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5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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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 시설사업단장님,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위원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은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 서구 11만 구민의 대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질타를 하면 수긍을 하시고 또 예의바르게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 시설사업단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충질의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영상회의 때문에 잠시 마치고 올라오신다니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강석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 분야 대상, 대한민국 공감복지대상 최우수상, 부산참여연대 구·군 좋은정책상 자치상을 수상하였고, 부산시 재정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평가 우수기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2020년 통계조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서구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소식 들으셨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에서는 지방분권 협의회를 아직 구성 안했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조례가 서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15년도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 안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서구에서는 2015년 10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는 사실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앞서 나간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동안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법이나 제도, 특히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사실이다 보니까 실제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그나마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저희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 그래도 부산시 타 구·군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6개 구가 지금 구성돼있고, 저희 구를 비롯한 10개 구가 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위상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아마 더 많이 긴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분권협의회를 조속히 좀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책연구단 구성 운영이 2018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정책연구단이 일단 2014년 4월에 최초로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2018년부터는 사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운영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각종 공모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외부용역, 또 전문가 자문, 이런 거를 통해서 중장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효과가 미미한 측면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직원 창의시책 같은 거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과외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업무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책연구단을 앞으로 더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 본예산에 2040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혹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도약과제 선정이라든지 각 분야별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부서의 공무원들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연구단을 운영해서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정책연구단 운영과제를 제가 한번 몇 년 치를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김성길 과장님이라든지 정진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임경진 계장님도 계시고 다 이런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좋은 머리에서 더 좋은 정책이 연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미

유성미위원

먼저 부서마다 행정재산에 관해서 위탁을 맡길 때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리위탁으로 할 건지 또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로 할 건지 이런 부분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부서에서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부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질문은 업무분장의 형평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PPT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글자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세 과의 업무분장을 요청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 일자리지원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비슷해 보이는 일자리라 하면 거점시설 또는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곳에 대한 관리지도 감독입니다. 일자리지원계 같은 경우는 행정7급이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맡고 더불어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까지 또 희망일자리사업까지 맡고 있고, 시설경영계 같은 경우는 행정7급 두 분이 도시재생 수익형 거점시설을 나누어서 그 거점시설에 관해서 나누어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도시활력계 같은 경우는 행정8급이 이 관련시설을 맡고 서무나 회계, 기록물 관리 또 행복마을 추진관리, 이렇게 맡고 있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 업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인원 총괄부서로서 나름 객관적인 기준에서 부서별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은 부서에서 업무분장 하는 거는 부서고유의 개인사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으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마다의 약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 마다 부서에서는 각자 일이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다 일이 많고 사람은 적다고 공통되게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서 같이 보고자 한 것은 분명히 비슷한 업무인데 계속해서 업무는 생기고 있고, 그런데 그 업무가 생길 때마다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일을 분배를 하시는지 관련 부서장님께서 앉으셔서 일을 나누어가시는지 적절하게, 아니면 누군가가 이 업무는 여기저기 배치를 하시는지, 그런데 분명히 조직법무계에는 업무분장에 관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팀들이 구성이 돼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고 또 그 부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단은 큰 틀에서 이 부서에서는 이런 사무를 분장해라, 이런 거는 지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 대해서 정원, 이러이러한 업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정원이 적당하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규정을 해놓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업무의 경감을 판단해가지고 이 업무는 중요하니까 사람을 2명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1명으로 해서 하든지 그거는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분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업무대비 직원들이 여유로우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부서마다 직원들은 정해진 숫자 안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 세 과만 하더라도 인원대비 일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게 지금 업무가 분장돼 있다, 아무리 부서장의 권한이 나름대로의 재량권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 부서가 업무에 관해서 잘못,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 관련 시설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어떤 건 이 부서에서 어떤 건 저 부서에서 또는 도시재생 시설관리만 보아도 예를 들어서 한마음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있지만 카페는 시설사업단에서, 위아래 층 한마음행복센터는 창조도시과에서, 닥밭골 문화 나눔터카페도 카페만은 시설사업단 또 아래층은 창조도시과,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건물에 있는데 수익형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만 쏙 빼가서 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위아래 화장실 또는 주민을 위해 형성된 여러 가지 공간들은 또 과를 나누어서 분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는 행정력 낭비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시설을 위탁 받아서 수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디에다 요청해야 되는지, 본인은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이나 우리 의원이 보기에도 너무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사항이긴 한데 이 부분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진단 하시면서 업무분장 하시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에 관련되어서 정원관리 해주시고, 그다음 부서에서 그에 적합한 일들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헷갈리게 또 모호하게 혼란스럽게 업무분장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남동 일원에 도시시설결정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12월 19일에 제240회 4차 본회의에 5분 발의한 내용에 의해서 암남동 일원에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용역의 계약기간을 보면 2019년도 5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이 아니죠, 본예산 1차 추경 때니까 1차 추경이 3월, 4월 쯤 되겠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7,000만 원 예산 확보된 거는 2차 추경에 됐고,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정은 6월 25일 날 결정이 됐고, 한번 1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삭감이 되어서 2차 추경 때 올라왔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6월 25일 날 예산결정이 됐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 됐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은 2019년 6월에 저희들이 공공부지활용 거점시설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5월부터 해가지고 6월에 용역을 해가지고 12월에 타당성에 대해서 일부 공공거점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6월 이후에 7,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12월 초에 그 조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봐가지고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본계획구상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11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추진하다가 중간에 멈췄지 않습니까? 멈춘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암남동 공공개발을 구상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계약을 의뢰를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보고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 진정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곧 연내로 그때 건축심의를 자기가 할 계획이다, 왜 이렇게 공공개발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현안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자기들이 바로 건축심의가 들어온다 하니까 일단은 그거를 보류를 하자, 연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류를 한 사유는요? 민원 때문에?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보류를 한 사유는, 그렇지요, 민원이 민간개발업자가 그때 당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벌써 준비가 다 돼가지고 바로 건축심의를 들어올 듯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되니까 파악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잠시 이거를 보류하고 연기를 하자, 이래서 그거는 추진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을 계속 동향을 파악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당장 넣을 듯이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서류를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당시에는 자기들은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있구나,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구상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그러면 도시시설계획결정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4월에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과정이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몇 달 동안 사업을 중단을 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당시에 판단은,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용역 자체를 5개월씩 중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합니까? 제가 이번에 각 부서마다 모든 서류들을 다 민원서류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이것 하나 확인해 보려고요. 이것과 연결성을 한번 지어 보려고요. 근데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는 없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시면서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때 계획을 입안했을 당시에 기획감사실의 부서장으로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로 보면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 최종의 단계까지 갔을 때까지 모든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게 우리 부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업무를 중단해서 개인사업자한테 기회를 오히려 주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쪽에 우회해서 몇 군데 제가 의사를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업무를 용역 업무를 중단을 하니까 ‘아, 이 계획 취소하는 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들이고 계약업무를 추진을 했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어떤 업무는 무조건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파트업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5개월 동안 사업 중단하고, 이게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 4월 연 초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동주택건립 반대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4월에는 일단 부지 안에, 부지 밖에 대동이라든지 삼경, 성원맨션, 거기서 공공민간사업자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민원이 건설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상황은 반대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대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답변이 있었지요, 주민들한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기 민원인들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 건축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 맞습니까, 이 말이? 그것도 1개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부서에서 얘기를 하셨고, 이게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하면 행정기관에서의 지금 진행절차와 앞으로 향후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구청에서 공공개발을 하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했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행정심판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 업체에서 일단은 8월에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에 행정심판에서 일단은 민간사업자한테 건축심의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아니다, 일단 건축심의를 해서 그거를 하든가 해야 된다, 건축심의는 해 주라, 이렇게 행정심판 결과가 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행정심판 결과 나고 나서 또 민원인이 우리 구청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건축과로 가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건축과만 간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실도 방문을 했고 비서실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의 3개 과를 다 방문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라는 판결이 우리가 패소했조?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패소를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분이, 민간개발하시는 분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접수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하자가 없으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건축위원회 심의는 시에서 하니까 저희들 구에서 시로 서류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행정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게 행정기관이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주민들한테 답변 또한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건축허가 안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맞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는 일단 개략적으로 이 정도 높이에 이런 개략적인 건축 그런 구상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저는 건축허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건축법에 맞는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서 하겠죠. 저는 주민들한테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의사를 전달해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답변들로 주민들을 자꾸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2차, 3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러한 행정적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앞으로 향후의 계획들도, 절차들도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사실은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음에 질문할 거는 건설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는 질문을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구 공무원 등에 관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결성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관련 직무소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소송지원 건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무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발생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걸쳐서.

