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기주
양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3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연금지급에 보면 우리 구비도 한 58억 정도 지급된다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어마어마하다 우리 구 58억 같으면 굉장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우리 65세 이상에 근 75% 수급대상이고, 나머지 25%는 수급대상 아닌 대상자는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선정 기준액이 20년도에 봤을 때 단독가구는 148만 원이고, 부부가구가 236만 원이거든요. 그게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건을 못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기초연금법」에서는 퇴직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연금 받는 사람들은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제외되고 우리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편법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우리 이거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요. 산출기초가 이거하고 예산안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산출기초 1인당 평균 급여액 25만 원……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아, 이건 평균이 25만 원이라는 얘기고 지금 단독가구고 혼자 사시는 분이 148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연금지급 급여는 2만 5470원이거든요.
정옥
한정옥위원
2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2만 5470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5만 940원이거든요. 이게 평균가액이 25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 소득액에 따라서 수령하는 금액은 다 틀립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제가 왜냐하면 공부를 죽 하다 보면 산출기초하고 예산안하고 금액이 틀려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진짜 산출기초만 보고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딱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평균 가액 25만 원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1페이지도 그렇고, 9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도 그렇고, 13페이지도 그렇고, 14페이지 그렇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 이게 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 계산이 틀리는 건지 나중에 이해되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부산사하시니어클럽에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8500만 원 줄었다 그지요?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349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경상사업설명서는 4페이지입니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어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운영예산, 예산안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줄었다고요, 8500만 원이?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안이 줄었는데?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산설명서 시니어클럽에 3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정옥
한정옥위원
349페이지 맞습니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밑에 보면 11월 말 현재 3억 2700인데 예산안이 2억 41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예.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이 건은 추경 때 4차 추경을 대상으로 한 거고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게 9월 달에 예산편성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9월 달에 저희들이 받아갖고 11월 18일까지 의회 제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경을 반영하면서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내년도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결과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 저희 구비로 3000만 원이 증액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장애인권익증진축제라 해 가지고 4월 달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는 축제인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올해 했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안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지금 빠졌습니까? 20년도 예산, 행사를 안 했으니까 3000만 원은 그럼 지급이 안 했겠네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지급은 다 됐는데 저희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반납 받을 계획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장애인 행사 때문에 3000만 원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지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방금 김민경 위원 질문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한번 모여서 행사하는 그거 맞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거 3000만 원 들어갑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제가……
원석
전원석위원
장애인들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도시락 주고,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간단한 게임 좀 하고 디딤돌에서 스피커 갖다놓고 마이크 좀 잡고 하루 3000만 원 씁니까, 그게? 이게 원래 이 사업비가 원래 얼마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2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총?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총,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처음 사업비가 1000만 원인가 1500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점점 증액이 된 겁니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근데 구에서 지급하는 거는 3000만 원 기준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똑같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일회성으로 이만한 돈이 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동원되는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마음이 참 안 좋아, 그 지체장애자, 뇌성마비자, 도시락 하나 먹으러 왔는데 갈 때 돈 1만 원짜리 플라스틱 통인가 하나 주더라마는 이게 그거 한 번 하면 장애인들 권익이 증진이 돼요? 과장님,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질질 끌려나와 가지고 전시상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옆에 병풍처럼 펼쳐놓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들 나와서 알아 듣도 못하는 말하고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교육은 잘 받았더라 악수는 어떻게 그래 잘 하는지 오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라 막 높은 사람들 돌면 악수 열심히 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게 이런 풍경이야. 김민경 위원님 안 그래요. 맞죠? 자꾸 삭감시키라 하지 말고, 그래서 참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지. 이게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이 행사가, 과연 이게 장애인들 권익을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더 추하게 스스로가 부끄럽게 만드는 건지 도시락 그거 얼마짜리 팔아먹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또 그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구의원, 시의원들 가서 인사하면 찍어줄 거처럼 착각하고 가서 또 이래 하는 사람들은 좋을지는 몰라도 장애인들은 별로 좋아할 거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삭감 하이소, 그냥 스스로.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어찌 할까요? 사실 좀 안 그래요. 과장님?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근데 이게……
원석
전원석위원
이게 5200만 원 드네? 구비 3000만 원……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3000만 원이고……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총 5200만 원짜리잖아요. 하루에?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축제나 행사가 다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축제는 다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모든 축제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에 보면 우리 바다에서 공연하고 하는 거 2030 3040 거기 가면 듣고 나서 후련한 뭐가 있잖아요? 그 남는 게 있잖아?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일반인들은 그런데 제가 예산계장 할 때 권익증진축제에 한번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무대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갖다가 억수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꼭 필요하나 싶어서 가 봤는데 장애인 본인은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원석
전원석위원
이 행사 총 소요 시간 몇 시간 걸리는 줄 압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4시까지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아닙니다. 밥 먹고요. 높은 사람 가고 나면 바로 해산입니다. 내 동영상도 찍어놨어요. 딱 2시간에서 3시간 채 안 걸립니다. 아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입니다. 거기서 이득 보는 사람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디딤돌 정도 그다음에 뭡니까, 기념품 파는 업체 정도, 도시락 파는 업체 정도 그 정도예요. 니 돈 내 돈 아니니까 이런 행사 벌이는 거예요. 예산계장 출신의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안 그래요? 시원하게 하나 없앱시다, 이번에?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그러면 다른 데서 후원을 받지 않고 구비로 하는 걸로 제가 위원님의 마음에 꼭 드시게끔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게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합시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고민할 지점이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죠? 정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좀 해야지 장애인들이 오히려 자괴감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업이라 솔직히……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입시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추가 질의……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해서 내년에도 7366만 9000원 다시 책정해 놓으셨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양곡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별로 7포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1322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2월 달하고 6월 달 사이에 641포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7월부터는 휴관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절반 정도는 지급 보류 상태네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보류가 안 하고 그냥 미집행하는 걸로……
남구
강남구위원
