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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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앞서 총괄 질의는 복지위원회에서 안 하신다고 하셔서 부서 세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페이지 355페이지 요구설명서 보고 계시면 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일단 사회복지과 세입 관련해서 보면 사회복지과랑 생활보장과랑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80억이고 이번에 879억 계상하셨고 95억 증가됐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노인인구가 만 65세 이상 증가율이 3추도 좀 비슷합니다. 그죠? 이것이 3추 기준으로 아마 예산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지금 증가한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한 1, 2%가 더 증가돼서 내시액을 일단 추계를 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내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 시비 그리고 구비는 2% 정도가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갈수록 구비 부담은 좀 작아집니다. 기초연금 노인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20%가 지금 내년부터는 좀 증가가 될 것이거든요. 노인세대가 우리 금정구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인데 이것이 지금 증가율이 가파르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한 1, 2% 더 예상을 하고 2020년도는 또 구비 부담이 좀 더 줄어들고 추계적으로 20%가 노인세대가 더 도래합니다. 지금 세출 부분에 상세설명이 되어있어서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뒤에 부분 보면 일단 지금 한 100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예산추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증가세가 지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똑같이 추계를 하셨어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2추인가 대충 노인일자리사업 한 5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게 계상하신 것은 작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신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하면서 또 사업이 요구가 되면 또 저희가.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증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요구를 해서 받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대충 56억 정도인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전체 세입과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문제 그 다음 국·시비 보조금 예상 추계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올해 사업을 했고 사업에서 대충 추계가 될 것이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나 이것이 줄어들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세입 추계가 좀 작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페이지가 요구설명서 보고 계시니까 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분하고 시·도비 보조금 해서 그러니까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은 2추 예산안 금액으로 세입을 잡으셨고 사회복지관은 이것이 운영비니까 고정비용일 텐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자활 운영비는.

명숙

원명숙위원

좀 작게 계상하신 것 같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더, 운영비는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인건비가 1명 더 추가로 돼서 각각 시설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 쓴 비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들은 다 고정비용, 경직성 예산이라서 아마 추계가 다 가능할 텐데 다 작게 계상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2020년도 기정예산하고 사업을 쭉 해보면 추경에서 들어오잖아요. 국·시비 보조금이 그런데 그러니까 2추 정도 3추 정도는 여기에 계상하실 수 없다 치더라도 2추 정도는 계상이 가능한데 그것을 지금 반영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에 지금 예산액이 여기가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다가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교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안 나왔을 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추경 2추, 3추 다 확인한 것이고 3추까지는 불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인데 예산서 작성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추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등외수가지원 이것은 지금 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셨어요. 작년도랑. 그런데 올해 2추에서 보면 1억5000 감하셨습니다. 그죠? 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테고 이것이 기본 경직성 예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경직서는 아니겠네요. 보조금이니까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인데 금액이 2∼3000이 아니고 1억5000 정도면 수급자 수가 작다 라는 판단일 텐데 이것은 또 그대로 올리셨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이것이 근무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한 3억3000 정도 됩니다. 지금 2억800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다 똑같이 올리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만큼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만큼 세입 추계를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가 원래 사회복지과나 생활보장과가 국·시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토털 다 모으면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저희들 국·시비 보조 사업은 과에서 전년도에 썼던 것 중간 중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나면 시에서 국, 과에서 가내시액을 내려줍니다. 그 가내시액 대로 지금 이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내시 부분은 요구설명서에 옆에 적어 주십니다. 비교적. 가내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들 같은 경우는 가내시 항목이 아니고 가내시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마 추정하신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가내시 안 내려오고 이것을 임의로 잡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된 부분은 가내시라고 써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전년도하고 예산액을 똑같이 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세입을 잡을 때 올해 진행 정도를 보고 세입을 잡게 되잖아요. 그죠?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추계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잡는데 아까 처음말씀대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 부분은 시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확보한 금액내에서 가내시를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했던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이것이 앞에서 계속 세입세출 총괄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올해 4500억 예산인데 결산으로 가면 2000억 정도가 늘어나요. 국·시비 보조금이 아마 지금 2800억 2828억 정도인데 아마 이것이 또 2021년 결산을 하고 나면 대충 한 2000 가까이가 늘어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세입 규모를 작게 잡게 되면 세출에 계속 예산이 없어서 구정연설 하실 때도 가용 자원이 없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세출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사실은 정책사업이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전체 세입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 차이가 약 한 1700억 정도 아마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보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추계를 하실 때 저희들 구세, 지방세 저희 구세 부분은 확실하게 추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받는 의존재원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에서 받는 지방교부세하고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줄 때 이 분기별로 내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보통 1회 정례회 때 추경을 한다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한 번 한 적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1차 정례회 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에 하거든요.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명숙

원명숙위원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3차에 그냥 다 올리셨잖아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을 예측해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파트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이라든지 또 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구 여건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본예산부분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전 위원회에서도 계속 국장님이 기감실장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세입 구멍을 작게 잡으면 세출 구멍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고 어쨌든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돌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세입세출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너무 국·시비 보조금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 기정예산을 정할 때 세입을 너무 작게 잡는다 라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순세계잉여금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이 세입을 작게 잡으면 세출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산하면 2000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 국·시비 보조금 1200을 빼더라도 이것이 조금 작게 계상한다 라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방금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이나 구 재정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복지경제국장님도 기감 실장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세입 부분이 하나하나 물으려면 정말 많거든요. 그것을 다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세입이 되면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할 텐데요.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부서이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는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을 몇 개 하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이지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하고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부분이 여성가족과 입니다. 36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하고 매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예, 360입니다. 요구설명서는 30페이지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기존에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별도로 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엄마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나라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를 동시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이 그렇다면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구에서는요?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국·시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이 매칭이 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매칭이 좀 잘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수시로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센터에 가서 이 사업들을 확인 관리합니다.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시에서는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국·시비 사업이니까 국가나 시에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소규모로 하던 것을 별도 사업으로 빼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매뉴얼 이런 것은 있는데 아마 더 보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더 이상 단일민족이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나가니까요.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여성들이 밀집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산동이나 아니면 금사동 그러한데 현장에 가보면 그 아이들이 밤에 10시까지 방임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통지문을 받아가도 엄마가 그것을 못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밖지원사업 중에 아이들 급식비 신규로 사업비 계상하셨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한 5000원 수준이거든요. 시비도 좀 지원받고 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비는 한 500원 정도 올라오고 일반 아동들은 한 5500원 수준인데요. 기왕에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으니까 구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조준영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단가가 6000원 올리겠다고 해놓고 5500원으로 변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하든지 해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서는 357페이지고 요구설명서 보고 계시면 1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해서 요구설명서는 1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5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15억 올해 12억, 3억 감하셨고 세입에서. 그런데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국·시비매칭사업인데 전액 국비고요. 그렇죠? 천천히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요구설명서 12페이지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이고요. 찾으셨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5억이고 올해 12억 세입을 잡으셨는데 일단 3억 감액이 됐고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국·시비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액 국비사업.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 아이돌봄.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3차 추경에서 이것이 10억 감액됐어요. 아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한 5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많이 계상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필요한데 뭔가가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든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도 이것이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의 작년 기준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남아서 사실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되는 사업은 아니고 과하게 지금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을 국·시비 매칭사업은 중간 중간 계속 이것이 변동이 많이 되거든요.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원래 전액 국비사업에다가 지금 국·시비로 매칭으로 바뀌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은 지금 국·시비 사업인데요.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는 다 국비사업이던데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는 이 사업이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되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추경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다라 유형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중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소득 수준이 높은 라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라형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신청을 안 하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가내시 상태는 아닌 것이죠? 이 사업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가내시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국·시비 사업은 가내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이것은 인건비 사업이라서 34억, 35억 정도 올해 들었던데 이것은 또 작게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정확한 추산은 아니고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페이지 358페이지 요구설명서는 15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수당관련이라서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3억이고 올해 예산액이 74억입니다. 8억 정도 감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올해 3추까지 봐도 이것이 예산 83억이 거의 다 쓰이던데 이것도 작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200∼8300명이었는데 아니 2019년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7800명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동수당 초등...

명숙

원명숙위원

아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자꾸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64페이지에요. 요구설명서 54페이지고요. 국고보조금인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이것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것은 사업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참여하는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 이번에는 조금 조정이 돼서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2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한 55명에서 56명 장애인도 시간제 일자리는 11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원된 요인을 반영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부분도 상당히 늘었네요. 364페이지에.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긴급복지는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8억이었는데요. 올해 2020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2번까지 늘어나서 15억에서 23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코로나 관련 사항이 하반기 정도는 조금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 실직자 이런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18억 정도, 1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다 이렇게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장님 369페이지인데요. 우리 요구설명서는 7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인데요. 사업장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입니다. 납부증명서 판매대금 이것들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판매대금은 절반 이상 줄이셨고 이것이 우리 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좀 줄어듭니까? 종량제에 쓰는 폐기물이랑.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장이라 하면 가까운 데 부산대학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해당되는데 거기는 휴교라든지 거의 학생들이 오지 않거나 또 다른 사업장들도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봉투사용 판매대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재고나 뭐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추계를 하신 것은 내년도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신 것인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세입이 들어오는 규모를 저희들이 보고 그 규모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장 폐기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사업장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이것은 다해봐야 알겠지만 2억4000에서 1억2000으로 줄었거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판매실적을 하고 수입실적을 감안해서 조절했는데 여건이 조금 좋아지거나 상황이 나아지거나 변수가 생기면 초기에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이요. 이것이 기타과태료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680만원이고 2340만원 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요구설명서를 보면 무단투기 근절 대책이 성과적이었다. 성과가 있었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무단투기 구역별 클리닉센터 운영해서 부곡 1, 2, 3, 4동, 남산동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서 무단투기가 왜 생기는지 이유가 뭔지 또 근절대책은 없는지 해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처리하고 한 노력도 상당히 많이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서동지역에 선제적 미수거라든지 또 부산대나 저쪽에 외대쪽에 원룸쪽에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또 미수거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드러나고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감독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나중에 뒤에 세출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서 그것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72페이지입니다. 요구설명서는 80페이지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은 이것이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 증지수입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관된 것이고 요구설명서에 그 내용은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벽보지정 게시판 위탁수입은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한 4300에서 한 2200 정도로 줄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벽보지정 게시판은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년간 8600만원 정도를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인데 사실은 그 금액이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좀 높다고 보고 이번에 2월말에 새로 입찰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면 금액이 한 2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매년 이것이 조금 과다계상 됐던 점이 있단 말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입찰을 작년도에 올렸었는데 금액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이 입찰위탁업체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하다보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조금 높게 자기들도 높게 입찰이 된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입찰 결과를 1회 추경쯤 실금액을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73페이지입니다. 요구설명서 81페이지고요. 이륜차 사용신고 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3000만원이 이쪽으로 계상이 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것인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자동차 차량 관련 과태료가요. 234-01하고 또 기타가 234-02로 분리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제로로 되어있는 겁니다. 예산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234-01도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73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등이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공유재산 사용료 그다음에 계속도로 사용료, 일시도로 사용료, 소하천 점.사용료 등등인데요. 37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 있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각종 세외수입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이 있어서 상향돼서 그렇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요. 요구설명서 84페이지고요.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는 감경정 됐고요. 감경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감편성 됐고요. ASP 굴착 복구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전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5억2500만원이었죠? 그런데 1억5000 정도가 굴착 복구비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민간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땐 나름 전년도를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징수할 것으로 저희들 추정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복구하는 부분은 도로굴착 심의나 이런 데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도로 굴착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굴착비도 추계를 좀 작게 잡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5000이 줄어드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이것은 세입 부분은 내년 하반기 때 또 결산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좀 잘못 잡힌 것이었죠. 그러면. 결산을 저는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결산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75페이지고요. 기타 과태료 부분인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는 2020년도 2억이었는데 지금 1억 줄어서 1억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변한 것인지 뭐 건수가 변한 것인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작년에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올해 전부 다 국토부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처우를 하려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를 작년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세부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전년도의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금 1억을 올렸는데 지금 추정컨대 한 40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으로 줄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계를 명확하게. 명확하게는 안 되겠죠.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차 추경 때 제가 질문을 한 바 있는데요. 376페이지고요. 요구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여기 공유재산임대료 이것이 소액인데 한 90만원짜리 입니다. 송전철탑 부지사용료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9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철탑부분 빠진 것도 있었고 다음에 사용료 선하부지도 빠진 것이 있었는데 소액이겠지만 그런 것들도 반영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 여쭈면 우리 이번에는 추경에서 또 변화할 수 있겠지만 사방댐은 예산이 없는데 사방댐사업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우리 산사태 재해예방사업에 올해는 사방댐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못 됐고요. 계류보존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사방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 올해 부산시하고 산림청하고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한 부분이 계류보존사업이 해당돼서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고 댐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서 이어서 생활보장과장님 항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일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그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그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관련 시설운영비하고 급여 이것이 작게는 10억 많게는 20억 정도 세입 추계가 납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국·시비 특히 이것이 장애인 시설 운영비가 되게 세입 추계가 과소 계상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하셔서 다음에 세입 추계할 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운영비는 경직성이니까 아마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업비가 아니라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복지 부서에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가내시가 정해져서 확실하게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반영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저희도 아까 여성가족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차 추경까지 정리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해도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명숙

원명숙위원

기본 급여나 운영비는 아마 경직성이라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련해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369쪽에 보니까 보조금이 한 72%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보조금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그지요?

김천일위원장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들 차량 노후차량에 대해서 가로청소차가 시비를 3억2000을 보조를 받아서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없으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거기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많이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없는 관계가 크고요. 그 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금이 매년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아직 가내시액이 없어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1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안 38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제 세출 하겠습니다. 383페이지고요. 요구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보장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200만원 예산이고요. 이것이 조사방법이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한 시·구·군 통합조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몇 차까지 나왔어요? 5차까지 나왔습니까? 몇 차까지 나왔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4기까지 하고 내후년에 할 계획을 내년에 조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5차 이제 할 것이고 지역사회보장 조사는 그러면 시·구·군 통합조사면 여성가족과도 그렇던데 아동실태 조사한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각 16개 구·군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조사방식이 어떤지 설명을 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시에서 전 구에 같이 용역을 같이 시에서 줘서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역사회에 각종 복지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동별로도 심지어 다른데 각 구·군별로도 공통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다르거든요. 그런데 복지개발원에서 이것을 통으로 하게 되면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놓친단 말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복지개발원에서 통합으로 하되 각 지역에 각 구·군별로 대상을 거기 지역에 있는 대상을 대상아동 노인 수급자라든지 표본조사를 한 4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에 맞는 조사가 될 것 같거든요. 대상은 우리 지역에 조사를 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복지개발원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것이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도 우리 보장급여법으로 인해서 지역보장협의회 시비도 좀 부담이 되고 우리 이번에 사무국 설치할 때도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조사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히려 절감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조사는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타기팅(targeting)을 잘해서 우리 구에 복지 아젠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에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보장조사를 할 때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보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등등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의 아젠다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여서 다소 아쉽다 라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만약에 통합을 해야 한다면 더 세밀하게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면 연차별로 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시의 바람이죠. 시의 욕구 아닙니까? 시는 전반적으로 16개 구·군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시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점은 좀 세밀하게 우리의 복지 아젠다를 우선 순위에 맞게 발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 자원들을 활용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쓰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뭐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매년 지역보장협의회계획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5기에 대한 사전 사회보장 조사니까 사전에 계획 수립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 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16개 구·군하고 시 담당자하고도 만날 것 아닙니까? 복지개발원하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회의도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서 금정구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말씀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복지개발원에서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작년에도 이것 조금 각개적인 내용이라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페이지는 384페이지고요. 요구설명서는 93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닌데 보훈회관 운영에 보면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안전점검대행이 5만원 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신규로 정수기 2대 놓으셨죠? 보훈회관. 올해, 작년부터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정수기는 보훈단체 사실 회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회비 관계에 있어서 우리 단체 보조금이 조금 열악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수기 지원을 저희가 우리 운영비로 조금 지원을 하게끔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부분만.

