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15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360억 4,95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63억 1,1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1%인 428억 5,720만 원이 감소한 1,123억 6,13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24%인 80억 4,315만 원이 감소한 360억 4,952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33%인 348억 1,405만 원이 감소한 763억 1,187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수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8.35%인 5억 4,779만 원이 증가한 24억 8,023만 원입니다. 수도과 주요 사업은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22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 4,655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 4,65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덕계저수지 용도 폐지에 따른 부지 매입비 22억을 편성하였고,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휴식과 힐링의 명소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44.17%인 95억이 감소한 120억 770만 원입니다. 하수과 주요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 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청담, 회암, 백석, 은현의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의 국비 지원이 20년도에 전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 축소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5억 원이 감소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사업과 예산은 전년 대비 4.4%인 9억 934만 원 증가한 215억 6,158만 원입니다. 공원사업과 주요 사업은 방성리 근린공원 부지매입 69억 2,700만 원, 석우리 근린공원 부지매입 48억 6,000만 원, 오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 8,600만 원, 옥정신도시 예초 및 유지관리 16억 6,597만 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14억 3,224만 원, 옥정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9억 4,840만 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9억 1,57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장기미집행 석우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도시공원인 방성리의 117억 8,700만 원과 오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 대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7억 6,329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44억 3,730만 원 대비 1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정별로 구분하여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70억 3,052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60억 8,895만 원 대비 9억 4,15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역은 사용료수익으로 수도요금 수입이 267억 7,411만 원, 타 회계전입금인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수수료가 7,500만 원, 예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이 5,610만 원, 기타 공유재산 임대수입 3,5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06억 5,982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60억 8,895만 원 대비 54억 2,91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37억 1,165만 원,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9억 9,558만 원, 인력 운영비 5억 5,27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 원인은 수입에서는 수도사용료 수익이 10억 2,976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제3차 협약 변경으로 위탁 비용을 9억 7,509만 원 절감하였으며, 또한 전용 공업용수 시설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본예산으로 63억 7,069만 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7억 3,277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3억 4,835만 원 대비 26억 1,5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수입 22억8,672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121억 347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3억 4,835만 원 대비 37억 5,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48억 5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0억 3,500만 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 원, 상수도 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13억 3,895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7억 5,7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GIS구축용역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국도비 보조금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하수도 차집관로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하수도 관련 국비 보조가 250억 원이 줄었으나, 그 이유는 청담, 회암, 백석, 은현 등 권역별 주요 차집관로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294억 중에서 21년도 공정물량의 사업비용을 20년도에 전액 국비 내시를 받았기 때문으로 작금의 코로나로 인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물량이 1,115억 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으며, 21년에는 신천과 우고리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3건 459억 원은 21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24억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22년부터는 설계가 완료되면 본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이 다시 큰 폭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35억 4,858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766억 8,862만 원 대비 331억 4,0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수익적 수입은 214억 1,556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03억 6,362만 원 대비 10억 5,1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1억 9,694만 원이 증가한 201억 5,296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 10억 원이 증가하여 총 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259만 원입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14억 1,556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03억 6,362만 원 대비 10억 5,1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65억 원, 광적하수도시설 1단계 운영관리비 25억 2,280만 원, 인력 운영비 9억 8,093만 원,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 5억 3,822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1억 3,30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63억 2,500만 원 대비 341억 9,1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20년 대비 250억 1,200만 원 감소하여 58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85억 2,520만 원이 감소한 119억 7,480만 원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20억 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미수금 1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1억 3,30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63억 2,500만 원 대비 341억 9,1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5억 7,600만 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27억 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단계 18억 4,200만 원, 은현처리구역 도하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2,400만 원, 하수관로 공간정보 DB 측량(GIS) 13억 6,429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8,000만 원, 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 10억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9억 9,800만 원, 남방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5억 9,6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장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200만 원, 광적면(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8,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19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지하수 검침 관용차 구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전년도에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한 거고, 내년에는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이 3,500만 원이 줄게 됐습니다.

줄이게 됐어요?

네.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19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4쪽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 지금 유지관리가 70만 원씩 35개소 있고, 수질검사가 3만 원씩 35개소 있고, 또 수질검사 30만 원씩 35개소가 1회 있어요. 이 수질검사 2개가 다른가요?

네, 수질검사가 1년에 한 차례는 정밀검사라고 해갖고 47개 항목 전체를 다 하는 건데.

정밀검사를 하고요.

네, 47개 항목 하는 거고, 그다음에 11개월은 나머지는 간략한 검사를 하는 걸로 해서 대장균이나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게 비용은 2만, 원래는...

3만 원하고 30만 원인데요. 차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종합검사하고, 부분검사.

그러면 수질검사에서 항목 수가 줄어들면 검사료가 다운되는 거고,

네.

그래서 2가지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도 그런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네. 종합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11달은 일반 검사로 하는 겁니다.

약수터 관리가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여기 70만 원이 35개소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체로 유지관리비는 소요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외선살균소독기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 전기요금하고 시설 보수하는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살균소독기, 전기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살균소독기가 16개소가 있거든요. 16개소에 대해서 살균소득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과 주변 지역에 전기요금 기존에 있었던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살균소독기가 16개 있다 그랬죠?

네.

그 외에는 약수터에는 필요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을 안 하셨는데.

깊은 산속에 있다든가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가니깐.

전기선이 없는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네, 마을 주변에 있어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보통 문제 되는 게 대장균이나 이런 게 많이, 세균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하면 거의 다 세균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26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명상 숲 코디네이터 있는데, 대개 보면 공원사업과 말고 또 다른 과에서도 유아 숲 체험관이라든가 숲 치유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비슷한 사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명상 숲은 학교에 학교 숲을 만들어 놓은 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 숲, 교정 내에, 요즘 도시화되다 보니까 학교가 도시 내에 있다 보니까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곳에 숲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숲에 대한 운영지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숲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면서 교육도 의뢰하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숲 관리.

관리가 위주입니다.

관리가 위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의뢰가 있으면 하는데, 학교에서는 얘들을 맡기고 이렇게 교육을 의뢰하고 그런 거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721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되겠습니다.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연구원 활용방안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금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크게는 덕계저수지를 포함해가지고 저기 위에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작게는 협의로는 저수지 주변만 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규모만 지금 설명하셨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하고, 주변 지역은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총 6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22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4차 추경에 10억 지금 잡혀있고, 그럼 나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나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일시불로 다 대금 지급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내부 예산 관리 재정상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죠.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 62억을 다 사는데 대금 지급을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도 또.

추경에 또 편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에 또 편성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725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보시겠습니다. 정원문화 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백석, 남면, 회천3동 세 곳에 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성된 교육 운영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725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되겠습니다. 정원문화 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정원사업을 백석읍, 남면, 그리고 회천3동이 2018년도에 백석하고 남면, 2019년도에는 회천3동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 마을 정원을 하는 데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이 화초 같은 경우는 다년초도 심었지만 계절별 심어야 될 화초 비용 하는 부분하고요. 마을 정원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타 지역의 벤치마킹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마을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런 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이 3곳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사업대상지 1개소에서 3개소라고 되어있어요. 3개소로 했는데 지금 왜 1개소에서 3개소로 하는 증감 사유랑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1년에 한해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줬었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 사업은 회천3동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에 매칭사업으로 실시했었고요. 2018년도에 대한 사업은 읍면 백석과 남면에서 실시했는데 이게 좀 미진해서 재배정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읍면에서 세우지 않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증가 사유에 대해서 1개소에서 3개소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갔는데, 이런 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32쪽 보겠습니다. 옥정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음악분수 및 미디어파사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파사드는 독바위공원을 만들어놓고 정비하면서 독바위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LH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놓은 겁니다. 기정비를 해서 설치해놓고 프로그램까지 설치해놨는데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LH가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놓은 거라고요?

해놓은 걸 인수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활용을 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고요. 사람들 모이는 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못 했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되면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콘텐츠에 대한 주민의 의견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땠나요?

우리 양주에서는 미디어파사드 하고 있는 데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라든가 크게 한 데를 많이 봤었으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호감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올해 양주관아지 행사할 때 파사드 쇼를 봤는데 굉장히 변화가 층층 화려하게 되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 개발함에 있어서 이용 관리를 할 텐데 그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건지, 그것도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디어파사드는 기계장치 프로젝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까, 특수장비이다 보니까 임차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설치가 되어있으니까 기계장비 보수관리만 하면 되고 프로그램만 만들면 되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은 기계장비 임차하는 비용보다 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장비 임차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데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전문가적인 입장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될 텐데 그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몇 개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인수받은 게 있고, 여기서는 사업명세서 보면 서버, PC 관리 쪽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또한 쉴 공간에서 볼거리까지 함께하니까 한층 더 효과적인 면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일회성에 끝나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분수 쇼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날 시민은 그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나갔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시민과의 약속을 해놓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느냐? 타당성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꼭 진행하도록, 처음 사업 시작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정해진 약속은 쪽 지키시도록 하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해야 합니다. 홍보를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LH한테 우리가 인수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2018년도에 인수받았습니다.

18년도면 지금 몇 년 됐나요?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자보수는 몇 년 기한인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LH 원 시공자에게 요청해서 바닥 정비를 해야 마땅한데 지금 왜 우리가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세요.

