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설명을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77쪽 좀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가 문화초등학교 근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올, 그 문화초등학교는 이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안형진위원
끝났지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직은 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거기 지금 교통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 그 하수구 내려간 부분을 포장으로 다 채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그 정문 앞에 인도 그 작업하면서, 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전봇대를 뒤로 좀 옮겼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저희들이 그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불편해서 1개소는 지금 이전을 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코너에 있는 것 하나는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78쪽 보시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중앙분리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중앙분리대 이것도 시비 100%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제가 이제 문화2동 그 지구대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경찰청에도 요청을 하고 교통과에다가 이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앙분리대가 요즘 많이 생기면서 불법유턴이라든가 무단횡단 이런 게 많이 줄고 또 사고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채택이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시설 장비 시설 유지비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안전에 따른 중앙분리대 설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것도 사업을 하실 때 먼저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공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5쪽 좀 볼게요, 특별회계. 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좀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전액 이제 시비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 부설주차장 개방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2020년도 올해는 이제 13개소를 했고요 19년도에는 그 10개소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10개소. 19년도에는 10개소 하고 2020년도에는 13개소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선치과, 선치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를 지금 주차장을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치단체에서 여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제 그 예산으로 이제 어떤 데에 지원을 해주나요, 어떤 항목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이런 개방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시설 관리자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그 CCTV를 달아준다든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은 개방하면 개방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데에 대한 그 보전금이지요, 사실은 운영 주체 운영 보전금. 그런 개념이고 CCTV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소유자, 관리자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일부 개방해 주겠다 시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전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은 예산만 그냥 이렇게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대로 시간대로 몇 대가 운영되는지.
이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열세 군데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평균적으로 나가는 그 예산 금액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선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 면수가 31대를 개방을 하는 그 신청이 돼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500만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500만원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산정 기준은 이제 주차 면당 월 2만원씩 해서 그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주간·야간 상관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시간대별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평일은 상시 개방 평일 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시간 개방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이정수위원
아, 오전 8시부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익일 오전 7시 다음날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이정수위원
아, 거의 24시간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1시부터 좀 제한을 하고요 뭐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전 6시부터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오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주민들은 야간에만 개방을 하는 줄 알아요, 야간에만. 이제 주간은 이제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사용을 하고 야간에만 개장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개장이 아니라 개방이지요? 예, 그럼 이러면은 다시 홍보가 좀 필요한 사항이네요, 좀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래서 각 13면, 13개소에 대해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선치과 같은 경우는 병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틀리거든요. 선치과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오후 7시부터 이제 다른 일반 저 뭐 지금 얘기했던 서문교회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아침 24시간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는데요 선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평일은 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낮에 주간에는 이제 그 선치과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7시 이후에만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간대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왕왕 그런 이제 그런 경우를 봐요. 선치과 같은 경우는 거기 뭐 환자들이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간·야간 주간에도 계속 이렇게 개방을 하면은 거기에 환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런 또 시시비비가 또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촌동에 있는 선병원 주차장도 주간에도 계속 뭐 개방을 하나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다 틀려요, 전부 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시간대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시간대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9쪽이에요. 이 사업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19년도 마지막 추경 때 막 급하게 60억을 세운 이 예산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용두동 말고 5개소 주차장을 그렇게 설치를 할 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5개소. 그래서 오류동은 이제 지주들과 이제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무산됐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쪽 부지 협의를 한 부지가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가격 차이 가격이 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필요 시 다른 부지 물색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 예산은 이제 불용 처리를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반납을 하고.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 오류동 주차장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주차장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용두동이 지금 재개발로 가칭 임시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현재 그래서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소를 해서 지금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철거를 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해서 지금 뭐 도시과에서 이제 아직 정식으로 접수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차장 자리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지금 아직 접수는 되지 않았지마는 정식으로 접수는 되지 않았지만 접수를 한 상태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이제 지금 주차장 그쪽 이제 구역도. 그런데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요. 지금은 그 예산이 지금 이게 올라온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추가.
