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11일 제출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등 열두 개 부서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일자리경제과 - 투자전략과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 유통지원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농정과수과 - 인삼특작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하도록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근 위원입니다. 여기 96쪽에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공설시장 외 4개소, 16억 5800만원이죠?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건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지붕에 누수되는 이런 공사, 조경 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지붕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니, 지붕은 홍삼 상점가.... 지붕공사 대상 시장이 홍삼 상점가입니다.
이상근위원
홍삼?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또?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다음 선비골 전통시장은 조경공사를 하고요.
이상근위원
조경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서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있어? 조경을한다면 뭐 나무를 심고 한 거 아닌가요? 여기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좀 주세요. 있지요? 잡혀있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박정락? 다음이야? 일자리... 일자리경제과는 없고... 아니야, 있는 거 다 물으라고 그랬잖아? 없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사전에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올해 4월 달에요, 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중기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된 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동양대 교수님한테 제가 그 용역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용역 하는 과정에 풍기에 있는 소공인 분들도 뵙고 설명도하고 그래서 당초에 경량합금센터 건물 안에 한 1/3 정도 건물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라 그랬는데 지금 그 저 검토를 해본 결과가 그 경북 TPS 거기 국가 산업 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풀려고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거기도 첨단베어링산업단에서 국가 공모사업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한 개 사업은 그 확정이 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 풍기역 급수탑 옆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종합센터 있습니다. 그쪽에 빈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을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27일 날 그 중기부하고 소진공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 났습니다. 그 중간에 이 일련의 과정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네, 과장님, 의회에 보고를 못 한 것도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 건물을 증축하는 비용이 정리추경에 지금 10억이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부분 같으면 사실 사전에 의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나와야 되지 지금 구축 사업에 갑자기 이렇게 한3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있으면 이게 뭔가 의아해하지 않고 그냥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뭐 아까 이거 일찍 오셔가지고라도 사실 의원들 앞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 금액이 건물 증축하는 데만 한 10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이런 얘기만 해줘서도 그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35억이 그것도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박정락 단장님, 그 일전에 그 카톡 보냈던 시장, 의장하고 도지사 면담 어떻게 됐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어제 심의추진위원장님하고 상공회의소회장님, 의장님, 시장님해서 그 지사님 면담을 어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결과가 뭐 조금이라도 뭐 좀 있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어제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경상북도 시·군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참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다, 시·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나 지원하는, 국가산단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앞으로 추진하면서 잘 해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뭐 어제 갔다 온 분들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맹물만 펄펄 끓여가지고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거기 건더기 좀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지 그냥 맹물만 끓여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냥 갔다 오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런 그래 답변 없고... 그래 그런 걸 어제 갔다 온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들 뭐 애는 쓰겠죠. 썼는데, 지사가 다음번 선거를 앞두고 지사가 해야 될 몫도 있을 법도 한데 그걸 우리가 이용을 못하니 답답해서 단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인력이, 좋은 인력이 가서 뭐라도 좀 건더기 있는 걸 좀 가져와야 되지 뭐 펄펄 끓는 맹물을 갔다와가지고 영주 오면 다 식어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다시... 양 도의원들도 포함해서 들어갔나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임무석 도의원님께서는 어제 참석을 하셨고요, 황병직 도의원님께서는 어제 도의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 양 도의원을 다 끼워서 옆에서 날개를 달아 가져가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가면 도의원들 시간 맞춰서 양 도의원들 다 데리고, 모시고 그래 제사를 바짝 그렇게 조아, 조아야 되지 다른데 다 해도 우리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산단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지방단이고. 국가산단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하는데 어디 있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국가산단은 구미, 포항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입장이 곤란하고 얘기해서 안 된다, 그러면 되는가? 세 군데 다 똑같이 해주던지 세 군데 준다든지 뭐 답을 뭐 뭐라도 뭐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아랫목에 불 넣은 것처럼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와서 말이야. 군불을 많이 땔 때는 안 때고 안 땔 때는 되게 때 버리고.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그 판타시온 용역에 어느 정도 어떻게 가있습니까? 언제 중간보고라도... 판타시온 그 활성화, 리조트 활성화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추경성립 전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투자전략과 소관...