LH한테 공원 인수받은 것은 국토부에서 옥정지구가 준공 난 시점으로 사실상 법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LH 조경부하고 협의를 완전하게 인수받은 것은 2018년도 이후에 받은 부분이 있어서 2년이 이미 넘어간 부분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은 저희한테 넘어온 경우가 돼서 하자보수를 LH에서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LH랑 뭔가 관리 규약을 맺고 이럴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밀리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LH에서 저희가 당초 인수받을 것을 좀 늦게 받은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더 관리를 하다 받아서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굉장히 오래전에 해놓은 사항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LH에서도 다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서 놓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누수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받은 그 시점으로 했다면 이런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정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게 파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계절적으로 정비를 언제 할 건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이게 훼손되는 게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14쪽,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건 신규 사업이죠?

네, 올해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뉴딜정책하고 맞물려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 해가지고 팔당에서 물이 들어올 때 염소를 투입해서 들어오는데 오다가 보면 증발도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재염소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관에서 이물질이 발생됐을 때 그걸 빼내는 드레인 설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간별로 수압, 수량, 유량, 이런 걸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잠깐만요, 안 위원님, 거기는 특별회계니까 이거 일반회계 끝나고 나중에 그건 질문 좀 해주시고요. 안순덕 위원님 다음번에 질의 좀 해주시고, 이번 차수는 좀 이만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27% 넘게 준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해서 줄었다, 이렇게 아까 보고하던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물량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데요. 사업 물량이 한 1,100억 원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내년도 사업 물량까지에 대해서, 공정 물량까지에 대해서 국비는 다 받아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물량 없이 설계비만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큰 사업은 또 끝낸 것도 있고요.

2022년도에는 사업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계속적으로 또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도시지역하고 인구밀집지역하고는 우리 양주시의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지지역이나 낙후지역, 이런 데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도 전에 제가 수도과장님한테도 한번 이렇게 민원 때문에, 여기도 도시환경사업소도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밖에 없다든가, 또 큰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 너머에 수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 이런 건 해소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도보급률이 98.31%인가, 98.30% 되다 보니까...

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지금 복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수도급수관 공사비로 1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도 계상해 놓고.

아니, 소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본위원이 인구밀집지역하고 도시지역은 잘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급수보급률이 한 98%가 넘어가는데 웬만한 데는 다 수도관 보급을 했고, 토지사용동의가 안 된 구간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가구, 자연가구 이런 데, 오지에 있는 마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오래된 가옥들, 단독주택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단독주택을 그동안에는 특혜 시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꺼려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웬만한 데는 다했고, 하고 싶어도 토지사용동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저희가 주민혜택 차원에서 사업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할 것 같으면 특혜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희 수도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1가구 독립주택이 떨어져 있더라도 준공된 지가 몇 년 이상 지났거나, 또 연장이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거나 토지사용동의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는 해줄 수는 없고, 요건이 맞는다면 집 앞까지 저희가 배수관 연장공사를 할 나름대로 타당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차선 도로라든지, 2차선도로 횡단하는 데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4차선 같은 거 횡단하려면 경찰서 공안 협의 받아야 되지, 굴착 협의 받아야 되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개인한테 전부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급수조례에 그런 상세한 조건하고, 요건들을 구비해가지고 그 요건에 맞으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던 거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법적인 게 부족했으면 조례를 신속하게 하셔서 우리 양주시민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신규 사업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100% 보급률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토지사용동의 못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아닌 이상은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속히 추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21페이지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아까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다. 됐는데 수도 여기에서는 매입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 업무로는 매입만 하는 걸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자료 한 거 본위원이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공원 쪽이 사실 많더라고요. 공원으로 하겠다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하고 나중에라도 할 때는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거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상용역 하는 것부터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설을 잘해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대다수 주민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본위원이 이제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똑같은 걸, 지금 수도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같이 똑같은 걸 얘기했어요. 낙후지역, 오지지역. 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좀 한 것 같은데, 올해 용역 했죠? 어떻게 할 건지.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내년 3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순위, 지역 안배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누락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했습니까?

지금 순위라든지,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없고, 일단 용역의 결정을 하면 추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반영 안 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추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여기도 법적인 게 미진한 게 있다면, 우리 하수과같이 법적으로 조례안 같은 거 있다면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사업과 보겠습니다. 726페이지, 우리 공원 유지하기 위해서 소장님, 예산이 많이 들죠?

저희가 공원이 워낙, 한 260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있더라고요. 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가보면 그래도 잘해놓으셨어요. 옥정 중앙공원 같은 데도 가보면 시민들 얘기로 아주 깨끗하게 잘해놓고, 특히 화장실도 참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더라고요. 청소를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아니요, 유지관리하는 쪽으로요.

54억 정도.

그렇죠? 54억이면 큰돈인데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인수인계 말씀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LH공사에서 인수인계할 때 과거에는 시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지적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국토부하고 LH공사에서 시에서 자동인수로 법을 바꿨더라고요. 시설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에는 시에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태클도 걸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살짝 법을 바꿔놔서 참 시의 예산이 차후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과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왜 이걸 했냐는 식으로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바꿔놨다고. 알고 계세요, 소장님?

그 내용은 지금 잘...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공원 관리하시면서 그거 숙지 잘해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정공원에 가니까 관련해서 호수의 물을 다 뺐더라고요.

동절기에 시설물 파손 우려도 있고, 두 번째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물이 얼다 보면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고 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 때문에 매년 동절기 되면 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새 저녁때 거의 가서 운동을 하는데 옥정공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빼놓으니까 오리도 있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 얘기를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스케이트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절기에 시민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 물을 다 빼서 보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도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물을 안 뺐을 때도 위험성이 있겠죠, 만약에 얼음이 덜 얼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본위원이 스케이트장 하려면 영하 15도가 10∼20일 지속돼야 얼음이 얼어서 가능한데, 그런데 그걸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잘된 공원에서 겨울철 저녁에도 가보면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더라고요. 겨울철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참작해서 그것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본위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도 수도과, 하수과에서 잘 준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낙후지역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복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그동안 2020년 공사하시고, 여러모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에 정말 필요한 게 수도, 하수도, 공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차집관로라든가, 그다음에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승인받은 물량들은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도 전년도에 국비 내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은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하고 승인받고 난 다음에 공사비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문제는 설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고, 끝날 때쯤의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걱정이 많이 돼요. 양주시가 지금 계속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물량은 많아지고 공사할 수 있는 분량은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확보하실 거예요?

감액이 되거나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물량이 벌써 1,1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이게 정말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양주시가 하수관로를 한다든지, 수도 정비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주민들은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국도비 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이라든지, 분명히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본위원은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되어있는 물량이 벌써 총 21건 정도 되는데 향후 투자 승인받은 게 12건에 1,114억 9,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3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승인받아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게 확정되어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도에 할 사업 물량에 대한 국비를 다 2020년도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사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다 처리해 주시고, 양주시에서 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계획된 대로 다 확보하셔서 공사나 설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네, 소규모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 국가 승인받은 외의 사업은 내년도에 27억을 확보해놨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거 가지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양주시가 전체 물량이 얼마인데 27억이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첫 페이지부터 걱정이 됩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보겠습니다. 719페이지 보니까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이어서 지금 전체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안이 18억이었고, 16억 정도가 감했습니다. 맞죠?

네,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약수터 유지관리사업에서 좀 감했고, 그 뒷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720페이지까지 쭉 감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도시환경사업소의 업무추진이라든지, 공용차량 유지관리라든지, 도시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좀 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약수터 유지관리사업은 약수터가 양주시에 35개, 그다음에 아래 11회, 1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6억가량 사업비 줄어든 내역은 일단 내년도에 소화전 설치사업비가 지금 도 소방본부 일정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3억 원가량 되는데, 그거는 소방본부 일정상 내시가 안 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내시될 예정으로 해서 거기서 3억 원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관리시설, 약수터 시설유지비에서 자외선소독기 설치사업비가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다 요청했던 자외선 설치사업이 완료가 다 됐어요. 아까 전 시간에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외선소독기 설치하고 싶어도 토지사용동의가 안 된다든지, 또 이용객들이 적다든지, 산 중턱에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곳을 빼고는 12개소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설치 소독사업비에서 한 2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서 올해 청사 옥상에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한 7,00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당초 저희 청사 청소용역을 두 사람이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억가량 거기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투자사업비가 줄었다는 개념보다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비를 절감했다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어쨌든 정확한 예측을 하고 개시를 해서 이 사업 책자에 녹여줘야 되는데 청사 방수공사가 한 7,000만 원 정도 다 끝나서 이거를 감액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청사 방수공사를 할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2020년도라든지 2019년 예산에도 이렇게 감해서 허리띠 졸라맬 수 있는 사업들이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해서, 예측을 해서 사업에 녹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도 사업비 최소한으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했고요. 내년에도 운영비 절감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한 40%는 감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일반회계 부분은 그렇게 다 일상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노력으로 감할 부분들은 감을 했고.

네,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예산의 어려움이나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감한 부분은 절약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환경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계속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운영비를 감할 수 있으면 감해라.”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잘 감해서 올라오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감할 수 있는 부분은 타 부서도 감할 수 있도록 본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보겠습니다. 덕계저수지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부지 매입비는 62억 원이 소요됩니다.

62억 원이죠? 거기에서 지금 22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또 얼마 세웠습니까?

10억 원 세웠습니다.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30억 원입니다.