이태돈부위원장

예, 반영했고 그 다음 인터넷 회선비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도 단체 보조금으로 계속적으로 회선이 몇 개나 있는 회선이 조금 회비가 부담이 되고 해서 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실 상향 조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운영비라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인터넷 회선 한 3개 선만 10개 단체가 있지만서도 3개 선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앞으로 다른 10개에도 조금씩 늘어나겠네요. 회선을 늘리겠네요. 보훈회관이 2015년 1월 준공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사업비가 21억600만원 정도 들었고 그지요? 연 면적이 885.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이것이 3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해 지금 500만원 올려놨네요. 그지요? 유지 보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 혹시 화재감지기 다 설치를 했습니까? 24개로 되어 있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으로 원래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 앞에 표지판이 지금 훼손이 되어서 그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왜 제가 작년에 묻냐면 작년에 300만원 써서 실리콘 외벽 보강을 했고요. 50만원하고 단독형 화재감지기 설치 24개 해서 448만원 그 다음 온수교체 4대 해서 116만원 해서 약 220만원 정도 썼는데 작년에 보니까 86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작년에 300만원 중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150만원 반영을 해서 지금 이것은 본예산이 300이고 올해 추경에 150이 돼서 갑자기 균열이 누수가 생겨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450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결산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꾸준히 2015년도에 이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고 자꾸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향후에 들 것이고 올해도 450만원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손봐야 될 부분이 조금 몇 개 새로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200만원은.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경상서에 작년에는 설명이 되어 있던데 올해 2021년도 예산안에는 유지 보수가 500만원만 올려놓고 아무런 세부내역이 없어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상세히 기재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왜 500만원 정도가 올라가는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1층 벽면 부분이 균열이 좀 있어서 누수가 예상되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5년째 넘어서는데 지금 누수가 되면 다른 건물은 어떻게 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 부분이 갑작스레 생기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좀...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딱 보니까 3년 지나서부터 작년부터 이것이 지금 보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새려면 벌써 1,2년 되어도 써야 되네. 누수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2018년도 19년도 없고 예산에는 아예 이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안만 딱 올해하고 2개만 지금 누수보강 유지보수 관리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3년 이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제 5년 차가 되고 올해 4년 차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150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갑작스레 있었던 부분을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에 200을 추가로 올린 것은 5년이 지나고 유지보수관리비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고 지금현재상으로 볼 때는 조금 벽면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할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소모품도 아니고 벽면이 갈 정도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1층 부분하고 조금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들어가야 될 연도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조금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지기 설치하라 했는데 그때 설치한 것 맞죠? 없어서. 이것이 원래 각 실마다 하나씩 원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5년 됐으면. 왜 작년에 설치를 했을까요? 이것 처음 할 때부터 안 하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소방법은 아마.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각 실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중간에 추가적으로 소방법이 조금...

이태돈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사후에 약방문처럼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뭘 건축을 할 때도 어쨌든 좀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5년째 되는 건물에 벌써 누수가 생기고 이렇게 외벽이 실리콘 보강을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근간에 올해 7월달에 혹시 대한노인회 금정지회하고 경로당 운영 재개 에 대해서 구청하고 논의를 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계속 폐쇄가 되니까 운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간담회 이런 것을 열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폐쇄 운영 여부라든지 지침에 그것을 했고요. 이전에 간담회보다는 경로당이 계속 운영을 중지를 하니까 어르신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안내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안전거리 쭉 해서 그전에 했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기사에는 7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단계 올라가기 전에 하고 우리가 운영을 재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단계가 올라가서 다시 또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어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경로식당 398페이지 보면 보통 경로식당 시설유지비하고 집기 이런 것은 혹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퉁 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품목을 안 적습니까? 경로식당 집기 구입이 2018년도, 19년도에 보면 200만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품목이 아예 없어요. 그냥 퉁 쳐서 일괄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된 것 맞습니까? 올해 지금 400만원 또 올려놨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부곡경로식당 에어컨하고 서동경로식당 식기건조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있죠? 그런데 18년, 19년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세부품목 없고 그냥 400만원, 200만원 이래서 집행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죠. 어떤 것이 갔는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세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밥솥하고 에어컨이라든지 컵 살균소독기라든지 냉동고, 식탁 이런 것을 구입하고 저희가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고 물품관리대장도 등록 하도록 하고.

이태돈부위원장

앞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는 경상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서. 올해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세히 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5만원 올랐죠? 아니 내년에. 예산에 5만원 오르는 것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설명서상에 예전에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하는 바람에 올해부터도 벌써 상향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만원 상향조정.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운영비는 계속 7만원? 경로당운영비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비가 7만원이고 시비가 15만원.

이태돈부위원장

22만원이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도 구비가 포함 부분이 20%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분리되다 보니까 상향조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부터는 이미 상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연이어서 경로식당 시설유지 보수해서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105페이지에 보면 요구설명서에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398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복지관에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단체 운영하는 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 경로식당하고 평화나눔 경로식당, 부곡경로식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세 군데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단체가 운영하는 데.

이태돈부위원장

단체가 운영하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금정구에는 3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6개가 있는데 복지관에는 이미 시비하고 보조가 나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나가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단체가 운영하는 데는 시비가 보조금이 지원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이렇게 반영을.

이태돈부위원장

3개 단체에 평화의 나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식기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곡경로식당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태돈부위원장

서동.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서동 경로식당은.

이태돈부위원장

서동에 두 군데가 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평화나눔

이태돈부위원장

평화의 나눔하고 서동.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평화나눔 경로식당 통장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세 군데 지원하고 있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올해 500만원 지원이 된다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원이 되는 것보다 이것을 배분을 해서 분기별로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하도록 운영을 지금 이번에.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이 세 군데가 계속 몇 년 동안 3년, 4년 계속 그렇게 되던데 혹시 다른 데는 지원을 이 세 군데만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던데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 단체가 봉사단체가 되다 보니까 복지관이 우리 금정종합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또 다른 동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를 받고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태돈부위원장

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개별단체가 되다 보니까 지원이 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부담도 단체보조금 넣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운영비라든지 유지 보수비는 향후에 연도가 도래하다 보니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지 보수를 해나가야 될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5년 지났는데 벌써 10년도 아니고 조금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것이 공사 감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비춰보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5년 넘어가면 투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뭔가 관리 부실이 좀 있고 관리감독이 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서. 한 10년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소모품도 아니고 기본적인 골격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누수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혹시 더 관련된 분들의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나가지 않는 돈, 세금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소모품은 이해가 되거든요. 2, 3년 만에 갈아야 되는 소모품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 이런 데 이런 것이 계속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포함되는 것은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392쪽에 보니까 코로나 관련 건으로 생활지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1인, 2인, 3인, 5인 가족의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5인 가족에 나간 경우도 좀 많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5인 이상은 전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없고 완전 격리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조금 잘 많이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말로 아까운 돈을 지급도 해주고 어떻게 코로나19 안 왔으면 됐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방이고 습관이고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홍보나 자치적으로 규범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실제로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되면 환자가 갈 병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격리대상 그것은 제가 잘...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완치가 됐으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 이런 자원만 이렇게 전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케어를 전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오늘 확진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뭐 이 정도예요. 우리 구에서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손을 들 단계 해가지고 무관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보훈회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5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간판 보수가 나와 있던데, 책 안 봐도 됩니다. 그것이 한 3년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시트지 하나만 갈면 되는 것인데 구조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하필 그런 것이 어떤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재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식별하기가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 시공한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발 빠르게 지원을 해달라 하면 간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개가 방치가 되면 금정구에 저런 것도 손보는 사람도 없나. 관리하는 사람도 없나? 눈에 보이는 것이 탁 거기는 운전을 하는 사람은 100% 다 봅니다. 부산시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급하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금정구의 얼굴입니다. 우리 금정구청 간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해가시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아니 예산보다도 그것은 예산 없으면 우리 의회에 말씀하시던지 긴급 예산을 그런 데 쓰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발 빠르게 해줘야 돼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경로당 유지보수 페이지는 예산서는 397페이지고 요구설명서는 10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경로당 유지보수 5800에서 8800만원 3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시비도 내려오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경로당 유지 보수비 그 다음 시설환경 개선비 해서 5 대 5 매칭해서 시설하고 이렇게 뭐 시비, 구비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3000만원 증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경상설명서에도 보시면 예년, 앞전년도까지만 해도 8000만원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가 있어서 1억이 배정이 돼서 그래서 3000만원 올해 본예산에 할 때 3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 추경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본예산 원래 자체부터. 자자보가 1억이 2020년도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행감 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을 때 사실 금액이 많이 남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또 2차로 내려와서 5000만원이 또 내려와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추가된 시비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는 130개소인데 오래된 건물이고 경로당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잔여금액을 다 쓰셔서 추가금으로 다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또 5000만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8000만원이, 과년도부터는 8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이한 경우가 시비가 1억이 오는 바람에 본예산을 3000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연도별로 총액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그때 쭉 계산해봤을 때는 금액이 한 5,6000 남았었는데 내려온 시비랑 해서 올해 다 쓰셨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3000을 그러니까 경로당이요. 경로당 그런데 이것이 1개소당 원래는 전년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0만원 이렇게 개소당 예산 편성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준영

조준영위원

3000만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유지보수기 때문에 경로당 건물이 하자가 됐을 경우에 물이 샌다든지 이번에 올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용도는 알고 있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개소당 250이었는데 400으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개소 당?

준영

조준영위원

증액하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비가 1억이 안 내려옵니다. 올해 시비가 자자보로 이미 집행이 됐고 내년에 1억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이 삭감된 그것을 내년에 원래대로 원상 복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개소당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비처럼 한 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에 된다.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비닐장판이라든지 벽지, 천장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소요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저도 생각해보면 이것이 회동할아버지할머니경로당 거기 물이 들어차고 그랬었거든요. 가보면 이것이 추계가 잘 안 됩니다. 500만원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 그런데 이것이 맥시멈을 정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것이 예산은 한정이 있고 경로당은 많으니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급박한데 파이 얼마, 얼마 정도 그 다음 이것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주는 것이 돼야 이것이 형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 산출기초 이렇게 뽑으실 때 8000만원인데 그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니, 그럴 수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해주시면 좋겠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개소 당 추계로 해서 사실 이것이 400이 될지 500이 될지 한 군데는 또 1000만원이 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에 된 것은 원상으로 그 작년에 8000이 된 3000만원에 대한 대충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계를 상세히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설명서에는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 드리면 383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는 91페이지고요. 아까는 제가 지역사회 보장조사 관련해서 조사방식이 이러하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회의 참석수당에 관해서 요구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표협의체 회의는 3회 이상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회의는 3회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작성을 하셔서 이것이 수정이 안 된 모양인데 대표협의체는 3회 이상이니까 4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6회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아, 4회 이상인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4회 이상.

준영

조준영위원

예, 4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가 6회 이상 아닙니까? 그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저는 어떤 협의체나 아니면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것이 정책으로 뻗어나갈 때 민간협력 거버넌스 강조하시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 운영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사회보장조사도 언급을 한 것이 협의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보면 노원구나 성동구 이런 데 보면 거기에는 복지 우선순위 아젠다를 스스로 정합니다. 거기도 개발원이 있겠죠. 복지개발원 등등이 있는데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용역을 이렇게 통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 참고해보시고요. 거버넌스 강조하셨던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이 위원회 했다 치고가 아니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이것은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수당이 올해보다 내년에 10만원 상향 개인수당이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올라갔거든요. 기본이.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시 지침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수당지침이 7만원 원래 기본 그것인데 10만원으로 상향이 올라가서 사실상은 평균을 우리가 대표협의체는 12명이고 실무협의체는 11명이고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명으로 평균을 잡아서 5회로 해서 15명 이렇게 사실 추계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사실 수당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많이 못 해서 또 반납액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조금 반납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추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균액으로 잡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고요. 시 지침이 변화가 있어서 3만원 상향해서 1회당 1인당 3만원씩 더 준다 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조례에 있는 회의를 이렇게 개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인 위원회가 협의체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 지침은 그것이 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것을 현실화하자 위원회를 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다 해서 현실화한 것 아닙니까? 3만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기감실 수당이 상향이 됐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시 지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우리 예산을 보면 모든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입니다. 위원회 1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지침은 상당히 잘 준수를 하신다고요. 내려오면 그것은 바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위원회 회의수당, 회의횟수들은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요구고요. 사실은 한발 더 나아가자면 실무분과도 그냥 하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돼서 복지 아젠다들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일반화하면 그것이 아젠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조사하고 계획하고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 이루시라는 것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 지침상 횟수를 이렇게 지정해놨으니까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증액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통사항이어서 일단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지원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이 모든 과의 직원들이 다 나가는 사안인지 아니면 특정 과들만 나가는 것인지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모든 과의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저희 관내여비 지급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거기에 여비 지급사유로 들어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면 관내여비가 일괄적으로 한 30%에서 40%씩 다들 삭감이 됐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 무리 사항은 없는지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원래는 그 여비를 갖다가 총 14회 해서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예전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굉장히 개선됐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하고를 갖다가 서로 교차를 해서 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비 부분을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시간외로 해서 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여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을 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잖아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은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 찾아오는 서비스보다는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내여비가 사실 많이 줄었고 이 부분이 앞전에 저희 권익위에서 지적사항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가 발달되고 차량이 있다 보니까 그때 권익위에서 지적된 것은 관용차량 여부에 대해서 자차를 가져 갔냐 관용차량을 가져갔냐 그 체크가 잘못돼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4시간 이상을 나가야지만이 2만원을 받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시간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가면.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거의 차로 가면 금정구 내에 그렇게 할 그런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직원들이 일하고 나면 바로 또 오고 하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예, 국장님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앞전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확한 세입 추계 세출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30%씩 감을 해도 나가서 뭔가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이라면 사실 앞전에 추계되었던 그런 세출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있어서의 금액이 사실 이전보다는 오히려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진 측면을 본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출장 나가는 시간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나가서 일하시는 만큼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올바른 관리를 통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요구설명서는 104페이지고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인데 이것이 국·시비가 늘어나서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자가 215명 행감 때도 제출하신 자료에 215명으로 되어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것이 국·시비가 늘어나면서 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된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집행과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소방서, 소방대가 계속 출동해야 되는 상황 지적사항에서 아마 관리자가 인건비가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업계획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사업계획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이 사람 관리 대상자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늘면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늘리는 것인지는 노인복지관에서 아마 사업수행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인력이 1명 인건비고 이 시설 응급안전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그 예산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에서 설치를 다 해줍니다. 요구를 하면. 지금 이미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 추가부분에 대한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인건비랑 추가비용이랑.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설비도 포함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소방서와 같이.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수요가 꽤 많을 것 같아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미 되어있는 상황이고 생활보장과에서도 또 같은 비슷한.

명숙

원명숙위원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센서가 왔다갔다 하니까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데서 이 모니터하고 이것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움직이면 센서가 5분 동안, 10분 동안 안 움직이면 이것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분 다 되어 있고 시에서 이 시설비만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시에서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또 대상가정에 설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복지관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연동돼서 들어가는 사업인 것인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냥 노인복지관에서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따로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상이 독거노인중 치매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도 들어가고 해당되는 그분들을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애인팀에서 수요조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주민분들 중에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노인복지관에 가지 않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막혀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수요조사가 좀 정확하게 되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한 사실은 치매 가족이 있는 집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부분 다 1인 가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요조사를 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이 또 많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인구에 대한 사업.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만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전역에 관리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죠?

명숙

원명숙위원

수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돼서 만약에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좀 있다가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하면 그때 사업계획서하고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찾아야 되겠지만 4개소 그러니까 보훈 관련해서 이것이 뭐죠? 조형물 등이 있지 않습니까? 6·25 참전용사비 신정융 등등으로 해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 고압세척하면 1개당 한 50만원 듭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덩어리로 하는데 조형물의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준영

조준영위원

조금 달라지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매년 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조례에 문광과에서 조례가 각 부서별로 조형물을 관리를 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통합으로 예산을 넣어서 관리를 했는데 부서별로 각 조형물은 관리를 해라 해서 세척비를 올해 넣어놓고 했는데 1개소가 조금 모자라게 이 예산이 지금 된 바람에 작년에 했으면 조금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세척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13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 주관 행사 추진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양성평등 관련 행사가 예산이 800에서 작년에 1000으로 오른 것이죠? 결국에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합해 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합해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올해도 그렇기는 한데 특히나 행사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셨죠. 자체적으로. 그 사유가 뭐였죠? 그때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700으로 감한 것 말입니까? 올해?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데 행사는 진행을 못 했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700으로 하신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700으로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된 사안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이것을 800으로 상향 조정하셨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합하면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행사추진하고 실비보상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실비보상금이 사실은 쓰임새가 별로 쓸 수 있는 것이 사례금하고 참가자 교통비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많이 남더라고요.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작년에 처음 편성을 하신 금액인데요. 300은. 실비보상 300이고 행사 추진비를 700으로 변경을 하신 것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사실 그런데 올해는 행사를 진행을 못 해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못해본 사업 내년에도 계속 이 계획을 한 번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다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재지정 준비하고 계시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21페이지고요. 요구설명서 132페이지. 421페이지. 요구설명서 132페이지. 아동권리보호가 활동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이 옴부즈퍼슨이라고 해서 10대 유니세프인 것이죠. 구성요건이 있는 것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켜야 되는 10가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대 원칙이 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언제 지정을 받았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2016년 9월 받아서 지금 4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10대 원칙이 있는데 그 10대 원칙 중에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네 번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네 번째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하고 더불어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우리가 16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는 시에서 일괄 하는데 우리 금정구 것은 따로 뽑아서 팀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길래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옴부즈퍼슨을 하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동권리에 관해서 돌아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2020년도에 4년간 우리가 이것을 왜 안 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4년마다 저희들.

