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46억 2,9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4,0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48억 9,1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4,2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기타특별회계의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총 146억 2,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48억 9,157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 및 대기환경 관리 등에 총 234억 4,782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총 596억 5,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총 70억 9,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산림자원보호,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등에 총 100억 5,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증설 예비비 등에 총 146억 2,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은 부문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보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보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권 564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021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0억 9,366만원 보다 93억 5,415만원이 증액된 234억 4,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환경보전 활동지원에 3억 2,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6,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 지원과 석면피해 구제 급여에 3,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수질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에 7,600만원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과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9,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 청정기 지원사업과 IoT 활용 실내 공기질 상시측정에 1억 7,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와 운행차 저공해 조치안내 등 대기환경 개선에 101억 9,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서 57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보조금 지원에 93억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에서 572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23억 650만원, 직화구이집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에서 574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및 미세먼지 농도 간이측정기 구입과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에 1억 2,672만원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에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ASF 근절을 위한 멧돼지 포획 등에 9,970만원을 녹색성장 추진에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폐기물 부문 배출권 거래제 연구용역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4,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지난번에 자료로 주셨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1억 2,500만원에 대한 자료만 주셨어요. 이것도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예산들을 추측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전년도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점을 어떻게 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14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 그냥 국비가 나와서 사는 건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몇 대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지원에 제한이 있는지 우리가 청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힘들게 했어요.

힘들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산이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으로 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전기자동차 구매 같은 부분은 설명자료에 있듯이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전체 차량대수를 가지고 여기에 몇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량대수는 처음에 찍어서 내려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48대 이렇게 매년 대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해서 나오고 시비도 거기에 맞춰 매칭해서 같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럼 지원받지 못하는 곳도 있나요?

전기자동차 올해는 몇 대 보급 사업을 하고 예산지원은 어떻게 된다 공고를 하고 나면 그분들은 하기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문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현재 몇 대가 남아 있고, 몇 대가 판매되었고, 잔량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구매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문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계획 또는 보조금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다 소진이 됐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왜 여쭤 보냐면 어린이 통학버스 예산 설명자료는 없는데, 예산편성이 적지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봤어요. 통학버스 지원해 주니까 차를 바꿔 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말씀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세요. 그런데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지원 사업을 모르는 분도 계셨고, 부담스러워서 지원해 준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을까, 작년에 어린이 통학버스 어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제가 계속 홍보를 했고, 모임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든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을 워낙 촘촘히 잘해 주셔서 저는 성인지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 부분은 지난번에 여성이 참여하는 부분 또는 남성과의 평등성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예전에 의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다른 여성들이 참여하거나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5분 발언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과장님 굉장히 특출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장님도 한 분이고 과장님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 남성이 여성을 챙기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성이라도 우리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정말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을 여성의 입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성이 나라도 세우고 여성이 가정도 세우고, 리더자로 안 나와도 뒤에서 핵심적인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화구이집 거의 문 닫고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호원동 일대 외미마을부터 돌아봤는데, 거의 문 닫았더라고요. 사실상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건강상 좋고, 손님들도 역시 좋은 건데,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그 자체로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자부담해야 된다면 유예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관련 저감시설인데요. 26개소가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도시가 만들어 지는 쪽으로 시설이 들어 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하천이나 하수 나오는 쪽에 이런 저감시설이 있어야 할 곳을 사전에 전수 조사한 것들이 있을까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20세대 이상인 주택규모 이상이 해당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증가 했는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증가라든지 도로의 증가. 발생원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할당량을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오염농도가 많이 증가될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방향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건 어쨌든 어떤 규제와 규정에 따라서 저감시설 자체가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노후화된 쪽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서 수질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연도별로 증액시켜서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 부분을 여쭤 봤고요. 정기점검을 월1회 하시고 수시로 우기 전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설 및 준설폐기물 처리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설하고 준설 폐기물 처리하실 때 시행하는 업체에서 신고를 하면 하는 건가요?

용역비 전체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비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관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퇴적이 돼서 준설토가 많이 쌓이게 된다면, 그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 점검에 따라서 준설까지도 이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염이 심해질 수 있는 부분 사실 우기 때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오염인지 아닌지 구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기 전후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기 전에 날씨가 많이 덥거나 온도가 상승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폐기물 자체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주변 환경도 오염이 많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협착물이나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천변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천변 구간마다 사실 수질의 차이가 눈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입되는 오염물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이 18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있는데요. 포획 포상금하고 폐사체 처리가 있어요. 폐사체 처리는 올해 처음 예산으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예산이 있었나요?

