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예.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80%가 넘었고, 2021년 착공을 준비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그 기업 유치 조례 상 10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당시의 협약에서는 100억 중 30억을 우리 계룡시 애향장학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70억이고, 이것은 착공할 때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에 3분의 1, 그 다음에 준공할 때 3분의 1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정확히 모르고, 이제 소관이 저희들은 유치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이라 정책예산담당관에서의 법리 검토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보조금은 비율이 높으면 패널티 먹는 게 있어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2018년 그때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치할 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에 유치할 때는 시비 전액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그 이후에 시비만 보태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도비라든가, 그것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책예산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 주무담당이 아니어 가지고 지금 유영주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좀. 중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했지만,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유치는 한 것이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협의했고, 문서로 다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정책예산담당관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예. 그러면 먼저 말씀을 다 하시죠. 금방 얘기했듯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주관이라고 하니 그 주관을 지금 명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관이 아닌데, 여기에서 너무 전체적으로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

도시건축과장님!

예.

그 자세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금방 얘기했듯이......

자!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건축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 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의 주관이고,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없는데,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적법하게 유치를 했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정책예산담당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일자리경제과와 우리가 문서 협의했던 것 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금방 허남영 위원이나 최헌묵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과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자꾸 회피하고, 지금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만 원래 그 기술연구원 이렇게 유치하려고 할 때도 깊이 개입을 해서 건축과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을. 또 최헌묵 위원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또 과장님은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회피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건축 허가 관련되어 가지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그 토지 분할이 되고, 동반업체 소유권 이전이 됐고, 지금 동반업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2번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201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부터 이케아하고 건축 인·허가 실무 협의를 착수했고, 일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 때도 업무를 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목적은 주민이라는 생각이 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결산 심의 자리입니다. 예산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6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죠?

예.

그러면 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내년이 처음 시작입니까? 그 이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다.

했죠?

예.

한 결과는, 성적은 몇 개나 지금 결과가 나와 있나요?

지금 관내에 조사된 게 총 슬레이트 건축물이 292동입니다.

292동이에요?

그동안 42동을 정비했고, 이제 미정비가 25동인데. 그러니까 올해도 약 20여동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2동 정도 되는데, 올해 10동, 10동, 10동 이렇게 해서 언제나 마무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약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올해 예산이 5,500만 원이죠? 내년 예산이.

예.

그러면 좀 들여서 이거 빨리 좀 액션을 취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노후 슬레이트. 슬레이트 자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성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조금조금 찔끔찔끔해서 이게 가능한지? 제가 봐서는 할 때 좀 더 증가해서 같이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빨리 그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90쪽에 간판 개선사업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간판 개선사업이 우리 계룡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느 일부분 계룡역 주위만 합니까?

이것은 계룡역 주변만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간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번......