이 30억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재원 마련하실 수 있으세요?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매각이 원칙인데, 저희 양주시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대상으로 해서 수의로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주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확한 감정가격은 부대비까지 포함해가지고 62억이고, 61억 7,000만 원이 지금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중기지방투융자,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다 승인을 받고, 제가 실무 팀장하고 파주 농어촌공사를 방문해가지고 매입에 관한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형편상 일시 완납이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먼저 일반 구매자들이 거기를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왜 양주시청에다 수의계약 주느냐고 최근까지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담당 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양주시에서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다 끝났으면 먼저 계약을 해주고, 자기네 내부 규정에 2회 분납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용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4회 추경에 계약금으로 10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나머지 차액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22억을 요구했고, 나머지 잔액 30억은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든, 1회 추경에 편성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편성을 해서 대급을 지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단 조건이 계약금하고 22억 지급한 다음에 잔금 치를 때까지 내부 규정상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지정한 코픽스 대출금리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0.087%인데, 나머지 잔금 30억 완납할 때까지 코픽스 금리 0.087%에 대한 금리를 적용하라는데, 그게 30억일 경우 매월 217만 원 이자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17만 원씩 이자 해가지고 3개월 계산하면 한 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주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계약기간을? 우리가 어쨌든 파주 농어촌공사에서 이 덕계저수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양주시가 손해 아닙니까?

일단은 용지매각 부분은 농어촌공사 내부 규정을 따라야 되고, 또 거기도 정부 공기업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을 따르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납도 저희는 3회 분납을 얘기했는데 규정상 2회 분납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2회 분납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돈을 2회로 나눠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10억 확보해서 가서 계약금 10억 지급하고, 내년 1월 27일까지 본예산에서 22억 지급하고 나면 30억 잔금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6개월 안에 납부를 한다고 구두로 협의하고 지금 서류상으로는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를 때까지 내부 규정이 코픽스 0.87% 대출금리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건 양주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매각하는 국방부나 이런 데 다 같이 기준이 적용되니까...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이게 사고 처리가 났을 때 양주시가 비용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개발연구원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 별도로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그거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한 과제 설정을 해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시되고,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선정돼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그거 갖고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다른 무슨 용역을 세우거나 계획을 잡을 때는 의원님들 다 와서 들으라고 사업 설명하고 다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는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과제가 나왔으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먼저번에 위원님들 과제 책자 전부 다 드렸습니다.

책자를 주셨어요?

네, 다 드렸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먼저번에 결과 나와서 다 설명드리고 책자를 전부 배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과가 예산을 95억 정도 감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하면 양주시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공사하는 분량이 100%라면 지금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한 게 대략 몇 %나 됩니까? 계획된 것은 다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관공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국비사업이 250억 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 70% 사업입니다. 200억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아직까지는 줄게 됐죠.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5억 정도 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국도비를 물론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감해서 추경에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로 사업은 지금 준비되어있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물량이나 분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계획을 세우셔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지지 않게,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민원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원사업과의 옥정중앙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독바위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언제, LH공사에서 저희가 이거를 받은 거죠?

네, 아까 전 시간에 답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저희가 인수받았는데 완공된 것은 그 이전에 완공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수보수 기간이 몇 년인데 이게 끝나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보통 공사를 하면 바닥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내구연한이 한 5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슨,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조성비에 대한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드는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예산액은 바닥 정비에서 2억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설하는, 기반 조성, 인라인을 만드는 콘크리트 까는 기반 공사하는 시설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바깥 위에 포장하지 않습니까? 우레탄 포장하는 거, 그게 많이 훼손돼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지방에 우레탄 씌우는 거하고 이 재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레탄 공사를 하면 보통 10년이 갑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런데 어떻게 2, 3년 됐다고 이게 다 깨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냐, 이겁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17년 2월에 준공 완료된 사항입니다. 거기를 LH에서 1년 정도 관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3년밖에 더 됐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바닥공사를 다 뜯어서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레탄이 지금 들고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우레탄 공사라고 해서 우레탄이 굉장히 튼튼한 재질을 써서 그게 다른 재질보다 평당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3년 만에 다 깨져서 다시 공사를 하겠느냐? 그렇다고 시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쨌든 2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에 옥정 지역은 저희 공원사업과가 있기 전에 양주시에서 인수받은 사항이고요. 회천 지역의 지금 택지개발하는 지역은 공원사업과에서 수시로 공원 내지는 시실물 설치하는 데 담당 실무자하고 팀장들이 현장 방문하고, 사후관리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어쨌든 인수받을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살펴보시고, 물론 2년이 지나서 하자보수는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딱 봐도 거기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시민들도 많이 오고, 오지 않는 날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해서 양주시가 지금 LH공사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인수받을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왜 공사가 이렇게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인수를 받아야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돈 2억 5,000만 원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요. 이런 것은 좀 행정을 집행하실 때 꼼꼼하게 집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시설물 인수라든가 관리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예산을 줄이면 뭐 합니까? 이런 데가 다 구멍 나는데. 그리고 옥정중앙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용역도 마찬가지, 유지관리용역이 있고 그 아래 옥정 음악분수 시설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뭐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뭡니까? 똑같은 게 2개가 세워져 있어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의 음향시설 시스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용역비가 따로 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노즐이라든가 기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300만 원씩 6개월이 들어가고, 180만 원씩 6개월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음악분수의 시스템은 연 단위로 하고 있고요. 노즐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서 하는 부분이고, 전 시간에 임재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겨울철에도 저희가 물을 빼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안에 있는 노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기계들이 여러 가지...

그러면 매달 18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매달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추계가 들어가서 예산을 측정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입니다. 옥정공원 세운 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이게 노후가 됐나요?

그 운동기구는 이게 노천에 있기 때문에 녹도 많이 나고, 부식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들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300만 원씩 6개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되었든간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옥정공원 하나 하는 데. 이 비용이면 뭐 하나 공원을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 옥정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명이 약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관조명 비용으로 3억 세웠고요.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교체하는 데, 바닥 정비하는데 2억5,000만 원이 세워갖고 그래서 2억5,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명비도 전체 예산에 3억 정도 들어간다면 그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왜 3억인가를 내역서를 내주세요. 여기 인라인스케이트 장비 유지관리 바닥 정비도 왜 이 가격이 나오는 지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다 타당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공원 인수받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자보수,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공원사업과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인수인계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챙겨야 돼요. 이렇게 민원 많이 넣어가지고 새로 자이아파트 뒤로 난 삼숭 간 도로, 거기도 보면 그동안에 가로등 많이 나가서 교체 다시 하고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수받을 사람들이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산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했으면 하고요.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양주시가 국토위보다 높으면 좀 관리가 가능하겠죠. 하여튼 힘든 문제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수도과 과장님 말씀했듯이 절감하고 2개 업체를 1개 업체로 줄이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에 우리 양주시청, 또 특히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적극적 행정을 해서 우리 예산을 줄인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불편하고 외곽지점 뚝 떨어져 있는 데에 수도들이 안 들어가서 그걸 또 하려고 그러면 특혜성 논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수도과장님이 아까 다른 쪽으로도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특혜성이 있나? 진짜 돈이 있으면 좋은 데서 살고 싶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돈도 없는 데서 옛날에 외딴 데 사는데 진짜 저희로서는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런 특혜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임재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낙후지역, 오지, 자연부락, 동떨어져 있는 데 독립가구라든지, 기존에 지하수를 쓰던 가구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상수도를 쓰는데 한 독채로 있다 보니까 급수공사 신청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될 급수공사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배수관 공사할 데는 다 했고, 토지사용동의가 안 되는 구간들은 거의 다 했고, 앞으로 그렇게 낙오지, 독립가구, 낙후지역 주민들 복지혜택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다 추진한다고 그러면 특혜성 시비가 붙을 것 같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처음부터 수도가 들어가는데 수도급수비용 안 내려고 지하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어쩔 수 없이 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쓰는 그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 기준을 3년 이상으로 할 건지, 5년 이상으로 할 건지, 10년 이상으로 할 건지,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고, 배수관에서 10m 떨어진 집도 있고, 20m 떨어져 있는 집도 있고, 100m 이상 떨어진 집도 있는데, 과연 그 떨어진 거리를 얼마로 기준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거리기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적용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적용하지 말아야 될지, 나름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별로,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특혜성 시비가 없고, 많은 낙후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그게 결정이 되면 조만간에 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그렇게 설명해주시는데 하여튼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낙후된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소장님, 하여튼 논의해서 좋은 조례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719쪽 그 밑에 우리가 소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동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해서 참 열심히 해서 상수도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을상수도 이거는 안 떨어집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마을상수도가 1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2개소 해가지고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 구구절절했듯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도를 놔줬을 텐데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12군데입니까? 아니면?

