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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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건설위원회

10시0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고독사 예방 IOT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400만원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기기를 구입하여 56가구에 대해 안보확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방효과와 추가구매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OT사업은 156대가 운영되고 있고 별도로 하반기에 스마트플러그 100대가 추가돼서 복지정책과에서 25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0대를 구매하였지만 2022년도에 새롭게 구매할 예정입니다.

즘에

요즘에이상수위원

독거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대부분 고독사로 임종을 하신 분들의 절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17쪽 ‘돌봄SOS센터 사업’인데요. 코로나19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할 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돌봄SOS사업 운영실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8월 3일부터 선행사업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전 동 확대할 예정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218건이 접수되어서 50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1억 4,0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돌봄서비스 제공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일단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대상자 발굴시 구청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저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제공기관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산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상수위원

구비가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사업인데 동과 같이 협력하다보니까, 3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시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돌봄SOS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 것입니다. 관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2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관련내용인데 조례도 생겼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열악한 소규모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법정교육이나 기타 회계교육에 대해서 구청 강당에서 집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12월 4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한 바 있고 135명 정도가 수강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종사자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관련내용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는 56억 5,700만원인데 비해 2021년도 사업비는 16억 2,300만원으로 40억 3,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비가 약 30% 가까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감액 주 사유는 자활근로사업이 근로유지형, 민간위탁형,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이 주요인이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추가로 예산을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감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77쪽입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현재 협소한 장애복지관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차량 경정비고 부지에 별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해 왔고요. 지금 설계용역까지는 다 끝난 상태이고 내년 1월 중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식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무리 없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에 비해 14억원이 감액됐는데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감소라기보다는 큰 금액 같은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가내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14억원 정도 많이 감소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 예산규모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해서 가내시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년도 집행사항에 맞추어서 시에서 추가확보 예정입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처음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다음은 110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공공급식 참여시설 급식지원금이 1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줄면 친환경재료 공급에 지장이 없는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참여시설이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줄은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지금 1인당 지원단가가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원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가내시 금액이 온 부분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또 참여시설 중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줄은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체 참여 희망하시는 개소수가 93개소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어린이집입니다. 86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아들이 꾸준하게 등원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으로 보육을 맡기셨다가 또 일시적으로 가정보육을 갔다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급식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말씀

말씀이상수위원

잘 들었고요. 관내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친환경재료를 제공해서 대상자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경로당에 보니까 필요물품 등을 지원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료용 온열기 지원물품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는 골반부터 허리쪽을 타원형으로 덮어서 적외선을 쬐어서 치료하는 그런 의료용 기기인데 일단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호응도가 좋아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우리 구민 노인정에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전에

전에이상수위원

보니까 노인분이 경로당에 혼자 누워 있다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150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활동비 지원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워져서 감액이 됐는지, 너무 감액되다 보면 내년 상황이 나아져서 예산이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대상을 145명으로 잡을 때는 서울시에서 1차 가내시가 내려온 그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예산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2차 가내시에서 다시 한 번 또 그 금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21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등이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임금과 부대경비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전담 인건비는 올랐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는 작년과 그대로인데 예산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명수가 줄었습니다. 올해 2,696명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2,416명으로 그렇게 예산이 줄어서 왔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생하셨는데요. 노인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일자리 보급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155쪽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인데요.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노령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욕구 특성별로 안부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필요한 욕구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춤형

맞춤형이상수위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시설에서 분산돼서 하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이달 들어서 나가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혜대상자는 누구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손가정, 노령부부, 독거노인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169쪽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관련 사항인데 지원기준을 보니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장판, 창호, 지붕 등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보수는 상한액이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기간은 경보수는 3년 단위로,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단위로 그 금액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은

신청은이상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대상자는 자가 가구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수선을 해 줍니다.

현장

현장이상수위원

방문해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자가 주택이 아니고 전세인 사람은 수리를 받을 수 없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으로 해서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임차료 지원해 주고 자가 가구인 분들은 임차료 지원을 안 받는 대신에 기간별로 해서 자기 집을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내용인데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70만원인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경기도 어려운데 운영비를 임대료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13개구가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방법을 강구해서 2021년도 사업할 때 최대한 임대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이상수위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191쪽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운영 지원’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21개소입니다. 45만원씩 12개월 하면 540만원이 나오는데 21개소에 분할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센터에서, 관리시스템을 하는 데에서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요, 센터마다 다 틀립니다. 센터에서 지급하는 이용료입니다.

예, 21개 센터에서.

마씩

얼마씩이상수위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보통 월 1만 1,000원원에서 3만 3,000원인데 정원에 따라 좀 다릅니다. 통합적으로 한 달에 45만 1,000원해서 12달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수에

인원수에이상수위원

따라 틀리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전자

전자이상수위원

출결관리시스템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내 아이가 집에 출입했느냐, 어린이집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것이 부모님한테 다 문자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입양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구 현재 입양가족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입양아동 42명이고, 장애입양아동 1명해서 총 43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련인데 사업규모를 보면 융합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규모가 다른데 융합형은 210㎡이고 일반형은 66㎡입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월 5만원에 둘이 똑같이 받는 사항인데 융합형은 좀더 정원이 더 많습니다. 급식 같은 경우도 일반형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융합형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면적과 인원이 관계가 되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좀 틀립니다.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00쪽에 민간위탁비를 보니까 금식비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급식비는 방학 동안에는 반 정도 하는 것이고요. 국·시비로 같이 50대 50인데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구비부담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구비

구비이상수위원

반영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옆에 201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배치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와 아동보호지원, 경찰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된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같은 경우는 학대조사가 끝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아이들한테 사회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자원 것을 프로그램으로 짜주거나 심리치료를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전담요원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요원

전담요원이상수위원

1명 가지고 강북구 전체 아동들을 관리할 수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금 2명 돼 있고, 내년도에 2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명 얘기가 나와서 도저히 1명 가지고는 업무가 과다해서 몸이 쓰러질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 ‘무단투기 예방용 CCTV 유지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용 CCTV 이전설치 대상이 202대나 되는데 상단 사업개요에 규모를 보면 217대라고 되어 있어요. 217대 중에 202대를 이전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1,556만 4,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2대 부분하고 이전설치비용, 유지보수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전설치하려면 번거로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동형 CCTV을 도입하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전설치하면 번거로움이 많이 따르잖아요. 이동형 CCTV를 도입해서 설치하면 어떠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동형 CCTV는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에

올해에이상수위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전설치비용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단가도 낮아져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감액한 것입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20쪽, 담배꽁초인데 3만원 받으려면 하루 종일 3㎏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주워보겠습니다, 3㎏가 얼마나 양이 되는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241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개선’ 신규사업인데 현재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은 몇 개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6개소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상수위원

비상벨 설치장소는 몇 군데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벌리교 화장실에 1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5개소에 양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경찰서와 유관되게 양방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5개소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이동 교통광장, 백련사 입구, 강북중학교 옆, 강북소방서 옆, 번동 가로공원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상수위원

5개를 설치한다는 거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상당히 강력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 큰 건물에는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건물주와 상의해서 거기에도.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강제하기는 힘들고요. 아마 내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수위원

볼 때는 경찰서와 청소년과에 문의를 하셔서 범죄가 많이 나는 데는 건물주와 상의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무래도 행정보건위원회에 오래 있다보니까 복지건설쪽 분야는 잘 몰라서 책을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하는 중에 너무 기본도 안 되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3쪽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심의안건에 보면 비용지원, 중단인데 환수결정까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선지급을 하고 사후조사 결과 결정이 되는데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중위 75% 이하 자가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 이상이 되는 경우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혹은서승목위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일 수 있는데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부정 수급했다고 본 분들이 환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상이 어려웠을 때 위원님들이 이런 분들은 어려우니까 위원회에서 환수결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환수의견서승목위원

정도만 제시를 하는 것이고, 다만 사정을 봐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대충 올라온 사례에 대해서 80% 이상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금액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물가인상대비 증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긴급복지수요가 늘어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1월말 현재 15억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15억원이 편성된 것은 가내시 된 내용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IOT사업’인데요.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대상 유형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보통 어르신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전에 삼양동에서도 중년의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이 고독사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히 연령으로만 나누는지, 아니면 혼자 1인가구인데 기저질환이나 대상군을 따로 뽑아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1인가구가 전체 구민대비 40%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꼭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장년층까지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승목위원

156대를 설치하셨는데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지는 않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유사한 스마트플러그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100대 비용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설치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스마트플러그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IOT사업은 사람 움직임에 따라 한다고 하면 스마트플러그사업은 전기사용료.

