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 나눠드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기재수 토지정보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십 과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한 관계로 부동산 팀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이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 드리게 된 부동산팀장 신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4억 839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4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은 감액 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감액 1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감액 527만 5천원, 과태료는 증감 없으며, 부과금으로 감액 6억 2485만 2천원, 국고보조금등으로 증액 8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5쪽부터 57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억4천15만6천원이 감액된 5억 491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감내역으로, 설명서 565쪽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 전체 현장출장여비 일괄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강화를 위한 신고보상금 2종 6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재산정 용역비용과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도에 서운산업단지개발사업에 부과 완료되어 향후에는 소규모 토지의 부과대상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대비 5억 966만 7천원이 감액된 7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시 일부 환급되는 비용으로 금년도 대비 3168만 8천원이 감액된 4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1만 8천원이 감액된 112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및 현장 출장여비가 감액되었고 우편료 및 위원회수당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금년대비 114만 6천원이 증액된 50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적정보관리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지적행정일원화 사업에 따른 자료정비로 사항으로 금년도 대비 3138만 8천원이 감액된 4,90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매에 따른 금액으로 금년도 대비 3586만원이 감액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 복구비용으로 5709만 7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은 관내 유치원부지 분할에 따른 다량 등기우편 발송이 예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등으로 금년도 대비 1947만 1천원이 증액된 238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 예산은 측량비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 778만 5천원 증액된 1억 126만 8천원으로 편성, 자체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측량기준점 매설비로 296만 1천원 증액한 12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업지구 내 소유자에게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료로 342만 4천원 증액, 시설비는 둑실2지구, 갈현1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용역은 63만 4천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측량 및 현장사무소운영등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으로 124만원 신규 편성 등 총 638만 5천원이 증액된 193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관련하여 여비 및 보증인 수당 등으로 489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은 7천원이 증액된 18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관리 사업예산은 안내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81만 6천원 증액 및 시설비로 시설물유지 보수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사업예산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스템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505만5천원이 증액된 240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89만 1천원이 증액된 226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0%가 감액된 예산안으로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사업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부동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를 쭉 보니까 실질적인 과에 대한 업무 예산이 많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쪽에 보시면, 토지정보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비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밑에 기타수입에서 재조사 조정금, 3억 1100이 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둑실1과 둑실2, 갈현1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으로 인한 발생 조정금 수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안녕하세요? 지적재조사 팀장 박주현입니다. 3억 1100만원에 대한 것은 올해 실시하고 있는 둑실 2지구와 갈현1지구에 대해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한 분들에게는 증가한 만큼 저희에게 납부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세수입인데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동안에 저희가 기타 수입으로 해서,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김숙의위원
토지주에게 주는 거고,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저희에게 금액을 납부를 해 주시면,
김숙의위원
내년도에 세 지구 아닌가요?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내년도 사업은 현재 효성마을 1지구와 둑실2지구, 갈현1지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은 둑실1과 둑실2, 갈현지구에 대한 세입이네요? 2021년도에,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예. 완료됐을 경우에 면적 증감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세입 예산 9300이 잡혀있는데, 이게 효성과 둑실, 갈현지구에 대한 세입 예산입니까?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아니요. 이것은 둑실1지구가 올해 완료가 되어 있어서요. 둑실1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 하신 분들에게 받은 납부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둑실과 갈현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으로 인한 발생 수입이 3100만원 저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가 금액으로 납부하나요?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저희 관련법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협의회에서 저희에게 개별공시지가로 하겠다고 제안을 주시면, 그 때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개별공지시가로 협의해서 결정되면 개별공시지가로 우리 구에다가 납부한다고요?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최초, 거의 감정평가액으로 대부분 결정이 되어서요.
조양희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할 것이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 보다 상이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세입을 받아올 때는 공시지가로 하면, 기준점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하든가, 우리 구가 세입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그 차이점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보통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의견을 내지는 않는데, 예외규정으로 혹시나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하게금, 예외규정이라서요. 거의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분들이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적게 냈을 때는 토지보상위원회에서 당연히 공시지가로 책정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상 받을 때는 감정평가로 더 달라고 하고, 세금을 낼 때는 공시지가로 내려고 하고,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껏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마찰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주현
박주현지적재조사팀장
예.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액 기조로 해서 해 달라고 대다수가 하시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지적재조사 2030년까지 사업 진행이 예상되어 있는데, 잘 진행하시고, 이런 우리 세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5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보면, 감액은 많이 됐는데, 순번대기시스템 등 해서 220이 있는데, 민원서류 발급업무 민원 편의제공이라고 있는데, 순번대기시스템이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순번대기표를 구매하는데요. 그 예산이 220만원 정도 금액이 예상돼서,
김숙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기존에 한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없는 걸 새로 구매하는 거예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기존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상당히 불편하셨겠네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왜냐 하면 옆에 차량등록팀이 순번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도 같이 하면 혼란이 예상돼서요.
김숙의위원
진작 이런 걸 구매하셨어야죠. 업무하는데 엄청 차질이 많았겠네요. 저는 있는데 교체하는 줄 알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하셨습니다. 573쪽에도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노트북 구입 124만원, 취득연도가 2012년도, 노트북이 한 대 있나요? 측량 등 하면 노트북이 많이 필요할 텐데,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노트북 하나가 있는데요.
김숙의위원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장도 많이 나갈 텐데,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편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계가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알뜰하게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574쪽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서, 보증인 수당이 360, 보증인에게 수당 여비 및 실비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특조법 시행령 제6조 6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지적팀장 박준화입니다. 1995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당시에 등기이전을 안하고, 그냥 놔둬서 아직도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소송을 통해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을 간단한 보증인들 보증서와 법률 관계인 1인의 보증서로 갈음해서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된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이게 2년간 시행됩니다. 한시적으로요,
김숙의위원
그럼 2021년도와 2022년까지네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보증인 수당이 6명이라고 했고, 20개 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건 정도 있나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서요.
김숙의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신청을 안 하면 몇 건 정도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공고는 하셨어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배너 광고도 하고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데에, 플래카드도 하고, 전화 문의는 많이 옵니다.