폐사체 처리는 작년 10월 3일 저희 시에서는 처음 야생 멧돼지 포획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자가소비였고요. 지금은 ASF 발생상황에서는 전부 폐사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10월에 국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작년 10월 3일 이후부터 했고요.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은 ASF 종식될 때 까지는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끝난다고 하면 예전처럼 자가 처리를 하겠죠. 지금 현재는 폐사체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 봤고요. 폐사체가 20년도에 보니까 134마리 정도 되는데요. 사실 포획 포상금의 마리수는 100마리 정도 되잖아요. 개체수가 계속 많아진다는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급증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시 자체 예산이 가능한가요?

올해는 국비 마감이 됐다 지금은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국비가 지원돼도 작은 비용이지만 실비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요예산 관련된 내용을 주시는데, 본예산 말고도 추경예산이 중간에 들어온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서 빼먹고 기존 예산하고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상황이 생겨서 혹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음에는 예산서를 만드실 때 구분을 본예산과 추경이 있다면 추경예산으로 해서 총액 예산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생각나서 소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졌다면 반전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하튼 보이지 않는 곳에 치중해서 환경관리를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사전에 설명 다 해 주셔서 잘 검토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요. 저는 환경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조직 개편 들어 올 때 환경사업소가 굳이 따로 필요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 그린뉴딜 선언이후에 어제는 우리 대통령이 직접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어요. 이건 지구를 보호하고 아끼기 위한 최선봉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정부시도 환경사업소로 분리해서 여기에 있는 과들을 볼 때 정말 지금 현 시대 인류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정책,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제일 앞서서 가는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나 제 생각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덕현 소장님 와 계시고 과장님들 봤을 때 정말 의정부부터 그린, 환경개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그러한 사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은 없지만 일회용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해서 앞서가는 환경사업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시작이 대통령이 발표한 탄소중립 선언에도 우리가 같이 동조하고 협조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를 우리 2세들에게 더 푸르고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지금 환경관리과는 물론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정말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정말 소홀히 생각습니다. 그동안 개발만 생각했잖아요. 이젠 보전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문 말씀 중에 배경화면이 검게 나왔을 겁니다.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석탄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지금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서 우리 환경사업소가 이 부분에서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환경사업소 예산은 전부다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다 끌고 와야 됩니다. 시비 단독으로 할 것도 있겠지만, 거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7대3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소장님 한말씀 주세요.

위원님이 앞서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뒤지지 않게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성실하게 해서 과장들 이하 시 방침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와 보니까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이 있는데, 사업성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돼야 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근무환경을 못 챙겨서 그건 미안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소홀한 마음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관심 갖고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에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7쪽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억 9,886만 6,000원이 증액된 596억 5,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수거 분야에 청소대행사업 원가산출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312억 8,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6억 4,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에 2,671만 7,000원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 등 공단 전출금으로 80억 8,5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사업으로 살수차 임차용역비 1억 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비에 1억 1,948만 4,000원을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살수(CNG) 차량 구입비 3억 원을 재활용제품 보급사업으로 음식물 종량제봉투의 보관용기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야에 무단투기 처리비 및 포상금 등으로 5,340만 3,000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안심비상벨, CCTV 설치 등으로 2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재활용 촉진 분야에 포상금 지급, 생활폐자원 수거함 구입 등으로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69억 9,481만원을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 장비 유지관리비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75억 6,815만원을 스포츠센터 운영에 공단 전출금으로 25억 2,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12억 1,146만원을 내부거래지출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8,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6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예비비에 62억 2,950만 5,000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기금은 기금 책자 139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에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생활과밀접한 그런 업무를 보는 곳이고, 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성과도 없어 보이지만 뒤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가 환경사업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피과다 보니 의기 소침 하신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직원처우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로드 킬 위탁처리사업인데요. 로드 킬 되는 동물사체 같은 경우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도 연간 증가율이 어떤가요?

