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로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산단조성과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산단조성과 예산심의 관련되어 있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산단조성과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정예산안에 산단조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과 소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부서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다 이관되었지요?

예.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안 치러진 것도 있겠지만, 혹시 예산에 대해서 체육회와 협의를 해봅니까?

체육회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안 했고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부분에 이미 보조 사업이 나간 부분은 결산에 반납을 받고 취소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이전을 시킨 것은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19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지연되는 것이 많겠지만,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군별로 보면 예산도 좀 부족하고 특히 체육회장들이 기탁한 내용을 보면 군부에서는 우리가 최고 많아요. 하동군 체육회장이 기탁한 게 5천만 원이고 창녕군이 3천만 원, 함안군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민간인 체육회장과 잡음이 생겨요. 그 이유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행정국장님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체육회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잘은 모르지만 지금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되고 직원들이 좀 보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육회장이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심사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체육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터치를......

그런 이야기가 왜 우리 귀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기탁금을 내놓고 행정에서 손을 떼고 독립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인사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이 된다면 누가 체육회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위원들 귀에 들린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투명한 인사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부분은 개입을 하고 또 독립을 시켜서 권한을 줄 부분은 권한을 줘야지요. 기탁금을 내고 체육회장이 됐는데 권한은 하나도 없고 집행부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탁금을 낸 민간인 체육회장의 입장을 봐서라도 코로나19가 사라진다면 체육회장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모든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치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송산단 관련 채무를 갚기 위해서 과소에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내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마는 때로는 위원들이 추경에 어떤 것을 확보하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SOC 예산을 증액하라는 얘기였지요? 하드웨어 사업 1개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는 올라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단 관련 채무를 갚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줄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이 잘 짜여서 운영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큰 건설 사업에 주로 편성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법무 및 소송 업무지원에 5,666만 원이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에 보면 또 법률지원 관련해서 10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법률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과에서 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고요. 산단조성과의 법률지원팀에서 하는 것은 갈사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소송을 전체적으로 관할합니다.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로 묶어서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하동군수 밑에 있는 과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산단조성과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고 연속적으로 소송이 이뤄지고 또 계속해서 몇 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여기에 같이 묶었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산단조성과 따로 10억, 여기에 따로 5,600만 원......