김숙의위원
1995년도 소유권 이전이면 당연히 등기이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생각외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은 우리 계양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22년까지 단기간에 하는 거니까 공고 등을 많이 하셔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네요.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금년에 세 번째 특별법이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취지가 토지실명제를 하자고 한 거거든요.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불분명하니까 그걸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건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보증인들이 그 토지에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이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남의 토지를 특별법으로 자기 앞으로 해 놓는 경우들이, 보증인들이 해주면, 도장만 찍어주면 자기 앞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법정 싸움도 하고, 항간에도 입건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보증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읍면동에 5명씩 보증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촉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보증인들이 10월달에 보증인 위촉장과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했어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다 위촉 끝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증인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결국 계양1, 2동이나 저쪽밖에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쪽은 없을 것 같은데, 지역에 대대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 위주로 한 건지, 아니면 잘 알지도 못 하는, 어떤 법에 대해서만 아시는 분들로 구성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보증인 위촉 기준이 있는데요. 그 동리에서 25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륜이 많으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6명인데, 6명이 다 그런 일반인으로 하신 겁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통장님도 계시고요. 일반인도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종합해 보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같은 데 가면 지역개발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매매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그래서 매매로 하다 보면 공문서 위조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소유자가 없는데, 매매 계약서에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란에 매매든 뭐든 써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데 혼자 매매가 된, 아까 얘기했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법정 다툼, 그런 문제 때문에 형사입건이 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제2의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토지인 줄 알고 선의의 도장을 찍어주신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청에서는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서로 안면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땅이다, 니 땅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히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법조계의 한 분이 들어가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다 라는 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아니요.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한 명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아까 일반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추경에 세웠던 건데 전부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가 137만원, 백만원 정도가 돼서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미집행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보다 141만 7천원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올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신청도 없다고 했는데 굳이 140여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이게 8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예산 추경에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347만 9천원, 추경에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정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월달에 사업 시작했으면 어차피 올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이걸 세운 것 아니었느냐고요. 추경에 세웠는데 347만 9천원 정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서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어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무관리비 110만원 정도는 연말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몇 분이 시행되면 신청을 하신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남겨놓고, 나머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추경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저희 직원과 동사무소를 가서요. 순회식으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담당 주무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담당 주무관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6명을 상대로,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간단한 이론 정도밖에는 못 했겠네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런 지침 같은 게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 지역보다는 농지가 많은 계양1동, 3동 쪽 위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아는 분도 이 건이 있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양1동, 3동 쪽에 많이 공고를 하시고, 그 쪽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데 등기, 이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1동, 3동 위주로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75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실태조사를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되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거죠?
제학
고제학주소정보팀장
매년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4개월분의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자를 추가로 했는데 부족해서, 1.5개월이 더 많게 해서 올렸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한 분이 계양구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명주소 안내 실태조사,
제학
고제학주소정보팀장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원 채용하는 개월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늘린 거죠?
제학
고제학주소정보팀장
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지 못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있거나 한 것은 없죠? 보수 외에는,
제학
고제학주소정보팀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수,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제학
고제학주소정보팀장
시행된 지가 7~8년 돼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내도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까치마을 사거리에 관내도를 500만원 투입해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도 한두 가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봐 주세요. 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이 6억 2400이 감액이 됐어요. 서운산단 같은 곳, 개발 행위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평가팀장 최성택입니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계양산단이나 재개발, 재건축 개발행위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린 벨트 해체 건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그렇지 않고요. 개발부담금은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용도 지역과 상관없이 산업단지나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토지 지목변경 사업에 따른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 되면 무조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거네요? 이익금에 대한 20에서 25% 정도 부담이 되는 거죠?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25% 부과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에 넣은 건가요?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올해는 2억 7천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내년에는 준공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예측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내년 준공된다 하더라도 부과 시점에서 6개월 정도 텀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해서 3천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요. 대부분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보면 대상사업 지출 토목공사비, 이런 계약서나 세금 낸 것, 부과세 이윤,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산정 해야 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재산정에 대한 제출을, 사업개발에 들어간 개발비용을 산출내역서를 40일 이내에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산출비용 내역을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용역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성환위원
산출 내역서를 재산정 해야 되는 게 상위법에 있는 거네요?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봐 주세요. 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 특성조사에서, 토지 이용 상황, 도로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 분 4일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20년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감액이 됐는데, 이 분들 가지고 전년도에 보니까 운영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 하는데 필요한 여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일일이 토지 이용 현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도로 점용 등을 일일이 조사하고 다닙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정도 여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성택
최성택토지평가팀장
가능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을 보니까 한시법이에요. 5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5월 22일이면 그 법이 끝나는 시점인데, 다시 올라온 것은 운영위원회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5월 22일 이전에 신청된 된 것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유치원 다섯 곳,
조성환위원
완료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완료는 안 되고요.
조성환위원
이의신청이 안 들어온 데,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측량단계입니다.
조성환위원
측량을 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측량은 다섯 군데 다 하긴 했어요. 측량하고, 또 조사할 것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 위원회를 한번 개최합니다.
조성환위원
그 측정 자체를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못 하게 저지하고 그러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이의신청을 저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유치원과 분쟁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이 처음에 토지분할 신청을 할 때 20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구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6명이 결정하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9명이 합니다.