정향

이정향위원

과정에 대해서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 위증의 관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관련은 저희들이 업무상 횡령 건으로 저희들이 고발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그거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에서 위증의 혐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위증죄로 다시 고발한 사건인데 저희들이 위증죄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일단 혐의 없음 처분으로 되어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고소장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지 않으셨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고소장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위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는 제가 없었고 이게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송에 대한,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소송일지라도 위증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무비를 지급하기 전에 이미 소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소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소송비용을 지급함에 대해서 2차적인 민원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민원인은 제가 2016년도에 우리 관에서 해당 공무원께서 고소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이 변호사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 몇 년 동안 봉사를 하셨고 그 봉사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인건비 하나 지급하지 않으셨고 각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 봉사하셨다, 몇 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월급 하나도 받지 않고 몇 년 동안 봉사하실 분 계십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분들이 어느 누가 우리 구에 와서 봉사하시겠습니까? 성과에 대한 달콤한 열매는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고. 그랬으면 적어도 이 위증에 대한 변호사비 만큼은 상대가 고소를 왜 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셨어야죠. 이분은 가정에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억울해서 4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소송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범죄자 취급받고, 남편한테까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조금의 책임을 가지신다면 이러한 변호사비 하나만큼은 고소장 위증이라는 거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러고 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증에 대한 고소장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비용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서구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오늘은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뒤에 아주 의욕적으로 지방보조금 십여 년 만에 첫 감사 실시해서 112건 사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노란 걸로 쳐놨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공무원 및 단체직원 교육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대체로 회계가 부적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물품 방치 등에 부적절한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실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 보조금 감사를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보조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을 변경할 때도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뭘 하겠다고 했다가 그 뒤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는 일단 지방보조사업 변경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해서 승인조치를 다 취하고 있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서류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서류로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서류로는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통장사본 가지고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류라는 건, 정산서류라는 건 언제든지 임의에 따라 만들 수 있다, 라는 건 누구보다도 회계부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체감사를 정례화 하겠다, 라는 건 정산서류나 이런 서류들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9년에 자체 보조금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고 나서 보조금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해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는 점이 많아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3년이면 3년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서류로만 봤는데 개선이 됐다, 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부서에서 보조금을 정산을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점이 있고 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서류로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조례 제17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공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서류심사 때 한번 여쭈어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방보조금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잠깐만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면 법 제32조의2제4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공고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서구신문을 통해서 부서에서 공고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수립된 거는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공문을 해서 2020년에도 1월중에 구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으로 총무과에 공익단체 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여기에 구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있어서 아마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 자료는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제가 잘 못 찾아가지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보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은 좀 지양해 달라, 그리고 단체별 너무 일회성 사업이다, 그리고 행사성 사업이다, 특색사업을 좀 발굴해 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집행내용이 현수막 등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한번 사용하고 집기가 너무 버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고 서류심사 때 여쭈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조금 승인이 되면, 승인이 만약에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라,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하지만 예산 승인이 되면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단체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반영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회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보조금 계획을 낼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변화된 게 있는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은주

배은주위원

파악은 좀 하셔야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변화된 내용들을 사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답이 뭐라고 하냐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회계를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들이 있다, 그러니 이해를 해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특히 세금 같은 부분은 1,000원을 주더라도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잘 쓰여져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셔야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아, 저분들은 돈 1,000원도 저렇게 투명하게 사용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첫 취임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급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또 교육을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보면 비공모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체들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비공모사업은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 아닙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단체의 장들은 바뀝니다. 그죠? 특히 비공모사업 이분들은 지역사회 환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별로 체크하지 않고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인 인식이 없으십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성과 평가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기존의 관례 답습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약간 좀 개선이 되고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과 평가할 때 그런 점을 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성과 평가할 때 전년도와 좀 달라지는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꼭 넣어서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 부분이 우리 공익사업과 연관이 된다면 계속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특히 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결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정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공익사업으로써의 원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지방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그 부분들이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 심의위원회의 순기능을 꼭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송도케이블카 제가 자문단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빼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이 지금 총 3개의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모두 지급하셨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다음에 핵심공약사업 추진 자문단 수당 지급하셨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선7기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민선7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공식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셨다고 하셨고 주민대표 열 세분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별 전문가에는 추진자문단에 계셨던 위원님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단을 통해서 주민대표들과 전문가의 제안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하고 공약평가단하고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면 이 두 자문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공약 추진 자문단은 시설사업단에서 구성해 가지고 그거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책이라든지 기술, 경영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시설사업단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약,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의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핵심공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핵심공약을 생각했는데 시설사업단에서는 모노레일만이라는 것이죠,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시설사업단에서 구성한 모노레일 자문단이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은 저희들이 매년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구가 보통만 됐지 잘한다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구민평가단을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0점인데, 잘된 구를 보니까 구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해서 운영하면 배점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우리도 구민평가단을 운영해서 매니페스토 평가할 때 점수를 좀 잘 받아보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 8월에 공고를 했고요, 그거는 구민,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리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거는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구민평가보고회 일단 평가단이 하고 싶은 사람만 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열다섯 분, 열여섯 분인데 한 분 빠지시고 열다섯 분 모두 수당 지급하셨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수당, 이분의 명단을 보면 모두 단체원들입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자문단을 만드는데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취지에 맞게 한다면 우리 단체원님들은 언제든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제안도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분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의견을 듣고 싶다면 구성을 할 때 고민하셨어야 됩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아니다, 라고 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심의 기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죠. 그 근거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죠? 그 예산집행의 근거는 뭡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은 위원회든 자문회의든 일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단 1시간, 2시간 미만은 해서 일단 7만 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위원회 조례에 준용한 거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조례에 준용해서,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 위원회 조례에 준용하는 거는 우리가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을 때 사실 준용하는 것이 맞는데,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게 그거다 보니까 그 기준을 준용해서 할 때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서 할 때는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 취지로 따졌을 때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심의기능이나 그리고 구성을 할 때 구성인원이나 이런 데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서 지급되는 예산금액이랑 이렇게 자의적으로 구성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랑은 투명성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어떤 자문단을 하는지. 이번에 제가 행감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저희들이 자문단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아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의미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겠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문단은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받는 수당 그 부분 정도 지급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구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구성을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은 수준을 주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요, 수당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수당은 어차피 전문가 입장으로 오셨거나 뭔가 자문을 하러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금방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지금 했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단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호성을 없애달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자문단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정책개발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문단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계획성 있게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송도해상케이블카 추진협의회, 제246회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 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중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만 원 거수표결까지 가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는 그때 당시에 삭감되었던 걸 다 몰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된 사업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삭감한 거는 그렇게까지 자문료를 1,500만 원이나 들여서까지 자문료를 주면서까지 그거를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 예산을 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예산을 그만큼의 과다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단 최소의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을 받고, 그냥 자문 수당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그 1,500만 원 자문료가 실제로는 집행부에서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실 생각이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건 자문료는 지금처럼 수당처럼 나가지 않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께 자문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은 상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서 케이블카에서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손실이 났다고 우리보고 보장해달라고 하면 우리 보장해 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여성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만큼의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자문을 받을 게 있으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단체장이 그분과 함께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죠, 예산이 단순한 산술적 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 그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달리 해석해서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적은 돈을 들여서 비슷한 형태로 가라고 삭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삭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을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예산부서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의 심의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거나 아니면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다시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집행되는 사건을 보면서 의회의 기능이 너무 무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실장님, 예산으로 올라와서 뭐든지 삭감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 아닙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업무추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 중지 11시 2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휴식시간에 잘 쉬고 머리 정돈은 좀 했습니까? 책자 79페이지에 보면, 기획 79에 보면 감사원 실지 감사가 있고 2018년도, 그리고 감사원 대행감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대행 감사가 2020년 2월 24일에서 3월 13일까지 15일간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 보면 행정상처분이 3건, 주의가 2건, 통보 1건, 신분상 처벌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부정당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분사재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한 계약 상대자가 ㈜자연사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입찰자격담합을 해 가지고 그게 제한 중에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바람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담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 못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기획 84페이지를 보면 청렴도 평가 운영 실적 및 결과가 3년 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는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에 내용이 대충 나와 있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는 2018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변동이 없었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등급 하락되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는 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하락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내부청렴도가 2등급 하락되어 가지고 됐는데 거기에 일단은 인사부분 등 여러 사항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2등급이 하락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일단 간부공무원 청렴실천결의대회라든지 청렴디제이(DJ)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전 부서 출입구에 청렴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 청렴안내문 배부 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좋은 결과는 있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다시 청렴도 결과 측정을 했는데 다행히 종합등급이 2등급으로 됐고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평가는 2등급으로 해서 순위가 올랐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전국구로 보면 2019년도에는 전체에 비해 가지고 내부청렴도만 내리고 다른 것은 다 올랐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내부청렴도는 왜 무엇 때문에 낮아졌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인사한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서 일단 2등급 하락이 된 요인이 됐는데 다행히 올해는 내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다시 2등급으로 올라서 일단은 좋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성과급여라든가 이런 것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청렴도는 그냥 측정만 해 가지고.

허승만부위원장

잘 했기 때문에 기획실 내에 어떤 우리 청에서 좋은 결과를 치하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아직 통보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 보면 우리가 청렴도가 오르고 내렸다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면 직원들의 구정에 대한 평가가 2등급이나 하락한 것은 정말로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어떤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구청이 있다, 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담기겠습니까? 이 부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내부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잘 챙겨서 앞으로도 계속 청렴도가 상위수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기획 86페이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으로 지금 현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나열해서 다섯 명이고 지금 현재는 두 분.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삼덕과 율한 두 군데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2018년 9월 15일부터 2019년 9월 14일까지 해 가지고 해당없음으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수수료만 고문료만 나갔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 대리한 것은 없다 이 말이고요.