안 들어갔다기보다는 지금 보급률이 98% 이상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갔는데 기존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고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쇄하려고 그러면 수질이 오염됐다든가,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용협의회의 의견을 들어갖고서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폐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는 계속 사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다 보니까 계속, 또 어떤 지역은 수질이 수돗물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은 마을까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고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낙후되고 다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돈도 적게 들어간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간 데가 몇 군데이고, 안 들어간 데는 몇 군데입니까?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포함해가지고 12개 지역이 지금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이 9군데고,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가 기산리 석곡마을, 그다음에 광적 효촌리 헤네미마을, 또 광적 가납2리의 새낭골, 여기는 정말 수도가 안 들어가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 수질 관계라든지, 오염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 전에 담당부락 이장하고 해당 읍면동에 여기에 일반상수도를 깔 의사가 있는지 주민 의견 좀 조사하라고 저희가 조사 공문을 보냈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도 사용하지만 일반상수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상수도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반상수도는 그냥 인입을 해놓고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상수도로 전환하고, 개중에 백석읍 오산리 같은 데 마을상수도지만 수량이 풍부한 데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하고 나머지 그 외 시설들은 농업용이나 마을의 자체 사업용으로 관리 전환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말로 일반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시에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해줘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약품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해주겠지만 일반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수도요금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반상수도를 운영 안 하고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지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관리비랑 이런 게 사실 수도요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네.

이거 다 상수도 놔달라고 그랬다고 지금 그거 안 쓰고, 우리 유지관리비만 계속하는데 이거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거 잘 좀 검토해주셔서 시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게 좋은 건지 답변을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해서 주십시오.

참고로 올해도 2개소를 폐지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2개소 폐지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 좀 잘 계수조정 때까지 방안을 갖고 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덕계저수지는 잘하셨다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자율도 그렇고 그래서. 726쪽.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이 나무은행이라는 게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나무를 기증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양주시 부지에 나무를 다시 갖다 심고, 다시 또 우리가 필요할 적에 나무를 캐서 갖다가 심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나무 기부하는 데가 많습니까?

지금 나무은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5개소의 한 2,600본 정도 되는데요.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 3,128본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곧바로 나무은행으로 이식한 게 아니고, 곧바로 나무를 심을 자리로 이식해서 하는데 3,100본을 기증받아서 이식했습니다.

나무 상태들은 좋은 거 기증해주시나요?

네.

하여튼 기증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죠. 727쪽, 여기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회천 게 빠졌습니다? 먼저 보고 때는 다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올해 덕정 근린공원하고 오산 근린공원 2개소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로 133억 원을 세웠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세웠는데 지금 오산리는 보상이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덕정은 지금 최종적으로 보상을 준비 단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오산리만 우선적으로 먼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니까 앞으로 5년간은 유효하니까 지금 보상비는 다 세워서 보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네.

그다음에 728쪽에 저번에도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덕정공단 그 옆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지금 건널목 LH 부근의 거기만 잡혀있고, 지금 한국아파트 쪽은 왜 빠트렸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국아파트 경계.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공원하고 녹지 시설물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아니, 그때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그랬는데 빠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은 지금 덕정 완충녹지4 덕정역 부분부터 매수 계획을 잡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 쪽은 아직 안 들어갔다, 이거죠?

네, 공사는 아니고요, 토지매수. 내년에 토지매수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고 때 그게 있었는데 그게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해서 250억 원 승인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석우리하고 방성리까지 한 4개소에 받아놨는데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순수 저희 시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재원 확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하신다고 그랬는데 빠트려서 이게 왜 빠졌나, 지금. 네, 그런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731쪽, 굴착기 구입이 1억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굴착기를 사시는 겁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잔디 깎는 기계는 저희 지금 현재도 승용으로 해서 잔디 깎는 기계는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에 경사면 부분에 제초하는 데 사고 위험성도 많고, 와이어미싱 같은 거로 사면 보강을 해놔서 인부가 들어갔을 때 자꾸 미끄러지고 다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제초 작업 내지 그리고 공원의 고사목 제거, 뿌리 제거, 이런 데에 전반적으로 활용하려고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궤도를 구입하는 겁니까? 타이어를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는 타이어로 사용하려고...

타이어?

네.

타이어 굴착기 03?

03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장비들 보니까 전부 다 풀 깎는 기계도 설치돼있는 그런 거 옵션으로.

네.

그런데 여기는 포크레인만 산다고 그랬지, 기계 산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 포함이 돼있고요. 전반적인 부수적인 장비까지 포함해서 1억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본체만 했을 때 한 6,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부 다 필요한, 나무 자르는 거.

쪽바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전체를 했을 적의 03을 1억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잘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독바위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정비.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 위험성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AS 기간이 어떻게 됐든, 우리 시가 언제 인수를 받든 간에 지금 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게 거기 인라인협회의 인라인 잘 아시는 분이 문의가 왔습니다. 이거 규격 좀 맞춰달라고, 정기 시즌으로 할 수 있게. 이게 조금 작답니다.

네, 국제 규격을 봤더니 조금 작게 되어있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수리하실 적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국제적 규격으로 좀, 그게 그 땅 갖고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거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시설하고 국제 규격을 보니까 직선거리가 한 10m 정도 짧더라고요. 직선 라인이 국제 규격은 75m인가 되는데 우리는 한 65m인가, 이런 식으로 한 10m 정도 짧던데, 그러면 더 늘려야 되고 라운드 되는 부분도 더 커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장의 여건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까는데, 그분들은 이왕이면 기준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제가 거기 공원에 툭 하면 가는데, 생각 외로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지금 문제는 다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인수받은 건데 좀 더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기준에 맞게 하면 그분들이 다른 대회도 치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왕에 바닥 싹 전면 교체해주는 건데 검토를 좀 했으면 어떨까요? 이게.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격에 감안해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으로 일반인들이 타게 만든 사항이고요.

알죠.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먼저 한미령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옥정 택지개발 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 좀 잘 검토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가 사실 옥정지구 들어올 적에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들어오는 거 시설물 인수받을 적에 절차라든가, 인수받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을 좀 가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성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그러나 지금서부터 새로 지어지는 회천지구라든가 여러 다른 지구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수받기 전에 다 다니면서 사전 검사를 다 해보고 불합리한 건 이게 불합리다. 특히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도로 같은 것도 문제를 계속 삼으셨거든요. 꼭 먼저 가서 검토해봐라. 설계도면을 보고 이게 문제성이 있나, 없나를 이왕에 하는 거 받을 적에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앞서가는 양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인수받을 적에는 더 좋게 인수받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천지구도 하니까 그때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먼저 시설할 때부터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수받을 때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12군데 있다고 그랬고, 수도관 9군데가 들어가고, 3군데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효촌리 같은 경우에 하수도 분담금 요금을 받습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준해가지고 받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수 검침을 별도로 합니다. 지하수 검침을 별도로 해서 그 검침한 근거를 갖고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얼마, 얼마 쓴 게 내부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그 3군데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된 거에 대해서는 다 부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과하는 걸 몰라서 혹시나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12군데도 말 그대로 지금 지하수 쓰고 있고, 상수도 안 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부과할 거예요?

지하수 관정에 보면 계량기가 다 설치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돼있고요. 그걸 계측해가지고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50가구면 50가구에 대한 분별해서 나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잘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수도사용료 수입이 10억이 증가되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 10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용료를 몇 년 4%씩 인상하고 있는데, 톤당 140원씩, 그런데 올해 890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정지구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수도사용료는 옥정지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4%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비용은 뭡니까? 위탁비용 9억 7,500만 원은 뭡니까?

위탁비용은 수자원공사에 하는 건데, 수자원공사에다 우리 관리하는 비용, 그걸 하는데 전년도보다 9억 7,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들을 다 아까 얘기하시지만 덕계저수지 부지 매입 문제가 상당히,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의정협의회에 왔을 때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선 가격을 얼마라고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우리가 이런 거를 매입할 때는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솔직히 사놓은 거예요? 그렇죠?

목적과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목적을 갖고서 매입했다고 봐주시면...

목적이 없었죠.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용도폐지가 되니까 지역에서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농어촌공사 가서 산다, 산다, 그러니깐 가서 우리도 그냥 사려고 목적 62억 주고 살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신도시 쪽에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하지만 구도심 쪽에는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공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했는데, 그 공유재산은 공시지가로 매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유재산은 다 감정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62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감정도 절차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경돼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62억에 샀습니다.”라는 사실을 보고가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예산이 성립되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절차나 그런 걸 보고를 확실히 하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이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홍죽리 1개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장님이 착오하신 건데 홍죽리가 아니고 복지리 홍복마을 지금 23세대 3,875㎢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받아요?

지금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금에서 한 1,5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물 정수해서 공급한 양의 5% 정도를 저희가 받는데 그게 한 3,6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 받아가지고 동네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일단은 그 사업을 주민들 복지 증진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쓰게끔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용 목적에 맞게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작성하는 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좀 뭐, 뭐 이 돈은 어디다 써야 된다, 명목을 정확히 좀 해서 해주면 그러면 탈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세세한 항목까지는 지정을 못 하고요. 저희가 복지증진으로 4,600만 원 써라, 소득증대로는 400만 원 써라, 그렇게 그 범위까지만 정해주지,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얼마 쓰라고는 정하지는 못하고 그거는...

김종길 위원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건 특별회계 사항이니까 지금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여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알았어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건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적당히 하세요.

네,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가 어디입니까?

아이누리놀이터는 기존의 놀이시설물이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옛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요즘 그물망, 체험, 모험하는 것, 이런 식의 놀이기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현재로는 토리공원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금 모험, 체험 이런 게 가미되고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매년 한 2억 정도씩 예산은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 우리가 인수를 받잖아요? 인수받으면 정확히 되고, 안 되고,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야 우리가 인수받는 건데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정확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다르죠?