기간

일정기간서승목위원

동안 전기사용이 없다보면 경보를 울리거나 알림이.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러한 경우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사용이 없다고 하면 연락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서승목위원

구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확인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혹시 우리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야쿠르트 사업을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9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가서 안부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야쿠르트가 일정기간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앞서서 이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뒤에 보면 인건비가 7월분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계를 낸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기간동안 지금 선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업 기간동안 서울시로부터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인데 복지정책과에는 구세군복지관이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종합복지관들 있으시잖아요. 우리구 포함해서 전체 종합복지관들의 비율을 봤을 때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적정수준인 것인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저희구는 1개소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서승목위원

것으로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제공주체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이라고 제공주체를 정해 놓으셨는데 언뜻 들어서는 제가 감이 안 와서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는 것이 11개소가 있는데 주로 발달장애나 부모님이 심리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타 청소년 같은 경우도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개 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2개 사업은 생활보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록된

등록된서승목위원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고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와 2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명인교육센터나 휴리아힐링센터, 타 자치구에 있는 마음심리상담소, 언어치료센터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위탁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협약에 의한 그쪽에 일감을 전달하는 방식인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기관과 업무 협약하는 내용은 아니고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어느 기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30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인데 하단에 차량이 3대인데 보험료는 200명분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도 차량이, 물론 50명이 다 탈 수는 없지만 50명이 탄다고 치면 150명분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200명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없었고요. 2019년도를 대비하면 214명의 어르신이 대전 현충원과 서울시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보장내용에 따라서 2,000원부터 2만원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소 보험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차량이 4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4∼5대는 돼야 가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차량은 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대는 보훈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인데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인원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서승목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대략적인 것이요?

쨌든

어쨌든서승목위원

올해 지급하신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지급한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서승목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숫자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실무진에게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승목위원

, 반기별로 교육청에 교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몇 명분을 지급하셨어요? 그것을 파악 못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초등학생서승목위원

,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얼마가 나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 부교재비가 13만 4,000원, 학용품이 7만 2,000원, 중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가 21만 2,000원, 학용품이 8만 3,000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가 33만 9,200원, 학용품이 8만 3,000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서승목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요즘은 교육이 코로나다 뭐다 해서 지금 온라인수업으로 실제적으로 태블릿PC, 어려우면 노트북이라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별도로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요?

서승목위원

기초생활보장 대상 학생들에 대한 태블릿PC라든가 노트북 지원, PC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는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노트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태블릿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청장님과 교육감이 저번에 면담을 했는데 복지 무상교복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복비를 정부에서 일괄로 주기로 했으니까 기존에 구마다 틀리지만 지급해 주는 것을 온라인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서승목위원

거기까지만 검토하자?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언제

언제서승목위원

있었던 것이라고 하셨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올해 7월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39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축하금도 따로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축하금이요?

급여

해산급여서승목위원

. 중복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중복 가능합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폐지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46쪽입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위탁업체들과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자체를 뭉쳐놓으셔서 제가 파악이 어려운데 운영비 내역을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내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승목위원

예, 상세내역.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운영비라고 잡혀 있는 3억 6,400만원 이 내역 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옆에

옆에서승목위원

47쪽에 ‘신청접수 및 서비스이용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서비스는 어디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공기관이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인 강북나눔돌봄센터, 비지팅엔젤스라고 강북지점이 있고, 로뎀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종의

일종의서승목위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식이네요? 그런가요? 일정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한정

무한정서승목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48쪽인데 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희망통장 4개 사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탈수급 지원해서 하는 것들은 수급자를 면해야 지원이 나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탈수급하던 것 중에서 청년저축 쪽으로 결국은 지원자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추세가 있어서 탈수급쪽 예산은 줄이고 청년저축계좌 쪽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요.

기가

얘기가서승목위원

나왔으니 말인데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만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15세에서 19세 사이는 몇 명 정도 인원이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되시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인원이요?

서승목위원

예, 만15세에서 39세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만15세부터 만19세까지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정확한 인원은.

따가

이따가서승목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2쪽 ‘노숙인 보호’ 보겠습니다. 관내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정기적으로 순차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노숙인이 발견 안 되고 여름철에 순찰하면서 파악된 것이 올해 2명 있었습니다.

지는

많지는서승목위원

않네요. 이분들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보호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관내가 아니고 서대문이나, 제가 명칭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2∼3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본인 결정에 따라서 본인이 입소를 원하지 않으면 입소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53쪽인데요. 이 사업에 보면 입소자 5명도 있고 총 12가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가구라는 것이 어떤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주고 그런 쪽이니까 한 집을 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12가구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대상가구.

자를

입소자를서승목위원

12명 늘린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승목위원

55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이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는 신문공고 정도만 하시다가 지금 다시 안치료 지원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신문공고요?

에는

기존에는서승목위원

신문공고 정도만 하시다가 올해는 안치료 지원까지 하시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기존에는 시에서 지급이 됐던 것이고 올해 추경에 편성된 것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는 부담을 못하고 50대 50으로 하자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없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시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승목위원

올해부터는 안치료를 지원한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50대 50으로 구비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으로

다음으로서승목위원

60쪽인데요.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때문에 여쭈어보겠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로 위원님들과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올해 일단 5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고 나머지 6대도 추가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아서 동에서 회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석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까? 청각장애인용으로 가지고 계셨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기는 모바일기기나 스마트워치, 복지플래너가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모바일기기는 45대가 있었는데 사용빈도가 낮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5대를 금년 하반기에 해지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20대는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17대가 남아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복지플래너를 썼던 모바일기기는 사실 영상통화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제한이 있어서 영상통화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무슨 서류 같은 것을 기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서승목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복지플래너가 사용했다는 모바일기기는 오히려 다시 동으로 돌려보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려면 화상전화를 그냥 다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 기기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만약에 화상이 가능하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도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서승목위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좀 보겠습니다. 박명수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6대는 언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5대는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6대가 남은 것인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6대는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로

의외로서승목위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들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혹시 더 많이 남으셨나요?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서요, 이어서 하시지요.

서승목위원

그러시지요.

최치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65쪽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인데요. 버스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디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는

버스는서승목위원

복지관에서 직접?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2015년도에 버스를 구매해서 그쪽으로 줬습니다.

류장

정류장서승목위원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이 정류장이 몇 개소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40개 정류장입니다.

관리

유지관리서승목위원

할 경우에 작업내역은 우리 과에 보고가 되고 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보고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서승목위원

현재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69쪽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요.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상세내역 메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다음서승목위원

70쪽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차량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매한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복지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이 소형차량 마티즈였습니다. 대체차량으로 그 수준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요즘서승목위원

보통 차량구입 전기차로 권장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구입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전기차는 아닙니다.

기차

전기차서승목위원

구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기차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여튼 전기차로 하면 예산문제 쪽으로 생각하면.

차로

전기차로서승목위원

할 경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서승목위원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기차 구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기차로 하면 소형차량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요.

서승목위원

꼭 소형차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큰 차보다는 동네를 막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중형차 이상만 아니면 상관은 없는데 SUV나 그런 차량은 조금.

에서

동에서서승목위원

쓰고 있는 찾동 정도 차량 정도 같으면 될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찾동 차량이 아반떼 차량이거든요.

으로

그것으로서승목위원

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서승목위원

7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이것도 운영비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서승목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 ‘어린이집 격려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다 뭐다 꿈나무 대잔치이든 보육교사의 밤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혹시 대안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단 사업비로 올리신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꿈나라 대잔치와 아동대상 행사는 추경때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님들 관련해서 격려사업은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원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은 이 상황이 또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해와

올해와서승목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3쪽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현재 몇 개소가 있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장애아 지정시설이 총 6개소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승목위원

보면 늘려나가야 되고, 사실 적어도 전체 구립 공공어린이집들은 다 통합어린이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우리구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관련해서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에 지정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1개소 증가한 상황이고 꾸준히 연도마다 목표량을 잡아서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승목위원

전체가 되면 굳이 따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원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취약계층 보육을 다문화나 장애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안내는 드리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원에서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지금

지금서승목위원

현재 6개소는 국공립인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구립에서 4개소 있고, 민간에서 2개소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예산이 꽤 많이 줄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국·시·구비 가내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최종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조금 감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내년도에 집행하다보면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경 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운영비 내역 좀 메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106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서 이분들 몇 분 채용하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한 분입니다.

서승목위원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어린이집 방문하셔서 신청 받아서 경보수 작업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미서승목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9쪽인데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예산이 2,156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작 주민대상 교육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100만원이 교육은 한 차례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 작년에 이 부분은 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해서 회차별로 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그 3회차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강사비 포함해서 그 비용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서승목위원

주민대상 사업을 하셨던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못한

못한서승목위원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서승목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셨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회차별로 20명 정도 해서 그렇게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서승목위원

20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많이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수강 구민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을

예산을서승목위원

보면 사업이 보이는 것인데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요. 대상을 찾기 어려우시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각종 동 단체들 회의도 못하고 있는 마당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각동 단체들만 일단 대상으로 잡아도 3회차 20명, 총 60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적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양성평등인데 양성평등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예산의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128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운영비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135쪽 ‘미아동 열린육아방 설치·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에 신혼임대주택내 보육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임대주택 이용자들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근에 모든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인근주민 누구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LH에 무상임대 받은 공간이고, 그 주택이 신혼임대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이 되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타구 사례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우리 동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다음서승목위원

넘어가서 139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라서 감액인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가내시 부분이라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서승목위원

우리가 구비부담분을 늘리면 국·시비도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승목위원

10만원으로 그냥 못 박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정해진 부분인 것이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하면 증액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요.

