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50회 영주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영주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9개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홍보전산실 - 감사실 - 아동청소년과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 토지정보과에 지금 기정액 9억에서 경정요구 되면서 4억이 지금 감됐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0페이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이게 지금 불법 그 지역을...
우충무위원
지적 재조사 요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조정금 세입이 좀 줄어들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요거는 지금, 위원님 요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서하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우충무위원
아니 요거는 저희가 뭐 예결위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그리고 57페이지에 저희 추경에 힐링영주 대학생 복지카드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을 드렸어요, 그렇죠? 1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 드렸죠, 그렇죠? 본예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경 때 편성을 해드렸는데 이 왜 잔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죠? 감액이 돼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카드 제작을 저희가 그 이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대구 은행이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그 카드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저희가 요걸 그 그렇게 처음에 계획하고는 좀 달리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이제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3000배로 대량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 대량 제작을 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57쪽에 인구정책 강사 특강하고 뭐 지금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같은 것들이 전부다 예산 절감하고 뭐 집행 잔액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서윤위원
특히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얼마 없습니다. 210에서 140해서 거의 안 된 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 뭐 코로나 핑계되기는 좀 뭣하지만은 사실 이거 그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좀 되지를 못해서 타이밍을 놓치고 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9년 12월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정책팀도 만들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10만 3천, 그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서윤위원
더 작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정확히 그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우리 지금 인구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 대응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이서윤위원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데 제가 보니까 2020년 2월 18일 날 한 40명 모여서 협약사항 하고 이행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뭐 이런 부분 빼고는 전혀 어떤 이런 것 논의가 잘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서윤위원
UCC 통해서 인구 뭐 그런 공모전을 받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화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죠? 요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인구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9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그 ENG 카메라 메모리카드 및 그 배포용 USB,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실 때 유지보수용 성격으로 2021년도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또는 메모리카드에 뭐 사용상에 문제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했다는데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그럼 차라리 추경에 필요하실 때 요구를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뭐 혹시 또 이 메모리 카드나 이런 부분이 또 그 고장이 언제 또 발생을 할지 몰라서...
우충무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아예 구입을 해놓으시고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구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맞지, 불용 처리되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이거 하여튼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7페이지, 66페이지∼67페이지 연결되는 건데요. 도비 힐리와 함께하는 해피존 설치사업인데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정부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인제 설치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맡은 부분이지만 힐리 조형물 제작 설치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이거는 삭감된 예산이었잖습니까?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힐리 조형물 제작이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우충무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 1차 추경 때였나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지금 조형물 제작이 너무 많고 또 뭐 여기저기 설치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어서, 초기 설치를 해보고 추후에 판단하자, 그래서 삭감을 했던 예산인데, 이 상사업비로 이렇게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거는 예산 심의의 의미를 다 떨어뜨려버리신 거예요. 실장님이 바뀌셔서 그러신데 이러한 집행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9 정회
13: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감사실장 우병흥입니다.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4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서의 업무 일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전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장사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수요조사 대비 지금 전체 뭐 포기해서, 재조사시에 포기해서 사업비 전액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페널티, 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지금 뭐 뚜렷한 페널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항상 할 때, 국·도비 관련 돼서 이 수요 조사가 됐다가 실제 사업을 집행 못하면은 항상 뭐 페널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는 페널티가 있다고 하시고 어떤 거는 페널티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주로 이제 국토부 쪽의 사업들이 이제 페널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들은 다른 부처 사업이라서 조금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수요조사 부분이나 아니면 사전준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서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좀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뭐 전부 다 인제 연계, 리모델링하고 연계 추진해서 뭐 이런 부분은 덜한데, 실시설계용역으로 이렇다 그런 거는 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당해 연도에 그게 불가능해서...
이서윤위원
그건 그런데,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이월할 수밖에 없고, 가족 활동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님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단체와의 어떤 의견 조율 과정에서 좀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뭐 특히 다른 부서와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서윤위원
앞으로 요런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을 돌봄터 설치비하고 기자재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장소 어디라 그러셨어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남산 선비 마을이라고, 남산현대 대영아파트인가요?
