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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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섭

송종섭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이성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총괄적인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사전 배부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송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14억 5,600만원이 증액된 7,03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4% 증액된 6,868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76% 증액된 170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6.06%로 올해 당초 예산의 25.51%보다 0.55% 증가하였습니다. 6쪽 중단 부분부터 36쪽 중단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 성인지예산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은 120여개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미래도시 및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성구-경산시 통합경제권 구상 연구용역비 1억원,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5억 2,000만원, 내관지 경관조성 2억원,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가 있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5억 7,000만원, 청년 희망내일 일자리사업 3억 9,000만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8억원,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1억 1,000만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를 위하여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콘텐츠 7,000만원,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함께 가꾸는 공동체,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복도시를 위하여 아름다운마을 조성 4억 8,000만원, 정원학교 운영 1억 3,000만원, 청년행복센터 건립 8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시 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 없는 부분은 삼가 주시고 예산안에 관련해 집중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최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장님이 자리 앉아서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최준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 아닙니까? 빨간 게 보이질 않아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최준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할 때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커버가 씌어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콘텐츠 일단 이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여기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스타디움은 월드컵이라든지 세계육상대회 등 여러 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으나 현재는 대구FC가 대팍구장으로 이동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찾는 시민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연간 관리비만 50억원 이상 소요되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스타디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콘텐츠 사업은 도심 속의 휴식 공간인 대구스타디움 주변에 미래교육을 주제로 창의융합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 바닥면적 100평 규모, 2층 규모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고 금번 예산에 총 공사비 11억원 중에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구역이기 때문에 특성상 가설건축물을 조성한 사업으로 점용허가 및 설계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구상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따라 시설 콘셉트라든지 공간구성, 운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스타디움 광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구조로 해서 고정시설물 설치와 공간 분리 등을 지향하고 대규모 전시, 강연, 체험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콘텐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관내 유관기관, 기존 시설과의 협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청 자문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문화재단, 교육지원과 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는데,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기술이라든지 에듀테크, 메이커 등 다양한 체험교육이 가능한 콘텐츠로 입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 및 콘텐츠 운영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도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설계비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미래교육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인데 사업이 꼭 필요하므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을 때는 우려하는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우려하는 점이 어떤 점이었을까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총 공사비에 대한 11억원만 계상돼서 그에 대한 물품구입비라든지 운영비가 왜 포함이 안 되었느냐, 같이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는 시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실시설계에 따라 향후 화장실 배치문제라든지 다른 기타 면적 자체가 바뀔 수가 있고. 또, 현재 각종 전문기관이라든지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추진 중인데, 실시설계에 맞춰서 공사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미래교육콘텐츠를 스타디움 광장에 하고자 하는데, 현재 광장에 아이들이 나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놀고 자전거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영역이 좁아지지는 않을까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설명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300평 규모로 시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평 규모로 해서, 거기 분수광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기존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지장 없이 100평 규모를 활용하면 오히려 찾는 주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제가 질의를 종료하겠는데, 범어도서관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하고 범어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하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일부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라든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창의융합 복합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은 범어도서관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그 내용도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저희들이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경임

홍경임위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만약 실시설계가 된다면 이 부분을 당연히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하지만 타 의원님들한테도... 항상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조성하기 전에 실시설계부터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드리고 난 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홍경임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 총 공사비가 지금 11억원이죠, 그렇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장

100평 규모인데...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바닥면적 100평이고 2층 규모인데 저희들이 사실 2층을 50평, 전체적으로는 150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200평이 될 수도 있어서 가변적이고...

황기호위원

일단 바닥면적이 100평이잖아요, 그렇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황기호위원

바닥면적이 100평이잖아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사업계획을 얼마만큼 준비를 하셨어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전체 큰 틀에서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동안 준비를 했냐고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이것은 거의...

황기호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같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거의 1년 정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준비를 하셨다고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가 안 된 것이 조금 아쉽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우선 당초에는 시하고 협의가 아예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는데 꾸준히 협의를 했고... 사실 펜스를 뜯고 거기에 무엇을 하는 계획을 시에서도 세웠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구만이라도 주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찾다 보니 이게 적합한 시설이...

황기호위원

여기는 어차피 시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이 장소가.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시의 협조도 전혀 없이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한다는 자체도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부지를 일단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니까 10억원 정도, 총 공사비는 11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고 운영비도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도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미래교육 융복합 전시체험 공간 이렇게. 사업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들여다보기가 쉬울 건데, 이게 너무 겉핥기 식으로 큰 틀만 해 놔서...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큰 틀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이나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안에 세부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잡으면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큰 틀만 잡아서 지금 전체 의원들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집이 우선되어야 안의 세입자라든지 무엇을...

황기호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라는 게 중요하지, 집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사업계획이 튼실하면 전체 아우트라인은 얼마든지, 하드웨어 쪽은 잡아갈 수 있거든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협의과정을 계속 거치고 규모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오늘도 여지없이, 그렇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오늘도 여지없이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죄송한데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홍경임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황기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삭감을 한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과장님 답변 안에서 매번 나와요, 매번. 모든 사업에 저번에도 잠깐, 사실 그게 중심은 아니었죠. 총 사업비라는 것은 그것이 증가될 수 있고 그것이 감소될 수 있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총 사업비 안에는 운영비를 넣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총 사업비가 말씀 중에 나왔죠, 그것도. 공사비만 들어왔다? 이것 아니잖아요. 미래교육콘텐츠라는 것은 콘텐츠 구성하는 하드웨어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통으로 잡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까 안 잡혀요. 그런데 우리한테 설득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계획 제대로 세워라, 돈이 더 들어가도 좋다, 구 금고 활용하는 것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오늘 부서장님도 갈 데가 없다,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콘텐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시에서 점용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해야 된다. 2018년도에 혹시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사업 아세요? 제목 그대로에요.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에서 일자리사업단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요. 교육콘텐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미래교육콘텐츠? 여기 딱 나와요.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하겠다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딱 잡혔어요. 모르셨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육정미위원

상관이 없을까요? 이 사업하고 너무 닮아있어요. 비슷해요. 이 사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사업도 준비하는 데 얼마 걸렸냐고 하니 1년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모르셨어요? 5,000만원도 그때 회의록 들어가 보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질의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완전 비슷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연계하겠다, IT기업 교육콘텐츠 전시하겠다 이것은 결과가 좀 더 달라요. 알파시티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입니다. 2년 전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서편광장 이용하겠다 했고.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투자과에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겠다, 결과가 조금 달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어요. 뭐하자는 거냐고, 이것. 그래서 못 하게, 못 하게 말리는데 하려고 해서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저는 이걸 찾으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으니 결과가 있으면 드리려고, 이것 보고 제발 준비하시라고, 돈 더 들어도 좋다고, 아이들한테 진짜 제대로 하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잘 아는 찾아가는 4차산업 2억원의 예산. 아무도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복위에 있으면 다 기억합니다.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하겠다고 2억원. 어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매달리다시피해서 2억원 예산에 찾아가는 4차산업, 아이들을 위한 로봇 팔 공구세트 하는 데 1,400만원 썼고요, 노트북에 2,800만원 썼고요, 나머지 전부 다 차에 치장했어요. 그 차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야기 안 해요. 저 좋다 말이에요, 찾아가는 미래 4차산업 교육. 저희들 호주 가보니까 아이들 앉아서 코딩, 여기에 코딩도 빠져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만 그런 것도 다 치우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코딩도 교육에 다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말하는 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건 내가 빵집을 할지, 스파게티 집을 할지. 지금 왜 설계비만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짤지. 여기 또 수성문화재단이 갑자기 뛰어들어요. 그리고 혹시 이것 도서관 만들려는 것이에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도서관 기능도 갖추면서...

육정미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시려면 총 사업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5,000만원 용역을 계상했는데 1년 동안 어디 갔는지 예산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명시이월을 해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명시이월 했다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집행잔액으로 넘겨버려서 2년 동안 그냥 아무도 모른 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느냐고 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지원과에서 메이커 수업하고 있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교육 융복합 하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신 단체가 또 하나 있죠?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혹시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체험센터 알고 계세요? 미래체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이미 지자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 공간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돈 더 써도 좋단 말이에요. 1차 추경 있지 않습니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업으로 해서...

육정미위원

그동안 준비하시고 논의과정 가지셔서 하시란 말씀이 저희들의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향후에도 여러 부처의 국비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생각이 있고요. 시하고도 사실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시는 애물단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려고 하면 줍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 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육정미위원

그때도 과장님 시하고도 문제없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콘텐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서 논란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여러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 콘텐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짧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2층에는 루프탑 조성, 루프탑 정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옥상을 활용합니다. 루프탑 정원 형태로.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려가 되는 게 명확한 콘텐츠나 콘셉트 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다 좋은 것 넣으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서관도 들어가고 메이커스페이스도 들어가고 수학, 과학 미래교육도 들어가고 코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유사 사례나 혹시 이런 미래교육, 아까 과기부에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조사를 좀 하셔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정책추진단 사업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정책추진단에서 나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과 사업도 있고 저 과 사업도 있고. 건설과 사업도 있고 공원녹지과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과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추진단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어디까지입니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추진단 업무분장표 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생각을 담는 도시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구청장 특명사항에 대한 정책 입안과 시설 조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조성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올해 진밭골 둘레길을 완성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구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사유지 동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한 것을 기존의 하천부지와 국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서 그것을 연결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전에 진밭골 숲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1차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노하우가 쌓인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구청장 특명사업은 결국에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난관이 생긴 것을...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여러 과에서 업무가 겹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정책추진단 업무 범위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실무적으로 개별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인 경우에 오히려 그쪽 실무부서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유 사업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부터 시작해서 각 직렬별로 인력이 우리 정책추진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처럼 각 개별 과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는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 아닌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요. 예산서 208쪽 하단 패밀리파크 인근주차장 조성사업에 보면 5억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1월부터 토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 맞습니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저희들이...

김두현위원

그런데 사전설명 자료에는 11월에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의회에 공유재산 올라왔습니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것은 필히 의회에 올리는 금액이...

김두현위원

아닙니까, 5억원이면?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얼마부터입니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게 10억원 이상, 감정가로 10억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잠시만요.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직윤리 함양교육 등 강사수당 60만원 5회 했더라고요.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다섯 번 밖에... 분기별로 해도 6회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보다, 공직자윤리 함양교육 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 매년 공직자 재산세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의 횟수를 조금 늘려서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기별로 해도 6회인데 왜 5회밖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10월 중순쯤 비대면으로 해서 이틀 교육입니다. 분기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저희들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법으로 되어 있어서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가 이틀로 나누어서 청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을 하고요. 고충 민원에 따른 교육을 그달 말에 한 번 정도 해서 현재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5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횟수를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까?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현재 1회 강사수당이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경임

홍경임위원

되기 때문에...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예, 그리고 2시간 이상이라서 2시간 정도 충족이 되면... 저희들 예전에는 분기마다 교육을 생각도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자주 교육받는 것도 원치 않아 해서 1년에 의무교육 2시간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공직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심의를 해 보니 사실 조금만 뭔가를 알면 거기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하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다른 데도 돈 많이 쓰는데 교육하는 데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올해 우리구청 직원 두 명이 음주운전 했죠?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동료 위원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께서 음주차량에 의해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잖아요.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감사실에서는 매번 음주운전에 관한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두 분 발생한 게 맞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음주운전 정지가 0.05%에서 0.03%으로 낮춰지고 0.08%부터 취소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에 맞춰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징계 단계를 높였습니다. 현재는 음주 한 번으로 취소가 되면 정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징계양정규칙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분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시적으로 직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금요일이나 이런 날 문자로 음주운전은 범죄다, 음주운전을 근절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음주는 범죄다!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교육, 계속적으로 문자알리미를 통해서 하지 말고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사고 후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전에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강사를 모셔서 강의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이런 부분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환

소명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거쳐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더라고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26쪽과 227쪽에 보면 각종 축제에 관련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황기호위원

아마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각 동 축제라든지 지역 축제가 거의 무시되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내년에 이 예산들이 잡혀서 다 진행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쪽으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라고 보고 이 예산을 잡았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간 부분들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226쪽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서 일단 6,000만원 전액 삭감이 상임위에서 됐고요. 그 뒤에 227쪽에는 사업은 동지역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227쪽 밑 부분은요. 9개 동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이고 각 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회의를 열어 토론 후 시에 공모해서 확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다 받은 것이고. 첫 번째 6,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사실 금년에 사업은 하나도 못 했는데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어차피 이게 내년 초에 당장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혹시 가을에 하게 되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다 이해가 되었다,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도 나와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황기호위원께서 말씀하신 226쪽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대해서.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66.7% 되는 1억 1,5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19년도에 보면 7,300만원 예산 중에서 잘 해 보겠다, 구구절절한 설명을 곁들여서 1억 1,200만원을 대폭 증액하셨습니다, 맞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1년 뒤 2020년도에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됩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보시면 전체 사업이 뒤에까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아름다운 마을 조성 그러니까 227쪽 전체 하고 그 밑에 보면 동 지역회의 시비도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1억 7,500만원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이 항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별개의 사업이라서 마을축제 사업하고는 잠깐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별개의 사업이라서 그렇고 예산 추계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시 사업이고 구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이게 들쑥날쑥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작년도에는 적게 신청했고 올해는 많이 신청했고 그 차이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래서 1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2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4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보면 가드닝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연계된 사업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연계되지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 가드닝사업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그게 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양성된 정원사들에게 코칭을 받아서 각 마을별로 2,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선정하려고, 그 분들이 코칭해서 내년 초에 마을정원사를 양성합니다. 동별로 10∼20명 정도 양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각 마을마다 위치를 선정하고 재료도 구입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2,000만원씩 편성해서 4억 6,000만원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취지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같은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억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교육지원과에도 같은 예산들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삭감을 더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씩 각 동별로. 사실 이 사업도 내년 봄부터 일제히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고. 또, 동별로 꼭 2,000만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각 동별로 500만원씩 삭감을 해서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시작해라. 해 보고 실적을 보고 괜찮으면 추경 때 반영을 더 해 주시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23개동에 1,50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꼭 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4억 6,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하면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임위에서 500만원 정도로 하라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교육지원과에도 보면 3,000만원 예산이 있고 같은 게 있는데...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이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계는 되지만.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눈빛이 무서워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 왔는데 하기가...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하셔도 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일단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웃음소리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방금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드닝 부분에 대해서.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위원님과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올해에도 각 동마다 시비도 내려오고 자체 구비로도 화단 가꾸기, 꽃길 가꾸기 엄청 많이 했지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꽃도 심고, 꽃도 동네마다 다 달라요. 제 지역구가 3개인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거란 말이지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지금 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내년에 꽃이 피고 어느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언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54페이지.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총 정원표.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훑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동별로 보기는 봤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보기는 봤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일단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1,120명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결원이 3명, 결원이 2명, 결원이 1명, 외 있는 부분이...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결원이 3명 있는 과가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각 동. 2명은 녹색환경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이렇게 3개. 그래서 총 결원이 생긴 과가 행정지원과를 포함해서 10개의 과가 돼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경임