준영

조준영위원

지정은 그러한데 10대 원칙이 있으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협의체에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옴부즈퍼슨을 미리 좀 구성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좀 아쉬움이 따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동권리 실태조사도 사실 내용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 아동욕구에 관해서나 주변상황에 관해서 쭉 나와 있지만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방임이나 유기나 여러 가지 소득격차나 격차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구 사정에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선언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그 안에 그런 것이 있죠. 브랜드나 우리가 금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표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시던데 내실 있게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좀 잘 됐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또 하나 더는 아동권리보호관을 지금 예산편성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아마 재지정 일정도 빠듯하기도 하고 미리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느라고 세 분을 뽑은 것으로 아는데요. 옴부즈퍼슨의 기능이 사실은 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동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향후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성, 아직까지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위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대학교수 그리고 또 누가 들어 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변호사.

준영

조준영위원

변호사.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3명 중의 1명이 어린이도서관의 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장님한테는 아동권리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동도서관에도 아동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동의 어떤 특성을 잘 알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관련해서 각종 조례나 심의위원회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아동 지역연대도 있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분이 이 부분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오히려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요. 아직까지 위촉하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옴부즈퍼슨은 활동계획이 나와 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은 우리 아동학대 전담인력도 뽑고 하는데 그것하고도 연계가 좀 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하고 올 10월부터 아동학대 업무기구 개편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동학대 업무 결국은 옴부즈퍼슨 이분들 아동권리도 관련이 있지만 아동학대 업무도 학대받는 아이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구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의문이 있고 다음에 아동권리 실태조사는 시에서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더 들여다본 것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저희 구가 상당히 선도적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3개 구 정도가 신규로 하고 있고 저희들 상위 단계의 인증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동친화도시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친화도시. 용역비가 사실은 이런 결국은 아동실태조사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부산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정을 받으면서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동친화도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서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 욕구 6개 분야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주거환경, 안전보호, 교육 이런 것은 높았는데 사회활동 참여 부분이 좀 미흡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토론한마당 이런 데서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동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일 밑에 있는 그 욕구부터 기본적인 욕구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별로도 배분율이 편차가 정말 큽니다. 서동 같은 경우나 부곡1동 같은 경우는 2.7%쯤 되고요. 부곡3동 같은 경우에 8%, 장전2동 한 13%, 구서2동 같은 경우에 18.7% 이래서 아이들이 450명인데 50 대 50 남녀 성비. 그런데 이 거주지별로도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소득별로 좀 많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겠지만 아젠다를 정할 때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출산장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09페이지고 저희 요구설명서는 11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이 사업을 저희가 언제부터 해오신 것이죠? 한 해 두 해를 진행한 것이 아니죠? 저희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장려 활동을 해도 사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앞에 말했던 아동수당과 비교해 봤을 때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 아동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쭉 보면서 뭘 하기는 하는데 왜 효과가 안 나타날까 라고 봤을 때 일단 행사부터 먼저 한 번 볼게요.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맞느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출산장려를 하려면 대상자가 누가 돼야 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출산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참 큰 문제고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출산장려사업이 첫째는 결혼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예.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요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주거 문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부터 그 다음에.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저희가 이 행사만 보더라도 타킷이 지금 잘못되어있다는 것이 초등학생 부모입니다. 초등학생 부모 같은 경우는 아빠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거의 4, 50대가 넘어가거든요. 이분들에게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가 될까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새로 고민하셨던 사업들 자체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을 해서 사업의 방향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출산장려를 하려면 가임기 여성이나 그와 상대되는 남성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이 행사들이 여기에 목적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족 오리엔티어링 아빠와 아이랑 요리 교실 그 다음에 사연 공모전 세 가지를 하는데 어떤 가임 여성이나 결혼하기 전의 사람을 대상으로 꼭 안 했다 해서 지금 아빠랑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아빠들인데 2세 또 그 이후에 그런 분위기 구청에서 이렇게 분위기.

태연

김태연위원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은 출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신 분들이세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 대상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태연

김태연위원

분위기 조성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들을 두고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리엔티어링 대회에도 조금 의구심은 가지만 그나마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은 커플, 부부등 해서 조금 범위가 더 넓습니다. 참여 대상자들이. 그런데 요리교실과 밑에 나와 있는 편지 공모전과 같은 사업들은 사실 이로 인해서 출산의 장려화는 얼마나 연관성이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들고 대상자나 이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출산 장려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임여성 이런 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3페이지에 사업예산안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전년도와 똑같이 11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부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금정구 여성단체협의회 전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이것이 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여성단체장협의회에 나가던 보조금이었는데 올해부터 여성단체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돼서.

이태돈부위원장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이 내용이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100만원을 800, 300,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공모사업을 방향이 사실은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단체장협의회에 지원하던 것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면서 공모사업을 2개로 나눠서 했는데 1개는 공모사업이 안 돼서 반납을 했고요. 800 가지고는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마스크를 제작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애들이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꼭 남녀평등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 아동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에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몇 년도를 뒤져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번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몰랐습니다. 몰랐고 내용 보니까 마스크 제작 사업에 들어갔던데 왜 이것이 여성하고 관계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게 된 겁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요구설명서 보고 계시면 117페이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117페이지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여성인력 발굴 및 활발한 구정참여 해서 이것이 지금 편성목이 주민참여단, 도시조성협의체, 안심택배함이 들어가 있네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뒤에는 참여단하고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심택배함은 두 군데 택배함인데 사업이 좀 세부 사업명이랑 편성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안심택배사업 말씀이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안심택배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이 안심택배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편성목이 여성의 인력 발굴 및 활발한 구정 참여인데 안심택배함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안심택배함 사업은 사실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 그러니까 앞에 보면 안전지역연대 운영 이 파트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 제기고 더 나아가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사업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구설명서 12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등학생 교육비 있는데 이것은 시비 200만원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이 지금 고1인지 한 학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고3인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이 교육비가 지금 무상인데.

명숙

원명숙위원

입학금 수업료면 어쨌든 무상교육이니까 사라지겠죠. 그 다음 저 뒤쪽으로 가시면 요구설명서 144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이 있는데 조사가 빠지면 아동학대를 공고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명을 보다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 사업예산 설명서니까 공식사업 명칭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여쭤볼 것은 151페이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연 2회 계상을 하셨어요. 앞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보연계협의체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이 횟수가 작겠다 싶은데 업무가 어쨌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해서 심의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횟수를 이렇게 작게 잡으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심의위원회 여기는 아마 서면 아니 실제 개최하는 것을 잡았고 그 외에 간단한 사항들은 서면심의로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몇 번 개최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어려운데 이것은 정례 개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가벼운 이런 사항들은 서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개최하게 될 것 같은데 예산 추계를 작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린이의회사업. 요구설명서 133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이 사업은 결론이 이번에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을 과에서 계속 예산을 책정하시고 사업이 안 되고 있고 부서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요구설명서 133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 의회. 이것은 사실 올해도 하려고는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조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대답을 잘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2021년도에는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올해만 안 한 것이 아닌가... 작년에도 안 했나...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계속 의회에서 하다가 가져가다가 중간에서 계속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입장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하겠다 하시고 예산은 올라오고 사업 집행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정리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도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다시 할 것이라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원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언급을 잠깐 했었고요. 아동 관련한 여러 심의위원회들, 협의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아동학대 이번에 정보연계협의체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이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15개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회의록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것이 아동여성 지역안전 안전지역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생긴 지가 오래 됐고 계속 이렇게 위원회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것이 경계와 역할과 기능이 구분이 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코로나 때문에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아니죠. 뭐죠? 입에 붙었네요. 실무협의체가. 실무사례협의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회.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실무사례협의회가 있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운영위원회는 계획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일 것이고 실무사례협의회는 사례관리하고 연관이 좀 더 있겠죠. 훨씬 더 구체적인 사례 관리하고 연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올해죠. 올해는 예산 편성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못 했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구성 인원은 10명이고 10만원씩 해서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기능과 역할에 맞게 나뉘어지고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홈페이지에 잘 올려주세요. 이것. 자료 없으니까 자료 잘 올려주시고 제가 또 질의드릴 것은 433페이지 예산서고요. 요구설명서 145페이지인데요. 민간이전 부분인데 145페이지죠? 아동학대 피해가정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60만원이죠? 신규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신규로 편성돼서 참 반갑고 그런데 첫 번째는 이것이 좀 적지 않냐. 과소계상되지 않았냐.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학대 아동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학대 아동 건강검진비 그리고 코로나 검사비 등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코로나 검사비를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적지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쓰는 것이라서 1년 토털(total)해보니 한 10만원씩 해서 6명 정도면 충분하더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추계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검진비라 했지만 이것이 어떤 큰 건강 상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 긴급하게 이 아이의 유기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학대 아동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금 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준영

조준영위원

체크하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 검사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만원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인당 1회에 한정됩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산출...

준영

조준영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외관상 어떤 피해가 멍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어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외관상이라고는 아니고 간단한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들이 시설 들어가면 그 안에 입소해서 아이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다시 체크가 되고요. 현재 전염병이나 이런 걱정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적지는 않다 생각하시는 것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이제까지는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서 저희들이 아보전에 이렇게 확인해서 이것을 산출했는데 올해는 조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할 때 못쓸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죠. 추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올해는 아동학대 업무를 내년에는 아보전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서로 협조체제가 이뤄지니까 거기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우리 구의 사무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훨씬 더 민간보다는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4페이지고요. 414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 1억2000 증가 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추경에서도 바뀌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국·시비사업은.

이태돈부위원장

단지 그 이유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가정의 양육수당이 줄어들고 높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번에 지원되는데 그러면 내가 볼게. 내가 집에 놀고 있으니까 내가 애를 데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한데 코로나가 예를 들어 어떤 전염병이 돈다 코로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가 잠시 안 나가기는 해도 며칠 그렇다고 보육료, 3개월 이상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퇴원하겠다는 퇴원을 해야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거의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가 아이를 보겠다 이래서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전염병이 돌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아이를 본다고 해서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퇴소를 해야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실직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가정양육을 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percentage)를 따집니까? 구, 시비 나눠서 지급할 때. 왜냐하면 예산액이 2020년도부터 4억2000이 감소가 되고요. 2019년도는 아예 그런 것이 없이 6200만원만 국·시비에 내려오고요. 2018년도에는 또 57억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해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가 57억이고 2021년도가 45억이고 2020년도가 43억이고 2019년도는 6200만원만 내려 왔거든요.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표준을 잡을 때 아동수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18년도와 2020년도하고 거의 한 7000만원, 8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그런 기준에만 따라가는 것인지 왜 이렇게 굉장히 감소와 증가 폭이 큰지? 2019년도에 왜 6200만원밖에 안 내려왔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꾸준하게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왜 2019년도에는 6210만원만 국·시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제 예산서에는 2019년에 43억8000 되어있는데요.

이태돈부위원장

여기는 경상사업에는 제가 보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6200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사업설명서에 19년도 책자 보면.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그 전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그냥 국·시비 매칭 때문에 금액 때문에 내려오는 것인지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 올라가든지 점진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등락의 폭이 크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시에 내려올 때 제대로 이렇게 분석을 못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막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쉽네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전년도 것까지는 제가.

이태돈부위원장

모르시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작년 2019년도 예산서로는 43억 해서 올해, 내년하고는.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621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크게 변동은 없고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어들 텐데 그 부분은...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늘어나잖아요. 금액이 2020년도에는 43억에서 또 21년도에 45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전년도 비교하면 늘어나는데 사실상 지출내역은 또 크게.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원인을 조금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잘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임의적으로 내려 보낸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고 2019년도도 한 번 찾아보세요. 사업경상설명서에 62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구설명서는 152페이지 그 에 예산안은 437쪽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편성을 보면 청소년증 발급하고 회의참석수당, 회의참석수당,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폭력예방홍보물 제작비가 전부거든요. 지금 예산은 1000만원에서 1086만원인데 실제 하는 사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이 청소년증 발급해서 홍보물 배부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신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사업 분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청소년보호업무 사업이 아까 풋사과니 그 다음에 열린 그런 사업이 지금 다른 데로 흩어져 있어서.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세부사업과 편성목 그에 따른 사업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 편성목 자체가 구분 지어지는 것은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이 좀 동일한 것으로 묶이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것을 본다라면 보호사업 측면에서는 저희 고민이 많이 미약하다 라는 것이 지금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다양한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청소년증 발급과 그냥 홍보물품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 아쉽다. 이것에 대한 구비 편성이 필요하다 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계획을 세웠을 때 아니다 싶은 사업은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시도를 해볼 것은 또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이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되게 좀 많이...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사업이 좀 이상하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헷갈리게 퍼져 있어서 사업이 좀 일목요연함이 없는 것 같고 그 행사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축제를 청소년축제를 좀 크게 하나로 묶어서.

태연

김태연위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행사라는 것이 그냥 무대에 세워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행사축제자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접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내실 있게 준비를 처음부터 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사업 계획 그 다음 대상 목적에 따라서 멋진 사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쉬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14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그리고 575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서 460페이지고 요구설명서 17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가구 무료세탁 사업비가 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앞에 쭉 추계를 보니까 계속 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고 집행도 400만원이 다 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요구는 더 없습니까? 이 부분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 4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지금 동 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체 동 협의체 차원에서 각 동별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는 예산 규모라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보통 보면 그 예산 안에서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남는 잔액이 보여 지는데 이것은 딱 정확하게 400만원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 내용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편성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싶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예산을 안 그래도 저번에도 조준영 위원님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예산을 좀 증액을 해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수요를 조사는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별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독거 장애인분들도 동에서도 진행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규모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잘했다 평가받아서 30%까지 증액 가능한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으면 겨울에 이불이나 이불 등등이 보통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 방식을 조금 더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평가도 잘 받고 계시고 예산 증액도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잘 해주시고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도 수요처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예산을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요를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44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그것이 이번에 국·시비해서 3억2000이 더 증감이 됐고 자활장려금이 2억4000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 계기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은 3억2000이 증감이 됐고 장려금이 2억4000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 사업은 조건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반사업 시장으로 가지 않고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수요에 비례해서 조건부 수급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수급자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때 그분들이 소득에서 30%를 공제를 하고 그 생계비를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수급자 그 생계급여 대상자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2016년도까지는 전수조건부 수급자들한테 다 지원을 했었고요. 17, 18년도에는 그것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새로 부활이 되면서 생계급여수급자한테만 지급이 되는데 이 예산을 기존의 예산대로 국비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삭감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데도 이번에도 그 예산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또 그렇게 돼서 이번에 현재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생계급여수급자한테 주어지는 그 금액만큼만 해서 지금 4800으로 예산을 조정을 한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452쪽에 보니까 장애인 근로작업장 환기장치 설치라고 했는데 이런 곳이 몇 곳이 있으시나요? 우리 관내에.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근로작업장은 장애인근로작업장하고 부곡동에 가마실직업재활원이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장애인근로작업장도 준공이 된 지가 지금 2003년도에 준공된 되게 오래된 시설이라서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환풍기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먼지하고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날리는 그런 데라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신청을 해서 이번에 지하부터 해서 4층까지 환풍장치를 다는 것으로 해서 기능 보강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실제적으로 인체에 해가 안 되도록 작업은 뭐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장애인분들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분 정도 되는데요. 두 군데 합치면. 주로 중증장애인 분들이라서 기능이 막 크게 요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조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백 같은 것 제작하고 그런 경미한 경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가죽이고 이런 부분을 취급하면 본드 같은 것 이런 것을 쓰고 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환기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기 장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런 데서 대형 화재가 나거든요. 본드 같은 것 이것 취급 주의 구역을 해서 그런 것은 화기에 위험한 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한 번 가셔서 환풍기만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어떤 작업장인지를 여쭤보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2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청년창업문화촌 있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예산이 작년에 940만원 올해 81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제가 행감 때도 그 이야기 했지만 문화촌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입주하고 계신 기업가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갈 때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 같고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오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여건 때문에 운영 시간이 오후 2시부터 밤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기업가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에게 그런 창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좀 부담을 해주시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내년에 새로 업체 계약이 변경이 조금 되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종원

최종원위원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타이트하게 한 번 꾸려봐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박미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도 것하고 2020년 예산 하나 하고 올해 2021년 예산안에 일자리경제과를 구분해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 3개는 다 빠졌더라고요. 올해. 다 빠졌고 혹시 계량기 정기검사하고 계량기 전수조사원은 구비로 하던데 작년은 들어가 있던데 올해는 빠졌어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년에 한 번 해서 올해 빠진 겁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들어 갔는 것이 올해 지금 안 들어간 것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360만원하고 내재해용 농업시설 설치사업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인데 화훼작물해서 1억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1억2900만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이 3개가 다 빠졌더라고요. 올해는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농업 내재해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1억이 반영됐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할 만한 농가가 없어서 감액이 최종 결손을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작년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안에 찾아봤는데.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 2019년 말씀하십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아니요, 이것 예산안이니까 작년 2020년 예산안.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오늘 금방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1억을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수요 농가가 없어서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고.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제가 작년에 할 때 물어봤는데 있어서 1억을.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사업 신청을 본인이 직접 시에까지 가셔서 사업을 결국 받아왔는데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소유 지분 관계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시는 바람에 다른 수요 농가를 찾았는데도 그 사업을 할 만한 사업 농가가 없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이야기지만 그때 1억을 책정할 때 그래도 한번 실사를 한 번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신청하신 농가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측이 안 되는 상황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두구동의 농가들이 자본을 크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이 예산을 시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오셨지만 최종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년에도 지금 이 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이것은 올해 사업은 이것이.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올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던데 그것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점검해보시고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계량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내년에 또 하겠네요? 그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471쪽 예산서, 예산서 471쪽이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보면 기본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포동 사랑방 운영 소모품 사랑방 도서 구입에 지금 이것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었는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양산 동면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5㎞ 반경에 있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 일부에 0.4% 정도 산에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태연

김태연위원

지원 사업 범위는 한정이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사업은 0.4%가 적용이 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160만원이 우리한테 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청룡노포동 해당 동에 사업이...