사업구조상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묶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예산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무엇인지 본 위원도 구분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12월9일 수요일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보면 청렴도가 ’18년도에는 8.12점, ’19년도에는 8.19점, ’20년도에는 8.27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까이에 있는 경상남도를 보면 최근 3년간 1, 2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53개 기관인데 진주시, 창원시, 전주시는 계속 청렴도 1, 2등급을 3년 이상 유지합니다. 우리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군은 내부평가 4등급,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는 1등급 하락을 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듣고 답변을 주십시오. 청렴도는 자꾸 올라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답보상태에 있고 내부에서도 4등급이라고 하고 외부에서는 1등급을 낮춰서 5등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가서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에서 점수가 낮아져서 5등급, 그래서 종합을 해서 작년과 똑같이 4등급을 받는데요. 저희도 등급을 올리려고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내부청렴도는 계속 1등급 내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 평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해 봐야 되겠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도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예를 들면 2019년도 7월부터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인허가, 보조금, 공사계약 전체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것들에 대한 전화설문이나 인터넷 설문을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평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권익위에 군수님이 직접 건의도 하고 서신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부하고 군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부는 계속 청렴도 평가가 상위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군부는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좁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들이 보조금이나 인허가, 공사 계약에 있어서 청렴하게 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친절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위에 계속 요구하는 게 시부나 군부의 평가 방법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다만, 이 평가가 우리군만 받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만 받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시부에서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꼼꼼하게 해서 청렴도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올해 1등급으로 상향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순군, 충청북도에 음성군, 진천군, 이런 조그마한 군부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과장님은 억울하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하고 여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반기에 왔다, 하반기든 상반기든 늘 청렴도는 유지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1등급을 받으면 뭐 합니까? 외부에서 안 알아주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야 되지요. 군민들이 우리 하동 군정이 아주 청렴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은 1등급을 낮춰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생각하는 내부의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인사 부분에서는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외부청렴도는 보면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 감독, 인허가 보조금 이런 취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동군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개의 단체가 받습니까? 방금 말씀주신 대로 대한민국 공공기관까지 같이 받아요. 지방정부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등급을 상향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외부청렴도는 1단계가 내려갔으니까 우리 군민이 보는 청렴도는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청렴감사계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더 강화시켜야 되지요. 자성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부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은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은 아니더라도 한 등급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어제 저의 화로 인해서 예결위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예결위 심사 8일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예산편성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닌 당부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수정예산을 오늘 마치고 나면 자그마치 8,460억이나 됩니다. 아마 내일부터 군민들을 만나면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8,500억이라고 하면 아마 군민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8,500억 중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053억 원과 수혜복수공사비 1천억 원 정도를 빼고 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실제 예산액은 5,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건설교통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금년 대비 20억 정도 증액 계상한 것은 군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이 참으로 깊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부서장님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부서장님들의 눈빛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송산단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부서 예산의 30%를 삭감 요구했는데 왜 감액 계상하였느냐고 질책을 하고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공모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꼭 필요한 자체사업 예산을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반영했는데 이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했는지 등을 질책 받았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서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위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30% 감액 계상되었는데 별 심사가 있겠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공무원 선배로서 자문을 해 봅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어렵겠지만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예산심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예산을 보니까 4분의 1은 대송산단 예산이에요. 우리 하동군의 예산을 가지고 하동군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고 하동군민이 잘 살아야 될 돈이 한 곳에 4분의 1이라는 돈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30% 삭감을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과소나 읍면에서는 주로 운영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정말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한 예산안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녹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녹차는 꼭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잘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해서 하동군을 홍보하고 빛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의문이 드는 곳에는 사업비가 9억, 10억, 20억씩 막 예산이 투입되고 정작 군민의 삶의 질에 해당되는 600만 원, 1천만 원의 예산은 삭감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동군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이고 대송산단도 다 잘되면 좋겠지만 ’21년도 시작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동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1,300억이라는 지방재를 발행하면서 여러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바라보는 우리군의 재정 상태도 위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얼마나 강구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기준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삭감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서 1,300억 지방채를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야,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1차 추경에라도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원 발굴도 철저히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읍면예산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다 어렵고 기준이 있겠지만 읍면예산을 들여다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 고르게 편성되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에는 옥종이 동네가 크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위원들은 의장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3회 추경도 돌이켜보면 보는 시각이 다들 다르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몇 개의 부락인지, 농경지가 몇 ㏊인지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원사업을 받아서 배정할 경우에, 라 선거구에는 4개의 면에 의원이 2명입니다. 가 선거구에는 3개의 면에 의원이 3명이고 비례대표의원도 1명 계십니다. 그러면 3개의 면에 의원이 4명이 되고 라 선거구는 4개의 면에 2명입니다. 그러면 의원별로 숙원사업 3건을 줄 경우에 우리 지역구에는 1개의 면에는 줄 게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가 선거구 네 분한테 3건을 주면 12건입니다. 12건을 3개의 면으로 나누기를 하면 1면에 4건이 돌아가요. 그러나 라 선거구는 읍면에 1건 반이 돌아갑니다. 반 건을 못 주다 보니까 실제로 1개의 면은 빼야 돼요. 1개의 면에는 숙원사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원 중심이 아니라 면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읍면예산이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은 똑같았어요. 민선 4, 5, 6대에는 거의 같았습니다. 심지어 청암면 3개리 6개 부락이 옥종으로 편입되면서 그 당시에는 3개의 면에 숙원사업을 해서 3건을 항상 우리군에서 챙겨줬습니다. 옥종은 36개 마을, 농경지는 최고 넓을 겁니다. 또한 하동읍이나 진교면은 도시계획지구가 포함이 된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소방도로 등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아파트 밑에 수로나 농로를 할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읍면에 분배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옆에 면은 3건이고 4건이던데 우리면 지역구에는 왜 1건도 없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예산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시급한 현안사업들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절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아직 면장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예.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면장들이 숙원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느냐면 이장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1개의 부락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수치를 내서 분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α가 된다면, 농경지 부서에서는 농경지가 넓은 데에는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임야가 많으면 임야 분야에서 그쪽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 저는 공평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공모사업들은 하동군 전반에 걸쳐서 한다고 보지만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보장성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민생과 생활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읍면예산만 보면 읍면에 숙원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군 전체에 1년간 재배정 사업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설비가 160∼170억 정도 읍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의 마을수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면에서도 올라오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묘한 군이 하동군입니다. 읍면예산은 안 하지만 유보금을 만들어서, 내가 볼 때에는 18개 시군에 유보금이 있는 곳은 우리 하동군밖에 없습니다. 시설비는 유보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 사업이든 읍면 사업이든 계속사업에 10억, 10억, 10억 하는 것도 유보금을 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올해까지 유보액을 설정했지만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이 건의가 들어오면 유보액을 다 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군이 거의 다 유보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평가에 유보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예산서를 제가 싹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옥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이 넓은 곳, 소외된 곳은 좀 더 고르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보금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옥종에 사실 1억 이상 들어가는 재포장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삭감을 해서 7천만 원을 올렸더니 6천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7천만 원으로 공사를 해도 추가금을 붙여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을 유보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6천만 원에서 900만 원을 유보금으로 삭감하니까 공사가 반 토막이 납니다. 오늘 당초예산도 현안사업들이나 군정보고회 때 읍면에서 보고된 것을 올리지만 예산을 칼질해버려요. 1억8천만 원이면 완벽하게 될 사업에 1억을 편성합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100% 확보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우리 하동군민에게 어떠한 큰 역할이나 큰 도움을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길들을 반 토막 공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정에서의 허점이 있어요. 결국 와닿는 것은 하동군민들의 불편함입니다. 우리 지역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가 4개의 면이고 옥종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경지는 아마 최고 넓을 거예요. 물론 마을도 작은 게 있겠지만 우리 옥종에는 추동, 북방들이 얼추 읍면의 들 정도 됩니다. 특히 하우스에서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수출을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로도 현황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딸기를 따는 농가에서는 하루에 12번을 다닙니다. 10농가면 100번도 더 다녀요. 물론 아스콘을 덧씌운 곳은 괜찮지만 시멘트 포장도로는 흠이 조금 있으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석 달이 안 갑니다. 우리 옥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파악해서 13개 읍면이 크고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들에 배제를 당하지 않고 홀대를 안 받도록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실제로 옥종에 오는 면장님들은 우리 이야기가 “진짜로 맞네?” 그럽니다. 우리 지역구이지만 청암은 13개 마을로 작습니다. 양보는 28개 마을, 옥종은 36개 마을, 마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도 많지만 농경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가 아닌 하동군 전체 13개 읍면을 잘 분석해서 면장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분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농어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르게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전협의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면마다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를 하는 데가 몇 개의 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1만 원씩으로 5회 해서 각 읍면별로 내려가 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집행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자치위원회에 전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한 그대로 100%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에도 다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전협의회로 전향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모임이 한 번도 없는데도 예산은 계속 내려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나, 읍면예산은 기본경비 부분 말고는 읍면장들이 올린대로 다 그대로 반영을 해 주는 편이라서......

