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태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가 증가된 5,227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8%가 증가된 4,084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94%가 증가된 1,44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적 부담경비 예산인 2021년 의령군수 재선거 경비 부담금 8억 2,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4억 8,4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족분 3억 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7억 6,600만원, 보건의료기관 3개소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1,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비 및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 예산으로 호우피해 지구 재해복구사업비 11억원, 낙서 천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8억원, 성당 배수펌프장 개보수사업 5억원 등이며, 농업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족분 3억 6천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2억 1,800만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매입비 3억 4,40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추경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계층 보호와 보건복지시설 기능 보강, 재해·재난 대비, 농가소득향상 등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 군민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71% 증가된 4,677억 4,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7.72% 증가된 3,561억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89% 감액된 1,116억 3,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원, 의령군수 재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3억 1,9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 기초연금 300억 4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3억 1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일자리분야 공공근로사업 5억 1,8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6억 2,200만원, 재난분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4억원,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7억 2,200만원 등이 교육분야 교육테마파크조성 지원에 6억원, 문화 및 체육분야 작은영화관 건립 18억 8,700만원,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사업 11억원, 의병문화체육관 건립사업 20억원, 지역개발분야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11억 6,800만원, 환경분야에 전기차 구매지원에 13억 3,600만원, 주택슬레이트 철거사업 12억 7천만원, 농축산분야에는 유기질 비료지원에 20억 2천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01억 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수정내역으로는 상하수도과 소관 우곡정수장 보조 수원댐 재해복구공사 국비 7,137만 5천원을 세입·세출 모두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서의 예산안은 군정 주요 역점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군민 문화·체육의 활성화 등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산업 진흥, 지역기반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10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보다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549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부담금, 과징금 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어 군민이 원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불용액 등은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백삼종 군수권한대행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령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시책에 대한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군민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 간 추진한 시책 및 추진사업과 민원사항 등을 참고하여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총 81건의 조치사항 중 개선요구는 66건, 제안사항은 15건이며, 감사 수범사례 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사업시행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은 국·도비 의존비율이 높아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입니다. 의령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사업으로 당면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 부림 일반산업단지, 교육지원사업 확대, 상징적인 관광자원 개발, 토요애유통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 관련부서 간 업무협업과 적극적인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자세로 소명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제출된 부서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