홍경임위원

아니, 10개 해서 총 17개 과네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럼 동 포함해서 33개과라고 하면 하면 전체 인원의 52%가 결원이 생긴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획예산과, 다른 과도 다 인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원을 배정을 하실 때 결원이 생긴 부분에...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사실 일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리고 녹색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좀 그렇습니다. 9월 1일부로 1,120명인데 지금은 10명 더 늘었습니다. 사실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원 외에 저희 구에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 이런 분이 8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로 조금 보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 과들 중에 안 중요한 과도 없고 다 바쁘고 힘들고 한데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에 중점을 둬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당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계속 질의가 나왔었는데 가드닝 사업.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매우 좋은데 혹시 실제 마을로 내려가서 꽃길 조성을 한 곳이나 이런 데 가보셨는지.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던가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사실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저도 가보니까 관리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정원사가 코치를 해서 마을정원사가 양성이 되면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관리까지 해서 2,000만원 안에 인건비도 일부 그러니까 회당 얼마 준다든지 시간당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마을에 꽃길을 조성해서 주변환경이 바뀌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저는 이 사업이 대표적인 하향식 사업이다. 혹시 마을 계획단이 행정지원과 사업 맞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아까 앞에 226쪽에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보조금 형태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김두현위원

예.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그 뒤에 있는 동 지역회의사업은 관이 주도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돈을 주고 배정을 해서 단체 그러니까 협력단체겠지요. 그분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장소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4억 6,000만원 이것은 민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마을사업이니까 저는 하향식 사업이 아닌 상향식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이미 중복사업이 많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창의성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혹시 순천만정원에 가서 한평정원이라고 보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원마다 특색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성하는 일종의 하향식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233쪽, 잠깐만요. 233쪽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보면 위탁교육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한 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올해 결산추경을 보면, 올해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8,000만원 삭감이 되었고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5,0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굳이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7,0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왜 줄었느냐 하면 해외사업 전용교육도 못 받고 승진리더과정도 전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김두현위원

아니요, 올해 말고 작년도도 삭감했다니까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에요?

김두현위원

예, 작년 결산추경에서 5,000만원 삭감됐어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연말에 보면...

김두현위원

8,000만원 삭감인데?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삭감. 그것 때문에...

김두현위원

그래서 유지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굳이 증액할 필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준이, 단가도 변하고 교육경비 단가가 자꾸 변하니까...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늘린 게 아니고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증액이 좀 됐고요. 또, 밑에 보시면 신규임용자 교육이라든지 리더과정이라든지 대상인원 자체가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퇴직예정자도 많고.

김두현위원

정리추경에서 그대로 다 집행될 가능성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정상으로는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요, 정리추경에서 매년 계속 삭감되길래.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해마다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는 합니다만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실 매년 5,000만원 삭감되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하단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2억원 가량 삭감되었거든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어떤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직원들 복지비를 삭감...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기준이 변경된 건 아니고 60%만 편성을 해서 그런데요. 대외적으로 해마다 대구시에 신속집행이라고 구별로 서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더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추경에도 40%를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사전에 의회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항목별로 조정을 좀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60%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100% 다 추경에라도 올라온다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올라갑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3쪽 방금 우리 김두현위원님이 이야기한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지금 9급에서 8급 가려면 얼마 만에 올라가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보통 요즘 1년...

희섭

김희섭위원

1년입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요즘은 회전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여러 전문기관 이야기를 들으니까 8급 공무원들을, 3～4년된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서 실무에 배치를 하면 업무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가드닝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작이 된 게 범어3동일 거예요. 범어3동에 전문가 한 분이 있어서 범어3동 주민센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옆에서도 다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구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정원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동네를 꾸미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를 꾸미는 겁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던데? 커뮤니티 가꾸기.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센터...

희섭

김희섭위원

그리고 커뮤니티는 무슨 뜻입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아, 동네 전체가 커뮤니티예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동 전체가 아니고 그 안에서...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을...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마을정원사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희섭

김희섭위원

물론 동도 포함되겠지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기존 꽃길은 동네 골목길 하는 거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 차이점이 다 있는 거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그런 구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커뮤니티 가드닝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꾸자는 부분인데, 동별로 보면 커뮤니티 가드닝으로 꽃 심기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가드닝이 3개월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3개월 교육 이수 후 마을에서 시비, 구비들 들여 꽃길 만들어진 것 찾아내고 우리동네 어디에 꽃을 심으면 좋을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현재는 대충 여기 심으면 좋겠네, 저기 심으면 좋겠네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 보자, 각 동에 커뮤니티 가드닝을 만들어서 3개월 교육 후 제대로 하자는 취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2,000만원은 많으니까 그러면 500만원 정도 깎아서 제대로 해 보자. 또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더 삭감할 수도 있고. 취지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도 가드닝 정원사업 부분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게요. 팀장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경임위원님이 저한테 묻는데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을 저한테 물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왜 감액 되어서 예산에 올라와 있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해마다 지원 품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231쪽.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것은 단체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와 방한장갑을 구입해서 예산이 4,200만원이 들어갔고요. 2021년도에는 하의만 구입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하의만 5만5,000원씩 해서 3,300만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900만원...

황기호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상하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구입 못해 드리고 작년에는 방한장갑하고 근무복 상의만.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경임위원이 묻는 겁니다.

웃음소리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247쪽 보면 중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건비.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여기에 보면 9,25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가 3,6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물론 인건비이고 이것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플러스 된 건데 이게 차이점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까? 인건비라서 그렇고?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일반임기제는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선택제는 교육지원과에서 봉급을 줍니다. 왜냐하면 뽑는 주체가 일반임기제는 저희들이 뽑고 시간선택제는 과 자체에서 뽑고 이렇게 편성이...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사람이 다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주무부서로 예산을 통합할 수는 없나요?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통합이요?

규화

조규화위원

예.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통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청년여성가족과족과에 보면 사회복지원, 조리원 인건비도 지금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전부 다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임기제는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하고 임금도 저희 과에서 산정해서 뽑고. 사실 저도 처음에 교육지원과 갔을 때 왜 이게 통합이 안 되느냐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중으로, 여기도 편성되어 있고, 저기에도 편성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사업 주체가 달라서 따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희욱

이희욱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재 시간이 11시 5분인데 11시 1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도 살살 조금만 할게요. 251페이지. 일반운영비 9,978만2,000원 삭감되었네요.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251페이지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첫 페이지입니다.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9,900만원.

경임

홍경임위원

삭감되었지요?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왜 이만큼 됐나요?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이것은 올해 개청 40주년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 비용 1억 4,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있거든요. 그게 빠져나가면서 큰 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다른 건 조금 올랐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경임

홍경임위원

아, 금액이 커졌습니까?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 해요? 홍보소통과에서는 안 합니까?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아니, 합니까? 안 합니까?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에 구정 주요사업 홍보라고 해서 일반관리비 1,000만원이 역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252페이지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을 것 같은데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홍보대사가 정웅인 씨 말고 박규리 씨도 기존에 했습니까?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김두현위원

400만원인데 두 분, 그렇죠? 1,600만원.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김두현위원

400% 올랐는데 여기 보면 파워유튜버 2명, 외국인 1명. 대상자가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3명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대상자가 있냐고요.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김두현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느냐 이거죠.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딱 정해놓은 것은 없고 파워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영상을 유튜브로 다룰 수 있는,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을 파워유튜버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저희 구정 영상을 아름답게 제작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행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놓은 것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해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파워유튜버에게는 얼마 준다는 얘기죠?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템을 얻은 게 대구시와 달성군에 보면 대구시에는 나하은이라는 댄스신동이 있는데 얘가 유튜브 하나 올리면 300～400만명이 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겸이라고 유튜브의 황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달성군의 예쁜 영상 이런 것을 올리면 100만명 이상 기본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하게 되면 돈을 수천만원씩 줘야 되니 못 하고 저희들은 한 번 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 유튜브에 이 사람들이 수성구를 배경으로 한 홍보영상물을 올리게 되면 30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파워유튜버에게 4편에 1,200만원?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김두현위원

나머지 400만원은....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홍보대사 비용이 조례상으로 300만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두현위원

앞에 박규리 씨하고 정웅인 씨는 얼마씩 드리는데요?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렇게 준 적은 없고 100만원 단위씩 그렇게 줬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뭐랄까 실제적으로 그 돈을 받고, 아까 앞에 달성군에는 이런 사례에서 얼마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거기는 1,000만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1,000만원 이상?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300만원으로 그만큼의 효과는 못 보겠다, 그렇죠?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그러니까 유튜버 섭외를 잘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성군 보겸의 영상물을 보면 달성군을 배경으로 촬영해서 올린 게 구독자 수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건 1,000만원을 줘서 그렇잖아요.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예. 저희들이 잘 뽑아야 되겠지요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저렴하게 잘 뽑아야 되지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좀 듭니다.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성훈

이성훈홍보소통과장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인발급기 대체 구입 예산이 올라왔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보통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등‧초본이나 일반적인 서류를 떼기 위한 장치이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법인무인민원발급기 우리 구에 어디어디 있어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법인무인민원발급기는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건데 일반등기부등본 포함해서 사업자등기부등본, 사업자인감 이것까지 발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우리 수성구에는 구청에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대구 전체로는 달성군에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저는 시지‧고산에 있는데 그걸 떼러 가려고 하면 굉장히 멀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거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많이 필요한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절차는 먼저 법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2017년도 경에 한 번 하고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요조사할 때 신청할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 서류를 뗄 때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고려하셔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설명서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공개위원 구성이 되어 있네요.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부위원이 4명, 외부위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이걸 과장님은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외부위원을 조금 더 하고 내부위원은 줄이는 것으로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혹시 과장님 지금 금방 안 되면 차후에 저희들한테...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이게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구성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내부위원은?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무조건 총 7명으로 정해놓고 7명 중에서 내부위원은 4명.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외부위원은 3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차후에 저한테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270쪽 상단에 정보통신망 운영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망 운영은 1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현위원

11억 3,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죠? 7,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올해 결산 추경에서 혹시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이쪽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결산 추경에 보니까 6,700만원 삭감액이 올라왔고요. 지난해 결산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그래서 평균 10억원 정도 하면 이게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자가망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구청하고 주민센터 이런 데와 연결해서 전용통신망을 구축한 게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당시에 잔액이 조금 남은 걸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이 되고요.

김두현위원

예.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이걸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금액이 제일 큰 게 CCTV 인터넷 회선이라고 있습니다. CCTV 이것은 우리가 통신사업자 KT라든지 SK라든지 LG U+라든지 이쪽 회선을 인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여유롭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예, 증가폭이...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인터넷사용료에서6,500만원... 올해 6,500만원이 남았고 작년에도 그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상시적으로 남는데 어쨌든 증액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7,00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추계를 너무 여유 있게 잡으신 것 아니냐, 그렇죠?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CCTV가 평균적으로 1년에 거의 90개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사용금액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면 운좋게 인근에 선이 있으면 조금 연장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도 조금 조정 가능하겠지요?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성구 상징문화재 선정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예산서는 279쪽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일부 거론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된 부분이 수성구 대표서체 개발.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황기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효과와 시급성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구청에서 대표서체를 개발하는 것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체를 개발해서 지역민들에게 무료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서체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서체가 개발되면 첫째는 전국적으로 무료로 배포가 되니까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서체 등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서체 자체가 외부에 장기간 노출되는 대표적인 게 간판입니다. 간판 같은 경우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상 같은 그런 분쟁이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서체를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 뿐만 아니고 무료로 배포를 하면 공공저작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서체 저작권에 관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분쟁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서체가 많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체를 함부로 도용해서 사용을 했나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서체 관련해서는 외부간판을 예로 들면 제작에 따른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서 서체까지는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제작하는 업체에서...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체에서 예비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태 우리 자체 서체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은 크게 없었잖아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데 기존...

황기호위원

미래를 보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황기호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캐릭터 매뉴얼 디자인 개선 여기애도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은 또 어떤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징문화재를 선정할 때 청장님께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려는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저 역시도... 우리가 지금 기존 물망이를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를 하나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징물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하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디자인개선사업비가?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캐릭터는 잘 아시다시피 물망인데요, 2006년도에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에게도 물망이에 대한 인지도가 꽤 있는 상태인데, 2006년 이후 캐릭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활용이 미흡해서 캐릭터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를 잘 개선해서 물망이 캐릭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황기호위원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게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대표가 두꺼비인데 근래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도 많이 날아오고 하는데 망월지 지역 생태공원 만드는 부분에서 지주들하고의 갈등이 아주 심해요,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캐릭터로 두꺼비도 괜찮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꺼비를 캐릭터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수지 비율.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해서는 과장님한테 얘기드려도 되나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예산안 첨부서류하고 예산서를 보면 사실 재정전망 그것과 관련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대구시에 자료도 제출하신 것도 있으시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통합적으로 재정수지 비율이 낮아진 게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그렇게 올라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것은, 12월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제출한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우수사례 관련 지표도 있고요, 미흡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개선을 당연히 해 나가야 되겠고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미흡한지, 그 원인이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대규모 사업 관련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재정 비율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때,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공공시설물인 경로당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경로당 위에 독서실 운영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하기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작지만 미미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되더라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때 잘 참고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런 비율들이 좀 떨어지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과. 제가 기금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위원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인지뿐만 아니라 기금, 성별 관심이 있습니다. 그 요구자료 중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앞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두고 그 뒤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14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당연직 9명, 구의원 2명, 외부인원 3명이에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조례를 잠시 보면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서장급 공무원과 구의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들어갔지만 회계사 같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리고 15명까지 할 수 있다니 한 명을 채워넣어서, 성별 부분은 엇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직을 가능하면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 심의위원회에 대한 개편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임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하실 분.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저도 우선 축하드립니다. 279쪽에 수미창조 포럼.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279쪽 맞습니까? 수미창조 포럼이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279쪽 맞지요, 그렇죠? 279쪽. 수미창조 포럼 수용비가 800만원 올랐지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뒤에 280쪽에는 1,500만원 인상했지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어쨌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수미창조 포럼...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12회 개최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계획된 게 다 됐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2019년 12회, 올해 12회 이렇게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회 할 예정입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약 1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같은 횟수인데?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일단 작년 3회 추경때 2,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수미창조 포럼 발제자분들을 대구지역이나 가까운 데에 한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발제자분들의 사례비라든지 그분들이 오실 때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3차 추경 때 수미창조 포럼 관련해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이게 2,300만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추경이라고 치더라도 300만원 더 했는데... 물론 서울에서 오시는 저명한 분들의 교통비라든지 강연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세미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단순 참가자들한테는 지급합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단순 참가자들한테는 지급 안 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냥 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발제자에 대해서만...

