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로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산단조성과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산단조성과 예산심의 관련되어 있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산단조성과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정예산안에 산단조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과 소관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치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송산단 관련 채무를 갚기 위해서 과소에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내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마는 때로는 위원들이 추경에 어떤 것을 확보하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SOC 예산을 증액하라는 얘기였지요? 하드웨어 사업 1개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는 올라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단 관련 채무를 갚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줄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이 잘 짜여서 운영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큰 건설 사업에 주로 편성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법무 및 소송 업무지원에 5,666만 원이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에 보면 또 법률지원 관련해서 10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법률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과에서 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고요. 산단조성과의 법률지원팀에서 하는 것은 갈사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소송을 전체적으로 관할합니다.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로 묶어서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하동군수 밑에 있는 과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산단조성과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고 연속적으로 소송이 이뤄지고 또 계속해서 몇 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여기에 같이 묶었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산단조성과 따로 10억, 여기에 따로 5,600만 원......

사업구조상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묶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예산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무엇인지 본 위원도 구분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12월9일 수요일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보면 청렴도가 ’18년도에는 8.12점, ’19년도에는 8.19점, ’20년도에는 8.27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까이에 있는 경상남도를 보면 최근 3년간 1, 2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53개 기관인데 진주시, 창원시, 전주시는 계속 청렴도 1, 2등급을 3년 이상 유지합니다. 우리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군은 내부평가 4등급,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는 1등급 하락을 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듣고 답변을 주십시오. 청렴도는 자꾸 올라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답보상태에 있고 내부에서도 4등급이라고 하고 외부에서는 1등급을 낮춰서 5등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가서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에서 점수가 낮아져서 5등급, 그래서 종합을 해서 작년과 똑같이 4등급을 받는데요. 저희도 등급을 올리려고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내부청렴도는 계속 1등급 내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 평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해 봐야 되겠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도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예를 들면 2019년도 7월부터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인허가, 보조금, 공사계약 전체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것들에 대한 전화설문이나 인터넷 설문을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평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권익위에 군수님이 직접 건의도 하고 서신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부하고 군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부는 계속 청렴도 평가가 상위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군부는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좁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들이 보조금이나 인허가, 공사 계약에 있어서 청렴하게 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친절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위에 계속 요구하는 게 시부나 군부의 평가 방법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다만, 이 평가가 우리군만 받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만 받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시부에서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꼼꼼하게 해서 청렴도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올해 1등급으로 상향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순군, 충청북도에 음성군, 진천군, 이런 조그마한 군부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과장님은 억울하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하고 여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반기에 왔다, 하반기든 상반기든 늘 청렴도는 유지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1등급을 받으면 뭐 합니까? 외부에서 안 알아주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야 되지요. 군민들이 우리 하동 군정이 아주 청렴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은 1등급을 낮춰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생각하는 내부의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인사 부분에서는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외부청렴도는 보면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 감독, 인허가 보조금 이런 취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동군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개의 단체가 받습니까? 방금 말씀주신 대로 대한민국 공공기관까지 같이 받아요. 지방정부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등급을 상향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외부청렴도는 1단계가 내려갔으니까 우리 군민이 보는 청렴도는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청렴감사계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더 강화시켜야 되지요. 자성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부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은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은 아니더라도 한 등급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군이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160억에 1,300억을 플러스 하면 8,460억으로 거대한 예산이 하동군에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 원칙에 따라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큰 현안사업으로 보도자료에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하동군 단독 추진길 열렸다.” 다 배제하고 하동군이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열렸지요?

예, 공영개발을 할 겁니다.

하동군에 이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업체가 대송산업에 들어와서 선금을 넣었는데 바로 차압을 당했습니다. 그게 하동군의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양계약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공영개발이 되면 미확보된 채권들을 다 확보해서 세입 조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선금이 들어왔는데 바로 차압을 당해버리고 보도에는 하동군이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단독 추진길이 열리겠습니까?

내년부터 공영개발이 되면 그동안 미흡한 점들은 잘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줘도 진짜 걱정스러워요. 단독 추진길이 열렸다고 해도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하동군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가 18억5천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예, 최근에......

그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번에 군수님이 특별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방문해서 우리군의 현안을 피력하셨습니다. 도로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엑스포와 관련해서 특화산업과에 현안 교부세가 10억, 8억5천만 원은 남당∼술상 간 도로 외 2건으로 총 3건에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은 칭찬할만해요.