이정수위원
그 예산 모자란 부분 1억 1,7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우리가 10억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정말 치밀하게 예산을 좀 짜야 된다 이 설계에 앞서서 가설계를 해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가겠다 그럼 거기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데 지금 1억이 넘게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가설계를 한 번 해보고 정말 이 10억 가지고 남을지 모자랄지는 철저하게 예산을 짰어야 됐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뭐 위원님 지적대로 그 이제 당초 저희들이 이제 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외부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때에 편성한 시점 하고 그 현재 1년이 지난 경과 시점에서 중구가 이제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좀 됐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이제 고려해서 여유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류동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가용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용두동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일반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대로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지금 예산 확보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이제 접하는 도로 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뭐 잘 세웠다고 판단되지마는 외부 여건이 좀 많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보상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부족분 1억 1,700을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용두동 주민들도 이 사업을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시냐, 여기 윤원옥 위원장님도 거기 동장을 역임하셨지마는 용두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는 용두동 주민들 하고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주차장이다. 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오류동의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받쳐놓고 그쪽으로 가요, 건너가요. 그러면은 용두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댈 데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이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용두동은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마는 각 집에 한 대씩 차들이 다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말 예산을 집행할 때 또 가설계도 해보고 그 주민들 그 여기에 주차 받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받치시나 본 위원이 용두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아침에 7시 20분부터 서 있었어요. 누가 이 주차를 하시나, 용두동 주민들은 거기에 밤샘주차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한 대, 두 대 이제 받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여기에다가 받쳐놓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랬더니만 오류동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러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주차 아닙니까, 종일 주차?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정말 용두동 주민들은 용두동에다가 주차하는 주차장인데 그 용두동 동사무소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기가 입찰을 봐서 한 데도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는 입찰 여건이 좀 안 되나요, 거기는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저 유료주차장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이번에 그 5개소 주차장을 이제 조성하는데요 그런 지금 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이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지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떻든 지금은 이제 조성단계고요 지금 이제 그런 주민 의견을 한 번 계속 수렴을 해서 어떤 게 최적안인지 한 번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번 설계를 용두동 동사무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이다 1억 1,7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 너무 조급하게 이것을 사업 계획을 했다,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서 좀 이런 1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좀 더 가설계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치밀하게 예산을 좀 짜야 되겠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면밀한 검토를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데에 다 이해관계가 서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조성하기, 사업을 하면서 뭐 자기 집 쪽으로 좀 이제 가까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각 관할 동의 동사무소에 행복 동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동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검토 그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용두동 공영주차장이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서 근무할 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접했는데 그 이제 유료화를 했을 때 이제 주민들이 낮에 한 두 명이라도 대시는 분들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 방법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었고 또 일부에서는 용두동 주민자치, 주민 그 어쨌든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어쨌든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대전초등학교 담벼락까지 해서 그것을 유료화 하고 그쪽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료화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냐면 사실 용두동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지는 거의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잠시 잠시 거기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받쳐놓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냥 그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상권이 있는 데에서 공영주차장을 해서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좀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요즘에는 그 자동개폐 개차단기 같은 것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할인권, 할인 할 수 있는 뭐를 주더라도 그렇게 한다든지 한 번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하면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도 좀 어쨌든 금액을 내고 그 비용을 또 거기 또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주차장을 개선하는 데에 또 쓰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교통과에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주차장들이 설치는 해놨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는 못하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냥 장기주차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리 주체를 수의계약으로는 이제 불가능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유료화를 하기 위한 뭐 한 번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또 그것도.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용두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한 번 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주차료를 내고 거기에다가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한테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종합 검토해서 한 번 운영하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78쪽 좀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인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유천동 주민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주로 뭐 한 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한 거지요? 주민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주로 어떻게 이게 활용을 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 이 사업 취지가 이제 주민공동체의 주민참여형 이제 사업이라고 해서 뉴딜사업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이템별로 평가를 할 때 주민 참여가 많이 되면은 이제 그 많이 되면 될수록 그 활성화 계획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옛날처럼 이제 물리적 뭐 이 기반시설이 많이 이제 포함되면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을 안 해주는 지금 현재 그 국토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의 이제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그런 이제 뭐 신문을 뭐 지역신문을 만든다든지 또 마을공동체의 운영,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적정 평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그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 게 뭐 바리스타도 있고 뭐 야채 심기도 있고 한데 현장 이렇게 다 일일이 나가 보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 정산할,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설치됐는지 또 그런 게 제대로 계획대로 그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그 교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뭐 사진이나 근거 자료 갖고 있으신 것 있나요, 혹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저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정산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형진위원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 또 헛되이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거지만 뭐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그 도청 뒤에 선화단길 하고 선리단길 하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거기 정비를 언제 한 거지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2019년도에 했고요.
