맞아서, 하나를 삭감하고 2구좌 주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똑같지 않겠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들이 거의 다 3구좌 정도는 평균적으로 갖고 있고 2구좌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더 많이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공단만 빼고는 다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균적으로 한 3구좌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3구좌는 직원 대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한 구좌를 줄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업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단예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공단예산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수선유지 교체비, 본 위원은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고, 며칠 전 제가 10월인가 11월에 신답철교 밑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수리하는 걸 봤습니다. 볼트, 너트를 교체하면서 기둥 콘크리트를 이렇게 양생시키는 걸 봤는데, 본부장님, 사실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그 철길 밑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현수막을 걸만한 장소인가 싶어서, 제가 또 공사현장도 직접 봤고, 보통 구민이면 관심도 없을 텐데 공사를 하길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사실 여기 우리가 오래 살았지만 현수막 게시대 위치가 좀 마땅하지 않은 거 같은데, 담당자하고 한 번 더 의논하셔서 효율적인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제때 제때 현수막이 똑바로 걸려 있어야 되는데 흐트러진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똑바로 수선이나 유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87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립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공단예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20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다사랑복지센터 준공 때부터, 엘리베이터이터가 두 군데죠?

이강숙위원장

세 군데.

이순영위원

세 군데가 처음 설치부터 불량인지 그렇게 튼튼하게 보이지 않고 위태로워서, 중간중간 수리했는지 몰라도, 물론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큰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점검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위험하고 소리도 나고 타기가 겁이 날 정도니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10월에 사진 찍는다고 한 번 올라가 본 적도 있는데 그때도 불안해서 정말, 그런 위험성을 느꼈는데 그거 꼭 점검해서 유지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승강기를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 테니스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벚꽃길 북카페입니다. 공단예산서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19쪽 인건비 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570만원 정도 감 편성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감 편성이 가능한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길 북카페 개설할 때는 카페 거기 있는 데도 직영으로 해서 그 인원까지 해서 4명으로 했다가…….

음에

처음에전범일위원

4명으로 했던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다가 민간위탁 되면서 2명, 오전, 오후 실버요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도 북카페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명인데요, 나이 드신 분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오전·오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전범일위원

일을 하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환경정비라든지 북카페 장서 그런 쪽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전범일위원

몇 분이나 오셔서 책을 볼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몇 분이라고,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거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고…….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거기에 커피를 비롯한 음료를 파는 카페는 우리가 입찰에 응해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그 옆에 조그마한 책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북카페가 됐는데 거기에 책이 몇 권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00권정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전범일위원

알고 계시네요. 몇 개월 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오픈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 갔어요. 차도 한잔 마시고 거기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비치가 돼 있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쭤보니까 2,000권 있다고 했어요. 신간입니다, 기증받은 책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그러면 지금 4,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놨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삭감액을 보면, 북카페 전체가 지금 7,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들 인건비가 4,000으로 돼 있지만 퇴직금까지 하면 4,300,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죠? 방역, 책도 사시고 이러네요, 통신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관리하는 기존에 우리 도서관에 있는 기간제하고는 또 다른 성격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랑천 길을 걷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저희가 해준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구청1층에 있는 책마당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여기를 관리하고 계시는 관장님 하고도 말씀을 나눴거든요. 행정기획위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기간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예산은 투자대비 효율성입니다. 의미 없는 투자는 하면 안돼요. 우리가 관공서이긴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직접 여기에 책을 빌리러가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만 해도 주말에 계속 나왔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서 현황을 봤기 때문에 주말에는 필요가 없고, 특히나 여기는 주택가에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관공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기에는, 바로 인근에는 실은 아파트도 없어요. 다 길을 건너야 되고 인접 거리에는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가 주말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기간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도 근무시간 외에는 문을 닫으면 좋겠다, 보안 측면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규직 두 분이, 한 분이 교육을 가거나 병가가 있고 휴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 분이 식사도 못하고 진짜 볼 일도 보러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만 필요로 하시기에 그 부분은 증액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살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 북카페 두 분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1만권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책이 2,000권이 한 권에 1만 5,000원이면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두 분이 책 값보다 많은 비용을 1년이면 사용을 해 버려요. 예를 들면 책을 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집에 갖고 가게 내버려 둬도 인건비보다 덜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자리창출 측면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임대해 드린 카페에다가 그냥 보거나 혹시나 놔두고 간 책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카페에서 주변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 부분은 복지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몇몇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구했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카페와 북카페가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리 인원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실버로 해서 하루에 5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오전, 오후에 근무하는 걸로, 아까 얘기한 일자리창출 그런 쪽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범일위원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는 책을 놔둘 장소도 아니에요. 여기에도 지금 그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책을 보는 분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현실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태백산맥 전집이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런 책을 누가 봅니까? 그리고 인근에 도서관도 있고요. 바로 집 앞이 아니라 버스 한 번만 타면 곳곳에 구립도서관이 있고 동네 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주민센터만 가도 그보다는 많은 책이 있을 걸요? 그래서 거기는 책을 보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힐링하는 장소로써 족해야 되고, 책을 구비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가벼운 책, 그런 책을 둬야 되고요. 그걸 굳이 관리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일자리 늘려서 되지도 않고요. 그분들도 실은 하루 이틀이야 하겠지만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오히려 그 책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는 다른 멋스러운 소품을 놔두고 가벼운 간행물들이나, 도서관에서 한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버리는 간행물들이 수백 종이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 비치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해되고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벚꽃길북카페 탄생 배경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곡절

