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업무대행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5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195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99페이지 세입 예산은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천 등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공사 1억 2,000만 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4억 원 등 1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17페이지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총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교통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 등 총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25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수입 7,800만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5,6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제4동 주거지 지원형 7억 470만 원, 연산8동 우리동네 살리기형 3억 1,350만 원 등 총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525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총 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 굴착 복구비 2억 2,000만 원, 관내 보행 환경 개선 1억 3,000만 원을 등을 감액하고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 6억 원, 연신초교 일원 하수 시설 설치 사업 7억 원 등을 신규 편성, 총 2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547페이지 세입 예산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비 1,800만 원 및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53페이지 세입 예산은 거제2지구ㆍ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35억 1,200만 원 증액 등 총 3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및 관리 사업 8,000만 원 감액, 지적 재조사 사업 35억 1,000만 원 증액 등 총 3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47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영 주차장 임대료 2억 3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4억 8,000만 원 등 총 8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9페이지 세출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경비 1억 7,600만 원, 공영 주차장 건립 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3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61페이지 세입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등 총 9,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2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증액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65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6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9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0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ㆍ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7,2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4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8,0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2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2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구민생활안전보험료가 책정이 될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어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인터넷에 뜨긴 뜨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사망 보장, 언제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 보장, 그다음에 이 외의 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사망, 또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등.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개인에 관한 거는 보장을 할 수도 없고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료는 뭐 하러 들고 필요할 때 보험료는 어디다 쓰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험에 정해진 어떤 담보의 내용들을 변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해 이렇게 보험료로써 혜택을 받은 주민이 구민이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연제구민안전보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입은 데 대해서 지원을 하는 항목을 넣으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 지금 16개 구ㆍ군에서 거의 13개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보험 상품 항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저희 구가 항목은 16개로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혜택을 본 구민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올해 8월 1일부터 가입을 했는데 현재로는 혜택을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험료는 한 1억씩 나가는 거죠? 9,500만 원.

예, 일단은 가입은 그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이 돈이 정기적으로 예탁이 돼서 찾을 수 있습니까?

보험료니까 이거는 찾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예, 지출되고.

계속 소비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책의 제안이 보험사를 위한 건지 우리 연제구민을 위한 건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950만 원도 아니고 9,5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한, 무슨 정책에 대한 포장을 하기 위한 제안인지……. 일단은 저는 이 내용을 돈이 많이 든다 하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구민한테 혜택이 가고 필요시에는 보험료를 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품이 되어야지요.

예, 저희가,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사망했을 때, 죽어야 준다는, 1,000만 원씩 보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죽기를 바랍니까, 누구를?

어느 정도 사고가 났을 때 위로금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에는 조금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항목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돈이 더 많이 들면은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렇게 가입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 보험, 안전보험에 대한 이름은 참 좋아요, 구민안전보험. 누구나 이걸 접할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내 삶을 보장을 해 주는가 보구나 이런 희망적인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그렇게 바람직한 보험료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금년에 대충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저희가 설치 기준에 원래 횡단보도 도로 폭이 4m 되고 횡단보도가 3.5m 되는 이런 시설이고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점이나 이런 또 가게 간판에 지장이 없고 또 무슨 교통에 보행자나 차량에 또 지장이 없는, 그런 데 이거 설치를 하는데 조사를 대충 저희가 한 열 군데 우리 담당자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치할 때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열 군데가 있는데 대충,

그 몇 군데가 어디냐고요.

……. 그거는 지금, 담당자가 나중에 우리 조사한 데를 제가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동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사실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대상자가 병설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학부모들도 거의 매일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건너는 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상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는지 한번 보시고 꼭 그곳에 그늘막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000만 원 정도면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 군데당 900만 원 이리해 가지고 열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분배돼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한번 보셔서,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책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여기 폭염 대비 쿨링 포그 설치에 대해서 장소가 온천천이지요?

예, 사실 이게 금년 상반기에 사실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분이 있는 이런 시설물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취소를 한 그런 계획입니다. 당시 계획한 게 그때 연신초등학교 뒤쪽의 덱(deck) 있는 쪽에 그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폭염 저감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름철에 햇빛이 내리쬐고 할 때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지나가면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해마다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시행을 하실 거면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상황 봐서 하실 겁니까?

아, 상황은 지금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그 여론이 좋겠어요? 경제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론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뭐 집합 금지 시대에.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타구는 또 설치를 한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 또 우리 연제구도 가능하면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시국이 이래서……. 이거 하시게 되면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다른 건데 우리 정영래 주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산4동에 CCTV 달아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6동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앞전에 올린 거. (｢지금 검토하고요 설치……, 내년에 검토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내년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조명계장님, 조현필 계장님, 앞전에 민원 넣은 거 너무 고맙습니다. 동네가 보름달 뜬 것처럼 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앞으로도 다니면서 찾아, 제가 민원 넣으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민원인한테도 고맙다는 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513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승강기 사고 대응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간이 매스컴에서 이거 사고 나는 걸 보거든요. 우리가 갈수록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신규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지마는 이 승강기 이거 훈련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거는 3년에 한 번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데, 저희 구청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해서 승강기에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 승강기 한 가지 가지고 이 예산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합니까?

예, 거기에 행사비 들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3년에 한 번 합니다.

3년에?

예.

이거 감독은 누가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시를 하지마는,

이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강기 담당자가.

예, 도로조명계에서……. 직원, 주무관은 현경섭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구청 자체 내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앞전에 이거를 해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길래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 들고 동사무소마다 이게 무인 택배함이 1개씩 비치돼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왔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현재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알고,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안 되고 필요성이 어디에다 비치해야 될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부분들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4개동 연산1동, 5동, 6동, 9동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전(全) 동을 원래 계획을 했는데, 먼저 이 부분 설치를 하고 지금 이제 나머지 전 동에 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연산3동은 지금 동사 건립한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건립 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 동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주민센터 앞에 인근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 뭐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로 돼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데도 그렇고 제가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인 택배 보관함이 실제로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거의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요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하지만, 진행은 하지만 “필요 없는데 굳이 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해 왔던 건데 나머지 동사무소 주변으로 지금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신규로 잡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 부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가로등보수차량 교체 부분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 됐고 킬로수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차량이 현재 무슨 차량에서 다음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변경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이 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원래 7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15년 10개월로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부산시에서 16개 구ㆍ군에서 지금 2005년도 이전의 차량을 갖고 있는 데가 저희 구하고 사하구 둘뿐이고 나머지는 새 차입니다. 사실 이 차량이 연도마다 지금 고장이 잦아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이 고장 나면 안전상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해서 꼭 이거 교체가 신차로 교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 뒤에 이렇게 가로등 이런 거 조사하기 위해서 사다리 같은 이런,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쓰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이삿짐 할 때 쓰는 차량, 그런 차량입니까?

그게 이제 트럭에 특장차입니다. 특장차인데,

특장차, 뭐 바가지차라고 말을 하긴 하던데 바가지차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억 원 정도 합니다. 편성돼 있는데, 차를 바꾸셔 가지고 많은… 아, 킬로수가 안 나왔네요. 몇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까? 이 차가 많이 운행한 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킬로수를 여쭤봅니다.

저희 킬로수는 지금 보지를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했는데 킬로수가 엄청 안 될 거라 생각되고 관리를 좀 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구매하게 되면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의 이용 부분도 이왕 제가 자료 주신 부분에서 몇 개의 건을 지금 이 차를 구입하고 했는지 연 단위 계산이든지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리한 건수?