태연

김태연위원

동에서 어떤 사업이든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사업 범위하고 그러면 사업 범위하고 여기서 이 사랑방의 운영 소모품이나 사랑방의 도서를 구입하게 된 근거가 뭔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동의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

태연

김태연위원

의견 수렴할 대상이랑 절차가 어떻게 되셨는가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수렴을 하셨는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됐다고 접수받았습니다. 공문을.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회 대상으로요. 이것 사업 범위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중간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468쪽 본예산 요구설명서는 183쪽이네요. 서동 향토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라고 되어있거든요. 1억2000이나 되네요.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경상사업설명서 잠깐만요. 2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향토시장에 IOT 통합관제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랑 개인상가 주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상가가 몇 개나 되나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상가가 153개 상가가 참여를 동의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153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책으로 해서 시설비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은 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5억26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까지 막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나는 염려되는 부분이 화재감지시스템까지 손을 다 봐 준다 나중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떤 화재에 취약한 데가 전통재래시장 같은 데서 난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국제시장이나 부전시장이나 어디 안 난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떤 재해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설을 왜 잘해줬니 못 해줬니 화재경보시스템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조기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스프링클러도 또 요구를 할 거예요. 안 되어있으면. 그러면 그 시설을 구청에서 해줬으니까 피해 보상도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두 가지 문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조금 약하다고 보니까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또 이 설비를 통해서 어떤 화재발생시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입니다. 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관리운영 주체가 시장입니다. 시장상인회고 유지보수도 시장상인회고 그 비용도 상인회 부담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책임을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쪽하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할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할 때 신청 요건이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공모할 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 지금 증가추세로 가야 되나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김천일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것 자료를 보니까 CCTV, 도색, 천막, 계량기, 차단기 아이템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도 있고 또 시장 안전도 있고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모사항을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부산시연합회 상인회도 있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고 다방면에서 이 상인회쪽으로 공모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 상인들이 직접 공모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그것을 현장실사까지 상위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 적극적으로 계속 그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러시면 그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책임 소재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하시면 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면 어차피 향토시장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경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탄력적인 도시문화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노포동 오일장 시장 가보셨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거기는 수용 자체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방치를 해놔야 됩니까? 우리가 좀 관리를 해서 우리 관내인데 그 위에 천막이라도 간이시설로 해서 비바람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 번 하거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해주고 싶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일자리는 그쪽에 상당히 뭔가가 창출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역을 저희가 앞에 했었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10월부터 준공을 내년 3월까지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3월달이 지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23일날 지금 중간용역보고 계획 잡고 있고 3월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20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청년자립프로젝트 청년학교를 운영하겠다 라고 앞에 계획을 세웠다가 진행을 전혀 못 하고 올 삭감을 하시고 또 다른 청년주간행사나 슬기로운 청년생활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또 바꾸게 되셨는지? 저는 처음에 이런 기본계획이 뭔가 나와서 다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보니 또 이월이 된 사안이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계획에서는. 이런 사업이 앞전에 세운 것은 사실 계획도 잘 세워보셨는데 진행을 못 해본 사안에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앞 번에 했던 것은 청년학교하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청년센터라고 하나 더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학교와 청년센터를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청년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고 지금 기본적인 용역은 3월에 나오지만 내년도 사업을 1년간 연간사업으로 청년 Y★FESTA랑 슬기로운 청년생활이랑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또 예산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업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앞에 발굴된 사업들이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 알쓸신청뉴스라고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송출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저희가 나오는 기본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 용역연구는 장기 5개년 계획입니다. 좀 큰 방향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정책 홍보가 되어있다 보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에서도 청년시책이 많이 있고 정책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내용을 보기 쉽게 SNS를 활용해서 송출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과는 조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송출은 저희 구 SNS를 활용하는 것이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 20만원 같은 경우는 제작비인 거예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제작비.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468페이지에 보면 부산대 패션타운 노후간판 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350만원 잡혀 있네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내년에 그냥 당장 해야 되는 겁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올해만 이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좀 조치를 두고 봤던 것이고.

이태돈부위원장

철거 이후에는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철거 이후에는 이 간판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는 것이고.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말고 그 상징물인 패션 거리를 떼어내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혹시 차후에 다른 어떤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패션거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패션거리로서의 경쟁력은 잃었습니다. 이미 의류상가가 12개, 음식점이 14개, 커피숍 4개 이런 식으로 업종이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경쟁 흐름에 따라서 넘어가고 있고.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그 구조물을 떼어내는 것보다는 글자를 바꿔서 다른 형태로 해서 조금 우리 도시재생도 하는데 그 거리를 무조건 떼어낸다고 해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2007년도에 구조물 설치하면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미관상 그렇게 썩 예쁘게 설치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전부 다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수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어떤 네이밍을 해서 간판을 붙일 수 있는 아이템이 현재 부재인 상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철거가 제일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더 좀 고민을 이것 지금 어쨌든 부산대 일원의 상권 활성화 때문에 하는데 이것마저 예를 들어서 글자를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조명을 좀 넣어서 있는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도 패션타운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 철거만 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이 골목 대비해서 많이 큽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데 방해도 많이 되고.

이태돈부위원장

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또 이 기둥 양쪽 뒤에 불법 쓰레기도 많이 적치를 하고 좀 노상 실례도 하시고. 그리고 차가 좀 지나다니면서 받치는 사고도 가끔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라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패션타운이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바꾸더라도 지금

이태돈부위원장

그 차량에 큰 문제가 없던데 어떻게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행이 안 됩니까? 되는데.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장전2동에 있을 때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부산대 활성화 때문에 뭐라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구조물에다가 어떤 지금은 거리 네이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치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특색 있는 명칭을 부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만한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말씀하신 사진 촬영하기 좋은 그런 것으로 하기에는 이것이 간판의 형태를 너무 강하게 띄고 있는 조형물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오랫동안 고유명사로서 부산대 패션타운으로 존립을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민원사항이 많은 만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요구설명서 189페이지에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비 공모를 해서 함께 프로그램 추가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5000만원 올해 사업을 했었고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 사업에 추가로 또 공모가 되어서 올해 했던 4개 프로그램에다가 내년에 1개 프로그램 총 5개 프로그램으로 7000만원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5개 프로그램의 내용은 고령자들 건강밥상 교실 그 다음에 영유아들 미각교실 농촌체험 농산물 체험 그 다음에 또 은퇴남 요리교실 내년 사업에 추가로 K-푸드라고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한국음식을 포함해서 총 5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식생활 교육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식생활 관련 상위부서가 농림식품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도 농림축산유통과고 우리 구청에서도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에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성격이 일자리경제과 성격하고는 안 맞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들 상급부서하고 연결되는 측면에서 저희 부서가 맞고 업무적으로도 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이나 이런 농업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농촌 체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부분에서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세출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요.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작년에도 했었던 것이니까 추후에 공모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부산시에서 오케이 일자리사업이 내년 초에 바로 사업계획이 내려올 예정이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방향과 기조를 갑자기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행감 때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하신 행사사업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중에도 행사운영비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노사정화합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이것이 취지는 노사정화합을 위한 것인데 수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은 전년도하고 내나 동일하고요. 수년째 이것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방향은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모여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구의원, 구청장 그리고 몇몇의 기업인들이잖아요. 취지에 맞도록 하셔야 되고 좀 전향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김태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비는 3000만원 정도이고 위에 카드 뉴스 제작하는 것까지 하면 한 3200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아 보여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행사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듯이 다소간에 철저하게 내실있게 구성해서 이것은 늘리지 말라는 것이 기조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청년주간 행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청년주간추진단을 청년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인지 향후에 청년정책에 방향을 잡아서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사업설명서하고 같이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방향은. 이것은 그런데 제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죠. 그래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요구설명서 194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어플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지금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월 10만원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금 현재 973건이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아무래도 좀 젊은층쪽에서는 아마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간편한 것 때문에 활용을 점점 많이 하고 또 기존 전화로도 하고 있는 것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함은 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현재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거의 1000건 정도 된다.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그 정도 됩니다. 5개월 정도.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28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285페이지.

이태돈부위원장

상단 02에 공공운영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285페이지.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예산안에. 예산안이고 485페이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285페이지... 485페이지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를 들어 전기요금도 2500원인데 작년에는 또 3000원으로 있더라고요.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내려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3000원씩 배정을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사용량을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다운된 겁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실제 금액을 우리 가까운 금액을 저희들 조정한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 카메라 통신요금도 작년에 87대던데 또 85대로 통신요금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통신요금은 우리 맨 처음에 CCTV가 해당되는 것이 87대였는데 그 당시에 노후라 해서 6월달에 2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되어서 85대가...

이태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지난해 2020년 예산안에는 26만7193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35만6000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t, 바로 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비.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것이...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아, 이것 말입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예, 대수에 따라서 달라진 것 작년에는 100의 4던데 그것이 3, 4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우리 취득가액의 3%를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로.

이태돈부위원장

하고, 작년에는 4% 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3%로 기억하는데요.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는 100의 4 되어 있더라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 한 번 차이를 좀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무단투기 내나 신규 87대 하다가 총 86대인데 한 대는 석대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부산시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바람에.

이태돈부위원장

제 말은 작년에 26만7000원이었고 올해 35만6000원인데 그 차이를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보면 송풍기. 송풍기가 작년에 대당 2만원 되어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3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 1만원이 거의 50% 오른 셈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실제로 유류비나 수리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나눠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 486페이지에 보면 대량폐기물 처리 하이카 임차료 해서 10대 해서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나 여름 어디에 하이카를 사용하시려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집중 강우도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침수되고 또 도로변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지금 한 백몇십 톤을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다른 장비는 저희들이 차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다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이카가 없으니까 인력으로 전부다 싣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걸리고 실제로 작업이 조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하이카를 임차를 해서 바로 투입해서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최대치로 잡아놨네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488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88에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해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488에.

이태돈부위원장

예, 488에.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잠깐만요.

이태돈부위원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찾았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 예산안에 보면 86만3000원인데 28개소 12개월 해서 올해는 95만6000원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개수가 지금 32개라 되어 있죠. 그죠?

이태돈부위원장

예, 32개. 작년에는 28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28개 되어 있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현재 28개입니다. 28개인데 올해 10월경에 10월 초에 명장정수사업소 쪽에서 산책로 주변에 있는 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자기들 좀 이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하니까 시설이 조금 노후되고 그래서 이관을 바로 받을 입장은 못 돼서 확인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받으려면 개선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해서 우리도 이관을 받겠다. 그래서 요청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 기관별로 관리하는 것이 다르지만 결국은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우리 구민이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구를 자주 찾는 방문객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우리 구청시설로 알고 있고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 대해서 왜 빨리 해결을 안 하고 지금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도 이용자도 구민이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저쪽에서 개선만 제대로 되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하면 저것이 아마 구민들한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넘어올 것으로 보고 개선되면. 넘어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총 28대가 아니고 32대로 4대를 플러스했고 그것을 연간 처리위탁금으로 12월로 계산했을 때 수치 단가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95만6000원으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을 나눠서 월별 안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설명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끝이고요. 49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사이마켓 이것이 작년에 2020년도 테이블 임대 예산안 해서 80만원 2회 했는데 올해는 왜 테이블 임대를 안 합니까? 사이마켓 운영하면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사이마켓 운영은 작년에는 실제로는 두 번 달라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한 번 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사이마켓을 기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프리마켓 수준으로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그렇게 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마켓 개념에다가 거기다가 체험도 하고 그리고 교육 효과를 둬서 어린이들이 자랄 때부터 제대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인식을 제대로 둘 수 있도록 교육 차원까지 넣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테이블 임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 작년에는 했는데. 거기 할 공간이 무슨 테이블 놓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따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면 전에는 구청 나눔장터라고 했던데 저 자리에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데를 안 하고 아무래도 넓은 자리에 장전동역밑에 보면 상당히 하상이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에 그쪽에다가 얻어서 그쪽에 넓게 해서 행사답게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이태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련 내역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8개 민간위탁금은 올해 산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안 주셔도 되고 이 회동수원지 관련해서 화장실 4개가 사실은 이것이 시 것인데 저희한테 이관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고 그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 중인 상태이고 정확한 아직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인데 그쪽에서 저희들은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관을 하면 우리가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지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아직까지 원가계산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해서 여기 입찰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자료가 4개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추정치를 넣어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는 지금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인 사안을 예산 올리시면 저희는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 저희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는 행감 때는 지적이 안 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원가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화장실 크기 변기 뭐 이런 안에 들어가는 대변기, 양변기 수 토털 면적당 개수당 다 해서 원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물이 실제 지금 시 소유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관을 받는 이관 절차도 없고 협의 중인 사안이라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위탁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야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추계로는 올라와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하고 정해지면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린 이유는 이런 내용은 아마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이런 전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개선이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시 소유의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만 해준다 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회동수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거기 관리측면에서 화장실을 너희 구에서 좀 관리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것을 감안해서 4개를 엎어서 32개를 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계약할 때는 현재 28개 가지고 올해는 계약을 체결하죠. 하고 나서 내년에 추경이 보나 안 보나 크게 변동이 없다 하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추경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만일에 또 이 사업이 잘 협의가 돼서 저희가 위탁받게 되면 그때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때 그 4개 부분에서 또 추가로 위탁을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3개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먼저 본예산에 넣어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말씀 주신 사안으로 저희가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관을 해서 관리만 한다 라고 한 부분이면 그 운영비만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도 그런 비용부담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28개 중에도 저희 부서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 여기 방금 말한 해당되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바로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교체라든지 청소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쾌적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 밑에서 나와 있는 땅뫼산 산책공원로 공중화장실 개축이 있지 않나요? 이것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투자를 1억3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 시설은 땅은 상수도 그쪽이 맞습니다마는 화장실은 저희들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우리들 것이라서 지금 저희가 1억3000을 들여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것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지금 대나무숲으로 가는 길까지 나 있고 땅뫼산 기존에 사용하던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 가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거기 가보면 지금 평일때 이때는 추울 때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거기에 줄을 서서 상당히 화장실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수요를 도저히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크게 조금 더 옆에다가 개축을.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했던 우리의 시설물이 아닌 것에 대한 투자 부분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을 이관받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도 같이 약속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전부 다 시설비나 운영비나 관리비 이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 장소라는 곳이 금정구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어디서든 전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활용을 하는 구간인데 이것을 저희가 다 이렇게 이관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재산권 자체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또 화장지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깨끗이 관리를 하고요. 위탁을 주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나서 그 외에 부분적인 조그마한 수순이 필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나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협약을 하든지 해서 조정할 겁니다. 조정하고 관리나 청소나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관받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관받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4예산안 487페이지 요구설명서 200페이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 보면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 이벤트 퀴즈홍보 등 모바일 기프티콘 구입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금정 클린지킴이 활동 활성화 유도 이벤트 보상인데요. 전년도 250이고 올해죠. 20년도 250이고 150 감해서 이제 올해는 10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예방 분리배출 퀴즈 홍보활동 등인데 이것이 기타보상금이다 보니까 편성근거가 뭔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편성근거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클린지킴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밴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목적이고 취지는 알겠고 그래서 제가 잘 못 찾겠어 가지고, 우리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1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편성할 세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읽어드리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치료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공익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 등등이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조례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찾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십시오. 주시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은 편성하신 것이 절차적으로는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예산서 그리고 요구설명서에 197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관련해서 저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무단투기 예방 경고판하고 현수막 설치부분인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정도 더 추가편성 하셨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도 700장 경고판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구 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르시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상습투기지역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경고판이나 배너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클린지킴이 활동들을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클린지킴이를 할 때 경고판이나 배너 현수막의 문구가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항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부착될 것인지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한 것이 없다면 이것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향후에 행정에 대해서 반발감을 좀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무단투기 그 부분은 CCTV를 설치를 합니다마는 CCTV를 주민들이 원하거나 상습지역에 다 배치를 못 합니다. 못 하니까 그 지역은 경고판을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판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나 국면이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할 때 하다 보면 국면이 변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국면이 변화되는데 그죠. 클린지킴이에 대해서는 언론도 많이 타고 주민들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금정구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답보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는 조금 그 국면에 따라서 좀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하신다 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창기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예산 부분하고 같이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달 필요가 있는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달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저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적으로는 좀 변화발전할 필요가 있겠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 무단투기는 저희는 특별하게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문구를 좀 더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동참하시고 싶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488쪽에 405 자산취득비 해서 01항에 보면 화장실에 적외선 탐지기하고 전파탐지기하고 이 내용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 내용은 지난 10월12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 할 때 저희들이 물론 탐지기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외선탐지기 4개를 구입하겠다 되어 있고 전자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를 1개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자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는 3개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외선탐지기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때 개정한 내용이라도 일반 화장실이나 개인 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 이런 데도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점검 장비를 자기들이 점검을 하겠다는 주장이 있거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장비를 4세트를 확보해놨다가 한 세트씩 저희들 또 대여를 해주고 직접 불법촬영 여부를 검사해서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까지 개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실제 실효가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이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을 보면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카메라 감지기를 대면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적발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내가 이것이 조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작동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세 종류를 한 세트로 주면 원하는 종류를 사용을 하면 감지하는 것이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 혹시나.