이서윤위원
예예.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앞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그 안에 기자재를 넣고 약간의 시설을 보완하는 거 그런 사업이고,
이서윤위원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 맞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때 이게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다함께돌봄 하는 곳에서 필요한 곳은 택지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 방과 후를 되게 많이 원해요, 엄마들이. 그건 아시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바로 학원하고 픽업하고 이런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요가 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학교 방과 후 커버를 할 때 지금 다 남아요, 다 남는데. 모자라는 데가 가흥초등학교 밖에 없어요. 거기만 유독 몰리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난 겁니까, 이거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이미 벌써 그 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저도 부서의 의견을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뭐, 돌봄시설을 더 이상 갖출 수요가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제 택지 쪽에 물론 수요가 많은 것은 아는데 그래도 구도심 쪽에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쪽에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만드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고 구도심에 사시는 분이 우리 아파트 내에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란 게, 여기 오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구도심에는 정말 아이를 볼 수가 없는데 특히 남산현대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았는데, 거기 있는 인구도 구도심의 인구들이 다 택지로 빨려 들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또 있거든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 정회
14: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그 지금 선비, 전통사상체험관 카페 설치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그 무인카페 기기 구입비가 있는데 좀 전에 공무원 제안에 의해서 상사업비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뭐 예결위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웹툰, 그 지금 영상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업비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우충무위원
관광 진흥과의...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아! 예예. 10억,
우충무위원
예. 웹툰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있는 게 있잖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하시면은 이 앞에 카페테리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어, 그게 그 제안이, 그 사업 제안이 나오기 전에 아마 이미 이 사업을 먼저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내년에 한번 추이를 보고 조금 카페테리아를 또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지금까지는 아직 판단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충무위원
이거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뭐죠, 그 10억짜리 사업 제안이 있기 전에는 사실 그 최초의 설계는 그 자리가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카페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무인카페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안이 와서 그거는 조금 차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뭐 홍보전산실도 그랬지만, 이 상사업비로 지금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실제 그 무인 카페테리아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기계를 사달라고 저희 예산요구가 있었을 때 아직 상황을 더 두고 보고 정리를 하자고 그 당시에 전부 다 삭감을 했던 걸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상사업비가 다 이렇게 지금 삭감 예산을 다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다른 용도로 웹툰 관련으로 지금 용도 전환을 해서 사업비는 또 2021년도에 계상에서 오면은 이거 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면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고 추가 수요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 집행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있고 예산을 상사업비를 받으셔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걸 제안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한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셨고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국장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232쪽에 무섬마을 나무 식재공사, 아까 설명 한번만 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무섬마을이 늘 그 지적을 받는 것이 그늘...
김화숙위원
없지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늘 때문에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어 줄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무섬마을이 민속문화재로 지정을 받다보니까 무섬마을에 어떤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받아보니 음, 그게 이제 나무를 심으면 마을의 경관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못한다, 그러면 나무를 못 심는 겁니까?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사실 그 다리 건너편에도 우리가 그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 다리 건너편에도 우리가 뭐 카페라든가 다른 시설을 설치하려고 설계가 다 돼 있었는데 사업계획에, 그거 역시 그 현상변경에서 심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국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233쪽에 세계유산등재 기념 소수서원 자료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화유산보존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이 사업 단체가, 문화유산보존회가 사업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9년 7월에 서원 9곳이 문화유산등재가 되었는데 다른 곳도 이런 사료집을 발간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혹시?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다 못했는데 우리 아마 그,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사료집 발간이 좀 있지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이서윤위원
225쪽에 지금 풍기지역 향토사료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밑에 의산서원도 있고요.