우여곡절김정수위원

끝에 벚꽃길북카페가 탄생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공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단은 맡아서 운영하라고, 관리하라니까 관리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도 이 북카페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라는 건가, 여기서 수익이 날 것도 아니고 이게 도서관인지 휴식터인지 휴게소인지, 커피숍에 부속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특별히 여기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이야 예산심의지만 내년에 행정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 어떤 방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예산을 깎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간 활용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인가?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잘 놔두고, 기간제 어르신 2명해서 잘 놔두고 책 2,000권 놔두면 되는 건 아니라고 본부장님도 이사장님도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집행부랑 해당 과랑 고민을 하시고, 불과 몇 개월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때는 어떤 내용들이 다시 도출돼서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예산서 227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본부2에 있는 직원휴양소 운영 콘도 회원권이 3구좌 중에 한 구좌가 삭감된 금액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6 대 4로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나눠놔서요. 똑같은 건데 금액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동시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상황이죠. 그런데 양쪽 상임위에서 사전에 이거를 주도적으로 삭감하신 위원님들이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씩 줄었나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행정에서는. 삭감할 때 배경이 공무원 수, 예를 들면 1,700명 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갖고 있는 46개 구좌 나누기를 하고 공단인원 210명인가 기준으로 하고 3구좌 이렇게 했더니 구좌 당 할당 인원이 공단이 많다 이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오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랑 공단이랑,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신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위탁받아서 할 뿐이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우개선에서는 인건비부터 모든 게 차등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른 구는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거만 해도 억울한데 계산 착오로 인해서 하나가 줄어든 거는 더 억울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다른 행사나 직제처럼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자산 자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세 변동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손해 볼 일도 아닌 거 같아서 이런 쪽은 강하게 주장을 하시지 그랬어요,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얘기하기가 그래서 수긍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원안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다시전범일위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예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주차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잡혀있었거든요, 8억 3,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시라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경비를 포함했을 때 8억 3,000이라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닌 거 같은데 인원수를 보니까 급수별로 차등이 있긴 한데 전체 인원이 9명 맞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정규직이 3명이고 현업직 6명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거주차 우선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올해가 4,519면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한 전체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해서 용역 주신 건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그때 구정질문 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게 쉽게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늘이기는 더 어렵고 줄이는 거는 민식이법 때문에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삭선이 돼서. 지금 몇 면이 삭선된지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신설된 거는 91면인데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만 151면이 없어져서 264면이 없어졌습니다.