허승만부위원장

없는 건데, 고문료는 일단 해 놓으면 고문료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고문료는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16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법인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16만 5,000원 고정적으로 나갑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료는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삼덕과 율한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석 같은 경우에는 11건을 하고 있고 삼덕 같은 경우에 8건, 율한은 4건, 율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면서 4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박옥봉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및 취소 청구사항하고 또 공사 중인 도로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등 이런 사항이고요, 박재현 변호사님의 경우는 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부분하고 또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건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건에 대한 그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혹시 지적재조사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에 알아봐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토지관리과에서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허승만부위원장

내용은 토지관리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 10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은 빼고 2020년도에 접수일은 10월 14일이고 지급일은 10월 21일입니다. 대상은 강○

이고

지급내용은 소송비용 결정액 지급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개략적인 내용은 꽃마을 양묘장 인근에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에 대해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패소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내용 제가 좀 볼 수 있겠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 깊은 경의와 평소 서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설사업단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새겨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설사업단의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진홍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사업이 개관이 2021년 1월로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1년 딱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개관이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내년 초에 개관을 목적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 절차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건축계획심의라든지 공공건축위원회심의라든지 그리고 또 설계를 공모하는 그런 절차가 한 1년 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올해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개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완공 날짜가 늘어난 것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때문은 아닌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게 건축설계진흥법이 이번 1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없던 과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건축계획 사전 검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도 공모, 건축설계를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는 과정이 한 4,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 좀 더 기간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비가 26억 8,000여만 원 이렇게 많이 이월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26억은 지금 공사비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부민동3가 8-580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입과정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권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소유자 파악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오로 지급한 사실이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토지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따로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 실수로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상권까지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했고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착오였습니다. 굳이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상권 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지상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들이 지상권을 포함해 가지고 건축 건물비를 보상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다시 감정을 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지상권을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감정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상권 소유자가 얼마나 요구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처음에 자기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 감정가격은 1,703만 원정도로 나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만약에 지상권 소유자와 원만한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 그 건물 그 부지는 지금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본 공사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그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고자 한 그 이유는 그 토지가 현재의 자유아동극장 부지하고 뒤에 소방도로하고 시야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1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하고 꾸준히 협상을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공사기간 안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사업비가 53억 2,000입니다. 전액 구비에요, 이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원래 40억 정도 예상했는데 13억 2,000 이 정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증액되었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올려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향후 이 아동극장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시설계획이 1층은 자유아동극장 그리고 2층은 사무실하고 한형석 기념관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당초 저희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한 2억 이상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념관하고 아동극장하면 최소 인력에 최대 비용으로 저희들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운영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운영권은 아동극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그다음 기념관 쪽에는 그쪽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기념사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처음에는 다들 직영한다고 합니다. 하다가 직영이 힘드니까 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단장님이 연간 운영비를 1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다가 또 2억, 3억 운영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현재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 자유아동극장입니다. 그거 운영하고 크게 1억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각 사안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서구에 이렇게 훌륭한 독립투사와 사회문화운동가로 활약한 먼구름 한형석 선생님의 위대한 흔적과 음악세계, 부산을 향한 그분의 애향심이 부산 시민에게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형석 선생님의 그 업적은 사실은 그런 유례가 세계에서 드문 사례입니다. 이런 걸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봐도 이분이 훌륭하신 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셨지만 예술가로서 음악세계에 훌륭한 업적을 남겨주셔서 저희들이 본을 받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저희들이 수익형 거점시설이 몇 개인 줄 아시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현재 관리하는 것은 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수익형 거점시설에 대해서 지금 혹시 임대료나 이런 걸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임대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근거를 보면 도시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30조2에 보면 제2조10항 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지금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리고 또 시행령에 3조 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도 관련해가지고 감면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것은 제3조, 도시재생법 제3조에 보게 되면 법 제2조1항제10호 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말한다, 에 보면 개정된 날짜가 2019년 11월 26일입입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여기에 마을기업, 마을카페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자,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것은 단어의 의미로 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저희들 행정상으로 판단을 할 때는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지급을 ‘한다’, 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법에 이런 맹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앞서도 배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이렇습니다. 이 수익형 거점시설도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앞에서 배은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거하고 3가지, 4가지의 어떤 부분이 겹쳐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시설단이나 또 도시국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령이나 도시재생법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인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문제가 나오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사실은 조직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고, 또 그런 생각을 조직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사실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든 뭘 올라오더라도 ‘할 수 있다’에 대한 근거에 대한 것은 위원들의 어떤 정말 모든 게 세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걷는 세금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서구에도 내는 개개인의 세금으로써 위탁을 했을 때 개인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모순이다, 이 문제는 2021년도에 넘어가면서 ‘할 수 있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올라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물론 시설단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에 아닙니다. 타 부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행감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유의 좀 해 주시고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사용료 징수관계는 사실 한번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제가 사실은 어느 시설을, 어느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지금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2021년도에는 뭔가 달라지는 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유의하여 주시고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부서인 시설사업단은 점심식사 후 오후부터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3시 3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모노레일 사업 작년에 용역예산 받으셨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예산을 몇 년도 몇 월에 얼마를 받으셨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용역예산을 5억 4,000만 원, 작년 1회 추경 때 그때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월에 예산 받으셨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회 추경 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되지요? 용역완료는 언제 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지금 진도 상으로 내년 2월 달, 그때 완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 2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 8월 7일부터 올해 6월까지가 용역기간이었는데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1차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용역중지 사유는 실시설계 안에 환경평가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식물이 자라고 이럴 때 4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그때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을 들어갔고,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1차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1월에 저희들이 용역중지를 시켰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모노레일 업체를 협상계약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모노레일 관계 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내용이 지금 용역, 모노레일 용역 이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노레일 업체에서 가져오는 설계서를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 시방서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아직 뭐, 완료되고 그게 나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적인 안은 다 제시를 하셨겠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떠어떠한 부분을 안을 제시하셨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언제, 초반 처음에 착수할 때 말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이번에,

정향

이정향위원

착수할 때 하고 지금 1차 변경하시고 2차 변경하셨잖아요? 변경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변경사항은 1차 변경사항은 그때 저희들이 하부정류장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추가로 그 지역을 포함시키는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걸 실시설계내용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시설물 구조물 들어가는 3D 시뮬레이션 제작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1차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땠든 시설물 3D형태로 하는 거는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이 부분은 빼고요. 자,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부정류장이다, 그죠? 하부정류장의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최대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12월 초부터 개별적으로 주민들하고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담을 8세대 면담을 완료했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 가구 해서 이번 주까지는 12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분들이 떠나지 못하시는 사유가 있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뭐,

정향

이정향위원

사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하여튼 그쪽에 무슨 도시계획사업이든 간에 그쪽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우리가 뭐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주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는 이주입니다, 이주. 이분들이 이것을 보상, 여기서 보상을 받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세방이 아닌 셋방도 못 얻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지역에 대한 애착은 크게 이분들이 이야기하시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어딜 가나 환경이 좋아지면 거길 가서 적응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갈 곳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셨을 때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감정초등학교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교육청과 협의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셨어야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하셨더라면 당초에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하셨어야 되고요. 무조건 하고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 무조건 떠나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계셔야 우리 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구정에 주민이 최우선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께서 이 세대들을 만나고 계신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저한테 좀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면담이 완료되고 그때 되면,

정향

이정향위원

진행과정 중에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번에도 소규모로 하실 겁니까? 약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4월에 해가지고 6월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완료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결과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 그 상대가, 그분들이 우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설계에 그리고 공사하면서 이런 거를 반영해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면 나무이식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토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 40개 정도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공사하면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수를 해야 됩니다. 완수를 안 하면 저희들이 뒤에 그걸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일단 실시설계 결과서가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과업지시서에는 지질조사나 시추조사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조사에 대한 방향은 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걸 과업지시에는 빠져있는데 어떻게 실시,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별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의 용역을 하셨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과업지시서가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포괄적인 사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다 담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쭙느냐 하면 모노레일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시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거쳐서 행정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제가 검토를 한다는 건 벌써 1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이 과업을 지시, 즉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케이블카한테 각 분야별로 용역을 주실 때 분야별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게 과업지시서이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전반적인 사항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 안에 환경영향은 따로, 또 다른 분야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모노레일 용역 그거는 당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당초에 앞전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7대지요? 6대 때 박극제 청장님이 구청장님으로 계실 시점에 모노레일 사업이 왜 못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민간사업자가 사업 그거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당시는 우리 케이블카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모노레일 이거는 뒤로 밀리지 않았나,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장님.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당시에도 지금 목화빌라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잡았고요. 그때도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못했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런데 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장님, 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앞전의 사업에서 실패요인과 그 실패요인을 담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들이 과업지시서에 담겨져 있어야, 용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그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전반적인,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그게 한 가지만 빠지면 그다음에 또 다시 계약합니까? 또 다시 수정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이럽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빠진 게 아니고요. 현재 모노레일 용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는 업체가 성격이 틀립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환경에 관한 용역을 하는 별도 용역이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 안에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별로 그다음에 건설부분은 건설부분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안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향후에 나올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모노레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든 기타 시설비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 부분과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함께 담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는 애당초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모노레일 용역에는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 용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하겠다, 그리 계획을 했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서를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아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와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단장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돌담집 가서 봤는데요. 현장 봤는데 몇 월에 인수인계를 받으셨지요, 창조도시과에서?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7월 초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월 초에 받으셨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나서 관리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일단은 저희들 인수를 받고 위탁을 생각을 했습니다. 위탁을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7월에 받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 때문에 그때 동의안이 이게 안 되고, 그때 제가 기억이 10월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보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돌담집 승인을 안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그에 관련된 거를 여쭙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승인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사업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셔야 되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해야 됩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맞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시설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간다 하는데 낙엽 하나 쓸어져 있지 않고 현장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뭘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승인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시설물 안을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식물은 죽어있고. 가서 식물이 내부에 있다고 하면 안에 식물들한테 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밑에 바닥이 사실 마루판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자체가 마루판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기둥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목재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면 통풍이 돼야 됩니다. 문 다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습기가 차면 나중에 기둥 휨 현상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뭐 동의안 받기 이전에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자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시설물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향후에 100년까지 갑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더 관리를 잘해주셨어야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으로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마을기업 ‘잇다’ 산사태 피해를 봤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피해보고 나서 단장님 현장에 한 몇 번 올라갔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올라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내부 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내부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때 폭우관계로 해가지고 그 위에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위에가 하늘전망대에 토사가 다 덮였고 그리고 그 넘친 물이 밑으로 일부 누수가 되고 또 창문 틈으로 내려가지고 지붕 천장에도 빗물이 많이 고이고 그리고 벽, 바닥 이런 데에 토사도 좀 흙탕물이 많이 하고 바닥도 들뜨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바닥이 올라왔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주무님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이 사진은 제가 시설물이 문이 잠겨있어서 이후에는 못 갔습니다. 산사태 나는 날 저녁에 다급하게 문 안에까지 흙이 덮쳐서 ‘잇다‘의 김지영 대표가 밖을 나오지 못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새벽에 가서 제가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봐 주십시오. 천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입니까? 단장님.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시설물, 그냥 닦아서 쓸 수 있습니까? 천장에 진흙이 들어가 있어서 전기누전 때문에 전기공사, 천장공사 안하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바닥은요? 바닥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장실 밑에 있는 곳까지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 대표한테 전화를 안 받았으면 부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도 믿을 뻔 했습니다. “닦아서 쓸 수 있는데 대표가 일을 안 한다 했다.” 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이 시설물에서 만약에 2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지요? 마을기업 대표한테 있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일반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시설에서 책임지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대표자 입장에서 함부로 저거 영업하겠습니까? 그리고 태풍피해가 났는데 그 피해가 나면 이 시설물 관리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저 시설물은 관리는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일반건물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그 기업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수반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뭐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단장님께나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다른 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의사전달해 주십사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의견, 그냥 임시방편으로 답변, 제발 해주지 말라고 부탁의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시설사업단에 있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문제들 해결을,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폭우가 7월에 그때 발생을 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늦다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사업단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옥상에 좀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수공사가 한 10월에,