아니,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집행을 다 했는지......

예.

위원장님, 일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금이 회의를 할 때마다 주는 회의수당인데, 발전협의회가 있는 곳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고 발전협의회를 하는 면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최근 2년간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발전협의회로 전향해서 운영을 해나간 면에는 이 금액이라도 회의수당으로 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사실 마음대로 못 쓰더라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하는 곳에는 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때까지는 이 돈을 내려주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 자치위원회 참석보상금의 최근 2년간 집행내역 자료를 2020년 12월1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의회에 제출 후에 대송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1,810억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지방채 1,300억 원 발행 동의 의결로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1,300억인 18.16%가 증감된 8,460억3,674만 원을 수정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특별회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300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 발행 1,30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 일부 목변경이 510억이고 적립금에 있는 510억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0억과 같이 1,810억을 시설비에 대송산단 부지매입으로 일부 목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8천억 정도의 예산인데 3분의 1이 대송산단에 투입됩니다.

윤영현위원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3분의 1을 대송산업단지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곳간을 다 비우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것까지 빌려서, 그것도 한도가 초과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도초과 발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발채무가 분명히 또 발생할 거예요. 여기에 따른 대응책은 있습니까?

갈사산업단지에 대한 우발채무 부분은 일단 당초예산 특별회계에 우발채무 100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고 조금씩 적립금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도 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송산단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은 무엇이냐면, 대송산단을 빨리 팔아야만 대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팔고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대송산단에는 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예, 입주기업......