전범일위원

264면이 없어졌으면 한 5%정도가, 약 5% 없어진 셈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수가 줄어듦으로서 우리 관리 인원이나 업무로드라든지 들어가는 다른 부대운영비나 이런 게 변동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크게 변동은 없는데 늘고 줄고 계속하다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세입면에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세입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로 관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구정질문의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면수도 면수지만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었거든요, 핵심은.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세수증가가 목적이 아니라면 안전이나 통행에 굳이 방해가 되지 않으면 여유를 두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낮 시간 때는 출근을 하고 나면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며칠을 다녀봤거든요. 3, 40%는 비어 있어요, 낮 시간에는. 그러면 낮 시간에는 단속을 융통성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공서 주변에는 특히나 공적인 업무를 보러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관공서 주변에는 주차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곳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는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랬더니 구청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개동부터 시범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본 위원한테는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도 공단에서 주차행정과랑 잘 소통을 하셔서, 어차피 외부에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로써 끝날 게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점, 실태, 대안까지 같이 잘 공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얘기지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가 주차행정과랑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좀 아쉬웠던 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규정대로 참석수당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 부재나 미흡으로 인하여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들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도 미리 지침을 주든지, 방침이 있었다면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위탁받았다 해서 위탁업무만 잘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한 단계 더 넓게 생각하셔서 집행부랑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모든 게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입니다. 252쪽 주민참여수당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여기는 10만원, 7명, 4회 이게 그대로 있었는데 행정 쪽에서는 다 이걸 7만원으로 균등하게 조정을 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는 복지쪽이라 이것도 맞춰야 되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민경옥위원

, 답변 조금 있다가요. 그리고 간담회를 전액삭감을 했어요, 3만원짜리를.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찾아 낸 것까지 전체적으로 외부위원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7만원에 균등하게 맞춰야 될 것이며, 찾아서라도요. 다음에 간담회는 다른 데도 단가를 조정했잖아요, 2만원으로. 2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전액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맞추려면 2만원은 해 줘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가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7만원으로, 이건 우리가 손을 안 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간식비, 쉽게 말하면 간담회하는 비용은 전액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행정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2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다 맞춰놨잖아요. 거기에 저희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하되, 지금 우리 복지에서는 10만원짜리를 7만원하는 거를 건의를 안 드려 봤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본부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수당은 나가면서 간담회 하는데 맹물 놓고 하실 거예요? 식사도 하시거나 간식을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삭감한 거는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 또 저쪽에서는 늘어서 늘은 것만큼 삭감한 거예요.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에 없었던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당은

수당은민경옥위원

그냥 뒀고 간담회비만 삭감했어요. 우리가 수당은 안 건드렸어, 10만원을. 간담회비만 삭감했어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게 신규라고요.

인데

신규인데민경옥위원

, 그러면 신규 두 가지를 다 안 해야지.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61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하니까 여기하고는 약간, 사업예산이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오는 건데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문체육센터에 주차장 무인차단기 설치해서 3,5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계속 아침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장기주차가 탑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동안 계속 놓는 거예요. 아침 6시, 7시에 가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면이 38면인데 5, 6면 밖에 안돼요, 기존에 차가 장기주차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하면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데 비용은 한두 시간에 500원씩을 받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인을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게 낫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문체육센터 들어오는 도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거기에다 회원들은 거의 다 대요. 회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1, 2시간을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크린골프만 쳐도 2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1시간 기다리고. 그러면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올 때마다 골프함, 이문1, 2동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중화동 사람이나 휘경동, 장안동 분들도 이리로 차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골프백을 가지고 옵니다. 골프 사물함이,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기존에 200명이지만 또 그날 그날 매일 접수하지 않고 두세 달 보관해 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물함이 제가 알기로는 약 16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골프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 차량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회비를 받는다고 하면 매일, 보통 시간당 500원이면 1,000원, 2,000원을 내야하는데 어떤 이용을 하더라도 골프연습장에 가면 주차는 무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회비를 받는다면 저희가 무인차단기를 넣어 줄 필요가 없고,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2, 3시간은 봐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문체육문화센터에 38면 중에서 5, 6면 빼고는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회원들한테는 일정시간을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못 대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용주민들한테는 일정시간을 무료로 운영하고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많은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리라고, 그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

장기김창규위원

주차가 하루가 지나고 4시간 이상이 되면 비용을 받으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국가철도공단 부지에요. 동부기지창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주민들한테 토지 이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부여했거든요. 석관동 두산타워나 똑같은 위치에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일반 회원들이 장기주차를 해도 끌어낼 수 없어요. 역세권은 무료로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함부로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동 본부장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단속을 해야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든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단기나 이런 거는 맞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래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용은 2시간, 골프 같은 경우는 3, 4시간, 이런 걸 시간을 차등해서 최소한 4시간 이하는, 그러면 원활하게 회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연관돼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신이문역 있는 데 복합청사 부지에 보면 ‘흥명공업사’가 나가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있는 게 내년에 들어가면 착공에 들어 갈 건데 지금, 물론 이문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일단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단기가 공사 들어가면 어딘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걸

