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 346억 2,000만 원이며, 2021년 본예산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703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8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1억 8,300만 원에서 6억 1,800만 원 감액하여 총 1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93억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0억 300만 원에서 7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30페이지,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배방수영장 등 공공시설 7개소와 민간주택에 태양광 107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3kW 태양광발전사업 보조사업 350개소,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2개소 사업추진을 위해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신규사업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지원을 받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인 생활자원처리장의 전년도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대회뢰 구축 및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하는 사업으로 명세서 검증 800만 원, 명세서 작성 2,000만 원 총 예산액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해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대책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으로 승용전기차 140대, 화물전기차 99대, 화물이륜차 10대를 반영하여 4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관용 승용 전기자동차 2대, 전기화물차 1대를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0대 지원으로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입 비용 1대를 반영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따른 DPF 성능유지 확인검사 수수료, 조기폐차 지원 산정 수수료, 홍보 우편 발송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1,500대 지원 사업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전환 지원 20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노후경유차 1톤 LPG 신차 구입 지원입니다. 노후차 폐차 후 1톤 엘피치 신차 구입 지원 50대료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입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650대 반영하여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입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으로 5대 반영하여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지원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지원 30대 반영하여 4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으로 일반가정 75대, 저소득층 160대 반영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개소,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정협의입니다. 충남서북부 미세먼지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협회비 및 용역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8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9,1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감액 총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6,5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52페이지,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철새도래지 예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도 예산액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구입비로 전년도 예산액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목책기, 철망휀스 등을 설친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부상야생동물구조, 환경정화 및 생태계복원활동,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9,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및 토종식물의 서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딧불이 서생각식지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7,900만 원에서 4,9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입니다. 생태계교란 어종 제거 및 관리를 통한 토종어종 확산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기타보상금,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 예산액 4,000만어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대기배출사업장 주변지역 대기질 조사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조사를 통하여 우리 시에 맞는 대기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업단지·공장 등 해당지역 핵심배출원의 미생각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비 등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석면피해보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전녀도 예산액 9,1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마산저수지(신정호)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입니다. 마산저수지(신정호)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으로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실개천살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개천살리기 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실개천살리기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9,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하여 1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3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2개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0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8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0억 1,900만 원에서 14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건강문화센터 및 전망대 레스토랑 사용료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47억 원, 생활자원처리장 폐열 판매비 수입으로 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5억 7,900만 원에서 68억 7,100만 원을 갬액하여 총 17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7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사업입니다. 생활계 및 음식물폐기물 연구용역 및 운반 처리듸챙 민간위탁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92억 8,500만 원에서 1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가지 및 가로청소입니다.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 가로청소 및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제작 보급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마대 제작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4,2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도시환경 개선 노면청소 강화입니다. 노면청소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입니다. 불법투기 예방용 고보조명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받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0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업무지원입니다. 생활자원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세)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700만 원에서 7,4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설명입니다. 8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5,600만 원에서 2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영금으로 6,3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5,600만 원에서 2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적립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8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3,100만 원에서 16억 2,300만 원 증액하여 총 8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3억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9,100만 원에서 48억 2,800만 원 증액하여 총 166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05페이지, 걷는길 정비사업입니다. 걷는길 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둘레길 단계별 사업 추진입니다. 둘레길 단계별 사업추진은 백의종군로 둘레길 조성에 따르면 시설비 및 감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천년의 숲길 개선 및 생태문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천년의 숲길 개선 및 식생조사의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산불예방강화입니다. 산불예방강화는 전년도 예산액 5억 8,200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8,400만 원, 산불대응센터 건물증축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전년도 예산액 7억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7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전년도 예산액 2억 9,600만 원에서 9,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사방댐 조성입니다. 사방댐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대규모 산림복원입니다. 고용산 산림복원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산림재해대책입니다. 산사태피해지 복구비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전년도 예산액 3억 5,3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 강당골가꾸기입니다. 강당골가꾸기 사업은 토지매입비 5억 원 등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영인산 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3,5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휴양림 편의시설 보완사업 시설비 등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수목원 특성화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9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됴예산액 165억 500만 원에서 131억 1,600만 원 감액 총 사업비 33억 8,900만 원으로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등 1억 5,900만 원 반영하였고, 국비보조금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0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가로수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11억 4,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7억 1,800만 원에서 86억 9,500만 원 감액하여 총 170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46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제초관리, 사육장, 화장실 및 야외취사장 관리등을 위한 인건비 3억 4,200만 원, 조경수통합관리, 목재시설물관리, 기타 시설물 관리 등을 반영한 시설비 4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신정호 시설개선입니다. 신정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수생 및 동물 사육을 위한 재료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신정호 지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실시 설계용역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0페이지,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정비입니다. 남산 등산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유아숲체험원 산책로 보수 등 남산근린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리입니다. 연꽃단지 수초제거 등 생육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신정호 수질개선입니다. 수초제거 등 식생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 2,000만 원, 수중환경 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2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1억 2,100만 원,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제초, 수목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클린공원관리원 및 도시녹화작업반 인건비 3억 9,300만 원, 읍·면지역 공원 수목관리 개선사업 및 토지매입비 5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5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시민정원사 및 공원시설물 관리원 인건비 1억 800만 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제초, 놀이시설 위탁점검 등 시설비 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권곡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0억 1,000만 원에서 58억 1,000만 원 감액하여 총 사업비 2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비법정공원 관리입니다. 비법정 공원 제초 및 수목관리를 위한 시설비 2,800만 원, 주요 교차로 조경관리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7페이지, 도시숲관리원입니다. 도시숲 관리를 위한 인건비 중 시비 1억 1,600만 원, 도시숲 관리 자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7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년 아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77페이지, 어린이생태체험 공간조성입니다.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5,300만 원에서 6억 8,400만 원 감액하여 총 사업비 2억 6,900만 원으로 은행나무길 인건비 5,200만 원,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시설비 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7페이지, 도시숲정원관리인입니다. 도시숲정원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1억 9,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59페이지, 은행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은행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9페이지, 은행나무길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은행나무길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0페이지,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입니다.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8,300만 원 시설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시전지역 꽃길 조성입니다. 플러그묘 재배·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7,300만 원, 꽃길 조성사업 추진를 위한 재료비 1억 300만 원, 가로화단 신규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양묘장 운영관리입니다. 양묘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3,500만 원, 수목구입 및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3페이지, 1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입니다. 150만 그루 나무심기 수목식재 및 식재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3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27억 8,100만 원 감리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4페이지,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4페이지, 녹지조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조성비용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4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음동디지털 산업단지, 월천지구 등 신규 이관 녹지 면적을 포함, 시설녹지 제초를 위한 시설비 1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5페이지,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지 생육환경개선, 전지, 제초, 보식 등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가로수 신규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5페이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신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5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2,100만 원, 병해충 방제용 약제, 비료, 관목 등 구입 재료비 4,500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833페이지,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명세서 작성용역이 2,0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2,000만 원의산출기초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금년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소각장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쓰레기소각장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상수도배수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13개소가 추가로 돼서 전체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하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업무를 맞는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한테 내년부터 업무가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그런데 배출권 명세서 작성용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법적사항이고요.그 법 조항에 대상 생활처리장은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및 명세서 작성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온실가스 이 명세서 검증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요.이 수수료는 어디에다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까?