각 시설별로 도로, 녹지, 공원, 체육공원, 이런...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년도 안 됐는데 1억씩 들여서 예산을 하게 되면 3년마다 늘상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건 알지만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따라서 연도가 다 다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3년마다 한 번씩, 3년도 안 돼서 1억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다른...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옥정지구 사업이 끝나면 실제로 시에서 거기에 1원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승강장, 나무, 공원, 이런 데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완벽하게 우리 시에서 조건부로 제시해서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트랙, 축구장, 운동장의 잔디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보수,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설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구적으로 딱 한 번 준공되고 나면 쳐다보는 시설이 아니고 계속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노면에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파손 관리를 염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망가졌으니까 바꾸겠지만 부실공사의 원인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인수를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네, 그것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 3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볼게요. 723페이지 전체적인 하수과 사업비를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전체 예산이 120억 정도 되죠?

일반회계에서 도로 전입하는 돈이 20억이고요. 그다음 기타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총 120억 정도 됩니다.

전입하는 부분의 120억이 재무활동비가 지금 감액이 얼마나 됐어요?

85억 됐습니다.

85억 되고, 전체 맨 밑에 보면 아래 95억 정도가 전출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서 10억 전입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자본예산으로 해서 110억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자본예산으로 해서 205억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10억으로 줄어서 그래서 자본예산으로 95억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세부 책자 159페이지에는 감액이 75억으로 잡혀있어요. 한 2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거 외에도 저게 있습니다. 배수관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 쪽에서 받은 게 9억 7,500만 원인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는 안 잡혀있는 거고요. 곧바로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 차액 9억 7,400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잡혀있어요?

이건 특별회계에 잡혀있습니다.

특별회계에 9억 7,400이 잡혀있습니까? 그게 몇 페이지죠? 아무리 봐도 특별회계에 9억 7,000이 잡혀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양주시 공공하수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2차 변경 협약서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수도 운영 효율을 위한 협약서도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협약서는 보니까 하수관로도 이 협약이 한 3번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도 아마 3번 정도, 3차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게 3번 정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네, 3차 협약을 올해 7월에 변경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협약이 변경되는 건가요?

일단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복합대행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협약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변경.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2차는 2016년 1월 1일이고, 3차는 아마 2018년 1월 1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아닙니까? 협약이 변경됐는데.

원래 2017년 12월 25일 그 전에 3차 변경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에 따른 위탁대가 변동액을 우리는 삭감하려고 그러고, 수자원공사는 삭감 안 하려고 하는 의견 차이 때문에 2017년 12월에 변경협약을 정상적으로 못 마치고 올 11월까지 2년을 협약을 계속 지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1월에 협약 체결해서 약 한 450억 정도를 감액시키는 걸로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안 봤는데 이 협약변경이 3차까지 이루어져서 왜 이렇게 되는가, 법적으로 몇 년에 협약을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어쨌든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과를 보니까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2차 변경협약서가 돼있어요. 그러면 2페이지에 보니까 그 사업비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19년 증가분이 1억 3,80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갑자기 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왜 그랬죠?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약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는 게 되었고요.

그게 10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년에 걸쳐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단순히 인력 때문에 그런가요?

인력 증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으로 인해서 증가분이 4억 2,000만 원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거는 한 2, 3억 정도씩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수도과 같은 경우는 얼마를 감액하셨다고 그랬죠?

478억을 감액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 쪽으로 한 130억 정도 되고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니까 협약서에 18조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약품비나 전력비, 폐기물처리 등 경상수선비를 절감한 경우에 ‘관리청은 30%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상수도처럼 절약을 유도해서 30% 정도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그건 추후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뒷장 보겠습니다. 양주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요약보고서 같이 따라왔어요, 이거는 본위원이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평가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업무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줄여라, 관리대행업자에게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시고요. 여기 평가점수를 보니 운영비가 70점 정도 미만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하면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다 요구하는 대로 주시지 마시고, 하수처리비용 절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약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처리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세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처리를 다 어떻게, 우리 양주시가 혈세로 다 집행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대답만 “잘 검토하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저는 그거 못 믿어요.

지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율도 현실화시키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차 변경협약서 자료는 참 잘 주셨어요. 다음에 또 주세요.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효력이 상실되죠?

네, 20년도까지 안 하면 효력 상실되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실시계획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한 거고요. 실시계획 승인받으면 5년간 유효하니까 그리고 23년도에 종료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녹지 3개소를 부랴부랴 하신 것 같아요.

4개소.

네, 본위원의 자료에는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소를 보니까 완충녹지4 덕정동이고, 완충녹지6 덕정동, 완충녹지14 가납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하지 않는 LH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완충녹지4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조금 정리가 안 되가지고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LH 쪽에서 경계에 있는 완충녹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충녹지가 LH에서 이거를 확보하지 않고 택지개발이 이렇게 될 경우는 292, 295, 294번지에 대해서 3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여기가 맹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LH 쪽에다 이거는 우리 양주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LH에서는 회천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가 경계의 완충녹지가 되는 거니까 사업지구에 경계가 되는 거니까 LH 쪽에 매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완충녹지 3개 하는데, 예산 219억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완충녹지4에 대해서는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219억 이거 어떻게 다 마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천택지개발하면서 필요한 거는 회천 쪽에 LH공사에 의뢰하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4하고 덕정지역6하고는 시에서 매입해야 될 상황에 있어가지고요. 6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좀 시행을 하시고, 잘 꼼꼼하게 처리를 해주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완충녹지4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완충녹지 거기 6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공장지역이잖아요?

네, 공장지역입니다.

그 아파트 앞쪽은, 그래서 그런 데가 거기 공장지역의 그 입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게 공업지역인데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공원사업부서에서 설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양주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해요.

준공업지역과 택지지역 사이에 완충녹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되는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찾아보면 공장이나 창고의 진출입로예요.

진출입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 경계 부분이고요. 한국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준공업지역 사이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쨌든 729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이자 상환으로 해서 지금 얼마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전체 예산이. 729페이지입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거하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할 예산하고 해서 한 250억에 대한 이자로 3억 8,8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죠, 3억 8,800이죠?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이렇게 나가는데 밑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국비가 이건 뭡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이 내려온 거예요?

네, 이자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서 장기미집행도 다 실효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라고 하면서, 이자율도 싸게 하면서, 이자도 70%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억 8,800에 대한 이자 국비가 2억 7,200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70%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죠?

네.

그리고 시비를 1억만 내면 되는 건가요?

네, 1억 1,600 정도 소요됩니다. 30%로 해서.

그래서 이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도록 해주시고 잡아오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장기미집행이 빨리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될 때 양주시가 집행해야 되는 비용에 25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50억은 작년에 지방채 승인을 다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33억을 발행했고, 내년에 117억을 발행해서 석우리하고 방성리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잘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전처럼 추진계획의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협약서도 제대로 꼼꼼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협약한 사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마시고 이것도 꼼꼼히 살펴봐서 무슨 예산을 줄여야 될지를,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잘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6쪽, 사업설명서 43쪽 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자체 양묘 및 대량 육성을 통하여 관내 시민 참여 꽃심기 사업’, 그리고 ‘공원 수목 식재 등 공공사업에 활용’이라고 목적에 되어있습니다. 여기 시민 참여 꽃심기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729쪽, 사업명세서 82쪽에 보면 꽃묘 식재 시민 참여 꽃 심기 예산이 1억 5,500만 원이 또 들어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양묘장 운영은 지금 1개소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꽃을 원하면 인력 지원을 받아서 하면 저희는 관리만 해주고 도와주면서 하는데, 1년에 한 2, 3차례 정도 양묘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한 2만∼3만 번 정도씩 해서 하는데 읍면동이 원하면 원하는 품종을 받아서 그 품종을 길러서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거고, 여기는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우리가 여기서 못 기르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서 1000만 원씩 읍면동...

그러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꽃심기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인력을 보니까 1명의 인력원이 8개월 기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보니까 양묘장에서 지금 계속 저는 이쪽 마전동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쪽 은현...

봉양리 쪽에.

봉암리 쪽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묘장에서 이거 시민 참여 꽃심기 예산에 해당하는 모종사업을 그쪽에서 함께해서 1억 5,500만 원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력도 충원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양묘장 운영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꽃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그런 꽃 종류로 해서 컨설팅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력은 읍면동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꽃묘 씨앗 뿌리기라든가 처음에 가꾸는 것,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와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꽃심기입니다. 그 모종은 똑같고요. 지금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잘 믹스를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인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 화훼농가에 많은 지원금을 해준다고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화훼농가가 모종을 기부한다거나 그러면 이 하나의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화훼농가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가 모종을 팔아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떨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꽃은 온실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봄꽃은 거의 공급해주기 힘들고, 그런데 3, 4월 되면 봄꽃부터 심기 시작하는데 거의 읍면동에서 봄에 심는 꽃들은 사서 심는다고 보면 되고요. 여름부터 가는 꽃들, 그런 종류로 주로 공급이 됩니다. 계절적인 차이가 있어서.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년생 꽃을 모종해서 1년에 2번을 갈아엎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해서 다년생을 계속 봄에 심었으면 쭉 그 한 해는 다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도 연장될 수 있는 다년생으로 모종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몇 년 전부터 공원사업과 쪽에서 읍면동에 가급적이면 다년생초를 심으라고 권장하고 권유하고 있는데 봄에 색상이 다년생초가 단년생초보다는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년생초도 많이 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농가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양주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상황이라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농가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부분들은 좀 감안해주셔서 적절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안순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좀 약한 듯해서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묘장 부지가 몇 평이죠?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봉양동 인터체인지 내의 국토관리청 부지.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한 8,000㎡ 정도 됩니다.