수리 말고요. 그러니까 이 차를 활용해 가지고 몇 건 정도의 정비를 하러 출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그냥 숫자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을 필요는 없고 저는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현재 이 차를 구매하고 있는 곳이, 구비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없다 하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전 구에 다 이게 차량,

다 있습니까?

예, 다 있는데 저희 구가 구입한 지가 제일 오래된 차입니다.

오래됐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아, 일단은 다 있다는 부분이라면 자주 활용을 더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잘못 오해했네요, 제가. 다 구매가 안 돼 있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 부분에서는 보니까 전출금 해 가지고 514페이지에 보니까 또 기금 쪽으로 옮겨 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5억 원 이상을 사용, 지출했다 하셨더라고요. 지출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출된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금년에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그리고 또 자가 격리자한테 구호 물품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재난 예방 홍보 교육 이런 중장비 임차하는 데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 내용 보시면은 저희 재난 예방, 뭐 재해 복구 자재 구입인데 이게 사실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렇게 재난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재료비도 많이 사고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재난ㆍ재해 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코로나고 두 번째는 수해, 홍수 부분도 있었고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끔 좀 활용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구민생활안전보험료가 사실 피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구민들한테 필요했을 때 보험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좀 과장님께 여러 가지 또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자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피해, 우리 굉장히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그거 자연재해 아니에요? 그럴 때 보험료는 쓰셔야 돼요. 1억씩 투자하면서 최소한 10건 정도는 혜택을 줘야죠. 그러면 이게 16가지, 가짓수를 늘릴 게 아니라 줄이더라도 실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보험료가 집행이 되고 보험의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때 됐을 때도 좀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이게 계속 10년, 20년 된다 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2020년도에 1건도 없었고 2021년도에도 1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를 포함한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서 다 사망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망이 아닌 것도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고요 이거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가짓수 늘려 갖고 보험료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보험료는 이 정도에서 구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험은 여기서 재해가 한 건도 안 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고연희 위원 말씀을 잘 참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은 거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말씀 같은데, 한번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좀 많이 한번 질의를 할게요. 조금 아까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쿨링 포그 말씀 드렸는데 이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HCN에 연제구가 쿨링 포그를 온천천에 설치한다고 방송부터 띄웠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 잡아 가지고 하니까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퍼뜩 5,400만 원인가 또 할 생각도 안 하고 자진 반납 했습니다. 올해 1억 6,000만 원 갖다 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 담당자들하고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덱(deck)이 한 70m가 깔려 있으면, 이거 쿨링 포그라는 것은 그늘 밑에도 여름이 되면 땡볕에 오면 바람 하나 없이 따가울 정도로 있습니다. 그때 안개처럼 뿌려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면 덱(deck) 한 70m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30m 정도만 하면은 그 밑에는 물통도 들어가고 이래 노즐로 합니다. 이거 관리를 아마 그 업체가 메이커 있는 업체는 1년인가 아마 자기들 노즐 빼 가지고 그거를 청소해 가지고 그 이듬해 쓸 수 있도록 이래 노즐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는 어디 마땅하게 퍼뜩 할 데가 없어서 덱(deck) 깐 데 거기하고 연산9동을 옛날에 잡았는데, 올해 이 돈 다 하지 말고 작년처럼 해서 하나만 시범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그 이듬해 잘하더라 못하더라 하면 그 이듬해 다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최민준 위원 차량 구입 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도시안전과가 차량을 근 2억 정도를 쓰려 하면 나도 그 차량이 가다가 퍼졌는가 뭐였는가 고치고 있는 것도 봤고 지금 저기 정보화 아마 펌프장 옆에 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썼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고물로 팔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면 중고값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바가지차 그거는 올라갔다가 유압 터지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꼭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 고철로 팔든 어떻든 간에 거기 또 수입이 있고 할 건데 그 차를 그런 비싼 차들은 그렇게 다리 밑에 두지 말고 앞으로는 거기다가 천막형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차고를 만드세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차를 관리해야 되지 필요할 때는 탔다가 안 할 때는 처박아 놓으면 녹슬고 비 맞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거기다가 건축법 위반만 아니면 그런 거 앞으로 천막형 어떤 차고를 만들어서 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이거는 아까 박종욱 위원이 하셨고……. 502페이지 이거 거제천 복개 공사가 그때 이거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지, 올해는 안 한 것 같은데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이거 지금 보면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마 안에 돌, 흙, 아마 준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용역 결과를 보니까 준설비가 꽤 많습니다. 몇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시에다가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우리 예산 갖고 저 부산진구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전부 거제천으로 내려오는 박스형 거기다가 그 안에 아마 들어가면, 이거 용역 아마 들어가면 정밀안전진단 들어가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면 우리가 자꾸 이게 단면이 좁다, 단면이 좁다 이거 통 그 복개 통이 작습니다, 우리가 작아서. 그런데 여기다가 준설을 안 하고 흙이 모여 있고 안에 돌이 쌓여 있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기로는, 몇억 들여 갖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를 국비로 받든 시비로 받든 어떻게 연구를 해서 받아서 올해 내년 태풍 뭐 장마 지기 전에 준설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논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연제구에서만 다 짊어지기가 사실 억울한 면이 있거든. 저기 시청 위에서부터 부산진구에서부터 다 내려와 가지고 거제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가 알아듣게끔 해서 이거 돈을 조금 받아 와서 준설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통수(通水) 단면이라도 조금이라도 넓혀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거 거제천 복개 이거는 지금 2019년도 말에 지금 건설과에서 약 한 262㎥ 정도 지금 준설을 아마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예산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을 상반기에 빨리 실시를 하세요. 해서 우기(雨期) 지기 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대처를 하는 거지 이걸 또 늦춰 늦춰 가지고 또 비 올 때쯤 가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상반기에 내년 초에 빨리 조기 집행 해 가지고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들어가면 아마 많이 막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쿨링 포그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5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자가통신망 한전 공가(空架) 사용 내용입니다. 이거 한전 가공선(架空線)에 매달린 선을 이용한단 말입니까, 이게? 한전 공가 사용료가 뭡니까? 한전 선로를 사용한단 말입니까? 한전 전봇대 매어 놓는 돈을 준단 말입니까?

…….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설명) 이게 전봇대가 있어서 전봇대 사용, 거기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망은 우리 망인데 선은 우리 건데 전봇대에 걸쳐 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전에다 48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래,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길이를 모르겠는데 이 구축 사업을 오방맛거리 할 때 분명히 오방맛거리 지중화 할 때, 지중화 할 때는 무조건 우리 선로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 배관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본예산에 없는데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하고 오방맛거리에 전부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집 사이로 일방통행에 거기 보안등도 달아야 되고 가로등도 달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안 짜졌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방맛거리 지금 1월 달부터 땅 파 갖고 지중화 사업 한다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돈 한 닢도 없는데 뭐 갖고 할 겁니까, 지금?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위원장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5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습니다. 구 방범용 CCTV 116대, 쓰레기 무단투기 78대, 통합관제 자가통신망, 방범 블랙박스 이래 갖고 이 돈이 1억 6,100만 원입니다. 이거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8%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전체 설치 비용의, 이거는 예산에 요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CCTV도 도시안전과에서 유지를 해야 되고.