워낙 군수님이 국도비 확보 내지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도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가장 으뜸하고 활동범위도 넓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서 진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차압하는 일이 없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위에 있어요. 그 위의 차원에서 관망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어제 저의 화로 인해서 예결위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예결위 심사 8일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예산편성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닌 당부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수정예산을 오늘 마치고 나면 자그마치 8,460억이나 됩니다. 아마 내일부터 군민들을 만나면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8,500억이라고 하면 아마 군민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8,500억 중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053억 원과 수혜복수공사비 1천억 원 정도를 빼고 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실제 예산액은 5,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건설교통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금년 대비 20억 정도 증액 계상한 것은 군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이 참으로 깊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부서장님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부서장님들의 눈빛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송산단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부서 예산의 30%를 삭감 요구했는데 왜 감액 계상하였느냐고 질책을 하고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공모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꼭 필요한 자체사업 예산을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반영했는데 이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했는지 등을 질책 받았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서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위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30% 감액 계상되었는데 별 심사가 있겠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공무원 선배로서 자문을 해 봅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어렵겠지만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예산심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예산을 보니까 4분의 1은 대송산단 예산이에요. 우리 하동군의 예산을 가지고 하동군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고 하동군민이 잘 살아야 될 돈이 한 곳에 4분의 1이라는 돈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30% 삭감을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과소나 읍면에서는 주로 운영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정말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한 예산안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녹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녹차는 꼭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잘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해서 하동군을 홍보하고 빛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의문이 드는 곳에는 사업비가 9억, 10억, 20억씩 막 예산이 투입되고 정작 군민의 삶의 질에 해당되는 600만 원, 1천만 원의 예산은 삭감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동군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이고 대송산단도 다 잘되면 좋겠지만 ’21년도 시작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동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1,300억이라는 지방재를 발행하면서 여러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바라보는 우리군의 재정 상태도 위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얼마나 강구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기준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삭감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서 1,300억 지방채를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야,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1차 추경에라도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원 발굴도 철저히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읍면예산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전협의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면마다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를 하는 데가 몇 개의 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1만 원씩으로 5회 해서 각 읍면별로 내려가 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집행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자치위원회에 전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한 그대로 100%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에도 다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전협의회로 전향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모임이 한 번도 없는데도 예산은 계속 내려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나, 읍면예산은 기본경비 부분 말고는 읍면장들이 올린대로 다 그대로 반영을 해 주는 편이라서......

아니,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집행을 다 했는지......

예.

위원장님, 일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금이 회의를 할 때마다 주는 회의수당인데, 발전협의회가 있는 곳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고 발전협의회를 하는 면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최근 2년간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발전협의회로 전향해서 운영을 해나간 면에는 이 금액이라도 회의수당으로 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사실 마음대로 못 쓰더라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하는 곳에는 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때까지는 이 돈을 내려주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 자치위원회 참석보상금의 최근 2년간 집행내역 자료를 2020년 12월1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의회에 제출 후에 대송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1,810억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지방채 1,300억 원 발행 동의 의결로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1,300억인 18.16%가 증감된 8,460억3,674만 원을 수정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특별회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300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 발행 1,30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 일부 목변경이 510억이고 적립금에 있는 510억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0억과 같이 1,810억을 시설비에 대송산단 부지매입으로 일부 목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8천억 정도의 예산인데 3분의 1이 대송산단에 투입됩니다.

윤영현위원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3분의 1을 대송산업단지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곳간을 다 비우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것까지 빌려서, 그것도 한도가 초과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도초과 발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발채무가 분명히 또 발생할 거예요. 여기에 따른 대응책은 있습니까?

갈사산업단지에 대한 우발채무 부분은 일단 당초예산 특별회계에 우발채무 100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고 조금씩 적립금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도 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송산단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은 무엇이냐면, 대송산단을 빨리 팔아야만 대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팔고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대송산단에는 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예, 입주기업......

그 인센티브를 충족시켜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채권도 한도가 꽉 차버렸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게 해서 승인한 만큼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산단조성과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가 아니면 이것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도초과에요. 아무튼 재원 확보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선 산단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138페이지를 보면 적립금을 401-01로 일부 목변경을 해서 510억은 전출시키고 나머지 3억2,900만 원의 적립금을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401-01로 일부 목변경을 해서 일반회계로 510억을 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29,612천 원의 적립금은 어디에 쓰려고 놔두지요?