조성환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조성환위원
판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들어가서 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합당하다 해서 결정을 내려준 겁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이의신청을 해서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찾아와서 진행상항을 물어보고,
조성환위원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회 열어서 기각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나중에는 가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소송이 되면 5월 22일이 법 종료시점인데, 그 시점까지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아니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시한 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유치원 쪽에서 아파트에 지불하면 되는 거고, 적으면 받으면 되는 거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말들이 많고, 이의신청도 하는데, 그것을 팀장님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본인들 업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5년이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올해 5월 22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5건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 앞으로 그 부분을 종료되더라도 진행이 된다, 이러히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측량을 했다는데, 측량비를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측량은 유치원 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측량을 유치원 쪽이든 어디든 그쪽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미 이 법이 끝났다고, 특별법이 종료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20명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되는 것들이었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소유자의 20명,
해진
박해진위원
소유자외 20명인가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소유자의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20명 이상,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그분들 중에, 동의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숙지를 못 하고 동의를 해 줬다,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것은 저희가 동의서에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걸러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의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인이,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동의가 아니고 부동의다, 그러니까 동의를 않겠다고 다시 정정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회에서 끝나버리는 사항이라,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동의가 들어오더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 곳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네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유자 분할 합의가 안 돼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측량 후에 조사과정을 거쳐서 그 후에 측량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위원회가 한 번 열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안 열렸던 것은 공유자 간의 분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합의가 되어야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 되다 보니까 안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은 77만원 밖에 안 됐다,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91만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24만원 정도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삭감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 상황이 잘 되면 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요금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삭감이 됐을 때, 삭감해도 괜찮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저희가 유치원 입주자들 인원수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면, 이것도 공유자 간의 점유 현황 및 합의가 지연돼서 우편물이 미발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4400인데, 추경에 3천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440만원 세워서 4천만원 정도가 됐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통지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2021년도 예산은 많이 늘렸어요. 지금 현재 잔액이 2300 정도 발생했는데, 거의 1900 정도를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 44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됐어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이번에 유치원이 많이 나와서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천 명씩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 안에 아파트 세대주에게 전부 다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등록 지도관리입니다. 국내여비를 묻겠습니다. 현재 158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19 영향입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자율점검표를 많이 제출했고요. 나머지는 현장출장을 가급적 제한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거래 신고도 자율적으로 하게 한 겁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아니요. 실거래신고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장출장 및 실거래신고 관련 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거래 신고 여비 아니에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실거래 신고는 거의 창구에서, 창구 민원으로 처리하는 직결 민원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실거래 신고관련 여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설명을 잘못 해 놓은 거겠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고요. 바로 밑에 부동산 중개 위법행위 신고 강화에서, 신고보상금이 없었어요. 그렇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못 했는데, 이게 해마다 1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50만원씩 해서, 한 건당 부동산 위법 행위를 신고했을 때 5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까지는 계속 없었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최근 3년, 5년까지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그게 오더라도 조사를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가서, 중개업자라든가 매도자, 매수자,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없으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이 500만원인데, 이것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법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으로 이 금액을 꼭 채우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아니요. 채우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허위신고를 했을 때 바로 돈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굳이 500만원 가지고 가야 되느냐, 신고포상금을 차등해서 주는 겁니까? 건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건당 주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건당 50만원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건당 50만원이면,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 금액을 굳이 다 가지고 있느냐, 예산이 1년 동안 500만원이 계속 묻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범식
신범식부동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전부 계양구 토지 관련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574쪽에 보증인 수당 관련 부분, 3만원씩 해서 6명 20개 동, 내가 등기가 미보존된 등기 상태에서 계속 20년을 경작했던, 10년을 경작했던, 30년을 경작을 하다가, 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특별법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것은 민법상 시효 취득이고요.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누군가는 소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이든 30년이든 소유권 다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신 분들의, 25년 이상, 3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20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 분들이 보증인을 서는 거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내가 경작을 했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데,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전 절차가, 지금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특별조치법에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원들만 동의하면 바로 이전이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행정심판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지,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가면, 증인으로 출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정의 교통비, 식대 해서 5만원인가 법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주고, 또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이게 위원회 수당 성격은 아니고요. 그냥 3만원씩 해서 소정의, 위원회 수당 성격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 구가 3만원씩을 책정해서 보증인이 6명, 예상치 20개 동을 감안해서 20건 정도로 예상한 거잖아요? 2022년까지,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조양희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어차피 행정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소유권을 주든, 안 주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증인을 설 것이라 판단하거든요. 토지위원들이, 그러면 법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교통비라든가 실비를,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3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무관하게 증인으로 출두하면 3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서, 그게 분할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각 아파트 세대에 다 공지하신다고 했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예를 들어서 채권자나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 분들에게,
조성환위원
그 분들에게 다 보내면서 분할 신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특례법이 금년도에 끝났다고 하는데, 내년 5월 21일까지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아니요. 3년이 연장돼서 올해 끝난 거거든요.
조성환위원
그건 한 번 다시 알아봐 주시고,
준화
박준화지적팀장
아니요. 끝난 것은 확실합니다. 종료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각 팀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례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최명택 안전기획 팀장입니다. 신윤희 문화사업 팀장입니다. 이승진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강경섭 교통사업 팀장입니다. 안정남 환경사업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임에도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숙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그리고 조성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 본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21년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쪽, 2021년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수입 목표액은 2020년보다 2.94% 상승한 102억 712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수입은 2020년보다 1.09% 감소한 73억 350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6% 증가한 29억 36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의 주된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구청사의 계양문화센터 강의실이 축소되고,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신설로 과목이 확장되어 수강료 수입의 변동이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 대비 3억 7416만 2천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계양IC화물차고지 2단계 준공으로 181면의 주차면이 증설되고 계산3동 주민센터부지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신설로 수입을 증액하였고, 거주자 주차구역 확대 등으로 1096만 7천원 증액한 반면 견인사업의 실적 저조로 1046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공공예금 이자는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으로 1/4분기 중 예산 전액이 배정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최소금액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이자수입보다 현격하게 감소한 사유는 2019년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에 운영비를 예치하여 상당한 이자수익이 발생되었으며, 2020년에는 금융권에서 투자상품의 금융사고로 투자상품에 예치하지 않고 일반 예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21년 총 지출예산은 89억 6863만 4천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0.59%, 5224만 7천원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2.55% 증가한 56억 6145만 6천원, 특별회계는 2.61% 감소한 33억 71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가 63.8%인 57억 2397만 4천원, 물건비는 32.4%인 29억 318만원, 경상이전은 3.8%인 3억 4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 평가급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는 66억 6221만 1천원으로 