쓰레기 무단투기 이거는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저희 같이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 과에서 같이 지금 봐 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에는 아마 자원순환과, 그거 관리하는 과에서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합이 돼 있으면, 우리 안전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통합이 돼 있으면 이거 문구를 바꿔서 통합을 하든가. 그런데 이거 또 교통은 없네. 교통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레기 무단투기라 하면 자원순환과 건데 이거를 도시안전과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 2,900만 원을 삭 감해도 과장님이 할 말이 없는 거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런 같은 구축을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간다 하면 도시안전과에서 한다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 하지 말고 다른 어떤 하든가, 안 하면 이걸 떼 가지고 그냥 통합을 하더라도 돈만 예산만 자원순환과면 자원순환과로 가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중간쯤, 제일 밑의 중간에 인도 보행등 설치 공사가 1,800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1억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 뭐가 다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인도 보행등은 인도를 비추는 건데 주로 수목이나 이런 어두운 데 그런 데 일부러 비추는 거고요 횡단보도 조명등은 지금 우리 계속 공약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횡단보도에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전체 횡단보도에다 지금 다 설치하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그때 교통과에서 하던 거 밑에 불 번뜩거리던 거 그걸 말합니까? 인도 보행등 설치 공사, 이거 우리가 보면 신호등 대 같은 데다 해서 밑에 보행자들 걸어가라고 비춰 주는 등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 중의 어떤 걸, 횡단보도 조명등도…, 한번 말씀, 계장님 말씀하세요. (｢인도 보행등은 저희들이 도로에, 가로등이 도로의 옆에 인도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내나 그 가로등으로 저희들이 인도까지 다 환하게 불빛이 인도도 밝혀지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로등 옆에 수목 어떤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가로등이 이제 도로에만 비추고 인도로 안 비추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어두운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명등을 달아서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 책만 보면 인도 보행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도로에, 도로를 건너는 횡단보도에 도로 간격이 넓으면 만약에 야간에 넓고 넓거나 이리할 때 거기에서 보면 보행 횡단보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둥에다가 이렇게, (｢예, 맞습니다. 신호등이나 이런 데 달아 가지고 횡단보도를 비춰 가지고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어둡고, 차량들이 이래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밝혀 주는 등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밑에 불 번뜩거리는 거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조명등 이게 있고 횡단보도 조명등이 계속해 가던데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보수 차량은 끝났고……. 512페이지요 내나 배수펌프장 고압전기 요금입니다. 이거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장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를 더 들여 주면 이게 그래도 앞으로도 한 1억 정도를 끄집어 내릴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왕 수고하는 거 한전하고 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이거를 더 좀 감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지하는 데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보면요 노후 발전기 정비가 있습니다. 1대 120만 원. 그 밑에 유류비가 82만 1,000원 이리돼 있는데, 이 발전기 어디입니까? 연산9동 펌프장의 발전기입니까? (｢예, 연산9동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그 우리 옛날 정보화 발전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있습니다, 정보화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보화는? (｢작년에도 저희들 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작년에 해서 그거는 정비 안 해도 되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9동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1년에 발전기 갖고 물 퍼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올해 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 올해 있습니까? (｢올해, 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누가 앞으로, 계장님 앞으로, 여기 마이크 앞에 나오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거기 발언대 말씀하세요.

연산9동 정보화에 올해 또 태풍 왔을 때 저희들이 한번 가동을 했었습니다.

전기가 안 죽었는데 그걸 뭐하러 가동했어요?

정전됐었습니다.

정전,

완전 정전이 됐었습니다.

정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전됐습니까?

…….

9동하고 정보화만 정전됐습니까?

태풍 불 때 당시 연산6동, 거제3동 몇 군데 정전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9동에, 연산9동 펌프장하고 정보화가 정전이 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세 시간인가…….

세 시간이 됐다고요? (｢서너 시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서너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세 시간 돼서 그러면 그 물을 제대로 못 퍼서 그러면 연산9동에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닙니다. 그때 발전기 돌아가고 저희들이 풀 가동 했었습니다.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예, 전체 7대 풀 가동 했었습니다. 연산9동, 정보화도. 그때 정보화하고 연산9동도 전부 다 풀 가동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금로나, 예를 들어 신금로나 지금 여기 거제펌프장이나 정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거기는 지금 2회선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죽으면 2회선도 죽는 거고 1회선도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 하고 싶은 말은, 이걸 갖다가 정전이 돼서 이거를 발전기를 없애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그때도 한다 하니까 내가 올 초인가, 언제 그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발전기를 없애고 돈이 설사 가서 좀 더 들더라도 한 회선을 더 넣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이걸 가지고 유류비 쓰니 뭐 쓰니 이걸 또 한 번씩 고치고 하니 그리고 연산9동 기계실 보면 창고처럼 지어 가지고 거기 발전기만 없으면 그 창고가 내가 들어가 보니까 한 반 정도 줄겠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그 발전기 들어와 있는 전기실도 온천천 잘 만들자고 용역 하지 말고 그것도 어떤 디자인을 해 갖고 집을 세워서 예쁘게 한번 만들도록 그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선 가는 걸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서 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보다시피 위원들이 짚을 만큼 보면, 쿨링 포그라든가 이런 거를 작년에 안 하던 거를 세 곳 정도 올려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잡았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못 보겠고 앞으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준설 사업이라든가 오방맛거리 보안등 이런, 보안등이라든가 지중화가 되면 전부 가로등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회선을 앞으로 전주에 매달았던 걸 전부 땅 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장이 말씀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선로비를 많이 준다는 거, 그래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여기서 올려서 자가망을 구축하는 데, 땅을 파서 넣든 자가망 구축하는 데라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넣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화재 감지기 부분이 4만 원… 개당 4만 원 해 가지고 해 놨는데요 좀 비싸게 보입니다. 스마트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스마트가 아닌 부분에서는 비싸게 보이고요 싸게는 2,000원대, 비싸 봤자 7,000원대 이렇게 구성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다시 좀 봐야 될 거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508페이지 우리 자가 통신망 한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전 공가 사용료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그리고 통신주로부터 받는 대부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많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전주 1개 세워 주는 부분에서 받는 금액도 미미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관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한전과 좀 협의해 가지고 비용을 좀 무상으로 한다든가 더 세이브(save, 아끼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계수조정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520페이지 위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인데요 여기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던 게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신규 사업처럼 이래 보이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차 없는 교통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제문화원의 노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침에 차량, 학교 주변의 차량을 통제하는 데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저도 교통을 해 봤는데 아침에 한 번씩 나오시던데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고 어떤 날에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도 문화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닐 건데?

거기,

그거는 시니어 일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린이 안전 봉사라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 하는 게 노인복지관에서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노인복지관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 다른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현재에도 어르신들 서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연제구 전체 초등학교 앞에 세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개 교(校).

8개요?