2019년도에는 주간발생 168건, 야간발생 485건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주간발생 267건, 야간발생 494건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동물들도 있고 반려동물들의 사체가 자동차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로드킬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 번 목격을 했지만 잘 관리하고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로에서의 그런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안 578쪽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로 인해서 초과 반입수수료가 한 2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증가율이 어떤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초과 반입수수료가 증가되고 있는지요. 예산서에는 구분이 없이 총괄금액으로 나와 있어서요. 그 내용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지정하기를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90%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3,722톤 배정을 받았는데, 연말까지 반입 예상량이 6,688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초과 반입수수료를 지출해야 될 실정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전체에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일회용품들이 많이 증가돼서 상태에 따라서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음식물에 섞여 있어서 시민들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거의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열효율도 높아져서 폐기물 성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줄일 수 있는 부분, 쓰레기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주민들의 인식개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폐기물 분리배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인데요. 전년도보다는 900만 원 정도 줄게 편성됐어요.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도 줄어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금액이 줄어져 있는데요. 3회 추경예산에 2억 72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2020년 총괄예산은 8억 5,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팀에서 예산 효율을 위해서 편성을 안 하고 하반기에 제작할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량제봉투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고, 금액을 1,2차 나눠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사실 2020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올해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결봉사대가 각 14개동에 58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지역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자원순환과에서는 인원을 몇 명을 배정받으셨나요?

처음에는 200명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는 15명 신청을 해서 19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점식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그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거점식 청소하고 금오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청소 5명, 추가로 나중에 2차로 모집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보조로 해서 10명을 추가로 해서 20명 했었습니다.

권역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뉴딜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청소 쪽으로 많이 인원이 배정이 돼 있어서 청소에 대한 운영을 자원순환과에서 인원을 배정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제일시장, 행복로 이쪽은 골목골목 제가 뉴딜사업 있는 동안 골목을 가봤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담배꽁초며 쓰레기 이런 것들이 며칠을 연속으로 가봤는데도 전혀 청소가 안 돼 있더라고요. 메인 거리는 하시는 것 같은데, 사이사이 청소가 안 돼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은 뉴딜사업 인력을 충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거라서 혹시 가능하면 그런 쪽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뉴딜사업이 끝나긴 했지만 특히 많이 모이는 그러한 시설들과 그런 중심가들에 대한 청소를 어차피 담당이 있으시고 용역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재활용품을 잘 수거하는 거, 수거할 수 있게끔 상태를 보전하고 양호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몫이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 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써 주셨는데, 무단투기 되는 곳에 화분도 가져다주시고 CCTV도 달아주셔서 잠시 잠깐은 괜찮았어요. 이동형 CCTV를 떼는 순간 다시 쌓여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동형 CCTV 대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수시 정기점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표면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뭔가 자극,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재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셔서 미리 설명 잘해 주셔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청결봉사대 보상금이 작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2020년에는 보상금이 지급이 됐나요?

주민자율청결봉사대 대원들이 각 동별로 20명 나올 수도 있고 30명 나올 수도 있는데요. 청소를 한 다음에 식사하면 식대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보상금을 줬는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 가지고요.

2019년도에는 잘 모르시나요? 여하튼 보상금을 주면서 까지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만 보상금을 주면서 우리가 열정을,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의원님들끼리 우리가 거리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보상금을 주면서 까지 마음을 사서 의정부시의 거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뉴딜사업에 200명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의지는 어떤 거였어요?

사각지대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거리를 청소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중복이 됩니다. 동에서도 동별로 300명에서 400명씩 배정이 돼서 지역의 청소, 풀 뽑기 전부다 하다 보니까, 저희는 각 동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배정이 안됐습니다.

배정이 안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뉴딜사업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200명을 확보해서 의정부시 거리를 청결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 깊은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딜사업이 평가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사업을 주면 사업이 활성화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 봤고요. 또 하나는 설명자료 26,27쪽을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도 도시락 같은 것을 주문해서 먹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상 밖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설명자료26,27쪽입니다. 늘어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너무 늘어서요. 앞으로 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용역 주는 거죠?

분리수거가 아니고요. 대형 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처리하고 폐목재류 위탁처리인데요. 본예산 대비해서 확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총 얼마였어요?

10억 8,850만 8,900원입니다.

앞으로도 추경에도 문제가 생기면, 위탁 처리할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울 거고요?