안형진위원
인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인도 이쪽 그 충남도청 그 충남도청 하고 경계에 있는 벽에는 2019년도에 보도블록 정비를 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공사를 도시활성화과에서 맡아서 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위원장님 그 잠시 정회한 후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 횡단보도 확인도 좀 할 게 있고요 그 공사를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했는데 국장님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예산안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도중에 정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장 방문 요구에 그 위원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현장에 갔다왔다시피 나무 뿌리로 인했든 아니면 우리가 공사 발주를 줄 때 공사 대금에 맞춰서 공사를 했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수정을 하고 또 공사를 더 철두철미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장 나가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뭐 원인은 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그 가로수 나무 뿌리에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한 번 저희들이 기존의 시공업체 하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세출 예산 603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세출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4,000만원 이게 신규예산인데 유천동 뉴딜사업 대상지 일원에 협동조합 육성 및 초기 사업비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원 전체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1억 3,000. 예, 1억 3,000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연차 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이제 뉴딜사업이 저희 유천동은 4년 동안 그 연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4년 동안 1억 3,000이 투입이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초기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을 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이제 초기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국비로 이제 편성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 구비가 이제 그러면 2022년 회계, 2022회계연도부터 시비, 구비가 이제 그때 지출이 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시비 편성을 먼저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에 따라서 구비도 이제 내년 하반기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최, 마지막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유천동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내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이제 육성을 한다 그럼 이 협동조합이 지금 설립이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신청 그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협동조합을 그럼 자체에서 한 군데만 설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 한 협동조합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예를 들어서 공모 여러 그 저 희망하는 분들의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적격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적격 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선정을 하는 거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선정하는 데에 뭐 심의 조건 같은 게 다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그게 없었지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중촌동은 이제 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패션마을 그 패션 그쪽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조합은 아니더라도 그런 저 전문 집단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이제 그 이 조합 구성 계획은 넣지 않았었습니다, 중촌동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할 때 그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것도 구역 내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석교동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용역이 진행 중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4월달에 용역이 끝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용역은 이제 뭐 계속 진행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 기간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이제 내년 초에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용역을 실시는 일단 그 업체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언제까지 용역 결과를 내놓으라는 그 시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 조건에 그 활성화 계획 승인까지는 그쪽 어떻든 그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우리 이제 시 공모사업이 이제 끝날 때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끝날 때까지는 용역을 계속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붙인 거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년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604쪽을 보면은 예산이 이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4,1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 지금 토지 매입비라든가 뭐 임차료까지 지금 다 지금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액 지금 구비인데 현장지원센터 사무실도 내년부터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임차해서 사용할 것.
상래
육상래위원
임차로 할 계획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년 4월달 정도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4월달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이 3~4월달에 지금 저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국토부에서 이제 공고를 하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고를 하면 3~4월달쯤에 신청을 하면은 내년 하반기쯤에 결정이 됩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국토부에 그 기준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6월달 정도는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 받을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중촌동의 사례를 보면은 3개월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촌동, 유천동 두 군데를 이제 공모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 번째까지 이게 선정이 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촌동, 유천동 한.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기대를 하겠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노하우도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지속적으로 시 하고 국토부 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또 지금도 뭐 석교동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도 지금 그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런 것을 주택 수리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석교동도 그 활성화 계획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사업이 우리가 중촌동이나 유천동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또 너무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은 또 크나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야심을 갖고 하는 그런 추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다 구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맞춤패션거리 축제 지원 좀 보겠습니다, 602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게 1,9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예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들어간 예산인가요 아니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당초에 계획된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당초에 계획된 예산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계획서 좀 받아봤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한다 이런 계획서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총 사업 계획은 나와 있거든요. 그 전 사업비 구성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맞춤패션거리 그 상인협회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런 계획을 받아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내년 초에 계획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계획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년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직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1,900만원을 짰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그 어떠한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게 저 내년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했지요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번에 이제 그 중촌동 맞춤거리 패션 상인회를 주관해서 각 지역 대학교 이런 패션학과 그 학생들을 모아서 저 행사를 해서 거기에 패션축제를 했으니까요 또 내년에도 그런 동일하게 또 더 좋은 아이템을 넣어서 그것은 이제 그 축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
자, 우리가 들어간 그 1,900만원 예산액만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작년에도 행사를 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이 집행된 게 있어요, 이 행사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는 추경에.
이정수위원
추경에 세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작년에는 추경에 세운 그 예산 우리가 들어간 중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예산을 어디 어디에 썼나 그 조목 조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써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 맞춤패션거리 축제와 관련해서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관련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세출 자문위원 수당 좀 보겠습니다, 유천동. 603쪽 자문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년에 세 번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 번, 그래서 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자문위원들 명단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직업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 그것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황, 현황을요?
이정수위원
현황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맞춤패션거리 축제 지출 내역 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자문위원들 활동 내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명단 하고.