8,000㎡?

네.

그러면 평수로 하면 2,000평이 조금 넘네요?

네. 그런데 하우스를 6x70m짜리 2동을 지어서.

혼자 관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꽃을 몇 번 생산해요?

연간 두세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몇 본이요?

한 번 할 때 2만∼3만 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넉넉히 잡고 3만∼6만 본 해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죠?

가격을 많이 쳤을 때 1,000원짜리 정도 친다고 그러면 1년에 약 9,000만 원 정도 생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안순덕 위원님이 꽃에 대해서 깊이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깊이 못 들어가셨는데 인건비 빼고 하면 그거보다는 그냥 사서 공급해주는 것이 낫고, 지금 대부분의 읍면동에도 보면 거의 다 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라, 그런 뜻이죠?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인력이, 그거 혼자서 관리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6만 본 생산하자고 거기에 우리가 양묘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인력을 다른 데 재배치하고 양묘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서 쓰세요. 훨씬 쌉니다. 반값이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7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찾으셨어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자본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자본예산사업에 수입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119억 7,487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10억은 일반회계에서 환수사업으로 목적 없이 전입 온 거고, 그다음에 9억 7,400억이 우수배수관로 사업으로 해가지고선 도로과에서,

도로과입니까?

도로과에서 우수관로 관련해가지고 9억 7,4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7,400만 원은 DB 구축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잡은 겁니다.

DB 구축하고 도로하고 같이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저희가 하수도 DB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얹어서 같이 가서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9억 7,400만 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DB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9억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에서 준 사업이니까 저희도 이관받은 거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입금이 얼마나 전입이 됐어요? 이 하수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총 129억 7,400만 원이 전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억이요?

129억이요.

129억이요?

네.

129억이 전입이 되면 다시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입 온 거죠.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을 때는 사업비가 모자란다든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전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전입금이 넘어와야 되는 거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30% 미만이고, 그리고 하수도시설 운영비에서 벌써 70%의 마이너스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시설을 계속적으로 몇백억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 미만인 이런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2018년도에 요금 현실화율의 목표를 환경부에서 2025년까지 70%까지 목표를 세워갖고 달성하라고, 현실화율을 70% 가동하라고.

그런데 양주시는 지금 3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도까지 51%로 목표를 해서 2019년도부터 매년 170원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몇 %나 됩니까? 양주시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현실화 요율을 끌어 올려서, 2022년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2018년도에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거는 2022년까지 51%를 목표로 해가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51%를 목표로 지금 매년 평균 170원씩 인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1%까지 하면 이 영업 부분의 손실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그래도 택도 없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5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시설 운영비도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야 돼요. 약품을 어떻게 달리 쓴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거를 효율성을 할 수 있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 여기 어디 책자에 보니까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가 산업 및 공업용이 있어요. 페이지가 965페이지입니다. 이게 줄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선 가정용은 사용료 수입이 7% 정도 늘었는데, 일반용이나 산업용 같은 경우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네, 맞아요.

영업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지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사실은...

미수금 처리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미수금은,

이거는 결산에 가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지만 그것도 살짝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산업용, 공업용이 이렇게 8억 정도가 감액됐으면 미수금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율이 수도가 98% 나오고, 하수도가 9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 정도 체납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각 과별로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징수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웬만하면 아예 그냥 무조건 이 코로나 핑계 대고, 기업체가 이거를 납부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확실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도 세입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촉하고, 그리고 안 내면 단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수는 불가능하잖아요?

압류 외에 단수까지도 가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물론 단수를 하면 되지만 하수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수도가 단수되면 하수는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수과에서 일반예산이 물론 전출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도 차후에는 이거를 감가상각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비용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용료 현실화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렸고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898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위탁대가, 이게 얼마죠?

9억 7,500만 원입니다.

9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협약에 의해서 478억이 지금 우리가 그거를 돌려받은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3차 변경협약을 통해가지고 위탁관리비용 478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로 128억을 삭감했고요. 시설개선비로 350억을 삭감했는데, 운영비 128억을 삭감하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씩 9억 7,500만 원, 올해는 그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리셨네요. 이렇게 사업들이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양주시 수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909쪽, 1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금 보니까 자본적 수익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금년도 예산에 10억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입은 40억이에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건물을 타행이라는 것은 택지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타공사라는 것은 건축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하는 건데, 일정치 않다 보니까 매년 편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전년도 기준...

편차가 심해도 30억 편차,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10억을 계상했고, 정확한 수입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축소 편성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60억, 2019년도에는 35억, 2020년도에는 40억, 지금은 10억, 이렇게 해놓고 계속 차이가 있는 반면에 적게 축소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액과 징수결의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도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결정한 거는 47억 9,200만 원인데, 그런데 수납은 22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내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것처럼 협약해서 착공할 때, 그다음 중간단계, 이렇게 3회 내지 4회 정도로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승인받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지금 승인받은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그게 곧바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분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이 좀 어려워서.

답변에 아직도 30억 차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기업특별회계 구조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일반회계는 세금 일반지방세 같은 거 징수 결정하면 바로 세입 잡고 미수금은 체납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예산서 밑에 보면 미수금 있고, 영업 수용가 미수금 있고, 기타 미수금, 이렇게 항목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쪼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원인자부담금 특성 자체가 부과해놓고 징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못 걷으면 이게 다 여기에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회계결산서상 부채가 너무 크면 나중에 수도요금 현실화율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 범위 내에서 잡고 예산보다 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마지막 4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가서 계수조정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너무 겁먹고 최소화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세워놓으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정하셔서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14쪽,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돗물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물질 나온다는 것도 있었고, 인천 쪽에서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도 벌레도 나오고 이래서 많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린 뉴딜사업 차원에서 스마트상수, 스마트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마 내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주요 사업내용은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염소를 일정한 양으로 공급하는 재염소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물질을 자동으로 빼내는 자동드레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과 관 사이의 일정 거리에 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수압, 수량이 제대로 통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수질과 수량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네.