장영희위원장
투자전략과,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도 책이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내년에 아 내년에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어... 지금은 어,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4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수과는 타 과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지요? 증 된 부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농정과수과장 김준한입니다. 농장재해 보험료가 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21억 4,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지금 올해대비 내년도 몇 %에요? 증액부분이?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증액 부분, 가입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네, 농가. 재해보험 농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농가면 올해는, 내년도에는 더 늘 수 있는가, 아니면 수요조사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현재 올해 12월 4일 기준으로...
이상근위원
12월 4일?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지금 3,409농가가 가입...
이상근위원
3,409농가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보험금 수령은 1609농가에 165억 원을 올해 수령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등 관련해서...
이상근위원
냉해, 서리피해 이런 것도 되는가요? 안 되잖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서리피해는...
이상근위원
냉해에 서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박 말고 이번에 장마 긴 호우...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호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호우는 우리가 강수량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으로 하는 거예요? 호우피해라는 것은? 강수량으로 하느냐, 기간으로 하느냐? 비온 날짜 수로 하느냐?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거는 아십니까? 비 양으로 하는 거예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피해관계는...
이상근위원
왜 그렇게 묻나하면 같이 작물을 심은 데도 옆집하고 같은 저거인데도 가격이 차이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농사에 따라 다르지만 고추를 같이 했다 하더라고 면적은 다르지만 피해 이 사람들 보험 저거를 예시 한 것이 형평성에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지금 다녀 보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사람마다 그 농가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달라서... 우리 자동차 넣는 것처럼 다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깊이는 모르지만 플랜카드 기재해 놓은 거 보니까 보험이 횡포를 부린다, 그런 거 많이 해 놨는데 보험 쪽도 우리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 봐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농가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하여튼 우리 농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과 농장이나 농업인에 우리가 거의 보험 다 들어가잖아, 사실, 그렇죠? 한 70%정도 안 들어가나? 사과, 사과.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사과요?
이상근위원
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사과는 한 67%정도 농가들이...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70%정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남부지역에는 사과는 별로 없고... 생강도 되나요? 생강은 안 되지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생강은 아직까지...
이상근위원
주로 고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고추하고 복숭아, 인삼 이런 부분이 많이 가입...
이상근위원
그거는 되고, 고추하고 나머지 밭작물은 뭐가 되죠? 수박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자두, 콩 뭐 이런 거...
이상근위원
수박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수박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돼요? 아,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586쪽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이 당초에 3,700만 원 예산에서 어떻게 추경에 6,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7월 달에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HACCP시설을 보완 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런 예산들은 매년 본예산에서 서갖고 본예산으로 끝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사업자 선정이 7월 달에 또 추가로 더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보다도 더 증액이 많이 돼갖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본예산은 이거는 남은 게 당초에는 우리가 1억 얼마가 올해 본예산에 있었는데 중간에 한분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남은 잔액이 있는데다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그래 1회 추경하면서 그 부분 이제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남은 잔액이 3700만 원.
전영탁위원
예산이 잘못... 삭감할 필요 없이 선정을 새로 하면 되는 거를 삭감하고 다시 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또 추경에 예산 세우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이게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영탁위원
그러면 1년에 1월 달, 7월 달 두 번 선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있으니까 도에서도 추가로 이제 모집을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
전영탁위원
다시 추가 모집을 할 일을 왜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냐는 얘기에요, 예산 자체를?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삼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599쪽에 설명 좀 해주세요.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이라는 건 뭔지? 네, 신규사업 뭐지요, 이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599쪽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도비로 예산이 섰고요. 이때까지 보면 벼 재배 농가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국비사업은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벼 재배 농가한테 헥타르 당 20만원 씩 지원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이상근위원
20만원을 지원한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지원하지요? 어렵다는 게 어떻게 어렵다는 거예요? 논이 물러서 빠진다는 거야? 아니면 벼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내용이 있잖아, 무조건 어렵다는 게 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벼 재배농가의 실질적으로 양곡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상근위원
올해는 그래도 뜻하지 않게 좀 높았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올해는 지금 시중 가격이 한 24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자, 지금 6억 8천이 신규 사업 올라 왔는데 도에 2억이고 시에 4억 7천 아닙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 ha당 준다는 거는 우리 영주시 전체 농업인 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쌀...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전체 면적입니다. 쌀 재배 농가 전체 면적입니다. 3,410ha...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직불제도 아니고 ha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해? 그러면 거기 맞춰서 준해서 주는가?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면적에 따라서 줍니다.