그걸전범일위원

갖고 가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한 번 정확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어차피 떼고 나면 마땅하게 갈 데가 없으면 버려야 될 물건이 될 건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단기는 다른 공영주차장 설치가 안 된 데에…….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데가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구역도 많이 있고, 일단 이문체육문화센터는 계획대로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면, 지금도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요금을 안 받는, 외대역 건너편 쪽에 휘경동 방향쪽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모아 놓은 곳이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곳은 요금을 안 받잖아요. 물론 그런 데다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흥명공업사’ 부지, 공사가 시작되면 대체 부지를 찾지 않습니까? 이 동부기지창에 보면 그때 당시에 100면이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반대를 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차량 조명이 대우아파트에 비친다고 해서, 그리고 도로에 골을 파 놓으니까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드르륵 소리가 나요, 시끄럽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고가 밑에 40 몇 면인가 사용을 문화시설 들어오면서 여론조사를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다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부지는 한국철도공사 동부기지창에 거기가 굉장히 면수가 큽니다. 그때 당시에 기지창이 들어오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현 부구청장님도 몇 번 이용하려고 타진하는 중인데 아마 그것은 정치적으로 국토위 쪽에, 우리 지역의 장경태의원님이 국토위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이 국토위 상임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다 말을 하면 더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왜 갑자기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이문체육센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게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오래된 방치 차량, 그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장기간 차량을 대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편하니까 차단기를 설치하고 회원들 외에는 돈을 받겠다는 거고,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원들

회원들김정수위원

외의 차량에 주차비를 받겠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영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지,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기를

차단기를김정수위원

설치해서 회원이나 직원 외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면 상관이 없겠죠, 거기는 이문체육센터 전용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돈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 불특정 다수, 누구나 댈 수 있는 거고 돈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은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다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겠다고만 하지,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근본적인 개념이 공단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그게 답답해서 상임위 때부터 논란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을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한 시간에 얼마 받을 거예요? 다 급지에 따라서 받게 돼 있는 것이지 무슨 관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무슨 위원회나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급지별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급지별로 산정이 되고 장애인이나 다자녀가정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할인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다 몇 날 며칠 주차를 해도 주차요금 얼마 안 나와요. 거기 급지가 3급지나, 거기가 설마 1급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알고 차단기를 설치할까, 말까를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하려면 차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가 형성이 돼야지, 일단 차단기 설치하고 보자 이렇게 들려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예산서 273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견인보관소가 주차 면이 몇 면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지금 40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0면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현재 견인해 온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40면 중에 오늘 18대가 보관이 돼 있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견인을 해 왔는데 장기로 한 달이다, 10일이다, 15일이다, 20일이다 장기로 대서 혹시 안 찾아간 분도 많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럴

그럴이태인위원

때는 몇 개월을 두고 폐차를 시키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차를 보관하면 출고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한 달 이후에도 안 하면 저희가 매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매각처리를 한 달 후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안내 출고 통보서를 보내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둬서 그때도 안 해 가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매각처리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관소 뒤쪽에 대형차들 주차 대는 곳 있죠? 청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차도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뒤에는 민간위탁 준 휘경유수지 주차장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민간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태인위원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4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가 기관이 입찰을 했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찰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입찰을 해서 하면 몇 년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찰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해서,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년인데 휘경유수지 그쪽에는 시에서 저류조 공사 때문에 그게 계획이 되면, 저희가 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공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를 입찰 본 분이 계속 하고 있죠? 한 10년도 넘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대표가,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대표를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사람의 말에 의하면 거기는 입찰을 받는지, 그냥 계약만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몰라서, ‘그거 아니다’, ‘그거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을 거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보는데, 그것도 본부장님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0년 이상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할 때는 일단 다 입찰공고를 해서 절차상을 거쳐서 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금까지 했던 대표가 누구였는가, 입찰금액이 얼마였는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간견인대행료가 1억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하는 게 전에는 직영으로 레커도 하고, 아마 민간이랑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레커 대행업체가 3개 업체인데 거기에 따른 한 대당 들어오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말해서 견인은 100% 위탁 외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월 단위로 지급하나요, 3개 업체에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2회 지급한답니다.

김정수위원

2주에 한 번씩?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건수별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별로

차종별로김정수위원

건수별로 정산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들어온 차의 소형, 대형 종류별로 금액이 다르답니다. 그거에 따라 정산한답니다.