정향

이정향위원

창조도시과에서 옥상에 방수공사는 10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0월 지나고 지금 두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래서 사실은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위원님 도움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시설물 중에 이번에 비 피해나 이런 걸로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비 피해 관계는 이때까지 비가 오면 기찻집에 가장 피해가 좀 많았는데 그거는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에코하우스가 조금 창고 쪽에 그런 게 좀 남아있는데 일반시설에서는 크게 폭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기차마을입니까, 거기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안에 짐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십사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것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산복도로를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들 조그마한 환경 조금만 다듬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은 풍경을 보고 좋은 풍경 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서구가 또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별도 창고도 저희들이 창조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련했는데 사실은 좀 관리가 불결한 좀 상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시설물이 그냥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추억을 담아가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고생들은 해오셨지만 좀 미비한 점들은 좀 더 잘 챙기셔서 앞으로 더 좋은 산복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서구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자체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2분 감사 중지 14시 16분 감사 계속

담당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동명을 밝혀주신 후 해당 동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예, 김완규 동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완규 동장님.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전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 보니 지금 김완규 동장님이 동 전체의 대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완규

김완규동대신1동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용차량 트럭이나 전기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혹시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행안부나 다른 어떤 지침이 내려온 적이 혹시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동대신1동장

예, 구에서, 구청에서 개인적,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개인 사적 용도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내려온 거는.

완규

김완규동대신1동장

개인, 직원들의 개인적인 용무나 사적인 용무로 사용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점심시간 때 예를 들어서 서대신4동에 있다, 서대신4동에 식당이 없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내려온다 했을 때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완규

김완규동대신1동장

예, 그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니까 예, 김완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대신1동 김완규 동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타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 미진하거나 빠트린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질의할 부서장을 먼저 밝혀 주신 후 해당부서장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아주 황당한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질의할 건데요, 제가 감사 6일차 회의록 원고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아미동 주민은 사용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주민이 오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민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계속 저를 아주 음해를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떤 내가 질문도 그런 내용이 없고 왜 여기에 건축 과정을 질문하는데 자꾸 주민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 자꾸 주민 이야기를 하시느냐, 주민을 오지 마라, 가라한 적은 없고 국장님께서 계속 주민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저에게 공격을 합니다. 전혀 저는 이거를 보면 그런 게 없는데요,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있고 나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잠시만요, 먼저 서두에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께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집행기관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회 활동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이 잘못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박수생 부구청장님에게 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님 한마디 하시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의회가 우리 구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우리 직원들이 아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홀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황정재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사실은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관계공무원여러분이 다 오셔서 담당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이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에 앞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거의 등 뒤에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게 답변하고, 질문하고 얼굴보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석인 자리인 보건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석으로 이동)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어제는 제가 만들어온 질문서에 3장 질문했습니다. 나머지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장 하나만 묻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를 묻기 위해서 전자 몇 가지는 짚고 마지막 장 한 장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의 명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좀.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미로 돌집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아미 비석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근린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용도는 당초 주택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근린형으로 당초 용도를 설정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불법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총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4억 3,000정도 들었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부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면 한 1,250만 원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300만 원, 평당.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평당으로 따지면요, 예.

정재

황정재위원

땅을 빼고 순 건축비만 해도,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900만 원 정도 920만 원, 930만 원정도, 예.

정재

황정재위원

순수 건축비가 땅 빼고 순수 건축비만 해도,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순수건축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빼면 한 820만 원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엄청난 평당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가 4억 3,3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건물의 가치가 4억 3,000입니다. 그지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혹시 매매한다면 이 건물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이제 매입을 안 하겠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매매한다면,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매매한다면요, 매매한다면 그 정도의 가격은,

정재

황정재위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억 3,000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 알아봤거든요. 반절 정도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착오가 있는 거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의회에서는 사실 이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살 거라는 거를 모르고 예산을 줬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예산을 주지 않았겠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안 그렇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어제 물품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물품 비교견적이 보이지 않고요, 이런 비교견적이 없다보니 아주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비교견적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감리가 있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가 있는데 사업이 작다보니까, 비상주 감리로 하셔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비상주 감리로,

정재

황정재위원

비상주 감리로 하셔서 일반적으로 비상주 감리는 기준 틀 확인, 기초철근 확인 단열재나 방수, 이 정도밖에 일반적으로 안 하죠? 비상주 감리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적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설계는 누가 하셨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태영건축 설계사에서 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를 하신 분이,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감리랑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하신 분이 설계하고 감리도 하고 그러셨네요,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능 수험생이 자기가 문제를 내놓고 자기가 시험을 치면서 지문이 왜 이래, 하면서 지문을 바꿉니다. 이게 설계변경이죠.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좀 상식적이지는 않죠. 상식적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달리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워낙 설계비나 이게 작아서 다시 설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감리를 또 바꾼다는 게 조금 어려워서 아마 그때는 같이 한 걸로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 우리 과장님이 건축주입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아마 설계도서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잘 그렸을 거예요. 아마 건축주께서 설계사와 만나서 많은 소통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철학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아마 설계도 꼼꼼히 잘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많이 줄어들었겠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와 건축주는 별개입니다.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보고해야 되고, 감리는 건축주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공자와 감리는 서로 소통을 하면 건축주는 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보는 것은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질문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차 설계변경서인데요, 기초오토랩핑공사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기초를 높낮이를 하는 그런 확인하는 장비를 갖다가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설계변경에 들어가죠? 제 생각에는 이런 기초 터파기, 터파기는 없었지만 기초를 다지는 일은 본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기초를 다진다, 설계변경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변경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계자한테 설명을 안 해 줘도 설계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영해 줘야 됩니다. 1차 설계변경.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차 설계변경에서는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가 다 변경되어 버립니다. 자기가 설계를 해 놓고 자기가 변경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설계 잘못했다는 인정하는 꼴이지요. 그리고 목단열재는 당초에 없는데 2차 설계변경에 넣어서 570만 원 다시 여기서 또 비용을 추가합니다. 아주 부적절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시간상 내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황토미장도 설계 변경합니다, 황토미장.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창문 설계변경하고 나서 또 유리를 또 다 바꿉니다. 그게 340만 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층유리는 강화유리도 다 바뀝니다. 이것도 또 본인이 아마 다 설계해서 여러 번 방문해서 자기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설계를 했을 건데 2차 설계변경에 다 바꾸어버립니다. 이게 돈이 또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3차 설계변경을 보겠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데 쓰면 되지요. 이 사업에 3차 설계변경까지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퇴직하고 별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아마 하면 바로 부도납니다. 바로 유치권 들어갈 겁니다. 계속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잘해야 되겠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을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한 7개월, 일반인이 1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자기 건물 짓기 위해서 건축사하고 소통을 합니다. 행정적인 법까지 다해서요. 3차 설계변경은 특이한 게 1평짜리 조경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1평입니다, 거의 1평. 1평짜리 설계변경을 하는데 78만 원 잡아놨다가 230만 원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내가 그것도 한번 봤어요, 가서. 보니까 1평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중간에 빼고 마지막 장 1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계시니까 줄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하도 제발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곤욕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오늘은 이야기하는 게 나무라는 거는 아닙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시라, 너무 의원들이 봤을 때 내 자신이 바보스럽다, 이런 도면이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이 정책 사업에 관련해서 현황부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다 하셨겠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현황과정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고 전자에 설명하셨죠,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산,

정재

황정재위원

4억 3,000 투자해서 한 2억 번다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2억 정도밖에 못 건지니까. 투자와 운용과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적사업에 투자한 땅 매입은 그 목적에 맞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입을 하면 거기는 도로와 일층 슬라브 바닥과의 높이가 2.5m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출입구까지 가려면 계단을 10개 이상 타고 올라가서 출입구 올라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해당 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적정한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도 과다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내 질문을 보면서 물량과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됐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과하다, 평당 1,300 공사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서서도 과하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면서 이 돌집 운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돌집뿐만 아니라 아미비석문화마을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의 절차를 제가 봤습니다. 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가,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 충분히 받아들이겠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다보니 이 사업의 성과, 성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성과는.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다, 라고 제가 발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황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부구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아니, 맞다, 아닙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창조도시과 이수진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상조

송상조위원

예, 문화관광과 안영천 과장님. 안영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 물품계약 발주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2020년도 송도용궁구름다리 시설물 관리용역에 수의계약 하셨네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여성기업 상대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한도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부가세 포함하여 5,500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여성기업은 중앙에서 여성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육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마스크를 벗어주십시오. 여성기업 계약이 또 살펴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송도오션파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하고요, 송도오션파크 시설물 관리용역 전부 다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해에 청소용역하고 시설물 관리용역이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 여성기업 한도가 넘어가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분리는 아니고요,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업명도 틀리고 가장 적절한 유지관리 방법에 의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사업예산이 항목이 동일한데요, 사업도 유사하고. 업체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두 업체만 계속 이렇게 계약을 했네요. 했는데 한 업체가 전년도에는 시설물관리 용역을 했고, 그 다음해에는 또 화장실청소 용역을 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일항목인데 이렇게,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2021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계약방법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는 유사한 항목은 관련규정에 따라 통합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재무과에 신용배 과장님. 조금 전 문화관광과에 오션파크 시설물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계약이 한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된다든지 또 계약여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검토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의 과장님의 업무였지만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계약이 됐나, 재무과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 소홀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에 맞게 하여서 예산이 절감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재무과장