윤원옥위원장
명단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현황을.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이정수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저희 사도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던 사업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유천동 하고 석교동 잘 하시겠지만 중촌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면 그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집행부에서 코로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사전에 설명 없이 그냥 변경된 결과만 가지고 발표를 했다거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상 불만스럽고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천동이나 석교동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중촌동도 아직은 국토부에서 완전하게 승인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 얘기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이 와서 소음 때문에 싫다고 또 민원도 넣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당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 민원 넣는다고 해서 그것 다 반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면은 설계해서 다음에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사실 계속 교통과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뭐 상권이 발달하려면 주차 문제가 일단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치면 차후에라도 투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100%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이제 그런 방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패션거리가 활성화 된다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이외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이제 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고 그런 활성화가 우선 거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만 확보된다면은 이제 추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소통.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런 공감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한 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하고 현장 방문이 계획된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다녀오셨듯이 공원녹지과 소관 그 현장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우리 공원과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현장 나가서 파쇄기라든가 공구 상태를 보고 너무 잘 정비가 돼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많은 물량을 제대로 갖추어 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너무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중구 산불 예방이라든가 저기 공원과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을 갔다온 위원님들의 질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과가 좋으신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현장 방문 안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567쪽 좀 볼게요. 좀 지적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일괄해서 통괄로 해놓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단가가 얼마 이런 것에 대해서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조금 아쉬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런 것 좀 표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거기 예산 증·감 사유에서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1년 공원 운영 분야 시비 보조금 예산 편성안 가내시 증액이 얼마인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00만원.
정옥진위원
100만원이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기간제보수 예산액이 3,30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맞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당초보다.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4,3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요.
정옥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잘 본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죄송합니다.
정옥진위원
그게 지금 1,000만원을 그렇게 잘못 표기했나 지금 그렇게 봤거든요. 100만원이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3.
정옥진위원
이렇게 생활임금 하고 3,381만 5,000원 맞지요? 2개가 합쳐져서 4,381만 5,000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저 단위가 그 가내시 부분이 1,000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 잘못 표기된 것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1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걸, 예.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정옥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573쪽에 푸른도시 가꾸기에서 가로수 조성사업 등 4개소가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00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정옥진위원
573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푸른도시 가꾸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예.
정옥진위원
가로수 조성사업 등 4개소인데 그 4개소가 어디인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4개소.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4개소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밑에 그 사업 내용이 있지요? 그 이제 가로수 조성사업,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 마을마당 조성사업 해서 4개 사업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소로 표시했는데요.
정옥진위원
4개 사업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4개.
정옥진위원
4개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도 이게 그 장소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장소라든가 사업 저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그 지속적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 필요성이 그 나타날 경우에 저희들이 투입해서 그 사업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제 어디 어디 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그 이런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이나 도로변 경관 개선 필요 시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노선을 정해지지는 않고 연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할 때 그 저 저희들이 그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여기 이제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저는 이제 정해져 있나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정옥진위원
질의를 드렸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에서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서 보면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주민들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주민 삶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지금 이제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다 이 마음자세가 되게 느껴져서,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이제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필요한 곳에 그 필요한 저희들이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주민의 삶이 행복지수가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75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 내용을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서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매년 1회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매년 1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이정수위원
매년 1회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 2020년 본예산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5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19년도 징수액을 보면은 이것 징수액이 맞나요, 이게 징수액이라는 것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징수액이 맞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국비 받은 걸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수납액, 징수액 그러니까 받은 금액으로 표시를 하니까.
이정수위원
받은 금액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비가 아니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0년보다 한 1,500여 만원이 이제 감소가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0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이게? 몇 세대에 또 금액?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11세대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11세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아,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아, 올해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제 1,800여 만원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0년도 예산은 3,400여 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한 배 가까이 올 예산이 내년 예산보다 많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비용 보조사업 이것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1개면은 예산이 아마 많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66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저 지출을 했으니까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세대별 60만원이니까 최고액이 60만원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최고액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최고액이 60만원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월 평균 474만 9,624원 맞습니까? 그 이하 되는 조건만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월 평균 소득액이.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전년도 기준.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은 뭐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과에 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로 이제 재산대로 확정하는데요 450만 5,789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월 평균 이하인 세대는 세대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474만 9,664원이 아니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455만, 450만 5,789원.
이정수위원
아, 우리 중구는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소득별 차등 지급 이것 하는 것이 2018년도 결산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21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2018년도에 결산에서 지적 당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중구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그 예산을 지적하셨다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을 확인을 한 번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아, 이것을 내가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 중구는 2018년도 결산에서, 예, 검사에서 뭐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2018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 부분 좀 한 번 봐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부분 좀. 자, 지정 당시에 거주자가 사망해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녀가 계속 거주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이 지급되는 대상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상의 결정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기준을 결정할 때, 예.