예, 8개 교(校)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여건에 맞는 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학교에서, 학교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8개 교(校)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거는 대충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제구에 1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확대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하고도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능한 데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또 안전한 통학이 되고. 이게 뭐 안 된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현재 공유주차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이 조금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된 것 같은데 빠른 조치가 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지금 집행이 가능한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 때 편성을 좀 할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공유 주차장 개방 사업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는 데 저희들이 한 1월, 2월 정도는 돼야 아마 그게 다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거 관련 추진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시급히 이걸 요하는 종교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월 1일 이후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방향을 좀 잡아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내용에 없는 부분인데요 거제동하고 자이아파트부터 해서 거제 거일교회죠, 쪽하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길이 납니다. 인도가 나는데 그쪽에 항상 불법 주정차가 많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주차 라인을 그을 예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예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자이아파트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이아파트 입구부터 해서 거일교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신라기업사 쪽으로 새로 인도가 납니다. 보행도로가 납니다. 그쪽 일대가 차가 많이 대거든요. 그런데 주차 라인을 긋는다 만다 지금 여러 말들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년에 그을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결위 전에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거제1동 청사 앞에 보면 동명주차장이 있습니다. 일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올해는 확보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유료 주차장으로 약 한 20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 선을 긋게 되면 한 7대 정도밖에 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축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그때도 한 7억, 8억 정도에 매입할 여지가 있다고 하길래,

그렇게,

그 공간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대당 우리가 주차 면을 만들면 2억이 든다고 하잖습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해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취지하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금방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거기는 주차장을 쓰는 것이 더 주차장 면수도 많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이제 하나 더 별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동초 과속단속카메라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주차단속카메라 설치된다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특별회계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에서 좀 보이는데요.

…….

특별회계 보니까 페이지 수가 652페이지입니다. 4,8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게 그 예산이 맞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서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산에 편성돼 있는지 이거를 여쭤봅니다.

아, 그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市)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두 가지 다 말입니까?

연동초등학교 옆에.

그거 말고 그쪽에 편성된 거 맞고 푸르지오 쪽, 그쪽에 거제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쪽은 편성되는 게 맞는 거네요? 652페이지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거 맞습니까? (｢653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652페이지, 3페이지……. 거제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제1동, 거제2동, 거제4동 이렇게 CCTV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653페이지.

지금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창신초등학교 앞입니다.

창신초등학교 앞이고…….

예.

그러면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거제1동은 저기 동사무소 앞에 나오면 교차로에 세울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돼 있고……. 그러면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내리막길입니다. 그 화지로에서 우리 해맞이로 내려오는 그 내리막길, 거제초등학교 옆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후문 쪽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건립 부분에서 구비가 약간 감액이 된 부분이 보이고요 주차장 부분을 많이 건립해야 되는데 좀 감(減)이 된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제가 보행 약자, 지금 페이지 수는 51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부분에서 대거 지금 나열돼 있는데 전체 금액은 5억 6,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보면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그다음에 버스, 어린이 보호 구역, 바닥 신호등,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시설물 정비, 보행 약자 배려 의자 설치 그리고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 이 두 가지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가 지금 2개 짓는 위치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보행 약자 배려 의자 설치 위치, 500만 원 이거하고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 이거는 또 위치가 어디인지.

보행 약자 배려 의자 설치(주민참여예산)는 저희들이 사직운동장 역에서 의료원 쪽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약 한 2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버스 정류장은 지금 온열 의자는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일단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쪽은 온열 의자 된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BRT 구간은 돼 있는데 좀 잘 판단해서 네 군데라고 하셨으니까 잘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김현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부분이 기존 시니어클럽은 아니죠? 시니어클럽 부분에서 운영되는 부분 맞습니까? (｢대한노인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금 하고 있죠. 기존 시니어클럽 부분에는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약간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지만 앞전에도 해 오셨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확대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좀 약간 의구심이 좀 듭니다. 시니어분들이 애들 통학하는 부분에서 잘 이게 교통 부분이 안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금 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곳곳에 서서 시간 부분 좀 할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안 맞지 않나. 애들 중심이 아니고 어른들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 안 될 수 있게끔,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구비가 더 투입되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저기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활동은 횡단보도에 어린이들 건너면 통제하고 이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차량 없는 거리 해 가지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차가 못 다니게 하면서 애들 가는 걸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불필요하게 많이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서, 배치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최소의 인원 부분의 적정한 인원, 최소보다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을 맞춘다고 사람을 많이 쓴다 이런 부분 말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 장소에 저희들 36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장소에 한 4명 정도, 시작점 있는 데하고 종착역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 4명씩 해 가지고 8개 교(校) 하면 32명 정도 그렇게 서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까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민식이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짚기는 짚었지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연산로터리에서 연산터널 방향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이게 이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들었고요 설치하기로 약속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1월, 2월에 빨리 설치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빨리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1, 2월 상반기도 5월도 있고 6월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연동초로 건너는 데 임시 횡단보도 설치하셨습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학생들 건너다닐 때는 누구라도 나가서 보고 계십니까? 그럼 방학 때 사람도 학생들이 많이 안 다닐 때 설치하겠다고 미루신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는 도로가 지금 도로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따로 별로로 막 이렇게 차량들하고 도로 공사에 따라 안전 외에는 별도로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일단 과장님, 답변은 정말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그래도 우선해야 될 순번을 좀 정하시고 빠르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19페이지를 보시면 바닥 신호등 설치 이거 어디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이마트 앞에하고 해 가지고 9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9개소요?

예.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과속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마트 앞에하고 지금 현재 교대하고 또 저기 토곡사거리 그다음에 시청 옆에 쪽에 있는 데 거기하고 그래 가지고 여덟 군데 됩니다.

그러면 또 올해 6,000만 원 잡힌 거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람 통행이 좀 많은 곳을 선택해 가지고 세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효과는 어떠십니까? 어떤가요?

낮에는 제가 봐서는 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밤에는 보면 거기에 빛이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괜찮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면 몇 군데 정도 설치 가능한가요?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그렇게 되면 아홉 군데, 세 군데, 동별로 하나 정도는 되어 있나요?

그러면 한 열두 군데 정도 설치해야 되는…….

그리고 어린이, 아니 보호 구역에 옐로카펫이나 노란 발자국, 노란 신호등에 대한 정비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 사고 난 후에 하신다는 거는 안 되고 계획을 예산을 세우실 때 저는 우선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출산에 아이들도 안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1년에, 우리도 가 보면 무색할 정도로 이게 노란색인지 색이 바래 가지고 햇볕에 바래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의가 있어요. 주로 횡단보도에 서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같이 건너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둘러도 보시고 점검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반드시 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재깍재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 그게 필요한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하면 좋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느 구에는 에어컨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올지라도 좀 설득할 필요 있는 거는 설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 이렇게 잡힌 거 보니까 거절하기 힘든 분이 주민참여에 참여를 하셨는지 참 예산도 많이 잡히신 것 같아요.