예,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배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타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허승만부위원장

부구청장님.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일전에 제가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하고 난 이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잠시 이야기 해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자갈치, 지난번에 질의하고 난 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중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또 전달한 바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또,

허승만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구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이번 사무감사 때 말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구 변경 부분은 중구 쪽으로 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몇 월 며칠 자로 보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어제 날짜로 발송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 공문 보낸 거한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7대 때부터 지금 현재 8대까지 오면서 저 개인의 의원으로서 사활을 걸고 우리 쪽으로 찾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럼 입구만 변경을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이외의 어떤 내용은 없고 입구만 변경을 해주라.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다른 부분은 점용료하고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따로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나면 중구청에서 보통 언제, 회신이 언제 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번에, 전에는 사실 공문을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신도 없었고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지난 번 청장님 두 분이 만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측량을 정확한 면적을 측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보내면 자기들이 회신이 바로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2021년 3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기 이전 그 공문과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다시 재입찰을 하지 않든, 하든 또 우리가 변상금을 받든, 입구가 변경이 되든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2월, 1월 말까지는 재입찰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섬, 교통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교통섬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식재는 무슨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짜서 할 때는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를 굉장히 수형이 좋은 소나무를 봐둔 것도 있고, 또 개수까지 다 우리가 확인해서 잘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게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의 나무를 심는 수종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 심의 올려서 심의하는 과정에 시의 방침이 도심에 소나무를 심는 게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교통섬에 심는 나무들은 일종의 활엽수 형태로, 녹나무로 변경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고. 그래서 일단 녹나무를 하더라도 소나무처럼 키가 큰 거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보이도록 좀 하라고, 제가 연산로터리 지나오면서 보면 자기들이 아마 시에서 심의해서 한 것 같은데 소나무 한 것보다 하여튼 경관이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형태로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됐고, 이 부분은 저희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래 한 사항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서면로터리에도 가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녹나무를 지금 몇 그루 심은 줄 아십니까, 교통섬에? 13그루나 심었습니다, 13그루.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13그루, 예.

허승만부위원장

13그루를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얀 눈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보셨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지금 천으로,

허승만부위원장

하얀 눈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주민들이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이 보셨을 때 물론 담당부서나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나무를 심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는 밤에 봤을 때 눈 왔는 줄 알았습니다, 눈. 그 정도로 일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게 나무를 생육 때문에 지금 겨울철 넘기는 것 때문에 아마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걷어낼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했던 것이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변경이나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에 심의하기 전에 안을 소나무를 심는 거를 짰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위원들이 정책적으로 저렇게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참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시예산을 받다보니?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 보면 교통섬에 양 옆으로, 좌우로 봤을 때 지금 차선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 차선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교통흐름도를 그려놓고 계속 그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안대로 하면 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허승만부위원장

차선이 우리가 차가 다니려면 차선폭이 몇 입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3.75m.

허승만부위원장

양쪽으로 하면 3.75m같으면 7m를 폭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한번 다시 그거는 확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확인을 하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몇 퍼센티지 되어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바로 확인을 하고. 지금 차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되면 나중에 해놓고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확인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거기서 올라올 때 또 화단 같은 데는 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십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팝나무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팝나무.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몇 번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팝나무라 하면 키가 또 높이가 커지기도 하고 사철 푸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서구에 맞는 어떤 실태를 가져가는 것이 녹나무 중에도 수산센터 옆에 가면 녹나무에 빨갛게 열매가 열리는 그거는 아마 약용으로도 쓰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눈에 시야에도 좋고, 그냥 이팝나무 그냥 퍼렇게만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팝나무가 최근에 조금 인기 있는 수종입니다. 저게 봄에 꽃이 피는데 서울에 청계천,

허승만부위원장

이팝나무 꽃 피면 무슨 색깔인가 아십니까? 하얗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청계천 변에 새로 조성하면서 다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팝나무들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이팝나무를 심었다. 불변이다, 그죠? 이왕 시에서 받은 예산이니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 불변이네요,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계입니다, 지금.

허승만부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없고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힘들고,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다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명품도로를 만드는 과정에 큐리라는 하얀 모래 같은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을 처리를 해서 지역상인들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관용차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거 다시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끝끝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이 부분은 우리 서구의회의 관용차량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김완규 동장님, 동대표로 계시는 김완규 동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점심시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동장님이나 간부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지금 방금 서는 차는 우리 서구의회 관용차량 승용차입니다. 저게 의전차량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대로 해서 사람 내리는 것 하고 날짜별로 쭉 다 띄워주세요. 다 끝난 겁니까? 저거는 맨 끝에 있는 부분 같은데 11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다 띄워 주셔야지. 총무과에서 11월 2일부터 18까지 아닙니까? 그거 하시는 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한테. 관용차량이라 하면 우리가 출근을 할 때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출근을 할 때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정문으로 할 겁니다, 아마. 퇴근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정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구청장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게 정문에 차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때는 빨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뒷문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뒷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리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문으로 들어와서 출근을 한다고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총무과에 이거는 총무과에서 저거를 발췌한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11월 2일부터 지금 제가 USB를 드렸는데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게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만 발췌한 겁니다. 출차와 입차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차량관리는? 우리 의회사무과 차량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하겠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출근을 할 때 차가 뒤로 들어오든 앞으로 들어오든 출근시간이 되면 몇 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의 대표인 대표가 그 차에서 내려야만 됩니다, 그게 출근하는 겁니다. 뒤로 들어오든 앞으로 들어오든. 거기에 출근한 차에 대표도 없고, 의장도 없고, 운전수만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차는 밤새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차량은 어디 갔습니까, 밤새? 그러면 부구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까? 그 차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특별한 경우 다른 외지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밤을 새울 수도 있겠죠, 맞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 차량 근무일지를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관리?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차량관리는 운전직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고, 운적직 직원이 의회차량은 의회사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근무일지가 틀리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운전직 직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허승만부위원장

운전직 책임이. 그 관리하는 운전직 책임에게만 돌려야 되는 게 아니지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운전수가 7급인 운전수가 이거 전부 다 관리하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직접적으로 운전직원이 책임을 지고,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요,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목적지 및 경유지가 어디냐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신동 꽃마을 및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어떤 때는 하루에 90km를 탑니다. 제일 적게 타기로는 25km를 탔습니다. 관내를 돌면 출발을 한 지점과 끝이 있고 또 돌아오면 어디가 있고 하는 그 내용이 일지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공영차량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게 되면 4-2에 보면 공영차량 관리 및 운영에 보면 개인적인 용도 사용금지 및 공무용 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영 제10조제2항에. 우리 차가 그래 되어 있는가, 없는가는 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안 타 보기 때문에. 공무용 차량을 할 때는 공무용 차량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있지요.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크기 틀리고, 승용차랑 화물차랑 같고, 대형 틀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거 되어있는가 우리 사무과에서 확인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인해 주시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공용차량 관리규정 시행은 2017년도 7월 26일입니다. 대통령령 제28211호, 7. 26.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 10조에 보게 되면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용차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지요? 기사가 관리만 하면 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전체적으로 정수관리라든지 총괄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재무과에 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2항에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건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건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관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되었는가 철두철미하게 감사기관에 요청을 우리 자체감사를 일단 요청을 하고, 자체감사가 미진할 때는 만에 하나 자체감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분명히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희들이 그 절차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대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감사대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감사대상이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이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차가 뒤로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아니, 저희들 소관이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저희 집행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요.

