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백남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1,456억 8,432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00억 원이 증가한 1,956억 7,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책자 1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8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457억 8,3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 예산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1억 2,535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2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 용역비 2억 원, 평택시 정책공무원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및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억 1,0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신규항로 활성화 지원금 4억 원 등 인센티브 지원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10억 원, 권관리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에 국·도비 56억, 7,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신규 국비 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장당과 포승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공사비 등 8억 1,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보수공사비 일부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대비 10% 정도 감액해서 20억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7,660만 원,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사업 4,600만 원,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생산레벨업 사업비로 각 4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 각 사업별로 1억 원 씩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반영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92쪽입니다. 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3,000만 원이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근로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원안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9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경기도 방역홍보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7,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리비 2억 2,051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비 9억 4,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3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년대비 6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6억 3,3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4분기에 여객 운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비로 26억 2,5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3억 9,539만 원이 감소한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가스공사에 2021년도 기부금 및 이자액이 확정된 이후에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사회 복지사업비로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2021년도에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세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10억 4,370만 원, 특별지원금 24억 7,730만 원 등 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오성면 마을방범CCTV 시설 임차료 3,500만 원, 포승읍 마을방송시설 및 원정리 CCTV 유지관리비 1,225만 원, 안중읍 등 7개 읍·면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 7억 4,73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개 읍·면에 2억 4,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비로는 포승읍 등 3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비 2억 5,000만 원, 청북읍 마을회관 개선 및 포승읍 마을별 지원 사업으로 22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202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배수로정비사업 등 총 2건으로 사업비는 297억 6,6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35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속비는 총 135억 500만 원으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하반기 국내외 행사를 미 개최함에 따라서 선상워크숍 3,000만 원 등 8,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공공근로 3단계를 미 실시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총 9억 3,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한 국비 7억 9,1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중단된 취업박람회 행사비 등 4개 사업 9,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사업비 1억 4,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지원 사업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계속비입니다. 항만수산과 일반회계 계속비는 평택항만배수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297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속비는 총 130억 500만 원으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 등 총 3건으로 국·도비 예산의 일부 미교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 12억 5,66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 2건은 올해 12월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 시행계획 용역 등 2건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8억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1,760만 원입니다. 포승읍 신영2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에 토지소유자와의 매각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사업비는 3억 3,020만 원이며 포승읍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관련 사업으로 공작물 수확 후 동절기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쪽. 빨리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 시책 기획 관리’가 나오는데 3쪽하고 18쪽까지 다 병행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서 7분 발언을 한 적 있는데, 지금 평택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평택시 미래에도 상당히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하고 평택시 전 부서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께서 7분 발언에서도 대안 을 제안 해주셨기 때문에, 평택시 재정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진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계획을 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까지 재정관리계획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좀 잠깐 보시죠.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3.58%. 당연히 규제개혁은 해야 되고 적극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서부지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절차들을 보다 보면 저는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도 여러 가지 했을 것 같고 결과물도 나왔을 것 같은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한 저기도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기는 경기도나 행안부로 보고를 합니다.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 좀 보시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 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지금 공모사업의 주체가 평택시입니까? 아니면 어촌계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어촌계가 맞는 건데요. 신청 자체는 자치단체별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신청한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영역에서의 공모사업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민간영역에서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공모를 진행하다 보면 좋은데,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그 사후관리의 주체가 또 민간영역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들을 또 민간인들이 담당하다 보면 과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사후 관리가 될까라는 부분.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수익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장점도 상당히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점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소지는 있는데요. 어떤 구축물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계획 자체가 최종 승인까지 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요. 또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 많이 진행되어 있고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스터디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공모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영역에서의 문제는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뒤의 사후관리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짚고 가셔야 되고, 그 부분이 민간영역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55쪽 좀 한번 보죠. 이번에 보니까 ‘인공산란서식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인공산란서식장을 하는 이유는 평택호 같은 경우... 사실 어류 산란 시기가 대부분 농사짓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맞다 보니까 5월, 6월 그 정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평택호 같은 경우가 사실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위가 낮다 보면 산란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또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인공산란서식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수위에 상관없이 산란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한 건데요. 내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돼서...

알겠습니다. 페이지 70쪽 한번 보시죠. 70쪽에서 77쪽까지 병행해서 제가 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당근로자복지회관하고 포승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장당근로자복지회관은 민노총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한국노총입니다.

한노총으로 갔습니까?

네. 한국노총에서 위탁 받아서...

아, 처음부터 한노총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포승근로자회관은 경영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복지관들의 운영이 구조적인 문제부터 발생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예를 들어 저녁에 장소의 편의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낮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퇴거하고 와서 피곤한 상황에서 의욕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 프로그램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과연 저녁에 퇴근해서 피곤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와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또 하나는 예를 들어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어느 쪽에서 맡다 보면 반대 노총의 노조원들이 이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포승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자 공개모집해서 심사할 때도 같은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들이 아닌 이런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경험 있는 데에서 들어와서 같이 경쟁해서 심사를 받으면 좋은데, 그런 데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냥 노동자단체인 한노, 민노, 경영자협의회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원천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근로자들을 위한 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대안 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8쪽을 한번 보시죠.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지원금들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깎였어요. 추경에 다시 올려줄 생각이 있으신 지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노사민정이 상생발전을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1개 단체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나 한국노총 쪽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쪽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접촉해서 참여를 요청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마 중앙 쪽의 방침이 그런 게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노사민정 상생발전’이라는 타이틀처럼 이게 이루어지려면 지원만이 아니라 같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지원금들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획은 있는 겁니까?