7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편성의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쪽, 경영지원팀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정규직 44명, 공무직 30명, 기간제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에 해당하는 자연증가분 1.4% 인상하였고, 공단의 공무직 근로자는 8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 관련 2개 직렬은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인건비가 결정되며 그 외 6개 직렬을 3종류 단일호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본급 대비 2.3% 인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2020년 시급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과 2021년 계양구 생활임금 1,48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물건비는 2020년 대비 대폭 감편성 하였는바, 이는 공단의 조직개편으로 안전기획팀이 신설되면서 기획분야에 해당되는 예산의 이전편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금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노사 상생관계 개선에 관한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쪽, 안전기획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은 2020년 6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으로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었던 기획분야 예산을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영평가에서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상반기 내에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교체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위해 신버전과 구버전을 3개월간 동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용품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쪽 구청사 임대․문화센터 운영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문화센터는 구청 지하 5, 6 강의실 폐쇄로 당초 80여개 강좌에서 60여개로 축소되었으며, 세입예산이 감소한 만큼 지출예산도 97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3쪽 계양문화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은 2020년 대비 3017만 5천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계양구청사에서 운영하던 일부 강좌를 문화회관 지하 생활문화센터 교실로 이관하여 그에 따른 문화센터 강사수당이 2600만원 증액하였고, 지하2층 기계실 등에 필요한 제습기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75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0년 대비 358만 6천원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으로 2020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산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20년 59개소에서 61개소로 증설됨에 따라 수반되는 제비용 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3쪽, 대형폐기물 부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전체적으로 1257만 7천원 감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유류비의 단가차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쪽, 종량제봉투사업 예산은 2020년과 대동소이하나 종량제봉투 카드구입분이 늘어나 카드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7쪽 공영주차장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정규직원 보수가 6380만 9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장의 통합관제가 시행되면서 일반회계 전산직원 전입에 따른 것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8063만 6천원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5개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축소하였고, 내년 4/4분기 준공이 예상되는 어린이과학관 부근 주차장은 3개월분의 인건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쪽,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관련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인건비가 3400만 8천원 감소된 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312만 6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단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규직 1명의 인건비가 일반회계 전출로 감소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거주자 우선주차의 부정주차 단속에 필요한 견인요원을 새로이 배치함에 따라 견인기사 인건비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1쪽, 견인사업 관련예산을 설명 드리면, 2020년 6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4급과 6급의 급여차액이 반영되었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2020년 조직개편 이후 근무시간 조정으로 공휴일 근무수당이 감액되어 조정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의 2021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정경비 외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이 경영지원팀에서 빠져 나왔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업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30페이지 맨 위의 인건비에서, 소송관련 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가 있어요. 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구 본청에 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선정해서 받는 거예요?o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웅희 자문은 보통 저희가 구청에 부탁을 해서 무상으로 구청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데요. 여기에 주로 500만원 쓰이는 것은 노무관계라든지 법률관계에 대해서 소송 걸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수료로, 변호사 수수료나 노무사 수수료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요근래 몇 년 동안 이런 비용들 지출한 것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년 전쯤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응하면서 노무사를 고용했고, 그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번 하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변호사 소송이라든지 법무사 비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500만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근래 없었고, 2년 전에 한 번 있었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인증에 따른 사후 심사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 컨설팅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 전문기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도 받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도 12월달에 사후심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통 매년 12월 중하순쯤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적으로 강제 규정은 없고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ISO 45001이 산업보건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보건안전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여기에 인증을 받으면 각종 면제해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ISO 45001을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산업보건안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도 받고, 작년에도 받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받고 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바뀐 것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업보건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직원들을 위해서 개선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인천병원에서 나와서 돌고 있고요. 또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기업에서 저희 현장을 돌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수시로 도출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인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BLS 일반과정 인증패, 인증 스티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BLS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교육예산에 보면,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인증을 해 줍니다.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데 인증패를 설치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받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증패는 개인에게 하는 거고요. 교육필은 개인에게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인증을 한 사람을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증 받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인증패를 보고, 아, 여기 공단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도움을 청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인증패는 어디에 붙어놓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로비 앞에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이건 아직,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해 본 것은 없고 처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문화회관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하려면 보이는 데에 해 놔야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혹시 심박동기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문화회관과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하면 그것과 그것이 같이 있어야만 효과적이지, 바로 밑에 산업 및 보건안전관리 업무대행에 보면, 4500원에 74명이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직원 상대인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원 전체가 보건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의 보건안전, 산업안전을 위해서 전문업체에서, 그러니까 인천병원과 KI 산업보건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직원이 되면 이 업무를 전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비용이 이것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해 놓은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건 쪽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송내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산업보건은 KI 산업보건안전원이라는 데에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500원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시가입니다. 고시가인데,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조금 몇 백원씩 감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컨설팅비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우리 공단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게 되면 사후심사 같은 것은, 그 위에 있는 IS45000처럼 사후 심사비는 2~300만원씩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안전기획팀이 신설이 돼서, 안전기획팀 업무로 이게, 우수기업 인증 컨설팅을 맡기는 건데, 금년에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고, 그렇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처음이니까 컨설팅을 의뢰하는 건데, 보니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것을 컨설팅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증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보면 인증패라든가 인증 스티커를 우리 자체 인증만 받으면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가 붙여놓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거기에서 재해경감과 BLS와는 다른 사항이지만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컨설팅 기관에서 패를 제작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인증 컨설팅 비용에 이건 별도로 다시 비용을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이니까, 물론 내년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는 할 수가 없겠고, 일단 해 보고 내년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 및 보건안전관리 업무대행에서 보면, 산업 쪽에는 KI, 보건 쪽에는 병원 쪽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산업과 보건안전 대행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공무원이니 기간제 분들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이나 보건 쪽에 가서 상황 파악을 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단 신분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발주해서 사업하는 쪽에는 안전관리는 하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 관련된 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은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은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민간위탁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것은 별개로,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직원의 건강보건 환경을 위해서, 또 산업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업무대행인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산업과 보건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환경을 직접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비용인지, 그리고 작업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작업장이 시설관리공단, 이런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딱 작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장에 따라서 유해인자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아파트라든가 주차장, 노상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비용이 작업환경을 책정한 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골격계를 측정한다거나, 유해요인을 측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비용인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업환경 책정 비용은 따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요. 