이서윤위원
의산서원은.... 이런 부분은 발견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통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거를?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일종의 기록이죠.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 문화재 이런 쪽에 보면 기록이 잘 없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잘 남겨 놓았으면은 그 기록을 가지고 뭔가 추가 뭐 보완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소수서원 같으면 기록이라 그러면은 그 역사 같은 건데, 그게 없어요, 역사나 사진 이런 부분들이.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부분적으로 있을 건데요. 또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자료를 발간하는 게 필요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뭐 어쨌든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8천이면? 물론 도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활용안도 사실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뭐, 이런 기록 사업들은 사실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쭉 꾸준히 해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연구를 할 때 기존 그 연구했던 자료라든가 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이 좀 보존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24쪽에 지금 관사골의 마을벽화 하는 거 있죠?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코로나로 인제 전국민 어느 계층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특히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들한테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국·도·시비로 된 건데, 제가 그 우리 아이를 뭐 픽업을 하고 그쪽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요. 굉장히 특색 있게 잘 꾸며놨는데 과장님도 옆에 계시겠지만 이 골목길 투어라든가 요런 것들이 사실 요즘 또 뜨고 있어요,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안 그래도 구도심이 저희들이 이제 뭐 자꾸 사람도 줄고 이래 걱정을 하는데 주변 정비사업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 또 도시재생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용대하고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좀 촉박한 시간 내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지만 뭐 그런대로 나름대로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아, 특색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밑에 길을 정비한다고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섬마을 나무 식재공사 및 관리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하고 예산을 그때 드렸었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실 때 문화재 현상변경의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압니다. 그리고 지금 무섬마을 그 안에 정리를 하는 건 어려운데, 저희가 과거에 외나무다리를 건너기 전에, 하천에 나무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외나무다리 건너편에 제가 그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시비를 만들면서 또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3 정회
14: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장사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49쪽과 248, 249. 향토음식 그 제일 위에 보면 전통음식 해설사 육성교육, 이렇게 그 해설사 교육도 그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선비세상이 문을 열면 이거 관광자원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관련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비는 과감하게 쓰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그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교육을 많이 시켜놓으면 예산절감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선비세상이 내년에 문을 열면 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우리 그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부분을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사실 우리 지역에 그 음식점 등 이렇게 뭐 관광지 중심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국장님?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그런데 신청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신청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신청을 받아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도에서 관광재단에서 따로 또, 다시 한 번 또 거기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 갖고 오는 거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저는,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관광공사가 2019년도부터 이걸 아마 시작했던 거 같은데...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작년도에도 꽤 많은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봐서는 관광공사가 가장 잘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저는 판단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전에 음식점 30개, 요번에 또 그리고 30군데하고, 숙박업소 4군데를 지원을 하셨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근데 사실 도에서 지정을 못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 혹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올해 약 한 56개소 정도가 식당이 신청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신청하셨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도에서 관광공사에서 지정된 업체가 16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나머지는 시비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을 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근데 시비로 편성을 하고 저는 사실 사업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 아니고, 상당히 뭐 이거는 개선사업으로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관광지, 우선 대상지가 맞죠,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도에 올릴 때도 관광지 중심으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근데, 우리 영주시의 심의하는 기준과 도의 심의하는 기준이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광지 부석사 뭐 풍기 이쪽으로 관광지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순위를 한 3개, 4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뭐, 그 다음에 역 앞쪽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내 위주하고 그렇게 이제 뭐 그 다음에 3순위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 줄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같은 비슷한 지역의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으면은 A는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럼 또 B는 우리 영주시에서도 상당히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10위안에 들어가 있는 덴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분들은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 잘 협의를 잘하셔서 진짜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부터 하여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누락된 사람들은 별도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9 정회
15: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장사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한 해 동안 체육진흥과의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시고도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신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컴플렉스,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투자전략과의 용혈리조트 장기 저희가 미집행으로 불용되는 금액을 도비 재계상해서 14억 정도를 이제 편성을 하시고 스포츠 콤플렉스의 균특비를 200만원 남겨놓고 전체 삭감인데, 이거 추후에 균특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 또 무리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추후에 우리가 받아 올, 받아와야 되겠죠?
우충무위원
예.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균특이 지방 이양,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도비로.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재량을 도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인제 우리가 반납 금액이 8억 정도인데 또 14억을 그냥 또 당겨왔으니까 나머지, 물론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사업 진행이 늦다보니까 약간,
우충무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좀 우려가...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스포츠컴플렉스 사업이 진행되는데 늦으니까 이걸 그냥 놔둬서는 우리 또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우리가 반납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한 때에 돈을 인제 또 가져와야 되죠.