이정수위원
지정 당시에 거주지, 지정 당시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주자가 사망해도 자녀가 거기 살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포함해서 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2020년도 예산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1,500여 만원이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지급될 대상이 작아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자, 2018년도 결산 지적에서 지적된 그 사항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찾아보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마 그 지적이 이제 월 평균 소득액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지적된 것을 이제 다른 국에서 저희들이 한 번.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가 없는데.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번 그 당시에 결산 저희 하여튼 지적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이정수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571쪽 좀 한 번 볼게요. 무릉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린이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1월달부터 시작인데 편의시설 하면은 어느 어떻게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갔다온 우리 저 문화동의 그 공원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편의시설에는 뭐 운동시설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벤치, 의자, 파고라 이런 것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이 확정되면은 설계를, 설계하면서 그런 계획을 담아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이 무릉어린이 이제 공원이, 공원이 이제 오래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저번에 가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어린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또 그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그쪽에 좀 지어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거기 학군이 중촌초등학교로 아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이정수위원
학군이 이제 올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학생 수가 좀 많이 늘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 파한 뒤에 가면서 또 부모님들 하고 같이 어린이 그 놀이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좀 어린이들이 많이 좀 찾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상당히 좀 오래됐고 그래서 좀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 아주 거기를 세심하게 이번에 잘 정비를 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573에서 574페이지 좀 볼게요, 차량 교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노후 화물트럭 2대 교체하는 것도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73페이지요?
이정수위원
573 심은나무 유지·관리 그 세출 부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증·감된 이 이제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화물트럭 2대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중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2대.
이정수위원
2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비로 내려온 산림 순찰차량 임차 예산이 이제 국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36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차량 임차 예산 2대 있는데 지금 2대 교체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개발제한구역 순찰용 한 대 하고 녹지 관리용 한 대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7,900여 만원이 이제 차량 교체로 거기 들어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게 지금 몇 년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2대가 그 하나가 2004년식입니다, 2004년식 2대 다. 봉고도 2004년식이고요 2004년 6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 마이티2도 화물트럭도 2004년 3월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계수 조정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논의가 좀 있을 거예요. 이 차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이 차에 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 그 주행거리가 이제 20만 ㎞를 이제 초과됐고.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한 대는 30만 ㎞를 또 넘어가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원활한 이게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아무래도 좀 자재라든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정수위원
그렇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임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부서보다도 꼭 필요하다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정수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저희들이 좀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582페이지 좀 볼게요, 예산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82, 예, 산지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그 우리 표고버섯 종묘 이제 표고버섯 관리하는 그 예산이 우리 지금 이 공원녹지과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게 농지가 아니라 산림작물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표시를 해서요 산림작물로 보고.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표고버섯 그 톱밥 그 배지 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이것 이제 이게 582페이지지요, 예산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예산서 지금까지는 이 이제 이런 그 참나무를 이용한 이제 버섯 재배가 이제 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참나무 이 목재 가격이 이제 많이 인상이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산림 훼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재배 방식을 좀 바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종균을 이용한 이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배지 재배 방식으로 좀 바꾸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이제 경제, 지역경제과, 거기 경제과 거기에 속한 예산인줄 알았더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721만 8,000원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그럼 내년도 사업량을 이렇게 보면은 몇 농가에 이렇게 조사된 것 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신청을 받은 사람, 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구비를 투입하는 건데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 받아서 그 지금 저 정생동에 그 2필지에 한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아, 정생동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신청 받을 때에 기준이 농업인이 아니고 임업인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저 경제과가 아니고 이제 그 공원녹지과 산림작물로 지금 저희들이 분류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2020년에는 본예산에는 이제 2020년도에는 없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1년부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년부터 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뭐 사업 대상, 또 배정 기준, 신청 기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접수처 이렇게 이제 우리 농가에 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런 기준 지금 말씀대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지원 대상은 임업인, 뭐 그리고 재배 기간은 최소 뭐 1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규모 이런 조건을 만족하신 분에 대해 한해서.
이정수위원
한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새로운 사업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도 어디 군에 한 번 가봤어요. 이것 이제 이 종균을 이용한 그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가보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군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비닐하우스 한 동당 이렇게 쳐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제 우리 도시에서도 도시에서 가까운 농촌에서도 표고버섯을 이용한 재배하는 사람이 좀 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전에야 뭐 참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종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종균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우리 중구에도 이런 분들이 좀 늘지 않을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이제 이번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그 파급효과가 있어서 지역 그 정생동 그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수익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이 이번에 올해 시범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좀 소득 창출이 많이 되고 그 지역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하여간 본 위원도 관심 있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자, 이상으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507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07쪽 말씀하시는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570쪽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70이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대전광장 신축건물 내부시설 확충 해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서대전광장 운영비가 신규 계상이 됐는데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게 있습니까, 이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작년도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걸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안내센터 개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저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홍보를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산림자원관의 이러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서대전 그 광장에 그런 이제 전시공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 야외음악당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 주변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 해병대전우회 가설 건축물이 있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기 저 그러니까 KT통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쪽에 그 종전에는 화장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실 비슷하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신축을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신축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관리가 이제 시니까 시에서 신축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준공 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관리를.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 설치는 시에서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는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시에서 이제 운영비를 50%를 주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50%를 해서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 사람도 상주를 합니까, 안내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관리사무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런 이제 전시실 개념 이런 이렇게 이제 임시 사무실 개념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직원이 상시 고정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기존에 있는 관리요원들이 같이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거기 그 서대전광장에 우리가 상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었나요?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공무직이 이제 배치되어 있지요, 지금 거기에.