그 인센티브를 충족시켜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채권도 한도가 꽉 차버렸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게 해서 승인한 만큼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산단조성과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가 아니면 이것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도초과에요. 아무튼 재원 확보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선 산단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138페이지를 보면 적립금을 401-01로 일부 목변경을 해서 510억은 전출시키고 나머지 3억2,900만 원의 적립금을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401-01로 일부 목변경을 해서 일반회계로 510억을 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29,612천 원의 적립금은 어디에 쓰려고 놔두지요?

이 부분도 대송산단에 대한 부분이나, 갈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온통 적립금이고 뭐고 다 놔두지요. 보면 법률지원 비용에 10억 여기에도 또 유보금이 있어요. 우발채무를 대응하는 데 판결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산부터 넣는 겁니까?

이 부분은 1,300억을 하고 나서 원금은 1년 거치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자상환 부분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어떤 이자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1,810억의 첫 번째 달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1,810억 원을 아직 안 했지요?

예.

내년 3월쯤 예상하고 계시지요?

예.

2021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얼마든지 안 늦습니다. 왜 지금부터 이자 갚을 것을 3억2천만 원씩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아니, 이것도 군비에요. 군비를 뭐 하려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내내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SOC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10억 원은 승인을 했으니까 전출을 시키세요. 또 3억2,900만 원을 놔두는 것은 내년 3월에 1년만에 이자가 돌아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선취이자를 농협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3개월마다 이자를 갚습니까?

예, 3개월마다......

그렇게 이자를 갚는 방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여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도 돼요. 1차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갚아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왜 3억2,900만 원을 또 적립시켰느냐고요. 어쨌든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었으니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산단조성과장님을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교량 재시공 20억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원래 2,260억 안에 교량 예산이 없었습니까?

2,260억 안에서 공사비에 교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량을 재시공할 때 관리 감독을 못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앞전에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지반조사, 설계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DHP 파일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차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교량이 원래 설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상에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현재......

아니, 설계대로 교량을 시공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 노 그렇게만 답해주세요.

원래는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감리입니까, 회사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그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감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리를 그냥 씁니까? 책임이 감리한테 있느냐, 시공사한테 있느냐, 과장님한테 있는지를 묻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감리는 설계서나 시방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시설비 사업을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찰을 하고 크고 작은 사업이 잘못되면 재시공을 누가 합니까? 그 사업체에서 하지요?

예, 재시공은 시공사가 합니다.

그런데 하동 군비로 대체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군비로 별도로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변제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20억을 별도로 계상해서 재시공한다, 그러면 대경에 법적 대응을 해서 받아낼 확률이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량사업비 20억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억과 1,810억 안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비 안에 교량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2,260억 안에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게 100 몇 십억이 있습니다.

아니,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 교량을 재시공한다고 해서 별도로 20억을 확보해 놓은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음에 할 간담회 자료를 보면 대응 소송 법률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각본에 짜인 거예요. 우리가 대응 소송을 하면 대경에 1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20억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교량이 완공되면 기존에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78억 몇 천만 원은 반소를 제기해 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억을 항소할 수 있어요?

이 20억은 우선에 2∼3월경에 준공이 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고요. 이 재원은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SPC 채권을 확보해서 나중에 메꾸게 됩니다. 현재 편성은 군비로 해놨지만 나중에 공영개발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SPC 채권 100 몇 십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세입 조치할 겁니다.

그러면 채권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재시공도 예산을 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그만이고, 못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수수료를 준비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각본에 짜인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안에 용역비와 교량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사에서 준공 전에 대처해서 공사비를 투입해서 재시공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줘서 재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 간담회 자료에 보면 대경건설 교량공사비 청구 대응 소송 법률수수료 2,536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본에 짜여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수수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산이나, 재산이 있어요? 받아낼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은 기존에 지출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서에 재시공을 한다고 20억을 안 해놨습니까?

교량 재시공을 완료하면 주기로 하고 일단 20억은 안 주고 유보를 시켜 놨고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유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유보가 됩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홀랑 쓰기 바쁜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명백히 해야 돼요. 아직 재시공도 안 했는데 돈 못 받을 거라고 교량공사비 청구 대응 소송 법률수수료가 벌써 간담회 자료에 올라와있어요. “우리가 20억 재시공 해 줄게” 각본에 짜여 있는 것 같아요. 2,536만 원을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관리 감독의 소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사에, 이런 재시공 예산도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법률수수료를 해놨는데 소송을 해도 1원도 받지 못할 것을, 내가 볼 때에는 소송비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겁니까?