요새는 주민참여예산 쪽에다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데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곳은 아니고 지금 한 네 곳 정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반응이 좋으면 또 뭐 추가로 설치를 하든지 또 반응이 썩 안 좋고 효과가 없다면 또 뭐 설치를 안 하든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산은, 부산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안 춥잖아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요새는 가림막이 잘 되어 있고 배차 시간도 거의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고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이게 여기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잠깐만 좀 얘기를 하나 보탤게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남녀노소 누구나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옛날같이 앞에 신호등을 건너서 누가 있는지 쳐다도 안 봅니다. 누구나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바닥 신호등을 제가 동래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밤에 효과가 좋습니다, 밤에. 특히나 지금 같은 동절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은 앞으로 갈수록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시장을 주변으로 우리가 해가 지면 시장을 인근으로 횡단보도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리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건너거나 다 우리가 가까운 예를 보자면 연산시장이나 연일시장이나 연동시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주변을 우선으로 해서 선택지를 찾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유동 인구가 많은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시장 주변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고령자도 많고 퇴근 시간도 많고 장을 보는 주부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참고로 하세요, 과장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 신호등은 과장님, 이 앞에 사회도시위원회 때 문제가 돼 가지고 시범 설치 한다 해서 연동시장 앞에도 있고 토곡사거리 해서 몇 군데 놨습니다. 그때도 분란이 많아서 이거 놓지 마라, 놔라. 그게 보도, 벽돌만 한 게 그거 하나가 단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어기가 새 거 설치 안 된 곳은 우리가 제어기를 400만 원 주고 놓고 설치를 하게 돼 있고 학생들 통학로는 하지마는 우리 일반도로는 일반 데는 아마 경찰서하고 합의하에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연동시장 이런 데는 합의를 봤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에 20만 원이 돼서 그때 시범을 하면 한 칸 건너야 한 칸씩 해서 해 봐라 했는데 하도 안 하고. 그게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교통과도 아마 대충 협의가 되기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걸로 내가 사회도시위원회 때 이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제어기까지 사 갖고 이거 한다는 거는 내가 시에서 감사 오면 이거 무조건 감사 걸립니다. 우리가 제어기 400만 원까지 경찰서에 있는 거 그거까지 우리가 달아 가지고 이 밑에 바닥 표지판을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그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뭐 좋은 점도 있지. 핸드폰 보면 아까 우리 김현심 위원님처럼 요새 땅만 보고 있다가 번뜩하면 퍼뜩 나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먼저, 52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26페이지와 그리고 530페이지, 두 가지 부분인데요 도시재생 차량 구입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용 차량 교체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차 1대를 바꾼답니다.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고 킬로수는 얼마 되지 않은 차량, 스타렉스 차량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 차량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구입해야 될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구입한다면 어떤 차로 전기차로 같이 하는지 아니면 어떤 차로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법 광고물 단속용 차량인지 수거용 차량인지 교체하는 부분이 2,768만 6,000원 잡혀 있는데요 이 차량 또한 어떤 부분으로 교체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용 차량 구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생 구역이 거제4동, 연산3동, 그다음에 연산8동까지 있으면서 저희 개인 차량이나 아니면 개인 버스, 그냥 일반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재생 사업지에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사업지가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편안하게 조금 외근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차량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제일 저렴한, 저희가 이제 경차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친환경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코나 이거로 해서 저희 최저 가격으로 2,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디자인계 차량(단속용)은 지금 현재 11년을 사용을 하고 있는 1톤 트럭 차량입니다.

포터죠?

예, 포터. 더블캡,

더블캡입니까, 포터?

더블캡입니다. 더블캡은 그대로 저희 차량이 11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사용 차량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도 7년으로 해서 많이 지났고 그리고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작년에 너무, 올해도 이제 단속을 하다가 계속 차량이 퍼져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 차량을 구입을 하고, 더블캡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죠, 예.

그래서 1톤 견적을 잡은 내용입니다.

1톤 그러면 더블캡 말고 포터로 해 갖고 EV로 사시는 겁니까? 전기 차량으로?

전기 차량은 아직,

아니고요?

더블캡은 안 나왔습니다.

더블캡 말고요. 더블캡으로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반 자가용, 저희 도시재생용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확인됐고, 일단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부분이고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면 사시는 부분은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도시재생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환경위생과 차량 부분이 또 교체를 한다 하니까 킬로수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려 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52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코로나19 시대에 조금 약간 가능한 부분인지 예산 편성이 조금 4,000만 원 돼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똑같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또 1개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수는 52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산8동(우리동네살리기형)이 있고, 연산3동이 있고 그다음에 거제4동이 있고. 뭔가 자꾸 지역에 그런 센터를 자꾸 늘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 일원화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 거리가 좀 있다는 부분이지만 도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범위라도 1개의 센터를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업 여러 군데를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하는데, 여기는 자꾸 분산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 예산을 자꾸 편성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거제4동 안에, 주민들 그 구역 안에서 주민들을,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제4동의 뉴딜사업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연산8동도 이번에 새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연산8동 안에 도시재생구역 안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코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50 대 25 대 25로 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또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도시재생대학도 그 안에, 재생사업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재생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제4동,

과장님, 과장님, 제가 테마가 다르면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쪽은 상업지를 관련한 부분을 테마로 해서 도시재생을 한다, 주거를 중심으로 테마를 한다 이런 테마가 여러 테마가 있을 건데요, 활성화 부분에는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의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다 주거 약간 부분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에서 다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벌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저희 구비가 투입 안 되더라도 국ㆍ시비가 들어간다 해도 예산은 또 혈세는 혈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이어나가는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자꾸 여러 개로 분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하나를 분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자꾸자꾸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이 보여서. 그러면 인력은 또 어떻게 수급할 거냐?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지금 도시재생이 오랫동안 해 온 게 아니라 최근, 쉽게 말하면 문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주력 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래된 그런 게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같이 시작하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지금 4동이 먼저 시작해서 초석을 다지고 있고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데 연산3동, 그다음에 연산8동까지 또 새로운 인력풀(人力pool)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해 나가겠다? 돈을 더 투입해서 하겠다? 저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예산까지 더 낭비가 되니, 구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방향성이 다르면 또 나누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력풀들을 나누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최민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대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거제4동이라든지 연산8동이 성격이 비슷해서 같은 성격은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는 현장지원센터를 1개로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여러 개로 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시자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공모에 선정될 당시에 세부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그 용역을 해서 구체화된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선정을 받을 때 이 세부 계획이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더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코디라든지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예산 내역이 다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 구비를 많이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번에 4,000만 원 반영된 것도 작년에 1억 3,000만 원이 시비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시(內示)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월, 3월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나 국비가 많이 빨리 안 내려오는 경우에는 구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는 내시가 안 내려온 관계로 구비가 많이 투입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가 보니까 아까 국ㆍ시비라고 했는데 구비가 보면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6억이고요 그다음에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3억 1,3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또 이게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거제4동 또 있죠?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뭔가가 짜인 부분이 아니고 자꾸 구비를 투입해서 뭔가를 함에 있는데 그걸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이고요, 국ㆍ시비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서 자꾸 헛돈이라고 표현이 참 이상하겠지만 돈이 새지 않게끔 예산액이 중구난방으로 편성되지 않게끔 좀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그리고 530페이지 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네.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죠?

예.