허승만부위원장

예, 이 부분은요, 한 부서도 아니고, 기획, 재무, 총무, 의회사무과 이런 식으로 많이 걸쳐져있는 부분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서로 간에 니미락내미락하고 이리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감사요청을 드리고, 감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이 감사를 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네벽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한 부서만 이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벽화사업을 안 한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동네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벽화사업을 시행만 해놓고 내팽개쳐놓고 있습니다. 동네벽화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 사업을 아예 안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화면 시청) 보시니 어떻습니까, 이 벽화는?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출한 부서에서는 이 벽화 없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걸로 봐서는 빨리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저 벽화는 그대로였습니다, 계속 방치된 채로. 그런데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통영에 동피랑 마을 벽화가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벽화들이 생겼지만 대부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방치된 곳이 많고 서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동네마다 그려진 벽화나 또는 옹벽 도색 그밖에 벽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뿐이고 그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도시경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동네 벽들이 그 동네 이미지를 더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속히 관리 부서를 지정하시든지, 찾든지 하셔서 깔끔하고 품격 있는 서구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시설 관리 등 새로운 업무분장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 관련해서 만약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을 하면 이 업무분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가장 기준이 된 게 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처별로 하는 일들을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이런 업무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게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제가 와서는 이런 업무조정부분을 그냥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특정부서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줘서도 안 되고 또 어느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창구를 일원화하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조직법무계로 창구로 일원화했습니다. 거기에서 구 전체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전결규정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사무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원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 간에 논쟁이 있는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규정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 안에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다, 이게 A부서에, B부서에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요일날 정책현안회의를 하고 할 때 그거를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국장님들이 다 계신 데에서 그거를 설명을 조직법무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이 참석한 데에서 듣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조직법무계에 다 모여져야 그다음에 차기 조직을 손을 보고 그다음에 사무분장을 조정을 할 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법무계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일정시점에서 그거를 손을 볼 시점에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갈라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사실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업무가지고 내거다, 니거다 이래하는 게 차라리 받아서 일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평소에 쭉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명백하게 그걸 해서 이런 갈등을 줄이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방식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말씀하신 방식이나 하달하신 조치사항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한데 현실에서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었는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도시재생시설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엉망진창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당연한 현실이고 누군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서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제 생각에는 아마 부서장들끼리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밀어내기를 해서 결국 힘이 딸리면 그 부서를 가져가서 기준도 없이 부서를 막 맡게 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직법무계에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시설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 수익형 거점시설은 시설사업단에서, 창조도시과에서는 수익형 거점시설 외에 거점시설을 맡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익형인데 이번에 또 맡았습니다. 그다음 수익형 거점시설에 있는 마을기업은 또 복지과에서 계속해서 지도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형 거점시설에 거하는 마을기업은 이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재생시설에 있는 건물만 보더라도 한 건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마음행복센터 카페는 카페라는 이유로 시설사업단에서 그다음에 한마음행복센터는 한 건물에 있지만 창조도시과에서, 천마산 전망대 오르다 카페 잇다 같은 경우는 카페만 쏙 빼어 시설사업단에서, 밑에 공동화장실 및 전망대는 또 창조에서, 이런 게 너무 여러 건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은 하나인데 관리부서는 이원화되고 또는 삼중화 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무분장 조직체계가 제대로 발동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제가 또 이 시설 관련해서 업무분장표를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함께 보았는데 제가 언급만 드리면 도시재생시설 관리 관련 업무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행정7급 1명이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희망일자리사업 임금 및 그 외의 업무를 1명이 다 맡고 있고요. 창조도시과에서는 서무회계, 기록물 관리, 보안, 행복마을사업 추진 관리, 행복마을 거점시설 관리 행정8급 1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경영계에서는 행정7급 2명이 도시재생 수익형 거점시설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형평성 있게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서로 어떻게 인연만 되면 시설사업단으로 저를 좀 데리고 가 주세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일의 형평성이 누가 봐도 안 보입니다. 인원이 적은 부서에서는 10개 넘는 시설을 관리하고 플러스 알파, 알파, 알파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아닌 시설에서는 그 10개도 안 되는 시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적용이 안 되니 갈수록 혼란해집니다. 유사시설이나 유사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민들이 담당부서를 찾느라고 헤매지 있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민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주민들이 지금 담당부서를 못 찾아서 민원업무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 나가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서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 부서에 전화하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의지가 약한 주민들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끝냅니다. 민원 중심의 행정 업무가 좀 분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행정 중심의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전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구청장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알아본다고 하면 이쪽, 저쪽 어떤 때는 3군데 많으면 5군데 정도 돌다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무원이지만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일단 민원인이 오면 먼저 보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민원인이 구청을 떠날 때까지 안내를 해서 다니고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에 가서 꼭 직원들도 사실은 그 부서에 안 있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일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니면 가는 분들은 참 고맙게 생각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민원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원 친절 교육시키고 이럴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 자기 업무를 많이 아는 게 전문성이다, 전문성이 첫째고 좀 불친절해도 많이 알고 묻는 데 대해서 속 시원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딱 답을 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생글생글 웃어도 물어보면 이것 모르고 저것 모르고 하면 사실 친절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최고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오는 민원인들한테 누가 먼저 눈 마주치면 자기 부서의 일이면 가서 그 부서의 담당자한테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외부에서는 백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기준과 질서가 회복되어서 주민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구청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법무계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나 형평성에 따라서 업무가 최대한 형평성 있게 분장되도록 해 주시고 부서별 적정인원 관리도 해 주시고 그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는 현원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더불어서 첨언하자면 정원에 합당하게 직원을 배치할 때 일 잘하는 공무원 골고루 배치해 주십시오. 몇몇 부서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공연합니다. 분명히 일 잘하는 직원인데 그 해당하는 부서에 가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의욕 떨어집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포진된 부서는 성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부서들은 부서장 없어도 그냥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몇몇 부서만 잘 굴러가면 조직은 깨집니다. 조직 전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련해서 권한 가진 분들이 권한행사를 똑바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이제 근무 평정 결과 나오는 시점이지요, 곧?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게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공개됐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해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근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모자라거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날까지 늦게 일을 했는데 당연히 근평 결과는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무시되었는지 아니면 더 잘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줄 잘 서야지 승진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직원들 일 안합니다. 열심히 일 했는데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따 먹으면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더군다나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외치기는 하지만 적극행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합니다. 일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그러면 지적당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의 결과는 아주 따갑게 쓸쓸하게 혼자 떠안아야 됩니다. 그럼 적극행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일 안 하면 서구 주민들 그 피해 다 봅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근평 해 주시고 승진 관련해서도 권한 가지신 분들이 한번 더 그 권한 잘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 질의에 앞서 앞에 기획실이랑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유성미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제언을 하나 하자면 저희가 사실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인사 관련 문제라고도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에 다시 2등급으로 올라왔다고 하던데,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2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4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여쭈었을 때 결의대회를 하고 안내문을 설치하고 또 안내문을 배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물론 다른 많은 부분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방 유성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내부에서 절대 조직개편 안 됩니다. 다 알고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칼(KAL)에서도 대한항공에서도 절대 조직개편을 안 되어서 외부에서 그것도 외국 사람을 영입해서 하니 조직이 건전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이 402건입니다. 건물 하나도 A용도로 쓰다가 다른 B용도로 하려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책임부분에 있어서 전가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 용역으로 다 맡깁니다. 그런데 왜 조직은 한 번도 용역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이 정말 건전한지 그리고 내년도에 기획실에 서구 장기발전사업 발굴용역에 2억 5,000이 잡혀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장기발전사업, 정책연구단도 있고 누구보다도 조직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사업이 발굴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용역을 해서 과제를 선정 받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까요? 그러니 다른 건물이나 우리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하지 마시고 우리 조직이 정말 건전한지 아니면 우리 조직이 정말 일하고 싶은 분위기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으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른 개발원이나 이런 데는 그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필수적으로 하고 그다음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일할 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다른 용역하지마시고 우리 집안 용역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00만 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라든지 공사는 211건이고 용역은 402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품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수의계약 선정을 할 때 보통 부구청장님 어느 기준에서 수의계약을, 선정업체를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이 물품이라든지 이런 집행관계는 사실 저한테까지 결재가 안 올라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평하게 하려고 돌아가면서 관내업체라든지,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한 업체에서 계속 물품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 A업체 같으면 다음에 B업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예, 그러면 관내업체를 위주로 공평하도록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그래서 부구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물품에 관해서 계약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총 계약건수가 956건입니다. 제가 좀 더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천 단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에 대한 금액은 36억 52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서구 계약건수 98건입니다. 금액은 4억 78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계약건수 대비 서구 계약률을 한번 내봤습니다. 10%입니다. 그러면 혹시 금액을 큰 걸 우리 관내 업체에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총 금액 대비 서구 계약률을 해 봤습니다. 11%입니다. 금방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관내업체가 선정이 좀 미미한 이유가 뭘까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물품이 생산하는 게 관내 업체가 다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조달 구입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 제조사가 서구에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업체의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의 차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다든가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해서 제일 일반화하기 쉬운 업종, 인쇄 계약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쇄계약 총 건수가 19건입니다. 6,858만 8,000원입니다. 서구 계약건수는 6건입니다. 1,26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 대비 서구 계약률 31%입니다. 아, 그래도 31%? 그래서 부서별로 서구 계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획감사실 7건 중에 서구 1건입니다. 시설사업단 1건 타구입니다. 총무과 4건 중에 1건 서구입니다. 문화관광과 2건 중에 1건입니다. 재무과 2건 다 타구입니다. 구민안전과 3건 중 2건 서구입니다. 교통행정과 1건 서구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대비해 봤습니다. 인쇄계약 총 금액이 6,858만 8,000원입니다. 서구 인쇄계약 총 금액 1,267만 3,000원입니다. 총 금액 대비 서구 계약률 18%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구청장님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봤습니다. 서울 2건을 빼고는 진구 31%, 중구 32%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단순 인쇄 작업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아마 시청하고 주변에 진구청 쪽에 인쇄가 많이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업체에는 인쇄가, 기계가 아니면 저희가 민선6기 때 특정업체에 많은 물품계약이 되어서 그 업체를 왜 선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구에 대해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인쇄흐름을 잘 알다보니 일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랬는데 민선7기가 되면서 그게 바뀌었습니까? 그럼 진구나 중구가 훨씬 저희들에 대해서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저희 인쇄흐름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최대한 발주를 하도록 재무과장하고 회계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예산안, 결산안, 기본소득설정안내문, 결산서, 안전보험 홍보 전달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충분히 관내 업체가 할 수 일들 인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중구와 진구업체와 계약하면 세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해당지역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또 원론적인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에 보면 사목에 재산관리부분, 우리 사무범위입니다. 세수 확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타목에 중소기업 육성, 거목에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19시대입니다. 이번만큼은 비용의 효율성보다는 지역 살리기에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이 시기에 나타난 수치라서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듦이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서구 식당 우선 먼저 이용하고 우리 서구 업체 우선 이용하는 정말 자체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시점입니다. 부득이 타 지역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 한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특허기술 소유업체나 우리 지역에서는 어려운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산시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먼저 살리셔야 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결재까지 안 올라온다 하시니 이제 수치화해서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부터 먼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따라 부구청장님께 질의가 참 많네요. 우선 저도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민원처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민원이 관계부서 한 7군데에 다 들어왔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이번에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송도해수욕장에 모 호텔에 임시격리시설 현안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알고 계시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이게 또 2차적인 문제로 또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송도 상인회를 상대로 호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소송제기를 하셨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주민 여섯 분 고소장을 받으셨고 앞으로 향후에도 더 고소장을 발부하겠다, 라는 게 상대 호텔 측의 입장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시라든지 그다음에 해수부라든지 중앙에서 코로나19 직접적인 관련 있는 보사부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저희들한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송도 한 가운데 호텔, 송도해수욕장 한 가운데에다가 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뒤에 동향을 듣고 대처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역할이 있다면 찾아서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 혹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이나 그다음에 외국인선원 대상으로 해서 임시격리시설에 확진자 발생 수나 기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호텔 측하고 관련되는 수치,

