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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11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에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62억 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1448억 12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12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12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9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후생시설 임대료 822만 원, 전술헬기장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41억 108만 원 증액한 339억 8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훈련 추진 및 회의추진을 위한 운영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는 5220만 원, 자본보조는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헬기장 보수사업비는 도비보조비율 및 금액 축소에 따라 3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에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및 단기교육 위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는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지원을 위한 직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임신공무원 복지용품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동식 스탠딩 데스크 지원에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 예산에 36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 임차료로 4800만 원,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전부위탁 보육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고용지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8568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8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서 공직자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멘티·멘토 간담회 비용 3020만 원과 활동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표준 인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위해 1억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특별민원으로부터 시민과 직원을 보호하고자 유인경비 용역비를 9000만 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별관 허가민원실에 설치할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하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47억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4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2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3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외 3건의 국고보조금 4482만 8000원,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구 청년회장 워크숍 외 21건의 시·도비 보조금 8억 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6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2318만 3000원 증액한 70억 3994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사업비 1억 309만 원 계상하였고, 전입주민 서한문 발송 및 각종 행사 초청장 인쇄 및 발송비용 등으로37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등 행사운영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지원 및 사무실 운영 보조사업비 3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9000만 원,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와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민간행사보조금 45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그 밖에 친절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업비 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인권센터 운영비용으로 2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권증진 및 정책토론을 위한 워크숍 등 일반보전금 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중국 동관시 파견근무 사업 등 교류도시 관련행사 등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으로 1억 5289만 원을 감액한 6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 이전을 위한 기타부담금 1억 1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 원을, 향군회관 건물보수 민간자본보조금 40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 지원 외 6건의 민간경상보조금 8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운영지원 외 3건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 실비 지원금 1억 6477만 6000원을,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 체육대회 외 1건의 민간행사보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학교 운영 등 참여자치 운영 사업에 7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소쿠리 반찬나눔사업 외 1건은 도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컨설팅 등 주민자치 활성화 자체지원 사업으로 5064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우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 외 1건의 민간경상보조금 9499만 5000원 계상하였고, 새마을지회 운영 법정 운영 보조금 8427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회관 보수공사 및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홍보판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단체 운영 보조금 5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회의용 가구구입 외 1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로 47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28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사무관리비 등 3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비 3600만 원과 캠프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가 기타보상금 50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시 주관 자원봉사활동 지원 3026만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비용 1590만 6000원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지원을 위하여 5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랑나눔봉사단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염치읍 방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총 7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배방읍 회룡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총 69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충남인성교육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금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8억 2158만 4000원 계상하였고, 자치분권협의회 운영비 및 강사료 등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비 4730만 원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1억 1122만 8000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70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억 3615만 4000원 증액되어 18억 9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총 10억 5741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수당 외16개 사업으로 총 8억 36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9억 5349만 8000원 증액하여 93억 434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수행 평가 연구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아산시민아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비 2억 65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행사장 비상대피 안내영상 제작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1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화재대피 안전용품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4억 6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로 75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를 위하여 6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을 위하여 15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1억 3000만 원, 배수펌프장 점검 안전점검 용역 1000만 원, 재난영상장비 전등설비 등 설치공사 16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3000만 원, 비상대비 무선통신 중계기 설치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하여 2720만 원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75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둔포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재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전자통지 시스템 용역을 위하여 사업비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으로 109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먼저 2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4171만 9000원 감액한 8억 5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 인하로 인해 통합계좌에서 자금 운용하고 있는 정기계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7억 원 감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5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49억 2322만 2000원을 증액한 846억 7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건물·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와 손해배상 공제비용 등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9억 1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 및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80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보험료, 유류구입 및 수선비 등2억 3815만 원,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지울 반납금에 대한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5억 3784만 원, 복식부기 재무제표작성 적정성 검토 수수료 2000만 원, 계약입찰 수수료, 계약심의회 운영 등 계약관련 경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를 현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826억 1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본청 및 읍·면·동 직책금 업무수행 경비로 1억 68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2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적립금으로 총 5161만 증액한 12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2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80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 1200만 원, 과태료 수입 400만 원, 여권발급 외 1건의 국고보조금 64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7만 6000원 증액한 15억 1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137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억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전입생활 가이드북과 리플렛, 민원안내 점자책자 제작을 위해 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국번호 사용료, 민간위탁금 등 9억 8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생활민원처리 지원비용 3470만 4000원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자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총 56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억 1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한 천안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2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무선방송 시설개선과 여성안심 귀갓길 방범 CCTV 설치 및 방범 CC 카메라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1억 9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8166만 8000원 증액된 82억 965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육성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총 1411만 8000원 계상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등 1억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아산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도입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11억 44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3억 79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외부망 방화벽 교체비 등 1억 9730만 9000원 계상하였고, 기록물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중요 기록물 DB구축 용역비 등 1억 80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등 5억 4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행정통신망 개설과 회의장 영상 디스플레이 교체 등 청사 정보통신시설 구축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와 시설비 등 4억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현장시설물 교체비 1000만 원과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비 등 12억 6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아산·천안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와 아산·천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비 등 16억 41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노후 CCTV 성능개선 및 교체비, 여성 안심 귀갓길 방범 CCTV 설치사업 등 방범 CCTV 설치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 4631만 6000원을 포함한 1억 5438만 7000원과 마을 무선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과 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은 24억 3476만 8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39억 970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39억 5584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 886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83억 4960만 6000원 감액되어 총 63억 4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1억 370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4억 3476만 8000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83억 4960만 6000원 감액되어 총 63억 4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물품 구입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긴급 대응사업 운영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자재·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및 방재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및 대응물품·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예치금으로 23억 8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예치는 하나은행 온양지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3476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4613만 3000원 감액된 23억 8863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8분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먼저 205쪽에 헬기장 보수사업, 이것은 도비가 항상 매칭이 돼서 헬기장 주변환경 보수인가요, 그냥? 해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잡초도 제거하고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이트 도색도 하고....