우충무위원
그 좀 우려되는 게 균특 위주로, 균특은 인제 도로 이관이 돼 있어서, 도에서 인제 받아오면 되지만 저희가 이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사업에는 국비를 받아 올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어, 그런데 다른, 다른 꼭지를 만들어야 되죠.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좀 우려가 돼서 업무 집행에 추후에 뭐 저희 선비세상처럼, 소위 말해서 불용액 정리를 했더니 추후에 소방, 통신, 전기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더 이상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근거가 돼버리면...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그거는 국가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돼 있었고,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 선비세상 사업은 그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계속 점검에 의해서 그 세부 항목에 따라서 인정 금액과 불인정 금액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인정 금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신중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소백산 마라톤 대회의 정산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아직 코로나19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게 마라톤 대회 준비는 거의 12월에서부터 실제 유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내년도는 실제 지금 안 하시는 걸로 잠정 결정을 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뭐 지난번 우충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검토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일단 내년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올해 지금 행사를 안 하고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집행이 돼 있어서...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 행사는 아까 말씀대로 12월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부터 인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홍보비, 홍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또 사전 그 뭐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전 비용이 꽤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항은 저희 뭐 추경에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추후에 저희가 정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이고요. 영주댐 관련해서 주변 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이서윤위원
예. 시비 투입하고. 스포츠컴플렉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322억이었어요, 총 예산이.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확보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사업비 규모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아, 저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우교하입니다. 저희들 그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총 322억 중에 10억, 국비가 10억 5,000만원, 도비가 45억, 국비가 1백 5,000만원...
이서윤위원
예? 방금 국비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100억 5,000만원.
이서윤위원
예. 100억.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리고 그 도비가 45억, 시비가 175억 쯤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 교부를 받고 뭐 또 사업진도에 따라 불용되고 했는데 현재 그 국비가, 미확보분이 한 2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당초, 우리 그 사업비 예산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 확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차 사업이 또 있고 2차 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고거는 그 당초에 우리 322억 원으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한 53억 정도가 증 된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53억,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해서 1차 322억을 기준으로 1차 사업을 하고, 추후에 인제 어떤 그 사업이 좀 늦게 해도 될 사업 같은 그런 거를 뒤로 52억으로 1, 2단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53개가 전체 시비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니, 53억.
이서윤위원
전체 시비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래서 작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운동장 쪽에서 그렇죠? 스포츠센터 쪽에서 하고 대규모 뭐 외지에서 오신 그런 그 경기나 전국 대회나 이런 거는 실외 경기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방침이 그 실내 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을 주변으로 해서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모든 요런 부분은 거기서 인제 우리가 반영을 하고, 나머지 실외 경기장에 대규모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거는 야외로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저희들이 컴플렉스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체육회의 의견, 체육 관련된 부분의 의견 요런 부분을 수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준공 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목표를?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준공은 24년,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24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토지보상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공사부터 먼저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일단 공사는 우리가 지금 조달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계약이 한 2월, 2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면은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입찰이 완료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병행해서 보상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당초에 수공에서 그 댐 주변의 어떤 그런 어드벤티지로 준 어떤 그런 땅이에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야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봐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이 지금 딜레이가 됐고 분명히 뭐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반다비 체육센터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 문제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변경이 됩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다비 체육관이 60억 그리고 기금은 35억이 내년도 되면 확보가 다 됐습니다. 해서 보상 문제가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시민체육장, 시민운동장 내에 생활체육관 옆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히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해진 건 없고 기존에 하는 거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거기 257페이지 실내수영장 보일러 증설, 이 집행 잔액이 거의 뭐 절반이 남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보일러 증설은 뭐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이서윤위원
예예. 과장님.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일러 증설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 보일러 관리용 1.5톤, 예비용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 당초의 판단이 현재 가스배관이 100mm로 돼 있는 거를 125mm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조언을 받아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반영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하고 시행하면서 다시 그 가스, 지금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배관 증설은 없이 그냥 일반 예비용 보일러를 할 수 있다, 라는 최종 판단을 얻어서 사실 요부분이 공사부분이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좀 신중하게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뭐 국장님하고도 며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균특비가 지금 도로 이관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체육 쪽에는 도에 뭐, 사실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모르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공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시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우리 그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좀 격무 부서입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거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또 요번에는 뭐 코로나 19가 지금 한참 성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체육, 시 행사 같은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시의 적절하게 취소를 해주시고 또 제재를 해주시고 이래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줘서, 그 체육행사로 인해서 뭐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이런 건 없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행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9 정회
15: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장사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그러면 배우자 복지수당이 아까 230명 그랬나요, 확인해 보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년도에 내년도에도 그러면 지금 그 추계를 몇 명 해놨어요? 지금 예산서보니까 300명 돼 있는데, 300명...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올해는 인제 뭐 숫자를 좀 파악해 보니까 약 985명 정도가 되는데, 올해 70% 수준으로 추계를 하니까 700명 정도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전유공자 같으면 고령층이거든요. 고령층이다 보니까 인제 돌아가실 분들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보다는 좀 적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음, 지금 21년도 예산에는 지금 1억 8,000해 놨네, 그렇죠? 예산서에?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내년에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1억 8,000인데 지금 여기는 2억 1,900에서 지금 뭐 남은 게 집행 잔액이 1억 4,600이니까 21년도도 뭐 크게 증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뭐, 과장이 답변을...