김두현위원

발제자에 대해서만 지급합니까? 올해부터 세미나나 토론회, 강연 이런 것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포럼은 사실 연간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부터 예산지침이 그렇게 된 건 맞죠,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강연과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해서 강사비 기준이나 이런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수미창조 포럼이 통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수미창조 포럼뿐만 아니라 강연이라든지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동의하고요.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그런 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가능하면 수미창조 포럼도 연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총괄적인 예산에 관한 질의는 사실 기획예산과 외에는 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예산총칙에 보면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올해 예산총칙 마지막 부분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예산총칙에 보면 제6조에, 제7조입니까? 예산총칙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관련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과거에는 보니까 기존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단서규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동일 부분에 정책사업의 건 경비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총칙에 다시 올라왔길래 혹시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법에 명시된 사항...

김두현위원

맞죠,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 차기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특별하게 각 부서별 예산 담당자를 불러서 지침이나 교육을 하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회의를 해서 지침을 다 시달합니다.

김두현위원

변경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우리 구가 과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냐, 저는 조금 기준에 벗어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게 지침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 가능한 예산을 가능한 한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본예산 지침에 충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 못 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구정업무 추진에 장애요인이 많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장애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 방역, 각종 생계지원, 소상공인 지원, 거기다가 올해 21대 총선까지 있어서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 당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2021년도를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21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생계지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부분에 대한 국비 매칭이라든지 당초에 계획된 구정업무 추진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의 기준에는 좀 부합하지 않지만 내년 예산은 좀 절약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관련한 예비비라든지 각종 예산은 다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구정 관련된 주요업무는 사업시기는 진도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 진행시기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80여억원을 적립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측할 수 없는 내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재정의 여유분 또는 어느 정도 비축분이 있다, 1, 2차 추경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물론 그런 판단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공세적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여유가 많으면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면 집행부에서도 편합니다마는 사실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에 저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다 보니 이렇게 절약적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정된 자원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비축분도 있어야 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복지, 소상공인 지원, 방역,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일부는 남겨뒀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아마 이번에 국비 매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앞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복지 그리고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지침에 확인해 보면 또 하나의 지침으로 기존에 행사, 축제 같은 경우에 가능한 한 효율화하고 낭비성 행사 축제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지요,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구 예산 편성이 이 지침에 부합하고 있느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축제예산이나 일반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소비성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대한 일부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축제, 행사나 이런 사업을 축소시켜서 안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면 지역경제 살리는 데 보탬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저도 문화관광 예산이라든지 축제예산을 다 없애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효율화하고 가능하면 신규 편성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 예산의 전체적인 방향이 관광문화에 치중되어 있다, 제가 8개 구군과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서안 39페이지 기능별 세출표를 보니까 문화관광이 대략 365억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올해 231억원에서 무려 130억원 가량이 늘었어요, 58%로.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올해 231억원인 반면 우리 구와 인구나 예산 규모가 비슷한 북구 같은 경우에 155억원, 동구는 103억원 정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인 북구나 동구보다 10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많은데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구가 3,945억원인 반면 북구는 4,270억, 동구는 4,397억원. 우리 구보다 약 3∼4배 가량 많거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문화관광의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전부 없애야 된다 또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올해 본예산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문화관광 분야 중에서 체육 분야가 134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김두현위원

예, 무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체육 분야 134억원은 두산레포츠센터를 조성하는 데 약 35억원, 제2구민운동장 조성하는 데 42억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46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문화관광보다는 체육 분야에...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체육 분야 예산이 300%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체육 분야가 많아서 이게 많은가 싶어서 예산안 개요에 보니까 자체 예산, 자체 사업에 1,133억 6,600만원, 분야별로 쭉 보면 여기도 199억 5,900만원으로. 여기에는 체육SOC 관련 투자는 빠져 있거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 예산보다 오히려 자체예산으로는 더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거의 2배 가량 투입되고 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당초 문화관광 분야를 보면 2019년부터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224억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230억원 정도, 올해 29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타 구보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예산 편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 수성구가 예로부터 문화교육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 쪽에 저희들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문화교육의 도시로 표방하고 문화에 집중하고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 자체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노동 분야도 15억 4,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너무 치중되어 있고. 조금 더 균형 있게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꼭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편성 지침 9페이지를 보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등을 검토하고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 우리 구 보조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정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삭감한 적 있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삭감은 사업이 시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예산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최근 2년간 받아봤고 작년에는 ’17년 쭉 받아봤는데 80점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각 부서에 평가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갑니까? 알아서 합니까, 내려갑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평가지침이 내려갑니다. 평가표하고 평가지침이 내려갑니다.

김두현위원

너무 관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며칠 전 대구신문 보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에 9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감축을 결정했는데, 우리 구 포함해서 다른 구군은 이런 게 1건도 없고 우리 구도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60%, 60점 이하 시에는 예산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의 %를 예규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10%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사업의 정확한 평가라든지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60점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10%...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10%...

김두현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제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건 관성적으로 평가하고 형식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매년 지방보조금 사업의 갯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 또는 좋은 사업 취지에 맞게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관성적이고 형식적 평가가 안 되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집행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사업의 질도 좀 보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다 주는데 뭣하러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명확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로 다 질의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총괄하는 부서 맞지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했고요.

김두현위원

예.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학교 온 것을 보니까 반은 통우회이고 반은 주민자치위원회예요. 별도의 예산학교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간에 자료 나눠주고 설명하고. 통우회 회의시간에 자료 나눠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운영하더라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조금...

김두현위원

올해는 그런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은...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취지대로 내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몇 가지는 모범적인 사업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 일회성사업, 민원성 예산, 마땅히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CCTV라든지 도로보수작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100%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인도블록 정비, 골목길 도로포장, 보안등 설치사업, 이면도로 미끄럼 방지 설치 같은 것은 대부분 단순 민원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땅히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마땅히 투입되어야 되고요, 지금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의논을 통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취지에는 그렇게 부합하는 사업은 아니다. 조금 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금 더 창의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잘 운영하는 거고 주민참여 담당 공무원있습니까? 전담 공무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전담 공무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전담 공무원 한 분 계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현위원

저는 그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제가 무슨 위원회라고 꼭 짚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배정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무의식 중에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상 그것은 안 맞는...

김두현위원

안 맞죠,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리 어떤 사업은 배정하고 또는 확보하고 신청하고. 올초에 언론에서도 일정 부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지침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들거든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실시과정을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고 사업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절차 자체가 일반 참여위원회는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구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 동 예산은 동의 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예,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집행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함께 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올라왔고 추진근거가 어디에 있고 예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것 보면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유, 증액 사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산출근거 이런 걸 이것만으로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치 예산서 펴놓고 찾아봐야 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업별 설명서를 이렇게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사업별 설명서는 대단히 부실하고 불친절하다. 특히 이것만 보면. 산출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꼭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고 몇 번씩 다른 예산서 찾아서 이게 언제 예산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별 설명서가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침 152쪽을 봤습니다. 예산서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산출근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있고. 그리고 편성목별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편성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그런데 사무관리비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은 찾아보면 용역비이고, 그렇죠? 사무관리비, 용역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 설명서 개선의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의도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의 취지와 예산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잘 몰라야 예산 심의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안에 항목별, 부서별로도 통일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보다 더 친절한 설명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고도 하셔서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에 대한 부분 중에 구상용역 있잖아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황기호위원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원하고 검찰청이 2023년 이후 연호지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 후 후적지에 대한 개발 절차를 보면 후적지는 기획재정부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LH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LH가 개발 전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을 받습니다. 공공지‧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후적지에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겠느냐에 대해 LH하고 협상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 개발이 되고요. 협상하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이 지역을 어떤 시설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의향서를 용역결과에 담아서 LH공사와 협상을 통해 개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의 안은 계획된 게 없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고 그래서 우리...

황기호위원

그래도 대충 아우트라인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크게는 저희 지역 위치 자체가 도심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4차산업이나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구청청사 계획은 거기에 안 담아지나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구 청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법원 후적지에 갈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을 매각을 해야 되고 우리 구청이 법원 후적지로 가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국가의 자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 이전보다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청사 계획을, 기금 조성을 20억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황기호위원

지금 80억원 했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제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매년 해서 아마 지금 8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숙제를 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청사라고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성구청이.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병행을 해서 법원‧검찰 후적지하고 같이 한번쯤 주민들 여론도 조사해 봐야 되고 우리 구청의 안도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고. 따로 따로보다는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용역의 내용에...

황기호위원

그러면 같이 담아지나요, 여기에?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용역에 추진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그룹도 운영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도 할 겁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이 용역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구 청사 이전...

황기호위원

예, 후적지 개발 여기 안에 우리 구 청사.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후적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 청사는...

황기호위원

빼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유로 구 청사까지는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청사는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청사 이전계획은 수성구 리뉴얼 계획에서 이전계획이 사실상 없어졌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성구청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사실상 리뉴얼 계획으로 해서 이전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구 청사에 관한 용역이 1억원 편성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살펴보면 현 위치에 구 청사를 재건축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말은 이전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성구청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리뉴얼 계획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은 사실상, 말은 그렇게 덧붙이기는 합니다만 계획은 사라진거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원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리뉴얼에 따르는 시설비 그런 게 아니고 용역비 5,000만원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이전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 상단에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개발비.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1억원에서 6,000만원을 더 증액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추경 때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올해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 집행한 용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한 것은, 저희 과에서 11월 달에 용역을 준 것은 스마트그린시티 공모사업 계획수립입니다. 이걸 했고요.

규화

조규화위원

예.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정책추진단에서 수성구-경산 통합경제권 기본구상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상동-두산동 일원 문화적 재생지구 공유교통방안 수립용역, 녹색환경과에서 지하수관리 활용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 이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다섯 가지 용역이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용역을 하시고 난 뒤에 성과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은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이 용역물을 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1차는 통과되었고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네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죄송하고 질의를 하는데...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황기호위원

행정국장님 어디가셨어요?

이성오위원장

앞에 질의 마친 부서는 이석을 시켰기 때문에 행정국장님도 같이 가신 것 같네요.

경임

홍경임위원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리고 행감 같은 것은 과장님들이 앉아서도 답변을 하는데 장시간 그렇게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소통과에서 하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구정홍보비 1,000만원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구정홍보비로 1,000만원을 작년에도 계상되었고 올해도 올렸는데, 현재 구정홍보비의 성격은 홍보소통과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희들 업무 중에 구정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구정홍보, 구정기획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홍보소통과는 글자 그대로 구정을 홍보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용처는 삼성라이온즈파크 전광판에 수성구 브랜드를 홍보하는 용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작년부터 계속편성은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성격은 기획 부분하고 구 전체에 대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홍보소통과에서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을 하면 됩니까?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삭감하면 안 되는데요.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그냥 가기 아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자리 예산은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은데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전체가 구비사업이지요?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구비 100%이지요, 그렇죠?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두현위원

올해는 9억 3,000만원 했는데...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3,200만원.

김두현위원

6,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두현위원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일자리사업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도 5,000만원이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결산에 5,000만원 삭감 예정이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 편성해 보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혹시 코로나가 점점 악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추경에 추가로...

김두현위원

추경에? 저도 결산 추경보니까 5,000만원 정도...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하면 좋은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올해 결산에 5,000만원 중복되다 보니까 그 예상을 해서 그 정도를 일단 본예산에 하고 코로나가 악화되면 내년 추경에 또...

김두현위원

저도 줄어드는 게 아쉽고 더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은 축하할 일 없던데. 그래도 질의는 하나 하겠습니다.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기호위원

신규사업 중에 범어4동 지역이죠? 남부상가시장, 대동시장 먹거리 행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먹거리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거죠?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대동시장, 범어시장에...

황기호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반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재래시장인데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 스스로 이벤트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병주

조병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황기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것을 집중토론해 주시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향

이귀향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귀향

이귀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328페이지 중단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은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죠? 예산은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억 2,000만원.

혜진

황혜진위원

1억 2,000만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재단 전체 예산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성문화재단 운영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재단하고 도서관, 아트피아 조금씩...

혜진

황혜진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이 전년 대비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은 전년 대비 7,100만원 증액되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328쪽입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예, 중단.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수성문화재단 운영비는 1,200만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재단 전체 예산은 그런데 재단정책지원실 재단예산하고 재단운영비, 아트피아운영비, 도서관사업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저는 지금 심사결과 이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성아트피아 운영비는 2,800만원 삭감되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라서 잘 모르겠는데 증액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일 큰 것은 결산서상 재단 전체 예산이, 이게 운영비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재단 전체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매년 3～4억원씩 남더라. 그러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게 다 쓰이진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좀 검토해서 정책지원실이라든지 아트피아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억 2,000만원 전체 그리고 1,2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도서관 사업지원비 나오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번에 총 8,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도서관도 용학하고 큰 게 3개 있지 않습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거기도 하나에 2,000～3,000만원 정도씩, 그것도 운영비가 좀 남을 걸로 예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 아트피아, 도서관 이렇게 봤는데 도서관 사업지원비는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삭감을 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결산할 때 매년 좀 많이 남는다고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 지장은 없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저는 원래 도서관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유심히 봤는데, 관장님들 추가 삭감되어도 괜찮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때 관장님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셨고.

혜진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운영하다가 정 안 되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서관이 매년 남는다고 이걸 좀 삭감하자고 하는데, 해 보다가 정 안 되거든 추경에 해도 되고 많이 남는다 하니까 일단 삭감을 해서 운영해 보자고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말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장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까 말했다시피 과장님한테 질문할 건 많은데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빈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오른쪽 이쪽으로.

경임

홍경임위원

국장님들이 이쪽으로 좀 당기시고.

이성오위원장

아니 혼자, 제일 안쪽으로 앉으시죠. 질의하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방금 황혜진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328∼329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서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립 작은도서관 14개소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2,100만원.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2,100만원.

