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이영호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늘 2차 본회의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관련된 부서장님만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의원님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의원님은 건강검진 실시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남은 일정도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이서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서윤입니다. 먼저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Korea Polytechnics)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국에 34개 캠퍼스가 있으며, 경북에는 7개의 캠퍼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영주캠퍼스는 경북 북부지역에 유일한 공공직업 교육기관으로 1980년 설립 등기하여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지원 연간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2년제 학위(학력)과정인 스마트전자과 1개학과와 자격증 취득 등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비학위직업훈련과정 총 4개학과(컴퓨터응용기계과, 산업설비과,전기제어과, 천연염색산업과)를 비롯하여 재직자 기량향상과정, 재취업과정 등의 단기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장을 포함하여 50여명(영주거주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의 운영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해 최고 450여명이던 학생수가 2019년 235명, 2020년 175명으로 급감하면서 운영비가 삭감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복지 시설인 헬스장, 기숙사, 도서관 등의 시설낙후를 비롯하여, 직원들의 열정 및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대다수의 직원들은 외지에서 전입 온 분들이며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주중을 제외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은 타 지역에 있는 자택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한국폴리텍대학 직원이지만 영주캠퍼스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갖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제 학위과정 학생 모집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도내 영천시에서는 영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와 현재 공사 중인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인스타 밸리에 유치될 기업의 생산 자동화 인력수급을 위해 2013년부터 총 434억원(국비 222억원, 시비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로봇캠퍼스 유치를 추진하였고, 영천시민들도 이에 동참하여 영천인구의 66%인 6만 7천명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로봇캠퍼스가 완공되었고, 2021년 3월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시는 캠퍼스 설립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1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학생모집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 시내버스, 라디오, 인터넷 광고와 기념품 제작 등도 지원하여 2021년 수시1차 68명 모집에 전국에서 132명이 응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충주캠퍼스는 2015년 충주시와 협력하여 14억원(폴리텍대학 법인 4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인성을 갖춘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일반계고 위탁과정 운영을 계획하여 2016학년도 위탁생 특화 캠퍼스로 지정되었고, 매년 90여명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배출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소도시의 강경 바이오캠퍼스는 전국에서 유일한 바이오 인력양성 특성화대학으로 90%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훈련을 수료한 대부분의 인력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전국적인 유명세로 입학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방자치단체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일자리창출,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초석 마련을 위한 폴리텍대학의 설립을 요구하는 이때 우리는 현재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캠퍼스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도 존속과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타일, 목공, 배관 부문 건설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타 지역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육을 영주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주시민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주캠퍼스에서는 2021년에 전국대학을 망라하여 유일하게 1년제 과정의 천연염색산업과를 신설하여 시대의 큰 흐름에 부합하는 에코산업인 천연염색을 영주캠퍼스에서 특색으로 내세울 전략학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연염색은 자연, 환경, 항균, 방역효과를 아우르는 특장점과 함께 장기적으로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옷이나 침구공예를 비롯하여 화장품, 식품, 의료용품, 건축 산업 등 적용범위도 매우 높으며, 풍기인견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를 전국에 흩어진 천연 염색업체들의 구심점으로 대표적인 에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천연염색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주시가 천연염색산업의 산·학·연 거점이 되고, 풍기 인견제품의 고급화 및 각종 천연염색제품의 개발 등으로 연결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주캠퍼스는 현재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연염색산업 학생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천연염색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최신 교육기자재와 학생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공학관(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00평)을 완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최첨단 장비를 갖춘 Learning Factory 실습장을 구축하여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도서관과 카페, 어학당, 옥상정원 등의 시설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영주시와 관·학 상생발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입주기업에 적합한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함께 스마트공학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영주시에서는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영주캠퍼스의 AI융합기계과 1년 교육과정을 2년제 학위과정으로 확대하여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많은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 주십시오. 현재,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의 2020년 신입생 통계를 보면 2년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52%나 됩니다. 학력 우선주의의 시대는 지나가고, 전문기술 인력의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전문인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미래의 영주발전을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폴리텍대학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주캠퍼스는 영주에 꼭 필요한 자산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홍보입니다. 잔치상을 아무리 잘 차려 놓아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영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영주시의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의 홍보와 더불어 배울거리, 취업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의 천연염색산업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또한 이곳을 첨단베어링의 전문인력양성소로 조성하여 미래 영주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영호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탁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숙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 통보된 결정사항을 적용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5.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그리고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 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규정사항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영주를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시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중 안 제6조(혜택)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입니다.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망동 덕산빌라 주민들의 민원업무처리 불편에 따른 행정동 경계 조정 요구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인 선비세상 사업단과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서 신설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중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인 선비세상 운영과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중 안 제23조(특별휴가)제13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토크하우스에서 운영하던 외국어 및 한국어 수업을 평생학습센터 외국어 수업으로 통합하여 영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0쪽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캄보디아 짬박마을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른 저개발국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새마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빈곤극복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3쪽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토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3.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6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4조의2에서 감면 혜택을 재단법인이 정하는 사항만으로 명시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39쪽 신구대조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0쪽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2쪽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4쪽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본 안건은 1999년 제정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8쪽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0쪽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2쪽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주차장에 일정시간 무료개방을 통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4쪽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농어민에게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시민행복위원회로 회부된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 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