이상근위원
면적에? 예를 들어서 0.5면 0점이니 0점에 맞춰 준다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직불제 나가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직불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무슨 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만들었어요? 도비가 들어와도 2억 밖에 안 들어왔잖아, 50%도 안 들어왔잖아, 지금 현재?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이게 지금 특별지원 자체가 한 4, 5년 전에 쌀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서 가마당 한 18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이래서 그 때 당시에 도에서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좋아요, 뭐 창의적이고 좋은데, 그래도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사전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6천만 원이 아니고 6억이, 7억이 다 돼가는 돈인데 이런 거는 와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잖아, 예?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 왔으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그래 의원들 알고 있어야 뭐 질의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꼭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저거 할 수 없잖아?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610쪽에, 왼쪽에 국비 있잖아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건 도비, 시비인데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줘 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거 저희 퇴비유통 전문조직 사업을 2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2개소 다 사업을 유치를 했고요, 그 대상자는 영주축협하고 보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상근위원
다시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사업 대상자가 영주축협하고 보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상근위원
보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보원이요.
이상근위원
보원... 영농....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조합법인입니다.
이상근위원
조합... 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렇게 두 개 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요, 이게 내용은 뭔가 하면 20호 이상 되는 축산농가 퇴비를,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을 해주고...
이상근위원
교반시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부숙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원은 교반기라든지 퇴비 살포기라든지 트렉터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교반기, 살포기하고 트렉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우리 영주가 이번에 두 개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원영농조합은 위치가 어디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장수에, 현재 한우협회 도지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장성태씨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장 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장성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 분하고, 그 분이 주축이 되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법인이 몇 분이죠? 그러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법인이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분으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에요? 우사 면적? 소 마리 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20호 이상 되는 농가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호 농가.
이상근위원
아니, 사전에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 예시를 가서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들어갔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두가 몇 두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거는 농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두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한 500두 정도는 됩니다.
이상근위원
500두? 그렇지 그걸 묻는 거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개인이, 본인이 소를 300마리씩 가지고 있고 다른데서 200마리 해서 500두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친환경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소규모로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공동으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사업비만 우리가 받았다 해서 그냥 주는 것 보다는 모든 거 한 개 한 개 짚어 가는 게 좋다고 봐요. 또 우측에 보면 마을형 퇴비자원 지원사업은 많이 들어 본 얘긴데 이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얘기를 좀 접했을 겁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안심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되고요, 작년도에 2019년도 신청을 해서 예비선정이 되면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서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2월 달 되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다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1차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돼서 도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저희들이 재차 다시 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3월 달에 보완제출 해서 최종결정이 4월 달이 돼서 5월 7일 날 다시 보조금 교부 결정이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 사업은 현재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나 퇴비 유통 위탁관리 하는 농업법인이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안정에 안심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퇴비사를 200평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상근위원
퇴비사 200평.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센터는 특별히 보조사업이 많은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 특히 축산도 그렇고 4개, 5개 부서 거의 지금 많이 있잖아, 소장님 맞죠? 기술지원과만 좀 적지요? 보조사업 자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까? 보조사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원사업 외에 우리가 보험, 인건비 이런 거 말고도 보면 보조사업이 특히 많잖아, 센터에서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는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608쪽에 승마 이거 학생 승마 체험 어디에요? 어디, 선정을 어디 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선정은 봉현에 있는 말 타는 사람들, 영주에 승마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봉현에 있는 말 타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정 내줄에 소백산 승마장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장수 농공단지 위에 영주승마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이 사업은 두 군데 승마장은 안정 내줄에 있는 승마장하고 영주승마장은 참여를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번에 걸쳐서 좀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 했습니다마는 영주승마장은 참여를 포기를 했고요, 안정 내줄에 있는 소백산 승마장은 지난번 일 때문에 1년 간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우리가 400명인데 부득이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저걸하고 150명 만 저희들이 봉현에 있는 말 타는 사람들입니다.