서승목위원

1인당 10만원이면 적어서요. 월 10만원 받자고 키우는데 몇 억씩 드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141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있는데 경로당 가스·전기 및 보일러 안전점검이 있어요.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 외부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안전협회 고시에 따라서 입찰을 부쳐서 하는 형태이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보조금” 해서 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2개소 리스트 좀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서승목위원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은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가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이것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해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는데요. 어느 신문에 몇 부가 가는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5,000원 이것은 지역신문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월간지라서 조금 비쌉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승목위원

. 틀리겠지요. 하여튼 이것도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102개소인데 103부가 나가고 있거든요, 5,000원짜리 신문에 보면.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 하나 더 나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노인회지회에다가 추가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인데 제공기관을 보면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공기관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무료급식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근래에 추가로 돼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확인서승목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혹시 이 무료급식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됐었던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는 거의 대체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일부터 조금 완화가 되었을 때 2개소는 식당을 했었는데 11월 27일 이후로 다시 전원 대체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대체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락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트에 가면 파는.

조리

반조리서승목위원

상태로 주신다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상태로 해서 나갑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해서 사업규모 3개 유형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보면 어르신분들이 청소하시는 이런 행태가 공익활동형이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있으면 시장형이고, 사업성이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회서비스형이 됩니다.

예를

예를서승목위원

들면 어르신들 교통 통학등교 도우미 하시는 것이 사회서비스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면 복지시설 돌봄사업 같은 경우가 사회서비스형이 되고 대부분은 공익활동에 다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시장형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은 우리가 두부를 이용해 두부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영업하듯이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시장형입니다.

서승목위원

와 닿지가 않네요. 그러면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가 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하도록 권장은 하는데 그런 사업아이템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기가 사업을 하지 우리한테까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아이템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서승목위원

반응은 어떠신가요? 서비스나 공익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보람이야 느끼실 텐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가 연세 드셔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금은

이익금은서승목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익금은 기본적으로 저축이 돼서 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 약간의 인센티브 금액은 나가고, 왜냐하면 인센티브 금액이 안 나가면 공익활동과 마찬가지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구로 들어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서승목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승목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인데요.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구가 종로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르신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높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제일 높습니다. 현재 25개구 중에서 노인이 20% 이상 돼서 초고령사회로 들어간 구도 우리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수령하는 분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대비 수급율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물론

물론서승목위원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막을 수 없기는 한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시고 청소년과장님도 계시고 복지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들 계신데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아동청소년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 보시면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지원’이 있는데 위원회가 좀 있어요. 각각의 위원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일단 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이 오는데 아동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좀.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는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 관련되거나 저소득 학습지 지원 이런 사업에 관련된 심의를 하시는 위원회이고, 아동급식위원회는 결식아동 관련한 위원회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아동 같은 경우 입소 보내는 것 아니면 퇴소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아동센터 관련된 회의이고,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는 학교밖위원회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 분위기 조성 이런 것에 관한 위원회이고, 학폭 같은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저는서승목위원

사실 이 아동위원협의회가 우리 관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 전반적인 것을 하시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저소득가정 아동 학습지,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하시고 이런 것 하고 계십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아동정책과 관련된 위원회가 사실 필요성이 있기는 있겠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정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그쪽에 관련해서.

에서

그쪽에서서승목위원

하시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6쪽인데요.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옆에 국제교류와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서승목위원

이 사업들을 못하셨을 테이고, 국내 같은 경우 자매결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러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이전서승목위원

사업 실적을 봤을 때, 2019년도나 2018년도 봤을 때 이 프로그램들 말입니다. 혹시 끝나고 학생들로부터 사업평가라든가 받나요, 아니면 그냥?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하고, 종합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서승목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잡으셨는데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하반기 7월말부터 8월 동안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제교류는 우리가 사례가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한번 저희가 갔습니다.

예.

디로

어디로서승목위원

갔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심양시로 갔습니다.

서승목위원

중국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서승목위원

온 것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온 것은 최근에는 안 오고 저희가 이번에 초청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코로나인데 초청을 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래서 못한 사항합니다. 이번에도 추경에서 감경정 했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것도 여름방학 걸쳐서 하는 것이라서요.

적극

적극서승목위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별로 많지 않은 거네요? 2019년도에 한번 갔었던 것이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근

최근서승목위원

5년간 왔다갔다 내역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부탁

부탁서승목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185쪽 ‘인공암벽장 운영’인데요. 난나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서승목위원

문화관광체육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난나스포츠 클라이밍대회가 4월달로 잡혀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과쪽에서는 9월달에 산악문화제 겸해서 국제 인수봉 클라이밍장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과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때서승목위원

사업제안을 제가 어떻게 드렸었냐 하면 걷기대회를 하면서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함께 하고 산악문화제 하고 전문산악인들을 위한 클라이밍대회를 하고, 여기 난나스포츠 클라이밍대회 대상이 따로 적혀져 있지 않은데 학생들 대상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학생이나 일반인입니다.

렇게

그렇게서승목위원

되면 다양한 계층들이 같이 산악문화를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예, 상의해 보시고요. 186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상세내역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189쪽 ‘청소년 건강 지원(위생용품 바우처)’ 관련해서 우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2∼3개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힐까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전체는 1,11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1,037명 정도 돼 있고 예산은 950명 정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크게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많이서승목위원

늘지는 않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요.

래요

그래요서승목위원

? 잘 안 쓰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이지요?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한 달에 1만 1,000원 정도인데 질이 떨어지거나, 바우처로 쓰는 것이라 본인들이 원하는 상품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저소득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홍보를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승목위원

일괄로 줬으면 좋겠다, 괜히 낙인효과가 있을까봐 저는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193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인데 여기가 재개발3구역 있는 데 거기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거기

거기서승목위원

앞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건물은 구 소유 건물인가요,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서승목위원

주시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임차로.

차로

임차로서승목위원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여기

여기서승목위원

상주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 직원이요?

서승목위원

예.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정직원 3명과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승목위원

지난달에 여기 앞으로 이사를 해서 매일 출근길에 여기 앞을 지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196쪽 보시면 ‘아동친화도시사업’인데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제가 잘 못잡고 있어서 어떤 것을 아동친화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이 아동의 권리나, 10대 UN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이나 정책적인 분야를 조성해서 아동들이 생명존중이나 발달이나 참여권 관리 같은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도시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승목위원

저는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국제안전도시도 그렇고 사실 인증이 주는 상징성도 있고 일정 정도 책임감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6,6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차라리 이 돈을 아동친화사업에 쓰면 어떨까 싶어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인증을 2022년도에 받거든요. 그것에 따른 그간의 성과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제출해야 UN에서 재인증해 주는데 만약에 6,6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안 한다면 재인증을.

인증

재인증서승목위원

안 받아도 되잖아요. 한번 받았으니까 이미 그것은 확인한 것이고 실제 사업으로 좀, 6,6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생활복지국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예산들을 보니까 제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보건위원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산이라서 놀랐는데 6,600만원이 여기 복지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 오면 사업 몇 개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타이틀은 타이틀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6,600만원으로 실제 아동친화도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증 안 받아도 되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실 어떤 성과물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용역을 하면 저희가 모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이나 사업하는데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는 사항이라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서, 물론 금액이 크지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옆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의회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도 코로나가 있어서 투표나 의결하는 부분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요. 저번에 상임위 9월달에 하는 것만 몇 명 임원진만 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생들

학생들서승목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학생들은 올해도 6개 제안을 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참여하는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부서에 의견 제출해 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99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2개, 일반형 1개소인데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업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과

청소년과서승목위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7쪽을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등 처리’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폐의약품도 처리를 하시네요.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과 다른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의약과에서 가져온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약국에서 걷어서, 예전에는 약국에다가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밑에

밑에서승목위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를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각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의약품을 따로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에서

업체에서서승목위원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서승목위원

처리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을

소각을서승목위원

하는지, 다른 데 파묻는지? 왜냐하면 요즘 쓰레기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업체들 맡겼는데 어디 창고 같은 데 빌려서 땅 파서 묻어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일까봐 걱정이 돼서요. 209쪽 A구역, B구역은 두 개 업체 때문에 나누어진 구역인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14쪽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인데요. 이 봉투제작을 6개 업체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발주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체들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 곳이 하게 되면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공중화장실’에 민간개방화장실 10개 위치와 리스트 좀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서승목위원