차랑

승용차랑김정수위원

일반 포터랑 트럭이랑은 단가가 다르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6만원으로 해서 200대 정도를 한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라든지 대비해서 이 정도 대행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약은

계약은김정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대행업체 3개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행업체 지정은 구청에서 하게 돼 있답니다. 저희는 견인해 오면 이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대행업체는 구청에서 지정을 한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주차행정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본예산서 799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행료는 포함돼 있겠죠.

료는

대행료는김정수위원

공단으로 전출을 시켜줬는데 계약은 구청에서 해요? 그러면 업체는 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돈은 공단에서 받아 가고 있는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견인을 해 왔을 때는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그게 정상적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돈을 공단에 줬잖아요. 견인비만 준 것이 아니라 견인차량보관소 관리비 총 10억을 공단 전출금으로 줬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공단이 그걸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인업체 선정은 구청에서 직접 한다, 그리고 견인업체가 견인을 해 갖고 오면 공단 예산에서 그걸 지급한다. 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하셨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한 번 해당 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지금 저도 이 업무를…….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3개 업체는 자주 바뀌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작년에 변경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답니다.

김정수위원

한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죠? 그 부분도 조금 이상해요.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이 10억입니다. 세출예산이 10억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정수위원

세출예산은 7억이었습니다. 3억이 늘었는데 그 3억의 대부분이, 2억이 넘는 부분이 2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단속용 차량을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전기차량이니까 단가가 비싼 것 같고, 4대고, 2억 1,600인데 보조금 50% 받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0%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0%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억 중에 한 8,000만원 정도는 받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단 세입으로 잡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조금으로 일단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김정수위원

보조금으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청에서, 시 예산에서 아마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김정수위원

보조금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으로

세입으로김정수위원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조금을 구청에서 세입 처리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세입이 어디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단예산서 3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공단본부2 견인차량보관소는 올해 예산이 10억으로 3억이 늘었지만 세입은 약 1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1억 정도 줄었는데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벚꽃길 북카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입이 1,680만원 잡힌 것도 작년엔 없었는데 세입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벚꽃길은 왜 세입이 잡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견인차량보관소는 지금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운영되던 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왜 세입을 9,000만원 이상 적게 잡았는지,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 차량을 구매해서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세입이 한 2억원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길 북카페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세입이 제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민간위탁한 세입금, 그 돈이 들어와서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는 실제적으로 견인차량 들어오는 대수도 적고,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행료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견인돼서 들어오는 차가 계속 적어지고 있다, 우리 구가 견인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견인차량 대행료, 민간 견인 대행료도 계속 줄었을 거라고 보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전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현재 견인차량보관소 사업장에 내년도 세출예산은 현업직 1명이 늘어서 10명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 부분이 좀 상승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산 거하고 해서 금액이 2억 9,000정도 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세출 3억이 늘은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세입이 9,000이 줄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 견인료 수입이 실제 단속 건수를 고려해서 한 9,700 정도를 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단속

단속김정수위원

건수가 줄었다는 게 견인과 다르게, 지금 견인차량보관소는 수입 나오는 것이 뭐뭐 있나요? 견인되면 불법주차 요금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견인 비용도 부과하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저 두 번이나 견인됐어요. 십 몇 만원씩 냈어요. 그거 다 세입에 잡혀있어요, 제 돈도. 그런데 그거 말고 세입 잡히는 거 없지 않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 말고는 없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견인이 줄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견인대행수수료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분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나중에 환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고려해서 실제 건수 대비해서 약간 상승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랍니다.

인을

견인을김정수위원

해 갖고 오면 다시 환불을 해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 환불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환불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실제 단속건수 대비 상향해서 예산을 책정했답니다.