이재형위원
과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봉열입니다. 저희들 그 매년 참전유공자가 사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50명, 60명 감안을 하면은 올해 이제 230명에서 내년에는 거의 300명 사업량 정도로 판단을 해서 300인분을 예산 편성을 했고요. 올해 참고로 배우자 복지수당은 6개월분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요게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 교복비 지원 있잖아, 그렇죠? 이게 기정액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랑의 교복비 지원 이거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인데 당초에 이 부분도 저희들 그 판단할 때 사업량을 많이 잡아서 지금까지 거의 40% 정도가, 실제로 올해 집행한 거는 65명분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65명인데 사업량은 110명을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할 때, 미리 미리 그렇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것도. 맞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학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고런 거는 조금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다 사전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를 35명, 중학교를 45명으로 해놨네,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
이서윤위원
예. 내년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맞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한 10% 정도 요렇게 잡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하고 교복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저하고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고, 밑에 공동주택 공동 전기요금 사용 집행내역인데 550세대 기준으로 한 거 맞죠? 이게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전기를 많이 안 쓰셔서 그런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제 이게 그 가흥1동이 최고 많고요. 가흥 1동에 주거용 임대 아파트가 569가구고 나머지 상망동 이렇게 공동주택이 보면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가구당 평균이 한 3,500에서 4,000원선 요렇게 잡혀있어서 이 정확한 추계가 어떨 때는 많이 무더울, 기후에 따라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지금, 저희들 평균 570가구로 지금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70가구?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단가가, 가구당 단가가 저희들 추계를 최대한 추계를 해갖고 4,000원 정도. 여기는 지금 예산 5,000원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 5,000원 정도?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 예산이 좀 남아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특별회계 우리 저소득주민주거안정 특별회계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회수율이 거의 한 60%, 70% 되는데요. 이분들이 인제 2019년부터는 조례가 바뀌어서 전부다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회수율이 거의 100%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당권, 그 전자에는 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그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뭐 사실 노력한 만큼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봤는데, 사실 이 정책전환 부분도 있고, 특히 또 우리가 또 이렇게 1금융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주거안정자금도 대출하는 게 있죠,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금액도 많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또 그리고 저희들이 LH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전세 자금 2,000만원인데, 저희 시에서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LH 공사는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이래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금액이 또 크고 하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선호도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쪽도 한번 전환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맞나, 저는 왜냐하면 행정력도 손실이 되고 또 저희들도 재원도 또 손실 부분이 재원 손실 부분도 있거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그 저소득 주민들에게 기왕이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영주시의 재원이 또 이렇게 또 불필요하게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9 정회
15: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장사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종광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30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두 개소에 그 노인들이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돈이 남았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이거는 인제 제가, 국장님께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제 당초 160명에서 111명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었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표기상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제 코로나 영향으로 그 사업 기간이 좀, 160명을 그대로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을 한 4개월 정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를 인제 삭감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대기자가 많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들은 거기에 그 굉장히 마음을 쏟고 있잖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하는데 어제도 한 분 찾아오셔가지고 꼭 그거 하고 싶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4개월 못한 거군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1 정회
15:43 속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