김병기위원
안정에 사건이 지금 종결이 됐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거의 뭐 종결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
김병기위원
재판 끝났어요, 재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김병기위원
재판 계속 있잖아요. 지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지금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상당히 죄가,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거 상당히 죄가 무거운 거 알고 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김병기위원
이게 우리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안정에 지금 사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고, 봉현하고 장수, 두 군데가 입단속을 좀 해야 돼. 이 갈라먹기 식으로 올해 우리가 하고 내년에 너희가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 이게 그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면 저희들도 잘 모르죠. 이게 두 개 다 참여 안하고 네가 이번에 하고 우리가 이번에 빠질게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깁니다. 아직까지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승마가 안에 시끄러운 승마를 또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나, 본 위원도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전부 가짜 자료를 올려서 말이야. 두 군데 다 장수, 봉현에 아무리 잘 해도 뭐하냔 말이지. 벌써 위에 물을 벌써 다 구정물로 다 지어놓고. 다시 이런 일이 만약에 예산이 준다고 하면 지나간 일들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고 시에 감사, 철저하게 감사를 하라고 했더니 대충, 대충 그냥 해서 말이야, 입막음처럼 돈 160 얼마 반납하도록 그것만 하고 말이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주무 부서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거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은 이 사업은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게? 612쪽. 해마다 이거 설치해 주는 겁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에 설명해주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 예, 이거는요 이거는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배정을 받는 겁니다. 도에 신청해가지고 신청법인 하나 받아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621쪽에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지요, 그렇죠? 621쪽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 종류가 뭐에요, 종류가? 2억이 더 올라왔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주산지일관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근위원
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서 1개소 사업을 배정을 받아서 완료를 했고 지금 여기 계상한 거는 9월 달에 도에서부터 배정을 새로이 1개소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장기임대로 요구하는 기계를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을...
이상근위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인데 임대농기계라 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장기임대라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단체가 원하는 기계를 사서 장기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관리라든지...
이상근위원
기계가 5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8년 정도...
이상근위원
8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8년이면 솔직히 중고 중에 밑이잖아. “하” 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사업비가 6억 아닙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총 6억입니다.
이상근위원
6억인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생각... 어떻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총예산이 본예산에 4억하고 추경까지 2억 포함해서 총 6억이고, 4억에 대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제 1개소 2억에 대한 사업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상근위원
아, 2억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4억에 했는데 뭘 했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콩하고, 양파하고, 감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구마하고 네 작물에 대해서 2개소에다가 기계들을...
이상근위원
콩, 양파, 고구마 또 한 가지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콩, 양파, 고구마, 감자.
이상근위원
감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자, 지원한 사업이 뭐에요? 4억에 대해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사업은 영주농협하고 안정농협 두 개소에서...
이상근위원
영주농협, 안정농협?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뭘 했어요? 4억에 대해서 한 품목이 뭐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안정농협 같은 경우는 양파하고 감자했는데 거기에 양파 이식기, 휴립복토기, 수집형 수확기, 감자선별기...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주시고, 이거를 작목반을 준 게 아니고 농협으로 줬단 말이잖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올 연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수요조사,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사업을 신청을 하신 데가 영주농협, 안정농협, 풍기농협 세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농협이 아니면 일반 우리 법인체라든가 그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도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작목반이나 하면 되는데 홍보가 안 됐겠죠, 홍보가. 홍보가 농협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센터 홈페이지...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은 홈피를 잘 보시고 농협이나 홈피 보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고 전문가들이잖아, 쉽게 말해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농촌에 농사짓다 홈피 볼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각 지역에 보면 지역 소장님들 계시잖아, 그 분들이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작목반에다 어떤 연락을 하면 되잖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세부 실용화 교육을 할 때 공통과목 교재에다가 센터에서 하는 모든 시범사업이라든지 그 지원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오시면 그 교재를 전부 한 부 씩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자, 좋은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영주농협, 안정농협에서 파종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안정농협 같은 경우는 영농작업을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 당연하지. 대여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아, 이거 진짜 참...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가는 사업장에서는 연 20%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8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를 저희 시에다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상 대여가 아니... 장기임대가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숨겨 놨다가 지금 와서 얘기하고, 처음부터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무상으로 줘서 8년 장기임대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임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셨잖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제가 미쳐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요, 장기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를. 두 군데를 다 자료를 다 넣어 주시고, 지금 2억에 대한 것도 풍기농협을 주겠네, 다 보니까? 들어온 데가 3군데 밖에 없다 했잖아, 맞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올해 신청은 3개 소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공모를... 사업이 내일 모레 사업이 2억인데 이제 공모를 해서 이거 뭐 사업이 떨어지면 공모해서... 시간은 있다마는... 참... 나는 이거 진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사업이...