불을

환불을김정수위원

해 주는 거랑, 본부장님, 디테일한 사항은 차후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벚꽃길 북카페도 개관을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0년도 세입은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10분 이상 해서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춘자입니다. 사무국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7쪽부터 209쪽까지 예산액 39억 3,1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38억 6,183만 7,000원보다 7,0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내용은 의장차량 구입 비용으로 편성사유는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가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조정된 결과는 한 개 사업에 대해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의회 청사 관리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15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17시 39분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13개 부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태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4일 제5차부터 12월 8일 제8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체육기금에서 총 4,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 중 70쪽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SNS 비대면 체육활동 홍보비 400만원 전액삭감, SNS의 비대면 체육활동 경품 등 600만원 전액삭감, 71쪽 3개대학 체육행사 지원 3,000만원 전액삭감, 총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남궁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개 기금 60억 9,606만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노인복지기금에서 900만원 삭감,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1,000만원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중 128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어르신문화축제행사 지원, 기념품 구입 900만원 전액삭감,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170쪽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일반수용비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 설치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지난 10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타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24억 5,793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383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60억 1,510만원,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61억 6,9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124억 5,793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123억 6,433만 5,000원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33쪽입니다. 통합계정과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면서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적립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30억 5,472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2만 1,000원과 예치금회수 30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30억 5,472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30억 5,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이강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그리고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부터 99쪽입니다. 91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 하단 2021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156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56억 6,588만원, 2021년도 지출계획은 90억 9,568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176만원입니다.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액은 총 92억 3,744만원으로 전입금 30억원, 융자금회수 26억 1,016만 4,000원, 예치금회수 35억 7,156만원, 이자수입 5,571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92억 3,744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568만원, 융자성 사업비 90억원, 예치금 1억 4,176만원입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먼저 46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액 총액은 63억 6,539만 4,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37억 3,1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63억 6,539만 4,000원으로 이 중 단위사업인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7억 6,607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55억 9,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세부내역은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5,53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을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9,55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556만 8,000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등 구매를 위해 1억 6,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이순 안전담당관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심이순 담당관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굉장히 긴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주변 여러분, 특히 요 근래에는 저희 안전담당관 고생한다고 맛있는 것도 보내주시고 세세히 챙겨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1년 전의 그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강숙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내가 지적 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했네, 말년이라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타 구 구청장들한테 얻어 써, 지금은 보급이 많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혼자 생색 다 내고 다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없고, 그런 예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얘기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기부했잖아요. 이번에 5,000만원 기부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구에다 하라고 그랬거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기부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것 같은 경우도…….

이강숙위원장

다음 진행을 위해서 사적으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사적인김창규위원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물러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과장 박용천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은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억 257만 3,000원, 2021년도 이자수입 316만원, 지출 63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10만 3,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계획은 없으며, 예치금회수 2억 257만 3,000원, 이자수입 31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남북교류위원회의 위원수당 63만원, 예치금 2억 5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61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3,2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지출계획은 13억 3,8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5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된 지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하단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에서 SNS 비대면 체육활동 홍보비 400만원, SNS 비대면 체육활동 경품 등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1쪽 중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대학 행사지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지출액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꼭 필요한 지출액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71쪽 3개 대학 체육행사 지원이 우리 상임위원회는 삼동제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차이점이 뭡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동제라면 공연분야의 악, 학술분야의 감, 체육분야의 역동인데요, 공연하고 체육하고 전시회를 합쳐서 한 동네에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 쪽으로 3,000을 편성했고 2,000은 문화관광과 예술분야 쪽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3,000이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문화재단에 2,000.

남궁역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70쪽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비가 360이 편성되고, SNS 비대면 체육활동 홍보비가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직원들이 행사할 때 입고 가는 옷이거든요. 전에는 8명이었는데 12명으로 인원이 변동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요, 비대면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활동

야외활동김창규위원

피복비, 진행요원 피복비면 직원이라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육회

체육회김창규위원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청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직원 말씀입니다.

열두

열두김창규위원

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일반보전금에 SNS 비대면 체육활동 경품에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로 지금 체육을 모여서 못하니까 집에서 활동을 하고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분들한테 기프트 5,000원짜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장려를,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비 400만원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600에서 세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걷기를 가서, ‘배봉산 걷고 와서 그걸 동영상 찍어서 올리십시오.’ 하면 그분들을 추첨해서 5,000원 짜리 이런 거 주고 그다음에는 챌린저, 본인이 운동한 것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구민들이 동영상을 많이 올립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신규 사업이니까 홍보를 잘해서, 홍보비가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이순영위원

아니고 SNS 비대면 체육활동 홍보비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할 것 아닙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 포스트 코로나 아닌가,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포스트란 말은 감염병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감염병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서 하니까, 지금은 무조건 대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도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순영위원

끝나도 비대면으로 하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예전에는 무조건 다 모여서만 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순영위원