예산 중에 감액된 것이 있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6,900만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요즘에 폐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투명페트병이 오수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명페트병만 집중수거를 해서 자원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예산편성 당시 3월에서 9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10월, 11월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선별압축기 설치비용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다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정부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가 추가 지원해 주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40인 이상 시설은 조리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구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원 충족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고, 최저임금 기준이 계속 단가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 지원 단가를 100% 인상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실제 17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9개 정도 시설은 정원 충족률이 80%이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시설이고 90%대 정원 충족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어린이집들이 어렵다고 무조건 다 어려움으로 포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 권고드렸던 사항인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안 가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가셨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준에는 정부지원 수준으로 가는 공교육 강화에 맞추어서 서울형, 정부지원시설, 비서울형시설에 대한 차등은 두고서 정책방향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7개소의 원생 충족률의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과에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2020년도에 교부를 했고, 2021년도 예산은 10만원 인상해서 7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다 보니 운영비조로 해서 월세를 해 달라는 분도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선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금액으로는 차등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월세 내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30인 이상 같은 경우 금액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어려운 것 같고요. 만일 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60만원이 21개소 나가듯이 70만원이 나가든, 80만원이 나가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했고요.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인상을 해 주시면 내년도나 그 후년도에 예산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 기존에 상임위에서 해 주셨던 그 금액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치효위원장

일률적인 인상보다는 어떤 기준에 준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요, 차등지급보다는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최치효위원장

차등지급보다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유가 종사자들의 보조금을 위해 해 달라고 그랬는데 법인으로 전환이 돼서 단일임금제가 됐기 때문에, 21개소 종사자의 보조비를 구에서 안 되고 차라리 전환을 해서 운영비로 돌려서 해 주자는 예산이었어요. 인정하시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정을

인정을유인애위원

하시는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 저는 그날 듣기로는 운영비에 대한 임대료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아니

아니유인애위원

,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부족하니까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구비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법인 전환한 곳이 11개이고 또 단일임금제가 됐기 때문에 조례상은 안 되니까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20만원씩 상향조정을 해서 그것을 구 청소년과와 지역아동센터가 조정해서 20만원씩 올려서 6,300만원을 만든 것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된 상황인데, 지금 운영비조로 전환해서 드리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률을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운영비로 돌려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운영의 묘를 써서 해 드리라고 하는 예산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올해 70만원 올라왔으면 해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운영비 품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과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심도

심도유인애위원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서승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로 14가지 정도 자료 요청하신 것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예결위원님 전부 동일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이상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6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제안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이웃간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보조금은 어느 공동주택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개 단지가 지원이 됐고요. 우리 구비만으로 해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만원 2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000만원?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5개 단지 중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축제를 구성할 예정이었던 3개 단지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에 나온 것처럼 단지 안에 이웃간의 소통 그리고 단지 외곽에 인접 이웃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시 매칭사업 같은 경우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주민화합이나 건강, 교육, 취미 그런 분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 소통해서 단지 내 분위기를 화합 조성하는 것으로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민간경상사업비가 71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 중에 시·구비 매칭사업과 구비 자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이 전년도에 시비 800만원, 구비 1,2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올해 운영이 됐습니다. 시비 매칭분이 주관부서에서 전년하고 같이 했는데 시 예산부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조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구비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증액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는데 코로나가 내년에도 확실히 없어질 것이다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축제성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그런 행사보다는 소규모의 주민화합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구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예산변경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도시재생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관련인데요. 도시재생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시스템 구축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통합토털시스템은 저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수동, 수유동, 우이동 3개의 도시사업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 집수리 등을, 작년에도 집수리를 신청해서 한 것이 약 300여 가구에 대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집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통합토털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관련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대행건축사 대행 수수료가 전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원인은 허가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용승인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상수위원

허가건수가 많아지면 예산을 또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93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관련 사항인데 현재 어디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비디오 점검으로 해서 2020년도 10월말 현재 6,501대를 점검했고, 배출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과태료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차량에 대해서 현재는 권고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지금 단속은 안 하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민원사항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나서 해당차량 소유주한테 배출가스 비상저감조치를 달거나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감장치를 설치해 달라고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여기

여기이상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해서 택시비, 마을버스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이에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버스회사 차고지나 아니면 법인택시회사 차고지에 직접 가서 배기가스측량을 합니다.

구에

우리구에이상수위원

단속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정도측정기라고 해서 소음기 3대, 진동기 1대, 실내공기 포집기 2대, 배출가스 단속장비 3대해서 총 9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수위원

관용차량을 보면 스타렉스가 많아서 길에서 보면 매연이 많은 차들이 보이더라고요. 관용차량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요. 일반차량도 그렇지만 관용차량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면 지나가는 사람이 눈살을 많이 찌푸립니다. 저도 그런 예를 많이 봤거든요. 점검 좀 잘해 주십시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우이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구 주민참여)’ 관련사항입니다. 13개동에 1개씩 설치할 예정입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13개소였고요, 지금 현재 있는 우이천 미세먼지알림판 설치 구는 구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우이천에 1개소를 설치한다는 부동의 의견으로 회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참여 그 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이 부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우이천이상수위원

산책로이면 설치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수유교, 그러니까 한일병원(한전병원) 건너편 쪽에 운동기구 많은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이천 미세먼지 알림판은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이동 있잖아요. 우이천 첫 출발지, 우이령길 밑에 보면 해병전우회 사무실인가요, 그 입구에다가 하나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검토해서 우이동 186-5호 북한산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해 놓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116쪽 ‘우이령 중앙공원 조성’ 관련 신규사업인데 우이령 중앙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필요성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민선3기를 이끄시면서 현재 강북을 문화·관광도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중심이 돼야 할 곳이 우이령마을로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위해서 지금 퇴색해 가는 우이령마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공원과 이어서 있을 선형공원 두 가지 핵심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이령마을을 지나서 양주로 넘어가는 우이령길이 있습니다. 그쪽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탐방객이 늘었습니다. 그 탐방객들이 이 비포장길을 이용하면 그냥 넘어가버리거나 아니면 양주에서 넘어올 때 또 동네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면 사실 그 탐방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 중앙공원을 만듦으로써 그분들을 다시 유인시켜서 동네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도 마을이 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또 동네주민뿐만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소통공간과 휴게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이령마을의 한 중앙에 중앙공원을 만들어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령

우이령이상수위원

중앙공원이 과연 추진이 잘 되고 있나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을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안에 있잖아요. 118쪽 ‘공원 내 LED 음악 꽃밭 조성’ 관련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꽃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강북구 스마트시티 사업의 하나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의회에 요청하게 되었는데 캠핑장이 현재 거의 완공을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초반에 캠핑장에 대해서 알리는 길은 주변에 캠핑장을 활성화해서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수목을 식재해서 나름대로 녹지는 확보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LED꽃밭을 전면부에 배치를 해서 특색 있는 캠핑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조자료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6쪽을 보시면 이미지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봤는데요. 다음은 119쪽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신규 관련인데요. 여기 가족캠핑장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전통구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릴 수 있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결국 캠핑장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나의 특화 아이템으로써 도입한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보조자료 5번, 페이지 7번에 사례사진이 있습니다. 통상 공공에서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텐트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일반사이트, 그리고 요즘 조금 더 발전한 것이 글램핑 사이트가 있고요. 글램핑 사이트도 있고 일반사이트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연료시스템입니다. 일단 전기나 화력연료를 쓰지 않고 소량의 장작만 가지고 이틀 정도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들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미니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장님도 직접 상의해 보셨고 저희들도 직접 가서 상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기도 끌 것 같다는 그런 계획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상수위원