여기 증감 사유에 있듯이 수질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하고 위기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일단은 전국 253개 지자체 중에 77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양주시가 선정돼서 총사업비는 52억을 저희한테 계상해줬는데 내년도 1차 사업비로 지금 20억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현재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게 실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시행하는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팔당에서 양주까지 오는 광역상수도관망에 수질, 수량, 온도, 여러 가지 스마트 IT 기술을 접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서는 그 용역이 되면 제출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성립이 되면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그때 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절차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 의원 모두에게 세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21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1년도 전체 기금 운용총액은 5개 기금, 99억 3,078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34억 5,45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673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7,166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7,9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847만 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76억 7,42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37억 4,923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782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0억 3,166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8,81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1∼2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6,384만 원이 증가한 34억 5,45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2020년 예치금 회수 4억 4,238만 원, 경영수익특별회계 예수금 30억 원,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134만 원, 예치금 4억 4,321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516만 원이 증가한 1억 4,67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식품 관련 법 위반자 과징금 8,000만 원, 도비 보조금 1,464만 원, 2020년 예치금 회수 4,27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4,64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36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39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800만 원, 예치금 1,973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35억 9,772만 원이 감소한 52억 7,16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828만 원, 2020년 예치금 회수 38억 3,19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응급 재난복구사업 20억 원, 재난 예방사업 2억 4,000만 원, 예치금 30억 3,166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8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1만 원이 감소한 5억 7,93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3억 4,116만 원, 2020년 예치금 회수 2억 2,69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사업 3,464만 원, 복리 증진사업 3,680만 원, 육영사업 9,000만 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358만 원, 환경정화사업 1억 2,611만 원, 예치금 2억 8,819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625만 원이 증가한 4억 7,84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6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720만 원, 옥외광고물 관련 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2020년 예치금 회수 1억 9,42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사업 운영 1,12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 옥외광고 게시대 등 설치사업 1억 3,000만 원, 예치금 2억 727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 또는 공익성 필요에 의한 재산을 보유하고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법정기금은 4개, 자체 1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까지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하였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99억 3,078만 원으로 2020년보다 5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수입계획은 전입금 19억 9,945만 원, 보조금 1,464만 원, 예치금 회수 47억 3,832만 원, 통합기금 예수금 30억 원, 이자수입 6,016만 원, 기타수입 1억 1,82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8,424만 원,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 39억 9,009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134만 원, 기타지출 4,51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총괄 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은 약 76억 7,42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54억 2,242만 원보다 22억 5,1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2021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39억 9,00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822만 원 감소하였고, 예탁금은 약 36억 8,410만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기금 간 예탁․예수 기능만 담당하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예탁․예수가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4,923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 7억 4,839만 원보다 30억 83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운용 규모는 총 34억 5,45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6,3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782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2,084만 원보다 2,301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운용 규모는 1억 4,67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지출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전년 대비 1,25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30억 3,166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 38억 3,193만 원보다 8억 27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운용 규모는 총 52억 7,1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9,77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지출 사업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물품 구입 등 응급재난복구사업에 11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59억 8,819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 5억 2,697만 원보다 6,122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운용 규모는 총 5억 7,9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지출 사업으로는 육영사업에 2,468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총 2억 727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9,427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억 7,8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6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지출 사업으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사업 등 쾌적한 도시미관 정비·조성사업에 1억 3,866만 원을 증액한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기초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같은 유형 그룹 내 20개 시군 중 중하위권인 13위의 결과가 나타나 전년도 2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 편성비율이 기초자치단체 평균이 16.9%인 반면, 우리 시는 8.36%로 매우 저조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 그다음에 기금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낮은 평가가 표출된 만큼 2021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희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2020년도 당초 예산 및 1, 2, 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사업 마무리 공정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1,213억 6,26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381억 3,45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17억 3,233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14억 9,576만 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36억 4,087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 9,950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인 122억 601만 원이 증가한 1조 1,213억 6,264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1%인 130억 3,742만 원이 증가한 9,381억 3,453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77%인 10억 2,294만 원이 감소한 1,317억 3,23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37%인 1억 9,153만 원이 증가한 514억 9,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94%인 26억 314만 원이 증가한 552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25%인 8억 3,547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36%인 17억 6,7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21억 원 증가하여 967억 8,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3%인 70억 6,084만 원이 증가한 3,925억 6,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09%인 87억 4,78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사업 24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의제기부금 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24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5%인 16억 8,69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금액으로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 12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억 원 등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81억 3,4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인 130억 3,7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교통 및 물류 분야 86억 6,562만 원, 사회복지 분야 48억 2,403만 원, 환경 분야 20억 350만 원, 기타 분야 13억 3,20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2,962만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5,223만 원, 예비비 6억 2,766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37%인 1억 9,153만 원이 증가한 514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53%인 4,981만 원이 증가한 94억 7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74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37%인 1억 3,597만 원이 증가한 367억 9,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39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7억 8,779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397페이지 사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86억 5,2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24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5%인 29억 2,445만 원 감소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300만 원 증가, 사업예산 예비비 29억 2,7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41억 3,5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187억 5,9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7%인 29억 2,445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양주수도지사 사옥 이전 도시환경사업소 증축공사 31억 원 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7,5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89억 4,454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수익적 수입은 205억 4,6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6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수익 18억 1,9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20억 1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 통합 운영관리비 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자본적 수입은 683억 9,7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3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공사부담금 수입 7억 9,3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669억 4,2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5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8억 4,400만 원 감소, 낙후지역 하수관로 설치 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감소,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시설비) 1억 9,300만 원 증가,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감리비) 1억 9,300만 원 감소,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 검토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0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6개 기금, 363억 6,826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16억 7,61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03만 원, 노인복지기금 12억 7,843만 원, 재난관리기금 323억 1,203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7,7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3,74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6개 기금, 54억 2,242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억 4,839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억 2,084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기금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8억 3,193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2,69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9,4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1∼2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8,687만 원이 증가한 16억 7,61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11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1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8,687만 원이 증가한 12억 7,84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1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기금조성액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 7,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23억 1,20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미추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12억 3,150만 원 감소한 27억 6,85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이 행안부 요청에 따라 사업 정산을 위하여 예산 재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268만 원이 증가한 4억 3,74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63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1,12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2,8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2억 4,312만 원, 예치금으로 1억 9,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양주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0년 한해 사업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1,213억 6,2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6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381억 3,453만 원으로 130억 3,742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 총 11종을 포함하여 1,832억 2,810만 원으로 8억 3,14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9,381억 3,4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26억 314만 원이 증가한 552억 6,757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비대면으로 인해 입장료 및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은 21억 원이 증가한 967억 8,059만 원, 보조금 70억 6,084만 원 증가한 3,925억 6,819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억 7,343만 원이 증가한 493억 5,317만 원입니다. 앞으로 세입은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와 국세 증가율 둔화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코로나19 극복사업, FTA 피해보전금 등의 관련 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70.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38.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 그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그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그다음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증감액은 인건비는 840억 3,484만 원으로 21억 7,469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91억 8,188만 원으로 18억 8,451만 원이 감소, 경상이전은 5,104억 6,897만 원으로 71억 3,003만 원 증가, 자본지출은 2,114억 9,691만 원으로 53억 8,539만 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625억 555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204억 4,636만 원으로 5억 8,8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으로 총 11개의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1,832억 2,810만 원으로 8억 3,14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총 730억 6,69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50억 8,2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79억 8,4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553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385억 3,852만 원으로 814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6억 2,2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5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832억 2,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141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17억 3,233만 원으로 10억 2,29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14억 9,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3건으로 일반회계 1건, 도시재생특별회계 2건으로 대상 사업은 양주시체육센터 건립, 경기꿈틀사업,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며, 사업비는 554억 6,8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기투자된 사업비는 18억 원,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44억 원이며,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4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밖에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계속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8개 사업에 655억 원,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27억 원 등 총 92개 사업, 682억 원에 대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7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23억 203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는 94개 사업, 11억 6,233만 원이 감액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조단체 및 기관 등의 행사 운영 등의 취소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5,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5,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은 48개 사업 304억 4,702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5,000만 원 이상 감소된 사업은 42개 사업 121억 5,905만 원으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전반적인 예산심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대표적인 감소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생계급여, 결식아동급식,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낙후지역 하수관로 설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50% 이상 삭감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양주시 체육센터건립, 2020년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하∼덕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배상금,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등 총 31개 사업 167억 290만 원입니다. 전년도 4차 추경 대비 13개 사업, 108억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은, 98개 사업 67억 2,615만 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규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경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317억 3,233만 원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0억 2,294만 원 감액되어 추경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 4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27억 8,779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양주수도관리단 사옥 이전 공사비를 31억 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억 7,555만 원, 예비비 29억 2,74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4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동절기 이후 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주수도관리단 사옥 이전 공사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4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99억 6,749만 원 대비 10억 2,294만 원을 감액한 889억 4,454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톤당 단가가 높은 일반용,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감소로 인한 전년 대비 요금 징수율이 총액 기준 97%에서 89%로 하락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8억 1,9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8억 4,400만 원 및 낙후지역 하수관로 설치 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지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하수도 사용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2025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70% 달성을 위해서 원가절감 및 요금 징수율 제고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4억 2,242만 원으로 당초 계획 65억 1,473만 원 대비 10억 9,231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363억 6,826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9억 3,6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4억 5,000만 원 감소, 예탁금 원금 회수 23억 7,374만 원 및 기타수입 1,268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당초 계획 대비 19억 3,6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531만 원 감액, 예치금 12억 8,142만 원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억 8,687만 원, 기타지출 12억 7,343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당초 계획 대비 19억 3,6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주요변경계획은 2020년 12월 노인복지기금이 폐지 예정이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회수하여 폐지 절차를 이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집행잔액 12억 3,150만 원에 대한 예치금 적립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절차는 각 안건별로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입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1.41%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0.45%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 의존재원, 조정교부금, 이런 데서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증가요인은 그렇고 감소는 0.45%, 특별회계 감소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올 12월 말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그 금액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기금이 없어지면서,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을 하는 가장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말 그대로 마무리하는 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의 시급성.

예.

이에 따른 우선순위가 뭔지, 그다음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신규사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이번에 마지막 추경은 거의 사업 미실시로 인해서 예산 반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을 반납한다든지, 또 삭감을 한다든지 마무리 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감소해서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시민들과 전국, 세계적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양주시도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민해보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코로나19 극복사업, FTA 피해보전금 등 이런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을 보면 한 26%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더 감액할 수밖에 없고 힘든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늘었고요. 도비보조금은 좀 감액된, 마무리 추경 때 간 사항인데.

네, 우리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국·도비를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평상시에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누누이 많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관련된 어떤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감히 그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부서별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을 다 해서 발로 뛰는 우리... 지금 질의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은 지금 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 또 두 가지 더 있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입니다.

네, 3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유념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까요?

계속비 사업은 지금 예산이 대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기간의 공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단축하겠다는 것,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증가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나름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지금 우리가 101개 사업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8개 사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162억 5,000만 원으로 47.09%가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뭘까요?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추경에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안 했거든요.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2021년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이것들을 반영을 안 해서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 위원님, 질문 중에 페이지 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페이지 때문에 찾고 있으니까요.

지금 페이지 없습니다. 통괄적으로 하고, 저는 페이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라도 페이지는 말씀해주세요.

통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이렇게 2021년도에 감소했는데 2020년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따로 준비된 게 없어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4차 추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한 1.1%가 증액은 됐습니다.

4차 추경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데가 어디가 많이 감액됐나요?

지금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71%, 문화관광이 한 6.22%, 거기에서 주로 많이 감이 됐고요. 사회복지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고요. 교통, 물류도 한 9%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세웠을 때 4차 추경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4차 추경은 쉽게 얘기하면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추경인데 보통 타 시군구는 2번이나 많이 가봐야 3번인데 지금 양주시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4차 추경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지 못했던 예산들을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해서 내년에 사업을 원활히 하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은 몇 개 없고요, 전부 감액됐어요.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것은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시급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담고, 거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이게 몇 건입니까? 123건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 때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마무리까지는 사업들을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92개 사업에 123건,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고, 일반회계가 88개 사업에 118건입니다. 특별회계가 4개의 사업에 5건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도대체 이게 어디의,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됐는가를 살펴보니까 지금 2021년도 1월에 착공하겠다는 사업들도 꽤 있는데 이 사업들이 1월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몇 건 있어요, 1월에 착공하겠다는 사업이 몇 건 있는데 1월에 다 마칠 수 있어요?