경임

홍경임위원

2,100만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14개소 150만원씩.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기관, 방금 말했다시피 도서관사업비는 아까 예산을 나눠보니 잔액이 5억 4,346만원 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만큼 지금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기관에 도서관을, 제가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지 마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편성하면서 현재 있는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공공도서관은 돈을 줄여서 운영하고 사립도서관은 왜 신규로 지원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도서관은 추경에 좀 돈이 많이 남더라.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27개 정도인데 페업해서 안 하는 데가 또 두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국‧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5～7개, 분야도 3개 정도 있거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원해 주는데 못 해 주는 나머지 14개에 대해서 상임위 할 때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 그렇죠?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도서관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해서...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질의에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325페이지. 예산서안 325페이지 영상미디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말씀이십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예,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하단에 있네요. 제가 질의하면 되겠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강으로 4,000만원 됐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총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000만원은 직원들이 있는데 센터장하고 팀장 이 사람들한테 초과, 근무가 평일에는 10시까지이고 토요일에도 6시까지인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초과수당제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름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공조기 6대가 있는데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공조기에 곰팡이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니, 공조기가 아니고 건물에 곰팡이가 슬어서 우리 시설팀하고 점검을 했는데, 제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건물에 금이 갔나 싶어서. 다행히 금은 안 가고 습기가 차서 공조기 추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4,000만원은 공조기 설치비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태블릿PC 구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 센터장님이 홍대를 나오셔서 10대 정도 사주면 강좌를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일러스트레이터 강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강좌 보강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총 6,000만원 증액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번에 2021년도 6,000만원 올라왔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현재 ’19년부터 시작해서 ’21년 빼고 ’20년도까지 총 예산이 어떻게 되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임

홍경임위원

공사비 포함해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원래 처음에 공사할 때는 12억원으로.

경임

홍경임위원

13억 3,092만4,000원 나갔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2020년도에 2억 6,097만원 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할 때는 과장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봤고 지하이기 때문에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청 고민을 했다고요. 이것 할 때 리모델링하셨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리모델링 하자기간 없습니까? 업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하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전혀 관계없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하자하고 관계없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누수가 나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누수가 아니고요, 이게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가 슬어서. 그래서 공조기를 추가로 확대하면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안 그래도 중간에 추가로 들인 돈이 1차 때도 있었다는 상임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2∼13억원 정도 많이 들여서 기투자된 이 지역이 올여름 비가 많이 올지 안 올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몰라도 많이 투자된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곰팡이가 슬도록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경임

홍경임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경임

홍경임위원

자, 과장님 그 얘기 맞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처음에 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목적은 어차피 앞으로 영상시대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영상교육이, 아까도 그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SNS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상제작이 활발하게 되니까... 지금도 영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영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도 영상센터에서 도움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은 오셔서 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지금 이 상임위에 있지 않아서 예결위원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쭉 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이 아니라 노인 즉, 어르신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경임

홍경임위원

그 부분 영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지하 1～2층. 가보셨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노인 부분이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거기 와서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것을 배우고 교육받고.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이게 노인들을 위한 영상 그것으로 시작을 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버영상 그것은 뺐고요. 물론 지금도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의 강좌는 있긴 한데 전용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전용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거기 와서, 학교도 학교 안에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의 취지와는 계속 벗어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영상미디어도 할 수 있고 글도 적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대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으니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와는 너무나 다른 것 아닌가. 거기서 그걸 하니까 우리도 좋다고, 너희들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민원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저도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원래 노인 전용으로 추진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소년이나 청년, 어르신까지 이용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잘 나눠서, 지금은 같이 사용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르신들의 불만족이 없도록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어르신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를 관리하시는 센터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분과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이 영상미디어 건의 이런 문제점으로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사례가 제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1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이발 예쁘게 하셨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육정미위원

328쪽. 앞에 홍경임위원님 그다음에 황혜진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건데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본예산에 상정해 놓은시기는 수성문화재단 관련해서 수성문화재단 운영비하고 수성아트피아 운영비는 증액을 하셨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도서관 운영비는 삭감을 하셔서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복위에서 승인 결정나기는 수성문화재단 사업비가 1,200만원 그다음에 아트피아가 2,800만원 그리고 도서관 쪽에서 4,800만원, 3,200만원 그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총 1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죠? 수성문화재단하고 수성아트피아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인력운영비하고...

육정미위원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인력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육정미위원

2020년도 몇 명이었는데요? 현재 몇 명인데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원이 10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전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원래 98명이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 3.4% 해서 장애인기간제 3명 포함해서 6명.

육정미위원

그렇구나. 그럼 수성문화재단 운영비라고 했을 때는 도서관하고 총 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금액별 다 합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늘어나는 수치하고 여기가 동시에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문화재단 소관으로 있으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예산 중에 순수 구비만, 특히 사회복지 소관부서 안에서 문화예술과는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하고는 다르게 매칭 자체가 별로 없고 구비가 높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순수 구비들, 예술 축제도 있고 도서관 운영비 구 전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총예산 안에서 순수 구비만 179억 7,735만6,000원이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저도 이것 이렇게 얘기하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69억 6,665만원이 수성문화재단 운영하는 예산이에요. 어쨌든 90%가 넘게 수성문화재단 운영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 치우고 수성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에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위탁하겠다는 위탁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습니까,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어떤 사업을 줄 때 있지요? 현재는 빛예술제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공기관 위탁사업...

육정미위원

예, 그럴 때는 의회승인 받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공기관...

육정미위원

민간위탁하듯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재단을 민간위탁으로 보다가...

육정미위원

아니 과장님.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금으로 2019년 계상을 하다가...

육정미위원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1∼2년 전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다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로 바꾼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때, 그렇죠? 여기 목에다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공기관 위탁비...

육정미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본을 위탁할 때는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쓰고 없어지는 돈들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현하는 것 알아요. 그다음에 민간에 줄 때는 또 민간경상보조이니 민간사업보조이니 아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느냐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민간 단체할 때처럼 말씀이지요?

육정미위원

예,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민간단체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할 때는 법률적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규정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규정은 문화재단 조례에도 있고요.

육정미위원

조례에 있어야 되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육정미위원

수성문화재단 조례에 있어야 하죠,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공기관이란 말이에요. 수성구청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할 때는 민간 위‧수탁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연‧출자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명목으로 쓰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지만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놔야 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성문화재단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적사업 안에. 왜? 그러니까 그 조례를 변경하거나 개정할 때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도서관도 위탁했으니까 도서관은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수성문화재단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트피아도 운영하니까 아트피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위탁시킬 때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정관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규정에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규정에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사업 안에서 보면 세출예산서에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사업 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 세출예산서에 보면 시행 주체가 수성문화재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위원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수성문화재단 조례 개정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개정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개정했습니까? 그러면 목적사업 안에 넣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전에 개정해서...

육정미위원

했습니까? 해서 넣었습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안에 넣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규정에 함장이라고는 안 들어가 있는데...

육정미위원

생활문화센터라고 넣었겠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 밖의 그것...

육정미위원

넣었습니까? 개정 언제 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개정이 얼마 안 됐습니다. 달을 기억은 못 하겠네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들은 아시겠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개정한 원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자료 긴 시간 들이지 말고 이번 쉬는 시간에 갖다 주십시오. 만약 개정한 내용이 없다면 이건 지금 법률근거 없는 것 하신 거예요, 아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사회복지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시네요. 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법률적 근거 없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일단 그것은 확인했다고 하니까. 아까도 어떤 과장님이 틀린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앞에서 틀린 답변을 하고 질의해도 계속 앞뒤 안 맞는 말씀하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육정미위원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죠? 문화예술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님이나 사랑하는 주무관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문화예술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원래 저까지 13명에서 14명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14명이 계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을 보면 90% 이상 수성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다 줘요.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다 민간이전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사업보조사업 다 떼고 나면 몇 개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도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탁도 3개 뿐이거든요. 지금 수성문화센터에 위탁하는 것하고 수성문화원의 이서공 축제인가? 뭐지요? 향수공 축제인가? 위탁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외에는 그것도 금액이 얼마 안 돼요. 180억원 정도? 180억원이 아니지. 위탁도 3개밖에 안 되고 4억 6,000만원 정도만 위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성문화재단 쪽으로 다 가고. 그래서 몇 개만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성문화재단을 감시‧감독하고 공모사업 오면 서류하고 이런 것 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죄송한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뭘 하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위원님이 문화예술과에 근무를 안 하셔서...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웃음소리

육정미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사업이 전부 다 수성문화재단에 다 주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수성문화재단에...

육정미위원

공모사업을 다 주고 하니까 뭐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돈하고 사람하고 다 주고 재단에 다 맡겨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문화예술과 14명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오케이, 그럼 뭐하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탁을 주고도 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육정미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도 재단이 전문적인 것은 하지만 문화도시를 운영할 때 돈이라든지 우리 내부에 많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걸 다 같이...

육정미위원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협동으로 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위원장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웃음소리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세요.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문화도시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을 위탁을 줬는데, 어떤 행사할 때 과의 직원들 다 가죠,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다 동원돼서 가시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위탁을 줬는데 사업하는 데 다 가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떤 사업을 해요. 구청직원들 다 갑니까? 안 가죠? 수성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다 가죠? 거기까지 됐고요. 그것은 다 안 가셔도 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수성문화재단이 더 비대해지고 문화예술과가 거기에 보조하는 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수성문화재단이 미워서도 아니고 본래의 목적,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고 문화 보급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업들을 자꾸 문화재단에 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입세출예산서에 수성문화재단 한번 펴 보시겠어요? 11쪽. 이게 출연기관인데 11쪽에 보니까 여기서 또 위탁을 주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1쪽이요. 세입세출예산서 수성문화재단. 11쪽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것 아니고 이거예요. 과장님, 이것.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세입세출안이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수성문화재단의 세입세출예산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요. 지금 문화예술과의 모든 사업비는 수성문화재단 쪽에 다 있는데 이걸 봐야죠. 11쪽.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세요.

육정미위원

거기 수성문화재단 세출총괄표에 보면 수성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금이 발생해요 이게 뭐예요? 수성문화재단에서 수성구청으로부터 모든 사업을 위탁받는 업체인데, 업체라기보다 출연기관인데 여기 민간위탁금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뭔지 싶어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것...

육정미위원

그걸 위탁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청소용역은. 용역비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용역비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런데 왜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아까 근거 서류하고 2개를...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뭐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뒤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해 주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 찾으셔서 정회 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수성빛예술제가 오늘 열렸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올해 몇 회째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2회.

황기호위원

왜 2회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차수로 따지면 4년차로 알고 있는데...

황기호위원

3회죠. 처음에 한 번 망했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처음 했을 때는...

황기호위원

망했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대로 열지 못 해서 그때는 1회로 명칭을 못 붙이고 올해 2회로...

황기호위원

왜 못 붙였어요? 그것도 예산 투입돼서 다 했잖아?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역사까지는, 그렇게 됐다는 건 아는데.

황기호위원

그때 과장님도 구청에 계셨잖아?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자세히... 그때 1차 처음 할 때 왜 이름을 못 붙였나...

황기호위원

처음 할 때 2억원에 시작했죠, 그러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 게 5억 8,000만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올해 내년 예산 올라왔는데 보니까 7억 6,000만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게 예산 5억 8,000만원에 추경 2억 3,000만원 해서 올해 8억 1,000만원 했습니다. 8억 1,000만원 했고 내년에도 8억 1,000만원을 할 건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 8,000만원을 깎는 걸로...

황기호위원

일단 지금 1억 8,000만원이 증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증가시켜서 예산을 짰는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8억 1,000만원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서 2억 3,000만원이 늘어서 8억 1,000만원이 됐던 것은 구간이 1,200m 구간인데 수성못이 2,020m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다 하고 드론공연을 1회에서 4회로 늘리면서... 또, 주민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작품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보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는 했는데 연차로 따지면, 물론 첫 번째는 안 다가오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했던 것이 일회성이 되어버려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일회성이 되어 버리니까 많이 아쉽다. 그래서 매회 때마다 메인이 되는 무엇 하나라도 남겨서 축제의 기본,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라든지 뭔가에 의미를 담아서... 일단 할 때마다 주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주제에 준하는 이미지를 하나씩 남겨서 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일회용이 되어 버리니까. 하고 나니까 등도 다 가지고 가버리고. 재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도 다 주민들 예산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지고 가버리니까 일회성이 되고 없어지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고 해서 지난번에 담당 대표입니까?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항상 한 해 한 해 메인 작품 하나씩이라도 남겨서 존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감액됐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1억 8,000만원.

황기호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괜찮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는데 문화예술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주민참여를 계속, 지금 빛예술학교 해서 7,000～8,000명 정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아마추어 주민들이 참여하고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은 8,000명 참여하지만 나중에는 2만, 3만, 4만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다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1억 8,000만원이 감액되면 만약 내년도에 빛예술제를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적으로 좀 저하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지역기업 후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든지 시비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았을 때는 질적 저하를,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다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그런 것처럼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증액은 안 되어도 저는 올해 수준인 8억 1,000만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같은 장소에 구간도 늘려서 정해졌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더 안 늘린다면 예산을 항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베이스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본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해야 됩니다. 매회 축제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빛 한 번 쏘고 돈을 2∼3억원씩 날려버리고 하는데, 지금은 웬만한 기본 틀은 구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증액보다는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본베이스는 항상 축적이 되어 줘야 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황기호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지금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 많이 연장하는데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빛 작품이다 보니까, 이번에 설치한 것은 낮에 흉물로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장기간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범어천 미복개구간에 가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 번 했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 장소를 활용해서 3호선이 지나가는 라인 밑에 빛이라도 같이 병행을, 거기는 상시 보존이 되거든요. 존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 구청장 답변은 아마 생태계가 찾아오고 해서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오리가 놀고 있고 그 외의 생태계는 없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이 빛예술축제를 하면서 뭔가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그 위치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3호선이 지나가니까 빛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좋은 조경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활용도 좀 하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일회성보다는. 예를 하나 들자면 수성아트피아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작가들 작품 대여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지금 진보근 국장님 안 계시는데 그때 과장하실 때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대여제에 준해서 매년 한 작품씩 구매도 한번 해 봐라.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1년에 1개 작품만 구매해도 10년이 지나면 10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3년이 흘러서 23개의 작품이 만들어지면 23개동에 해마다 그 작품만 돌려 걸어도 활용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많은 세비를 들여서 할 때 뭔가 소비성보다는 우리 자산이 축적되고 뭔가가 남는, 쉽게 생각하면 장사를 하면 남는 장사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물론 다른 면에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 감액이 되어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질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올해보다 좀 감액이 되면 구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사립 전문도서관 지원이 4,000만원이죠? 시비와 구비 해서, 그렇죠? 아트도서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아트도서관 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여기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어요? 동네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황기호위원

근래 화재가 났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유실된 부분들 한번 봤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여기에 이 4,000만원 갖고, 물론 여기는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겠지마는 얼마만큼 복구가 되겠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도 물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칭해야 시에서 역매칭을 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시에 물어보니까 일단 편성해보자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처음에는 이게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마 우리 구는 작년부터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1차는 통과되었고 앞으로 이게 확정은 언제 되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비문화도시를 18일 서울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23일에 끝나고 그다음 날인 24일 발표를 하는데...