가족캠핑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려면 지금 뒤쪽에 사설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거기를 확보해야 가족캠핑장도 살고 그 주변에 흐르고 있는 사업들이 다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2단계 계획도 저희들이 수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 어떠할지 몰라서요. 다음은 125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인데 올해 가로수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다 교체했잖아요. 은행열매가 악취가 많이 안 나와서 주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대단히 고생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수위원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올해보다 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 대비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 인원이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1명을 더 증원시킬 계획인데, 우리 과 차원에서는 1명이 늘은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 기간제를 관리해 봤더니 저희들이 공원도 있고 녹지대도 있고 여러 기간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는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가로수 부분에 1명이 부족했고, 공원쪽에 1명 정도가 조정해도 되겠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공원에 있는 기간제 1명을 이쪽 가로수 인력으로 변경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명에 대한 인원하고 통상임금이 늘어난 부분 포함해서 2,8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126쪽 밑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중에 내년도 은행나무 300주를 식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몇 주를 수나무로 교체했고 또 내년 식재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의 증액도 있어서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 암나무를 수나무 교체사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올해 총 1,400주에 대해서 암나무를 제거했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약 920주에 대해서 수나무로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지 못한 나머지 식재수량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내년에 더 빠르게 준비해서 4∼5월경에 식재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은 몇 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계획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역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고요. 즉,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치구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내년에 각 자치구에 서울시를 반영해서 자치구에 가로수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7,000만원인데 아직 실시를 안 했는데 내년에 시행해 보고 더 필요하면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난 10월 의회때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조례가 25개구 자치구 중 최초로 저희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에 따라서 신규로 책정한 사업인데 우선 저희들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 받은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사목 같은 것 민원 받은 것이 많아요. 주택가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하면 전반기에 쓰다보면 예산이 다 고갈돼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서 일단 실시해 보고 그때 새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설명서 책자에는 없는데 현재 우이동에 있는 인공암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인공암벽장은 현재 조성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발주를 했고 건축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한 상태이고요. 올해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까지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본 공사 착공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이상수위원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행정부에서 계획대로 밑어붙인다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봤고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주민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일단 설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상수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열린녹지사업이 지난해 시비 2억 1,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해서 합이 3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50% 사업구간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마저 마무리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약간 바뀐 것 같아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으나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에 여러 예산의 형편상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의회에 결국은 누락된 상태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역 시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했고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금액만큼 확보해서 1차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2차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 시의원님들께서 시비를 100%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00% 시비는 어렵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100%가 됐든 아니면 매칭이 됐든 간에 확보가 되면 올해 이어서 내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녹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상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열린녹지사업에 관하여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유2동 벽산아파트로 알고 있고 지난해 시비 2억원, 구비 9,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시작이 돼서 중단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상임위 때는 매칭이 아니라 시비 3억원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축조 당시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관련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그때 제가 답변을 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체적인 의회 내에서 예산에 관련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계획대로 안 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시비 100% 확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3억원이 확보됐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대답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비가

시비가유인애위원

지금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구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아파트 열린녹화사업이라고 해서.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액보조도 있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60%까지 시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제가 통화한 내용으로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 사업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60대 40이라고 한다면 시비 60%가 확정될 것 같다고 저는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비 40%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추경으로 넣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생각을 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매칭비율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유인애위원

쪽지이잖아요, 계획이 없던 것을 넣는 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쪽지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이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60%가 확보된다면 40%에 대한 계획을 편성도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알아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최소한 과에서 열린녹지사업을 어제 오늘 그냥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중단된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에서의 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깝고, 아니면 다른 분은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몰랐다면 더구나 서운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60%가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다면 40%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달라고 하면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서울시에서 예산이 60%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40%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심도

심도유인애위원

있게 계획을 잡으셔서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때 저희 상임위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소요가 3억원이 되는데 2억원 지원 받는 것은 확실히 해 줬고 1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2억원은 지원이 되는데 1억원 정도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올해 3억원을 했고 내년에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3억으로 봤을 경우에 6대 4의 매칭으로 따지면 시비가 1억 8,000만원,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저희 구비로 확보돼야 됩니다.

최치효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이 이번 예산의 사업내용에 없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8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3억원에 대해서 올렸었으나 아까 설명한 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의회에 올릴 때는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치효위원장

조금 전에 유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뒤집어보면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관련해서 동료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억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동료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과장님이 “3억까지 다 확보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얘기가 정리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열린녹지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은 그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몇 번이나 계속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축조 당시에 질의가 있었고 제가 바로 나가서 해당 시의원님과 통화를 했었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저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었고 그렇게 사업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1억 8,000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 2,000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런 부분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 그러면 말씀처럼 나머지 1억 2,000 정도 충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그 예산을 만들든지 또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저희는 예상치 않은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문제가 돌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60%는 부담이 되고 40%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졸리실 텐데 제가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년을 하다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인데 혹시 수준 낮은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령이나 서울시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유형이 보통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 같은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고를 하고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선출을 할 때 기본적인 선거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부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승목위원

만약에 그런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혹은 접수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재권한은 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공동주택 운영실태 해서 수당 편성도 되어 있는데 보통 수시로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민원을 접수받아서 크게 법에 위반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보내고 누적돼서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 중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합동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급적 시와 같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또 시예산으로 할 수 있고 해서 시에서 1년에 상반기 중에 원하는 자치구를 모집할 때 저희가 해서 시하고 우리 직원, 그리고 시에서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리사 같은 전문가와 같이 해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서승목위원

예산은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각 단지에 한 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온라인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지금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가 보통 항측 많이 걸린다고 그러고 또는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순찰활동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항측하고 주민신고이고 또 신축하고 일정기간 내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각 자치구 건축부서에서 교차점검도 하고요.

서승목위원

건축부서라는 것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신축하고 바로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하면 그렇게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위법건축물 발생여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무허가건물이 어디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데이터자료가 결국은 항측자료와 똑같거든요. 항측자료가 전년도 항측과 올해 항측의 차이점은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2,900건이 내려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도 실제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측

항측서승목위원

대조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전년도 서울시에서 1년에 1회 항공촬영을 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전문업체에 판독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1차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단속상황, 거기에는 있지만 단속이 기존이 됐을 수도 있고 위법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물 장독대 같은 경우나 그렇게 해서 대상이 아닌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현장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택과장님께서 신축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에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보통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과 관련해서 준공한지 2년 이내에 분기별로 해서 타구에서 와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차로

교차로서승목위원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교차점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있고,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통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항측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부분들, 외관에 차광막을 걸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내부구조를 변경한 것도 여기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내부구조와 관련해서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소관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건축물 내부에서 무단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이나 어떤 그러한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건축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8쪽 ‘주택재건축 사업’에 18개소가 있는데 현황자료와 옆에 재개발사업 3개소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서승목위원

도시계획과로 가겠습니다. 15쪽에 지금 특별3구역이 진행 중인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심의 원안통과부터 해서 2017년 용역발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구 합동회의를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담당과 조율을 하고 협조요청하고 그 과정이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재작년에 시·구 합동회의를 했었고, 2019년 2월에는 주민재열람도 하고 계속 시에서 보완요구가 오고 있는 상태이고, 2019년도 3월에 우리가 지구단위결정요청을 서울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일 큰 목적이 사실 용도지역 상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시측은 도시관리과 부서와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2021년 1월 계획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7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 행정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도율을 보자면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지금.

이미

이미서승목위원

많이 간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저도서승목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좀더 신경 쓰이기는 한데 몇몇 세입자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쫓겨나는 것인가요?”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특별

특별서승목위원

3구역에 들어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형판매시설, 청소년도서관은 확정 아닌 것이지요? 확정이 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3가지는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궁전회관 부지가 팔렸던데 거기가 어떤 용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T&G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사업제안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계속, 역세권 활성화 사업자체는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시하고 TF 자문회의를 사업자와 자치구 우리 지구단위계획 담당과 시 주관부서가 계속 회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주택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 공동주택이요.

혹시

혹시서승목위원

부지가 얼마에 팔렸는지 알고 계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49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 정보 온라인 콘텐츠 구축’ 감액됐는데 왜 감액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 온라인 콘텐츠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로 2억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법정계획은 아닌 행정계획으로서 서울시 18개구에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도시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 전반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 2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통 7∼8억원에 가까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7∼8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기초로 할 수 있는 당초에 강북 도시계획정보 구축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강북을 토대로 해서 형성과정이나 역사적·지리적 변천, 지역발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래버전 2030 서울플랜에 담겨져 있는 법정계획을 같이 실어서,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의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나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도시관리계획 정보,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같이 실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포털서비스를 만들어 강북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고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하는 것 도시발전계획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발전계획 자체는 사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재정력이나 집행력이 없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후에 큰 틀에서 한번 더 발전계획으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하고자 했던 이런 용역을 다 같이 실어서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에 있어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큰 틀에서 우리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요즘 발표되었던 서울플랜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짭니다. 자치구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을 짰고 그 하위로 2030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자치구와 같이 공동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결정을 해 줍니다. 도시관련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서울시에서 결정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현재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부계획 재정비촉진구역.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서승목위원

마을협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인데요. 감액이 된 것은 일단 확인이 됐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개소는 2개소인데 공간지기 인건비가 1명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력소는 번2동과 번3동 두 곳이 있습니다. 번3동은 주민센터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간을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번2동은 지하1층, 지상3층까지 있는데 관리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공간지기를 뽑기로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이 내역 상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33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인데 최근 일자리경제과에 유사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원래 기존에도 하시던 사업이잖아요. 혹시 제품홍보관이 지하철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1층 신행은행 입구 쪽에 민원여권과에서 홍보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서승목위원

못 본 것 같은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조그맣게 한 쪽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인데 현재 마을기업 숫자와 관련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서승목위원