상래
육상래위원
공무직이 원래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까지 같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무실, 그 사무실 안내소 비슷하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해서 이제 여기에서 운영을 하겠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569쪽에도 지금 보니까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1,500만원 해서 공공요금, 뭐 관리사무실 난방비 이렇게 해놓고 또 570쪽에는 1억을 또 해서 여기도 공공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내내 같은 건물인데도 과목을 달리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하고 광장은 이제 저희들이 야외공연장 관리에 따른 뭐 이제 그 경비 시스템 운영과 안전관리 수수료고 공공요금이고요 이번에 저 하는 것은 지금 유사한 성격인데 어쨌든 그 이번에 신축된 화장실 옆에 있는 화장실 하고 그 지상 2층 건물인 이제 학습실, 전시사무실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운영비 하고 조금 구분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이 기존에 이제 야외음악당.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야외공연장에 과거에도 이제 거기는 공공요금이 지출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별도로 이렇게 1,500만원이 별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이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도 이게 있었으면은 뭐 증액이 됐다거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서대전공원 야외공연장은 이제 운영 개념으로 저희들이 국내여비 개념으로 해서 이제 공공운영비, 수용비 개념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서대전광장 운영은 이제 시설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 6,000만원이 지금 저 1억 중에 6,000만원이 시설비 그 개념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목이 예산 통계목이 그 여비가 아닌 그 401-01 시설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569쪽을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비 해서 1,500을 신규로 편성을 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공연장은 원래 기존부터 있던 공연장 아닙니까, 이게? 기존부터 공연장이 있었잖아요, 야외음악당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처음에 이것 이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기존에 야외음악당이 있었는데 그럼 과거에는 이게 전기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
상래
육상래위원
왜 신규 편성이 됐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은 이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시에서 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조례가 이제 부결이 돼서 그 공원관리사무소에 이제 이관이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과거에도, 과거에도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비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새로 신규로 시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과거에도 운영비가 있었을 텐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이 신규 편성을 했느냐 이거지요? 왜 지난연도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들어갔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 지적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 보니까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은 원래 2019년도에는 예산이 그 운영비가 서 있었고요 저희 구비로 구 이제 그 저 시비 보조 해서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2020년부터 그 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관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보조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서지를 않았고 이 목으로 예산이 안 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같이 저 공원 관리하는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예산을 무단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같은 공원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저 일부 그 수수료 같은 것은 지출을 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기존에 이게 운영비를 2019년까지는 집행을 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20년도는 시에서 직접.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운영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게 줬는데 2021년도부터는 다시 구로 이관을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다가 신규 편성을 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난 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난 해에는 다른 저 이제 우리 이 서대전광장 외에도 시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 대전시에서 그 조례 개정을 원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조례가 이제 그 부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다시 그 시비를 받아서 지금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어쨌든 2020년도도 집행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그것도.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구에서 했는데 매칭을 하기 때문에요 시비 보조 되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아까 국장님 답변은 2020년도에도 우리 구비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 예산을,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않고 시에서 집행할 걸로 봤는데 시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작년, 예, 설명을. 예, 그런 일부 이유도 되지만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시비 보조가 안 돼 가지고 1월부터 9월까지 저희 이제 구비로 계상을 하고 그 시비를 추경에 받아서 그 저희들이 그 2,000만원을 시비를 받아서 같이 지출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난해 2020년도, 올해연도 2020년도에는 우리 구비는 지금 한 번도 안 썼다는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게 기존에 지출하던 금액을? 관리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우리 구의 예산은 집행을 한 푼도 안 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구비로 지출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로 집행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추경에 추경 시비로 해서 추경 성립을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용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 때 편성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회 추경 때 편성한 과목이 있습니까, 그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과목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 201-02로 같습니다,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추경 그러면 추경한 우리 2차 추경 때 편성했던 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맞습니까, 그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똑같이 공공운영비 해서 201-02로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저희들이 그 2회 추경 때 2,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부기에는 여기에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난연도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얼마가 편성이 됐었다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신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서대전야외공연장이 지금 생긴 지가 한 두 해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경비라든가 이게 전기세 같은 것은 이게 벌써 