황기호위원

올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올해요. 예비문화도시.

황기호위원

예비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또 거기서 통과하고 나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또 1년을 준비해서 본도시를 내년 연말에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도 내년도까지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본도시가 되면 아시다시피 총 200억원 중 100억원은 국비, 50억원은 시비, 우리 구비 50억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예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여기도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2억원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것 역시도... 아까 재단 거기도 했는데 우리 이것도 상임위할 때 중복 편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돌릴 수 있는 사업도 빼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조정...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까지는 삭감해도 사업에 크게 그게 없고. 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또 용역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를, 기획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화도시 지정을 빨리 받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는 지적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돌려서 하면... 이게 도시지정 유무를 떠나서 문화기획가나 청년 양성 같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 구의 역량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니까 우선 할 것은 하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상임위 존중해도 되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도시는 이 정도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큰 프로젝트는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황기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할까요?

이성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육정미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빠르고 커지면서 액션이 있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그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하고 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설계업체인가 그것 2월까지...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재심의가 나와서 거기까지 하고 있다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공공건축심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심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인수인계를 행정상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자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출연자 대기실.

경임

홍경임위원

출연자 대기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대기실 내려가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계단.

경임

홍경임위원

계단이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것 계단 아니고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 전에 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경임

홍경임위원

이 예산 때 아니면 그것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수성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 그것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맛있는 밥 먹다가 맛없는 밥은 먹기 싫고, 좋은 집에 살다가 나쁜 데는 못 가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좀 상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원이든 10원이든 적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본 위원이 문화재단 예산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은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피복비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공연안내원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번에 가니까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명찰이 다 붙어져 있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 의원들이 배지 달듯이 우리 구청 명찰 단 것을 이번에 관장님 오시고 제가 처음 봤는데 다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공연안내원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 방한복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아십니까? 확인 못 하셨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청원경찰하고 공연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경임

홍경임위원

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연 안내하시는 분은 피복비가 20만원이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청원경찰 근무복은 10만원, 방한복은 7만원. 용학도서관의 피복비는 29만7,840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율해서 그분들한테 피복비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연 안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의 옷이 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여기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제 2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제일 위에 회의용 의자 30만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10개 구입한다고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저보고 쪼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의자 30만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 정도 같으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지, 옛날 소파 같은 이것 바꾸거든요.

경임

홍경임위원

이런 의자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 의자 아닙니다. 소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의용, 테이블 있고 하는 것...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의자는 이런 식일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의자는 선정하기 달렸는데 의자는...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의자 이런 식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의자 해야 되지요.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회의 끝나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의자에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스탠드식으로도,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의자를 비싼 것 산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에서 강화를 해야 한다. 다른 데 의자는 또 얼마짜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단 직원들이 쓰는 의자는, 손님들 왔을 때 상임이사실의 의자를 이렇게 쓰는 것. 지금 보니까 35만4,000원부터 시작해서 일단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찾았을 때 9만7,000원까지 있던데, 등받이 있고 자세 교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던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것도 아마 규모에 따라 많이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임차료로 월 2만5,830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함장생활문화센터 5만원, 범어 5만원, 고산 5만원, 파동 4만5,500원, 용학 4만원. 그렇다면 아트피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작은 부분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물건 1개 사는 거하고 100개 사는 것하고 1,000개 사는 것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비라고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성격인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40페이지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40페이지 네 번째 줄.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다원예술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예, 다원예술 지원사업.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트피아 예술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술아카데미?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술아카데미가 아니고 전시 있지 않습니까? 미술전시하는 그 사업비.

경임

홍경임위원

1전시관 있고 2전시관 있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전시사업...

경임

홍경임위원

전시관 사업?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전시할 때 기획전시가 있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대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임

홍경임위원

초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기획전시 사업으로 보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그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백일장 운영위원회 있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나 이것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백일장 운영위원회를 열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참석수당 주고 심사수당 주고 따로따로 줍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보통 자문하지 않습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자문을 하는데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미리 줘서, 다른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백일장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심사를 하는 수당은 별도로, 이게 10만원은 좀 부족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회의 참석해서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거기에다가 자문하는 것하고 여기 와서 백일장 작품들을 이게 몇 점이다 하고 심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를 열면 심의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자문을 해도 자문수당을 주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심사수당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는데 각각 10만원씩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통일해서 그 목적에 맞게 용어를 좀 바꿔서 거기에 걸맞은 수당을 주면 어떨까 싶네요. 이걸 참석하고 수당 주고 심사하고 수당 주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참석‧심사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으로 해 놓으면 또 단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기별로 세부적으로 해야 이게 뭔지...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넘어갈까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서면심사를 할 경우 참석수당은 안 주고 심사수당만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구분을...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잖아. 남들이 봤을 때 이 백일장 운영위원회는 수성구 전체에 심의위원회가 그만큼 많고 참석수당이나 자문수당도 많은데, 이것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제가... 하여튼 그것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이것은 이름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산 메이커스페이스. 고산도서관에서 하는 모양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77페이지.

경임

홍경임위원

제일 위에 마음약방이라고 하는 것 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과장님 찾으시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경임

홍경임위원

거기 보면 강사비가 있고 활동비가 있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활동비는 밑에 보면 재료비나 체험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약방 그게 심리와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심리 관련 그런 내용으로 체험하거나 활동을 하는...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료비도 사용을 할 거고 모래나...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를 들자면 종이를 사든지 사진 찍은 걸 사든지 뭔가 그런 재료들로 해서... 제가 보고 이게 참 너무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니까 이게 고산 메이커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어딥니까? 범어도서관에 똑같은 것 있죠? 이것 뭐지? 메이커스페이스인가? 거기 전시하는 공간을...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자리에서, 경대에서 하는 겁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일자리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장소만 우리가 빌려준 겁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왜 빌려줬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장소 그것도 공모해서 우리가 어렵게 유치해 왔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할 때...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그것 본 위원이... 지금 이 77페이지 마무리 짓고. 마음약방 이것 잘 됐다고, 이런 것을 권장해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재료비, 체험비 너무 좋거든요.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누군가의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좋은 거고. 이게 고산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데 범어 메이커스페이스는 아까 일자리에서 그 공간을 어렵게 유치해서 줬다고 했는데 왜 그 공간을 어렵게 유치해서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다른 구에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부 국비를 받아서 경대에서 운영하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대 김영덕 교수인가? 거기가 운영을 제일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뭐가 제일 아쉬운가 하면 범어도서관이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도서관에 와서, 문화교육도시라고 했으면 교육도서관 있잖아요. 수성아트피아에서 화가들이 전시를 하려면, 초대전을 하려면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다 하던데 그 기획전이나 초대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은 지역작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전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희망나눔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자금을 모금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공간을 없애고 그것을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자리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거기도 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게 메이커스페이스하기 전에는 그림 전시하는 전시장이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전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활용이 좀 미흡했고. 여기는 보면 지금은 비어있는 듯이 보여도 프로그램 강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짜서 모집해서 애들 전부...

경임

홍경임위원

있지만 장소가, 어디 가서 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안에서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니. 메이커스페이스는 하지만 사진을 한다든지 그림을 한다든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미술 그것 하는 것은 공간 자체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 활용도 면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하여튼 그게 아쉬웠고요. 도서관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굉장히 강조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범어도서관 거기 펜스를 이렇게 쭉 쳐놓고 공사하고 있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내려오는 계단.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여름에 햇빛이 보이거든요. 햇빛이 비치면 그 계단을 내려올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있는 그 중간에 표시를, 요즘은 이 밑의 계단이 여기라고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과장에서 국장 다신 그 분이 계셨던 ’14년도부터 아마 제가 그걸 해 달라고 얘기했지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면 그것도 반드시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이 확보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한 자료 준비하셨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두 가지 준비해서.

이성오위원장

해서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가져오지는 않았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도착 전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성오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아니나 다를까 아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9월 21일 날 개정된 것 저도 봤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7번 항목에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7번에 9월 21일 애매모호하게 개정을 하셨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기관에,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한테는 수성문화재단이죠. 어떤 위탁사업을 주고자 할 때, 다른 민간에 위탁을 줄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공출연기관에 위탁을 줄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 놓느냐하면 실제로 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조례든지 정관이든지 목적사업 안에, 재단사업 안에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즉, 우회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놔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주고자 할 때, 구청장이 의회로 무엇을 주고자 할 때 여기에 다른 의견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규제 아니면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의회의 의결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목적사업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9월 21일 일곱 번째 항목에 신설해 놓은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개정을 하셨겠죠? 그때 이것 뭐 때문에 했습니까 물었겠지만 함장생활문화센터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모릅니다,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를 다른 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적사업 안에 넣어놨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의 기능을 내려앉히는 일이에요. 법률 근거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과장님. 언제까지 저희들 앞에서 자꾸 이런 모습 보여주실 겁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반성하겠습니다. 얼마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밖에 구청장님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육정미위원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큰 사업이거든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문화센터가. 줄을 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사실 이것 법 개정하시고 사업 진행되어야 돼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사업 이번에 진행하면 안 된다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번에...

육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육정미위원

법률 근거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의회에서 채 인식도 할 수 없도록 사업을 진행시켜놓고 ‘예,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장님 잠시만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괜찮으십니까?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괜찮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아까 잠도 오신다 해서. 이제 잠 다 깨셨어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잠이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과 할 때는 제가 명심하고 듣고 있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고산서당 건에 대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예산 편성내역에 구비 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본 용역이 들어갔는데.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체 국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이 부분 전체 금액을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비용을.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해당 교육관을 짓는 데 30억원 정도 계산하고요.

이성오위원장

예.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그다음에 주변 정비하고 이런 데 10억원 정도 해서 40억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성오위원장

40억원이요? 전에 전체 30억원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30억원은 뭐냐 하면 건물 짓는 것, 교육관, 유교관 같은. 명칭은 없지만 칠곡 같은 경우 약 10년 전에 20억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 30억원. 그 부지에 짓는 것만 30억원이고.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국비 신청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그것은 신청 시기를 알아보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신청 시기가 언제냐고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거기 부지 3필지를 저번에 사당 복원할 때 기부채납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주변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협의를 해서...

이성오위원장

3필지 약 480평 정도 되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때 많이 하려고 하다가 정씨 집안 종친회에서 많다고 해서 규모를 줄였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비 신청... 국비 안 하면 이게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국비하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국비 신청을 언제쯤 하시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시기는 내년 안에 부지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성오위원장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3필지 유교교육관 내에. 저희들이 논의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주변에 맹지 2필지하고 집 있는 입구에 1필지하고 도로 건너편 좌우측에 유지인가? 그 필지와 모두를 유림회 다섯 번하고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의가 완료되면...

이성오위원장

협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종친회에서 기부채납을 너무 많이 한다고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규모를 줄이지 않았느냐. 그것까지는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 신청 언제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부지가 정리되고 용역이 완료되면 올 연말쯤으로 예상합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렇게 되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원활히 추진되었을 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보다 회의 시작하기 전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질의·토론을 마친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다고 했는데 관할 국장님은 계속 앉아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사전에 위원장이 공지를 못 한 부분을 위원분들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S등급으로 선정되어 우수프로그램 분야에서 상 받으셨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을 봤는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다 민간위탁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 인력현황이라든지 자격, 급여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았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급여 책정은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렇지만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제4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것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인성교육 운영 신규 사업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106페이지에 인성교육 운영 신규.

경임

홍경임위원

예, 106페이지에 그것 찾아놓고요. 그 뒤에 보면 116페이지. 수성인성교육 운영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또 신규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1,000만원, 2,622만원. 안에 세부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이고 두 개 다 신규사업인데 인성교육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인성교육 이것은 기존에... 잠깐만요. 차문화 보급하고 수성스토리 여행하고 아동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까지 따로 있던 이것들을 저희들이 인성교육으로 한 데 묶은 것이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렇고.

경임

홍경임위원

예, 맞습니다. 116페이지.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11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안 내려오고 구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12차시. 혹시 이것 담당하는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돌리려고 하시는 거죠?

순남

김순남교육기획팀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산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집행하는 겁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다른 데는 지산동이면 지산동 이렇게 동 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데 별로 헷갈리지...

순남

김순남교육기획팀장

저희는 동 지역회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지산동에 거주하는 주민께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셔서 몇 단계 회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연간 2개로 인성프로그램 12차시를 돌린다는 부분을 적었을 때 무슨 교육으로 12차를 돌리겠다고 하는 그 정도는 나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순남

김순남교육기획팀장

구체적으로는 없었고 성인이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통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성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이 부분 잘 챙겨보시고 팀장님께서 관리 잘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교육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 자료 갖고 있으십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번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본예산 관련한 상임위 설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 갖고 계십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사전설명...

경임

홍경임위원

사전설명 자료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갖고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8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경임

홍경임위원

문화의 집이 지금 시지동에서 하고 있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여기 현재 진행 상태가 설계완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1월에 건물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당겨서 12월 말쯤 되면 준공되지 싶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준공이 12월 말 되면 된다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시설개요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여기에 시설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변동시킬 수는 없나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변동을 어떻게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1층에는 안무연습실 해서 평수로 따지면 19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보면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문서고도 있는. 그런데 프로그램실이지금 4개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진학지원센터도 있어서 5층의 프로그램실을 다른 데로 내리고 5층에 진학지원센터랑 상담실을 1/2씩 하든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환경적으로 이미 준공이 됐으면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준공된 것은 외관 건물만 했지, 내부는 아직 준공이 덜 됐다고 봐야 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조정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프로그램을 돌리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활동도 하실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실은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문화의 집에 진학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해 주면, 시설내용에 층수를 좀 바꿔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센터는 거기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담실과 이것을 5층에 1/2씩 나누고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하는데 설계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대표자분이 청소년 관련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반영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1층부터 5층까지의 시설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의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육정미위원

궁금해서요. 저희들 평생학습마을 사업이 2021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다 묶인 겁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육정미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96쪽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육정미위원

평생학습마을사업이라고 따로 단위사업으로 있었는데 묶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묶어놨던 겁니다. 기존 사업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와 평생학습자원 등록 연수로 이번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마을 지원 사업은 원래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여기에 평생학습마을... 15개 정도? 그러면...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한다? 그러면 한 학습마을당 보통 많게는 300만원씩, 500만원도 가져가는 곳이 있고 처음 하면 100만원 정도는 강사비로 가져가던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올해하고 똑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육정미위원

전체 다 포함되어 있고. 평생교육기관 15개소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마을에 사업 진행하는 방식으로 강사료 주는 방식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육정미위원

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등록하는 절차는 3개가 다 각각 상이하겠네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등록하는 게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5개 마을 이렇게...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마을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등록할 때 평생학습마을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추구하는 지역의 통장 도장을 꼭 받아와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것 정말 이상하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 없애라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동네에 이상한 알력이 생겨요. 원래 평생학습마을을 하던 곳에 누군가가 평생학습마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도장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혹시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검토해 보시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평생학습마을을 통 단위 아니면 아파트 단위로 개설하거든요.