8,000만원인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개수로 하는지, 아니면 일정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로 지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서 기업을 법인형태로 조직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1차 연도에는 최대 5,000만원 지원해 주고, 2차 연도에는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봤을 때 지원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는 1차 연도라고 해서 도토리집 공동주와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25%, 25%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요. 공모사업인 것이잖아요. 공사비에 대해서 사업비 전체를 밀어주는 것인지, 일정정도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여쭈어봅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7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30%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서승목위원

35쪽 ‘협동조합’ 이것도 몇 개 있는지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36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곧 개관하시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관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3월 정도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승목위원

건물 외관에 옥계탕은 그냥 상징적으로 남겨 놓으신 것이지요? 굴뚝은.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굴뚝만 남겨놓고 그 명칭은 아마 지우게 될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잘 준비하시고요. 층별 공간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도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마을협치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인수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최종 두 사업 다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은 2022년, 인수동은 2023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도

저보다도서승목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에 계속 자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후에 도시재생 했던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또는 2023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5개소를 수유1동 5개, 인수동 2개 이렇게 해서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집수리 등 이런 생활환경개선사업들을 할 텐데 재생사업이 된 이후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CRC 등 도시재생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앵커시설이 운영되는 것,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 등 후속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앞서서승목위원

말씀하셨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생태거리조성 이런 부분은 사실 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말씀하셨던 집수리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응당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지속되어야 될 사업들, 도시재생기업과 앵커시설 하는 것들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송천동이나 미아동 같은 저층 주거지역도 굳이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구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행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송천동이나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수동이나 수유동, 우이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층지역이면서 최고고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더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도시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재생사업을 실행했던 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또 다른 정비사업이 실현되는 곳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승목위원

봐야 되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원의

재원의서승목위원

투입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선정돼야만 재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기반시설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서승목위원

마을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예산적인 문제로 봤을 때 국비나 이런 재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마을사랑방이나 청소년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별도로 구에서.

산을

예산을서승목위원

잡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 같거든요. 인수동 도시재생지역이라서 이 사업이 우리 과에 배정이 된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사업특성상 일자리경제과 사업인 것은 맞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 도시재생과는 그것 플러스 인프라, 그러니까 골목길을 개선한다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추가된 그런 사항인 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구역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51쪽 ‘수요자맞춤형주택 공급’인데요. 뒤에 지도를 보고 제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유역 라인 위쪽으로 지금 다 있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선거구로 봤을 때는 강북 갑지역에 대부분 있어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을쪽에 해당하는 주택을 쓸 수 없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갑으로 다 배정이 된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주택은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예술인,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했던 처음 출발의 배경은 우이동 일대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술인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그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후에

차후에서승목위원

아마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을쪽 지역에 대상지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추진되는 절차가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SH에서 매입에 대한 결정을 해서 SH에서 사업을 하고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이런 절차로써 사업이 진행되는데 해당사업자가 해당지역 말고 다른 지역 그 이외의 지역에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SH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균형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부끄러울 지경이네요. 53쪽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차량임대료가 있는데 이 차량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목적자체가 지금 저희구 말고도 전국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재생사업이 이루어진 해당 자치구의 경험과 노하우, 그 다음에 각 자치구간 정보교류를 위해서 산업박람회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창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직원이나 인력, 장비가 가는 데 필요한 그런 차량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쉽게서승목위원

말해서 차량 렌트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서승목위원

구청차량은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가면 1박2일 또 2박3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각각의 행사의 특징이 틀리고 구 차량도 구 행사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으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

버스가서승목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55쪽 ‘도시재생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이것은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모든

모든서승목위원

응답이나 주민과 사업주체들 간에 연계도 다 부서에서 하시고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치구

자치구서승목위원

자체적으로 구축하시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따로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서울시 광역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센터에서는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포털시스템 구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센터자체가 3개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주민협의체, 공모사업, 집수리 여러 가지 주민과의 소통할 사항이 있고, 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3개의 활성화구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양동에 관리원까지 포함하면 4개 구역이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포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서승목위원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이트 열어놓지 않나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페이지를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클린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승목위원

보니까 게시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올리던데, 다시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우리 구역들이 서울에서 제일 가장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모범사례인 것인데 서울시에다가 사이트 하나 페이지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꼭 우리가 별도로 돈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혹시 서울시에 제안해 보셨어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재생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내용 자체를 서울시에서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구 자체만 논의된 사항들을 서울시나 광역에서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있겠고요.

아니

아니서승목위원

, 공개 못할 것은 뭐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굳이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승목위원

과장님, 말씀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센터별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리 자치구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미리 알 필요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사이트를 구축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이런 포털을 구축하면서, 당연히 구축을 하면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밖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사이트를 운영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로 중랑구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구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승목위원

불편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불편하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산자체도 그렇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당연히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자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운영을 주민과 함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서울시의 통제를 받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서승목위원

어떤 부분에서 서울시가 통제한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는 얘기해 보셨어요?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한 페이지를 열어줄 수 있느냐고 그런 제안을 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제안

제안서승목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서울시가 관여하기 때문에 못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예산은 서울시이든 어디서든 내려오고 우리구 자체예산은 사실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당연히 그 정도 통제는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서울시도 그렇지요.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과정을 중간에 끼어서 못하게 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이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그 사업을 내려 보내고 하는 것 아닌가요? 밑에서 민관협의체제로 가는 것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서울시에 있고 자치구는 입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관리계획이나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등 다 결정을 하는데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나 그 계획내용을 자치구에서 입안해서 열람공고해서 성안되지 않는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알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과 함께 센터, 우리구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그것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시비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통제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엄청

엄청서승목위원

철벽을 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58쪽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인데요. 협약을 한다는 것인데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인데 이 협약이 가지는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임차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한 쪽이 그냥 파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약간

약간서승목위원

캠페인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새 도시재생과가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에 ‘빛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옥외조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조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간판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파트를 했을 때 외관에 조명을 해서 비추어서 야간에 건물의 특색을, 그런 것을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옥외조명서승목위원

범주 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포함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외관, 건물의 어떤 형상을 돋보이기 위해서 밤에 아파트 같은 경우.

로고

로고서승목위원

잘 보이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조명으로 옥상이라든지 밑에서 비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7쪽 정비대상 55개소인데 위치를 리스트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승목위원

69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별도 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동에서 추천을 해서 오시는데 가이드라인이나 기본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지급방법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정비결과 및 증빙자료 등 건축과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빙자료의 범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증빙자료라 하면 현수막이나 벽보를 가지고 하는데 현수막을 제거해서 가져오면 그 물량을 산출하고 벽보를 떼서 가져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카운터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서승목위원

71쪽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인데 여기에 보면 수유3동, 번1동, 송중동에 추가로 역 주변 때문에 하시는데 이것을 앞에 69쪽과 따로 관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것은 현수막과 벽보 위주로 하고요, 거기는 6대 4로 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서승목위원

자체예산으로 한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주로 수유역 주변과 미아사거리역 주변해서 벽보와 전단지 위주로 하는데 주로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배포돼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일수명함을 날리는 것은 어디 범주에 속합니까? 전단지에 들어갑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단지에 들어갑니다.

했을

발견했을서승목위원

때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경찰서에다 의뢰해서 번호 중지요청을 하고,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중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중지요청을 하면 중지해 주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중지하는데 그 번호가 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중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실시인데 용역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다옴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서승목위원

있는 업체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업체가 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끝났네요. 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팀장님, 직무대리 오래 하고 계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79쪽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인데 우리구 관내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같거든요. 대상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1만 5,432건 정도 됩니다.

서승목위원

전년도에는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전년도는 2만 1,279건입니다.

많이

많이서승목위원

줄었네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들이 부과분이 2012년 7월 이전 등록 경유차량인데 차량 노령화로 인한 폐차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면제가 돼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대상 차가 줄어서라고 보면 될까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차량 건수가 줄어서 우편비용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81쪽 ‘기후변화 환경교실’입니다. “그린리더 고급 과정을 수료한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린리더는 어디에서 인증하고 자격을 발급하게 되어 있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그린리더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 초급은 강북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초급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중급 그린리더와 고급 그린리더 과정이 있는데 초급 받고 중급 받고 고급 받으면 그때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급

초급서승목위원

, 중급, 고급해서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보통 초급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되고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서승목위원

보시고 답변은 이따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서승목위원

기후환경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생체적인 측면에서 쓰레기문제도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분리수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82쪽과 83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하고 에코마일리지 둘 다 홍보물품 제작이 들어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에코마일리지가 이 안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홍보비가 많지는 않은데 이중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과 에코마일리지 운영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 실천운동 이 부분은 거의 다 홍보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중복된 개념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은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기념캠페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고요. 에코마일리지는 일반가정이나 그분들이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신청하게 되면 전기, 가스, 수도 등에서 6개월 동안 해서 직전 2년 같은 기간대비 에너지 절감율이 5%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운영과는 예산과목을 따로 잡았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87쪽 잠깐 보겠습니다. ‘강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신규사업인데 일단 자체계획 수립 하신다고 하셨고, 구민인식조사자 활동비 1만 5,000원해서 30명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구민인식조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강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돼서 구민인식조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활동하실 분을 30명 뽑아서 1회에 1만 5,000원씩 지급해 주고 4회에 걸쳐서 인식조사를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30분한테 어느 정도의 할당을 주고 하시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할당량을 배정해서 그렇게 줍니다.