도시 디자인 정비 사업도 어찌 보면 용역에 좀 포함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 코로나 정국에 용역을 너무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와닿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이 용역이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항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예, 뭐 하실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 디자인 관리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계가 7월 6일 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통과를 해서 거기에 보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투입을 해서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을 1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수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예산도 저희가 당초 견적 나온 거보다 조금 적게 편성을 한 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연제 상품 개발 및 제작이라든지 조화와 균형 도시 디자인 시책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디자인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 특히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은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고연희 위원님이나 박종욱 위원님이 연산 만화도서관이라든지 연제 만화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방맛거리라든지 머물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재생 사업하고는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 보자 하고 해서 이제 추진을 사업비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약간 활동이 좀 미진합니다. 뭔가를 보고 배워 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못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발로 뛰면 저희 의회도 의원들도 발로 뛰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발로 뛰면서 이런 용역을 좀 안 하고 좋은 걸 벤치마킹 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와닿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딱 2,000만 원 돼 있길래 딱 수의계약 각인데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좀 최소화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도 도시 디자인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시 디자인을 할 때 의도적으로라도 연제구만의 어떤 상징물을 좀 제작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도시의 상징성 있게끔 구축을 하는 거는 어떨까 싶어서……. 그 자리로는 연산로터리가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왕에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의 용역을 하시니까 연산로터리에 연제구 랜드마크 정도의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구조물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은, 저는 저도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마는 저는 용역까지 바라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연제구 전체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살리는 그런 기본, 전통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중심으로 살려 내는 그런,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만화도서관이 생기면 연미새시장도 단장을 하고 그러면 연산6동도 많은 인구가 다녀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보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물고 싶다는 거는 솔직히 거리 조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둘레 뭐, 연제구 한 바퀴를 말씀하시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대화도 나누고 우선 사람들도 만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그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꼭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연제구 상징 구조물에 대해서는 만화도서관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연산로터리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왕에 세우시는 거 연제구 상징 구조물을 하나 세우십시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제안, 이제 좋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연제 상품 개발 및 제작이라는 간단한 소주제(小主題)로 500만 원 정도를 한 거는 저희가 디자인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간단한 메모지라든지 구청의 어떤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했고요 그 상징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 시에 검토를,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2021년도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용역 안에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넣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도 혹시나 반영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이 의무 사항으로 꼭 세워야 됩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공공디자인 이번에 얼마 전에 심의를 하신 거기에 보면 저희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은 좀 센 거 같은데.

이번 한 번, 처음에 저희가 1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변화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우리 구의 방향 설정도 하고 조금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또 그만큼 많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마을지기 사업이 연산9동의 동사무소 안에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증감됐는데 왜 다른 동에는 이거를 안 만들어요, 이거를? 마을지기 사업을 다른 동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 사업도 저희가 시에 공모를 해서 따 오는 사업이고 거제4동에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 와서 지금 현재 연산9동은 2017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거제4동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지기 사업이 제가 9동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우리가 갈수록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들도 많고 한 부모 가정도 많고 1인 가정도 많고 청소년 가정도 많고 하잖아요. 이거를 더 각 동으로 확대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동 복지센터에 장소가 나고 하면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이 사실은 불법 광고가 전쟁인 것 같아요. 온 전신에 던져지는 광고지에다 명함에다가 보니까. 그리고 529페이지 오른쪽 위에를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365일 단속 업무 인력이 나왔는데 이거 기존에,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기존에도 있던 거.

예, 기금에 있던 인건비를 지금 이제 일반예산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아침에 어르신들 조끼 입고 명함 줍고 조금 젊으신 여성분들은 전봇대의 현수막 같은 거 떼는 걸 제가 봤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줍는 거는 저희가 수거 보상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벽보라든지 이런 거 뜯어 가시면 1장당 얼마씩 계산을 해 주는 거고요. 아주머니들이 하신 거는 얼마 전까지 희망 일자리 사업,

아, 희망?

예, 일자리 사업이 오늘까지 끝났습니다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또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일자리에서 나왔구나. 아, 그러면 어르신들은 아침에 명함 줍는 거는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어르신들,

장당 20원씩 해서 저희가,

얼마요?

장당 20원씩 해서 저희가 수거 보상 사업을 기금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현수막을 이제 게시할 때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지정된 장소. 우리가 현수막 게시판 우리 구청 앞에도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든 아니든 현수막은 신고를 하고 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도 있고?

예.

철거 기간도 있어요?

예, 게시 기간이 있습니다.

게시 시간, 우리가 구청에다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정된 게시막이 아닌 곳 있잖아요. 동네에서 전봇대 사이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건다든지. 자, 현수막 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할 때 현수막만 떼 갑니다, 현수막만. 그래서 양쪽 전봇대에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그 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도시재생과에서 관심 있게 보고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수막 업자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현수막만 철거하고 나머지 것은 놓고 갑니다. 한 번만 쳐다보면 금방 압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옥외 광고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손을 좀 들었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정비 부분이 있고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들어가 있어서 총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크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광고물을 하시는 광고사 쪽에 파악해 본 결과 크게 효과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은 맨 밑의 2,000만 원은 연산4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오방맛거리와 관련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보통 한 200개 정도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한 200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주민참여예산신청으로 편성이 된 상황이고 1,000만 원은 저희가 항상 매년 불법 광고물 시트를 이렇게 제작해 달라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는 이런 시트를 제작을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보셨을 때. 제가 떼러도 가 보고 했는데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그냥 없는 거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낫다, 이 정도인데 안 붙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붙여 놨습니다. 안 붙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붙여 놨습니다. 몇 번 또 떼 봤는데 이거를 돈을 예산을 계속 써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수막 부분입니다. 현수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라는 단체가 우리 부산시 16개 구ㆍ군을 위탁해서 조금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이 이제 위탁 줘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연제구에도 일정 몇 군데에서 부분을 맡아서 철거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이게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폭탄 문자, 폭탄 전화 이런 것들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이런 저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은 대행사, 우리 건설 회사의 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 규제라든지 제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안 되면 건설 시행사 부분까지 해서 준공이 아예 안 되게끔 한다든지 그런 진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끌어 올려서 제재를 해야지만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메인이 거의 아파트 맞죠? 요즘 이슈가 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많이 게재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나오면 꼭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기본 계획 디자인 용역에, 제 바람은 만화도서관 부근의 상징을 가장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을 제가 딱 지정하기는 그렇고 온천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산로터리는 가장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는 곳이니까 큰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연제구 상징을 좀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전광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광판을 연결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할 때 도시를 좀 도시 디자인, 저는 도시 디자인 하면 전체적으로 간판을 다 바꿔야, 어떤 간판이라든지 건물의 경관이라든지 어떤 색이라든지 그 조명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연제구 상징은 제 생각에는 만화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물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또 한 말씀 하세요.

자꾸 말을 좀 붙이는 것 같은데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안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아까 재생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역마다 로고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것 같은데, 마을, 안심마을 옛날에 보면 있듯이 있을 건데, 그 디자인들이 중구난방 돼서 혼선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부분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이제 용역을 1억 주고 이제 한다니까 제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 했고. 동네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해맞이마을은 해맞이마을에 대한 상징성 있는 약간 콘셉트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고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또 만화도서관 일대로 해 가지고 그런 만화 캐릭터화된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오방상권은 맛거리 위주로 또 만들 거고 이렇게 다 각각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도시 디자인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온천천도 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온천천도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수립 계획을 다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다 같이 앉아서 봤는데, 그런 방향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걸 투입한다니 여기에서 제가 왜 자꾸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부서에서는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려 하다가 머리가 퍼뜩 띄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머리 디자인을 하나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불(二佛)마을이잖아요. 그 불상이 2개라고 이불(二佛)인데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 하니까 뭘 만들면, 거기 불상도 2개 만들고 그 옆에 덮고 자는 이불도 2개 만들어서 넣어 버리세요. 이렇게 해 갖고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 갖고 그 마을을 살리는 방안도 한번 이거를. 그래 이거 머리 하얀 사람이 이 정도 해 주면 이제 이만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 불상만 2개 만들면 난리 나니까 그 옆에 이불 개 갖고 이래 모형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시에 저희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다 똑똑하니 직원들 과에서 한 번씩 모여서 미팅도 하고 작은 예산 갖고 한번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그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유독 많이 올라와서 주민참여예산의 한도액이 있는지하고요 그리고 현지 확인 실사 후에 예산을 잡으신 건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올라오면 1차 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실무 담당 팀이라든가 모여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이 불합리하다는 곳은 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현지 확인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셨습니까?