김천일위원장

화장실 28개에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28개는 저희들이 우리 담당팀하고 담당직원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 외 일반 개방화장실이나 다른 민간화장실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빌려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부분에 대여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서 그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실효성이 있나 과연... 일단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사무의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나 시행규칙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것은 확인 다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입찰공고 부분 고시공고 부분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빠져 있다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민간위탁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2012년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서 489페이지고요. IOT 분리수거함 포인트 보상금 앞치마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태연

김태연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204페이지.

태연

김태연위원

예, 요구설명서 204페이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6000원씩 1000개 해서 600만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6000원은 단순 노무비인 것인가요? 저희가 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만든다고 되어있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6000원은 저희들 앞치마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 주로 제작을 했던 곳이 사회적기업인 ‘해와 달’이라는 업체에다 올해는 제작을 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단순 제작비만 지금 6000원이 든 것이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제작비가 6000원입니다. 인건비, 제작비 다 포함이 6000원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나눠 주시겠다는 계획이신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보면 이번에 18군데 해서 33개소에 IOT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6대 다섯 군데 설치했고 작년에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페트병이나 우유팩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나면 포인트가 누적이 됩니다. 누적된 포인트를 가지고 기존에는 콜라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거기다가 쇼핑몰을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그 포인트를 클릭하고, 150포인트로 장바구니나 저희들 분리수거함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구 홍보도 되고 바로 배출 재활용 활용도 되기 위해서 저희들 쇼핑몰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바로 기프티콘, 아니 기프티콘이 아니고 그 뭡니까? 포인트 쿠폰이 나오는데 그 쿠폰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바꿔 줍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분리수거함 자체가 주로 아파트로 많이 가 있잖아요. 배치되어져 있고 이번에도 아파트로 추가로 배치를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획득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대상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보상용 앞치마를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맞는지 조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은 제작한 물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마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상 추진하는 방법은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요구설명서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팩스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재무과에서 이번에 뭐하죠? 시스템 교체하거든요. 전자팩스 6350만원 들여서. 다른 부서는 팩스를 잘 안 쓰세요. 그런데 팩스 교체를 한다고 하셔서 이것은 필요하신 겁니까? 전자 팩스로 안 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팩스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전자 팩스는 물론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1층이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 민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민원인들 오면?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민원 부분도 자기들이 요구하면 저희들 보내드리고 또 저희들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전자 팩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타 부서도 올리시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세출예산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요구설명서 202페이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사업 31억, 2억4000 올라와 있는데 증가해서. 안에 세부사업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거의 30억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사업에서 음식물폐기물사업을 제외하면 1억9000 정도고 그죠? 1억9000에서 9000만원 정도는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딱 1억이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재활용 기반구축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딱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재활용사업이나 이 사업이 행감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재활용 팀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방향과 목적에 맞게 사업 정책 세부 사업들이 좀 다양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많이 다채롭게 구성되면 좋겠다. 이것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작년하고 예산편성 내역이 똑같고 심지어 증액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행감 때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셔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15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4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그리고 58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요구설명서 217페이지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올해는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되어 있고 물론 기금 쪽에 가서 해야 되지만 기금이 200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금에도 2000 되어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도 7000 되어 있고 이것을 왜 한쪽으로 이렇게 안 몰고 양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시켜놨어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라라라 페스티벌 제1회가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전신은 식품기금에서 식품문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작했을 때 2016년에는 기금으로만 집행을 하였고요. 2017년, 2018년 되면서 기금과 일반을 매칭비율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19년도부터 같은 비율로 추진을 했고 2000년대에 오면서 기금이 조금 고갈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이 약 1억2000 정도 있는데요. 부산시 방향이나 그쪽에서는 한 1억 이상은 예치를 해라 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1억 원 정도는 예치를 해 놓는다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축제가 점점 매년 성과를 보고 커지면서 예산을 좀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조금 낮게 책정을 하였고 일반예산을 조금 비중을 높게 두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결국은 한쪽으로 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한쪽으로 한다고 굳이 한다면 기금을 앞으로 점점 더 좀 줄이는

종원

최종원위원

더 빼야 된다는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사실 제 생각은 라라라 페스티벌이 우리 금정구에서 아주 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요즘 코로나 부분도 있고 해서 위생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노도연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2020년 예산안에 금정구 환경계획 수립해서 2200만 원 책정하셔서 수립됐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수립하였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책자로 나온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책으로 발간했고

이태돈부위원장

다음에 한 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하고 요구설명서에 212페이지 폭염 완화를 위한 쿨루프 시공 이것이 작년에 5000만 원 올해 지금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액한 이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폭염 쿨루프 사업은 올해로 2년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2019년도 45개를 하다 보니 2020년 올해는 그 지역을 주변을 더 넓게 분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자 넓게 분포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참여도가 너무 낮았고 그리고 대민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동의 협조를 구하고 통반장들 활용해서 주민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지체하다 보니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내년에는 마침 저희가 폭염 용역을 올해 내일모레 월요일 폭염 결과 보고를 하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분포가 폭염의 일수와 기후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생성되는 그 기후도의 위치를 보고 또 공모하는 방법도 조금 달리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역을 딱 정해서 통반장이나 활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기후도 형성이 되면 넓게 일반 공고를 내서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서 가서 한 번 보는 것으로 그래서 2000만 원을 하는 이유는 너무 처음부터 많이 크게 도전하니까 일 추진에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 이 사업비를 저희가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비 매칭으로 시에 2000만 원 이상 따와서 합해서 한 4, 5000 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제가 금방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기후도 형성이라고 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추진한 게 있는데 금정구에 폭염용역 기후변화 용역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저희 금정구가 여름철만 되면 매일 덥다는 제보가 뉴스나 이런 데서 나와 있고 또 금프리카니 이런 오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금정구의 관내에 어느 지역이 과연 덥나 그리고 또 대개는 강우량 내지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봐서 우리 지역의 분포도를 한 번 알아보고자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그래프화 돼서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면

이태돈부위원장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때 재난관리기금으로 5000만 원짜리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000만 원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5000만 원인데 집행은 4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4500만 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기후도 형성 이것 용역을 가지고 재편성해서 새롭게 또 쿨루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겠네요. 장소, 위치 변화 이것도 있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 조금 토대로 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관내 쿨루프가 아무나 가정은 안 되고요. 옥상이 있어야 되고 기와는 할 수가 없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작년에 54개 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5개

이태돈부위원장

45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 76개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76개 이것 지금 현재까지 그 45개, 76개에 쿨루프 시공을 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온도 변화라든지 실제로 투자한 만큼의 그 열섬현상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체감적으로 조금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릴 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제 쿨루프의 효과라면 문헌 쪽에서 여러 가지 대학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가 많고요. 보통 옥상에서 지상 가정으로 투과되는 열을 옥상에서 반사시키면서 열을 저감시키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사는 거주자에 저희가 하고 모니터링을 쭉 해봤습니다. 온도 차이에서 몇 도 몇 도 말은 할 수 없는데 그냥 자기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좀 훅하는 게 낫다. 이런 모니터링을 실제 실시한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를 받아놨거든요. 그리고 문헌상에서는 10도 이상 온도차가 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기후도 형성 그것 해서 내년에 새롭게 좀 변화를 주고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요구설명서 213페이지고 예산안은 496쪽에 있는 실내공기질 안심존 지정 스티커 제작 건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스티커를 배부하는 기준이 뭡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실내공기 안심존이란 시범운영을 올해 사실은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문 닫고 이래서 전혀 해보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실내공기라면 보통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태연

김태연위원

일정 규모 이상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작은 것 대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스티커를 발급한 게 그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1년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면 검사는 몇 번을 한 거고 어떻게 해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검사는 봄 한 번 가을 한 번 해서 가을에 스티커 발부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두 번을 받아서 스티커를 지급하는 거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지만 전국에서 사실은 이런 예가 없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해보는 건데 일단은 총 경로당 132개 중에 전체 다는 할 수 없으니 130㎡ 한 30 몇 평 되겠죠? 그 이상 시설의 한 20개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해볼 거고요. 하다 보면 경로당 간의 조금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그 안심존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면 사업체들을 활용을 해서 공기질 관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스티커가 그것만큼 그런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냥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냥 붙여지고 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좀 공신력 있는지 환경부하고도 한번 문의도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어린이 대상으로 여기에 범위에 안 들어가는 또 취약한 어린이 대상으로 안심존을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을 했고 환경부의 어떤 공식석상에 스티커가 주면 제일 좋은데 일단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홍보성입니다. 사실은 홍보성이고 참여도를 가지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런...

태연

김태연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공기질에는 많은 도움은 되는 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시설주가 조금 아무래도 관심을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리를 하신다. 저희가 두 번 그냥 검사를 더하는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여부도 보고 그리고 그 자가 검진 기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관외 측정기로 측정도 실제적으로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때만 그러면 검사를 해 가지고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체크를 해 놨다가 가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태연

김태연위원

두 번인 거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주기적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거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다고 건물주가 본인이 또 스스로 매달 체크 부분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법적 의무는 아니니까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495쪽에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 혹시 금정구에서 청룡동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은 최근에 부산시에서 지정 공고된 지역입니다. 고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김천일위원장

거기 왜 그쪽이 고시가 됐을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내년에 본예산 편성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천일위원장

아니 예산 말고 지역적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구역에는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 단위로 미세먼지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의 집중 관리구역을 각 광역시 단체로 공모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시에 자료를 냈고 저희가 우리 부산시에서 미세먼지 측정소가 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룡동 사무소에 측정 장치가 있고 저희 구는 지금 회동동하고 부곡2동에서 3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서구나 또 동래구 우리 구 3개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한 이유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연평균 초과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초과했고 그리고 초과하는 그 지역에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그런 지역을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고 부산시 고시로 최근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와 시비 예산이 내려오고 매칭사업이 저희 구에 매칭비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아마...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후변화에 거기 어떻게 바람이 지나가는 골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거기가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 알고 계시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그것이 시에서 지정할 때는 어떤 그 인근에 있는 측정소가 위치한 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소를 끼고 그 주변을 면적을 크게 넓혀서 아마 자료를 다음에 하고 사업을 하고 나서 미세먼지가 줄어든 현상이라든지 현재의 현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근거가 나올 만하기 때문에 이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미세먼지가 가중이 됐을 경우에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이것이 그림이 굉장히 환경부나 부산시 큰 그림이라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요. 일단은 미세먼지 측정 농도가 이 지역에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높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아 그래요? 환경적으로 금정구가 가장 미세먼지도 적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요건이 가장 좋다는데 내가 항상 강점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16시2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03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가볍게 스킵 하겠습니다.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504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요구설명서에는 221페이지 재난경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작년 예산안에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차액이 1년 사이에 40만 원이 나는데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온천천의 시 CCTV 18개 이번에 저희들이 선을 저희들 쪽으로 당겨서 저희들이 같이 관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답변이 된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차액이 그러면 그것이 40만 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CCTV를 저희들이 좀 재해우려지역에 3개소를 저희들이 조금 증설한 것도 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3개 지역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신규로 조금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이태돈부위원장

시의 CCTV도 같이 하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있고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3개소를 증설해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경사지에 저희들이 조금 설치를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 예산안 505페이지에 보면 재난복구활동비가 201 일반운영비 해서 01 사무관리비에 그쪽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재난복구활동 중장비 임차료 이것이 2020년도는 66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는 60만 원이던데 이것이 부가세를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비는 포클레인, 덤프, 지게차 이것을 단가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해 가지고 조금 잔액이 남아 가지고 6만 원 정도는 삭감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한 번 이것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제가 한 김에 예산안 518페이지고요. 518페이지에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첫 번째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가 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2018, 19, 20년도 예산안에 없었던 내용인데 청소용역비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사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올초까지는 좀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육교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유리청소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한테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 3월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좀 실시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40만 원씩 한 달에 그 2곳을 40만 원씩 준다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이것 그전에 3년 치는 아예 청소용역비가 없었던 건 아시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처음 신설된 거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3월부터

이태돈부위원장

3월부터 시작됐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두 대 150만 원 해서 300 지금 잡혀 있죠? 예산안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육교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면 또 그에 따른 전기검사가 있는데 여기 빠져 있네요. 전기검사 법정 수수료가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돼 있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시설장비 유지 재료비가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는 15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안 2020년 예산안 보면 유지 재료비가 4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에 보면 420만 원에 한 대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보면 비용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 승강기 유지관리비하고 전기검사 법정 수수료하고 12만5000원 해서 두 대 해 가지고 25만 원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청소용역비가 하나 생겼고 전기검사 법정 수수료가 2021년도 올해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이 유지관리 대행수수료에 포함돼

이태돈부위원장

예, 어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승강기 안전공단에 표준관리 유지하는 그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아니 전기검사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전기검사비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것은 전기검사비죠? 그러면 수리비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 검사하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지난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안에 보면 이것 한 번 체크해보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21년 20년도에 예산안 자료를 보면 유지 재료비가 올해는 150만 원 두 대 해 가지고 300만 원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보면 한 대당 4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작년에 그 수리한 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이태돈부위원장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아마 이 소모품은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은 고가 물품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마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이태돈부위원장

그 차이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법정 수수료 지금 이것이 다시 다른 품목의 돈을 넣어야 될 겁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509페이지 예산안 보면 관내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1147대 정도 됩니다. 총 전체 방범용하고 기타 전체 쓰레기하고 교통이라든지 전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1007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작년 예산안에 보면 1007대인데 이번에는 몇 대 정도 된다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1147대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147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140대 늘어났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설치개소하고 유지보수형 CCTV 다음 장에 보면 30대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대 또 했더라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한 20대 정도

이태돈부위원장

20대씩 30대씩 늘어나는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댓수가 CCTV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수리할 것도 많고 또 교체할 것도 많은 모양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3000만 원이 증가가 됐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10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칩니다. 아까의 자료는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 한 번 드릴게요.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이 통합관제시스템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비 자체가 MVI를 하고 소프트웨어가 오래돼 갖고 부분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데 성능은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술적으로 빨리 판단해 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효능이 떨어져 갖고 이것 아주 오래된 겁니다. 기종이 그래서 국비 50억을 자기네들이 내려서 실무자선에서 교체를 한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됐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올 초에 공모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했는데 그것이 선정은 안됐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의회에서 던져 놔놓으면 그것을 계속 케어를 해 갖고 결과라든가 어떻게 방향을 우리가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감 때나 이것 딱 지적할 때 봐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고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놓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곤란한 그런 상황들도 오고 여기에 지금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또 한 가지 관제시스템인데 우리가 재해재난상황실을 직접 관리 할 때는 아주 효용이 높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봐보면 방범용 CCTV로만 전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업무에 우리 사람 기용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그 운용의 방안이니까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자원도 세이빙하고 예산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검토가 좀 돼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또 보자. 이것이 방범용 CCTV가 메인 서버가 조금 소프트가 문제가 되면 이런 것이 어떤 화상이 떨어지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라인을 어떻게 검토를 빨리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고 이것 수명도 정확하게 보시고 7, 8년 이래 수명은 하는데 실제로 물품검사도 하시고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있는 대로 저한테 갖고 와봐 주세요. 또 한 가지는 508쪽에 봐보면 지금 서금사 관련 용역 금액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이번 앞에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 갖고 빨리 보완이 되어 갖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재난사고가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다음 여름 하절기 가기 전에 이것이 뭔가가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것 안 되면 큰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봐보면 낙차부가 약해 갖고 저지대입니다. 서금사 펌프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수영강을 내려가더라도 4m만 차버리면 이것이 용수 자체가 안 돼 갖고 가압용수를 해 갖고 밀어내야 되는데 오버홀 돼갖고 강물이 많이 차 갖고 서금사 펌프실 앞으로 이래 갖고 범람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턱을 더 높이든가 뭘 하던가 해 갖고 설계용역에 그 부분을 좀 넣어갖고 안전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지금 보람공원에 수용할 수 있는 게 15000톤인가 되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 15000톤 되는데 그것이 이래저래 지역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비가 많이 와 갖고 200mm만 오거나 이러면 되는데 200mm가 종일 갖다 부어 버리면 이것은 물도 방류도 안 되고 다 담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능력으로 해 갖고 그 저류시설을 그 펌프장 옆에 계류장 옆에도 하나 만들던지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 그 지역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빨리 좀 계획을 돈을 떠나 갖고 인명 재난 재산보호까지를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 이것하고 그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리운용방안에 대해서 빨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김천일위원장

그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잘 검토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CCTV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고요. 그 다음에 금사동 지역의 여기 보람공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당장은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김천일위원장

아 그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국시비도 확보하려는 전에 저희들이 절차적인 부분이라 말하고 싶어서...