이번에 삭감 편성한 예산은 그동안 교육이라든지 체육대회, 연수 이런 부분에 쓰였던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로 못 했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안정되고 필요성이 또 대두되면 그때 저희가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87쪽, 93쪽 병행해서 제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인턴사업’, ‘공공근로사업’ 2020년 예산안하고 2021년 예산안을 비교하면 공통적인 게, 근로자 명수가 줄어들었어요. ‘청년 인턴사업’ 쪽에서는 올해는 50명 기준이었는데 25명으로 줄었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250명에서 222명, 165명에서 45명, 39명에서 15명, 30명에서 7명, 18명에서 3명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본래 취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원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현재처럼 유지해서 가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희망일자리사업을 새로 정부에서 시행하면서 3단계 공공근로는 시행을 안 했고요. 다만 내년에도 인원을 일부 축소한 것은 행안부 사업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종전에 전체적인 인원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발했었습니다만 금년 2단계 때부터는 남부, 북부, 서부 쪽으로 분할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가지만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을 보시죠. ‘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사업. 올해 신청 금액에서 한 3,000만 원이 삭감 처리가 됐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및 홍보비’인데. 임차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8,000만 원 중에서 이 3,000만 원이 삭감 되도 큰 영향이 없는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료가 돼서 올해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용했던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돼서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이것을 전액 시비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주들의 자기 소속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의 부담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할 테니, 그런 부분을 그쪽 고용주들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다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임차비가 얼마입니까? 예산 금액이?

임차비가 8,000만 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이라고 해서 161쪽에 인건비를 보니까 연봉들이 상당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건비 지원이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센터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법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자체나 도시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일부 산업단지는, 예를 들어 송탄이나 세교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를 했고, 그 외 추팔산단이나 어연한산, 현곡 이런 곳은 우리시가 직접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던 부분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산업단지에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례를 봐도, 수원이나 안성 이런 데를 보면 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다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시비 지원은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 처음 의회에서 반영해주셔서 처음 1억 원을 했었고 올해 3억 원으로 증액하는 건데,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인원이 좀 충원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감소했고.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실이 발생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칠괴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칠괴소각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제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부득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평택시에서 기획항만경제국장님이 가장 핵심에 스셔서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중심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 상관없이 몇 가지만 질의 겸해서 같이 의논드리는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몇 번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친절에 관한 것들. 요새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느끼고요. 전화하다 보면 화난 사람한테 전화하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제는 친절도에 대한, 단순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상승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안 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친절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던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전에는 친절과 관련한 교육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했고 컨설팅도 받고 평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요 근래에 중단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대안 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구를 질책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직이잖아요. 공무원이나 우리 직업이 시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직업이라고 보면... 이게 또 분위기거든요. 서로 편안하게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왠지 인상이 어색해지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가 있어서... 누구를 질책하고 이런 것 보다는 같이 훈련을 통해서 편하게... 전에는 금융기관이 더 불친절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개선됐어요. 뭐냐면, 거기는 아침마다 훈련을 해요. ‘안녕하십니까?’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이게 하는 형태로, 우리도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겁니다. 좀 지켜봐주십시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함께 해서 평택시가 어느 시보다도 더 친절도가 향상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오늘도 수소 관련해서 생산기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소가 직접적으로 기획항만경제국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없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중심에 섰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 부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일정부분 전에 그 업무를 또 했었고요. 이게 국가나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제로화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논할 때 가장 대체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수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소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 국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가 또 우리시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스공사도있고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나간다면 우리시에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특히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장점만 논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들이라든지 좀 더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회의하고 연찬하고 연구하면서 해결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에어퍼스트도... 어쨌든 삼성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에어퍼스트나 공업용수 공급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삼성의 핵심지도부하고 지속적인 논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실무협의는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하고요. 거기에 별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사장이라든지 전무 이런 분들과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만나시는 경우는, 거기에서 부서장급이 왔을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만나시고요. 그 외에 일반 부장이라든지 실무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저나 우리 과장이 같이 만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본인들이 왔지만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서 왔지만 당당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의논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공단 에어퍼스트 오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가 그것 말고도 또 예치해야 되고. 또 공업용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고요.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못 한다고 딱 해서 그런 대안 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올 때는 너희가 저기해서 요청해서 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시는 또 이게 옴으로 해서 공과 과가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공업단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땅이 없으면 안에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도 글로벌기업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본적으로는 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삼성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여만 생각했지 어려운 점은 사실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산업시설도 들어와야 되고요. 공업용수도 이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단수사건도 일어났지만. 그냥 수치로 말하면 만약 1년에 8~10만 톤 쓰면 평택호에 있는 저장량이 1억 톤이에요. 그만큼을 공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려운 점들도 있고. 삼성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화학물질 형태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하면서 공공기여 방안들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써주고 지역에 있는 인재도 채용해주고 이런 것들이 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센티브가 단순히 세금 몇 백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시민들이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업용수 관련해서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공업용수 22만 톤이 공급되면서... 생활용수 하나도 안 써요. 한 3,000톤 밖에 안 쓰니까 거의 안 쓰게 된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까지 228만 톤 정도를 더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획항만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보시겠지만 구조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수자원공사나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른 부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각자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획항만경제국장님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중심에 서셔서 같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미군기지 문제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MBC에도 보도되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군기지 관련해서는... 거기도 또한 논의 구조가 있는 건가요?