미집행……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예산은 다시 반납되는 겁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 지금 처음에 예산으로 어디서 이걸 농협을 통해서 그거를 합니까? 쌀 7포 메고 가시잖아요. 경로당 한 곳 당?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쌀을 어디서 예산을 집행해서 어디서 가져 오냐고요? 시비……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그냥 농협에서……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가져오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단체로 하는데 지금 정부미 단가가 20킬로에 5만 970원이고, 택배비가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남구
강남구위원
20킬로 7포대를 상반기에는 집행을 했고, 맞지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아니, 7포대를 집행한 건 아니고, 한 경로당별로 7포를 줄 수가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1322포를 갖다가, 경로당이 지금 194개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지금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43포만 지급을 하고 7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휴관이었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 쌀 지급을 하면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일부는 이렇게 사람 수만 등록해 놓고 제대로 안 열고 몇 명만 나오고 이렇게 밥 안에 해 먹는 것도 몇 명만 이용하고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쌀을 경로당별로 배부하고 나서 그게 아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근데 194개소의 경로당 중에 20명이 넘었을 경우에 경로당으로 등록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안 나와 가지고 그 쌀을 갖다가 다른 데 판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20명이 다 등록되어 있어도 한 열 명에서 일곱 명, 여덟 명 정도는 나와서 식사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머니들이 쌀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한두 개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대부분 경로당이 배부한 쌀을 갖다 잘 맞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밥을 또 못 먹었을 경우에는 그 쌀로 떡도 해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남구
강남구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은 계속 폐쇄,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며칠 전부터 또 11월 달에 운영을 하다가 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며칠 전부터는 그냥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전까지는 출입기록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용 현황도 나중에 그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추가 질의……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강남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20분 이상이면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아, 등록을 할 수 있는……
정옥
한정옥위원
등록……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요즘 할머니들이 어찌 머리가 좋은지 그 숫자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 사시는 분도 이래 갖고 가짜를 많이 등록을 한다더라고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엑셀 파일로 이중으로 등록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디다, 그걸.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노인복지행사 지원 또 노인복지행사 지원에 예산반영 사유가 10월 2일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등의 주관에 따른 노인의 날 행사 참여 식사 및 간식 지원함으로써 노인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이래서 9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또 어버이날 행사 참여 식사 및 간식해서 70만 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90만 원하고 70만 원 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이랬는데 우리 이 예산을 갖고 뭘 하시며 또 권익증진하고 뭔 기여도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여기 보면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거든요. 그날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서 여기 지금 우리는 사하지부지만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임원진들이 다 가서 노인의 날 대한노인회 주관을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간식이라든지 식사비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0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이 지원하는 이 90만 원이 어르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이만큼 노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교통비는 안 들 것이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교통비도 지금 옛날에는 차가, 어르신들이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25인승 차량을 대절할 때 이 돈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시청에서 하면 지하철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교통비는 어르신들 그냥 65세 이상은 다 공짜니까 그걸로 하시고 간식이나 식사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16페이지 예산은 간부 어르신들의 예산이고 17페이지는 그러면……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간부가 아니고 지금 경로당에 회원이 한 5200명 정도 되거든요.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지역에……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나 총무가 보통 가시는데 꼭 그분이 안 가더라도 그 경로당을 대표하는 어르신이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누구나 다 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한 경로당에 한두 분씩은 꼭 가시겠다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근데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40분 정도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쭉,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도시락 하나 받기 위해서 또 시청까지 가셔야 된다는 그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아, 근데 도시락 하나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신평1동 동장으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디 행사 가는 게 자기 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에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그 통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 낙이기 때문에 도시락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좋은 취지로 생각하면 되지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또 1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뭡니까, 그럼? 어버이날 행사 이거 70만 원 갖고 우리 다들 식사 대접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간식하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자비 회비를 내 가지고 하고 관에서 이만큼 관심 있다는 걸 표명하기 위해서 70만 원을 17년부터 19년도까지는 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2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70만 원을 넣고 이 70만 원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만약에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70만 원 돈보다도 과연 다들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못 보겠지만 이 금액 갖고 뭘 하시겠나 싶어서 오히려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게 저도 그 행사에 가 봤는데 날씨가 비가 흩뿌려지고 막 이래서 어수선하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디다. 정상인 같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도, 비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도우미들이 오지만 어쨌든 보기는 안 좋고 더 오히려 마음이 더 다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정말로 내빈들이 와서 쑥 다 빠져나가 갖고 썰렁하고 근데 정말로 만약에 행사를 하면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짧게라도 내실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 안 다치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거, 우리는 너희를 안 버렸고 우리는 같이 함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한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지 정말로 너무 우리가 봐서는 오히려 안쓰럽게 보이는 그런 게 됩니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을숙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여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춥지 않은 곳에서 그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거를 다 제거하고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중간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국‧시비에서 11억 8900만 원 정도 이게 일단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경비라는 건 이 항목이 왜 이렇게 지금 편성돼 있죠?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이거는 지금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애들이 카드를 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11억 8900만 원 거의 한 12억 가까이 되는데 혹시 발달장애인 이게 재활 관련돼서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7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711명이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 옆에 보니까 그 옆 페이지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하고 그 밑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은 따로 이렇게 지원하네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이게 그럼 11개 기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13개 기관에서……
남구
강남구위원
13개 기관?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이게 재활 발달장애인 재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언어, 청각, 미술, 음악 이런 걸 재활치료 하고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거는 지금 수행기관이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사하두바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명마다 수행기관이 다 틀립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좀 적은 겁니까? 400만 원 하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400만 원은 한 2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현재는 1명 정도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상담 신청이 없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신청을 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발달장애인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구