작업환경 책정하는 데는 저희가 폐기물사업장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수수료는 뭐냐면, 저희 보건안전은 우선 직원들의 혈당이라든지, 근골격계, 또 혈압,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고, 산업안전은 작업환경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도 저희가 안전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염려는 없는지, 또 카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에게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1인당 컨설팅 비용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요. 왜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업환경은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럼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기 건강을 체크해서 자기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게끔 정부에서 유도하는 건데, 이 비용은 단지 어떤 개개인에 대한, 보건이면 보건, 건강이면 건강쪽에 1대 1로 컨설팅 해 주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분기별로 하던 간에, 저는 이런 비용들이 무의미하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측정 비용이 있고, 또 유해인자가 많은 데는 별도로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대 1로 트레이닝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또 당연히 작업환경을 측정을 않고, 근골격계 측정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근골격계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깨가 좀 뻐근하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 봐라, 이런 정도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르면요.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환경 측정이 별도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과 작업환경 측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다만 폐기물사업장에 공여되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확정 측정 비용을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만 측정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직장생활을 38년 했고, 대기업에서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업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지엠을 다녔는데, 한국지엠 같은 경우도 1대 1로 트레이닝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이런 공기업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인천 8개 공단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세요. 법인 변경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이 운영되면서 공단에는 정관이 있고, 정관에 따른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총 7명이 있고, 감사가 한 명 있는데, 정관이 바뀌거나 이사들이 바뀌면 저희가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신고하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무사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보통 17만원, 15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금년에도 세워져 있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매년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사가 선임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초 선임은 3년이고요. 연장할 때는 1년씩 연장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는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는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에 인사이동이 없으면 기획예산실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사이동이 없는 한 감사는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사도 거의 바뀌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 한 분 바뀌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예산은 특별하게 법인 변경 등기 부분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많이 나오면 두 번 내지 3번,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많이 나왔을 때 얘기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위원회 수당을 물어보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과평가위원회는 우리 공단 직원들하고 팀 평가, 개인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또 실적을 확인하는데 대해서 외부 전문위원을 한 명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외부 전문위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두 분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명 곱하기 3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 이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저와 그 분을 도와주는 분 한 분 해서 3명이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도 3회 정도 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평가위원회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참여위원회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모든 행정을 펼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만원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심의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현실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문화센터 시설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사회복지회관의 탈의실을 정비해 준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공연을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2.5단계가 돼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굳이 주민참여위원회 수당까지 줘가면서 그걸 할 필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 다 올리잖아요? 시설비나 보수비, 그것으로 하시면 되지, 굳이, 그걸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발견을 못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쓰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위원회는 경영평가 부분에서 반드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경영평가 관련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끄집어 낸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시에서의 추진위원회 등 다 경영평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구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까지 필요한가,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은 아니고요. 경영평가 편람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권고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고라고, 안 해도 제재는 없으니까요. 권고라고 봐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돈 나가고, 실세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굳이 여기에 이걸 부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영평가에 꼭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꼭 반영이라는 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권고냐, 아니면 의무적이냐를 물어봤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에서 감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권고사항이지만 평가에서 좀 패널티를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걸 넣고 있다, 결국 경영평가에서 넣으라는 것은 다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단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35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헬프라인이라는 것은 비실명, 익명으로 해서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클린 센터라고 해서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했는지, 비리를 제보하면 누가 했는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운영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헬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화예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온라인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온라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 전문기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과 계약해서 1년간 운영을 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칭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익명 제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홈페이지에 제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제보란에 들어가면 이 헬프라인 시스템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들어가면 그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연락이 오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보가 들어가면 우리 기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누가 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저희 공단에서 받지만, 감사 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단에서 감사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기획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비밀 보장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익명 제보를 했을 때,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o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웅희 그렇죠. 외부에서 올 때는 내용만 오지, 인적 사항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 활용비용으로 330,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비용이 없으면 안 되는 비용들이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익명 제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제보가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시스템이 몇 년전부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이 3년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비가 있어요. 아까 그것인데, 공모 사업비가 주민참여, 아까 그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 12월에 할 계획인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평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다등급이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평가는 나왔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결과는 9~10월에 나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21년도도 다등급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급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높아졌을 때 이것을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할 때마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평가할 때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았을 때는 이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현상유지를 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상유지면 이 정도선이고, 또 다등급이 아니고 라등급을 받는다면 180%가 아닌 16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에도 다등급이었고, 내년에도 다등급이었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더 이상이었을 때는 더 받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또한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마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몇 %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와 동일한 평가를 받았을 대도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금액은 여기에서 정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지급율을 정해주면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서, 개인 평가결과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다등급 같으면 180%에서 2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예산관련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180에서 2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등급을 받았으니 지급율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자치단체로 올리면 자치단체에서 결정돼서, 공단에서는 금년에 180%만 줘라, 아니면 200% 줘라, 이렇게 하는데, 2020년도에는 180%만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다 180%만 계속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21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년에 보니까 2억 9100 정도 편성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올랐어요. 많지는 않지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 상승분 만큼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80%가 최하라고 보면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고요. 46페이지, 첫 페이지인 41페이지에도 나온 겁니다만,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계양문화센터 홍보용이나 홍보전단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홍보비용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해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것을 홍보하겠다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분기마다 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1년에 4분기로 해서, 1년에 4번을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하면 개강할 때마다 현수막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일러장비 검사 관련 보수비가 155만원 정도, 금년도 155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7만 8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일러 증액된 게, 보통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부속물이 인상됐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보일러가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물가가 올랐다고 봐야 되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도 오르고, 각종 부품들도 오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긴 한대요. 또 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금액이 매년 세워지는 예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 이빨 스케일링 하듯이 스팀 보일러이기 때문에 매년 해 줘야만 효율이 유지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무대시설 전기 안전검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 주기로 한 번 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저희 무대시설, 3년 전 2018년도에 일체 싹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법정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밑에 문화회관 화재감지기 교체공사가 있네요. 지금 문화회관에 화재감지기가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