김천일위원장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행안부나 어디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비에 부산에 피해가 이렇게 났으니까 그 공문을 긴급히 올려주셔 갖고 예산 검토를 한다는데 이것 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반 이런 어떤 국비 보조금 받는다든가 이런 사업비 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래 갖고 우리가 올리면 자기네들이 홀딩 하면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 갖고 우리가 재난 이래도 작년에도 우리가 감당을 했고 올해도 이것 시설을 못해 갖고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그 노포 펌프장도 700mm관이 지금 균열이 가 갖고 누수가 지금 생긴다 하거든요. 그것도 긴급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 이런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재해재난으로 화급을 다투는 경우를 자초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니까 내가 자꾸 잔소리 같지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 할 때 그 부분이 약 90억 정도가 있어야 해소된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한 번 더 올해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요구설명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동래여고하고 브니엘여고 일원 통학로 주변 밝기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8000만 원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것 하면 그 주변 밝기개선사업이 다 끝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 구간은 지금 다 끝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지하통로 같으면 우리가 지금 몇 개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전체 한 16개 정도 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16개에 대한 그 개선사업이 4000만 원 가지고 다 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 중에서 지금 3개소

종원

최종원위원

3개만 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3개소만 지금 오륜 지하차도하고 개좌생태터널

종원

최종원위원

어디요? 오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하차도, 개좌생태터널

종원

최종원위원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개좌

종원

최종원위원

예, 개좌생태터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 다음에 고분로

종원

최종원위원

고분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고분로가 노포동에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저희들이 노후조명을 교체하려고...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세 군데 하는 거다 그렇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세 군데에 4000만 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자동차전용도로는 이 5000만 원 갖고 다 할 거고 그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다음에 온천천 산책로 이것 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작년에도 9000만 원하고 올해 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9000만 원 하고 내년에 9500만 원 또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사실 4개 역사하부에 저희들이 등을 좀 신규로도 설치하고 구간이 좀 넓은 데는 구간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역사하부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만 실외에 보면 예전에 보면 시에서 설치한 반사를 이용한 간접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개 정도 교체를 했는데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직접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청 후문에서 장전교까지 보면 데크 있다 아닙니까? 데크에 보면

종원

최종원위원

어디서 어디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구청 후문에서부터 장전교까지 보면 데크가 있습니다. 온천천데크

종원

최종원위원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거기 보면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가로등이 있어도 밤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가로수 간격도 조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안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데크등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 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그 데크 해놓은 그 부분을 주로 한다 그렇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데크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 바닥에 우리가 지금 유도등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밝기는 그 주변이 그래 안 밝습니까? 현재. 그 아파트 옆에 아닙니까? 거기가 장전역까지 가는 것 같으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 가로등이 보면 저쪽 도로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데크는 온천천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안전에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민원도 조금 전화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일단 올해 사업은 지하역사 밑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조금 보완하고요.

종원

최종원위원

했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은 데크 위주로 해 갖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데크 위주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설계를 안 해봐서 그런데 금액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직접등이 이번에 올해 10개 정도 한 건데 사항을 보면 지금 시에서 설치해놓은 것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밑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반사로 내리니까 상당히 어둡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해 10개 했는데 내년에도 이 위주로 해 가지고 온천천변에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 외부등이네요. 그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외부등 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온천천 산책로 아까 그러면 외부등 교체도 거기도 이루어집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외부등.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그 등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거의 길보다 조금 높지 않으냐 그런...

태연

김태연위원

길보다 조금 높다는 얘기는 위에 데크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온천천 수위에 도로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 라인까지는 되겠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데크등은 사실 바닥에 깔리는 등이고 밑에서 쏘아 올리는 아까 이제 직접등을 교체를 해서 밝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등이 위에까지 그러면 조명에 관련이 좀 있다 라고 보면 직접 바닥에 데크에 등을 깔 필요가 있을까요? 이중으로 뭔가가 더 설치되는 것 같은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 말은 이중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 등이 높이 조절을 하면 밑에도 밝을 수가 있고 데크까지도 불빛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데크 바닥에 등을 까는 것은 사실 이중작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역사하부에도 그 공사를 하면서 조도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럭스라던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데크 부분도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도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 여부를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저희가 가로등정비사업이 많잖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사실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다 보니 여러 곳에 시급한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앞쪽에 보면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물도 만들고 활동용품도 구입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상은 구민 전체인 거죠? 교육홍보로 하는 것을 위한 것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활동용품 구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깨띠 제작 이런 것들이에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위에서 홍보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에 보니까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그리고 핫팩과 쿨토시가 있는데 안전의식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 리플릿이나 현수막, 포스터가 주가 맞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쿨토시나 핫팩에는 사실 안전을 위한 홍보 내용이 실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 비율을 보니까 금액대가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것 한 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활동용품은 저희들이 참가한 캠페인이나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활동물에서. 활동물 내역이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그 예산 배분이 되어 있는 거을 보면 리플릿이나 포스터, 현수막 부분에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고 오히려 핫팩이나 쿨 토시가 어떻게 보면 좀 사은품 개념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한 38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390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핫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더라도 사실 안전 홍보문구라든지 이것 다 잡아넣어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리플릿이잖요. 자세한 내용들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조금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그 리플릿 주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냐 해서 동참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태연

김태연위원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핫팩을 주고 쿨토시를 주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거지 이런 사은품을 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은품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은품 용어는 그것은 아닌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아니고 홍보물품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만들었고 왜 그러냐면 홍보 문구를 넣어 가지고, 만약에 핫팩을 하면 핫팩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속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핫팩은 일회용이다 보니까 주먹에 쥐고 있으면 손을 넣어버리면 끝이고요. 쿨토시에 뭔가 새겨가지고 주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이 계속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이태돈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505페이지 요구설명서는 222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활동 중장기 임차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60만 원이 줄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는 태풍이 3번 오고 해서 쓰레기들 치우기가 힘들고 위에 걸려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하이카 1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셨거든요. 제가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506페이지에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요구설명서 여기 보면 우수저류지 저류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2020년에는 2000만 원 아마 이것이 준설을 하신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은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 경상사업설명서나 요구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판단을 못하겠어서 그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폭염 대응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절반 정도로 감액됐습니다. 그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폭염에 선제적 대응을 하시겠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유지관리하고 물품구입이니까 다소나마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요. 아까 전에 환경위생과장님이 폭염 관련해서 용역을 줬고 매주 월요일날 그것을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 번 보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또 하나는 스마트 그늘막이 우리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225페이지 합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115개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15개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총 우리 그러면 그늘막은 몇 개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총 40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5개

준영

조준영위원

40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0개 15개 25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25개

준영

조준영위원

스마트는 하나에 한 800만 원 이렇게 듭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한 800에서 850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예, 880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는 어떤 곳에 답니까? 일반 그늘막하고 다는 곳이 조금 다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중앙로 변에 위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그랬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이것이 좀 설치하는데 좀 이렇게 교통에 장애도 없어야 되고 인도 폭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상가민원도 없어야 되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겠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중앙로 변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접이식 파라솔형은 교체를 해 가지고 조금 이면도로변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접이식은 하나 하는데 얼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접이식은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한 250 정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250 정도 하고 이 스마트가 접이식에 비해서는 사실은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접이식은 보면 강풍이라든지 이런데 파손이 저희들이 많이 됩니다. 자주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스마트는 강풍에 강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자동적으로 바람에 한 분당 15m 정도 되면

준영

조준영위원

내려갑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이 자동적으로 접히고 온도에 따라서 펼쳐지고 하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스마트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하고 일반 접이식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 번 주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두 개 설치하는 것은 신규로 어디 합니까? 이것도 중앙대로 변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늘막 쪽은 주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앞에 건널목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학교 앞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너무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 보면은...

준영

조준영위원

아이들 보행에도 그렇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은 두 개는 중앙로 변에 지금 파라솔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파라솔형은 이면도로 쪽으로 조금 옮겨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인지는 잘 못 들었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십시오. 일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관내 방범용 CCTV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 자산 취득비, 유지보수용 CCTV도 이것도 이제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민요청 도로조명 밝기 개선이 우리 233페이지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200만 원 20등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로등인 것 같고요. 이것 어디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수시로 좀 어둡다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면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산을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데는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준영

조준영위원

20등을 달 곳이라면 이것이 간격이 한 30, 40m 되는 좀 긴 구간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만 원씩 10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법정정비 사항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어떤 말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 부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전기안전공사 법적 검토 1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매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전수조사해가지고 기술 기준에 부적합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오면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매년 해왔던 거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기사업법 제68조에 보면 이것 전기사업자의 의무인 것 같은데요. 전기사업자는 전기 설비를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근거를 좀 주시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저희가 517쪽이고 예산안은 그 다음에 234쪽에 요구설명서입니다. 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 이번에 남산동에 되어 있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1억400만 원 작년에는 온천천이 아니고 어디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서동지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작년에 서동이었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로등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하는 게 전수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LED 보안등 교체는 저희들이 40% 정도 교체가 됐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LED하고 앞에 이런 도로가 전반적인 가로등 관련했을 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전수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되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마다 우선순위는 좀 정해져 있는 거겠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서금, 부곡은 완료가 지금 됐고요. 남산동 지역은 내년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단독주택도 많고 주택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트륨등인데 LED 등으로 조금 밝게 하려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우선 순위이나 이런 부분 조사된 것들 내용하고요. 실시된 것 관련했을 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지하통로 관련해서 최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16개가 있다고 하면 3개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3000만 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16개 중에서 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한 번 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구민안전보험 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508쪽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어떤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민님들께서 전체 동마다 그 조사가 됐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뺑소니, 강도 상해, 강력 범죄, 급성 감염병, 성폭력, 의료사고, 스쿨존, 가스사고 이래 갖고 한 8개 항목은 들어간다는데 요즘 코로나로 해 갖고 확진해 갖고 불의의 어떤 인명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산지가 많잖아요. 멧돼지 출몰이나 등산하다가 이것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고 이 금액이 적다하면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 갖고 정확하게 어떤 보험 혜택을 구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와 그리고 또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 정도는 위원들 앞에 결정하시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또 이 보험 관련 건으로 해 갖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타구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설문조사에 보니까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도 느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문조사 선호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효용성하고 또 우리 구 특수성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험 항목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이 금액 차이가 계속 50만 원, 100만 원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첫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516페이지 보면 차량 201 일반운영비에서 02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유지관리비 이것이 몇 호 차량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도로정비차량

이태돈부위원장

18875입니다. 그 지출 내역서를 좀 주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25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됐고요. 보니까 이것이 450만 원 다섯 대 되어 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보면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섯 대 그 차이가 또 나고요. 그 밑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보면 02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 유지비 특수차 이것도 작년에 300만 원 한 대 되어 있는데 올해 2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100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이것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 우리 김태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5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아까 노후 확산형 보안등 기구 교체 있잖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인데 이것이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보안등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가로등 아니에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서동 지역이라 안 적혀 있고요. 그냥 없습니다. 서동 지역은 없는데 작년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작년 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한 번 확인해보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 가로등이 40만 원에서 45만 원 한 개당 보안등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보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폭염 이런 것도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나 폭우 이런 것 대비를 하는데 조금 이것은 명세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우리 금정구 전체 하수관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천에 대해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자료는 공유를 하면 됩니다. 건설과 예산에 보면 그 관련 부분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많이 들어가 있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안전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예산 좀 절감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안전과에 이번에 용역을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가 김천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재해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나 2200만 원으로 맞춰져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이 계획도 이것이 2200에 딱 맞춰져 있는데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용역 수준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 많은 성과가 나오겠지만 통상 한 1800에서 2000 정도 되니까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제가 이 추정은 안 했지만 2000만 원 해서 부가세를 넣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그런 용역 같아요. 보니까. 그런 용역 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 아마 그 기준이 있고 아마 여태까지 해온 용역 그 자료가 있나 저는 그런 추측은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수의계약을 하실 때 2200으로 올려놓고 그 안쪽으로 하시겠다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적절하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용역 부분이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 하면 공사비 요율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안전이라는 기본 그쪽은 여태까지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통상 여태까지 아마 용역한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동수원지 누리길 조성사업, 대동대학교 일원 도로정비사업, 대동대학교 통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예산 요구설명서 등 관련 자료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할게요. 요구설명서 240페이지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안에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서는 524페이지일 것 같네요. 이 행복센터 공공요금 이것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행복학습센터랑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미리내 머드레 머드레장난감도서관 있고 뒤에 숲속마을 공공요금 400만 원이 되어 있고 회동동 복합커뮤니티문화센터 공공요금 해서 990만 원 되어 있고 일단 회동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요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회동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금사동에 그래서 건물 규모 자체가 조금 큽니다. 3층 규모로 해가지고 안에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숲속마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규모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희망 숲속마을은 공동체 거점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순환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거점공간 같은 경우에는 2층 전체가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공공요금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갑니다. 그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공공운영비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을 예산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는 작은 도서관팀이 이것이 지금 머드레나 미리내나 금방 회동동도 작은도서관이 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작은도서관팀하고 사업비가 전기 작은도서관 팀도 그냥 일괄 개수대로 그냥 상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곳에서 공공요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행복학습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작은도서관팀도 전기료나 이런 게 꽤 많이 책정을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시설사업으로 근본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명숙