강남구위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발달장애인 재활 관련 대상자가 700명이 넘는데 그런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2명 아니면 1명밖에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지금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거하고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신청하지 싶은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여기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다 틀리다, 그렇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주간활동서비스는 주간에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아, 차량 지원은 안 들어가고 그분이 활동지원사가……
남구
강남구위원
따라 가서?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중증장애인을 사하두바퀴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문화라든지 아니면 자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같이 따라 가서 교육 체험 이런 거 시켜주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게 발달장애인이 중증하고 경증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발달장애인은 중증, 경증 이런 건 없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없지요. 그러면 차량 지원하고 지원사가 따라 가서 같이 해 주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활동지원사가 따라 가서……
남구
강남구위원
프로그램 따라서 기본적인 재활 치료 아니면 따라 가서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편성목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에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지금 만약에 항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장애인 체육행사입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권리증진 축제.
민경
김민경위원
그런 내용은 왜 여기에 표시를 못 하죠? 안 했죠? 하면 안 됩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아니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그 축제를……
민경
김민경위원
그 운영비 안에 포함은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구비 딱 3000만 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다음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주시구요. 못 넣거나 그렇지는 않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못 넣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민경
김민경위원
딱 구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편성목에도 하긴 그렇지만 3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도 그 부분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따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면 기존에 18년, 19년 계속 행사를 했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거기 관련된 행사 세부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챙기셔야 되고 구비를 아끼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반영을 꼭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근데 후원금이라는 게 내고 싶은 사람이 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반 강제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200만 원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후원을 하는 것 자체도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 있고 그런 행사를 이게 지금 후원금이 많이 조달되는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내고요. 일단 세부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 맨 뒤 페이지하고 사업 지원하고 어버이날 사업 지원하고 같이 묶어야 되는 걸 한 개 새로 만들어서 쭉 째놨네요. 보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담당자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영만
최영만위원
내용 똑같은데 글씨 하나 안 틀리는데……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산 집행은 한 개도 안 됐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거는 사하구지회만 주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부산광역시에 대한노인회 지회가 있는데 각 구별로 거의 다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 따로 째 놓으니까 이게 난 뭔가 싶어서 한참 들여다봤는데 어버이날 사업지원을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죠? 어차피 내용 똑같은데 글씨 하나 안 틀린데 보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65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억 9600만 원 전액 시비인데 이게 출산용품 지원 이게 직접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주는 사항입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용품은 10만 원 상당의 아기 용품을 하나의 선물세트처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동 창구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출생신고 하면 바로 지급을 하네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동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올해 지금 현재 1100명 정도 지급 세트가 나갔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1100명 정도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단 더 많다고 보고 이렇게 2억 가까이 되네요, 지금?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은 올해 본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시 내시액이 결정이 됐는데 추경에서 최종 예산은 1억 7000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또 추경에 시 내시액이 변경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변경돼서 감액될 수 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요 물품은 그러면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한다 하셨는데 이 물품은 뭐 어떻게 조달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뭐 이렇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최저가로 해서 저희들이 낙찰한 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낙찰한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공고 따로 올립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게 사하구 업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통 요 업체를 할 때 시 감사실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받고 구에서 낙찰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사하구의 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사하구 업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최저가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게 사하구 업체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들어올 때 구매할 때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9 옆 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통역 상담사나 지원사들 배치를 합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베트남 통번역 지원사가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남구
강남구위원
아, 여기 베트남……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베트남 이주여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베트남 통번역사가 1명이 직원으로 채용돼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분은 그럼 다문화센터 쪽에?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나중에 중국이나 일본 이쪽은 지원을 못 받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조금 확대되면 사실 베트남 다음으로 중국이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배치를 해 보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된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무지개어린이집 토지 사용료가 지금 올해부터는 매년 1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2014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지급한 토지 사용료가 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앞으로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안 나가는 예산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다 해결됐고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50인 미만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해서 116개소 3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그죠?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도 4페이지에 있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우리 이걸 소독, 방역 소독, 코로나 때문에 방역소독 한다고 이래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거 그럼 우리 소독은 누가 가서 해 줍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방역사업단에 맡길 생각입니다. 지금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소독 의무시설이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50인 미만은 정기적인 방역 소독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개별 소독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 대부분 50인 미만은 영세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이 1회 방역 소독비를 확인을 해 보니까 1회 3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 696만 원으로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3만 원씩 예산 잡고 두 번씩 해 준다, 그렇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상‧하반기 두 번으로 저희들이 정기 방역을 해 주면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방역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과장님?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이 방역에 대해서 한번 방역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어떤 방역을 말씀하십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이거 코로나 대비 어린이집 방역 하는 거.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방역은 대부분 50인 이상 소독 의무시설은 방역업체에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방역 전문 업체가 어떻게 방역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검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내용은 보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어떻게 한다 하던가요? 방역업체에서.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실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실내 전체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그 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얘기 들으셨냐고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세부내역을 확인 못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방역을 하겠다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하면 방역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네.