오래돼서 바꾸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탐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소방시설이 수시로 오작동도 되고 해서, 중간에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소방 정밀점검이나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 소방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방서에서 나와서 검열들을 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탐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자탐기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허가 관련 테스트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해진
박해진위원
했는데 검사에서 아무 문제는 없었고, 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래됐고, 오작동이 많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작동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오작동이 발생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소방서도 검사를 잘못 한 거겠죠. 오작동이 났으면 오작동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시정해라, 개선하라,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은 소방검열이 잘못 됐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회관 같은 데에서도 가끔, 1년에 몇 번씩 사이렌이 울린다거나, 종이 울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일부 화재 탐지하는 것들이 제대로 탐지를 못 하게 돼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문화회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인데, 오작동이 발생을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화재감지기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고치거나 새로 할 때는 지적을 많이 받고, 감사를 한다거나 검사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됐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깊어지네요. 바로 밑에 건물 바닥왁스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회관 각 연습실과 공연장을 다 하는 겁니다. 바닥을 청소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하게 바닥을 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왁스를 칠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예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용 빈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에 35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좀 줄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닥왁스 작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상태가 양호한 데는 굳이 왁스를 또 입힐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올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용역 주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용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이건 처음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도 3년마다, 시특법에 따라 B급 이종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할 때 소방까지 같이 받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축물만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0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단 시설물 FMS 유지관리 비용에서, 금년도에 천만원 정도였는데, 970만원 정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청사와 문화회관, 두 군데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대안전관리 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대안전관리 유지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대시설에 대해서 2018년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교체하고, 공사를 해서,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서, 이걸 당초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건데, 또 1년에 2회를 해야 되는 건데, 2회는 예산상에 무리가 있다고 예산팀과 얘기가 돼서 1회만 하기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 보수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대안전관리 유지비라는 것이 금년에도 천만원 정도 세워서 작업했을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천만원은 추경에 정리가 된 건가요?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자료에는 이 천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올해 없었다는 얘기죠?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보수나 물품자재 구입하고, 이런 것입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대안전관리 유지비에서 1080만원, 이것은 무대와 음향, 조명시설, 매번 우리가 수선한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세 가지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무대기계 유지보수비 계약이 850만원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무대기계 유지보수비, 음향시설 유지보수비, 조명시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금액이, 제가 해 보니까 이건 960정도가 나오던데, 제가 어제 아무리 계산해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그 4가지를 합하면 205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대기계 유지보수비 계약 건 850만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850만원과 밑에 3개, 무대기계, 음향시설,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480, 240, 480,
해진
박해진위원
그 계산이 맞나요? 그럼 205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5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계양구청사와 물건비에 시설장비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부품 교체 및 수리비가 3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도 부품교체를 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리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똑같은 300만원을 세워서 한 거잖아요? 비상발전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대를 금년에도 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 또 300만원 들여서 한다면, 도대체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차 엔진오일 가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가 1500킬로와트짜리 용량인데요. 엔진오일을 갈 게 되는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부품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300만원 들어갑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약 270에서 290 정도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사뿐만 아니라 문화회관과 수련관, 세 군데 다 용량이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고요. 바로 밑에 자동문 자동 제어장치 교체 및 보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원 6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1층에 자동문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다 자동문이 있는데요. 그게 6개소입니다. 6개소가 그냥 1년 동안 아무 병 없이 사용이 되면 되는데,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럼 그 고장난 것을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도 이것 다 썼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도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이전설치도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전설치는 알겠는데, 이 자동제어장치 라는 게, 위에 보면 모토가 있잖아요? 사실 모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벨트도 문제가 없어요. 단지, 어떤 센서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센서가 자주 고장 날 정도로, 이 기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팀장이,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구청에 2개, 지하에 4개, 중앙통로에 있고, 민원실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 보면 위원님, 박스에 보면 모터 레인보드가 있는데 안에 센스,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6개가 아니고 10 몇 개가 되는데, 안에 어떤 것이 고장 날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예비비조로 이렇게 세워놓겠다,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도 이걸 썼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을 한 번씩 하면,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빨리 다른 데보다는 소모도 되고 고장도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망가지거나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올해도 하셨다고 하고,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매년 3대에서 4대 정도로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회사 잘못 된 회사 것 쓴 거 아니에요?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회사마다 설치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디는 A회사, 어디는 B회사,
해진
박해진위원
예. 바로 밑에 열교환기 온수 순환펌프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는 거며,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구청 지하에 보면 열교환기라고 난방 공급해 주고 온수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교체가 안 됐고, 작년에, 열교환기 안에 판이 있어요.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판이 있는데, 교체를 한 번도 안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는 거죠? 바로 밑에 냉각탑 팬베어링 모터베어링 교체가 있는데, 이건 고장난 겁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한 번도 교체 안 된 겁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냉각탑 수조 바닥보수가 있더라고요. 수조바닥보수라면 냉각탑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놓는 밑을 얘기하는 겁니까? 90페이지,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옥상에 수조가 노후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수조가 물로 되어 있어요?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FRP,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직원들이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는 심해져서 내년에는 갈아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하면 괜찮아요? 이게 몇 통 정도 저장이 됩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한 대당 250,
해진
박해진위원
수조 바닥보수 같은 경우 FRP로, 쉽게 말해서 새려고 하는 데를 덧붙인다고 해야 되나,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계속 아래에 실리콘 보수를 땜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한계가 있어서 바닥 전체를 하겠다는 거고,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자동셔터 장치 교체 및 수리가 있는데요. 자동셔터, 이 금액이면 자동셔터를 새로 하겠어요. 어디에 있는 거고, 어디가 고장나서 백만원씩이나 주고 하는 거죠?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지하주차장 내려오는 데,
해진
박해진위원
청사 스텐파이프로 된 셔터가 있는데, 어디가 고장나서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매년 고장이 수시로 나는 부분이라서 예비비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구청에 남북쪽에 보면 7시 정도 되면 폐쇄를 하잖아요.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말리는 부분에서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죠?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터가 아니고 파이프의 연결고리가 파손돼서,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말려들어가면 되는데 한 번 잘 못 말려 들어가서 가버리면 완전 망가지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관리는 누가 해요?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관리문제거든요. 셔터 자체가 수평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결국 연결고리 부분들이 엉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를 예측해서 예비비 세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주기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불러놓고 소리 들어보고 있어 달라고 하는데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하더라도 파이프 몇 개 연결하고, 고리 하나 교체하는데 개당 100만원씩이면 과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 업체 측과 의논해서 하는 건가요?