마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착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및 CCTV 설치를 1월까지... 그냥 앞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과는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준공계획으로 2021년 6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지금 5억 3,4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도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게 50%도 쓰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60∼70% 남았는데? 이게 어쨌든 절차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민복진미술관 건립은 2018년 1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2021년 4월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2021년 4월에 착공 가능합니까?

2021년 4월에 준공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시작해서 아직도 사업비가 10%도... 이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전에 내년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추진하다가...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는 아직도 단 1%도 진행 안 했는데 2021년 4월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나요? 보건소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 내역서는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해서 농어촌 보건소 이전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100%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리재활치료센터 신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설계심의 중에 있어서 설계심의가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사업인데 이거 바로 설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해서 바로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사업 지연이 되는 부분이 아무튼 92개 정도가 있고, 그러니 이 사업비가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이게 이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비 사업비도 마찬가지, 사업 연한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개가 있는데요. 총 사업이 1,554억입니다.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이 기간 안에 계속사업비를 다 추진할 수 있나요? 막대한 예산이 또 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145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3건의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렸지만, 이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492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걱정 안할 수 있게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도 한편으로는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질의한 대로 잘 집행을 해줘서 끝까지 사업의 연도 수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세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이 지금 18억 감액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려고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장 건립하는 것보다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 장소에 또 다른...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국·도비를 확보해서 장흥공연장을 하는 거보다 별도의 사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하는 게 훨씬...

그러면 당초에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행정절차대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그 중간에 그런 사업 아이템이...

아이템이 생기면 그걸 바로바로 끼워 넣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절차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늘어지고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몇백 개가 되는데.

저희 시비나 국·도비를 반영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8억을 완전히 반영하고, 다른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은 18억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신다?

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죠?

네.

지방채 발행하면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글쎄 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 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죠? 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떤 사업을 어떤 기획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타당하니까 18억을 반납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니,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니 하겠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행정절차가 맞습니까?

행정절차상으로는 저희가 먼저 의정협의회 때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죠?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비가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절차의 미이행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누가 이해합니까? 이런 사업을. 더더군다나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도로를 한다든지, 어떤 시급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8억을 지금 반납한 게 문화관광과가 이게 몇 번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한 건이 여태껏 몇 건 있습니까?

저희는 이번이 처음 있는 사항이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건이에요. 기산저수지 조성사업도 안 돼서 반납했잖습니까?

지금 반납하는 사항은 저희가 관광지 내에 당초에 문화공연장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과정에서 이 실효성의 문제가 저희 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잡지 말고 이 사업비를 따오려면 중앙에서 따올 때 이 사업비를 다른 목으로 정해서 계획을 잡았어야죠.

그런데 사실 하는 중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무리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세울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를 적합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으니 다른 사업을 끼워 넣어서 이걸 반납한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다른 사업비에 투입을 했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이건 특별조정금으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넘기거나 그러는 것은 좀...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18억 반납하시고요. 2021년도에는 다른 사업비 18억 똑같은 사업비를 따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반납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시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조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꼭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최소한 9억 원 이상은 저희가 특조금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아깝고, 지금 18억이라는 20억 돈 되는 돈을 중앙에서 따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얼마나 이런 부분이...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똑같은 사업비가 있어요.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인데 9억을 지금 다른 사업비로 놓치게 생겼으니 목을 변경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되겠냐?

그렇죠.

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조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그래서 국장님,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특조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타당성 있게 조사했으면 이 사업비를 낭비 안 해도 된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2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체육센턴 건립을 위해 어쨌든 노력해서 중앙부서에 쫓아가서 “이 사업비를 놓칠 수 없으니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잘했다. 어떻게 같은 국인데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는 이렇게 쓰고, 어떤 사업비는 다 놓치게 생겼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한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비 얼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9,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뭘 하겠다고 용역을 세우시는 거죠?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호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을 저희 양주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증을 받든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지방채 발행도 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특별사업비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2021년도에 백신이 내려오면 백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추가되는 비용도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사업비 확보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양주시가 물론 문화유산이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양주시가 예를 들어서 민복진미술관이나, 장욱진미술관, 회암사지 그 3개에 1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많이’라고 둥글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운영비가 몇십억이에요. 그냥 몇억 단위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도예미술관을 건립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운영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장욱진미술관하고 민복진미술관이 준공되고 나면 현대도예미술관도 같이 겸해서 운영비가 최대한 적게 들 수 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도에서 100% 지원해준다든지, 80% 지원해준다든지, 중앙에서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같이 검토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100% 시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중에는 민복진, 장욱진, 박물관까지 운영하는 데는 순수 시비뿐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은 사업을... 만약에 여기서 타당성이 타당하다고 나오면 이 사업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추를 끼우는 첫 사업이에요. 그래서 양주시에는 문화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개발해서 시기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코로나로 국한이 돼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면 나중에 더 이런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고요,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억을 반납하죠. 정확하게 어떤 명분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세우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양주시 문화관광 쪽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이번에 용역비 세워주시면 저희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가 선 겁니까? 2억 4,500만 원입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억 4,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광역버스로 우리 양주에서 서울 광화문 가는 버스를 1400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일단 1400번을 시범사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 일단 도비 50%, 저희 50%인데 저희가 50% 확보해서 도에 보내주면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한 가지 더 추가...

네, 광역버스요. 1400번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양주시민의 갈증인 부분이 교통이 제일 갈증이거든요. 특히 서울로 나가는 버스라든지, 직행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덕정에서 출발해서 옥정지구, 양주2동 쪽으로 해서, 의정부로 나가서, 의정부에서 구리∼포천 간 타고서 일단 저희 계획은 서울숲으로 해서, 순천향대학으로 해서, 종로로 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대도시 광역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여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지금 1100번이 사실 도봉산까지 다니는데 그게 적자노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그 차를 자꾸 빼려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광역위원회에서는 양주에서 의정부까지 가서 도봉산역으로 해서 저희 옛날 13번, 지금 108번 있잖아요? 108번 노선 종로로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리∼포천 간 타고서 서울숲으로 해서, 순천향대로 해야지 경기남부권이나 서울시하고 버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수행배상금 해지 지급금이 지금 52억입니까? 27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과.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동서 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하∼덕계 간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지가 됐는데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화해 권고액으로 지금 52억 주라고 해서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 지급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한 내 납부를 하고, 이자가 연 6%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가 여태껏 연 6%를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자가 52억 된 거예요?

네?

52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동안에 민간사업자가 양주 동OOO 주식회사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전에 투입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이자 발생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자 발생액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이자 없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못 하면...

그 민자사업자가 자기네가 손해 본 비용 52억만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52억 1,000만 원만 납부하면 이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자에서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주겠다 해서 이게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사업입니까?

어쨌든 사업이 10년을 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자사업으로 도하∼덕계 간에서 석우리까지 연장을 해서 석우∼덕계 간 민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52억이라는 돈은 여태껏 10년을 넘게 끌어왔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그러면 우리가 줄 돈은 시에서 어차피 줘야 되면 그냥 행정을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것도 빨리 주면 서로 간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고, 양주시 같은 경우도 이런 도로사업은 빨리해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서 간 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하는 부분은 양주시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분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혈세로 나가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을. 도시계획 잡혀있고, 그 주변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를 빨리 지급해서 시급하게 할 거는 행정집행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지금 여기 29억 2,4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얼마? 2억 9,000만 원입니까? 29억입니까?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9억 8,9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추경에 다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일단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조만간에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동절기 공사하고 관계없어 바로 착공 들어가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3층 건물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안의 인테리어 공사 마치고, 빠르면 내년 내에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29억이라는 건 총 예산비가 29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명시이월되겠네요?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사업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 특별회계는 다릅니까?

네, 명칭이 좀 다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2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 다 쓸 수 있는가를 고심을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적 수익이 하수도 요금이 70%를 전 시간에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요. 실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답을 얻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에 사용료수익이 지금 어쨌든 18억이 감액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결산 수입이 1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 세우면서 수입 예상을 40%가 인상된 199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70원씩 인상시키는 게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28%가 인상되는 걸로 잡혀있었는데 40% 이상을 인상시켜 놓으니까 그걸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하수도 사용료 들어오는 금액을 추계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노력은 별도로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시고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 7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 책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냥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 올린 검토보고서를 보고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27억 6,850만 원입니까? 그런데 12억 3,1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럼 이게 다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긴급지원인데 왜 이렇게 됐죠?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1차하고 2차에 나눠서 지금 지급을 했고요. 1차는 한 1,000업체 정도, 2차는 한 4,500업체 정도 지금 돈을 받아 갔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지급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뉴스 보도에서도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한도를 4억 원 이하로 한도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다 지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든지, 기간이 오래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1차 지급할 때는 조건을 좀 많이 뒀는데요. 2차 때는 4억 원 이하로만 두고 다른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니까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하다못해 어제 뉴스 보도에도 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도 안 돼서 다 소진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가 이게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또 이게 행정에도, 행정을 어떻게 했기에 그러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신청인이 미달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실장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3,15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뭔지도 파악하시고, 왜 시민이 신청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잘 선행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긴급자금,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신용이나 이런 것도 문제점을 찾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요,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일괄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 지급이면 예산을 세우면 소상공인의 인원수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 타간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한 8,000개 사업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역이 아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1차 때는 그런 것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그런 부분을 다 해제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갑자기 숫자가 준 것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8,000개 사업체를 통계를 냈을 때 금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액 부분?

네.

그러면 여기서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