보수
윤보수위원
그냥 지금 이렇게 1회당 3만 원짜리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코로나 균 없애는 그냥 분무기에 넣어서 하는 방역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예산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기존에 우리가 일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역이라면 저는 할 필요 없이 충분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대부분 50인 미만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도 영세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방역을 해 줌으로써 소독의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정기적인 어떤 소독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하구청에서 우리 해가지고 하는 방역단은 그대로 코로나 약품은 충분히 보건소에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 사람한테 줘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물론 50인 미만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희들이 일부 약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 전체를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동안 물론 신경을 많이 써서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어린이집 안에서 코로나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안 한 걸 저희도 다행스럽게는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한번 구에서 해 주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자, 그 방역을 어떻게 하실지 예산 올라왔을 때 그 방역 방법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방역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면 저는 이 예산에 동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흔히 말하는 우리 뒤에 물통 해 가지고 방역 약 넣고 물에 섞어서 하는 그런 방역이라면 저는 예산 반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요 방역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390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해서 산출기초 보니까 공동주택 경우는 개소당 1억 2000만 원인가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3개소 해서 3억 6000만 원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추정치 이런 게 있습니까, 자세하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은 보통 1억 2000만 원은 크게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 복지부에서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 안에서 또 기자재비로 일부 전환을 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규모에 맞게 안에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여기 지원 국·시비가 내려온 거에서 3개소가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내년에 괴정에 있는 한신더휴아파트하고 신평에 코오롱하늘채, 구평에 중흥S클래스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공공어린이집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들어가는 그쪽이지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이 세 아파트가 다 500세대 이상이 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런 거는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500세대 이상은 작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냥 신규 그러면 지금 사하구 관내에서 공동주택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거의 완공될 시점에는 이런 게 추가로 신청해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 3개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2023년 24년까지는 한두 개소가 더 500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준공일자를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여기 밑에 장림동 문화복지센터는 기자재비는 리모델링 관련입니까, 아니면 물품구입비 이런 건가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장림동 문화복지 복합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신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따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축비로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재비를 따로 편성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기자재비 어떤 물품 목록이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교재, 교구, 주방용품 이런 걸로 쓰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할 때 사업자 선정 굉장히 신중히 해 주십시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확인해 봤더니 이번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또 개인적으로 할 때 그런 경우로 많은 힘이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거 좀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강남구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어린이집 확충은 정부의 기조죠,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중에 하나로 500세대 이상은 공공어린이집을 짓도록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든 선의의 피해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맞지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실 공공공립어린이집이 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아이들이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그렇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에는 사실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500세대 공동주택이 생기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럴 때 한번 응모를 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것이 수탁자선정위원회 자체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분들로 되어 있다 이 지적은 많이 들었죠,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수탁자선정심의, 저는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동원비스타 선정심의를 할 때도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은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심의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어린이집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그게 큰 권력이 됩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원석
전원석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그 부분은……
원석
전원석위원
그 권력을 수십 년간 휘두른 거예요.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의향이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각 어린이집 원장, 또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은 그거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무슨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전체 보육교사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위원장은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단체의 대표들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 실명 거론할까요, 몇 사람? 안 하는 게 좋겠죠? 할까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원석
전원석위원
오만 단체 다 들어가서……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나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탈이야……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안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 하이소. 그래 하시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도 신청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할 수 있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꺼려하는 거죠? 그럼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어떤 부분인가 알죠,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네.
