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기금의 네 개의 법정의무기금과, 법정재량기금인 양성평등기금, 자체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총 여섯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 기금 규모는 총 31억 53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8억 5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1억 5200만 원, 이자수입 4400만 원, 기타 자활사업단 수익금 2000만 원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 600만 원 등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2020년 대비 5500만 원 감소하고,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은 2020년 대비 19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난관리기금이 4억 2600만 원 증가하여 총 기금 수입액은 2020년 대비 3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4900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자금 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1억 7200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비 편성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총 지출액 25억 3700만 원의 7.5%로 2020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기금별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지역문화 탐방 및 체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 가족 지원, 여성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결혼이주여성 직업능률 향상 심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1억 1000만 원으로 자활사업비 등 지원에 8000만 원, 자활사업 자금 융자에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1700만 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신노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동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실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등에 사업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점위생등급제 운영, 식중독예방위생용품 구입, 식품위생업무 차량임차료 등의 사업에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4억 8300만 원으로 긴급안전진단 등 재해 관련 용역비 1억 원, 응급복구공사 2억 원 등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3870만 원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2700만 원, 광고게시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 등으로 세부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 법령,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시스템 구축비가 약 1천만 원 정도인가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연전시 통합 예매발권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버라든지 운영하는 업체가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업체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들 깔려 있어야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카드리더기라든지 싸인패드, 티켓 프린트기, 또 여기 운영하기 위한 티켓 필름들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간 소요량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한 550만 원, 장비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한 550만 원, 요렇게 지금 시스템 구축에는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순수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구입비만 550만 원요.

그러면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다시 모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확인차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내용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해 주신 자료 보니까 사업 개요 부분에 카드사용 기능, 계좌입금 시 가상계좌 발송 및 예매확인 문자 발송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다 해줄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구축비가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뒤에 보니까 모바일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앱으로도, 휴대폰 거기서도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 업체가 ‘문화인’이라는 주식회삽니까?

잠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연전시 통합예매발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동기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전화 예매로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여섯 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전화로만 예매 받는 곳은 현재까지는 영도 문화예술회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할 때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이미 다른 구에 있는 문화회관 네 군데에서 자체 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1차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문화회관은,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서버 관리라든지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영도 문화예술회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래문화회관하고 해운대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외에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라든지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연 예매 사이트는 인터넷사이트를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터파크라든지 티켓링크, 예스24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어떤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형업체인데, 예매를 했을 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8.25%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5.5%, 티켓링크 같은 경우에는 7.7%, 5.5%, 예스24 같은 경우는 6.6%, 5.5%, 문화인 같은 경우에는 카드 3%, 현금은 티켓 1매당 33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났다. 그러면 수수료만 낮다고 해서 그러면 활용도 면에서는 어떻느냐 이렇게 봤는데, 사실 공연의 홍보성 효과 면에서는 대형 인터파크라든지 티켓링크라든지 예스24가 훨씬 더 큽니다. 불특정 다수가 누구든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반면에, 대신 수수료가 비싼 점이 있고요. 문화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회원사가 좀 제한적인 면은 있지만, 시스템 자체를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카드 외에는 거의 요율도 낮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활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었고요. 또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회관의 특성상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런 부담이 있고요. 또 인터파크라든지 티켓링크라든지 예스24 이런 데는 결제를 하다 보면 또 예매자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우선 이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거 구축할 때 막무가내로 할 거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도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호환·연계가 되어야 한다, 웹사이트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모바일까지 확장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야 된다는 그것까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저희가 회원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게 되면 회원을 공유해야 됩니다. 회원은 회원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이런 회원 정보라든지 카드 결제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안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시스템이 우리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여러 가지 운영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속했을 때 얼마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가? 갑자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폐업이라든지 회사 자체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가. 특히, 공공기관 위주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당연히 다른 시스템과 동일하게 공연예매시스템은 당연히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발권시스템도 같이 돌아가는 거고요. e-티켓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부가적인 장점은 그 사이트 내에서 현장 발매와 전화 예매 기능까지 같이 잡아준다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와 연계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원 관리라든지 요금 정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한 공연이 끝나면 업체에서 바로 정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엑셀파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담이나 효율이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이 예매되었을 때 이 예매했다 그다음에 관람 하루 전에 ‘내일이 공연 관람일입니다’라는 안내문자를 자동 발송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회원제가 있다 보니까 유료회원들한테…… 회원들은 내가 유효기간이 언제 만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 사전 만료 안내 서비스까지 가능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료 초대라든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다른 기타 내용들을 가지고 갔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게 가장 효율적인 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웹사이트와 모바일이 겸해지면서 요즘 사람들이 카페나 블로그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그냥 연계시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부분들이 아마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시스템 운영적인 면에서 보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사전 고려 요인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게 18년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GS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굿소프트웨어’,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서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제도인데, 여기서는 기능성과 신뢰성, 상호호환성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이미 1등급 인증을 받아서 정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업체로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0여 고객사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 공공기관이 76개, 민간기업이 53개 정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예매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무엇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권장하는 암호 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책임공제회에도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 이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지 결제의 에러율을 봤을 때도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편리하기도 하고, 이 공연기획계에서는 예매 발권 관리하는데 행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거 같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업무적인 효율성 플러스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한번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깊이 혜량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예산할 때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서로 주고 받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날 우리가 알았던 내용에는 홈페이지 개념만 하고, 웹 부분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웹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성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했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결론은 지금 말씀한 이 업체가 예매시스템 중에는 민간기업, 공기업 있지만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다.