육정미위원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통 단위로 가는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통장님한테 도장 받아와라 이것은 아마...

육정미위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있으면 개선해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살펴보시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개선했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아마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것 같은데 사업 중에 정원학교 운영, 그렇죠?

이성오위원장

페이지 334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정원학교요.

황기호위원

앞서 행정지원과인가 거기에서도 보니까 가드닝스쿨 관련한 것도 있던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죠? 전에 시행되었던 전문가들 양성하는 프로그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하고 있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는 것은 시민정원사라고 해서 약간 전문가 성격의.

황기호위원

예.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동으로 가서... 마을정원사는 저희들이 내년에 양성합니다. 한 동에 10명에서 20명이요.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민정원사들은 마을정원사들한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양성하는 거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마을정원사 양성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3,89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관계없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우리는 사실 마을정원사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렇죠?

황기호위원

예.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동에 10～20명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은 5～10명 정도밖에 신청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을 삭감하도록 얘기가 된 겁니다.

황기호위원

앞서 일부 언급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범어3동은 아까 김희섭위원님도 한번 짚으셨는데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전문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문가 중에는 자격증 없이도 경험에 의한 전문가가 있거든요. 지금 범어3동 같은 경우는 경험에 의한 전문가가 움직이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안이 나와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에서 빠졌어요. 그때 팀장 얘기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자격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혹여나 수강생 중에 빠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대타로 넣겠다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것도 물론 멘토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장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론상하고 현장하고, 쉽게 생각하면 동네별로 주민참여예산제으로 꽃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녀보면 동네별로 다 하고 있는데 잘하는 동네도 있고 형식상으로 하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오던데, 이런 전문가 양성을 할 때 이론상의 전문가보다는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조경기술자들도 보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론상으로 공부를 해서 한 것이고 자격증 없이 실무에 바로 뛰어든 사람들은 또 나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가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함께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너무 틀에 박힌, 쉽게 생각하면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이 전문가들이 각 동에 투입되어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리면 동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 동네는 장미를 원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식물을 심게끔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정원사 교육도 그 동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맞다. 지금 하고 있는 거기는 보니까 자격요건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단체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더 심도 있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정원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마을정원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황기호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셔서. 아까 행정지원과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지원과는 현장 투입, 커뮤니티 가드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을 보내주는 겁니까? 신청자를.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성오위원장

교육을 시켜줍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한 동에 10～20명이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무상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마을정원사는 한 동에 20시간 정도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교육입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무상으로 3개월 교육합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3개월 해서 동에다 현장투입 한다는 거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교육을 받은 마을정원사님들이 마을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마을에 조그만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합니다.

이성오위원장

결국은 행정지원과 커뮤니티 마을정원사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맞네요? 들어보십시오. 결국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동에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보내주는 겁니다.

이성오위원장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까지가 저희들이 할 역할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우리 구청이 직접 하는 겁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이성오위원장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이성오위원장

강사를 불러와서 직접 우리 구청 관할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렇게 20시간을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1억원 정도 예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라는 것은... 신청자가 많다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추천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3개동에서 10명씩만 와도 230명이고 재료비하고 강사비까지 하면 이 돈으로...

이성오위원장

왜 전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왜 해 주느냐고요. 만일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되면 비용을 받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글쎄, 신청자가 그렇게...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장

그것은 예상이고 무상교육을 왜 시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무상교육이 아니면 1억 3,000만원이라는 본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죠.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삭감이 되었으니까 9,000만원인데요.

이성오위원장

삭감은 여기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올린 안은 1억 3,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1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런데 무상교육을 왜 시켜 주느냐 이 말이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사실 가드닝이라고 하는 게요.

이성오위원장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보내줘야 되는데,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코로나를 맞아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반려식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현이 가드닝 스쿨의 목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각 동에 투입이 되면 일정 부분 수당도 주지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실비 정도는...

이성오위원장

실비는 나오잖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내고 교육받아서 동에 투입되면 실비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도 신청자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굳이 무상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다 투입할 필요성이 정확하게 있느냐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아닌지 하는 겁니다. 실비를 안 주고 그냥 봉사직으로 한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 동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함이면 우리가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게 맞는데, 실비를 지원하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실비라고 해 봤자 교통비 정도이지, 그건 돈이 안 되지 싶은데요.

이성오위원장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실비를 대충 얼마 정도 계산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지 싶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여기까지만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조목조목 짜여서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잘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상교육을 시켜서 봉사할 사람 투입해 주고 그런 것 같으면 좋은 것이죠. 실비가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는 행정지원과 연계사업인데 알고는 계셔야죠. 실비가 지원된다면 내 돈 내고 20시간 교육받고 현장에 가서 좋은 일도 하고 실비도 보상받고 충분히 지원자가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섣불리 사람이 없을 거라는 고정관념에 빠지지는 마시란 얘기입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김남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 있었지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강사.

경임

홍경임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지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1년에 4시간 받아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경임

홍경임위원

예, 2019년도에는 두 번을 받았네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몇 번이요?

경임

홍경임위원

두 번을 받았네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두 번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경임

홍경임위원

예, 인원은 800 몇 명씩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인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단 말이지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래서 사이버 교육으로, 어쨌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시간 하셨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사이버로 두 번씩 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으로 한 것도 보면 어느 분이 와서 어떻게 교육을 했다는 게 있어줘야 하는데, 그게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코로나가 터진 게 언제였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2월이지요.

경임

홍경임위원

2월이었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393쪽 중단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지원 금액이 개소당 150만원이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간어린이집의 규모가 더 클 텐데 동일해도 괜찮은가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393쪽 말씀하셨습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예, 중단.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100만원, 국‧공립에 25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에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민간은 150만원, 국‧공립은 4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왜 동일하지 않냐고요?

혜진

황혜진위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왜 동일하지 않냐고 질문하셨습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아니요.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도 150만원이고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도 150만원인데, 민간어린이집의 규모가 더 클 텐데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지원될 수 있을까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원래 민간과 가정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가정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보고. 민간이랑 가정은 항상 정부 미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금액 지원을 같이 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과장님.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378쪽하고 380쪽. 그냥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양성평등정책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를 한 번씩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2019년에도 사실 대면, 무슨 회의이지요? 서면회의 한 번만 하고 안 하시던데 사실 이게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조례 하에서 움직이는 위원회인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게다가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여기서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맞죠? 조례에 보면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해야 되잖아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사업 선정하고...

육정미위원

예,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좀 많이 하면 좋은데 회의를 많이 하니까, 연 초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큰 이슈가 있고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꼭 해야 되겠지만...

육정미위원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가.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해서. 그래서 올해 했던 것 평가하고 연말에,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육정미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아니고 성인지예산 제도에 보다 걸맞은 사업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도 해 봤었는데, 이때까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3월에 컨설팅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결정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육정미위원

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니까 약간 일방적인 선정의 의미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육정미위원

성별영향평가 선정되는 사업은 그렇게 해도 어쩌면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별수요 분석이나 대상 분석, 결과 분석할 때 제대로 되려면 위원회를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논의 구조를 가지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나와줘야 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그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새일센터 사업하고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 선물 주는 사업 하나. 사실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가장 직접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과장님은 충분히 효율성 있는 대안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고민 좀 하셔서 이제까지 흘러왔듯이 두지 마시고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효율성 없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저도 일면 받아들이는 바도 있어요. 하지만 있는 사업이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393쪽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시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됩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올린 것, 선정된 것 말씀이시죠?

육정미위원

예, 2021년에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올해 선정된 것은 9개입니다.

육정미위원

2020년도에 9개 선정되었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9개가 선정이 되었고 선정하게 되면 국비랑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받은 상태이고 공사를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이에요? 3월에 개원하네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과장님 이미 진행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황금동 캐슬단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캐슬 아파트단지에 있는 3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9년도에 선정이 됐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3개가,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단지별로?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올해 개원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올해 개원했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1단지, 3단지, 5단지입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힐스테이트에 또...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국‧공립이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 동네에, 걸어서 10분 채 안 되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작은 규모로 4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힐스테이트 바로 대각선 방향 너무 잘 아시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범어어린이집, 그렇죠? 거기는 법인이죠?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무슨 재단이죠? 선린복지재단인가? 정확하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복지법인이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범어3동에 소재했던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범어3동 아닙니다. 범어1동.

육정미위원

범어1동에 소재했던 어린이집을 그리로 옮기겠다고 터파기를 이미 하면서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결국 오게 돼요,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너무 문제가 많지만 이미 오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규제 좀 해 주셔야 돼요. 작은 규모 4개 있는데, 이것도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국비 받아서 1억원씩 지원 다 했던 곳인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대형어린이집에 다 먹혀버려요. 내가 엄마여도 잘 꾸며진 큰 기관에 가지, 작은 규모에는 잘 안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네 군데를 살리고 이쪽은 규제를 할지 제대로 고민하시고 제대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많이 고민했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어서 더 심도 있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39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7,220만원 사업이 있죠? 공동주택시설환경개선비.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은 몇 군데에 하는 겁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21개소에. 그러니까 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경우, 원래 개인이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세를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그 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구청에서 면적당 500～900만원까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도 올해 9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합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한 집당,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중에서 1,000만원은 기자재비로 쓸 수 있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비와 기자재비.

희섭

김희섭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1,000만원 더 할 수도 있지만 1억 1,0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쓰라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돈을 주는 형식은 원장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 사업체한테 주기는 하는데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작은 어린이집이 있고 큰 어린이집이 있는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작은 어린이집에는 1억 1,000만원을 다 안 써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8,000만원만 써도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쓴 것이죠.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것을 올해는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 구비로 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덜 필요한데 더 쓰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만큼 자재도 조금 더 좋게 쓸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하면 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업자들의 횡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일을 조금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돈이 8,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무조건 1억 1,000만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이 원장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것이죠. 말할 때가 없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을 한 번... 원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가에서 내려오기는 1억 1,00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논을 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충분히 도출될 것 같거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한테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없었네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수성여성클럽 운영에.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수성대학교로 이전할 거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황기호위원

아직?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1월에 리모델링 들어가면 3개월 동안 해서 4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늦어서, 빨리 시작해서 신학기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되겠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당초에는 완전 기본만, 벽지 조금 더 바르고 등 갈고 이렇게 정말 기본만 하고 들어가려고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고 직원들도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들어갈 때 조금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천장에 있는 에어컨 이런 것도 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석면 제거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조금 더 들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제대로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 안 한 것보다 더 못 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황기호위원

앞선 과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추가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업체에서 하자보수까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것처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세심하게 살피셔서 신학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우리 청년여성과에는 결혼장려정책은 없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결혼장려정책이요?

황기호위원

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건강증진과인가? 거기에서 출산장려제도 이런 것을 하던데 결혼장려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달서구에는 이런 정책을 펴서 상도 받고 하던데,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달서구에서는 이렇게 뭐...

황기호위원

한 번 생각은 해 보셨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해 봤는데...

황기호위원

이것 하면 아마 진급에 도움이 될 겁니다.

웃음소리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저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이런 정책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애정이 있다는 증거이고 제가 또 생활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산안 4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이게 급여죠? 중간에.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243만6,000원. 이것은 어떻게 계상되는 거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몇 쪽...

경임

홍경임위원

예산안 402페이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말씀이십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예.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체육회에 지도자가 전체 14명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일반지도자가 8명, 어르신 전담지도자가 6명 이렇게 총 14명인데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8개 구군 동일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8개 구군에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니, 인원이 아니고 급여.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구군에 배치된 지도자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급여를 말씀하십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인건비, 급여.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동일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전국 동일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마스크가, 멀리서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잠깐 저 마이크 켰는데 앞으로 저도 당겨서 잘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상된 243만6,000원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현재 180 얼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분들이 올해 받는 월급이 203만9,000원입니다. 이게 4대보험 공제 전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상당히 열악하게 보이고 요. 그래서 혹시라도 8개 구군이 모인다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행사나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현실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404페이지입니다. 수성리틀줄넘기단 지원, 태권도단 지원. 이것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씩 올렸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리틀야구단은 선수가 53명이고요, 축구단은 48명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창단하려고 하는 줄넘기단은 40명 정도, 태권도단은 30명 정도. 인원이라든지 쓰는 장비가 다 다른데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5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줄넘기는 줄넘기 있어야 되는데?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야구 같은 경우는 배트가 있어야 되지...

경임

홍경임위원

모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장갑, 보호구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줄넘기단은 줄넘기와 신발 정도니까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육정미위원님께 기회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깐 정회를 해야 되니까 갔다 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7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두산레포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예산서는 몇 페이지일까요? 찾아주십시오. 안 그래도 자료도 받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 진짜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사회복지에 배정받고 회의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에요. 소수의견을 달기도 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금액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총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고. 물론 총 사업비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총 이렇게 들 것이라고 했는데 늘어났어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초기에 5,000만원이었거든요. 아니, 50억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75억원이예요. 당해 연도 사업비 말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76억원입니다.

육정미위원

76억 8,600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물론 여기 있습니다. 균특보조금도 받으셨는데 어쨌든 설명을 간략하게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쭉 회의하다가 10시에 같이 검사 받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50억원에서 76억원까지 올라간 것은 당초에 50억원으로 계산할 때 토목공사를 약 10억원 정도. 그다음에 별도의 구조물을, 위의 구조물을 막구조로 하기 위해서 20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16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부분은 토목공사에서 10억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 18억원 정도, 16억9,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공사비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토지보상비에서 계획보다 18억원이 더 증액이 된 거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16억 9,000만원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16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토지보상비에서 16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만데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총 공사비는 40억 8,000만원입니다.

육정미위원

총 공사비가 40억 8,000만원이고 총 토지보상비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32억원쯤 됩니다.