검증소는 공인 검증소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2,000만 원의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해서 작성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검증을 받는 수수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도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수료에 대한산출기초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품질보증원이라고 공인 검사원이 있습니다, 검증을 할 수 있는.이게 법에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이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공인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품질보증원에서 검증수수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현재 저희가 명세서 작성하는 용역은 카이트엔지니어링이라고 금년에 민간업체입니다, 이것은.하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별도로 주시고요.이 명세서 검증 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금하고 있는 곳에 이것도 건의를 해 주십시오.2,000만 원의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검증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떤 테이블이 있을 것 같아요.그거 확인해서 이후에 다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 35페이지에 온실가스 줄이기 기념품이 있어요.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속 재생신문 연필 세트를 계속 이용하시죠?사무관리비에.연필세트를 몇 년 간 계속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이것은 그냥 고민 않고 편성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미세먼지 줄이기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생 대상으로 할 때 기념품 식으로 해서 재생신문이나 저기를 활용한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홍보활동을 못했어요, 아시겠지만.특별히 큰 효과를 내기 보다는 사실상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절약하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100세트인데요, 연필이 5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5개인데 근 10여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쓰신 것 같아요.저도 과거에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요.쓰지를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준다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버리면 어디론가 들어가 버리고 의미가 잘 부여 안 되니 3개를 2개로 줄이든 어떤 방법을 해 주시고 품목에 있어서도 고민도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841페이지, 상단에 미세먼지 시책 PPT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PPT를 제작하는 것을 저희가 발주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거 못하시는 거예요?