당을

할당을서승목위원

어느 정도로 몇 명씩을 주시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30명인데 10명씩으로 해서 4회를 8회로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요.

비가

활동비가서승목위원

1만 5,000원이라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질까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구민인식조사자 이분들은 환경 관련해서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승목위원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통신분회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냥 일반적인 식비 정도만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서승목위원

기후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실 있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88쪽에 56개소 폐수배출 시설인데 어떤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 56개소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56개소는 분류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1일 2,000㎥ 이상 배출하는 부분은 1종이고, 하루에 5,000㎥ 미만으로 배출하면.

서승목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공장이면 공장.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주로 세차장과 병원 등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서승목위원

여기가 많다는 것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실제

실제서승목위원

단속을 나갔을 때 많이 걸리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2020년도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한 군데가 경고 및 과태료 48만원을 행정처분했고, 또 한 군데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고에

경고에서승목위원

48만원이면 처벌수위가 높은 것인가요, 낮은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그다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48만원은 위반사항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입니다.

고는

최고는서승목위원

영업정지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반사항이 높다고 하면.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거의 과태료로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서승목위원

과태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92쪽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가 되게 생소한 것인데 비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전시때 화학전을 대비해서 제독물자라고 차아염소산칼슘인데 쉽게 설명하면 소독제입니다.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비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 11월에 구매를 해서 내년도 11월 이전에 이것을 순환대체식으로 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승목위원

비축을 어디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보건소에 가시면 창고가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서승목위원

창고에 612㎏이 비축되어 있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에다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화학공격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다 보건소에 가야 되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만약에 전시상황이나 긴급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차량이나 이런 것을 주민센터나 주요지점에다가 배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쟁이

전쟁이서승목위원

언제 날지 모르는 부분 아닌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서승목위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은데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구청에 그 정도 양을 적정하게 보관할 장소가 현재 없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승목위원

제가 봤을 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612㎏라면 적지 않은 양이라서요.

기는

그렇기는서승목위원

한데 정말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차아염소산칼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용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사용방법은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는데요. 차아염소산칼슘 수용액 농도는 인체는 0.5%, 장비는 5%로 물과 희석해서 물 1리터에 차아염소산칼슘은 0.5%를 섞고 그 다음에 장비는 5%를 섞어서 인체와 장비에다가 살포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승목위원

분무한다는 얘기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분무 살포입니다.

하고

분무하고서승목위원

닦아내는 것인가요? 분무만 하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살포 제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당부말씀서승목위원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이란 것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보건소에 일괄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각 동주민센터에는 인구대비 나누어져서 비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얼마 전에 민방위가 끝났는데 민방위교육 때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교육도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민방위팀과 얘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 어디에 비축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민방위교육에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안 들어왔으면 제가 이 존재자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도 민방위교육을 받았는데도 전혀 몰랐고, 그 부분 일단 비축장소 분산해서 하는 것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민방위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94쪽인데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여기 내용보다는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 고기집의 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네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문 닫고 있고 식당이용도 잘 안 하고 해서 많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서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건소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고기집 연기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고등어만 구워도 미세먼지가 난다고 하는데 고기집 연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는

환경과는서승목위원

끝났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48개소인데 48개소가 전체 숫자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숫자입니다.

체를

전체를서승목위원

이번에 정비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 어디를 정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뒤에 이어서 공감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승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이고요. 개략 10년에 한 번씩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고, 대대적인 정비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어린이공원 정비는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특정을 예산서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106쪽과 107쪽이 있는데 106쪽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자체는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혹시

혹시서승목위원

계획순서가 나와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5년치는 나와 있겠네요? 올해는 무엇을 하고 내후년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리스트가 정리되고 있으니까요.

그것

그것서승목위원

제출 좀 부탁드릴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107쪽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이 대상지가 정해진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디 해 달라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조자료를 보시면.

자료

보조자료서승목위원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조자료 3쪽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그분이 신청했을 당시에 사례사진이고요. 몇 가지 저희들이 추가해서 한 것인데 이런 시설들을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놀이기구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신청이었고 그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다시 또 얘기가 되겠네요. 사실 무장애 놀이터이냐 장애놀이터이냐를 따지기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무장애 놀이터로 하는 방법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든 장애가 없는 어린이든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면서 무장애 놀이터 설치 사례로 된 이 몇 가지들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기존 시설에도 도입할 수 있고 새롭게 하는 시설도 도입할 수 있는데 다만,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상컨대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서승목위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주로 제안자가 요청한 것은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그네의 의자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카시트 개념의 의자형태로 하면.

그림

그림서승목위원

봤을 때 파란색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등받이가 있고 앞에 나름대로 안전벨트가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개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 지금 같이 노는 일반 아이들은 기존 것을 탈 것이고 약간 장애가 있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개량된 시설을 탈 텐데, 그래서 수량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개 있는데 1개를 이것으로 바꾸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올해 사업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승목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18쪽과 119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로 내신 것을 보면 6쪽에 설치사례가 있어요. 강원도 고성 화진포, 동대문 DDP, 안산 부곡동인데 강원도 여기도 캠핑장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참고용으로 했기 때문에요. LED꽃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 그것을 참고로.

서승목위원

공연장이거든요. 앞에 기타 들고 있고 건반 누르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공연장인 것 같고요. DDP는 워낙 잘 아실 테이고, 안산 부곡동 자연학습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캠핑장이 전혀 맞지 않는 컨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캠핑장에 누가 인공조명을 보러 가겠습니까? 밤하늘에 별 보러 가는 것인데, 그리고 야간에도 최소한 보안등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 빛을 최대한 줄여줘야 이용하는 캠핑객들이 쾌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타당한 일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다른 측면은 볼거리 측면에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에서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야간 동안 계속해서 켤 것은 아니고 현재 계획은 캠핑장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필요한 조명 이외에는 다 소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이것도 소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운영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획도

계획도서승목위원

없이 지금 예산을 올리셨네요? 계획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서승목위원

운영계획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소등시간에 맞추어서.

기에

하절기에서승목위원

몇 시부터 켤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하절기 때도 전체 캠핑장의 조명 운영시간과 함께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에

하절기에서승목위원

해가 몇 시에 떨어지는지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8시반경에.

서승목위원

8시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몇 시에 소등하실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통 10시경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2시간 켜자고 지금 이것을 설치합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즌이 여름이고, 그렇지요? 캠핑장은 여름이 제일 많지 않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성수기는 그렇습니다.

캠핑장 내부에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이령마을 진입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들도 많고 또 우이동을 여러 방문객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의견 알겠습니다. 다음 119쪽인데 다 이해가 되는데 구들을 왜 사이트를 구축하려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차라리 글램핑장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글램핑장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램핑면이 현재 4면인 것이잖아요. 구들사이트를 할 것이 아니라 글램핑을 늘리면 “아, 그렇겠구나.” 하겠는데 여기 캠핑장에 구들을 설치하면 캠핑장인지 팬션촌인지 구별하겠습니까? 과장님, 구들주택이 여기 캠핑장에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을 넣으신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이질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견본으로 올리신 것이 실제 우리 캠핑장이 들어올 모양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반기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가까이 있는 초안산캠핑장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도

저도서승목위원

갔다왔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의원님들 전부 가셨지요?

서승목위원

예, 저도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일 상부에 아치형의 목조주택을 보셨을 것입니다.