정향

이정향위원

그 수치 말고도 혹시나 이 호텔과 주민과의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모으신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그쪽에 못 쓰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못 쓰셨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중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 보니,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1번, 2번, 지역은 동구, 중구입니다. 1번은 확진자가 3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누계현황은 총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은 3,172명이고요. 그다음에 2번,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2번입니다. 누계현황 총 1,911명입니다. 시설 입소 중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 대상 임시격리시설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누계현황이 중구 쪽에 시설이 있는데요. 총 6,179명 시설 입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호텔 측의 입장을 보면 호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격리시설을 유치를 해서 호텔의 수입을 올리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뭘까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2차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호텔 측도 확인을 시키고 설득을 해내야 되지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2차적인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한 번도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안 하셨어요, 우리 관에서. 그러다보니 지금 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또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수치 그래서 분쟁이 있다고 하면 왜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을 어떻게 잠식시킬 건지 그 중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산시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데이터도 좋으시고요, 해외까지 다 포함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 측에서 더 이상 우리 주민들한테 소송을 거는 것 그다음에 호텔 측에서도 어쨌든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보상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방서 부분을 계속해서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방서라는 것은 공사도면에 관한 설명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행정직에서 모를 때는 기술파트와 함께 하는 여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쭤보면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저도 외부에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방서를 검토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가 다 인터넷에서 발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앉아서 저희들처럼 하나에 몰두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 자문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면 담당부서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토목 공사를 행정이 하게 되면 토목공사를 하는 행정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는 부분들은 밟아나가는데 밟아나가면서 건축 시방서나 설계서에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 보내서 맞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보내서 검토를 받아서 해야지 행정이 그걸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제가 각 부서에 시방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쭤봤을 때 부구청장님처럼 이렇게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구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충분하게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검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방서를 구축하는데 여러 부서에서 함께 도출하고, 또 몇 번의 의논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수반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번에 아까 유성미 위원님이나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부서간의 업무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A부서에서 업무를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A부서로 이야기를 해라, B부서는 지금 현재 앞전의 B부서에서는 이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는 C부서로 가 있다, 이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도출됐을 때 전임 담당자한테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현임부서에 물어야 되는 건지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같이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련 편한 과장님들께 부서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의 분장선을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됐으면 그 이관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미루고 있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좀 각 부서와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좀 속이 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모 단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삭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꼭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법적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들과 조금 협의가 되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는 단체는 ‘문제없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게 정말 직무를 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고 있는가, 공정성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필요치 않은 단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문제점, 즉 말하자면 우리가 관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독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세 번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이러한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시면 그 답변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그 단체입니다, 해당되는 단체입니다.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그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답변. 이렇게 주관적인 답변, 확인되지 않은 답변, 하시면 됩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상대로 질의를 하실 때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항에 따라 언행과 행동이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집행 관계공무원을 질타하고 질의할 때도 그 언행은 일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참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질의하실 때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수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꼭 짚어야 하기에 전체가 있는 상황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 7월에 폭우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여기저기서 요구되는데, 행정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제가 사실은 이 재난업무를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처음 재난이라는 업무를 맡고 맡자마자 맞닥뜨린 게 7일 지나서, 7월 3일 날 발령받고 9일부터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한 열흘 정도 비상근무를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있다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위에 산에 산사태 비슷하게 토사 같은 게 흘러 내려와서 거기에 또 현장대응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라는 게 시기를 다투는 그런 업무들이고 그리고 그때 막 터졌을 때는 저희 종사원들이 여기 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나름 응급복구도 하고 응급조치를 충분히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응급조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또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조금 니밀락내밀락 내지는 그런 뉘앙스가 비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가 재난총괄과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보면 물론 다소 평상시의 업무로서는 이 업무가 우리 게 아니다, 라는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나중에 결국은 사실은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가 결국은 하지만 빨리 빨리 그게 응대가 되려고 하면 저희 아까도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분장을 약간의 손을 봤으면 하는 저는 주관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건의도 일단 넣어는 봐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보완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도 기후가 많이 여러 가지로 자연재난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늘어날 건데 그때 대응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진명성 과장님이 아닌 구민안전과 과장님으로서의 대답으로 다른 분들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구민안전과에 모든 분들이 해당되었을 때 그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적절하게 재난상황들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반복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재난상황에서 민원을 요청할 때 담당부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더군다나 담당부서마다 조치사항이 다릅니다. 슬레이트 처리함에 있어서도 평소에는 이게 석면으로 1급 발암물질인데도 어떤 부서에서는 ‘알아서 마대에 넣어서 어디 갖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재난에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배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신건지 또 어느 부서에서는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위기상황이 되면 재난복구상황이나 재난에 대응하는 상황이 되면 민원창구를 특별하게 일원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원스톱으로 접수되고 처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말씀하신대로 이번 재난상황 보니 부서별로 따로 현장대응을 하는 상황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부서를 좀 일원화해서 특별히 재난이 되면 구민안전과든 아니면 또 다른 과가 더 필요하다, 적절하다고 하면 그 과가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체를 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상황만이 아니고 그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렇게 체계를 유연하게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원하고 있는 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것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건의도 해놓으셨다 하니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건의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 중지 16시 2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타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주민복지국장님.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화면 시청) 연신 송도용궁구름다리가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데 2020년 9월 21일 에이블뉴스에서 옛 추억과 언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송도용궁구름다리를 찾았지만 장애인에게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송도용궁구름다리를 경험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진은 송도관광을 왔다가 접근의 한계에 맞닥뜨린 장애인의 시선에서 신문에 실은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송도에 구름산책로가 있고, 또 하나의 멋진 용궁구름다리가 만들어졌다, 입장료를 어떻게 할 건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분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예 놓치고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보시면 이미 설치되어있던 구름다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거북섬은 아, 또 하나의 그냥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좀 다르게 구성이 되었구나, 라고 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거북섬이 아예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장애공간이 되었고, 게다가 송도용궁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접근이 아예 엄두도 못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98년도에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자유롭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2020년 6월인데도 이 법의 적용은 아직도 요원함에 아쉬움을 넘어서 분통 터뜨린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 말미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송도용궁구름다리는 국민을 위해서 국시·구비 49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되었다는데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민도 아닌 모양이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12월 9일 경상남도는 도내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편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했고요. 이지제주(easy jeju)매거진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관광지들을 소개하고, 또한 제주도에서는 무장애나눔길 다섯 군데를 360도 VR영상으로 촬영해서 센터유튜브에 게시하고 360도를 돌려주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활동을 하지 못하는 관광 약자는 물론이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시설은 물론이고, 넘어서 관광 차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유성미 위원님, 장애인의 어떤 복지라든지 장애인보행권확보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송도용궁구름다리와 거북섬뿐만 아니고 해안산책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장애인이 어느 정도 보행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은 우리 해수욕장 쪽에 있는 산책로 그 부분이 조금 구배가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 워낙 표고차이가 크고,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로는 암남공원주차장 거기서 올라가는 길을 돈이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바로 차를 대고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편의시설 보장구를 타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구상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는 건설과라든지 또 우리 공원부서라든지 또 시의 협의 부서에서 장애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든지 교량 설계상에 장애인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건축사 협회라든지 거기에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 할 적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 지역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접근하기 사실 어렵지만 그게 지속되어서 저희들 보고 이게 건축이 안 된다, 설계가 안된다 한 적 없고, 장애인법뿐만 아니고 우리 건축법상에도 공원지역은 기본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최대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차후에 저희들이 용궁구름다리가 문제가 되지만 다른 부분까지 겸해서 장애인부분이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장애인복지법이 보행자편의법이 생기기 전에도 동사무소 출입하는 것조차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부터 또 사회의 어떤 그런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보행 개선이 됐고,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 반영을 못해 가지고 개통을 하게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또 향후에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 잘 위원님 지적을 따라서 최대한 기술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계단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길을 내서 장애인분들이 수평으로 보장구를 타고 가든지 지금 말하는 장애인은 주로 보면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이 보행하는 데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서끼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신문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나 송도용궁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멀고 그 앞에까지 가기가 오르막도 굉장히 버거웠는데 가서 보니 더 기가 막히더라, 도저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일반인 그냥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아직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우리 송도해수욕장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부시설이 정비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이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신문도 여러 기사들을 보았더니 시설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칙이나 설계적으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하기는 했는데 실제 장애인이 가서 보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돌아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돌지를 못하고 세면대도 분명히 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난간을 잡지 못해서 넘어지니 조심하시오, 이쪽은 이렇게, 게다가 점자형 바닥에 이런 부분들도 카펫으로 덮어놨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아, 이런 부분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정비하고 짚어나가야 되겠구나, 그냥 장애인 편의시설로 만들었다가 아니고 정말 만들 때 장애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유념해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또 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장애인분들이 배려가 돼서 설계에 반영되고, 그게 또 시설물로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뿐만 아니고 영·유아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약자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약자분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애초에 구상한대로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는다든지 하면 수반될 거로 보고, 시에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매년 1억에해서 장애인 보행환경개선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좀 적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가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도움 없이 접근하기란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나 제주도처럼 그분들에게 그래도 좀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관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한다든지 점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관광안내책자하고 안내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시설사업단장님. 사실 이 질문은 시설사업단의 개별로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함께 짚어가야 갈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보면 민간위탁하고 관리위탁하고 사실은 혼용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형 거점시설에 민간위탁부분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그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고 그거는 민간위탁사항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익시설을 너희가 관리해라, 그거는 관리위탁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2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관리위탁을 받으면 그거는 수익사용허가가 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은 올해 행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이미 시정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조치사항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빠른 시간에 이 부분들이 조금 다시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이나 혼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용되는 사례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꼭 구분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은 할 수 있는 사무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점시설에 있는 마을기업 형태로 들어와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도 아니고, 모두의 공공성인 부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위탁은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말씀하십시오,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 시간이 꽤 흐르기까지 무상임대 또는 감경, 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시고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해서 책자에 올라온 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거점시설들이 전부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외 지역에 있는 게 꽃마을플라워카페하고 고분도리카페하고 그리고 오르다가카페하고 그 지역, 이 3개가 그 외 지역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닥밭골도 아닙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닥밭골은 도시재생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니요, 제가 시 홈페이지에 기록되어있는 걸 봤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아미동, 초장동 일원이고 그다음에 남부민동, 완월동 집창촌, 공동어시장 일원이고 그다음에 대신종합시장 일원, 구덕운동장 일원, 백년송도 골목길 일원이고, 이태석 신부 생가 일원이라서, 닥밭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빈약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더 더군다나 이 근거를 보셨으면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곳에 대한 근거를 다시금 정비하고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이 혼용될 때는 어떤 부분을 따라야 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혼용부분은 어느 한쪽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근거의 법령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제10조 행정재산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물품관리법의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관련법을 찾으셔야지요. 