예.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기업인 인터파크에 비해서는 안전성부터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업체가 가장 공신력이 있고, 안전성이 있고, 수수료도 적다, 그죠?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국민을 불특정 다수로 상대하는 건 아니니까, 또 검증된 부분도 나타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앱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할 계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저희들 의논의 중심이 뭐였느냐, 이것보다 더 나은 앱이 있고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비교 검토가 있었을까 거기엣서 우리가 의문이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나름대로도 알아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비교 검토도 하셨다,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비교 검토도 있었다. 이 문제가 삭감이 되면서 충분히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어느 정도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는 이미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된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안 예비심사 때 충분한 답변이 못됐던 이유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들께서 깊이 있게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비교적 큰 금액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고민스러운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래 전혀 문제 안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미처…… 또 위원님들께 정확하지 않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따로 저희가 안 그래도 그날 김기탁 부의장님이나 몇 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따로 이야기가 있으시겠지 싶어서 ‘설마 예결위까지는 가겠나? 설명할 기회는 있겠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주셔 가지고…….

하여튼 뭐,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안 했는데 뒤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정확하게 더 알아보시고 이런 자료까지 준비해 오신 결과 이 업체가 가격적인 면이나 우리 인지도 면이나 시스템 면에서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키오스크 활용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비가 한 9백에서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탑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금액을 따지면 1700 가까이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도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석이 됐을 때 420석 정도 됩니다. 입장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e티켓으로 처리되는 부분, 아무래도 현장에서 티켓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요인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만약에 주민이 불편한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 1만 원짜리 같으면 3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수입을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까?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의 상황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보면 저희가 보통 6천 정도. 한 5500에서 6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아까 동래하고 해운대는 이미 문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고, 을숙도 문화회관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년부터는 문화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점점 공공예술기관들은 대체로 이쪽으로 많이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 측에서 따로 공연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여기 문화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결국은 문화인에서 올리는 것들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트 내에서는 홍보가 되는 겁니다.

수수료 이야기를 좀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홍보가 글쎄요.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가 만약에 거의 안 된다면 그러면서까지 수수료가 나가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말씀을 해 주…….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래, 해운대가 쓰고 있고, 을숙도가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까지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지금 문화회관으로써는 부산지역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풀이 커졌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 거를 볼 수 있고, 동래에 있는 분들도 우리 거를 볼 수 있고, 또 해운대랑 동래에 인접한 지역에서도 그쪽 공연들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들어갈 때 홈페이지에 뜨는 환경 속에서 우리 것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쪽의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서로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는, 부산 내에서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더 앞으로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이트 홈페이지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