조금 안 되네. 됐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억 7,164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수입은 3,070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1억 3,510만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6,7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86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적립금 2억 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현재 12억 675만 2,000원입니다. 10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7억 7,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자활기업 전세 점포임대료로 융자할 5,000만원과 2022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7억 2,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산액은 10억 1,743만 7,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이자수입액 1,618만 3,000원에서 지출액 2,763만원을 공제하면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16쪽 수입계획으로 수입 예상액은 2020년도 이월된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3,362만원입니다. 117쪽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3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700만원, 양성평등주간행사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000만원으로 총 2,76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억 599만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도에 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탁하고 예치금 2억 1,743만 7,000원을 재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17페이지 양성평등 실현에서 행사운영비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400만원은 몇 명이 역량강화를 가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은 2019년도에 강릉에 75명이 갔고 2018년도에는 84명이…….

해는

올해는이순영위원

못 갔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미실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본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운용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133쪽부터 140쪽까지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6,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53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483만 9,000원, 2020년도 이월된 예수금 회수 7억 2,48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1,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0쪽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보고는 143쪽부터 151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1억 6,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76만 4,000원, 2020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1억 6,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47쪽부터 149쪽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억 4,17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49쪽 상단 다음연도 이월금은 2,3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155쪽부터 162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4,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 6,000원, 2020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4,63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51만 6,000원입니다. 159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4,3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1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되는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또 환경보전협의회 이거 빠짐없이 주민들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이해합니다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형관 복지환경국장님과 장인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이형관 복지환경국장님과 장인선 청소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형관 복지환경국장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연일 이렇게 내년도 예산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 이하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저도 30년이 지나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공로연수하게 됐고요. 그래도 항상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고 퇴직하더라도 또 남게 될 사람이고요. 하여튼 어디가도 동대문 얘기만 나와도 자랑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간직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참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내내 잊지 않고 다시 만날 상황이 되면 또 수시로 와서 소주 한잔도 하시자고 하는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장인선 청소행정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연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상당히 속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또 약간의 아쉬움과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뒷받침 해주셔서 제가 무사하게 30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향후 저는 동대문구 주민으로써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만나게 되면 항상 그때도 받들고 같이 만나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이강숙위원장

두 분의 앞날이 항상 건강하시고 밝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8,614만 4,000원이며, 2021년 연말 예상 조성액은 5억 7,772만 4,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2억 5,160만원과 4억 6,002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 8,40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2020년 말 기금 조성액 7억 8,614만 4,000원과 허가신고 수수료, 예치금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을 합한 총 10억 3,774만 4,000원이며, 170쪽부터 172쪽 수입계획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한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4억 6,002만원과 202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인 재무활동 예치금 5억 7,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조정된 예산현황은 예산서 170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 설치 예산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동대문구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170페이지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0군데 설치돼 있나 봐요? 더 될 건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더 됩니다. 2018년 9기, 2019년 59기, 70면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70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면수는 저단이라도 1단이 있고 2단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면수가 70면입니다.

단형

저단형이순영위원

현수막 설치하고 정말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게 그것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관리보수 잘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너무 또 남발을 하면 그것도 공해 아니겠습니까? 잘 설치해서 적당한 장소에, 적소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세 분이 베테랑이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밤낮없이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70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요즘 일반상가에서 LED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창규위원

다 불법광고물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LED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요새 답십리에 한 거는 LED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화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거를, 규격에 맞게 하는 거는 권장사항이고 저희 규격에 맞지 않는 거는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김창규위원

간판이 LED조명이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우리 관에서는 이게 합법이거든요, 십몇 년 전부터. 그런데 일반 개인상점에서 LED조명을 설치하면 그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지역에서도 보면 LED 전광판식으로 그런 광고가 많이 있길래 혹시 불법이 아닌가하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정비를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가는데, 예전에 허가를 맡아서 무단 변경하는 거는 저희가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요즘은 자기 상가 앞에만 LED조명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안에