맹의석위원

그냥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매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몇 군데나 돼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10개입니다.

맹의석위원

아, 10개 중에?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시면 질문이 아니고 제가 ‘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상패제작에 있어서 정년하고 명퇴하시는 분들 상패제작 비용이 전년도에 좀 과하게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당자 분께서 감액을 하셔서 적정하게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서 이것은 전년도 말씀하신 사항 준수 잘 하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

210쪽에 인건비 부분의 퇴직금이 5천만 원씩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상인원이 퇴직 인원하고 맞나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맹의석위원

그럼 지금 15명은 예상인원....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예측해서 15명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맹의석위원

착오는 없으신 거고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예비군부대읍 ·면·동 지역대 사무실이 16개인데 왜 하나가 없습니까?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16개....

전남수위원

17개읍 ·면·동이면 17개인데 왜 16개가 있죠?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남수위원

작년에도 16개였었는데 혹시,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하나가 없는 것 같아서 어디가 없나....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아마 온양6동이 없을 겁니다.

전남수위원

온양6동이?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온양6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207쪽에 시책업무추진이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하고 이렇게 시책예산을 2018년도 기준으로 70%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를 절감해서, 또 직원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절감시키면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90%까지, 85%까지 상향시킨겁니다.

전남수위원

절감시켰을 때에 그 비용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나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아무래도 부족하죠.

전남수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바로 212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서 있어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는 국장님, 500만 원 1년입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쓰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장님이 쓰시는 건지?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행정국장님이....

전남수위원

행정국장님이?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 기관운영을 하다 보면 행정국장님이 500만 원 사용하게 돼 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500만 원이 쉽게 얘기하면 행정국장 혼자 이 500만 원 쓰다 보면 다른 부서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은 사실 부족한데 법적으로 이렇게밖에....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실링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다가 상향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총무과, 이번에 우리 위원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차장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편리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행정은 많이 애써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고맙습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205페이지,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중에 역량개발에 독서통신 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참석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1080명.부속자료 주신 7페이지에요.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참고자료 주신 거?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7페이지에 보면 독서통신교육이 있거든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참석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효율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독서통신교육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위탁으로 하는 건데?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전 직원 대상자에게 수강신청을 받아서 책을 저희가 선별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줍니다. 그 직원들이 그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거기에 독후감이라든가 자기 저기를 쓰고 평가하게 되죠.
수영