육정미위원

32억원이에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30억원 정도, 29억 9,000만원입니다.

육정미위원

현재 확보한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본예산에 다시 2억 2,200만원 올렸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초기에 두산레포츠를 조성하겠다고 할 때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유가 사전절차 이행을 안 했거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사전절차.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안 들리세요? 투자심사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나고 이렇게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사전준비가 없으면 예산이 턱없이 펑펑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진행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준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늘어나서 32억원 정도 되었는데,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전체가 다 수용이 안 된 거예요? 협상해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대입하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협상이 안 될 때는 이걸 강제수용 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맞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났는데 수용재결된 금액을 토지 소유주께서 수용을 못 하고 이의제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예.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이분들이 수용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행정소송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2억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레포츠센터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분쟁들은 통상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수용되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상황인데 두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렇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50억원이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껑충 뛸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거기 안에 공사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항상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나면 또 늘리고. 부풀리는 게 아니죠. 필요해서 늘리는 거죠. 필요한 거니까. 늘리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약간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시설을 하다 보면 대비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서 많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초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산레포츠는 너무너무 놀라서. 초기에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싶어서 복사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초기에 설명할 때 120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2018년 2차 추경에 125억 5,614만6,000원으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때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하나도 안 받은 채로 올라와요. 참 겁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물을 보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물이었던 거지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선이었고.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승인이 나요. 아이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2019년 본예산 때 126억원짜리가 바로 50억원으로 깎여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승인계획 받아야 된다면서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육정미위원

없어요, 그렇죠? 사복위 위원들 전부 다 반성 많이 해야 되지요, 그렇죠?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걸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019년 당해 연도 결산액을 보면 1,734,464원인데 그 다음번에 보면 1,777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더하기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것 제가 드릴 테니까 앞에서부터 쭉 계산이 왜 그렇게 맞지 않은지 나중에 해서 주십시오. 이것은 그 정도만 하고. 이미 어차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업도 이렇게 걸치기 사업 하셔서 공사비 막 늘리고. 과장님의 탓이 아니에요. 앞에서 다른 분들이 하셨던 걸 또 받으셨고. 또 누군가의 묵인 하에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이런 사업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제대로 합의하셔서 좋은 레포츠센터가 조성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리틀스포츠단이 몇 개나 되죠? 리틀스포츠단.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리틀스포츠단이요.

황기호위원

종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창단된 것은 리틀야구단, 리틀축구단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틀줄넘기단은 금년도에 창단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육관을 빌릴 수가 없어서 회원모집을 못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리틀태권도단은 내년도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다른 수영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없고 향후 저희들이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한 유소년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이면 리틀스포츠단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가 있더라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영동호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수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판들을 별도로 초빙하고 장소를 정해서 저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이 남녀반으로 시합을 해서 상을 주는 대회인데, 2019년에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야구단이나 축구단처럼 창립은 안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창기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지금 창단된 데는 야구단하고 축구단 두 곳만 되어 있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야구단하고 축구단만 되어 있고. 줄넘기단은 올해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 구성은 어느 정도 됐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3종철인경기.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1,000만원씩 예산을 주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1,000만원.

황기호위원

협회에 따르면 그 당시에 회비까지 받고 준비를 다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회비를 다시 반납해 주고 이렇게 했다던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은 있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지원 자체를 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미 대회 취소 를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3종철인경기 그 단체에서는 나름 준비를 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자기들 사비도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 같은 것은 어떻게 없었나 보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아까 상임위에서 인원별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 많을 것 같은데, 더 삭감해도 되나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2,000만원 올렸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고 해서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황기호위원

예.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원래 초창기에 창단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린 것인데, 여기에서 다시 더 삭감을 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봐서 삭감이 된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태권도단하고 줄넘기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 삭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물품이나 비용을 봤을 때는 태권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장비라든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태권도는 저희 관내에 95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창단하려는 리틀태권도단은 일반 클럽에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닌 시범단 형식으로 특화시켜서 품새 아니면 격파 위주의 시범단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하튼 삭감된 부분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420페이지.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420쪽, 예.

경임

홍경임위원

수성못 관광안내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우리 다시 한다고 했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설계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지금 구조 심의까지 끝났고요,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거기 수유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거기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럼 지난번에 말씀할 때와는 좀 다른데...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 수유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수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예. 그리고 관광정보체험센터.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관광정보체험센터 저쪽에 있습니다, 컬러스퀘어. 월드컵경기장 안에 보면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예.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거기가 컬러스퀘어인데 안쪽에 거기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우리 앞에 메이크스페이스하고 건물 짓겠다고 하는 그 안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홈플러스 그 옆쪽으로 있습니다. 그게 컬러스퀘어거든요. 가시다 보면...

경임

홍경임위원

센터 운영 이것도 위탁하는 데 3억원이나...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그건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위탁하고 있고 그것은 당초에 경산하고 우리 구하고 수경사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2022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주도하고 경산시가 참여하는 그리고 한의대로 참여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것 하면서 작년에 수성구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었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경사업으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관광 컨트롤타워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체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구 관광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위탁금 3억원.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역할을 할 예정인데, 매년 위탁금을 3억원이나 주면서 우리 수성구에서 받는 이익이 과연 무엇이며 창출되는 게 뭔지 상당히 조금... 그렇네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다음주 화요일에 자문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얼마 전에 대구...

경임

홍경임위원

대구한의대.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관광협회와 의료 거기와 같이 MOU도 체결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위탁을 줘서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대구 한의대 안에 관광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관광과는 없는데 거기에 민간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우리가 위탁을 대구한의대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구한의대 위탁을 주지 말자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이 3억원이라는 위탁금을 주면 우리 수성구에 무언가 이익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나중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들이...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경임

홍경임위원

아쉽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또한 인지하고 계시니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2022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황기호위원

422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기념품 제작 1억원 이상 올라와 있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황기호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캐릭터리뉴얼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CI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구 관광에 대한 이미지디자인을 해서 개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청한지 40년이 됐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념품이라든지 디자인이 없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 예쁜 것을 골라서 샀었는데, 디자인을 개발해서 같은 물건이라도 좋은 걸 붙여보자! 이런 의미로 올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기념품을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이것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개인공모를 하면 별 효과가 없다,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기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 주고 하는 이런 것 제일 싫어하거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황기호위원

직접 한다면 어떤 구상을, 대충 어떤 기념품을 하겠다고 나온 게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구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이게 우리 수성구에 있다고 하는 정도를...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는데.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CI 정도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렇게 저렇게 따지는 거나.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의 아이템이나 몇 개의 아이템을 갖고 시작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두루뭉술하게 크게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하는데. 제가 정회 시 몇 분께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은 틀만 먼저 잡지 말고 틀 안에 뭘 담을 건지를 어느 정도 연구하든지 소스를 받든지 해서 그걸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공모전, 기념품 제작. 우리 부서가 전문적인 부서인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또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물망이, 두꺼비, 선비 등 우리 지역의 여러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들한테 돈 많이 주면 옳은 전문가들이 달려들겠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 생각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관광기념품 디자인...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기초가 되어서 이런 쪽으로 살펴봐달라고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지.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 관광기념품 디자인이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기념품 같으면 수성구에 맞는 기념품을 택해야 되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수성못도 있고 영남제일관이라든지...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산을 짤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서 만들면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봤을 때 명분이 있구나! 이것 공감한다! 이것은 빼고 이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니까 뭘 할 건지부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먼저, 부서 직원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다 능력 있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1,000여명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서 그분들 중에 상금을 줘도 돼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것은 굉장히 약하고 저희들이...

황기호위원

아니,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개념은 어느 수준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엄청납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 방법도 방법은 방법인데...

황기호위원

아니, 방법도 좋지만 뭔가 큰 그릇을 하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그릇 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담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쉽고 서로 소통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보면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예산도 비슷비슷해요. 공히 다른 과에도 보면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목적은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과장님, 사복위에 계시다가 떠나실 때 제가 엄청 섭섭해 했던 것 아시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도 섭섭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과장님은 전혀 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과장님 가시는 거 엄청 섭섭했습니다. 성질도 안 좋은 저에게 맞춰주시면서 요구하는 대로 어찌나 신속하게 해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22쪽.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422쪽이요?

육정미위원

예,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보태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1억원으로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에 얼마를 쓰고 공모전에 된 걸로 기념품 제작까지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맞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디자인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슨 디자인 말인데요? 관광상품 기념품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우리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 이미지 그걸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수성구를 상징하는 개발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캐릭터 리뉴얼 사업하고 동일하게 맞물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CI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영어를 못 하지만 살짝 쓰면 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잖아요. BI가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성이라고 있잖아요. 휘센이 있잖아요. 휘센은 BI이고 삼성은 CI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혼재되고 있는데 수성구를 상징하는 디자인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캐릭터든지 글자이든지 뭐든지 말이죠, 맞습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것은...

육정미위원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CI 그것이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뭔데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위한 디자인, 관광기념품 디자인이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말씀, 거기서 출발할게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되고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부터 먼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지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게 CI여도 좋고 BI여도 좋고. 우리는 회사가 아니니까. 수성구 브랜드 하나가 결정이 나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것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맞잖아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원래 회사를 설립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것부터 하는 거거든요. BI 개발하고 브랜드 스토리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또 여기 관광과에서는 이걸 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하고. 두 개가 통일감은 없고 나중에 되면 다른 걸 또 하게 된다니까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같이 협조해서...

육정미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과에 사업예산이 이만큼 많아져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수성구청의 핵심적인 과가 되길 원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순서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안 그래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가닥이 잡히면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는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정해졌으니까 공모할 때 이걸 적용해서 던져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대표적인 디자인들을. 이때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캐릭터 아이덴티티.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딱 던져주면 그것을 적용해서 관광기념품을 디자인한 공모전이 되지, 그걸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쪽은 또 이쪽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통일감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안 들어도 엄청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좀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24쪽에...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324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의료관광 있죠? 이건 제가... 의료관광 423쪽 하단에 보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있지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비.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육정미위원

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 어디다가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이게 온라인 여행 개최하고...

육정미위원

예?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온라인 여행.

육정미위원

온라인 여행?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온라인 여행...

육정미위원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일본 현지 혹은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진행자가 현지 진행도 하고...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그것을 온라인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보통 화상회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온라인 여행이고.

육정미위원

아, 그 홍보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예,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온라인 여행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육정미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마케팅 이것은 또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의료기관 해외마케팅.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아, 이거요? 이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거기에다 지원을 하는데요, 인프라 구축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육정미위원

실제 이 금액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집중하시는 게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거의 그렇죠. 동남아쪽하고요.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왔습니까? 대충이라도 해 보니까 좀 늘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2019년도에 의료관광객 약 5,300명 정도 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육정미위원

그게 수성구가 역할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역할을 했으니까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좋게 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임재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축하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다 없다고 하는데 저만 있어서.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없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이성오위원장

축하하는 의미로 과장님 앉아서 질의해도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십시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서서 할게요. 서서 하고 싶습니다. 계속 앉아있어서 좀 서서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서서 하십시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첫 번째, 제가 공부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해서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머릿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음콜. 신규 사업인데, 칭찬합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팀원들한테 밥 한 끼 사십시오. 정말 너무 잘했다는 말씀과 함께.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진짜 이 고독사... 전화 콜하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영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던데 요즘의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 어르신상담센터.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고산노인복지...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관내에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관내에 있지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 칭찬은 노인상담사가 한 명인데 완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까지 이 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2020년도까지 운영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캠페인까지 계속 하시면서 너무 잘했더라고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칭찬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개소식을 할 때 가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상담센터잖아요. 어르신상담센터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상담실이 있고 상담소가 있고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제가 사전적 의미는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센터는 큰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인데, 과장님 현 공간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아주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협소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5.45평입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 안에 센터장 책상 하나 있고 사무국장, 상담사, 사회복지사.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교육문화도시,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에 이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혹시 향후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고산노인복지관을 지하1층∼지상3층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고산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복지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적정한 곳에다가 상담센터를 재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께서 증축의 계획이 있다고 하니 본 위원이 제언을 하겠습니다. 혹시 중구 노인상담센터를 방문해 보셨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정말 잘 되어 있지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현재 제가 봤을 때 시작이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노력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센터장님이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방문도 하시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그 열정으로 인해서... 상담은 비밀보장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환경조성입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백번 이해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비밀보장과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가 상담받는다고 하면 이미지가 일단 누구나 다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층에 공간이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래서 이 환경조성부터 시작할 때 충분하게 고려하고 견학을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증축하는 공간에 만족될 수 있도록. 지금은 집단상담이라고 하기는 정말... 너무 많이 노력했는데 안타까운 게 개인상담을 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 두 명만 있어야 되는데 세 명이 있는 상황이고 막 이래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면 공간 재배치를 통해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호2경로당 비용 확보 다 되셨지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매호2경로당 말씀이십니까?

이성오위원장

연호하고 매호2경로당.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연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5억원, 5억원이 매호2경로당 가는 데 이천경로당 5억원을 당겨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가면서 이천경로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년간 저희 부서에서 이천동 쪽에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 기대심리 이런 것으로 매물이 완전히 접힌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겨가게 됨을 아마 어르신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불만이 없었냐고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불만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다행입니다. 그쪽 비용은 대구시 교부금 내려온 돈인데 3년이나 묶혔던 돈이잖아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성오위원장

연호하고 이천경로당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 기존에 내려와 있었던 돈이고 3년 정도 묵혔던 돈이잖아요. 땅부지 매입을 못 한 관계로.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합치려고 했는데 이천경로당 그분들이 합의를 안 해 줘서 연호2경로당을 못 한 부분인데, 설득을 잘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2개의 경로당을 좋은 조건으로 지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다음에 고산복지관 부분은 3층 건물로 내년 2월에 짓지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올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착공 들어갑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공사 만료는 언제입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공사 만료는 9월경에서 10월 정도.