이 부분도 대송산단에 대한 부분이나, 갈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온통 적립금이고 뭐고 다 놔두지요. 보면 법률지원 비용에 10억 여기에도 또 유보금이 있어요. 우발채무를 대응하는 데 판결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산부터 넣는 겁니까?

이 부분은 1,300억을 하고 나서 원금은 1년 거치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자상환 부분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어떤 이자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1,810억의 첫 번째 달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1,810억 원을 아직 안 했지요?

예.

내년 3월쯤 예상하고 계시지요?

예.

2021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얼마든지 안 늦습니다. 왜 지금부터 이자 갚을 것을 3억2천만 원씩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아니, 이것도 군비에요. 군비를 뭐 하려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내내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SOC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10억 원은 승인을 했으니까 전출을 시키세요. 또 3억2,900만 원을 놔두는 것은 내년 3월에 1년만에 이자가 돌아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선취이자를 농협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3개월마다 이자를 갚습니까?

예, 3개월마다......

그렇게 이자를 갚는 방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여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도 돼요. 1차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갚아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왜 3억2,900만 원을 또 적립시켰느냐고요. 어쨌든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었으니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경하고 대송산업개발㈜이 서로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 대경하고 대송하고......

그러면 이 소송비용을 우리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대경에서 소송 제기를 하면서 피고로 대송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게 그 법률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송하려는 비용입니까? 대경하고 대송이 걸려있는 이 소송 법률비용을 우리가 주려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소송을 걸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송에서 걸린 소송비용은 누가 줍니까? 대경하고 대송산업개발㈜에 걸린 그 소송비는 누가 줍니까?

그것은 대송에서는 별도로 부담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없습니까?

저희군에서 공동피고로 들어가서 저희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소로 자기들이 20억을 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세요. 우리군에서 소송비용을 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비용이지요? 대송산업개발에 소송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저희군이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대송하고 대경하고 걸어놓은 그 관계는요? 다리 부분에 대송하고 대경하고 소송이 걸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소송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대송은 별도로 부담을 안 하고요. 어차피 군에서 진행을 하면......

대송은 변호사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같이 공동피고로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군이 결국은 뒤에서 모든 비용을 같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니, 법률비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대송에 소송을 걸어도 우리군에서 비용을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는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송은 별도로 비용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대송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군에서 법률 부담비까지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말을 둘러서 하지 말고 이해를 못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비용을 결국은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대송에서 할 겁니까?

예, 군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도 그 비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산업단지 단독 추진길이 열렸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지요?

예.

거기에 수소 관련해서 들어온 사업이 있지요?

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게 수소연료전지......

그 선금이 들어왔는데 차압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약금이 들어온 것을 대경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돈은 이미 금전신탁계약이 되어서 넘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중도금 부분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대송에서 바로 차압해서 갔다던데요?

아닙니다, 그 돈은 분양계약금 계좌로 들어와서 그 돈을 한투가 자기들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금전신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압이 들어오거나, 떼어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압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기는 했습니다. 대경에서 제기는 했는데 떼어나갈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돈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인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50억 중에서 대경건설이 공사를 시작한 제1교, 2교가 대송산업개발㈜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억 원 안에 그 공사비가 들어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영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이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8회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8,460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그 근본 원인이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시행의 차질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하동군의 명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 SOC 사업 등의 시행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쪼록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6,107억50,898천 원에서 15억8,050만 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 2,352억85,842천 원에서 78억29,612천 원을 삭감하여 총 전체 세출예산 8,460억3,674만 원에서 94억10,112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관광진흥과 소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 사업비 3억 원에 대하여 삭감,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 부지매입 사업비 1억5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이병주 국제문학제 후원 금고사업 사업비 3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전통사찰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 사업비 9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특화산업과 소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 삭감, 하동 배·호박·매실 반가공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6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사업비 2억 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사업비 3억 원에 대하여 삭감, 농업소득과 소관 허수아비 읍면 제작지원 사업비 1,050만 원 삭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사업비 4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산단조성과 소관 교량 재가설 사업비 20억 원 삭감, 소송판결금 등 사업비에 대하여 50억 원 삭감, 법률 소송비용 사업비에 대하여 5억 원 삭감, 적립금 사업비에 대하여 3억29,612천 원 삭감,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8차례의 예산심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금일 마지막까지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