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김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4일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7일부터 10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5분

김명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등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소요사업비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대비 0.5% 3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931억 2,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예술터 지원 국비 2억 원, 시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꿈꾸는예술터 건립 9억 6,000만 원, 꿈꾸는예술터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구비 5억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대비 5.6% 증가한 5,062억 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북구 뉴노멀공감정책 자문단 회의수당 630만 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편집 3,787만 1,000원 꿈꾸는예술터 건립 3억 원, 2021년 동물사랑문화축제 개최 2,000만 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1억 6,000만 원 등 총 5억 2,817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유지비 550만 원, 산림재해우려목 정비 500만 원, 장미마을유지관리 2,012만 원, 산림 내 편의시설 및 정비 2,000만 원, 가로수식재 정비 3,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3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나머지 차감잔액 4억 1,517만 1,000원은 일반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8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보다 12억 393만 원이 증가한 294억 5,813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장
김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심사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13명, 기권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예산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공모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국·시비와 매칭되는 예산부담 등 철저한분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및 구의원과 소통하면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살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2일 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말 노고 많았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는 더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2020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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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