이성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시간이 5시 50분인데요, 하다가 마치기가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석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9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정임

권정임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상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이게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하지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길래 운영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제가 상임위 설명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 수성구가 2007년에 시범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상동, 파동, 수성2‧3가동에 시범적으로 출발했다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로 취약계층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방지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을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상동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편 문제라든지 이동거리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수성구에 저소득층 아동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드림스타트는 2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이라든지 범물, 황금 이런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 중 프로그램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드림스타트가 워낙 잘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면 시설비나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관리도 이 과에서 하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통장이 있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저도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은행에 가서 정리를 해 보면 내게 얼마만큼의 마일리지가 쌓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수성구청에도 민원실인가? 토지정보과인가? 그 옆에 보면 한 테이블에 사람이 나와 있다고 하던데.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데 지산1동하고 민원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통장정리를 진짜 하고 싶거든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건 저희 과에 가져오시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거기 갔는데 두 번이나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니, 중단되기 전에도.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중단되기 전에도 갔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니. 다음부터 거기에 배치해서 할 때는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만약 옆에 있는 한 분이 자리를 비우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시간제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55페이지.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신규사업인데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효돌이, 효순이라는 토이봇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사실 올해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원의 예산을 받았고 지산, 범물, 황금동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 사업이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대구시 혁신업무 경진대회 같은 데서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어르신들도 성별이 다르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토이봇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선택해서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557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557페이지 로고젝터 5대 설치를 하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 사업도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로고젝터는 로고와 프로젝트의 합성어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홍보도 해서 혹시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데 알리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빛을 쏴서 이런 내용들을...

경임

홍경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5대를 설치할 때 신청을 받거나 우리가 발굴을 할 것 아니에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동이 23개동이 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한 곳에 몰리는 것보다는 지역을 좀 분배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저부터.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그냥 쉬운 것부터. 535페이지.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535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라고 해서 양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양수기 임차료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1년 임차료입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1년 임차료입니다. 매호동에 2대 있는데 임차료가 1,100만원이고 유류비가 100만원 정도.

경임

홍경임위원

매년 이렇게 해 오셨어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양수기 몇 L짜리인지 혹시아십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몇 L짜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매호동에, 매호동이면 고산 몇 동이지요? 그 동네에 양수기가 있지요? 동네에도 양수기가 있을 거고 안전총괄과에도 양수기가 있을 텐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여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양수기 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놓는 데에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아, 양수기는 물 풀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면 상습침수지역이 되거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거기가 침수되면 양수기를 가동해서 물을 빼는 거지요.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양수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 아예 설치를 해놓아버렸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해 놨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양수기를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긴급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동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제가 촌에서 살아서 저도 논에 물 많이 퍼봤습니다. 그런데 양수기를 설치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겨울에 동파될 위험도 있어서 동절기에 집에서도 관리를 잘 안 하면 고장이 잘 나는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임차 설치한 업체에서...

경임

홍경임위원

업체에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걸 관리해 주고? 당장 내가 필요로 할 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저희들한테 그 키가 있거든요. 양수펌프 문을 닫아놓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임차기 구입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은 안 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임차를 했으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동에도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 모르겠는데 차후 제가 시간이 되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수기가 L마다 다 다른 데 100L, 670L, 1,100L까지 있어도 이게 한 대당 42만원 이렇게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임차료를 1,100만원 주고 한다? 하여튼 제가 양수기는 물 퍼는 그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임차까지 해서 2대를 설치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와 상관없이 유해동물 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쥐 이런 것 있잖아요, 고양이.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고양이는...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

아닙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유해동물이 아니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고양이는 아닙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메뚜기하고...

경임

홍경임위원

고양이, 개는 아니네요. 오늘 하루종일 너무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 그렇고. 쥐 이런 것. 예를 들자면 특히 수성시장 위에 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녹색환경과에서는 안 합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야생동물.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 야생동물이요.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데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멧돼지, 고라니, 직박구리 이런 걸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길고양이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길고양이도 저희들이 하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길고양이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국비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가 매번 생선 물고 가고... 민원은 안 많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굉장히 많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지요? 그것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길고양이는 보호가 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반려견 같이 도입을 해야 되지요.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냥...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것도 양성화 작업을 하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 하니까 덫을 놓아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양성화수술할 때는 수의사협회에서 공중방역수의사가 나오거든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들이 있는데 그 틀 안에 먹이를 넣어놓고 고양이가 들어오면 잡아서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작년은 놔두고 올해 현재까지 양성화한 게 어느 정도 될까요?

황기호위원

양성화가 아니고 중성화.

경임

홍경임위원

중성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올해 중성화수술 한 게 370마리 정도 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370?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꾸준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비둘기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너무 민원에 시달리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쪽지 예산도 아니고 쪽지 질의를 하나 줬더니 하나도 안 하고. 금방 홍경임위원 질의 중 양수기를 임차하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황기호위원

이게 임차를 하는 데 연간 1,1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새 것 하나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양수기는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2017년쯤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양수기는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하고 관리‧설치까지 다 하는데, 이때 당시에 왜 설치를 못 하고 임차해서 사용하느냐고 하니까 담당자 이야기가 그때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농지는 우리 담당이라고 했고 과장님끼리 이렇게 해 보다가 저희들은 양수기 설치비가 없어서 그때...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농지 많이 침수되는데...

황기호위원

과를 서로 미루기 이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헬기 임차료로 1억 5,000만원 주잖아요. 우리가 헬기 살 돈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수기 정도는 여력을 된다고 보거든요. 또 매년 계속해서 임차료를 이렇게 준다면... 1,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만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1대 정도는 충분히, 어떤 크기에 어떤 용량인지는 모르지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용량은 굉장히 큰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게 낫다면 이것은 바로 조치해서 해야 되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황기호위원

아니, 임차료가 110만원도 아니고 1,100만원인데 이게 몇 해 안 가면 돈이... 5년만 가도 5,000만원이 넘어가고,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된다. 이것 과장님 고려 한번 하십시오.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두 가지 사업이 전체 삭감도 있고 일부 삭감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긍하는 부분들입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전체 삭감된 것은 멧돼지 퇴치용 열화상 드론이 있는데요.

황기호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사실 직원이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인데 전국 어디에도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깎아서 한 게 6,000만원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올렸고. 예산 편성한 뒤에 스마트시티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 국가공모사업은 거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 최초로 하기 때문에. 지금 드론택시도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범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도 있고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그게 확정은 안 됐는데 1월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산절감 모든 면에서 한번 도전도 해야 되고. 굳이 상징성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는 개념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온 것 수긍하시죠,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황기호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더좋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공모사업이 1월이 되면 확정되는데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멧돼지가 진짜 올해도 52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멧돼지가 지금 농작물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민가까지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멧돼지 잡는 연구도 많이 했는데 트랩을 설치하려고 하니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한 것이 이건데 열화상 드론을 이용하면 멧돼지 서식철에 미리 발견해서 기동포획단 포수들하고 가서 선제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드론에 멧돼지가 싫어하는 그런 걸 달아서 퇴치하기도 좋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열화상 드론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산림청에서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는 쉽겠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황기호위원

시골에 가면 멧돼지 퇴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하던데.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다가 들어왔는데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상임위 존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괜찮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정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군청을 지원해서 시험 보신 분도 아닌데 대구 시내 한가운데서 멧돼지도 보시고 양수기도 관리하셔야 되고. 녹색환경과 재밌으십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녹색환경과 업무 재밌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할만합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 저도 길냥이 캣맘들 밥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전문가 말이 실제로 고양이들한테 밥주는 공간을 내어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 거기에 소복이 모이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개체 수 조정이 더 원활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 얘기 한번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사실 길고양이 급식소라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예, 맞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국비로 돈이 내려오다가 중단됐고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캣맘들이 고양이가 좋아서 먹이를 주면 고양이들이 거기로 다 오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급식소를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정미위원

현재 수성구에 급식소가 있긴 있어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육정미위원

급식소가 있긴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우리는 파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예전에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안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범어공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나무 밑에, 초입에서 200m 정도 들어가서 왼쪽 편에 한 분이 우산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아침에게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더라고요. 그 고양이들은 어디로 떠나지도 항상 그 주변에 있더라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만약 지금 고양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주변의 민원은 극심하겠지만 인식개선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그 부분도 한번 받아안아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국가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려면?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길고양이 이것도 법을 제정해서 반려견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옥상텃밭 조성사업 2019년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육정미위원

738페이지. 세출별 사업별 설명서 이것 봐주십시오. 아마 과장님이 그냥 아실 거예요. 굳이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옥상텃밭 조성사업 이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중간에 한 번도 드랍한 적 없이 쭉 진행된 사업입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16년부터 시범해서...

육정미위원

예, 맞아요. 중간에 한 번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17년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육정미위원

계속한 것 맞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019년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도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된 적이 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때도 집행잔액 남고 이렇게 삭감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19년 예산액이 4,000만원. 얼마죠, 이게?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원. 죄송합니다. 4,000만원이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고 다시 또 감액을 해서 2,600만원이에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금년도에는 2,60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구시에서 매칭사업 예산이 전부 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찌할 수 없이 설정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그 책자 741쪽. 제가 전부 다 조금씩 궁금하기도 해서요.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규화

조규화위원

527쪽.

육정미위원

예, 들고 계신 책자 741쪽입니다. 세출예산별 사업별 설명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은 사업규모에서 도시농부교실 연9회 2개소,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연6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걸 열어서 어린이집이나 어떤 곳에서 지원하면 그대로 와서 체험받을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사업이 진행될 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여기 희망토라는 청년농업인 법인이 있어요. 여기서 행복농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신청하면 거기 와서 견학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희망토라고 하는 그곳에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희망토라고 청년농업인들인데 천을산에서 행복농장을 하거든요. 행복농장이 4개소가 있는데 희망토 관리하는 데서 견학도 해 주고 강의도 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곳에 지원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어쨌든 사업규모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든지 간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강사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쪽에서 하는 게아니고요, 행복농장을 하는데 거기서 책자도 만들고 강의도 6회 정도 하거든요. 어린이체험비도 책정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육정미위원

프로그램이 좋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프로그램 운영의 시행주체는 수성구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직접 수행을 하는 거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직접 수행합니다.

육정미위원

직접 수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잘하시는데 왠지 오늘 가장 부드럽게 질의하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 재밌는지도 물어보시고. 사적입니다만 이유는 공무원 입사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녹색환경과가 마지막 부서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녹색환경과이다 보니까 밖에서는 녹색환경과장님이라고 말 안 하고 농업과장이라고 하데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농업과장이라고 부르더라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우리가 5개 팀이 있는데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저하고 서무만 행정직이고.

이성오위원장

망월지 두꺼비 생태 모니터링 용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현재 적폐청산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여기 용역내용에 구비가 3,500만원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서 생태공원 추진 시 국비 확보 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두꺼비가 5월에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수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5월에 새끼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성오위원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두꺼비는 유일하게 암놈이 수놈을 업고 가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성오위원장

동물 중에 수놈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두꺼비라고 합니다. 암놈이 편안하게 다 업고 다녀요. 크기도 암놈이 훨씬 큽니다. 두꺼비만큼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산란하기 위해서 두꺼비 성체가 내려오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내려와서 산란 후 올라가고. 5～6월 되면 새끼 두꺼비가 욱수골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위치추적기를 어디에 단다는 얘기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위치추적기 이것은 저희들이 생태공원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할 때 거기 교수 분이, 우리가 용역할 때 CCTV를 다 설치해서 개체 수를 정확하게 카운트 했거든요. 생체 두꺼비가 1,600마리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는 소리가 두꺼비가 내려오는 것은 다 확인되었는데 올라가서 어디 서식하는지 그것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이성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겁니다. 5～6월에 두꺼비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새끼 두꺼비가...

이성오위원장

300만 마리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러다 보면 로드킬 당하는 두꺼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위치추적기를 단다고 했을 때 새끼 두꺼비들의 위치추적기를 달 수 있느냐 그것하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새끼 두꺼비는 아닙니다.

이성오위원장

또 한 가지가 이 생태공원 지정이 대구시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 1안, 2안 두 안으로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위치추적기 다는 게 새끼 두꺼비에다 다는 게 아니고 성체 두꺼비에 답니다.

이성오위원장

새끼가 이렇게 조그마한데 거기에 달 수 있어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거기에는 못 달고요.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단다는 얘기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어미 두꺼비요. 성체 두꺼비. 큰 두꺼비에 달거든요.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성체 두꺼비에 달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생태기간, 사는 그 기간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1,600마리가 내려오는데 약 500마리에 GPS를 달아서 그 성체두꺼비가 올라가면 어느 쪽에 분포하고 서식하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거지요.

이성오위원장

가장 주된 목적은 새끼 두꺼비가 5월에 산에 올라가서 성체가 될 때까지 활동을 하다가 다음에 2월에 망월지에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두꺼비가 어디 사는지 서식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미가 내려올 때 등쪽에 GPS를 달아서...

이성오위원장

그러니까 어미에게 달면 의미가 없고 새끼한테 달아서 새끼가 처음부터 자라나서 성체가 되고 망월지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된 목적인데, 다 큰 두꺼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새끼에...

이성오위원장

자, 그렇고요. 됐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공원 지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정이...

이성오위원장

그걸 지금 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생태공원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생태공원 지정은 타당성 용역하고 다 끝났고요. 마지막 결과물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합니다. 그게 1년 이상 걸리고요.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때 되면...

이성오위원장

지금 예산액 240억원 해서 사유지 확보하느냐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생태공원만 하느냐 두 가지 안이 시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우리 구는 체험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사유지 180억원 다 사들이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 구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부지매입비 때문에 1안을 가지고 대구시 녹색환경국장님한테 가서 브리핑도 했는데, 70%인 130억원 정도를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시의 예산이 저희보다 크니까 180억원 중에 130억원을 요구했고 시에서 50:50 정도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130억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성오위원장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상이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는 중입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이성오위원장

사유지는 어차피 국비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해 주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대구시 예산을...

이성오위원장

지금 소송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졌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이성오위원장

생태공원이 빨리 지정이 안 되면 구청에서 사용허가권을 딜레이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문자도 오고 해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토지정보과에서 했던 지목변경소송 그것은 졌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목변경소송을 졌다고 해서 (주)일문에서 건물을 당장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 소송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 끝나야 되는데...

이성오위원장

재판은 졌지만 그쪽에서 하는 사용허가신청을 구청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지연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는 농업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부서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사용 허락을 할 수가 없지요.

이성오위원장

그것은 제가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두꺼비 위치추적기 3,500만원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주)일문 거기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청원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진짜 저희 직원들이 소송도 시달리지만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보면 불광사하고 녹색연합하고 서로 짜고 두꺼비를 어디서 가져와서 거기에 풀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하고 별의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있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지금 정보공개청구는 기본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청와대 청원도 넣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성오위원장

저희 구의원들도 싸잡혀서 욕을 먹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잘하셔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서식지가 어디인지, 두꺼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잘하셔서 서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협의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성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마지막 부분인데 국장님 세 분 나와계십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월요일에 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한말씀도 못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입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순서대로. 장덕보 국장님부터 우선 한말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보

장덕보복지국장

일단 기다린 보람이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갈수록 후배들이 걱정은 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위원회할 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나날이 발전하리라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교육국장님.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기획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재정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오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달 남짓 남았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