혼자 찾으시는 거 아니고, 부서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생각으로 일하시고 근거를 왜 안 찾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어있으면 관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말씀대로 두 가지가 혼용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수탁처 선정 후에 사무와 재산 동시에 위탁되어있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할 때 같은 민간위탁과 시설의 관리위탁이 저희들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용료 이 관계는 아까도 앞에 법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사용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찾았는데 지금 하나하나 읊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부서의 과제로 직접 확인하시고 저도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본 바로는 감경은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감경도 우리 마음대로 아니고요, 관련조례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에 몇 퍼센티지 이내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법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도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으셔야죠. 더 더군다나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관리위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셨지만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25%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동체를 위한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맡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정말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했던 대로, 했던 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계속 했던 대로 하다 보니 갈수록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거점시설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여러 번 짚었지만 이 시설들 기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무분장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더 더군다나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형 거점시설 위탁하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일자리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사실은 시설사업단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수익컨설팅만 하고 계십니다. 사업 본래의 취지하고 컨설팅하고 왜 안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수익성 시설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그 시설이 수익을 못 내고 계속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시설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수익을 먼저 좀 향상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활성화 그런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은 솔직히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의식 관계입니다. 의식 관계를 저희들이 수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고 저희들이 계속 수익시설 경영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거점시설 관련해서 수익창출보다는 공동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계속해서 표방은 하고 계시고 수탁자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번번이 수익이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우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공동체 활성화한다, 라는 거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컨설팅이 필요하고 그 마을마다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손 놓으시고, 계속해서 컨설팅하기 위해서 블로그 만들어주고, 간판 만들어주고, 시설 개선해주고, 물건이 없다면 물건 사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시설도 무상으로 주고 필요하면 개선해 주고, 보수해 주고, 물건 계속해서 물건 사주고,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을 말씀을 드리면 관리 위탁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거점시설은 해당지역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니 계속해서 증가되는 도시재생거점시설을 관리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일정요건만 갖추면 수년에 걸쳐서 1억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마을기업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시점부터는 마을기업은 수년이 지나도 회계 관리가 부족함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물품지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특혜처럼 주고 있고, 더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 1명 또는 2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기회 균등, 공평함, 투명성 보장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게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 공간을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계약직을 넣어서 회계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1년 단위로, 사실 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 거점시설을 통째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공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에. 그런데 그게 마을기업 형태로 들어가든 아니면 정말 들어가서 주민에게 여러 가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해 있든 그런 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1년을 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처음에 했던 도시재생 그 사업의 취지를 이 거점시설을 통해서 다시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익형 거점시설에 마을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마을기업, 제 생각입니다마는 마을기업이 수익형 거점시설 하는 거 저는 별로 달갑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단장님,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이런 거는 하나의 수익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만큼 자신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시설을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에 보조금 받는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을기업이든 아니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그런 부분에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활성화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무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특정집단에게 사유화되면 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대부분의 부서장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손 놓지 마시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 중지 17시 23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시책과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응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수감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구 의회의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한편,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더불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구의 경쟁력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확인 및 감사활동을 통해 살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과 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서구의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민관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항균필름 배부, 구청사 발열감지기 설치 등 안심할 수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구민에게 마스크 배부 및 1인당 5만 원씩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태석 신부기념관 개관 및 톤즈문화공원 준공, 송도용궁구름다리를 복원하여 서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지정, 관광혁신도시 서구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였고 구민안전보험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게 되었으며, 닥밭골 동네 한 바퀴 사업으로 보건환경개선은 천마산 유아숲 체험 등 살림휴양 공간조성 등 주민 체감형 생활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또는 암남동 26통 일원의 새뜰마을 사업 선정, 아미동 행복주택 공사 착공, 충무로 확장공사 잔여구간 착공 확정으로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게 되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를 통해 주민의 교육 부담을 덜고 진로교육센터 지원 개소로 청소년 교육기관까지 조성하여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유니세프와 협력을 맺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여 선진적인 아동복지제도 정착을 추진하였고, 부산 최초 가족센터 개관으로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거점을 마련 따뜻한 복지도시를 조성하였으며, 국제우호협력도시인 몽골 바양쥬르흐구에는 청소차량 무상 양여를 시행 글로벌도시 서구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부분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 분야 대상, 대한민국 공감복지 대상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우수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상,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상,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구·군 좋은 정책상 자치상을 수상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평가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구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우리 서구 600여 공무원의 혼신의 힘을 다한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주요지적사항과 개선사항으로는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서구 하천부분의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중구청과의 지속적인 협상진행 및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 전까지 변상금 부과 및 공영주차장 위탁수익금에 대한 재분배 문제, 공영주차장 차량 출입구 위치변경 등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유선·구두 등으로 접수받은 민원사항은 접수사항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하나의 민원창구로 통합 접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과 경제의 위기로 인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시행정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기에 통장 워크숍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진행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용역계약 시 동일항목에 대한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분리 발주 없이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의뢰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요구합니다. 공용차량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이 부주의 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르게 공용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하는 자문단의 역할을 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명확히 하고 자문결과 도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며, 정책결정의 순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위원 구성 시 각 자문단 간의 중복위원 위촉은 지양하고 관내·외 위원 비율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설·유사업무는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점 때문에 주민 혼란이 발생하므로 내부조직진단용역을 활용한 민원 중심의 부서별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적절한 정원 및 현원관리를 통해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누구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사회를 위해 전 직원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인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전년도와 달라진 점 등을 포함하고 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전달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무소송에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하여 직무범위 파악 등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형 거점시설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시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면밀하게 논의할 것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관리는 소관부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상시 내부관리 및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강생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 연구와 고민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강사 발굴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고민해 볼 수가 있으며, 기존 강사들 외에도 신규 강사가 계속 진입할 수 있도록 강사 모집과 관련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서구에 거주하는 실력 있는 강사를 발굴할 수 있는 강사인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관광객, 주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타 구와 비교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 맞는 자체적인 해수욕장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계절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바다수영 동호회의 탈의 및 샤워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송도레포츠센터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구도서관 개관 이후에도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다문화·어린이 등 주요 장서를 구별·비치하는 등 작은도서관마다의 개성을 살리고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서 정리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쉼터제공 등 작은도서관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작은도서관에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구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향후 서구 도서관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에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및 대형공사장 등 주민세 납부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서 누락시킨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영세상인 보호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서구 업체와 최우선적으로 계약하기를 바랍니다. 부서 관용차량 마련 시 차량구입과 임차 중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하되 관용차량 임차 시에는 부서에서 2, 3군데 업체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충무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건물 외부설치로 건물외관이 일치되지 못하고 출입구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어려우며, 보행약자의 엘리베이터의 접근성이 낮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향후 엘리베이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반영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 청년들과의 소통자리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을기업이 전문적인 지식 및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인지시켜 주고 회계부분에 공무원의 관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립형으로 전환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성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약정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마을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회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경로당 폐쇄로 인한 갈 곳을 잃은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개인별 업무수행 범위를 지정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안착을 위하여 e그린우편과 연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교육기관 등의 여러 분야 기관으로 다양하게 배치하여 장애인들이 여러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를 위하여 민간기관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통역 전화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원격수업 실시 등과 같은 알차고 실질적인 여러 프로그램들을 향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분위기 조성 및 인증을 위하여 서구 전체가 아동친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신규 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공간이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운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채용 시 신규 응시자들의 진입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평가 서류심사 배점표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행 시 발생하는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서 산불감시원들의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관련 교육이수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시설 현대화 조성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석축을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공사 진행 시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및 내역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현장을 통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의 현장복구 및 하수도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공모사업을 활용하기를 검토 바랍니다. 현재 위험시설 관리대상 지정으로 비어있는 꽃마을 민방위 교육장을 신축하는 등 여러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미로 돌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성이 맞지 않아 그 성과가 제대로 도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향후 사업 완료 시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주민교통편의 및 송도해변의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적극 건의해주시고, 부산시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우리 구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시 우리 구민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과정에서 조건부 의결 받은 심의사항 중 송도해수욕장의 접근성을 고려한 200면 규모의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의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인근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도블록 교체사업 시 크게 훼손되지 않은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 호텔임시격리시설 지정 및 취소로 인한 주민 대상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조치 결과를 숙지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중복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 필요한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재차 확인하여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보완조치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강석진 허승만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38 명)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동대신1동장 김완규 동대신2동장 손욱희 동대신3동장 김경한 서대신1동장 천영숙 서대신3동장 진미덕 서대신4동장 김은영 부민동장 윤성한 아미동장 박길영 초장동장 김성호 충무동장 김용호 남부민1동장 이광일 남부민2동장 이경숙 암남동장 최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