영택
최영택안전기획팀장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몰라서 그렇다, 100만원 넘어가면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물건비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사무용품 및 일반소모품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부족해서 증액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주차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한 달에 4만원 정도씩 더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현수막 설치, 설치 비용이 10만원씩 올랐더라고요. 왜 그렇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도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예를 들어 월정기 안내라든지 명절 무료 운영이라든지, 운영 시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개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가 늘어나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 비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설명을 넣어놓으면, 여기는 그냥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홍보비용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현수막이 10만원씩 올라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요금안내판 교체 90만원인데, 요금 안내판은 어디 꺼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금안내판이,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공영주차장 늘어난 것에 대한 요금 안내판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훼손된 부분, 공영주차장 안내판이 수시로 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부스에 있는 안내판이 될 수도 있고, 스텐으로 세워놓은 그 안내판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까지는 교체할 게 특별하게 없는데 예비비 조로 세워 놓겠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계속 예비비로 세워놨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도 마찬가지네요. 프린터 감열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소모품인데요. 저희가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 9개 정도 됩니다. 작전역 3개, 체육공원, 계양산 쭉 해서 9개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영수증 용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액이 됐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에 70만원 아니었어요? 금년 70만원인데 올해 50만원으로 된 것 아닌가요? 전체 금액이 180만원인데, 맞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것은 금년에 남아서, 작년에 70만원, 금년 50만원인데 남아서 금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인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0페이지 봐 주십시오. RF 카드 리모콘 구입비, 이게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유료주차장 운영하면서 무료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료 차단기를 설치해 놨는데, 민원인이 차단기를 들어가야만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월정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리모콘 같은 겁니다. 리모컨을 주면, 그 리모컨을 사용하면 차단기가 열리게끔, 또 나오고 나서 차단기가 닫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이 정액제에서 바뀌면, 리모컨 카드, 회수 안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내줄 때는 2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만원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나중에는 다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할 때 저희가 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건 새로 무인 공영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존에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새로운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효성동에 거의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차장 내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지금 계양구 내에 전체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폐기물들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희가 목재 같은 것은 따로 선별을 해서 폐기물 쪽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줄은 거지, 나오는 것 다 처리하려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무인경비 근태포함 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
많이는 아닌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공단 전체 것을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가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내년에 입찰을,
해진
박해진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을 올려놨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여유있게 해 놓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예비비 성격이나 여러 가지들을 세워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업체들과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과하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에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좀 과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고객편의제공에서, 티켓 발권기 임차료가 11만원씩 12개월 해서 130만원 되어 있고, 제습기는 3개월 해서 74만 8천원, 제습기 임차료 33만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제습기 같은 경우 3개월 임차료가 많지 않고, 기간이 길지 않은데, 티켓 발권기 같은 것을 보면 12개월을 사용해서 130만원이에요. 11만원씩 12개월 운영하는데, 이런 것은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입을 하면 2천만원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의 공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요. 1년에 많이 사용하면 5번에서 7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게 없이는 안 되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2천만원 상당을 주고 저희가 설치한다는 것은 수지상으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청 부설주차장 세출부분인데요. 부설주차장 차단기 교체 설치 두 대에 380, 부설주차장 전광판 교체 설치, 이번 연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350 정도, 무인정산기 두 대와 시설보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무인정산기는 전년도에는 교체를 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 11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구연한이 2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시설보수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보수는 조금 들어가는 것도 맞긴 한데, 저희가 구청사 시설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돼서 예산을 하기가 그래서 구청사 시설 보수비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에 폐기물적환장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53만원인데요. 폐기물 적환장에 와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화학물질이 있는지, 중금속이나 유해인자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결과보고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음은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응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따로 문제점이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특수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산업안전 쪽에는 없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 쪽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작업환경 측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먼지나 분진이나, 화학물, 근골격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산업안전 차원입니다. 측정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정밀 건강검진으로 들어가고요. 그 건강검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합니다.
조성환위원
적환장이 사실 먼지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적환장을 평가단으로 해서 방문을 했는데,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고. 먼지가 많이 올라오니까, 미세먼지가 올라오니까 물을 뿌리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서 주위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물을 못 뿌리는 것 같아요. 지역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삼원환경을 활용해서 처리를 할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구청에서 일반 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나서는 민원이 거의 없고요. 지금 나가보시면 그전처럼 적치물이 쌓여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면 바로 바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먼지가 많이 나오는 요인이 뭐냐면, 가구 같은 것은 파쇄하거나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물을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거나, 호스가 얼다 보니까 물을 많이 못 뿌리면서, 겨울철에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겨울철에 지금 물 뿌리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현재까지 뿌렸고요.
조성환위원
추위가 계속 돼서 호스를 이용할 때 얼면 물을 못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그런 날은 뿌리지 않고, 지금까지는 뿌려왔습니다.
조성환위원
호스가 얼게 되면, 얼지 않게 하기 위한 대비가 있나요?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호스가 얼면 1차적으로 뿌리지는 않고 녹이려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물 뿌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요원 5명, 기본급으로 인건비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요원을 내년에 5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난다면 증원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250면에서 28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명이 가능해서 4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요원 5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5명으로 할 계획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지금 현재 1181면입니다. 1181면이면 사실상 4명이 하기에는 좀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면 단속요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주간이나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만원이고, 야간에 2만원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반대입니다. 주간이 2만원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해서, 대부분 업체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성환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가 다 출퇴근하는 분이고, 용종동에만.
조성환위원
주간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주간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데는 다 회사 사람들, 그 이용자들이 많고요. 다만 용종동, 서부간선로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데는, 거기는주변의 거주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분들이 계약된 것이 주말에도 계약되어 있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시간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퇴근하고 나면 야간에는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야간은 무료입니다.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무료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도 작전동, 업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야간에 비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못 대요.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비어있는 상황이고, 고속도로 밑에도 비어있는데 거기에 못 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야간에도 그렇지만 주간에, 주말에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주간에도 못 대잖아요? 비어 있어도 주말에는 못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간제 구역에서는 낮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만약에 일반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어떤 식으로 차량이동을 권고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는 전화번호를 보고 안내를 하고요. 전화번호가 안 될 때는 저희가 부정주차 요금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견인은 안 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말에도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간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야간에는 저희가 안내판에도 야간무료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이헌탁 과장 있을 때도 대대적으로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라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기는 어렵고요.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견인보다는 주간에는 그분들에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화를 해서 불법이니까 이동주차를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견인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관리업무가 가 많고, 위탁관리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청사관리 등의 업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궁금한 사항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4쪽 보면 공영주차장 스마트폰 사용 요금이 있는데, 스마트 요금이 무제한으로 6만원대, 5만원대,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하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용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 주차관리원이 쓰는 PDA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요금이 틀린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정액입니다. 한 대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몇 천원으로 기억합니다.