거기도 송탄출장소 송탄지역은 오스칵이라고 하는 논의기구가 있고요. 팽성 쪽도 한미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논의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기구가 아니라 저기 기구다보니까 핵심적인 역할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어쨌든 여기도 별이 23명인가 와 계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무서워하겠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역에 있는 선출직들하고 지역시민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자며 피해자며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미군기지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했던 종말처리장에서 불용수가 나왔었는데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 돈 들여서 선처리시설을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운다고 하고 아직도 안 세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발표 났는데 양쪽에 K-55하고 험프리스하고 다 보면, 그쪽에도 5,000평 이상 오염이 돼서... 그거 우리시가 환경부에 해서 재판해서 환경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도... 어쨌든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잖아요, 미군부대가. 논의구조를 실무진에서 하는 게 아니라 1:1 구도로. 시장님도 가끔씩 가시지만 더 강력하게 1:1구도를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사태들도 이번에 MBC 보도되기 전에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1:1 구도로 우리 당당하게 해요. 사실 지방자치가 지금 시스템 안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해줬지만 대규모 미국문제들은... 미국이란 나라 속에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대개 어려운 시기에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는 미국이 하는 역할들이 많았으면서도 저희가 못하고 살았지만... 국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농사 같은 것도 사실 토양오염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정화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하나 체계를 만들려면 1:1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짝사랑 같이... 나는 축제하고 호텔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 시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관계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들도 논의 구조를 좀 만드셔서 개별 부서에서 할 때는 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더 요구하고 해서 틀을 좀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짝사랑 형태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 구조 속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같이 상생할 것은 생생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야...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이나 외국과의 관계들도 우리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로 좀 봐주시죠. 11페이지 보면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고, 마을변호사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몇 분 정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고문변호사는 4분이 있고요. 마을변호사는 읍ㆍ면ㆍ동사무소하고 양개출장소 여기에서 11군데서 매월 한 번씩 나가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여기 포함된 거고요?

예, 수당이...

고문변호사 수당은 5명으로 잡혀있네요?

1명은 여분으로...

혹시 모르니까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전체 시와 관련된 모든 변호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 부서에서 자문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배해서...

자문료는 월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만 원씩 드리는 월쟁액도 있고, 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임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시고요?

네. 지역에도 있고, 서울에 이런 법무법인도...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심의위원회 전체 취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체 위원회 관리는 행정자치국 자치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전문적인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심의위원회는 3군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4군데 심지어 10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한 군데서 보면 한 사람인데 전체로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군데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적은 거 같고 두 개도 그렇고 세 군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행정자치국에서 조사를 해서 중복되거나 하는 분들은 임기 만료되는 대로 교체를 하고 그런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복돼서 하는 것들은 다양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항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항만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항만 터미널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터미널 운영하고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거기에 상주에 있는 CIQ 기관들, 그리고 항만 관련 업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만 CIQ 기관 운영은 보통 국가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항만 운영 자체가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손 놓고 있으면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하고 그럴 사항이 반영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저희 같이 여객터미널 운영하고 하는 데가 다른 항에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만 특이하죠?

예.

평택항 개항 초기에 컨테이너 선사가 들어오면서 이런 컨테이너 선사나 카페리 선사가 들어오게 되면 출입국이라든지, 수화물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평택항이 기반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CIQ 기관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출장을 와서 업무대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항을 화주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여객터미널은 건립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시가 도하고 해서 여객터미널을 선제적으로 건립을 해서 거기에 CIQ 기관들이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이 됐으면 항만은 거의 다 국책항들이 대부분들이라 보통 항만공사나 해수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운영비에 국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받아서 일부는 운영비에 같이 보태거나... 지금 보면 화물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항만공사를 통해서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지방자치가 보통 다 줘요?

국가가 화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요. 항만공사나 이런 데서 수익금에서 일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워낙 크니까 그런 데들은 저기인데, 대부분들은 저기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항만공사가 수익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직접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항만공사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데, 우리는 평택해양수산청에서 여기 항만 관리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만보안법」에 보면 시설 주체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게끔 되어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을 지을 때 국비를 받아서 했었으면 그런 사항을 우리가 건의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 터미널을 짓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주체가 결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항만청에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할 건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이종한 위원님, 잠시만요.

예.

위원장 님,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