굳이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동영상도 삽입하고 보는 사람이 관심 있게 만들려면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당면업무 하는데도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정신없는데 이것까지 직원들보고 “야, 예산 아낄라고 니들이 해라.” 차마 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근데 과장님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업무 과중돼 있는데 이것을 얻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지금 공무원님들 엄청 전문적인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예를 들면 저희 아산톡톡 같은 경우도 어디에 발주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항구적으로 계속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왜 공무원들의 이런 자질이나 능력을 자꾸 업데이트 시켜 줄 방법을 해야죠.대신 이것을 제작을 하되 없는 시간 쪼개서 하라 이렇게 다 업무를 주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주든 포상을 하든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이것 또한 그냥 쭉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매년 같은 사업 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그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우수 시책 홍보비, 이것은 1,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충전소가 설립되고 수소버스도 도입하고 하면서 세계일보하고 연합 이렇게 해서 중앙언론에 전국적으로 제대로 홍보할 만한 곳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세부내용 있죠?

금년에는한국경제신문하고 세계일보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하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저희 예산에 서 있는 건데홍보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시책이 있고 실적이 있을 때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언론을 동원해서 할 것인지는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842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어요, 6,000만 원.이것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하시는 거죠?

예, 임차료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는 어때요?

이게살수차 차량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요. 노면청소 차량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심하고 주의, 경보가 나왔을 때 금년도에 처음에 도에서 도비지원 돼서 시행을 하는데 살수차를 심한 날, 시내권을 비롯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할 생각입니다. 살수차가 일일 사용 비용이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55만 원인데요.시내권을 중심으로 할 생각인데 살수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용역비를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도에서 사업이 내려온 거죠?

금년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살수차를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신 거예요.이것 또한 ‘아 이거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수차를 우리가 구입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그렇죠? 저희가 이거 볼 때는 도에서도 내려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임차로 거기서 찍어서 먼저 내려온 건가요?이게 어떻습니까?

예, 도에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분명히 임차를 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어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라는 게 있을 거니까요.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841쪽이요. 충넘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정협의에 연구개발비가 총 9,000만 원 들어왔어요.이게 충남 서북부면 천안, 아산, 당진만 있는 건가요?

서산, 당진.

그러면 거기서 공동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산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동기금 맞고요, 금년도 11월 2일에 창립총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개시에서 각각 6,000만 원씩 부담해서 2억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씩이요?

6,000만 원씩.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총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2 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21년도에 계약금과 중도금 줄 것으로 해서 9,000만 원 세웠고요.최종 나머지 예산청은 22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42쪽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있잖아요?6,000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40만 원이라고요?

50만 원에 부과세 포함하면55만 원입니다.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금년도 첫 사업이라 아직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미세먼지 심한 날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도로변이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뿌리거든요.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영하권의 날씨에는 살수차를 동원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아산시에서 살수차 미세먼지나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한 적이 없나요?

미세먼지를 위해서 살수차를 쓴 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에서 작년인가 폭염 때 그때 그것만 했고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를 쓴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노면청소가 운행은 시켰습니다.

우리 저기 있죠,제설차. 그 제설차는 붙였다 뗐다하는 거죠?

제설차그것은 도로과에서 운행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평상시에는 그 차를 어디에 쓰는 거죠? 덤프트럭인가요?

덤프트럭에 붙여서 쓰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계획을 잡을 적에 50만 원을 하려면 하루 계획을 잡아서 이게 언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건 대략적으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확인을 해보니까 아산에 살수차를 운행하는 업체가 대략 2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단가계약 하루에 한 시간?