대상지가 올라오면 저희 실무 팀장 주관으로 해 가지고 대상지 현장 조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 마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여기 올라온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일부는 몇 개, 흔히 말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2020년도 우리 본예산 반영을 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2021년도하고는 어느 정도… 금액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전년도 예산으로 이제 예산서에 보면 표가 납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별로 같이 뭉쳐 가지고……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일부가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에서 3억 뺀 약 7억 정도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전년도에도 약 7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올해도 보면 약…… 봤을 적에 7억 정도로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하수시설 사업에도 지금 일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과에서 실사 후에 예산을 반영하셨다 하니까 잘 믿고 또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제 건설과도 인원이 모두 충원됐죠?

예, 그렇습니다.

충원된 만큼 2021년도 사업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지만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좀 사업 대부분을 종료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딱 하나 궁금합니다. 다른 거야 뭐 어디가 어딘지 죽 파악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538페이지의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 이게 6억입니다. 이게 어떤 걸 말을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 6억 원 편성 사유입니다. 저희 위치는 연산3동 연미초등학교 밑에 있는 노후 건축물인데 지금 부산시 소유의 행정 재산으로 분류돼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수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아,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일대에 지금 저희들이 지하차도 도로 개설 중에 있는데 부산여상 4차 구간입니다. 그 일대의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좀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등 계단, 예를 들어 가지고 소라 계단이든지 지그재그 계단이든 했을 적에 경사를 극복 못 해 가지고 지금 좀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 부지가 필요해야지만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어느 지역이 지칭 안 되고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이라길래 어느 사업을 말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들 진짜 정말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년도 조금 인원들이 많이 결원되는 바람에 못 했던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더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간단한 거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변상금을 쉽게 예를 들자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을 적에 일종의 과태료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20% 할증을 더해 가지고 부과하는 건데, 저희들 도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만 부과하는데 이거 안 했을 적의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20% 더 부과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자가, 우리가 구가 받는 겁니까?

이제 무단 점용자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구에 대해서 무단 점용 하는 사람들요?

예.

행정 처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점유하느냐 이런 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측량해 가지고 그 면적을 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지적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인 걸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일종의 계고서(戒告書)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계도 조치 없이?

계고서는 다 보냅니다.

아,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과장님,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바로 그 밑에 있어요.

도로 굴착 원인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 할 적에 복구 사업비, 흔히 말하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걸 부과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포장 복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또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1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민(民)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관(官)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민과 관이 소송 사례는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복구를 누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이제 기관은 많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또 개인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구와 상수도, 상수도와 민, 구와 민과 합의를 통해서 복구를,

예, 누가 하느냐. 원인자가 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부담금은 원인자가 구청에 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이 되는 사람이 부담금을 지급한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예,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라서. 그냥 저 보셔도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저기 주철 뚜껑이 120개 올라와 있거든요. 하수도 뚜껑 은색으로 바뀐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예.

그거 기존의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군데군데 바뀐 걸 봤거든요.

저희들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주철 뚜껑부터 해 가지고 일반 자재, 시멘트ㆍ모래 자재 다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비치해 가지고 이제 노후되거나 약간 좀 파손됐을 경우에 교체용 그런 개념으로 지금 확보해 놓는 겁니다.

기존보다 더 나은 점이 어떤 거냐고요. 은색 뚜껑 그게요, 주철 뚜껑.

거의 다, 거의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철 뚜껑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옛날 것보다는 좀 더 변형돼서 나오고.

지금 은색 그거 말이지요? 그게 무슨 냄새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하수 냄새.

이거하고는 조금 차단 그거하고는 별도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현재 지금 사각으로 은색으로 돼 있는 게 그게 이 주철 뚜껑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악취 방지 장치.｣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주철 뚜껑,

현재 시설돼 있는 것들이 악취 방지 그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노후된 거를 교체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이제 기존 측구 내에 하수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악취 방지 뚜껑을 갖다가,

별도로 있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한 곳은 있어요?

예, 교체한 거는 이래 보면 악취가 못 올라오도록 그래 지금 교체 작업을 갖다가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게 은색 그게 맞는가요?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데 그 냄새를 이제 차단하는 효과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우리 기존의 것보다도 빗물 흡수는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안에까지 쳐다보니 이 내려가는 빗물은 어떻게 흘러내리게 할 건가요, 그거를? 새로 교체되는 이런 뚜껑이.

이 예산서에 보면 540페이지에 주철 뚜껑이 있고 541페이지에 악취 차단 장치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악취 차단 장치 같은 경우는 기존 측구에 악취가 못 올라오도록 주철과 유사한 그런 재질을 갖다가 다 다시 보강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빗물이나 이런 게 오면 이 안에서 요즘은 내려가도록 해 놨습니다.

자동으로요?

자중(自重)에 의해 가지고, 흔히 말하자면,

빗물의 무게에 의해서?

예, 그러면 위에 커버 있는 게 내려갑니다.

제가 그거 쳐다봤는데 그거 검증된 겁니까?

예, 그거는 조달 등록으로 돼 있는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덮여 있는 노후된 마개 있잖아요, 그거 하수구. 밑에 어떤 것들은 밑에가, 하수구 밑에가 철망이 돼 있던데…….

그게 흔히 말하는 악취 차단 장치입니다.

아니, 기존의, 기존의 하수구 그거 통이 말입니다. 밑에가 철망이 돼 있더라고, 이렇게. 그거는 위에서 내려가는 불순물을 걸러 내는 역할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노면수를 갖다가 거기로 다 빼기 위해서 주철 뚜껑으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주철 뚜껑 밑에가 철망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 철망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기존에.

흔히 보면 이제 담배꽁초,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 좋아. 거기까지는 제가 눈으로 보고 인지했는데 그러면 그거 수거를 누가 합니까? 쌓였을 경우에. (｢도로보수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저희들이 이제 도로보수원 해 가지고 수시로 준설하면서 같이 이제 이래 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밑에 철망을 댈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이런 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밑에 들어가면 퇴적이 되고 또 악취가 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낙엽이 쌓이는 곳에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냥 시가지에서 다니다 우연하게 봐서 제가 참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걸 누가 치울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쨌든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방금, 주철 뚜껑하고 냄새 나지 말라는 뚜껑 그 아연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대답을 갖다가 주철 뚜껑 놔두고 그거는 아연 그 얇은 거는 위에 갖다가 뚜껑을 딱 덮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 빨리 알아들을 건데 자꾸 옛날 거 올해 거 하면 빨리 못 알아들어요. 과장님, 어찌하든고 위원장이 이쪽에 많이 지적하라고 질의하라고 이래 위원들이 간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536페이지 보면은 기간제 근로 보수 다 있는 거는 아는 거니까 됐고 측량 수수료도 됐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은 종이에서 요새 우리 그냥 면허증처럼 만드는 그 기계를 바꾼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됐고. 537페이지 중간쯤 보행 환경 개선 공사에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왜 감액됐습니까?