원석
전원석위원
아시면 그래 안 움직이잖아, 내 그게 답답하다니까, 다 아시는데 공무원들 아는데 안 움직여. 이것저것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거 같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업무를 진취적으로 하시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리모델링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되고 있고, 기존에 수십 년간 이거를 먹고 살았던 우리 보육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몰락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그분들 몇 분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대다수의 우리 종사자들은 정말 열악한 처지에서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나, 어떻게 꼬집지 않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이고 열정 페이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시켜 주는 것이 우리 보육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가장 큰 일이라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또 민간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지원책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내년에는 큰 그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록꿈어린이집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총 7500만 원 맞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견적서하고는 다 받아보셨고, 아직 사업은 추진 안 되고 있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현재 초록꿈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현원이 54명이거든요. 정원 충족률이 거의 한 75%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75%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냥 보통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들하고 우리 계장님들은 이걸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속 과장님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질의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충족률이 75%, 50%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일단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여기에 대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충족률이 75%, 50% 이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사실 이렇게 시설 좋게 해놓으면 정말 원서 접수할 때 줄을 서서 해야 됩니다. 경쟁률이 3 대 1 근데 저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해 놓고 나면 그런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도, 시설만 좋으면 또 뭐 합니까, 그 안에 원장들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수업내용, 그런 거 다 확인하시고요. 시설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내용도 다 개선을 해서 개원을 하시고요. 좀 전에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 해 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관단체장도 있고 보육단체도 있고, 그런 구성은 다른 데는 다른 위원회는 내부를 우리 사하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민경
김민경위원
부산시내 다른 대학도 있고 다른 어린이집 단체 분들도 계시니까 그 규정에 맞으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모셔가지고 공정하게 하십시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 저희들이 또 차후에 심의위원 교체할 때 감안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중간에 교체 안 됩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내년 8월까지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초록꿈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100% 이상 되고, 그리고 계속 기존에 새로운 어린이집이 생기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또 떨어집니다. 정원충족률.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50% 이런 거 되는 어린이집은 강력하게 조금 제재를 하시든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평복지관도 사실 노후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환경개선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안에 내용도 질도 중요합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보육……
민경
김민경위원
안에 원장은 안 바뀌는데 뭐가 또 수업 내용 바뀌겠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원장도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신 분인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간단한 보충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50인 미만 어린이집 방역비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방역사업단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했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
영만
최영만위원
그거 공짜로 해 줍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696만 원이 약값 입니까, 안 그러면……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696만 원은 저희들이 50인 미만 어린이집 숫자가 이 시점에서 116개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별로 두 번 해서 6만 원으로 계산한 산출 내역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약값이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아니 방역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 방역을 해 주는 비용입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럼 약값은, 약은……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거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업체에서……
영만
최영만위원
포함해 갖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약품을 가져와서……
영만
최영만위원
그럼 상‧하반기 하면 232개손데 이게 계산이 맞나……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116개소를 상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두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한 어린이집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영만
최영만위원
하반기 한 번……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두 번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32개소네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누계로 따지면 232개소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계산이 그 돈 갖고 과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전문 방역업체의 소독비가 4만 원에서 최고 8만 원까지 차이는 있습디다마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에 방역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1회에 3만 원으로 해 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꼭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방역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76페이지입니다. 안심화장실 예산 올리셨는데 혹시 이거 2개 어디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설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장 점검 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혹시 이 안심화장실 특수형광물질 핑크가드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혹시 타 과에서도 설치한 적 있습니까, 사하구에서?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이거 첫 사업입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신규 예산 사업입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확실하게 사하구에서는 없어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타 기관에서도 혹시 있었습니까, 경찰서나 소방서나?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우리 사하구 관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확실하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12월 3일 부산일보 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공중화장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핑크가드라고 불리는 특수형광물질을 지역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 배포하고 경고판을 부착했다.” 그 외 기사가 많이 떴고요. “그 위치는 하단주민어울림마당과 다대포 해변공원 일대 4개소에 여성화장실에 조성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지역연대 여성안전 운영 사업으로 지금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먼저 우리 구 관내 다대포 쪽에 3개 공중화장실하고, 하단에 주민어울마당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에 지역연대 사업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거는 양성……
보수
윤보수위원
같은 사업인 건 맞는 거죠, 결국은?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내년에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핑크가드에 대해서……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이 기금으로 하는 건데 지역연대 사업으로 지금 아까 신문에 보도난 거는 지역연대 사업이 올해 사업이 많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지금 이걸 우선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도포 및 경고판 부착하는데 안전총괄과하고 CCTV를 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CCTV는 사실 화장실 안에는 설치하기가 힘든……
정옥
한정옥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출입하는 데 화장실 안에 우리 CCTV 다는 게 아니고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여성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CCTV도 달고 또 공중화장실도 운영 부서에서는 안심벨도 설치하고 하기는 하는데 요 안심…… 화장실 저희가 하는 거는 화장실 내벽에 빈공간 뜨는 부분 양쪽 내벽에 핑크 특수형광물질을 도포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용이하다 하고 또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범죄 심리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고판을 붙여 가지고 여성들이 안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요즘은 화장실도 어지간하면 다 좋습니다.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밝게도 해 놓고 했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차원에서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선정할 때 이거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서 방금 말씀하신 데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한다 하면 할 곳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런 곳이 공중화장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일반화장실 이렇게 합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보통 민간 개인건물이고 저희들은 주로 공중화장실……
정옥
한정옥위원
공중화장실을……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공중화장실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먼저 좀 우리가 봐서 열악하다 싶은 곳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우선 필요한 곳을 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까 윤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정할 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신규 사업이 좀 많았다, 그죠? 근데 우리 2020년도 12월 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사업도 많은데 내년부터는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재능나눔 음악봉사대 사하마더스 오케스트라 운영 8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아, 100만 원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작년에 20년도지요? 올해, 올해 그걸 행사를 했다 말입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연간 다섯 번은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게 취소가 되고 해서, 내년에도 사실 다섯 번으로 해서 횟수를 자꾸 늘리고 싶은데 사실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률이 자꾸 감소도 하고 또 내년에도 일단 올해와 같은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사 일정을 조금 줄였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올해는 어떤 행사에 이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하셨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올해 괴정2동에 주민총회 하는 행사에 식전 공연으로 공연을 했었고 또 민원봉사과에 힐링타임으로 점심시간에 짧게 두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우리 구청에……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민원실에.