아니죠, 예를 들어서 1일 4시면 이면 4시간, 8시간이면 8시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아산시 업체를 모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업체별로 해서 노선을 정해서 A차량은 온천대로, B업체는 시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세먼지 심한 날 저희가 그 업체한테 지시를 하면 업체에서 살수차를 운행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행하려고 개괄적인 안을 짰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서 연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한 시간에 얼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우려되는 게 한 대 임차해서 쓸 데가 없으면 그것은 낭비거든요.

그래서단가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855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있죠. 이게 올해 지정이 됐었죠? 19년도에 지정됐네요.

예, 19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그때부터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 19년도에 지정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듯이 저희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하고 있는지 하고 있고요.정산 보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은 5 대 5로 도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매칭비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의 이유는 어떤 걸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85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비만 5 대 5 매칭이 됐고 나머지는 5 대 5가 아닌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도에서 이런 사업은 거의 30%정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 70%정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운영비는 어찌하여 5 대 5가 됐을까요?

그것은 도에서 할 때 50%로항목별로 틀리더라고요, 사업별로 다.

그거의정확한 것을 다시 한 번 이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8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군소음 관련 전문가 자문료가 있어요.아산시에 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작년에 군 소음법이 제정됐고 금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미군헬기로 해서 계속 훈련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둔포 지역이나 신창 지역, 또 이쪽 배방 지역으로 소음이 계속 오기 때문에 사실 군소음과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항공협회 회장하고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자문을 해 주겠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가까이에는 계속 군소음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을 하는 곳은 둔포죠.둔포인데 올 하반기부터 계속 더 심해져서 극심하다, 소리 때문에 밤에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굉장히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과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 관련해서 현재 소음 측정은 국방부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1차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군헬기 조종사가 바뀌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지형 훈련 같은 걸 할 때 헬기소음이 많이 날 때 그때 다시 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는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났고요,이후에도 이런 자문료가 편성된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환경보전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5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사업. 열네 분, 국·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열네 분을 채용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요.다음 페이지 858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어떤 목인가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예산편성 상 이렇게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주게끔.

국내여비를 그럼 어떻게 줍니까, 하루에 얼마씩? 활동하는 날, 6개월인데 이분들 일로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까?

월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할?

예,월별로.

그게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이런 항에 의해서 내려왔다 이것인거죠?

우선국비는 그런 쪽으로 주지만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계와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의 편성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나 피복비, 국내여비 다른 비용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여비를 기간제근로자들, 특히나 이것은 감시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국외도 나가시지는 않을 텐데 국내여비라는 편성목을 해서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그다음에 야간근무수당 4,000원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주간근무만 사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시에 야간사항이 필요시에 이것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야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해서 그냥 편성을 해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야간에 근무가 안 되면 이 사업 목은 다 반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저희가 예산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농촌 건설공사장 노후건설 장비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이행상 점검 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분들이 그 정도로 점검을 하고 조정하고 변경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이분들이권한은 없고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 폐기물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로 통보를 하고, 또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로 얘기를 하고, 기타환경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 과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미세먼지가 측정에 의해서 나왔을 때 이분들이 불시에 감시를 하러 다니시나요? 아니면 평소에도 다니시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공사장 중심이나 산단 중심으로 순찰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은 어떻게 움직이세요? 차량에 대한 건?

차는개인차량 있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간제 예산서에.

이 예산목에 있지 않고 달리 기간제로 별도의 목을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이 사업목대로 불법배출예방 및 감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이동되는 차량이 있고 유류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사업 안에 들어가야죠.따로 별도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3,000만 원.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감시장비가 휴대용으로 된 사항을 갖고 이분들이 가서 사실 눈으로 봤을 때 하고 휴대용측정기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측정치가 높다거나 하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씩 사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열네 분을 다 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861페이지, 상단에 실개천 살리기 사업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요, 현재 3,000만 원씩 두 개소 경상보조로 하겠다 이런 건데 사업비 지급을 공모가 됐어요.사업비 지급을 몇 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우선 이 신규사업은몇 차가 아니라 사업대상자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줍니다.