저희가 대형 폐기물 하고 폐목재류를 위탁처리 해서 본예산에 조금 세워 주고 1회 추경에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계약을 1,2,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1년 것을 처리할 것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올해 3회 추경에 세워서 계약의뢰를 했는데, 4번 유찰이 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업체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응찰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9월에 추경해서 10월부터 계약의뢰 했는데, 이번에 계약된 게 저번 주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꼭대기 올라가 보면 대형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치우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년 것을 한꺼번에 연초에 계약을 해서 다 같이 치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왜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니 갑자기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느냐 했더니 지금처럼 위탁 처리할 때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위탁기관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촘촘히 챙겨서 예산까지 생각해 주시는 자원순환과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권일보 장초복 국장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과장님은 못 뵀는데, 팀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서 보다도 상세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잘해 주셨어요. 다른 과는 이렇게 까지 하지 않는데, 과장님 얼굴보고 칭찬 드리려고 했는데, 못 봬서 아쉽고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됩니다. 팀장님 노고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계옥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장에서 기본계약을 해서 분류작업을 하잖아요. 각종 일반폐기물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다시 민간위탁처리 하잖아요?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건, 재활용센터에서 분류해서 재활용 못하는 잔재물은 묶어서 처리하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위탁처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처리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형 폐기물 종목별로 다양하잖아요. 가구 같은 것은 분쇄해서 처리할 거고, 소파나 가전제품이나 매트리스 등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후처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없죠? 그냥 위탁만 주죠?

업체에서 실어가면.

저는 그 뒷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죠.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그 사람들이 가다 길거리에다 한 차를 버리면 한 차가 지저분해져서 이래서.

무단 매립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요.

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지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입찰을 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굉장히 지탄을 받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렇고 계약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그분들은 아마 그럴 적은 없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소각을 하든 재활용을 할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팀장님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5개 권역으로 청소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팀장님들께는 드렸어요. 계약 시에 상벌제도 등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예산금액에서 평가해서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경쟁이 생겨서 대 시민 서비스 청소관리를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업체 사장들은 계약이 끝나면 내 지역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쟁의식이 없을 겁니다. 5개 업체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각성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런 조항이 있을 때 좀더 자기 섹터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음식물 찌꺼기는 여러 가지 사료로도 쓰고 다양하게 만드는데요. 음폐수 처리시설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처리장에서 다하잖아요?

음폐수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흘러갑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 4억 5,300만원 증액에 대한 자료를 전에 주셨어요. 산출내역이 뭉뚱그려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설운영비 하고 고정비 하고 분류를 해 주셨지만 시설운영비도 36억 4,500만원 예산이 2020년 올해 예산인데요.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는 내용으로만 주셔서 세부내역을 목별로 사업명 별로 별도로 증감에 대한 2020년 하고 21년도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창 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8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396만 5,000원이 감액된 70억 9,7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13억 9,151만 7,000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의 사무관리비로 1억 1,216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비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3억 2,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7쪽입니다. 공원 내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8,0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 100만원, 공원수목 및 잔디 방제사업비 등 3건의 시설비로 3억 5,1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공원관리용 차량구입비 등 4건의 자산취득비로 8,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운영 전출금으로 3억 3,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8,000만원, 수경시설유지관리 재료비로 1,000만원, 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공원조성 공원보수 공원조성 및 유지활동 격려 등 2건의 시책업무추진비로 488만원, 공원시설물 관리 및 보수용자재구입 등 2건의 재료비로 9,0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 7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룡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2억 원, 민락2지구 어린이공원보수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추진용 차량임차 등 2건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만남문화공원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가금철교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 8,400만원, 기념식수공원조성사업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단풍어울길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원, 송산1호수변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직원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3,526만 3,000원, 공원녹지대 관리원 9명의 기본급 등으로 6억 878만원, 공무직 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로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60만원, 국내여비로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조금은 우리가 좀더 보살펴야 될 곳이 있지 않은가, 설명자료 41페이지 모래바닥소독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장마로 온다거나 비가 자주 오게 되면 대기중에 있었던 오염물질이 모래바닥에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결국 피부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는 대부분 우레탄으로 깔아놨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 불면 먼지 난다고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놀이 중에서 사실상 모래놀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아 주고 창의력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어렸을 때 두껍아, 두껍아 하면서 모래놀이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차 가면서 모래보다는 우레탄으로 바뀌는 거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 하나가 한스가 주인공인데, 자폐아예요. 그 아이의 자폐증을 고치는 게 모래를 통해서 인형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모래바닥에 묻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는 게 나오는데요. 행복어린이공원 설명자료 50페이지인데요. 우레탄 포장 교체사업이더라고요. 여기는 우레탄인가 봐요. 우레탄에 금이 가고 하니까 다시 우레탄으로 다시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아파트야 그 주민들의 민원이 있겠지만, 공공시설에서의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서라면 될 수 있으면 모래로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시고, 또 안전하잖아요. 우레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모래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다만 예산을 늘리셔서, 우리가 2번 하는 거잖아요. 2번보다는 여름철에는 비가 온 후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비가 안 올 때 한 번 더 하고 이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께서 철학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동에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번 상임위 때 아동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저도 모래 소독을 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행감 때 제가 모래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잘 잡아서 모래 소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파트는 민원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레탄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건 우레탄 보다는 모래가 낫지 않겠느냐, 선진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치원 사업을 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자연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호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저는 몇십년동안 긍지를 가지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 발달에 좋으니까 국가에서도 먼저 긍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43쪽 공원 잔디깎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어요.