민경
김민경위원
그거 하시는 건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동에 주민총회 할 때 이분들이 오셔 갖고 무슨 날이었습니까? 총회 한다고요, 주민총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괴정2동하고 신평1동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시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정기총회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각 동에 사하마더스 오케스트라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자기네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행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가 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입니까, 평생교육과에 제가 준공식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3인조 와서 연주하는 데 4, 50만 원 이렇게 견적서 안에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저는 그 개장식에 준공식에 그런 음악회가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문화복합센터를 개장하는 데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분들을 요청을 안 하고 그런 데 비용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그런 분들은 동에서 요청을 해서 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 다른 부서에서도 알리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1회에 20만 원씩 실비 간단하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활동비로 한 번 연주를 하면 지원하는데……
민경
김민경위원
몇 분이 지금 연주하시는 거예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11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 연주가는 아니고 아마추어 연주가들입니다. 주부들인데 연습을 하고……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죠. 지금 야외에서 하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사실은 각 부서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곳이면 연주 신청을 하라고 홍보 안내 공문은 또 보내고 하긴 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다섯 번을 했네요? 100만 원이 나간 거 보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지금 두 번밖에 못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기금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게 재능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에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경험했습니다. 괴정2동에 주민자치회 행사할 때 식전행사를 합디다. 보통 우리가 하는 걸 풍악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아주 아마추어적으로 재능기부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예산 했는데 성격이 다 달리하니까 음악회도 우리가 프로들이 나와서 하는 거하고 또 우리 아마추어들이 와서 조금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조금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기는 다른데 일단은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7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해서 돌상, 백일상 구입 이렇게 해서 지원 예산을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결산 현황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집행이 없네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17만 3000원, 한 세트 정도 지금 아, 지금 이것도 두 세트 정도 되네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2020년 11월 말 현재 80만 3000원 이게 2018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18년도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신규로 설치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게 굳이 공동육아나눔터이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꼭 지정된 건 아니지만 공동육아나눔터의 특수사업으로 각 공동육아나눔터에 돌상, 백일상을 비치를 해 놨다가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설이 되면 신설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이걸 구매를 해서 돌상, 백일상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돌상, 백일상 구입해서 비치한다는 건 여기 음식 구매하는 게 아니고 물품, 세트장……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음식은 아니고 보통 아이들 앉혀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돌상하고 돌잡이 또 아이들이 입는 돌한복 여자 아이, 남자아이 한복 그런 걸 다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의복이라든가 그런 소품 같은 거 대여하고 그런 겁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가정에서 그걸 차려가지고 간단하게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런 비품을 저희들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사진 촬영비하고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사진 촬영비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비품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런데 비품 대여료가 50만 원이나 들어가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비품 구입비입니다. 대여는 무료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구입비……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걸 공동육아나눔터에 비치하기 위한 그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세트랑 약 50만 원이 들고 우리 집에 가정에서는 그걸 무료로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그럼 공동육아나눔터에 구매해서 비치해 놓으면 희망자들이 대여를 해 간다, 이런 개념이네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공동육아나눔터 내년에 2개소 추가되는데 거기다 비치한다 이 말입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괴정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괴정지역에 내년에 녹색고개어울림플랫폼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2개소가 생겨서 2세트 거고 올해도 2개소이고 이런 겁니까?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또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00만 원 다 안 됐는데 다대복합행정타운에 요 나머지 금액으로는 또 이렇게 비치할 예정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일단 그럼 구입비네요, 구입비.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구입비입니다. 최초 구입비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물품구입비……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9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07페이지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운영상 문제점들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점들을 조금 마련해 달라고도 했는데 혹시 과장님, 질문하기에 앞서 조금 마련이 된 게 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네트워크 회의수당 말씀하십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우리 위원 모집했을 때 그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다른 과장님은 다 보고를 하시던데 과장님만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건은 다음 차기에 모집할 때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올해 회의수당이 총 얼마가 지급됐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올해 회의를 수당, 회의는 매월 개최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은 2회에 했습니다. 2회를 정기회의 때 지급을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2회에 66만 원 지급되셨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예산이 0원인데 66만 원 지출된 건 추경에 예산이 올라서 그렇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아니, 그게 올해 예산서에 예산과목을 저희들 변경을 했습니다. 요게 예산과목이 지난해에는 사하청년네트워크 운영 이래 했는데 올해는 청년지원활성화 세부 사업 명을 그래 해서 그 안에 편성목을 넣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요게 자동으로 생성이 안 돼서 지금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은 200만 원, 수당은 2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보수
윤보수위원
그 200만 원이 그럼 지금은 뭐로 표기돼 있는, 어떻게 합쳐진 겁니까,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서……
보수
윤보수위원