안에김창규위원

넣었어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지금은 또 ‘ㄱ’자로 꺾어가지고 점점 커져, 확대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단속 위주, 벌금 위주보다도 계몽 위주로, 이게 급속도로 아마 늘어날 거예요. 광고업자들이야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권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그게 불법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예상 기금 조성액은 20억 2,984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21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7억 9,0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총 23억 6,151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23억 6,1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80쪽, 181쪽 2021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2021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74만 6,000원, 2021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2020년도 말 기금으로 조성되는 예치금회수액 13억 2,984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92만원으로 총 23억 6,151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82쪽, 183쪽, 184쪽 2021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한 인건비 3,002만 5,000원, 일반운영비 1,11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666만원, 도로굴착복구 업무용 차량 구매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21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으로 10억 9,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7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202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운용총칙, 191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9,533만 3,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5,000만원, 이자수입 1,57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2,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금액은 총 10억 9,5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95쪽 하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 중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 8억 6,421만 3,000원을 편성하여 2억 6,4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93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일반 접객음식업 하는 업소 중에서 시설개선이, 안에 주방이라든가 내부시설을 개선할 때 융자해주는 건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는 지금 개선 융자금이 2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저희 구비 쓰는 것보다 시비 쓰는 게 나으니까 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업소 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7,000이 잡혀있기 때문에 너무 액수가 적지 않았나 했는데 그게 한 업소 당, 요식업 내부수리가 3,000만원이 맞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3,000만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20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 잡아놓은 거는 20억이 소진됐을 경우에, 우선은 쓰고 나서 소진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겁니다.

업소

업소김창규위원

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지, 최고가가 있을 텐?.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게 없었고 저희가 일반 신용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담보를 받는 것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집니다.

존에

기존에김창규위원

20억이 있으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20억이 업소에 1억, 2억 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담보처럼, 서울시 것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신 지급하고 채권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나간거 보면, 서울시에 나간거 보면 시설개선자금이 담보력에 따라서 금액이 4,000만원부터 최대 나간 금액이 8,000만원대까지도 융자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보통 시설자금은 3,0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시에서 0.5% 지원해주고 우리 구에서 0.5%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이자 지원? 1년 거치 5년 상환 맞지 않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금액일 거예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일반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자는 그 때 당시에, 지금은 이자가 약간 떨어졌지만 이번에 이자가 1.5%인가, 예전에는 2.5%였어요. 실질적으로 2.5%지만 우리 구가 0.5, 서울시가 0.5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 맞죠? 최근 거 말고, 1, 2년 전에 지원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1, 2년 전에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준 거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개인이 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우리은행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신한은행이 있다 보니까 신한은행 두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어떤 게 모순이 있냐면, 본 위원도 신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보는 충분히 있고 융자가 한 건도 없는데, 지금은 이자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불과 2, 3년 전에는 시중에서도 우대 같은 경우는 2.8%에서 3.1~2% 그 차이였거든요. 2금융권이 한 3.5정도 되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우리 구는 2.5였어요, 서울시하고 0.5씩 해서. 그런데 이게 보증보험사에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한 0.5%인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2.5인데, 저희가 몇 년 쓸 것도 아닌데 보증보험사에 수수료를 내다보니까 담보비용에 얼마 금액이 들어가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2%, 2.5%면 굉장히 싸다고 보는데 보증보험사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싼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담보가 있는데 굳이 보증보험사에 저희가 서류를 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가 지나버렸지만 담보대출 1억까지 기업자금, 기업자금도 처음에는 다 해준다 그래요, 우리 구에서도.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딱 떼었더니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걸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담보는 충분히 있어도 융자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쓰지도 않지만 대부분 이걸 사용하는 분들은 없어서 쓰는 분들이고 좀 형편이, 사업이 안 돼서 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보제공 같은 경우도, 담보제공을 하면 보증보험사에 굳이 서류를 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음식문화 수준향상에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1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반납하면 예전에는 간판을 떼어서 반납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도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간판 떼어다가 뭐하시려고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모범음식점이 지침에 의하면 그걸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와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진 취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가 돼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용 주민들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한 7, 8년 전에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해갖고 폐업을 한다든가, 보통 모범음식점 간판이 사각으로 해서 ‘모범’이라고 써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간판이 한 10년 정도 붙어있다 보니까 거의 다 깨지고 파손이 돼요. 그러면 부착을 못하게, 권고는 좋지만 이걸 반납을 하라 그러면, 오히려 떼다가 더 불편해요, 폐업을 하니까 당연히 안 다는데, 그런 점도 행정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떼어서 폐기처분하라 그러면 되지만 이걸 반납을 하라 그러면, 이거 떼다가도 깨지고요, 다 깨진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거

그거김창규위원

플라스틱 간단한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납을

반납을김창규위원

하라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