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입니다.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방식에 있어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창녕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홍욱입니다.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창녕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시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담당 신설과 내용 정비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창녕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지급기준 정비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분 반영 등 정부시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과 내용 정비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창녕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7호, 창녕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적용한 법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LH공사 및 일반회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운용이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에 대한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한옥” 정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역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시행과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창녕군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운영상 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1호,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옥입니다.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5,432억 8,776만 6천 원보다 216억 1,89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된 5,649억 673만 7천 원으로 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202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114억 5,757만 8천 원이 증액된 5,170억 1,740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01억 6,139만 3천 원이 증액된 478억 8,933만 1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곡온천 라이브공연 운영 등 총 13건에 4억 6,106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217억 3,877만 4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90억 1,253만 1천 원, 지출은 10억 2,951만 4천 원, 2021년도말 조성액은 297억 2,179만 1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712억 3,878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01억 3,716만 4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별책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예비비는 368억 6,555만 9천 원이고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8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2억 7,574만 4천 원이 증가한 6,712억 3,878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6,214억 1,137만 4천 원, 특별회계는 498억 2,74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예산안 중 세입내용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64억 8,355만 5천 원이 증가한 6,214억 1,137만 4천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7억 8,612만 1천 원이 증가한 466억 3,560만 1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2억 2,770만 원이 증가한 177억 7,111만 9천 원입니다. 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2,938만 9천 원이 증가한 259억 5,507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42억 4,034만 5천 원이 증가한 2,293억 1,341만 7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 지방세부터 7쪽, 세외수입 세입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8쪽,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64억 8,355만 5천 원이 증가한 6,214억 1,137만 4천 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4억 8,614만 8천 원이 감소한 284억 3,669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 5,835만 원이 증가한 99억 9,207만 6천 원, 교육분야는 6억 5,340만 6천 원이 감소한 42억 1,390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억 5,712만 원이 감소한 380억 489만 2천 원, 환경분야는 718만 3천 원이 증가한 420억 7,246만 8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43억 2,529만 1천 원이 감소한 1,578억 3,202만 8천 원, 보건분야는 8억 150만 7천 원이 증가한 118억 9,160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억 6,854만 7천 원이 증가한 1,295억 8,236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억 1,675만 원이 감소한 54억 3,162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2억 724만 4천 원이 증가한 297억 8,472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5,554만 9천 원이 증가한 572억 8,015만 3천 원, 예비비는 92억 3,513만 2천 원이 증가한 368억 6,555만 9천 원,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1,124만 2천 원이 감소한 700억 2,327만 9천 원입니다. 9쪽,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적수입 1억 4,270만 원, 자본적수입 4,6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172억 5,404만 1천 원이고 세출은 사업적지출 11억 2,613만 3천 원, 자본적지출 2억 124만 2천 원이 각각 감소되고 예비비가 11억 3,867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적지출 5억 7,580만 5천 원, 자본적지출 8,803만 원이 각각 감소되고 예비비가 6억 6,383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1,750만 1천 원, 도비보조금 437만 5천 원이 각각 감소한 12억 9,397만 9천 원으로 세출은 경상예산 2,287만 3천 원이 감소되고 인력운영비 및 재무활동이 99만 7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비비가 2억 2천만 원이 감소되고 재무활동이 2억 2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276만 5천 원이 증가한 18억 6,373만 원으로 세출은 사업예산에 276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사업이 18억 5,877만 9천 원, 균특보조사업이 1억 7,535만 3천 원, 기금보조사업이 32억 4,881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5억 435만 8천 원이 증가되어 총 57억 8,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8쪽부터 25쪽까지 국고보조사업내역과 26쪽부터 27쪽까지 균특보조사업내역 28쪽부터 31쪽까지 기금사업내역 그리고 32쪽부터 37쪽까지 도비보조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