설명서에도 보면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매년 계속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녹지산림과에서는 잔디깎기 기계도 사고 공유해서 쓰시는지 궁금했는데, 작년에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고, 올해도 2억을 세워서 지속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고 계시네요. 또 하나 감사한 건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공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는 2021년도에 약 12억 가량의 금액을 세워서 성인지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으로는 저희 공원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을 할 때 성인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트롤센터가 없어요. 작년에도 공원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칭찬해 드렸거든요. 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성인지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자하신 건지, 아니면 물가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건지, 과장님의 의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공원과에서는 늘지는 않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의무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설명을 보면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깨끗하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았다,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희망적인 건강한 지도자 육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 다 주셔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정겸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모래 청소 장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 세척해서 소독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계속 모래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공원도 좋지만 그 시설도 자연친화적인 그런 목재 자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금철교 공원 만드는 거 토지보상비 국방부 말안 들으면 주민협의해 가지고 못 팔게 유찰시켜요. 한 걸음 나가서 그냥 박아야 됩니다. 그동안 마을간 단절된 여러 가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역안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반환된 거니까, 그전, 그후꺼는 다 매각이 됐어요. 싸게 안해주면 압력 넣어서 주민들 협의해서 아무도 입찰 못들어 가게, 그냥 놔두세요. 때를 써서라도, 토지보상비가 58억인데,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단풍어울림길도 타감 작용 잘 확인하셔 가지고, 나머지 그 부분이 없는데는 진행을 하시되, 식재가 된 곳은 소나무 밑에 타감 작용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같이 분석을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589페이지 밑에 지금 현재 단풍길 조성사업 올해 했죠?

했습니다.