김수영위원

아, 원하는 책을 받아서 읽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도서 선정을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정해 놓고 배부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아산 바로알기 같은 경우도 위탁으로 하는데 이 고려아카데미 같은 경우 저희가 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내용적인 것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쪽에서 의뢰한 곳에서 알아서 교육시스템을 내용적인 것을 다 챙겨서 오는 건가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아산 바로알기는 저희가 백의종군 둘레길 조성에 따른 연차별 아산지역사회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명사, 우리 아산에 대해서 이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사 특강을 하고, 또 투어도 하고, 이렇게 오전에 특강을 하고 오후에 투어도 하고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해마다 주제는 바뀌겠네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필요에 따른 주제가?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아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제대로 아산을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인 줄 알았더니 그때그때 주제가 바뀌어서....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충사라든가 맹사성 고택, 그래서 백의종군으로 해서 효의 길,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둔포·음봉 충의길이라든가 아니면 염치·배방 통곡의 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군으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이왕이면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아산에 대해서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멘티·멘토 간담회가 있습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제가 추가자료에서 봤을 때는 6백 명 결연식, 그 부분인 건가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6백 명 결연식을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지금 코로나19,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한 2백 명씩 3차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가능한 거죠?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2백 명씩 하는 것도 많지 않나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추이를 봐서 그때 또 지금처럼 확산세가 더 늘어나면 그때 또 변경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 직원 대상으로 다 하는 거죠?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아니, 멘티·멘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신규직원,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신규직원 들어오는 비율이 약 35.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대민행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약화돼 가지고 저희가 멘토링제 운영을 신규직원 직무역량과 우리 조직문화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거든요.그래서 신규직원, 8·9급 중에 신청돼서 멘티를 한 4백 명 정도로 하고, 7급 이상 고참 공무원이죠.2백 명 정도를 멘토로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국별로 이렇게 업무가 유사한 것으로 멘토 한 명 당 멘티 두명, 이렇게 자매결연 식이죠.그렇게 맺어 가지고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12월 달에 평가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209페이지에 청사보안 무인경비 용역이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무인하고 유인이어서 그런가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지금 무인경비를 새콤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민원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난폭한 사람이라든가.그래서 저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인으로다가 여성·남성, 이렇게 2인 1조로다가 계속 청사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방호활동을 하려고 유인경비를 세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하려고? 이제 이것도 처음인 건가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그 전에 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에 종합민원실이라든가 특별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저희가 청원경찰을 지금 민원실에 배치했거든요.그런데 그 청원경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걸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도해 보려고....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에 재난·재해교육을 2020년도에는 못 했죠?23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는 가능할까요?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뭐 저희가 코로나 이 부분을 통제가 잘 되면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필히 이 교육을 시키는,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가능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난·재해가 안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난·재해가 왔을 때 할 수 있게 이 시기에 그런 교육방법을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비대면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충실히 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241페이지에 충남 인성교육사업도 못 했잖아요, ‘20년도에?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것도 못 했죠?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 교육 자체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비대면이라는 게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가능하면 이것도 비대면 교육이 효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앞으로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해서 교육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이 운영방식이 어떻습니까?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1년은 천안에서 비용을 전부 하고, 다음 해에는 아산에서 하고 그런다는데?지금 이것도 그렇게 되나요?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씩, 지금 현재는 천안에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우리 아산에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양 시가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저희 쪽으로만 왔을 때 막 몰리고 이런 건 아니죠?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건 잘 해 주십시오.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남수위원

잠깐만 하나....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226페이지인데요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잖습니까?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자유총연맹과 범죄피해자, 아산시재향군인회,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재향경우회 운영 지원 조례를 하게 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5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운영 지원이라고 그러면?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재향경우회에 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역 방범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데 또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재향경우회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산자유총연맹과 범죄피해자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여기에서 지금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여쭙는 거예요.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저희 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삽입돼 있어서 이 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조례가 범죄피해자와 아산시재향군인회, 아산재향경우회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이것은 찾아보니까 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지원 조례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에 지원하는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전남수위원

육성에 관한 법률?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했는데 조례가 없다면 이 조례를 어떻게 신설을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게 없어서 그런 거고, 아산재향경우회는 5백만 원이 섰는데 올해 처음이니까이렇게 적게 섰겠죠?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활동이라든가 보다 보면 여기 3개 단체에 준해서 같이 세워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겠죠?
습섭

국습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안전총괄과 소관(재난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5쪽 좀 봐 주시겠어요?중간에 보면 노후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사업이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전광판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7500만 원이?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전광판을 교체하는 건데요 풍기교차로, 그쪽 사거리에 있는 그 재난문자 전광판이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가 한 12년....
상덕

이상덕위원

통으로 교체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한 곳이죠, 1식?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재난문자 전광판이 아산시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현재 3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디어디에....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박물관 사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신정호수공원 앞에 신정호관리사무소 그 앞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화근린공원, 그러니까 용화 신도시 지역,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뭐 설치기준이....
상덕

이상덕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뭐 운전하면서....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다니는 장소에....
상덕

이상덕위원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놓는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17개읍 ·면·동, 해 가지고 거점별로 이렇게 추가 설치할 수 없나요?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전광판....
상덕