이상근위원
과장님, 나는 진짜 과장님 믿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진짜 이거는. 이런 사업 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가 법인체도 많고 농업 조합원들, 작목반이 많은데 그런데 좀 해줘야지 이런 데를 왜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차라리 임대 기계를 사다 놓으면 충분히 갖다 쓸 수가 있잖아. 우리가 임대 사업장이 없나, 세 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업체, 기업에, 법인에 줘가지고 그 분들이 임대를 받아서 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장기임대가 사업이 계획이 된 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기임대 사업 분소에서 기계를 그만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장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감자 작목반도 있을 거고, 생각, 양파도 다 있어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의견을 나누어 보는 거 좋잖아, 홈피에 올려서 무조건 공모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컴퓨터로 하지 말고. 온라인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촌에서 로터리 치다가 그거 언제 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지식을, 과장님 레벨에서 보지 말란 말이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전부 60넘은 분들이 언제 홈피 들어 가보고 합니까? 이거 이런 거 아는 농민들이 화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이상근위원
저는 당연히 이게 농협으로 가는 게 없다고 우리 진짜로 작목반들을 이렇게 기계를 공급한 줄 알았지. 영주농협, 안정농협 써 놨으면 관계없어, 보면 또 쉬우니깐. 아,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2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떻게 공모를 하든 간에 진짜로 우리 작목반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한 번 해보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술지원과?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개발해서 보다 나은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 보급이 지금부터도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미생물 보급을 미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통장회의 때 배부를 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누가 센터에서 나와서 교육을 한 20분 정도나 얼마를 하든 간에 설명을 하세요, 이장님한테. 이·통장회의 때 하셔서 미생물이 유해한, 무해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이 분 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장님들이 각 동네별로 방송하든지 어떻게 해서 미생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축산, 또 환경도 깨끗한 우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해서 생산하는 우리 미생물을 그냥 한 곳에 그냥 퍼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모든 농가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질의하신, 위원님, 미생물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아주 알기 쉽게 홍보물을 만들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고마워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이장님 회의까지 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와서 담당자가 이장회의 때, 이·통장회의 때 와서 설명을 해주고, 보급은 어떻게 된다, 신청은 어떻게 된다, 그런 거 까지 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 방금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소장님, 이게 지금 고구마 재배 이 보조금을 17년부터 두 집에, 두 작목반에만 2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또 이 돈을 지원해주고 난 뒤에 추후에 어떤 자료를 받고 하십니까, 이게? 먼저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작목반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작목반 자체가, 영주에 작목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작목반이 있는데 세 개 작목반이...
장영희위원장
마이크 좀 들고 하십시오, 마이크 좀 들고 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영주 관내에 고구마 작목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두 개 작목반은 좀 규모를 갖추고 있고, 한 개 작목반은 작목반 구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고구마 무독묘를 공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구마가 계속 똑같은 순을 받아쓰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수량이 20%에서 30%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쓰고 있던 종묘를 계속 쓰다보니까 수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호소를 해서 무독묘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모종을 사서 심으면 수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장영희위원장
홍보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작목반에 해서 읍면동에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가을되면 따로 자료는 받지 않습니까? 팔았든가, 수매했던 모든 수확했던 거에 대한 거?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수확한 거에 대해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일정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4년 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거 일정 이상 되는 규모를 왜 해줘야 돼요? 일일이 농가에서는 뭐 두 마지기, 세 마지기를 다 사서 하는데 오히려 그 분들한테 도와줘야 될, 도와준다면 그 분들을 도와 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거는 우리 지역이 사실은 고구마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 "고구맘"이나 "미소머금고"하고 일부 계약하고 해서 공급되는 물량도 있고,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하나의 특화 작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농가들을 좀 육성을 해 줘야만 지역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또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들도 원료를 수급하기에 편하고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그 안일한 행정입니다, 그건. 그렇게 만약 그런 높은 뜻을 갖고 그렇게 하신다면 두 농가, 두 작목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그게 되면 그 정도까지 돈을 마중물로 보조금을 썼다면 그 다음부터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대로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도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죠. 모든 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이런 식을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뭔가 조금 고려하고 이건 한 번 짚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더 갖고 계시면 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