전기요금만 해도 1년이면 700만원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표기를 안 해주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그냥 붕 떴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양식이 이제 2020년 본예산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비고란이라든지 그런 개요란에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서 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출이 되던 건데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여러 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본예산 대비만 이제 2020년 본예산 대비 2021년 그것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제 그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제출할 때는 작업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추경이든지 그런 그 부기를 옆에 옆에 비고란에 명기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추경이 됐든 뭐 본예산이 됐든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이걸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양식이 이제 예산액, 2020년 본예산이라고 명기가 돼서 저희들은 본예산 기준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은 하고 부기를 저 옆에다가 비고란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명기를 해서 그게 신규 사업이라든지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작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이것은 1월달부터 어쨌든 시비가 10월달에 추경으로 해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공공요금은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납부를 안 하면은 2~3개월만 연체를 해도 전기, 수도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떤 과목에서 예산을 빼다가 지출을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개월 동안 어떤 돈을 갖다가 메꿨습니까, 그럼 전기세 같은 것 수도세를? 그렇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납득을 하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정확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심은나무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오월드쪽에를 이렇게 차량을 타고 가면서 보니까 물론 우리 대전시, 우리 구에서 식재를 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이제 식재를 한 것인데 그 비싼 나무를 1m 정도 밖에 안 되는 간격으로 쭉 심었더라고요, 도로변에다가. 그러면 이 나무가 특히 이건 소나무던데 소나무는, 잣나무, 잣나무는 아니고 소나무 같던데 1m 간격으로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자라서 굵어지고 가지가 뻗으면은 거기에서 그 나무가 과연 생육을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저 나무 사이를 두 그루, 세 그루씩은 베어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나무 간격이라든가 공원에 식재 간격, 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제 평소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자로도 물론 활용을 하지마는 이렇게 높이 해서 심는 나무는 나무 생육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을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나무를 수종을 선정을 할 때도 과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맞는 수종인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설계 시에서부터 좀 관심을 갖고 해서 제대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주 어린이공원 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심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수종 선택을 할 때 특히 또 지금은 나무 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거진 뭐 5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전액 이게 지금 4억 5,000만원이 전액 100% 구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액 100% 구비인데 4억 5,000만원 우리 구 예산의 4억 5,0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화물트럭 2대가 있어서 구입비가 있어서 이제 이렇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232%나 증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비 전액 구비인데? 그래서 이게 나무를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주지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증액 부분 3억 1,400 중에서 저희들이 3억을 이제 저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을 일단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셨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뿌리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표면에 심는 계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화단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안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나무 유지·관리 하면 또 식재할 때 이렇게 그 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특히 공원 같은 데에는 이제 우레탄 어린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우레탄을 많이 깔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뭐냐 쿠션 작용을 하라고 우레탄을 많이 까는데 그 가까운 주변에는 성장이 잘 되는 큰 관목을 심으면은 그 뿌리 힘 때문에 그 우레탄이라든가 이 보도블록이 제대로 존치를 못 합니다, 몇 년 지나면은 나무 뿌리의 힘 때문에. 물론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아무리 도로를 튼튼하게 해놔도 그 뿌리 힘을 못 당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 경계석이고 다 밀려나 버리고 파손이 되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우레탄 시설이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그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다가는 가능하면 큰 관목은 심지 말고 작은 수종의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이 우레탄이라든가 이 뿌리로 인한 그 파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에 맞는 또 그 뿌리가 안착될 수 있게끔 그 나무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그 최선의 수종 할 수 있도록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당부를 드리겠고요. 580 사업명세서 586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보호수 관리 맨 위에 보면은 보호수 관리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8,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이게 5,000만원씩이면 167%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 보호수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종전 이제 그 2020년도보다는 저희들이 보호수 주변에 이제 쉼터 조성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같이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만 들어갔고요 올해는 이제 거기에 보호수 주변에 이제 쉼터 의자라든지 이런 조성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호수 주변에다가 쉼터를 조성을 한다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디 위치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한 위치에 지금 현재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1년 내내 1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그 필요한 그 위치라든지 그런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그 생육환경 개선사업 플러스 뭐 일부 보호수 주변에 이렇게 저 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것은 사람이 쉰다는 개념보다도 보호수가 이제 좀 이렇게 더 그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가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9그루가 지금 현재.