교량 부분을 다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SPC 채권을 확보해서 나중에 세입조치를 할 게 100 몇 십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2억은 이미 세입 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교량을 재시공 안 하면 그 채권을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교량 재시공을 마치고 준공검사 합격을 하면......

아니, 교량이 잘 되었을 경우에 그 채권을 저희들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일단 교량 준공과 관계없이, 물론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는데 SPC 채권은 전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세입 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채권이 세입 조치가 안 됩니까?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억 채권을 미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편성은 군비로 해놨는데, 우선에 42억은 이미 채권확보를 해서 세입 조치를 했고요.

아니, 헌법에서 재시공을 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대한민국 어디에서 재시공을 한다고 예산을 다시 확보해 줍니까? 하동군 내에서 입찰을 해서 50억, 1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재시공하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법정 소송을 해서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이 공영개발로......

재시공을 하고 채권확보를 해서 받을 것 같으면 그대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다음 간담회 자료에 “대경건설교량 공사비 청구 대응 소송 법률수수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2,260억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사만 잘하면 법률수수료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할는지는 몰라도 이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송산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모든 예산들을 고스란히 집중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은 썩은 돈이에요. 아직까지 재시공도 안 하고 있는데 미리 법률소송을 할 거라고 수수료부터 준비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볼 때에는 각본에 짜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법률소송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 재시공을 안 하면 법률소송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돈을 빨리 안 준다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걸어놓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재시공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재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자가 나와야지요. 감리가 책임을 지든지, 시행사가 지든지,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요. 수수료까지 우리한테 전가해서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잘했으면 20억 확보를 안 해도 되고 법률수수료도 필요 없고 공무원들 마음도 편할 것을, 결국 관리 부족이라면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2,260억 원을 투입하고 누가 사갈 사람이 있습니까? 군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우리 하동군이 봉도 아닌데 항간의 여론도 들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소신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경하고 대송산업개발㈜이 서로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 대경하고 대송하고......

그러면 이 소송비용을 우리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대경에서 소송 제기를 하면서 피고로 대송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게 그 법률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송하려는 비용입니까? 대경하고 대송이 걸려있는 이 소송 법률비용을 우리가 주려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소송을 걸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송에서 걸린 소송비용은 누가 줍니까? 대경하고 대송산업개발㈜에 걸린 그 소송비는 누가 줍니까?

그것은 대송에서는 별도로 부담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없습니까?

저희군에서 공동피고로 들어가서 저희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소로 자기들이 20억을 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세요. 우리군에서 소송비용을 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비용이지요? 대송산업개발에 소송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저희군이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대송하고 대경하고 걸어놓은 그 관계는요? 다리 부분에 대송하고 대경하고 소송이 걸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소송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대송은 별도로 부담을 안 하고요. 어차피 군에서 진행을 하면......

대송은 변호사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같이 공동피고로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군이 결국은 뒤에서 모든 비용을 같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니, 법률비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대송에 소송을 걸어도 우리군에서 비용을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는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송은 별도로 비용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대송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군에서 법률 부담비까지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말을 둘러서 하지 말고 이해를 못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비용을 결국은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대송에서 할 겁니까?

예, 군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도 그 비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인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50억 중에서 대경건설이 공사를 시작한 제1교, 2교가 대송산업개발㈜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억 원 안에 그 공사비가 들어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영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이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8회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8,460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그 근본 원인이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시행의 차질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하동군의 명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 SOC 사업 등의 시행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쪼록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6,107억50,898천 원에서 15억8,050만 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 2,352억85,842천 원에서 78억29,612천 원을 삭감하여 총 전체 세출예산 8,460억3,674만 원에서 94억10,112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관광진흥과 소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 사업비 3억 원에 대하여 삭감,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 부지매입 사업비 1억5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이병주 국제문학제 후원 금고사업 사업비 3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전통사찰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 사업비 9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특화산업과 소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 삭감, 하동 배·호박·매실 반가공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6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사업비 2억 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사업비 3억 원에 대하여 삭감, 농업소득과 소관 허수아비 읍면 제작지원 사업비 1,050만 원 삭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사업비 4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산단조성과 소관 교량 재가설 사업비 20억 원 삭감, 소송판결금 등 사업비에 대하여 50억 원 삭감, 법률 소송비용 사업비에 대하여 5억 원 삭감, 적립금 사업비에 대하여 3억29,612천 원 삭감,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8차례의 예산심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금일 마지막까지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