공사가 끝나야 줘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실개천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에서 그쪽 비용으로 썼다가 후지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정산을 하시고?

공동체에 주는 게 아니라 신규연장 사업은 어느 마을을 저희가 도한테 요청을 해서 이 지역에 하겠다고 그러면 그 마을에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 사업자한테 이 3,000만 원을 언제 주시냐고요.다 끝나야 줍니까?

전에선금 줄 수도 있고요, 준공된 다음에 전액 다 줍니다.

이 공모사업이 이게 허점인 거예요.환경보전과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선정이 됐어요.이것은 사업체한테 준다고는 하지만 마을로 공동체로 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환경보전과 외에도.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50%를 준다면 이후에 마무리 되는 3/4 정도 되는 시점에서 완불을 시에서 해 주셔야 돼요, 공모사업은.그래야지 정산을 해서 저희는 차감을 하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어요.지금처럼 너네 공모됐으니까 이 사업은 해, 하고 자비로 해, 하고 나중에 지불을 해 주고 실과에서는 왜 이렇게 경과가 안 나와요, 이거 마무리할 때가 언제인데 하다보면 이 자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그것은 국장님이 저희 환경보전과만 그렇지 않거든요.다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절차에요.

그러면 예산을 경상보조로 세우지 말고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말씀하시는 거는.......

경상보조 그러니까그게 시민들은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사업비가 적은 거면 소소하게 할 수가 있는데 공모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그쪽 지역에서 지게 되니까 이 사업이 더디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게 계속 돌기 때문에 그방법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갔다가 하든, 경상보조로 갔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겠다는 이런 것들은 이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856쪽에 아까 헬기 나왔었잖아요. 배방에도 보면 굉장히 헬기가 시끄러워요.여름철에 굉장히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쪽에도 주력을 해 주시고요.861쪽이요, 실개천 사업 있잖아요.1,200이 깎였는데 삭감인데 어느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작년에 비교해서 1,200이 삭감됐는데.

도에 공모를 하다보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틀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비 오는 대로 시비를 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실개천 사업 있잖아요.경상 그것은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마을로 주는 거예요?내가 알기로는 업체한테 줄 건데요, 그거.

예,업체한테 줍니다.

돈이라는 게업체한테 줘서 그 업체가 돈을 중간에 선도금으로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증권, 수수료 복잡해서 일부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이게 다 마을로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가는 거죠?

예.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이라고 해서 실개천살리기 우수마을 시상금이 줄였는데 하반기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줄은 거예요?

이 부분은1년 단위로 마을별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네 마을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시상금이 없어진 거잖아요.하반기에 갈 거냐, 하반기에 세울 거냐, 추경에 세울 거냐, 원래 예산을 줄였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선 그것은거의 다 예산이 감액된 상태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감액됐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하반기에 추경을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개천살리기 우수마을은 이 돈 보고서 동네에서 한번 모이고 청소하고 식사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4쪽, 하단부분에 시설비 신통리 마을 오수처리시설, 신통리가 어디에요?

도고에 있습니다.

도고 어디? 왜 거기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거기가 옛날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데 그쪽에서 환경보호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겁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원래 하수처리구역은 다 하수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 사업으로 시범마을로 설치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차후에 언제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원순환과 소관(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맨위로 이동

870쪽이요, 세입부문에 대해서 임대사용수수료 있잖아요. 전망대하고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도 금년도도 저기했는데 혹시 할인해 준 게 있나요?

금년도에 사용수수료가 5%인데 지침에 의해서 1%로 낮춰줬어요. 금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기간 동안.

밑에 아산건강문화센터 KT중계기 사용료, 이거 몇 년 단위로 해요? 계약이 3년이죠?

계약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

아, 사용료가요?

예, 사용료가 보통 300은 넘을 것 같은데.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는데 전용면적에 따라서 가니까요.

그 면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민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적게 하는 것 같아서요. 877쪽이요,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이각분리수거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각분리수거대가 어떤 거예요?

클린하우스는 지붕 있고 설치된 큰 거 있잖아요. 이각분리대는 시내가다 보면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두 칸 짜리에요.한 쪽은 재활용 놓고 한 쪽은 종량제 봉투 놓고.