원명숙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든지 작은 도서관 팀에서 삭제를 하든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렇게 공공요금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난감 도서관은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들어갈 데가 없던데 평생교육과에 사립도서관으로도 안 들어가지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저희들이 이제 행복마을 조성사업비로 조성을 한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남산동에 있는데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있고 장난감 도서관이 또 따로 있고 두 개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장난감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따로 있는 거라서 이 지금 사립도서관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서서히 그때 행감 때도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도 사실은 장난감 도서관도 이것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장난감 도서관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갈 만한 위치를 가진 공공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행복마을 만들기로 조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타과에서 또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미리내나 머드레 행복학습센터는 이것이 이후 평생교육과로 넘어가면 될 건데 장난감 도서관은 계속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평생교육과로 만일 이관하시겠다고 그때 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전환사업들은 저희가 다 대야 됩니다. 그죠? 구비. 물론 받기는 합니다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퐁당퐁당사업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요구설명서 240페이지고요. 예산안에는 524페이지입니다. 서동미로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4500으로 해서 주민제안사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로 포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 도로포장사업으로 하면 시장 활성화가 다 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위치가 보면 서동 예술창작공간하고 서동 우체국 그 사잇길이거든요. 길 전체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 100m 정도를 조금 특화해 가지고 예쁘게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 더 사업이 연장되거나 연계되는 부분은 더 없나요? 저희가 재생시책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그 관련 있는 것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걷기 좋은 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한 6억7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해서 행복마을에서 올렸더라고요. 별도로. 그래서 그 서동미로시장 앞부분 그것이 메인 도로거든요. 서동 미로시장의 메인 도로인데 메인 도로를 먼저 해놓으면 조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6억7500 공모사업은 진행을 이제 안 하는 것이고 이것만 이렇게 해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끝이 나는 사업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했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직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인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이것과 관련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이 4500 사업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은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 페이지를 관계없이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계시는 서동에 많은 퐁당퐁당부터 뉴딜사업 각 동사에 개선사업 등등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지금도 김태연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도로포장까지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 콘셉트를 하고 하는 것은 건물에 우리 기구상의 메인이 건축과라는 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도로시설 연계이라는 부분은 또 건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적보다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이것이 지난번에 봐보면 온천천 가드레일이 한쪽은... 내가 그렇게 표명을 했어요. 한쪽은 북구가 행정구역이고 한쪽은 금정구고 이 두 개구가 온천천에 상존 되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드레일 하나가 통일이 안 되는데 시공도 각기 다르고 이래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공사를 하고 나면 뷰라든가 어떤 미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부서마다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엔지니어가 생각이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은 뭔가가 흐름이 있어야 돼. 일치가 컬러 같은 것 이런 것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이고 저기는 빨간색이고 이래도 안 되고 어떤 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 번 터치는 하긴 해야 되는데 팀장하고도 내가 이야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뭔가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안전이라던가 뭐라든가 이런 게 다 공유가 좀 돼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장님께서 한 번 하셔 갖고 이런 것 가져오면 크로스 미팅하셔 갖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그 부분까지는 저는 침범은 하기는 뭐 하지만 이 부분이 각기 노니까 나는 불편하다는 얘기고 2년 만에 구청장님께서 불러 갖고 이런이런 것을 기술 검토를 좀 해달라 해 갖고 내가 가니까 불편한 위원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어갖고 나도 바쁘고 해갖고 깊게 관여는 안 했는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까 그렇고 조금 그래요.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뭔가가 공동관리 정리를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공사도 중첩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래 되면 비용이 절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말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도로관리 부서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향후 서로 관련 부서나 흐름을 통일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서 523페이지고 회동수원지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각 부서나 팀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 조성사업에 도시재생과까지 매진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과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사항 해소 쪽으로 내려온 공모사업이고요. 그 공모사업을 건축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부서에 있으면 신청해라고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지금 수원지길 관련해서는 건설과, 녹지과 등등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공모라고 해서 다 넣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또는 이제 그것이 방향성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여 집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길이 (구)회동초등학교부터 명장정수장 회동지소까지 어떤 구간을 한 번 보시면 그냥 도로포장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누리길하고 연계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길을 완성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공모를 신청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길 자체가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적으로 조금 맞도록 해볼 생각이고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이번에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여러 과가 함께 진행을 하면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면 길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과에 맞는 사업 위주로 좀 집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그리고 597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침에 뵙고 저녁에 뵈니까 반갑네요. 요구설명서 250페이지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예산안은 531페이지 시설비인데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020년에 7000만 원 2021년에 2억 정도가 되는데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계하셨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계정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항목을 일부 일반회계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여기 교통시설물 정비가 작년에 이것이 일반회계로 70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특별회계에 있었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000만 원하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7000에 8000이면 한 5000 정도 더 하신 거네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더 필요하시면 충분히 써야 하는데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면 예산안 603페이지 요구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펴셨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차선도색 정비 시설비 부분에 차선도색 정비 부분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에도 2억이 편성됐었고 내년도 예산도 2억이 편성되는데...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내에 퇴색 노후된 노면 표시 정비 및 신설 이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노면표시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일반 도로의 퇴색된 선 등등이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번에 2020년도 11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세출부분이 몇 개가 빠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보행환경 관련해가지고 개선사업비가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세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조례상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편성을 이렇게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부분도 있다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선에 차도에 주차선을 긋고 노면에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차도와 보행 길을 같이 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실선을 긋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은 주차를 하지 마라. 그런 곳으로 표시를 하는 의미로 실선을 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과는 판단이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은데 이것은 건설과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안 듣고 계셨구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십시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먼저 건설과장님 조금 있다 하시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단속 관련해가지고 차선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일반 도로에 유지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도로에만 건설과에서 대부분이 하는데 그래도 유지관리나 이쪽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추가로 된 것 있죠? 소화전하고 있는 횡단보도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정차 단속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 계약을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 관리하는 단가계약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표지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단가계약 두 종류가 있어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건설과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설, 특히 노면표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정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협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세출 기준에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지요. 묻는 것이고 이것은 세출 규정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한 번 해봅시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두 개 항목이 삭제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있고 여기에는 이것은 거기에 두 개 항목이 직접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도로 부속물의 설치 보수정비에 필요한 경우 해 가지고 이것도 삭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차선도색이라든지 노면표시는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비보수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차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훨씬 부분이 많다 %가.

준영

조준영위원

글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세출 규정이 이렇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호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호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5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요. 그 다음에 7호 이제 포괄적인 거죠.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 추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선도색 정비를 만약에 과장님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함이라 하면 사업명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명을 수정하면 이것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게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요구설명서는 247쪽이고 예산서는 529쪽이고요.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설치 3곳이 어디인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라는 게 지금 이것은 특정한 곳을 3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계속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를 받은 곳이 아마 3개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어지면 거기에 저희들이 고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곳 또 설치할 수 있는 노폭이 되는 곳 이런 것을 또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몇 가지 경우를 고려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결정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소가 아니라 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시겠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하고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그리고 613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시작 전에 자료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범리단길과 온천천 일원 도시철도 경관 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 요구설명서 관련 자료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가고 싶은 범리단길

태연

김태연위원

범리단길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하고 온천천 일원 도시철도 경관 디자인 용역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사업계획서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사업

태연

김태연위원

구체적인 내용하고 요구설명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범리단길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범리단길은 제가 예전부터 범어사 일원에 등산을 하면서 굉장히 도로가 노후되어 있고 보도도 없고 그럼에도 범어사와 우리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데도 제가 2010년도 도시계획계장 이후에 이번에 19년도에 온 이후로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그야말로 관광의 코스로서 새롭게 부활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3개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범어사 지하철역부터 회전교차로까지 300M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거의 아마 이번 주 되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단계는 범어사 회차로에서부터 범어사 가는 일방향 통행길 그리고 소위 요즘은 가고 싶은 범리단길이라 해가지고 리단길을 내서 경리단길 기타 이렇게 네이버에 나올 만큼 먹거리 그리고 웰빙할 수 있는 거리 전체적인 이 길을 같이 정비를 잘해서 금정을 찾는 새로운 그 길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2022년도에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해서 15억의 구비를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또 이것이 시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느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사실 예산 관계는 영락공원 조성부터 연계가 시작된 마지막 잔액 예산인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현재 15억 원을 저희들이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시의 노인복지과 그리고 시 도로계획과와 연계해서 그 돈을 우리가 받을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3개년 계획 투자하실 계획 계획서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다인 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주관부서도 될 수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와 그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은 총괄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 있고 우리는

태연

김태연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 내용이 다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안내시설물 설치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돈을 예산을 해서 특화거리는 실시 설계를 했었고 나머지 구간은 기본설계 개념이라 해서 디자인을 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21년도 책자에 보면 533페이지에 그리고 요구설명서는 251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 지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의 기본적인 개념은 실질적으로 일반인이나 저희들이 볼 때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도로가 개설 다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지 중에서 일부가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준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에 있어 승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합니다. 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문에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부곡동 777-3번지가 그리고 장전동 산 2-3 두구동 그래서 총 3건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537쪽인데 이 싱크홀 발생지 요인 정비사업이라 해 갖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이 보고서에 보니까 한 15건 발생이 됐더라고요. 늘푸른아파트하고 장애복지관 앞에 하수관로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싱크홀이 생기는지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구거의 배수시설이 원활치 않았다든가 사전에 정비사항이 어떻다든가 해놔 놓으면 그쪽 지역이 연약지반이 돼갖고 재발방지가 될지 재해사고가 날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싱크홀 발생지역 위해요인 정비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예산 항목을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의미를 두고 새롭게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최종원위원님께서도 명확히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총 15건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싱크홀은 보통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밑에 지반 이하에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올해 총 15건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앞에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돼서 그것도 주말에 발생돼서 저와 직원 팀장이 사고 수습할 때까지 24시간 거기서 있고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싱크홀 발생지역에 마치 지하에 동굴처럼 생겨 가지고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 저희들도 보고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경험이 있고 다행히 시 예산을 활용해서 1억8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도로를 며칠간 차단하면서 주민불편까지 감내해 가면서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장애인복지관 앞에 정비된 곳은 아마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명확하게 시공을 하였고 두 번째

김천일위원장

늘푸른아파트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늘푸른아파트 116동 옆에 발생한 곳이 좀 심각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긴급하게 보수를 했고 추가 항구 복구는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굴착한 결과 116동 아파트의 일원에서 유입하는 관로와 조인하면서 일부 시공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지반침하가 발생됐는데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제가 뭘 요구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속속들이 문제점과 해결하고 준공까지 가면서 이 지역의 싱크홀의 형태와 사고사항을 그것을 메모링을 하셔 갖고 금정구의 후배들이 계속 오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싱크홀 예상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매뉴얼로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공과 관리 유지에 대한 방법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시작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은 제가 작년 1월9일 날 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가장 심플하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방침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고할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보고할 것이고 어떻게 그 관련 기관과 유관기관과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들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번 싱크홀을 한 경험을 좀 더 보완해서 조금 더 활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온천천 일원 도시철도 경관 디자인 용역 이것을 건설과에서 왜 하시는 건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1도시 철도구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금정구 구간에 71곳에 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도시 고속도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85년에 준공된 이후로 현재 35년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회색 삐아가 현재 온천천에서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관적으로 흉악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경관이 보기가 좀 그런 것은 알겠는데 왜 건설과에서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 관리를 저희들이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처음에 온천천 일원 그 경관 디자인 용역 자체가 문광과에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진행한다 했다가 사실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진행된 거 아닙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전혀 그런 바가 없고요. 제가 사실 우리 하천관리팀의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업무를 내년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 같이 전 세계에 교량 디자인하는 그 메뉴 자료도 취합해서 저희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되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략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2000만 원 정도의 그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가칭 피아노 건반을 넣는다든지 무지개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 콘셉트를 정해서 해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가 된 사안인가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는 그 용역비만 지금 편성을 한 거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용역비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부산교통공사가 예전에는 국토부 산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부산시 산하 공사기관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디자인 용역을 마무리되면 김태연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셔 가지고 시에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협의사항이 있다 하셨으니 협의 결과물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니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20년 9월에 지금 교통공사와 협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일부 그 협의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협의 내용 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니요. 구두로 협의를 한 거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구두 협의요? 서면협의는 없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했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이슈인 가덕 신공항도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먼저 디자인을 해서 국토부를 압박하듯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건설과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총사업비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고 사업비의 분담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건지 교통공사가 어떤 일부 지원이나 전담을 하던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확정이잖아요. 정해진 것은 없으시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시민공원을 할 때도 미측과 8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할 때도 구상을 먼저 사업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저희 미군도 드러내고 하얄리아 부대도 드러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뻔하게 서 있는데 거기에다 옷을 입혀야 되는 전략을 세워서 교통공사도 압박을 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금정에 온천천을 행복하게 만들어야만이 금정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가 맡은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는 명확하게 저희들 업무라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온천천의 일대의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도 예를 들어서 온천천 삐아에 교통공사에서 페인트칠을 하면 저희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천에 관한 시설물은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디자인 콘셉트도 마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요구설명서는 257페이지고요. 539페이지에 수영강 상류 우안 산책로 정비공사 탄성포장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 지난번에 행감 때 김태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아마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탄성포장 했는데 위해성이 지적이 돼가지고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또 정비해 나가면서 새로이 한 재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품질시험을 다 마쳐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바뀌는 게 특수 골재 포장재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시험 성적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험항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해한 성분들이 없다는 거죠? 불검출 되어 있던데 납, 카드뮴 수은 이렇게 해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불검출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시행할 겁니까? 내년에.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아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산책로는 만약에 이것이 좋다면 특수골재 포장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만약에 이것을 그런 도로 포장을 해야 될 때는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맞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발도 좋은 신발을 계속 신듯이 재질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비용은 어떻습니까? 일반 지금 까는 것하고 우리 기존 했던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산책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시험성적서라면 계속 좀 이것이 특수 골재 포장재로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추진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범어정수장 이런 복합문화공간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3쪽이고요. 요구설명서는 255쪽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범어정수장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한 사업 같은데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이 14년도가 해제되고 7년이 경과됐는데도 지금까지 범어정수장을 활용하겠다 라는 금정구의 의지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태연

김태연위원

불가한 곳이죠. 거기에서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태연

김태연위원

일반인에게는 개방이 불가한 보안시설이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개방이나 이런 개발에 대한 구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곳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띄워서 협의를 하겠다 라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는 위원님 그 지역주민들도 개방을 해달라는 주민 의견도 있었고 사실상 작년부터 하고 싶은데 이제 내년도에 겨우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 개방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항상 밑그림 좋은 그림 좋은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구상을 많이 해둬야만이 준비된 자가 사업비를 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그 정수장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마치 매몰비용처럼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준비를 해놔야만이 기회비용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우선 정수장 자체가 지금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개방할 수 없는 보안시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찾는 사업소나 지소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통해서 진행도 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수장 자체에 대한 개방 여부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고 아직도 불가하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 속에서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용역을 해서 뭔가 개발하겠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게 얼마나 타당하고 가능성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는 우리 금정구가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범어정수장 뿐만 아니라 회동수원지도 그 수계를 정리해서 나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왜 지금 현재 금정구가 회동수원지 때문에 GB와 상수원보호구역 두 개 이중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베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철학을 좀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이 기본구상 용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과장님 요구설명서는 25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36페이지고 장전3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이 요구설명서에는 일단 없습니다.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것이 없는 것 보고 제가 깜빡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질문드릴 건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건설과에 절차를 자꾸 따지게 돼서 조금 이것이 거시기 한데요. 일단 500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올 초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셨고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정지하셨고 행정절차 이행하시느라 정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9월로 되어 있지만 11월에 재정투자심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향후 이후에 올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다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용역이 준공됐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 연말이라서 예.

명숙

원명숙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난 걸까요? 이 용역.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이 용역비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몰제에 추진 용역을 한 중에서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셨구나.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문제 제기를 드리자면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자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11월달에 본예산 을 준비하면서 재정투자 심사를 밟았다 라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왜 사업이 급하게 결정이 됐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급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금샘도서관 때문인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도 일몰제에서 살린 꼭지가 현재 남산동 1-1 부곡3동 총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 일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살린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 2-84호선이 기찰로였는데 전체 연장이 약 1.1km 였는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실효시키고 남은 부분은 195.5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리면 예산을 인가를 내고 예산을 투입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저는 지적한 부분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이행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올해 11월달에 마쳤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실과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질의 하나 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 확장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63억입니다. 그렇죠? 일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고 공모하셨고 결정이 됐고 사실은 저희 부산시에서 언론 기사로 엄청 홍보한 사업이고 저희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도 아마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고 90% 이상이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아닐 텐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라와야 됩니다. 사전 절차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올라와 있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정된 것이 GB지원사업으로 약 40억에 5건이 사상 유례로 금정

명숙

원명숙위원

예, 봤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가내시 되어오고 이러한 절차가 있거든요. 오면 저희들이 절차를...

명숙

원명숙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1년 차에 보상, 용역비하고 바로 이것이 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아닌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앞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으로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서 하고 예산 부속서류하고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전 절차의 이행에 대해서 행감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책자로밖에... 매번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것을 보고 올해 사업 예산서를 보게 되거든요. 예산심사를 종이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구두로 듣는 게 아니라서 지방재정법의 그 순서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성할 건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 관련해서 예산팀하고 그것도 확인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비 80%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은 아닐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시킨 이유는 사실은 우리 국토7호선하고 두구동 GB 해제된 데까지가 주민들이 한 20년 정도 숙원사업인데 워낙 보상비와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통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일부 구간을 넣었는데 사실은 두구교 저쪽은 또 일반 GB가 해제된 지역이라 안됐는데 저희들은 안될 거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지 오고 나서 과연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론 10%를 부담하거든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10%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계획이 우리가 공사비는 지금 투입을 안 시켰지만 우리 용역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또 신속 집행을 하면 다음 해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또 실적이 좋으면 우선적으로 또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넣어 놓은 것인데 아마 용역비로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획감사실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공사를 내년에 가내시 된 게 한 3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니까 이번 그 예산에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시에 향후 예산을 요구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먼저 했던 이유가 워낙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그 공사비 전체 하면 130몇억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사업비는 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우선순위에서 아마 건설과에서 나름 도로 우선 순위는 전에 옛날에 제가 이 계장으로 근무할 때부터도 그 부분은 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아마 5년 중기재정계획 안에 안됐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비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연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두구동 두구교 일원 그 위에 보면 또 상현마을 아홉산 연결 보행교량 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도 역시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보행교량 개설은 좀 논의는 되셨습니까? 사전에. 다리 놓는 것에 관련해서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이 나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회동수원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안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여기는 수원지에 뭔가 작업을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전에 가능한 부분이어서 논의는 다 되셨는지, 협의는 되셨는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해 나가실 거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도 그러면 협의가 안 된 사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수도 용지가 선이 라인이 있습니다. 등고선처럼 수도용지 바깥으로 저희들이 교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용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동수원지 권한 밖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물과는 관계없이 이 옆에 땅 부분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원지 안에다 삐아를 공사하면 또 오염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수원지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을 짓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게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그 부분을 아직도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다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어쨌든 시설을 뭔가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 상대측과 좀 논의가 잘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사전협의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 사전협의는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해 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과 조금 유사한 내용에는 전국에 출렁다리가 26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을 찾는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유산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라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고민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19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그리고 623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연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우리 건축과에 과장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2021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설명서가 혹시 543 찾았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201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체계적인 관리 거기에 보면 01 사무관리비 해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용이 하나 12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402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에서 2012년도부터 20년까지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지원사업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년 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보면 보통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거의 1억 원씩 지금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그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같은 맥락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지금 노후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전유 부분은 빼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입주민들이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히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업이 시에서도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도 매년 한, 두 개 단지는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시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자력으로 스스로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일반 우리 도로나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다해 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아까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공히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취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비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줘서 비용의 어떤 절감을 추구를 하고 도시를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그 아파트가 부담하는 세금은 많은데 실제로 안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공용부분에 다 아파트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일반 주택들은 우리 구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 구에서 모든 것을 세비로 지급하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없으니 좀 이런 부분 공용부분에 혜택이나 좀 노후 공동주택은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일부 작업 사업명을 보면 소방설비 개선공사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옥상방수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정도는 공용부분이 이해 가는데 더러 보면 소방설비 개선공사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서거든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다수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20년도 보니까 구서 삼백아파트에는 소방설비 개선공사를 했는데 10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기 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도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화재나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런 소규모 단지 소규모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대위도 없는 그러한 주민들이 스스로 유지 관리를 하는 데 대한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모아놓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안 되는 그러한 관리 주체가 없는 그러한 대상 아파트들이거든요.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들 그 정도 되는 것들이