407페이지입니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406페이지 보시면 세부 사업 명에 청년지원활성화 요 안에 편성목으로 지금 저희들 301 해 가지고 301의 09 보면 청년네트워크 회의수당이라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이게 청년지원 활성화로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바로 사하청년네트워크 운영 이래 갖고 세부 사업명이 그래 예산서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 생성이 프로그램상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사하청년네트워크 올해 행사 두 번, 모임 두 번 하셨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회의는 지금 매월 분과회의하고 분기 1회 정기회의는 개최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총 몇 번 하셨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6월 달 발대식부터 해서 매월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코로나19 상관없이 매월 다 안 빠지고 다 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러니까 분과회의는 분과별로 비대면 화상회의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매월 했다는 얘기신데 결국 이거 네트워크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 관련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지역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 및 구정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올해 1년 동안 활동에 있어서.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지금 12월 달에 회의를 정기회의 개최할 달인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전체 회의 소집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결과물이 아직까지 나온 거나 지금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한 게 14건이 있습니다. 14건 있는데, 저희들 부서 검토를 거쳐서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12월 회의 때 또 의논을 해야 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은 어느 단체가 하나의 문제점이 생겨버리면 처음 시작했을 때 문제점이 생겨버리면 그다음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고 싶고요. 이 청년네트워크가 어찌됐든 청년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저는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전년도 동결 예산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회의수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관련해서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금 예산이 있는 거는 저희들 활동보고에 1년 되면 1년 동안 한 거를 활동을 최종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보고회 100만 원이 지금 올해 예산서에 편성 요구를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관련인데 회의수당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많게는 활동비를 7만 원―회의수당입니다.―7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단체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월 회의는 하지만 분기 1회만 지금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저희들이 맞지 않다. 청년들이 회의를 몇 시에 하냐면 보통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해서 6시 이후에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6시 이후에 회의를 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해 봐야 분기 1회 해 가지고 회의 참석수당 2만 원 지급하는 건데 이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려 하면 회의는 매월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저희들 시간대 봐서 식사 제공도 어렵고 하니까 수당 정도는 실비로 차비하고 이런 정도는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나머지 111개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부산시는 지금 저희가 최초인 거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래서 조금 잘 나온 데를 말씀하시는데 안 나온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지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맞춰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진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타 지자체는 많이 주고 있으니까 여기 맞춰가자는 거는 조금 현명하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당장에 이게 결과물을 바라서 이 단체를 만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청년 참여를 위한 초석을 까는 거죠. 초석을 까는 건데 최소한의 어떤 실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고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예를 들면 그 시간대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거는, 2만 원은 최소한의 수당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이 청년네트워크는 본인들이 신청을 원해서 한 단체입니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일단……
보수
윤보수위원
예. 공모를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그때 내용이 딱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자원봉사단체 가입하면 자기네들 원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자기가 회비를 내고 밥을 먹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회비를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자 그거 아닙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예. 그럼 자원봉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그럼 새마을 같은 경우 가면 회의 참석수당 줍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새마을은 보조금 이런 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 자기 회원한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의 참석한다고 해서.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
보수
윤보수위원
보조금이 1년에 120만 원 지급되죠. 전반기, 후반기 새마을 예를 들어서 그거 밥값 됩니까? 한 동에 20명씩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한 동에 20명이면 2만 원씩 주면 40만 원 매달, 그럼 1년에 520만원이네요. 그럼 그렇게 다 줘야 됩니까? 다른 단체도……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서 지원단체가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1인 창조기업이 몇 개나 육성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요 지원센터는 전국에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가 있고, 여기 최초 지정이 저희들 2014년에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최초 지정이 되고 3년마다 평가를 해서 또 재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0년 1월 달에 두 번째로 저희들 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또 3년간 요 재지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한국경제개발원 3년 거기서 계속 지금 이렇게 연구해서 창조기업을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실적이 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여기가 주관기관은 우리 사하구로 되어 있고 협력기관 해서 한국경제개발연구원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금 쭉 운영해 왔습니다. 왔고, 그 실적은 연말마다 지금 평가를 창업진흥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 전년도에 19년도에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20년도에도 지금 A등급을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돈 받는 지원은 받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요게 창업 1인 창조기업의 본연의 역할이 저희들 사무공간도 제공하고 창업교육을 해서 결국은 창업을……
정옥
한정옥위원
창업을 도와준다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얼마만큼 받아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요, 제가.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자료를 그럼 별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하고.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창조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앞으로 넘어가 갖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기업도 연도별로 한번 보십시오. 신청 기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8페이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너무 많은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폐단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관련 법이나 취지가 1인 창조기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인 창조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1인이나 5인 미만 사업자가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거는 1인 창조기업은 자료를 위원님,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입니다.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 1억 500만 원 지금 올리셨는데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밑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 3400만 원 정도 지금 했는데 전기료, 상하수도료 외 또 어떤 공공운영비가 들어갑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거기 기본적으로 보해이브빌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관리비……
남구
강남구위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관리비가 월 60 몇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월 60 몇만 원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또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다음에 인터넷 지금 방마다 지금 깔려 있어서 인터넷 요금이 연간 한 600만 원.