추가로 7억을 더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7억에 대한 구간하고 제가 이번에 단풍길 조성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재본수 그것도 거의 1.5m 간격을 두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 현장을 가보니 1m도 안 되게 빼곡하게 심어 놓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식재된 식물의 생육까지도 고려하시는 그런 위치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보여 주기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뉴딜사업 하시는 분들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예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셔서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식재를 하실 건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윗부분을 보면 만남문화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원래 어린이공원이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주제 없이 해도 되는데, 문화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어쨌든 주제와 컨셉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실 때 빠진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문화공원에 대한 컨셉트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혹시 고민하셨다면 듣고 싶고요. 만약에 안 됐다면 주변이 다 주택가잖아요. 빌라나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문화공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문화공원은 최초에 2009년에 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나 리모델링이 없었던 공원입니다. 예전에는 만남어린이공원이었는데, 사실상 주변에 빌라 단지 일부에서 어린이들이 나와 놀지만 노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린이공원과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야겠다 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놓았고요. 아직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올 초 설계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떠한 주제로 정해야 될지 저희가 컨셉을 정해서 설계와 공청회를 할 때 정해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되게 넓고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날씨 좋을 때나 저녁 때 특히 여름 이럴 때는 많이 나오셔서 아이들 하고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아이들도 포함되지만 지역의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들인가 노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문화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마다 모래놀이터 말씀을 주셔서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배설물 등이 섞이다 보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원마다 반려견 출입이나 안내표지가 없으면, 최근에 지은 공원은 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건 사실 그런 안내 표지판이 없는 곳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이 외부 현장에서 많이 일하다 보면 피복비 예산을 세워 놓은 경우도 있고 근무복을 따로 별도로 입으셔야 되는데, 환경사업소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의 피복비가 세워져 있다면 그 피복은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의정부시를 알리고 본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그냥 편한 스포츠 일반 옷을 입고, 사복을 입고, 사복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물론 표찰은 하고 있지만 이런 복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짐으로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고민해 주시고, 특히 겨울철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을 하셔서 방한복이라든가 그 계절에 맞는 옷들을 선택적으로 구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고, 일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 또한 주민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고 있다는 표시할 수 있는 근무복이 될 수 있게 소장님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세우다 보니까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이 있기 때문에, 피복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벌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피복비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복비가 들어가요. 그전에 실무를 볼 때 평상시에도 유니폼으로 똑같이 입고 다녀서 시의 직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피복비 예산에 우리가 조달해 주는 가짓수, 피복비 규격 등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충분히 뒷받침 못해 줬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집행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 본 피복비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부대비용은 똑같은지, 사실 이해가 안 됐고요.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피복비도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다 보고 적절한 비용이 만약에 상승되어야 한다면 상승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과 관계없는 예산이 비용으로 잡히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사실 힐링할 수 있는 곳이 공원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집합시설에는 갈 수 없고 야외로 많이 나오시고 생각보다 공원이나 산을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시는 부분이 높아졌더라고요. 수시로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록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9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3,420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5,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재해방지 산불예방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와 유류비로 5억 93만 8,000원을 산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5,171만 2,000원을 산림정화초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근무복 구입비로 3억 4,668만 6,000원을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960만원을 산불진화급식비, 진화장비구입 및 무전기 구입비와 여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50만원을 사방사업 시설비 산림재해복구 및 위험목 제거사업비로 5,000만원을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비로 2억 9,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지휘 진화차 대체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와 약제구입비, 재료비 등으로 1억 1,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 인건비와 소모품구입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등으로 1억 6,517만 원을 596쪽 생활권수목진료지원 민간컨설팅위탁금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비로 8,94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재자재구입비로 308만원을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및 등산로정비에 등산로 및 소풍길 홍보물 제작비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로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큰나무조림 시설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로 459만 6,000원을, 59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목공소운영 운영비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4,450만원을 숲길조성사업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교육 운영사업비로 5,112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작업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1,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 2,912만 4,000원을, 소풍길 시설물 등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사업비로 2,712만 원을 경기명산27 쉼터조성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산지관리지원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 및 여비로 1,500만원을 녹지대조성 및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8,603만 6,000원을 교량난간 꽃 구입비 등으로 10억 3,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가지치기사업 및 잔디깎기, 도로변 초화류 식재, 회룡역 완충녹지8호 토지보상 등으로 3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대 관리용 화물차 구입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 가로수 정비 및 교통섬 경관개선, 띠녹지 조성비 등으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비로 1억 9,960만원을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6,000만원,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으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3억 7,752만 원을 기본경비로 4,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막골 약수터 가는 길에 다리하고 산책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난간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바닥이 노후, 오래돼서 주민들 안전에 위험이 있었는데, 현장에 직접 오셔서 살펴보시고 바로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상록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G&B 관련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열심히 되게 노력하신 부분이라 감사는 드리는데, 예산에 적절한 편성인지가 궁금해서 왜 녹지산림과에서 학교 숲가꾸기사업이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숲 관련해서는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완충녹지, 여러 녹지들이 다 있는데, 한 목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이라는 도비사업이 우리 사업 중에 있고요. 그 사업 중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2개소를 저희가 받아서 2021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의 녹지관련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어쨌든 학교와 연계된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준 매칭사업이니까 이해했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뿌리로 인해서 넘어지고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 결과라고 보이고요. 