김숙의위원
요금이 8만원씩 딱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만원이 아니고 8만원 미만인데, 오를 것을 감안해서 몇 천원 더 여유를 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에 물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비비 쪽으로 예산편성 됐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관급을 보면, 구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 차단기 등 고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라든가 물건비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셔서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문화회관, 또 사회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계양구청사, 의회청사, 사실 이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어요. 20년 이상, 거의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관리하는 시설관리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물건비, 일반운영비, 기본적인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공단에서 주로 주차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늡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효성동이나 계산시장 부근에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오늘 준공하는 계양 IC 화물주차장, 어린이과학관 부근에,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러다 보면 주차 분야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착실하게 미리 대비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문화체육관광과의 업무지만, 내년 예산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방음공사가 있어요. 7천만원 정도 드는 방음공사가 있고, 또 문화회관 기능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조명장비 교체하는 건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공사할 때 관리감독이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단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감독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 기능보강공사를 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이 공사 관리감독을 해야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조명장비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걸 교체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8년도는 무대기계 쪽을 했고, 그 때 15억인가 들여서 했고, 나머지는 교체된 것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한 번 충격요법이 있었죠? 라등급 받고 나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충격요법 이후에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년도 수고 하셨고요. 내년에 더 방대한 사업들, 일들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5쪽, 경영지원팀 하단에 보니까 노사관계 컨설팅 용역 해서 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신규사항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규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30쪽의 경영평가와는 별개 사업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결성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노사교섭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임금교섭은 매년 하고 있고, 단체교섭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임금교섭은 임금에 대한 것이나 주차단속요원,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의 고충사항들을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충 협의사항, 임금이야 거의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금 페이스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고충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노조에서 평균적으로 고충 사안이 몇 건 정도 올라오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사협의회를 하면 근로자 쪽에서 오는 안건이 두 건, 많으면 3건 정도 됩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컨설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용들, 천만원을 들여서, 노조가 어떤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에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매년 할 계획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 비용들을 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약자의 편, 노동자 편에 서서 그분에 얼마만큼, 금전적인,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설개선 사업이 될 수 있고, 시설을 개선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또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 교대시간을 단축해 달라거나, 근무지를 2교대인데, 1조 3교대로 해 달라거나, 근무시간에 관련된 사항도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제 생각에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천만원의 비용이라면 차라리 약자 편인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크게 금전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시설개선을 하던가, 환경개선을 하던가, 이런 것이 오히려 낫지,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어차피 컨설팅을 통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것 정도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차피 컨설팅에서 올라온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노조 측과 얘기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감내를 하고, 시설 쪽이라면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라거나 인건비를 상승해 줘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컨설팅 내용이, 그럼 굳이 이런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왜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실무위원회도 있고, 사전에 다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사장님이 거의 받아들여서 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이든 시설개선이든, 다만, 여기 노사관계 컨설팅 용역이라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됐는데, 예를 들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노동조합의 경영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노사교섭을 할 때는, 경영평가에 노사 동수로 참여를 해야 된다거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 다 노동조합에서도 요구를 하겠죠. 열 명을 요구하던, 5명이든, 세 명이든, 그러면 최초로 받아들인다면 한 명 정도 참석을 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줄어들 것이라 판단돼요. 우리나라 노조 구조가 전부 경영을 밀실에서 하고, 암시적으로 하고,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데모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면 노동조합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무작정 데모하고 투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상 경영이 전부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비밀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영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판단돼요. 어떤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일회성이라도 천만원을 들여서 평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말씀은 경영평가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경영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못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요. 노사관계는 항상 상생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평가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앞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공단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 임금 올려주십시오 했을 때 협상을 어떻게 하고, 그런 관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노와 사가 어떻게 잘 합심해서 공단 경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컨설팅인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과는 무관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양희위원장
무관해도 좋은데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각 실무 팀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할 것이냐의 열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잣대가, 그래서 굳이 이런 평가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노사관계가 상생의 정치잖아요. 정말로 사업주가, 사장이, 회장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면 당연히 노조도 열린 마음으로 오픈하고,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부 다 오픈경영이 아니고, 밀실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해서 다 예산 꿰어맞추고, 이런 경영구조로 하다 보니까 노조가 노조 나름대로의 투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영지원팀에서 안전기획팀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새로운 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경영지원팀에서 안전기획팀으로 업무를 이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안전기획팀이 생기면서 신규 인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럼 기존 인원 가지고 업무분장만, 쉽게 말하면 팀장에 대힌 수당이라든가, 팀장이 한 명 더 생긴다는 것, 새로운 신규 인원 채용 계획은 없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좋은 고견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공시설물들이, 구청, 또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었고 해서,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동절기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여러 가지 화재들이 많이 발생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그래서 사전에 안전점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안전의 공포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동절기에 특별히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경영지원팀에서 보면 기획예산실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많은 게 67% 정도 집행율을 보이고, 가장 낮은 것은 18% 정도 집행율 보이고 있더라고요. 거의 평균을 보면 60.5% 집행율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4분기 때는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3회 정리추경에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 것인데, 대행사업비가 26억 5천정도 되는데.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과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걸 집행하는 게 맞는 건데, 아니면 어떤 사회적 요인이 발생해서 못했거나, 3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은 왜 그런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3회 정리추경에서 한 게, 제 기억으로 3억 6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억에서 11억이 남았다는 것은, 그건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해진
박해진위원
이 자료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전체 다 들어갔던 비용일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이게 비단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양문화회관 것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 겁니다만, 3억 3천인데 1억 35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대행사업비가 2억 4천인데 8300 정도, 11월 13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럼 아마 9월말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11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 13일 기준이면 11월에 지출이 된 것은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줬던 어디에서 줬던 간에, 나한테 온 것은 202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번 추경 때 한 것이 10억 정도, 공단 전체 예산의 10억 600만원인가를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게, 불용율이 약 2% 이내입니다. 그러면 2%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89억 중에 33억 7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지원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와 봤거든요. 하도 집행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와 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4분기 예산집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11월 13일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 추경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때 3회 정리추경을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인가, 그 사이에 과연 얼마만큼 집행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세부적인 사업이 조금씩 잘리다 보면 그게 합산돼서 이 금액이 나왔을 거고, 어디 한 통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청 부서에서 보면 국내여비들이 전부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10%씩 다 삭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같이 동참을 안 하시나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예산설명서를 보시더라도 국내여비가 서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해서 보통 78만원에서 많으면 120만원, 이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만원 가지고 직원 8명, 9명이 써야 된다면 삭감하고 말고 할 그런 게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도 공감해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국내여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뭘 삭감하느냐, 다른 데에서 차라리 넘기는 게 낫지, 저도 그 국내여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같이 참여를 안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산업 및 보건안전관리 업무 대행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부동산팀장 신범식 참고인( 2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