상래
육상래위원
29그루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이 주변에다가 뭐 쉼터를 만들고 뭐 의자를 설치를 하고 그 시설비로 쓰겠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지난연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었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보호수 주변 쉼터까지는 못 미치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생육환경 개선 이런 보호수 관리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시비 하고 해서 매칭해서 5,000만원이 증액돼서 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게 시비나 국비가 없이 구비가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은 집행을 할 때에 철저하게 좀 집행을 해서 우리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번이 당부를 드리는 것이지마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의 관리도 더 중요하고 앞으로는 과거에는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한 그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과연 이 나무가 생산적인 건지 이 수종 선정을 할 때 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서 수종을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서 몇 년 안 돼서 또 다시 또 바꾸고 파헤치고 베어내고 또 수종 갱신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해서 되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이것 원체 나무가 고가이다 보니까 한 번 수종 갱신을 하는 데에도 막 수억원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소홀히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 수종 선택 부분, 위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더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조금 전에 좀 뭐야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일반수용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통계목이 201-01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인지.
이정수위원
아, 570페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70,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일반 이제 수용비를 보면은 공원·녹지에 1,700여 만원, 야외공연장에 300여 만원, 공원 가꿈이 500여 만원, 또 서대전광장 그 신축건물에 1,000만원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우리 이제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에서는 제외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소모성 물품 구입비 1년 미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구입할 때 일반수용비로 따지는데 혹시 뭐 자산 취득비에 이렇게 이런 일반 소모성 물품을 좀 다른 항목에 넣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자산 취득비는 이제 아마 정수 관계가 있고.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구분이 확실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소모성 이제 물품 구입비인데 이런 이제 물품 구입비 201-01을 이제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죽 보니까 뭐 몇 백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집행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이것 통계목을 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수용비가 지금 1,000만원이 서대전광장 신축건물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여기도 이제 무엇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걸 나중에 한 번 이제 볼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점을 잘 좀 예산 집행 할 때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이제 집행을 하면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면서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그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잘못된 목에서 나가지 않도록 또 수용비 외의 지출항목에 대해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예산서 이렇게 작성한 것을 보면 그 저희들 사업명세서도 그렇지만 예산안이 본예산 하고 비교한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사업예산서에서 보면은 설명서에는 2020년도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장
만약에 전년도 예산이라면 지금 이것은 뭐 공원녹지과나 안전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전년도라고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뭐 다 포함해야 되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들도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전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얼만큼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감을 잡으려면 1차 추경, 2차 추경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예산 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본예산만 표기가 되니까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문제점도 생기는 것 같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왜냐면 지난해에 이제 예산 심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한 번 있었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뭐 이것이 개선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도 요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렇게 비교해서는 이게 뭐 추경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예산 조금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만큼 든다는 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안전도시국 문제는 아닙니다. 다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페이지 573쪽에서 574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보면 사실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별도로 저는 이건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차량 2대가 지금 구입비가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뭐 인건비랑 해서 막 같이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뭐 아주 이것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편리하게 설명서를 작성했다는 느낌이 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항목별로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구분이 가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이 그 작성하고 이 내용을 볼 때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서류를 보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그런 내용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닌 2020년도 뭐 전체 예산이라든지 해서 밑에다가 비고란에 뭐 본예산, 1회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이제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윤원옥위원장
예, 뭐 증·감 그 밑에다가 뭐 1추에 얼마, 2추에 얼마 이렇게 괄호 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조그마하게 표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서는 비교치가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어렵고 지금 공원녹지과를 보면서 자산 취득비가 이렇게 그냥 통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된 실·과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시설비 401-01 항목, 감리비 401-02 항목.
윤원옥위원장
예, 101-04랑 401, 405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윤원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저희 관련 부서 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하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 작성할 때에 그 전체 예산이 들어가고 또 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여기 보면은 그 저기 설명자료에는 23쪽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화물트럭 2대 교체 해서 7,900이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뒤쪽에도 보면 자산 취득비가 2,500이 있는데 2,500이 이게 차량인 거지요? 뒤쪽에 녹지 심은 나무 유지·관리 405-01로 그럼 차량을 지금 몇 대를 구하신, 3대를 구하신다는 건가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예산액이 맞는지는 두드려 보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뭐 잘못.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잘못 저희들이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같이 지금 명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 뭐 여기 이제 예산액에서는 안 따져봤지만 산출 내역으로 볼 때 차량은 3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 그 이번에 지금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1-01 250만원은 차량이 아니고.
윤원옥위원장
아, 250인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윤원옥위원장
아, 250이네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용 물품 구입이라고 하는 구입비인데.
윤원옥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하는 그것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명기를 부기를 충분히 달아서 그런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제가 숫자를 하나 잘못 읽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차후라도 자산 취득비는 정수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표기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