그런데 이것만 20개소 계룡역만 이렇게 못을 딱 박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한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엑스포도 있고 해가지고 계룡역 주변을 시범적으로 일단 정비를 하고, 추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러니까 엄사면이나 두마면 쪽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계룡역 주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엑스포 때문에 그 차량이 지금 주도로로 해서 많이 지나가면, 주도로 정비하고 이제 여관하고 그쪽 차이에서 신도안까지 가는, 그 활주로까지 가는 사이의 모든 면의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예.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조금 더 추가해서, 안 되면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이거 이왕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 경관을 다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못할지라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니 엑스포 지나가는 주도로 사항만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총 규모는 257억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억3,900만 원보다 약 29%인 58억5,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41억5천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50억2천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6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20만 원임을 설명 드리며, 다음은 예산안 4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5천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21억6,900만 원보다 약 91%의 19억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관리는 5,4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 1,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는 6,9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업무추진 200만 원, 지하수 유지관리 1,100만 원,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5쪽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96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38억 원과 1억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1,900만 원으로 사업수익 48억9,400만 원, 자본적 수입 101억2,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8,500만 원보다 약 13%인 17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20억5,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500쪽 사업수익은 총 세입의 32.6%인 48억9,4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 43억1,2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5억8,200만 원이며, 예산안 501쪽 자본적 수입은 총 세입의 67.4%인 101억2,500만 원으로 상수도 시설분담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1억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2,2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02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1,9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6억8,300만 원, 자본적 지출 113억3,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8,500만 원보다 약 13%의 17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공사 3억 원,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6억4,900만 원, 상수도 안산배수지 송수관로 교체 공사 4억5천만 원,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8억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502쪽. 사업비용은 총 예산의 24.5%인 36억8,300만 원으로 대전시에서 구입하는 정수구입비 15억8천만 원, 배·급수비 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 5억5,1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8천만 원, 예비비 13억6,900만 원이며, 예산안 507쪽.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의 75.5%인 113억3,600만 원으로 상수도 시설 노후관로 유지보수 2억 원, 상수도 가압장 변압기 교체공사 3억1,500만 원, 상수도 배수지 보수공사 1억5천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공사 3억 원,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500만 원,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35억7,100만 원. 예산안 508쪽입니다. 상수도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 4억5천만 원. 예산안 509쪽입니다.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8억5천만 원, 상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4,700만 원, 시설투자 적립금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6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억2,200만 원으로 사업수익 53억9,400만 원, 자본적 수입이 12억2,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4억8,500만 원보다 약 48%인 21억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516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수입의 81.5%인 53억9,4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 영업 수익 15억7,2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38억2,200만 원이며, 예산안 51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수입의 18.5%인 12억2,800만 원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국고 보조금 9억8,4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1천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9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억2,200만 원으로 사업비용 21억600만 원, 자본적 지출 45억1,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4억8,500만 원보다 약 48%인 21억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3억 원,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6,300만 원,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4억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519쪽 사업비용은 총 예산안의 31.8%인 21억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9억7,400만 원, 하수처리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5천만 원, 일반운영비 등 8,200만 원이며, 예산안 52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안의 68.2%인 45억1,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8억 원,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5억 원, 수질분석장비 구입 2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 소규모 민원사업 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6,200만 원, 계룡시 오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4억5천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1억8,400만 원. 예산안 52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14억1,900만 원, 예비비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상하수도과의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32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9억8,100만 원 증액된 4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7억3,400만 원 증액된 150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계속사업을 위해 ’20년도 19억2천만 원, ’21년도 35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상수관로에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으로 수질감시 및 사고에 신속 대응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 계속사업비로 ’20년도 4억2천만 원, ’21년도 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21억3,700만 원 증액된 66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설계용역비 5억 원과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 4억5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및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4건 중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본예산안 512쪽. 계속비 사업조서의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을 위해 2019년 1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그 동안 실시설계, 재원여비,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77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11월 착공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전IC에서 두계3가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원내동 가압장부터 두계 삼거리까지 5.4㎞구간에 설치된 기존 직경 1,000㎜ 노후 송수관로를 폐쇄하고, 직경 800㎜ 신설 송수관로를 복선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22년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본예산안 509쪽.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이후 전국 노후화된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실시간 감시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국비 70%를 지원받아 수질관리를 위한 관세청 및 수질감시, 관로 시설정보 관리, 원격 검침시스템 등 ICT를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수(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본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과의 일괄 위수탁 협약을 지난 10월 체결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 사업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관리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본예산안 522쪽.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향적산 휴양림 조성과 주택건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향한리 일원의 하수처리와 계룡시 수질오염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실시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 향한리 일원에 170톤 이상의 처리용량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략적인 총 사업비가 약 7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까지 완료한 후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2025년 준공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한 오수관로 약 82㎞의 기술진단 용역 결과 관로 오접합 및 파손으로 지반침하 사고와 다량의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진단 결과 관내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개략적인 총 사업비가 약 90억 원이 소요될 적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시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까지 완료한 후 환경부의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2022년에 준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하수 처리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3쪽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에서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 이 업무가 이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업무가 계룡시의 문제이지만, 실·과별로 업무 자체가 이동을 좀 했었습니다. 조직 개편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 이것이 계룡출장소 때부터 이어져온 업무인데, 현실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지하수 관정이 1,713개소라고 했는데.

예.

이게 다 정확한 자료인지?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상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는 그때 분석이 되어야 될 같고요.

아! 분석하면 나온다 이거지요.

예. 현재 폐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등등을 현재는 파악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뒤쪽에 보면, 그 산출내역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있잖아요?

예.

그 산출근거 보면, 그 종합분석 밑에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이게 2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이. (담당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보고서 작성하고 부록 작성하고 그것이 합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예.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혼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것은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입찰을 해서 꼭 이 돈에 맞춘다는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이렇지만, 천안이나 아산, 다른 시․군은 몇 만개씩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최소한으로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모처럼 이렇게 존경하는 본부장님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 2021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임하는 어떤 준비와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는, 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홍보 시설물.

예.

그런데 거기, 시민들께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앞에서 보면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색상이 띄지를 않는대요. 우중충하대요.

예.

그러니까 딱 가면서 ‘아! 이게 엑스포가 멋있구나!’ 하는 이런 홍보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좀 밝고, 어떤 색상이 좋은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