작년에 5억에서 지금 올해는 예산 편성을 3억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하면 재정 조기 집행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돈을 편성해 가지고 실적 낼 적에 조금 등수가 안 나와서 실제로 공사를 가능한 건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 사업비는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들은 보면 또 구비 잡아 놨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또 잡아 넣고 가지고 가고 이런 중간중간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번 봅시다. 538페이지 중간에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 사업 5억 잡아 놨는데 우리 그 지중화 사업 한전에 그때 15억인가 얼마 다 안 줬어요?

예, 아직까지 다, 저희들 한전에 줬는데 저희들 부족 사업비를 그걸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그 어디, 그 통신사?

예,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전체 사업비가 50억에서 연제구가 25억, 한전ㆍ통신사가 25억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재 15억만 주고 10억은 아직 못 줬습니다.

그러면 이 5억 하고 다음에 또 5억을 또 편성에 또 올려야 되네요. 그렇지요?

구비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정도 받아 와집니까?

예, 아직까지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밑에 바로 내려오면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토목1계장, 앞으로 나오이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거 지금 그 연미초등학교 담 밑에 어딥니까, 동덕현대.

예, 맞습니다.

앞에 옛날 파출소 건물이다, 그렇죠?

예.

그래 이거를 지금 부산여상에서 오는 우리 산복도로하고 연계해서 이걸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걸 건설과에서 이걸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그때 4차 추경 때 보니까 1억을 구비는 감액을 했고 10억 남은 거 특별교부세는 남아 있고 그렇죠?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여상 산복도로 4차 지하차도 구간에 공사를 하던 와중에 학교 측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가 완공되고 나면 지하차도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과속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동덕현대 쪽에서 올라오는 등교생들이 지하차도를 횡단해서 가기가 상당히 위험하다. 횡단하지 않고 바로 학교 진입로로 올라갈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 그런 요구가 왔고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사업 대상지인 연산동 1829-17번지 그 부지가 지금 시유지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할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이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 연산2∼3 연결도로 개설 공사가 교부금 10억, 구비 1억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 쪽으로 한다는 동향 보고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금 1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갖고 이걸 하겠다는데 지금 이거 위원장이 사회도시위원회 때 보면은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구에서 만들어 갖고 학교에 제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아마 거기에서 자기들은 관리를 못 하겠다고 아마 이렇게 한 걸로 내가 그냥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도 이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계속 이걸 관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참 이거는 불합리하고. 그 지금 하는 데서 보면은 이 건물을 또 가지고, 여기 제목도 보수가 있습니다마는 보수로 해서 구청에서 쓰려고 이런 청장님이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목적은 애들 어린이들 학생들 통학로가 제일 주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전기세 대야 되고 어린이들 다칠까 싶어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 연제구청이 떠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돈 들여 할 바에는 이 건물을 한번 보고 나는 철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그재그로 도로를 애들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하려고 하면 내가 한번 가 보니까 좁아요. 좁아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그재그를 만들면 쉼터가 나와 가지고 됩니다. 되고 난 뒤에 앞에 한 45평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연산3동에 공부방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주목적이 어린 애들 학생들 통학로가 주목적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 돈이 교부금에서 나중에 다시 옛날 연산 어디 3동인가 이쪽에서 연산2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하려다 못 한 돈이니까 넘어올 때는 지금 집만 사고 설계비하고만 가지고 가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설과에서는 당초에 연결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이 당해 사업 부지 140㎡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 노후 건축물, 1993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 건물입니다. — 노후 건축물 빈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계단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시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도 같이 사야 되고 그 건축물이 생각보다 지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쓸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계획은 건축물을 활용해서 건축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건축계에서 건축과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계 단계에서 말씀하신 지그재그 계단이나 소라 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나중에 어떤 계속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앞서 가지고 현재 2021년도에는 정원이 풀(full, 가득한)이죠? 결원이 이제 없고 다 충원됐죠? 우리 직원분들이 다 충원됐죠?

현재 충원이 됐습니다.

됐죠? 아무튼 앞전같이 민원 업무 부분에 힘들어서 퇴직하시는, 그리고 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없기를 우리 부서장님이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 건축물을 지금 많이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잘 봐서 공공건물을 위해서 누수나 결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게끔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전에 사람이 없어서 건물 이런 부분은 업무에 애로 사항이 많았을 것 같지만 내년 모든 사업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세해 가지고 좋은 방향성을 잡아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이라든가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부분 보니까 다 신규 사업이긴 한데 좀 전에 건설과 예산 보다가 갑자기 보니까 그냥 돈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더 큰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기존 사업들도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보면 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50만 원에 1건입니다. 건수가 너무 적게 편성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 잡히면 죽어 봐라 하고 여기다가 0을 한 2개 더 붙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은 미미합니다. 건수도 적게 잡혀 있고 해서……. 왜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그냥 항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업도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지급 제도가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보면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 사람, 이런 내용을 신고를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건당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게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증빙 자료는 가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실제로,

그러면 이 50만 원 받으려고 그 행동을 할까요?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0을 한 2개 더 붙여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청취 불능) 모티브로 한번 연제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때린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1건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건수를 올리고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많이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없게끔 만들겠다는 취지를 생각해야 되지, 그 틀을 딱 정형화된 틀을 짜 놓고 1건 딱 해 놓으면 이거는 진짜 뭐,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향을 좀 달리하셔 가지고 이 금액을 또 더 예산을 증액시켜 줄 의사가 있으니까 건수를 더 올리셔도 되고,

저희들 1건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실제 지급 대상 신고 건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일단 1건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찾으셔야죠, 부서장님께서는. 왜 신고 건수가 없을까? 진짜 우리 연제구에 부동산 중개를 잘 하고 있어 가지고 건수가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많습니다. 연제구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룸 단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애들은 약간 이런 법을 좀 잘 안 지키더라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개 행위를 하면서 우리 법률 위반되는 거 이거는 별도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 포상금 제도 이거는 제삼자가 무등록 중개 행위를 발견을 했다든지 자격증 대여 행위를 발견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법률에 그리돼 있기 때문에 포상금하고,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거는, 이 50만 원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법률에 50만 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건만 이렇게 있으니까.

신고가 이 입증 자료를, 사실상 제삼자가 입증 자료를 확보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항목을 없애 버리든가요. 이 사업 자체를 없애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다는 거 알면. 1건만 해서 놔둬 버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을 또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전혀 예산 편성을 또 안 하니까 우리 부동산 일반 단체에서 그러면 포상금을 왜 또 예산 편성을 안 했느냐 이래 가지고 이제 자꾸 또 이래 항의가 들어옵니다.

항의가……. 그렇다고 1건은 이거는 좀 아닙니다. 부서장님 봤을 때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1건은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금액을 올려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지급이 안 되니까 결산 추경 때 계속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금액을 낮춰 가지고 지금 최소 금액만 해 놓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뭐 방법도 부동산협회 쪽하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이걸 꼭 해야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찾아 가지고 잘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줄 만하니까 한다. 어찌 보면 요식행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을 만들지 마시고요 방향성을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을 우리 구가 우리 마음대로 올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법률에 1건당 50만 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최민준 위원은 포상금이 더 올라가면 그런 신고가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거는 50만 원을 법에 정해 놨다 하면 법에 더 못 올리잖아, 우리 마음대로.

1건 이라는 게…….

여러 건을 편성을 하자는,

아, 여러 건을 편성을 해 놔라고.

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건 해 놨다 하고……. 고연희 위원, 질의합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9 명)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도시계획계장 이경훈 토목1계장 이지원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