이태돈부위원장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런데 의무관리 대상되는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 수수료 충당을 해서 관리비를 충당을 해서 스스로가 유지 보수를 해 나가는데 대다수의 소규모 연립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이렇게 예치해놓는 그러한 구조적인 게 예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그때그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각출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측면에서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의 어떤 직접적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용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맞춤형 컨설팅 이것 찾아가는 현장 이것이 저는 오히려 시설 개선비보다는 앞으로 방향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좋은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쪽이 더 방향이 포커스가 더 가야 되지 않겠냐는 향후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소규모 2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수선유지비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장충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이 적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컨설팅해서 본인이 스스로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맞춤형 컨설팅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부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건축과 행정도 컨설팅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이태돈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언을 해 주고 지원을 해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있으실 때까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태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이 대상되는 아파트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동주택이면 다 가능한 건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위에서부터 점점점 확대해 가려는 그러한 입장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 위에서라는 이야기는 대단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대규모 단지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소규모 단지까지 점점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이태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사실 어느 정도 본인 부담도 좀 지워줄 필요는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시설 개선비 지원을 하는 노후 공동주택이나 그런 자체적으로 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지부터 진행하는 게 옳은 게 아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또는 이제 그만큼 노후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곳 위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관리비 절감 사례집과 관련했을 때 이 자료는 지금 입주민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입주자 대표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관리하는 데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사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전문성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책자를 앞에 한 번 제작을 하셨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은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앞에 했던 절감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지금 대충 이번에도 제작하시겠다는 것 목차라 해야 되나 그 내용을 훑어봤는데 사실 앞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컨설팅 분야별 사례를 좀 추가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넣겠다 라고는 하셨는데 이것을 만든 게 19년도에 하고 올해 20년도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21년도에 또 제작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처음에 저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직이 생기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가이드북은 말 그대로 가이드 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책자였고요. 지금 2년 반의 어떤어떤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컨설팅을 통하거나 자문을 해 주면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했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왔거든요. 한 2년 반 정도는. 그래서 관리비를 세이빙시키는 그러한 우수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이빙 되더라 하는 그러한 사례집 위주로 만드는 그래서 가이드북의 개념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하는 시스템과 지금 사례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책의 다른 버전으로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책의 배부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배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분들한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파트 단지에 배부가 되는 거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 책을 저도 이것을 한 두세 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봤고 어디 단체회의에 가서도 이것을 주시고 또 구에서도 받고 한 세네 권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도 보니까 다른 분들도 한 두 권씩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또 없는 쪽도 있는데 지금 1, 2년 만에 이 내용이 또 사례집으로 또 다른 버전이 제작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는 교육자료 만드셨거든요. 60만 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다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게 조금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부 정도가 지금 제작을 하겠다 라고 지금 예약이 됐는데 100부를 만드나 1000부를 만드나 단가 차이는 크게 나지를 않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부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부수의 문제는 크게 차이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100세대 이상 그 되는 아파트 단지가 9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봤자 한 우리가 이제 20세대 이상 되는 게 한 400개 단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이쪽에 따로따로 이렇게 배부가 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회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제 이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좀 부수가 한 1000부 정도로 예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 타구에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이런 것을 시도해 왔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이 책자로 배부되다 보니 전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문외 하던 분들이 책을 통해서 아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북이구나 이것이 일종의 그 매뉴얼이구나라고 해서 책을 뒤져보고 찾아보고 거기서 또 궁금한 점을 저희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앞전에 이것 가이드북 만드실 때도 1000부 만드셨잖아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 그때도 비슷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처럼 중복적으로 특정 그분들한테 한 2,3권씩 가버리면 사실은 이 1000부가 그렇게 많이 흩어졌다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 그 단지를 비교 생각을 해본다라면 거의 한 집당 하나씩은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는 못했던 사안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또 만들어서 또 뿌리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앞에 것도 사실 인지가 되면 참 좋아요. 내용이 괜찮거든요. 제가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굳이 다시 이것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판만 하는 것하고 또다시 제작을 해서 출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이것 부분에 대한 인지가 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다른 버전을 만들어 내시는 사유도 궁금하고 사실 사례집 같은 경우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 그런 교육 때 좀 활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했던 것처럼 교육자료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교육자료로 일단 그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보관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괜히 그냥 우리 사무실 캐비닛에 사장되는 것보다는 널리 우리 아파트 관리 주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저희 행정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지만 단가도 상당히 저희들이 사실상 제본의 부수가 뭐 100부 하나 200부나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편집을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인쇄나 그 삽화나 이런 정도만을 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내용이 많이 바뀌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많이 바뀝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이 다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지 1, 2년 밖에 안 된 책인데 사례가 더해지는 것 말고 사실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바뀔 내용은 없잖아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사례집으로 배포를 하자 라는 취지가 가장 강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도서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내용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내용이 책으로 제본되는 것도 좀 낭비가 아닌가 싶네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사례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쌓아왔던

태연

김태연위원

많이 바뀐다고 하셔가지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 그것은 법령 개정에 대한 어떠한 요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아니면 관리비를 세이빙 할까 하는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서 관리비를 다운을 시켜 주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주차빌딩 관계를 교통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수용되어 있는 입주자들도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용도 못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허가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주차타워 부분은 기계식 주차장의 어떤 비율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타워 자체를 지금 협소한 대지의 여건상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나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주차타워를 오히려 거꾸로 그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했거든요. 권장을 해서 지금 많이 들어왔었는데 현재 그 주차관리의 문제 주차기계의 관리의 문제 승강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강기관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하면서 어떤 안전 관리 기준들을 상당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주차기가 노후된 2단 주차기나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아파트 연립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평면주차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뜯어내고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신규 허가사항에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이지 규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민의 입주자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지도 관청에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계식주차장 노후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철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분의1 내에 경감하고 했던 그 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실적이 제법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도 데이터를 제가 행감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안 가져와서

이태돈부위원장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계속 있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조례 구 조례안에서도 2단 주차기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다단 주차기까지도 그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자주식 주차를 일단 많이 이렇게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바뀐 조례에도 그 다음에 건축법 거기에도 굉장히 좀 타이트해서 제가 실제로 그것을 어느 한 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할 수가 없는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건축법이 너무 엄격하지 않나 그 부분에.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지금 할 공간들이 많은데 딱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조례도 바뀌고 이번에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쓸 수가 없거든요. 결국 6대 5대 있는 것을 드러내고 3대만 써도 되는데 그것이 규격이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되고 쓸모없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1면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래서 고려가 되고 안됐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또 완화될 그것은 없습니까? 조금 더 완화됐으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 지금 이용시스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이것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 두 개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경쟁력 있다는 말씀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호환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관위에서 만든 게 K보팅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좀 많이 쓰여 지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가격적인 측면은 사실 이것은 민간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여기가 조금 그렇게 뭐랄까 경쟁력 있다 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당시에는 그 안건 자체를 한 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다른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K보팅에서는 3개 안건까지도 동시에 처리해 주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 라는 얘기죠.

태연

김태연위원

프로그램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대상을 넓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프로그램도 사실은 경쟁력을 갖춘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게 이 두 개에서만 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한 번 여쭤본 거고 다른 것을 검토를 더 해보신다 라면 아마 기존의 예산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사례를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을 해 왔거든요. 해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태연

김태연위원

맞아요. 좋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호응도가 너무 좋고 그리고 투표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당초에 비전자 투표할 때는 한 59% 정도 참여를 하다가 전자투표를 하고 나니까 한 65% 이상 이것이 투표율도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서로 하려고 막 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올해는 좀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대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적정한 예산 속에서 더 많은 대상들을 선정을 하거나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용 시스템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준영입니다. 과장님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요구설명서 265페이지고요. 예산안은 546페이지네요. 여기에 시설비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2020년에 1억3700만 원이었는데 2억2500 정도로 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완충녹지 정밀안전점검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회동동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그 시설이 첨단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기부체납된 재산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관리주체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관리주체가 우리고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2종에 해당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언제 우리가 이관받았다고요? 기부체납을.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13년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3년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소를 좀 가르쳐주시면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회동동 553번지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546페이지고요.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화사업 용역 건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 사업비, 보상비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제가 추계하고 있는 부분은 47억에서 50억 정도로 계정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건 저희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그 사업계획은 재정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재원조달계획이 아마 용역에서 같이 포함돼서 교부세, 교부금, 구비까지 포함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중기재정계획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60억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 대상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이것은 60억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용역비기 때문에 사실 9000만 원 저희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타당성 용역 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를.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시설이 땅뫼산이 지금 시민의 안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고 땅뫼산이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재산이 앞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공공재산으로 지정해서 산림문화 체험공간이라든지 건강증진숲으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될 자리라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이 자리들을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도 하고 사유재산권도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난개발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여기다가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중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중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축권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농지에 농막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 할 수는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사실 미연에 막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땅을 구매를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땅 보상을 해서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굳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필요합니까? 바로 땅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땅을 바로 판다고 하면 정말 좋겠고요. 땅을 우리가 협의보상을 해서 사는 방법이 가장 이로운 방법인데 과연 어느 부산시민 누구나 협의보상이 가능할까 의심도 스럽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보상만 가능하면 충분히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난개발이 되어 지고 이것이 되는 부분이 조심스럽고 우려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분히 지금 여기를 많이 길도 만들고 중간중간 필요한 공간들도 많이 만들고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세요. 참 좋게 감사하게도 저희 구민들도 그곳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주변에 시설들은 말씀처럼 제한 때문에 무허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지 이곳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여기만 지금 건물 짓고 길 닦고 해 가지고 사람을 끌어 모은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을 가게끔 저희가 만든다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우리가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사유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야별로 있겠지만 이 땅을 확보하는 게 난개발이라고 볼 수도 없고 땅을 확보를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금정이 나아지고 또 회동수원지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이 자리가 전부 다 사유지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땅이 사유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땅 소유분들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를 사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개발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인 계획이 같이 세워져서 나가야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 부분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그것 없이 여기만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개발시키다 보니 그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점이 또 파생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금정에 2030 계획을 싹 다 훑어봤습니다. 그 기본 계획안에 땅뫼산을 비롯해서 회동수원지 치유숲길 그 다음에 오륜 배수장, 오륜 정수장 옛날 정수장 이 계획들이 전부 다 금정에 2030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뭘 들고 어쨌든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찾기도 좀 그렇고 은행나무 채취하는 것을 올해 제가 차량을 통해서 흔들고 하는 걸 봤는데 2000만 원 갖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에.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한 그루당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장비로 뜨니까 한꺼번에 안 떨어지고 장비로 떨고 다시 막대기로 떨어줘야 이것이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당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아주 지역주민들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지역 우리 뉴그린아파트 주변 일대에 도로변에 사실 버스베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좀 채취를 하고 중앙로와 다른 구역에 있는 것은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와 우리 구가 협동으로 채취를 올해 계속해서 민원은 올해는 상당히 좀 작았다고 그래 보여 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저도 터는 것 봤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내 그러니까 은행 암수 나무라 하나 암나무가 몇 그루가 됩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암나무가 563그루가 됩니다. 작년에는 456그루라고 했는데

이태돈부위원장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올해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563그루가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63그루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해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해에는 열매가 열었다가 열매가 안 열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암나무라고 탁 작년에 확인하고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열리는 부분들도 올해 간혹 몇 그루씩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제가 보니까 두 번 정도 털어야 되겠더라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한번 털고 중간에 다시 한 번 해야 그것이 떨어져서 그런 게 없고 냄새가 안 나고 하는데 그 일부는 좀 한 번 털고 났는데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중앙로쪽에 쭉 다니다 보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이태돈부위원장

그것도 내년에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차근하게 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고 1차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떨어지지 못하고 2차를 하더라도 한 95% 정도 그 정도 떨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과장님 아까 완충녹지 정밀점검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책에는 2년마다 한 번 되어 있거든요. 2년 1회 되어 있는데...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등급인데 A등급을 받으면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이태돈부위원장

3년에 한번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B, C 등급을 받으면 2년에 1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년에 한 번 나눠지네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준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47페이지고요. 그리고 요구설명서는 266페이지인데 도시림의 조성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 지역지정 심의위원회도 바로 26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왜 없었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잠깐 몇 페이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요구설명서 266페이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68페이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작년에 올해 대형 수목들이 주택지 주변이라든지 우리 필요한 부분들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나무를 과연 벌채를 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 전문가들 자문을 위해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 모집을 할 필요가 정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 비용이 없어 가지고 기획실하고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종 아름다운 나무들이 벌채되는 걸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다면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벌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 위원회 운영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산사태랑 도시림 그 위원회는 정규 회의가 없는 위원회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시에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산사태는 2년간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위원회를 2년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그 기간이 없습니다. 자문수당이라고 이것은 보시면 도시림은 자문수당이라고 보시면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 조례는 뭔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준영

조준영위원

법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법률에 따라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김병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관련 QR코드 제작이 2019년, 18년도는 QR코드 제작이 없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201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예.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100만 원 수립해 가지고 각종 중개사무소에 기본현황도표라든지 그런 사항을 QR코드에 담아서 중개업소 문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런 사업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작년에 1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중개업 등록 신청이 작년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한 60분 정도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 100만 원 올렸는데 올해 50만원으로 감액은 했고요. 내년에는 또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5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2018년도 19년도에는 QR코드 이것이 제작비용이 없더라고요. 예산안에는 없고 20년, 21년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장전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4억2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특별회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전에 100년 전에 측량한 그 자료가 지금 현재의 현황과 안 맞기 때문에 2030년까지 특별회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전1지구는 70년도에 구획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주택지가 있어서 그 지역은 장전1동 사무소 앞에 기존에 있던 주택들 그 지역만 빼고 전부 구획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 축적에서 1200분의1로 남아있고 그 지역이 140필지가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조정금 예산이 지급을 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측량이 조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2월달에 우리가 사업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안을 수립하기 전에 재감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지금 10월 예산서가 올라오고 10월달에 감정을 받아서 12월 7일날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거쳐서 상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게 조정금 지급이 4억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감정하고 우리가 위원회를 한 결과에 4억2735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300만 원 정도 조금 더 잡혀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조정금 1월달에 통보를 하게 되면 60일 안에 조정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의신청이 오면 위원회를 다시 해서 감정가격을 재감정 받는다든지 줄어든다든지 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 감정한 가격대로 해 가지고 추경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저도 잘 몰라서 이것이 증감 감소가 있던데 정확하게 제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그 정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신천지구하고 금사1지구 하고 있지는 않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금성동을 조정금 징수를 27억 징수를 했고 지금은 15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2억 정도 나고요. 올해는 장전동을 12월이 가기 전에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고 내년에는 또 우리 금사동 뉴딜지구 557필지로 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 사업으로 신천지구를 하게 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한 개 지구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되면 조정금이 우리가 세입에도 잡혀야 되고 세출에도 잡혀야 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어려운 예산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정금이 증가가 되는 경우와 조정금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증가되는 경우에는 실제 토지대장이 축척이 1200 같으면 법으로 허용된 오차가 만약에 면적이 100이라면 10평방미터는 110이 돼도 토지대장에 맞는 것이 있고 90이 되도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은 축척 개념을 없애고 1대1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도면상에 10m는 10m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량을 함으로써 실제 1대1로 측량을 하다 보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오차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깔고 앉아있는 땅 면적 그대로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고 만약에 100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90밖에 안 나오면 10에 대한 면적이 줄어 든 것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을 지급을 하고 100인데 110이 되었다면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10은 거둬들이는 거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세이브해 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세이브해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조정금이 증가되는 게 우리가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정금을 내줄 필요가 없고 면적이 더 많아진다면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많아지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태돈부위원장

실제보다도 줄어들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신천마을에 여기에 251필지나 되는데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실제 그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재조사를 해 갖고 그것이 좀 틀리는 부분이랄까 수용에 어떤 오차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신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옛날부터 존재하던 오래된 기존주택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었던 안 받아서 지었던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도로 폭이 확보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경계가 지금 앉아있는 것하고 지적도상하고 많이 틀린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볼 때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두구동은 어때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지구를 조사를 처음에 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많이 오차가 나는 지역은 한 2000필지로 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측량비를 많이 반영해서 국고를 많이 내려 보낼 테니까 조금만 틀리더라도 많이 해라 해 가지고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00필지 정도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23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7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12시5분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