특히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실 때 도로과 보도블록 사업과 연계해서 이원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가로수에 뜨개 옷 들이 구간별로 되어 있어서, 마을공동체 사업 쪽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여하튼 병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안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좀더 문제가 없는지 그 사업을 통해서 좀더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김상록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 칭찬이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 보면 흔히 피드백, 소통을 잘하신다, 왜냐 하면,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 건축, 주택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 피드백이 주로 없어요. 몇 몇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김상록 과장님은 된다 안 된다 피드백을 해 주신다는 의원들님의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피드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뉴딜, 그린과 관련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지난번에도 작은 거 부탁했지만 처리하시는 것을 볼 때 끝까지 의원님들 요구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칭찬 드리고 싶은데 좀더 잘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녹지산림과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주로 전부다 주민제안공모,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말 주민하고 밀접한 사업들이 주로 이뤄지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잘 보여야 겠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잘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산들 전체적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업 잘 진행해서 시민이 원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만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설명자료 106쪽 보면 학교 숲 조성사업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 사례로 용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무가 많아서 아름다운 힐링의 숲이라기보다는 학교가 어두운 느낌이라고 해서, 그때 교장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학교를 밝게 보수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아침부터 풀을 뽑고 힘든 일을 하면서 요즘 학교 가보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 학교숲 조성사업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이 조성사업이 아니라 적당하게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문제는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세요. 그 학교의 문제점은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쁜 나무가 미워지고 보기 보다는 눈 찌푸리게 되고 그런 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에 전달을 할 건지, 그래서 나무도 적당히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힐링이거든요. 자연공기도 마시지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힐링하는 차원이 학생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공부가 놀이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쉼이 필요했는데 늘 공부만 하던 아이들은 책이 있으면 놀이가 아닌 불안감이 함께 올 수 있어서 거기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개인마다 멍 때리는 공간도 필요하겠고 자연도 좋겠지만 그렇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한참 공부할 때 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환경관리과에 말씀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열병을 예찰활동을 하거든요. 여기는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관계성을 저는 연결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돼지를 잡아서 처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녹지산림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설명자료에는 없거든요. 제가 산림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ASF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가 산에 있게 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에서는 포획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퇴치하는 그런 게 있고요. 환경관리과에서는 포획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녹림을 보호하다 보면 이런 저런 관련해서 돼지의 피해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즉각적으로 환경관리과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산림감시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스템에 따라서 퇴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계가 안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예찰을 안할 수 없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예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안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살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걱정이 유발되고, 이런 연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는 거리가 멀겠지만 저는 멧돼지 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다른 곳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녹지산림과는 11억 3,420만 8,000원 예산이 올라갔어요. 경제가 4.9% 하락됐다 IMF에 근접한 수치에 다가 선다, IMF때가 7.1%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녹지산림과같은 경우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늘어난 부분 중 하나는 신일유토빌 옆에 보면 8호경관녹지 올해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민락2지구 그 다음에 고산지구 모든 부분들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기 때문에, 띠녹지, 경관녹지 많은 녹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원래 저희가 공무직을 요구했으나 공무직은 쉽지 않아서 기간제를 늘렸던 그런 예산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인상이 됐다,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봤어요. 예산을 많이 가져 오시면 그만큼 열정이 있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여쭤 봤는데,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 사업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입니다. 에버 그린이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상록이에요. 늘 상 푸르다, 에버 그린.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자료 91페이지 인도 가로수 정비, 93페이지 교통섬 경관개선 95쪽 띠녹지 조성, 99쪽 도시녹화 하고 100페이지도 역시 도시녹화 다 주민참여 또는 제안사업이에요. 이건 진짜 두 가지 이유에서 조금 전에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리즈를 반영한다는 점또 하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네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역환경을 고려한 요구를 한다는 게 다른 과보다도 사실상 녹지산림과가 주민참여예산이나 제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안지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하고 소통을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소통을 더 많이 하시고요. 결국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 왔다는 건 결국 주민들 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고 또 그 밑에 이런 부하가 있으니 소장님 또한 소통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지산림과는 G&B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업에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배롱나무 금방 정선희 위원님 안내로 봤는데, 괜찮은데요. 검토 잘해서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95쪽을 보면 일반 병해충 방제 보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년에 비해서 차량임차료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3,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요인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올해도 차량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임차했던 부분들이 줄었든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임차료 여기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임차료가 400만원 삭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 삭감이에요. 똑같이 차량구매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건가요?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올해는 80㏊를 했었어요. 내년에는 50㏊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그동안 관리를 해왔고요. 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라기보다는 부대비 측면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역이 조금이라도 코멘트라도 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가로수에 뜨개질로 해서 해놓은 사업들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지원돼서 하신 사업인데, 그건 주무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가로수길 경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기업이 대상이다 보니까 마을마다 해당 구역마다 매우 다른 형식의 모양, 색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 하면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은 이쪽에서 받기 때문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협력을 해서 보기에 아름답게 약간의 통일감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나온 결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간혹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단한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