그거 스텐으로 만들어 진 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싸구나. 그다음에 기금운용 중에서 80쪽 보면 각 읍·면·동에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대략적으로 나중에 지출만 하지 거기에다 나중에 결산 그런 건 안 받죠?

정산 봅니다.

그러면 목대로 지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대로 지출 안 했을 적에.

지출 안 하면 잔액으로 다 남겨놓는 거죠, 지출한 만큼 나가니까. 예를 들면 주택, 냉장고 사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청구해서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2,000만 원은 지출을 안 했으면 그걸 갖다가 회수를 해요?

회수가 아니할 지출내역이 있으면 그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지출내역이 있으면?

예.

아,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남는 거죠, 저희가 기금 쪽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따로 기금으로 넣어놓는 거죠?

그렇죠. 일반회계로 오는 건 아니고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기금은 계속 모여 있더라도 올해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 하면 그때 지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총액 기금 중에서 사업변경을 매년 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럼 전년도에 지출 못한 것은 사업변경을 통해서 협의체랑 협의해서 지출금액을 약간 늘릴 수는 있어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리고 이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878페이지, 클린하우스(쓰레기배출장) 설치사업하고 879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쪽은 클린하우스 878페이지는 도비 시비사업이고 동네마당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데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안에다가 내용을 써주셨으면.......

예, 국비가 투입돼서 따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아산시에 현재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67개소입니다.

현재 아산시에 67개소에요?

예, 67개소.

그리고 879페이지 위에 보면 고보조명 구입 돼 있는 거요, 한 대 설치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길거리 가다보면 위에서 글자 자막으로 쏴주는 건데요. 인구유동지역이 많은 데, 도심지역 위주로 해서 글자는 쓰레기배출이나 이런 거를 표시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처음 시작한 거죠?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 올해 처음한 겁니다.

보면 신규사업인데 위치가 이번에 사업개요에 보면 1동, 2동, 온양3동, 온양6동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글자 자막으로 위에서 LED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 주로 쓰레기배출장소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유동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도심지역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1, 2, 3, 6동만 해당되게 계획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동 같은 경우도 많이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공장단지, 산업단지 근처나 아파트 많은 데든, 둔포나 영인, 인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역이 빠져 있잖아요.그럼 이쪽은 사업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도 추가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면 우선 도심지 위주로 하고 읍·면 지역이라도 소재지 지역 같으면 유동인구가 있는데 이게 야간에 조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면 단위도 보면 동네 분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배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조정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877페이지요. 클린하우스 부품교체 및 고장수리비 50만 원, 5식 돼 있는데 클린하우스 설치된 67개 중에 5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 예산 잡으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67개소 중에서 수시로 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야간전구 같은 거.전구 나가면 갈아야 되는 거고, 5식은 예산표기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67개소 전구가 다 나간다면 67개소를 다 갈아줘야 되겠죠.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CTV나 모니터가 같은 게 있어요, 고가비용.이런 것들을 고장 나면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사업비입니다.

CCTV수리비용까지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 AS 해서 잘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각분리대가 설치 신규하고 기존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제품마다 틀린 건지?

예, 제품마다 다 다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닥에 1면하고 2면 종량제봉투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설치한 것은 녹색계열로 해서 뚜껑 있는 걸로 설치를 하려고 제품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가격표시를 한 것은 예산편의상 해놓은 거고요.실질적 가격은 이거랑 많이 차이가 있어요.가격이 낮아지면 설치를 늘리는 거고 가격이 높으면 설치가 좀 줄어들고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886페이지에 노무사 선임료 있어요.

몇 페이지요, 위원님?

886페이지, 노무사 선임료. 자원순환과만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직영미화원 노조가 50명 노조조합이 있고요. 대행사무하는 우룡이나 청묵, 그린아산 이쪽에도 노조가 있어요.노무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그래서 이분들 자문 받고 이럴 때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검토를 바도고 이러거든요.그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씩,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회당 100만 원은 아니죠?

예산표기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과에서 결정을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지급 수수료. 자문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