남구
강남구위원
연간 600만 원이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회선이 몇 개 정도길래 연간 600만 원이 들어가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게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하고 팩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60만 원.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KT나 이런 거 기업형으로 서비스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회선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위원님, 이것도 제가 더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연간 600만 원이면 달에 50만 원인데 이게 10명씩 20명씩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도 기업형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자료 제출 해 주시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연간 3400만 원이면 월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맞지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전기료, 상하수도료 해도 좀 과도하게 책정해 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전기료 월 한 100만 원 정도……
남구
강남구위원
전기료가 100만 원 들어가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정하기를 100만 원……
남구
강남구위원
추정치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냉난방기하고 예를 들면……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료도 예산 추정치 해놨을 거 아닙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60만 원이고 나머지 상하수도료 그거 해 가지고 합해서 100만 원 정도……
남구
강남구위원
그래도 전기료하고 관리비, 인터넷비 월 50만 원 책정해도 200만 원 초반 댄데……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하고 안에 또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한 월 50만 원 정도……
남구
강남구위원
시설유지비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러니까 연, 연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 60만 원 정도입니다. 60만 원.
남구
강남구위원
유지보수관리비로 한 6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고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연 60만 원……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세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다른 위원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냥 3400만 원하면 근거, 산출 근거를 기입을 다음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자료 관련 자료는 혹시 준비가 되겠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는 안 되겠네요?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오후에 들어가서 바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 준비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 위원님 질문하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공모사업이고, 이게 매칭 사업이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원석
전원석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국비 1억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국비 그러니까 구비 5000만원 틔어져야 국비 1억을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일단 국비가 1억 지원되면 구비는 좀 한도 내에서 꼭 1/2이 아니고 1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10% 이상인데 근데 우리는 50%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게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년 공모에 당선이 되고 있는 거네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재지정 3년 단위로 재지정을 받고 있……
원석
전원석위원
재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가 국가에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됐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겠지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거기도 국가에서도 1억을 줄 때 그냥 주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다 감사를 받고 매년 조건에 맞아야 재지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 사무공간을 일단 지원하고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컨설팅을 지원받고, 맞지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다음에 사업화를 또 지원해 주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자기들은 어쨌든 회사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아주 유아적인, 초보적인 기업일 경우에 한해서 너거가 클 때까지 뭔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커라 그게 사업의 목적이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될 건데 제가 지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김해 고모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큰 업체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1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전량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근데 샘플을 합격을 받는 데 3년 걸리더라고, 샘플 합격을 받는 데 한 26억 정도의 투자비용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은행에서도 더 이상 매출이 없어서 더 이상 대출도 못 해 주겠대. 제가 딱 두 달만 더 퍼체이즈 오더 그러니까 확정 오더가 늦게 왔으면 제 인생 끝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피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처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단, 지금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이관을 했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관해서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는데 우려했듯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적으로 만든 그리고 구비도 6억,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그 훌륭한 시설들이 정말 성과를 내면 좋겠다, 그 성과라 하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커 나가서 우리 사하구에 공장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사하구에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다시 이런 창조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게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철저히 감시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과다하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지적하신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개소를 했지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지금 12월 1일 자로 일단은 개소……
원석
전원석위원
아직 개소가 안 됐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근데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석
전원석위원
예예. 식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 자체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래 하이소. 그게 저녁에 모여앉아 훌라나 치고 술 마시고 통닭 시켜 먹고 거기서 시비 붙어 갖고 싸움이나 하고 딱 그런 일 있으면 그냥 예산 다 삭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우리 채용박람회가 지금 총 몇 회 차까지 했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일단 자료상에 보면 지금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제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2010년부터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꽤나 오랜 시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채용박람회에서 우리가 참가자 수 그리고 우리 주민 중에 일자리 신청한 수 또는 이렇게 박람회를 해서 일자리를 취업한 수에 대해서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자료, 2019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자료에 보면 일단 참가 업체 수는 79개소가 직접 참여업체가 24개소가 간접으로 참여한 기업이 55개입니다. 55개고, 그날 당일 행사 참여한 분이 1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면접 인원은 340명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봐서 현장에서 바로 채용된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이고, 면접 후 재면접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현장에서 한 게 89명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15명을 채용했다는 얘기네요, 채용박람회에서요?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 채용박람회에서 15명 채용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업체였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 행사 기간 중에 또 채용 인력이 필요했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보니까 인력을 발굴해서 채용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사실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채용박람회가 기업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하는데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사실 채용에 대한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행사에 대한 모습이 많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15명 채용했다 하시니까 앞으로 채용박람회할 때는 다른 행사보다는 임용행사 이런 거는 이제는 좀 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민 중에 취업이 꼭 필요한 데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운영비나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사하형 공공근로 우리 운영인력을 5명으로 이거 1억 갖고 운영인력 5명에 대한 급여입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거기는 하는 일이 뭐고, 여기는 또 뭡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 안에 7개 기관에서 나와서 일자리를 서로 연결해 주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총괄업무를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우리 사하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자리지원센터 해 갖고 우리 사하구가 부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공공근로 이 인력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사무실은 그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안에 두고 있습니까?
경원
허경원일자리복지과장
예, 8층에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같이 해야 뭐가 효과를 내지 따로 따로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사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최영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괴정1동, 괴정2동, 당리동, 하단1동 등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확인된 문제점,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참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및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질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내용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처리의견으로, 개선이나 검토를 바라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최영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