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해변공원 산책길 정비에서 야자매트가 120미터 정도 깔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거예요?

기존 산책로 바다 쪽에 있는 부분에 정비를 해서 입구 쪽은 데크라든지 하고 중간 부분에는 야자매트를 까는 그런 식입니다.

야자매트가 요게 총 해서 120미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터당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까? 야자매트 하는데 지금, 야자매트만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미터당 가격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너무 뭉텅이로 있어서 심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산책로 정비에서 4000만 원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 데크 경사로 야자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지금 안 되죠?

예.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달가격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설명서 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유휴지가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H……

LH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지금 구비가 약 1500만 원을 들여서 조금 꽃을 심고 한다는 거죠?

꽃씨를 구입해서 파종을 해서 유채라든지 양귀비를 파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코스모스.

예. 사업기간이……

1년 연중입니다.

연중……

예.

그럼 이제 이걸 파종을 해서 관리 주체는 그럼 어떻게, 사하구청?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 평으로 하면 한 4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1만 1700헤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면 그 정도 되나요? 3000평?

예.

3000평 정도……

4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요?

4000……

4000평? 4000평 정도 되면 상당히 관리를 하는 데 많은 인력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요거 관리에 대해서는 식재 관리 및 잔재물 처리해서 200만 원 이렇게 놔뒀거든요. 근데 이 20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2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실제 식재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한 처음에 종자 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토지를 개량해야 되니까 퇴비를 사서 유기질 비료 살포하는 부분이 그 대부분하고 실지 관리 부분은 심고 나면 잡초 제거하는 그 부분이 실지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우리가 실지 쓸 수 있는 호미라든지 이런 자재비 사는 구입이 그 정도 들어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재비가 200만 원 들어가고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실지 희망근로라든지 그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평동 내에 있는 희망, 뭐라고 합니까?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본래 당초 조성할 때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조성을 했는데 부지가 완료되다 보니까 지금은 실지 씨앗 파종해서 관리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 자체로 희망근로를 지금 올해도 40명 정도 녹지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인력을 사역해서……

그럼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샤워실 컨테이너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예.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 장소가 신평 차고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서 약소하지만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요게 설치가 되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예산 규정상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까, 2000만 원까지입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2200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2200, 따라서 이거는 수의계약……

예.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게 지금 각종 집기류 설치 4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시설 설치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예. 서면으로 제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체, 컨테이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 없어요?

예.

현재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여기 22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거는 다른 지역에 아마 한 사례라든지 참고를 해서 추정해서 산출한 걸로 그렇게……

업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업체에 가견적이라도 받아갖고 그런 산출 기초를 마련해서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견적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아, 그럼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대로 일원 옹벽 경관시설 사업 있죠?

예.

아마 주민 제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맞습니다.

맞죠?

예.

뒤에 설명을, 내용을 보니까 일반 타일로 설치하고 보조타일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보니까 그 정도 한다는데 대충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계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설명 해 주실래요?

예. 이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보면 저희들 과거에 페인트 도색 형태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좀 후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자기 세라믹 타일이라 해 가지고 제품이 좀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보통 옹벽 면에 설치하는 방법이 그게 바탕타일이 있고요. 바탕타일이라는 거는 우리 그림그릴 때 제일 처음 밑그림 색깔 그런 게 되겠고 그다음 그 위에 등급으로 해 가지고 그림타일이라고 또 종류가 있습니다. 있고, 또 세 번째로 부조 형태의 타일, 그게 면적당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조화해 가지고 장림 부네치아 콘셉트에 맞도록 여러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시안 같은 건 나온 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페인트를 해 가지고 작업한 지가 작년인가 제 기억으로 한 것 같거든요. 이거 할 적에 20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하게 되면 사실 좀 오래 좀 보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또 2000만 원 했다가 또 1년 지나서 타일하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 낭비가 많이 되니까 이번에 한 번 하실 적에 시안 나오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유동철 위원님한테도 갖다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거의 준영구적으로 갈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어쨌든 시안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671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저는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927-17번지에 여기 개거 복개 관련해서 요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그 주위에 있는 주민 한 분이, 이게 뭐라고 합니까?

데크.

개거?

개거를 갖다가 지금 데크로 해 가지고 복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크가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되고 정비하는 데도 이제 더 이상 정비하고 하는 그런 예산, 본인의 돈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본 위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하수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 정말 요런 게 저는 핀셋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7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개거복개를 해 놓으면 글로 이제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요렇게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런 개거복개공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공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3쪽이고요, 기금운용계획 113쪽입니다.

위원님, 기금운용은 조금 있다가……

아, 그럴까요?

일반회계 예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13쪽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해서 지금 주인 없는 간판이 더 많이 생겨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게 너무 좀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태풍 때 간판이 많이 쓰러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주인 없는 간판도 중요한데, 제가 그때 태풍 때 간판을 보니까 주인 있는 간판도 중요합니다. 길에 그냥 세워 둔 간판 안 있습니까?

입간판, 예예.

예예. 그 간판이 좀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 좀 해 주시고, 지금 주인 없는 간판이 사실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진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예예.

저도 이제 길에 다니면서 보면은 조금 높은 데…

예, 3, 4층……

지대가 조금 높은 데, 이 빌딩 건축이 높은 게 아니고 지대가 조금 높은 데 보면 돌출간판, 그죠?

예.

돌출간판 그런 부분이 지금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돌아보셔서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지금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많지요?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보고, 주로 보면 이게 평소에는 잘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바람이 좀 분다든지 이러면 이게 부실한 간판들은 한쪽이 탈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인 없는 간판이라도 일단 주인을 찾아서……

맞습니다.

철거를 해 달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 내년에도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지하셔 갖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4페이지……

예.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5곳에 설치를 한다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법광고 정비해 가지고,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요거는 우리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평1동에서 주민제안 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5개소에 해 가지고 노후, 주민자율게시판을 갖다가 지금 시공·운영 중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확대·운영해 가지고 5개소에 더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5개소 다 신평 요쪽에 다 이렇게 설치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400만 원 해 갖고 이렇게 산출 기초에 보니까 돼 있던데, 이거 견적서 하나 나중에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8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851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4일간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12억 8760만 4000원 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하구 구정 홍보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 행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14개 부서와 해변관리사업소, 신평1동 외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감사 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참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의견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바라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의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