니다

봤습니다서승목위원

. 방가로 같이 생긴 것.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3개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초안산에 물어보니 신청이 들어올 때 그것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이런 데에 대한 수요층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앞서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은행나무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것이고, 올해 수고하셔서 교체가 돼서 쾌적한 가을을 보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여름에 강풍 때문에 은행나무가 많이 뽑혔었는데, 아마 교체로 심었던 나무들이 다 뽑힌 것 같은데 내년 작업하실 때는 꼼꼼하게 잘 심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선형공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139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도시녹지관리원을 1명 쓰시는 것이고, 이분이 단속 업무도 하시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 외에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계도업무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보조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위

불법행위서승목위원

계도, 산림보호 활동을 하신다. 이분이 계도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주로 산지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주 일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북한산둘레길에 해당되지 않는 산길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청소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승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도 하시고 예결위도 오셨는데 시작 전에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만 있다보니까 건설안전교통국 관련 사업들을 잘 몰라서 수준 낮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 있는데 지난 6월달에 어떤 분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슈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했었는데 당시에 여성가족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조형물로 추가를 하는 데에서 이것을 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평화의 소녀상이 도로부지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는 도로에다가도 공공조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관련조례인 저희 부서 소관 도로점용허가에 관련된 그 조례는 개정을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상정됐고 엊그제인가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일단서승목위원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설치주체에서 저희 부서에다가 소녀상에 대해서 점용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일단 법적인 것은 다 해소가 됩니다. 다만, 점용료 문제만 남는데 점용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다 면제가 되는데 그것이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서승목위원

예외규정을 둘 수는 없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상위법령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인데요. 예산부분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종종 동네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역 주변이나 이런 데 민간용역 직원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종종 보는데 너무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위압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단속을 당하시는 거리가게 노점 운영자들께서 그런 말씀도 간혹 하시기 때문에 교육도 할 뿐더러 단속조를 작년까지는 용역 따로 우리 현장직원 따로 운영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2명, 2명 이렇게 같은 조로 해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장님, 19쪽에 보안등 관련인데요. 보안등을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집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다거나 너무 밝다 그런 민원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 공해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등기구 위에 갓을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갓을

갓을서승목위원

씌우는 방식으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혹시

혹시서승목위원

아예 떼 달라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너무 세면 장소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갓은

전등갓은서승목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씌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즘은 아예 다 부착이 돼서 나오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서승목위원

LED등이 워낙 밝다보니까 저도 이사했는데 그 앞전 집은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했기는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곧 눈이 많이 올 텐데 제설작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

교통행정과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84쪽에 보면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이 있는데 교통안전사업 하는 단체가 현재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사업체는 금년도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협회, 강북모범운전자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강북지회 이 4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북모범운전자회에서 강북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도 추석때 귀성차량을 해 드리는데 그 사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결의대회 및 관내 가두차량 순회 캠페인도 있는데 그 부분도 금년도에 3개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은 하고, 그 다음에 강북구 모범운전자회에서 선진교통 문화창달 및 자연봉사 활동, 모범운전자들이 그 두 가지 사업은 실시했습니다.

올해

올해서승목위원

사업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서승목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도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황을 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만 구민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85쪽 보겠습니다. ‘교통량 줄이기’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가 개념이 안 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롯데백화점이나 그런 상업용시설물 같이 큰 건물에 있어서 교통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지금 부과하는 건물을 보면 2020년도에는 741건을 부과했습니다.

액이

금액이서승목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15억원을 부과했고, 작년에는 732건에 17억을 부과했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15%를 감액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이 징수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해서 한 50% 정도는 교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교통 관련해서 교통양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반절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승목위원

우리 지역에 나눔카, 공유카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나눔카는 현재 쏘카, 딜카 해서 45개소에 108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들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으면 설치를 했다가도 철수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혹시서승목위원

올해 이용실적 같은 것 자료 있으신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카나

쏘카나서승목위원

이런 데 받은 경우.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쏘카나 딜카는 저희들이 물어서 알아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서승목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시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서승목위원

수정했던 것을 여쭈어볼게요. 교통행정과에 증액 건이 2건이고 감액이 1건인데 캐노피는 무엇인가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캐노피는 인수중학교 통학로입니다. 아이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다니기 불편하니까 또 주민들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수봉로에서 인수중학교 들어가는 데 통학로에 설치를 하려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승목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인데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항목이 조금 잘못돼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승차대로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직원에게 정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수중학교에 한다고 하셨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서승목위원

학교는 설치 안하는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인수초등학교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미 수유초등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서승목위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보니까 화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설치되어 있고 제가 일괄적으로 다 파악을 못해 봤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어디 어디 설치됐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서승목위원

각 학교별로 구 예산으로 한 것인지, 시 예산으로 한 것인지, 교육청 예산인지, 국비인지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액

감액서승목위원

건으로 자전거 이용자 안전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이것은 왜 감액이 된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감액된 것은 자전거 보관대 세척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를 지붕형을 지붕이 없는 것으로 새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세척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구매도 이 부분을 삭감해서 72대를 새로운 것으로 변경해서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서승목위원

72개이면 우리구 전체 개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전체 개수는 아니고 지붕형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지붕형은 일괄 다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할

사용할서승목위원

수 있는 것도?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고 또 먼지도 많이 끼기 때문에 도시환경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서 그렇게 교체하게 됐습니다.

붕만

지붕만서승목위원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지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것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멀쩡한 것을 버린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이라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승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7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관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노점상이나 거리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실정입니다. 단속보다는 단속을 완화해서 어려운 주민들 편에서 입장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앞에 조금 적치물이 나오면 옆집하고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신고하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단속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감정이 쌓여서 원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슬기롭게 잘 판단해서 완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가게쪽에서 앞으로 나오는 노상적치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을 나갈 때는 순찰도 돌면서 계도도 하지만 민원이 접수된 곳은 저희가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처음에 잘 말씀드리고 그냥 나가자마자 바로 치우지는 않습니다. 몇 차례 계도를 한 다음에 민원 들어온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계도하고 하다가 물려달라고 했을 적에 정 안 되면 그때 단속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현 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이면도로 정비’ 관련사항인데요. 이면도로를 보면 도로가 가면 갈수록 도로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할 곳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액이 1억 넘게 감액이 됐어요.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연간단가 사업비를 2018년도에 19억원, 2019년도에는 20억원, 2020년도에는 20억원에다가 올해 8월달에 원래 시장님이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그때 긴급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약 1억원 정도, 그래서 올해는 2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 3년 정도 해 봤을 때 20억원 정도이면 1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시장님이 오셨으면 감액 안 했는데 시장님이 안 오셔서 감액했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재료비 부분이 1억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요새 눈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폭설이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준비용으로 제설자재를 원래는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정해 줍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약 1,700톤 정도 염화칼슘, 소금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남아서 약 1,30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염화칼슘 재료비를 일부만 구매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재료비에 감액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상수위원

눈이 안 와서 제고를 많이 쌓여서 감액이 됐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 신규사업인데 우리 강북구는 지형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아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올라온 20개소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시설물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계단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단을 단일공사로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10월경에 각 동주민센터에 문서를 통보해서 계단 정비할 장소를 선정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 지금 현재 19개가 정비대상이고 이것은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비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우이동이나 인수동, 수유1동에 가보면 계단이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21쪽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인데 올해 LED등 관련해서 시비를 얼마 받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비 8억원이었습니다.

비는

시비는이상수위원

없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시로

수시로이상수위원

오패산터널을 지나다 보면 공사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공사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에는 등뿐만 아니고 그 안에 부대시설이 기전설비도 있고 소방설비, CCTV, 비상전화기, 환풍기도 돌아가고 이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 내부는 세척도 하고 도로시설물도 정비하고 이렇게 계속 매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이상수위원

데에 비해서 매년 한 1억원이 경비로 들어가는데,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 ‘인수봉로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사업인데요. 하단에 보면 공사비 내역에 450㎜ 단가가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 46쪽을 넘겨보면 450㎜가 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비굴착 방식인데 돈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단가표를 폐쇄했는데 63만원은 굴착부분인데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쪽 ‘삼양로149가길 주변 하수관로 보강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제일 하단에 보면 계산지수가 0.63%인데 50쪽 넘겨보면 여기는 시설부대비 계산지수가 0.72%입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정리가 안 됐으면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을 답변드리면 사업비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시설부대비의 적용요율이.

다시

다시이상수위원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올해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인데 6군데를 하려고 그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인수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미양초등학교, 운산유치원, 꿈동산유치원, 화계유치원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해야 돼서 1억 3,000만원을 특별히 금년도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99쪽, 궁금한 사항인데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인데 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보험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B손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한지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가입했는데 전 주민들에게 보장을, 자전거를 지금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젊은 층이 많은데 요즘 보니까 따릉이도 있어서 자전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인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토지수용이 다 됐고 현재 가림막 설치공사를 했고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지장물이나 도시가스 배관, 하수관계 이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 건물철거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수위원

현재 철거 중입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지금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고요. 12월 중순부터는 건물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점용 조례는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 그 주체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승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이면 점용료가 100% 다 면제가 됩니다만 개인이나 법인 이런 분들이 설치한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나

개인이나유인애위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설치주체가 우리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유인애위원

설치주체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유인애위원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개인은 아니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체로

단체로유인애위원

본다면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계속 점용료가 나갈 텐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상으로는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평화의 소녀상은 일반 조형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의

국가의유인애위원

역사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무조건 조례에 맞추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틀어서 부과에 대한 생각을 심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점용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가 허가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서 그 단계에서 점용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공문안내를 해서 일단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유인애위원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또 역사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들과 논의가 잘 되면, 예를 든다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점용료를 다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교통행정과 서승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하신 것,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에서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예결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다섯 분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