이상덕위원

문자 전광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문자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전광판만 교체하는데도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밑에 까지 합치면 뭐 한 1억 이상 들어가겠죠.
상덕

이상덕위원

거점별로 이렇게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재난에 관련해서는 많은 경각심과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57쪽 좀 봐 주시겠어요?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대행 용역사업이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1억 3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 분들의 주요 역할이 뭐예요, 업무가 뭡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이게 배수....
상덕

이상덕위원

운영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전기안전관리가 주 업무고요, 이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현재 5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거의 다 고압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관련....
상덕

이상덕위원

전기안전관리?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대행용역을 하고 있고, 또 집중호우시나 이런 때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네 명 정도가 상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여기 1식으로 돼 있는데 이 비용이 5곳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포함해서?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난 시에는 이 분들이 관리까지도?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작동·오작동까지 관련된?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좀 봐 주시겠어요?농어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닐 원거리 마을 같은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그 마을에 호스릴를 설치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재난, 불이 났을 경우 그 호스전을 이용해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 맞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화재진압이 취약한 지역에 그 소화전....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소방차가 5톤 정도 되나요? 5톤 차 정도로....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대형 차량은 뭐 정확하게....
상덕

이상덕위원

5톤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구길, 시골 같은 경우 자연마을 같은 경우 좁다 보니까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설치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현재 6개소 정도, 6개 마을 말씀하셨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자연마을 중에?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항상 아산소방서와 그 필요 사항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꼭 입회를 해서 같이 그렇게 협업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얼마 전에 탕정에 보면 무슨 리죠? 갑자기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남수위원

지중해마을?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탕정에 저 뒤쪽에 보면 자연마을....

전남수위원

동산리.
상덕

이상덕위원

동산리, 동산리 같은 경우도 그 마을 입구가 좁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몇 년 동안의 그 숙원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국비를 내려서 이번에 마을안길 확장 포장을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좀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시 실·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혹시 이런 긴급사항 시에 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는 마을을 잘 살펴보셔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상덕

이상덕위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계인데요 이 호스릴 소화전 설치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지금 우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수행 평가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인증받을 때에도 용역이 있었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인증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한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인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공인을 받아서 2018년 1월에 공인 선포식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분야별 사업수행과정 성과용역 평가를 실시해서 2022년에 재공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2년이 재공인....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예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충남권에서는 이쪽 업체에서 수행을 해서 뭐 지역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이쪽 업체가 대부분 되는데 저희가 이 딱 백석대학교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에 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258쪽 좀 봐 주십시오. 재난사무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상황실 및읍·면·동 PC 영상회의 소모품 구입, 찾으셨나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재난종합상황실 및읍 ·면·동 PC 영상회의 소모품 구입, 이거 내용을 분리해 주셔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도 똑같고 물품 자산취득비에도 내용이 똑같거든요.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이 258페이지하고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재난종합상황실 및읍 ·면·동 PC 영상회의 소모품 구입이 있고요, 또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아, 이거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216만 원은 이쪽 우리 재난상황실 내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쪽에 뭐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 이런 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일부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일종의 수선비가 되겠고요, 밑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읍·면·동 영상회의 소모품 관련해서는 이게 도 주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 그 PC나 서버, 소모품,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게 도에서 요청이 돼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읍·면·동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맹의석위원

이 내용이 합쳐지든지 아니면 그 항목 내용을 분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똑같은 내용으로, 국장님께서 한 번....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분리가 됐었어야 했는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저기 할 때 정리를 해서 인쇄 최종 나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은 종합상황실 내부 소모품 비용, 이렇게 하고 밑의 것은 읍·면·동 PC 관련,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는 게 맞는데 똑같은 내용을 뭐 합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써 놓으셔서....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또 부기가 공교롭게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거 본 책자 할 때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설명주신 그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보면 지금 현재 우리 통장 잔액이 ’21년도에 23억 8863만 5000원의 잔액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말씀 주시는 거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통장에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뭐 천 원 차이지만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일관성을 확실하게, 41페이지에는 마지막 금액이 6천 원으로 표시가 됐고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5천 원으로 됐는데 물론 사사오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뭐 금액은 뭐 5천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려서 뭐 이쪽엔 6천 원, 이쪽엔 5천 원으로 표시했는데 정확하게 이쪽에서도 5천 원, 이쪽에도 5천 원....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저는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업개요 있으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용역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장재지구, 이 상세자료 계획서 좀 주시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기금에서 재해예방시설 및 방재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이나 구체적인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