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제2항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은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일반회계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가정사업계봉투수거처리비가전년도에비해서상당히많이올라갔는데,이렇게많이올린이유를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몇페이지인가요?
이인자부위원장
375쪽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이게가정사업계처리비도전년도비교해서한2억1천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요.마찬가지로저희가정사업계도인구증가가주된요인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구증가가이렇게거의50%정도가됐나요.아니,송도쪽에6·8공구에서많이인구가증가된그런요인인가요.원도심은늘어나지않았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원도심은늘어나지않지만송도6·8공구쪽하고송도에서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좀너무오버해서계상하신거아닌가생각이들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이게송도유입인구가,저희가가정사업계봉투처리비를작년에는한8만장정도제작을했는데요.금년예상으로는한13만장정도제작을해야충당이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3만장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금년에8만장제작을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내년에13만장을,그러니까5만장을더추가한다는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13만장정도.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페이지보면,거기도좀그런게있어요.대형폐기물수집운반비에서대형폐기물처리비에서3억이더증액이됐습니다.이부분도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같은이유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대형폐기물도마찬가지로이게인구가증가하고하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다른건다줄었는데,폐기물운반비처리비가좀상승이됐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다른거같은경우에도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1년치전체예산을우선은다편성하지는않고한9개월치나10개월치정도먼저계상을하고,그런데이러한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는금액이많지않으면1년치예산을세우기도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그옆페이지보면자동집하시설관리등출장여비해서324만원이책정이됐는데,이거는어떤출장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저희가송도에자동집하시설이,집하장이현재7개가있습니다.7개가있고,저희직원들이수시로나가서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출장도나가서관리해야되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아,그런출장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사업관계로출장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제그동안에는그럼출장비없이어떻게,지금처음세우신거잖아요.전년도에는여비없던거같은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예전에는자동집하시설팀하고사업장폐기물관리팀이같이있었는데요.팀이분리가되면서,그래서예산도...
이인자부위원장
아,예산이없어서새로세우신거란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381쪽에보면환경미화원휴게실을설치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작년도에못했던거금년에다설치하려고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런데그예산서를보면환경미화원휴게실설치비용해서2천만원이올라왔는데그밑에보면똑같은시설비01번인데,해서2,944만9천원이또있어요.이게중복인가요,아니면표기를이렇게하신것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거위에거는저희가환경미화원휴게실설치로,구비로세운거고요.그밑에거는특교로,특별교부세로지원받아서그래서예산이좀분리되어서있는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분리하셨어요?같이해서시·구비를나눠주셨어야되는데,이렇게따로하고여기에표기가없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이게환경미화원개선,2018년도특별교부세사업으로이렇게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돈이늦게내려왔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2018년도에내려온특교예산이라서이렇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2018년도를어디에있다가지금이렇게꺼내놓으신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예산이집행을못하다가,이걸팀장님께서좀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설명해주세요.
그런데여기2018년특별교부세라고한것은,벌써2020년도니까3년이지났잖아요.
그럼이예산은언제지원을받았어요?
그럼그것을다시반납하거나이월시켰어야되는데,이월금액에들어가있었나요?
그럼이부분을그럼제대로여기에특교라고표기를해주셨어야되는데그걸안해줬고요.
그러면이환경미화원휴게실을어디에설치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연수2동하고동춘3동동사무소내에설치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설치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동사무소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공간이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현재그동안공간이없어서이예산을사용하지못하고있다가동사무소하고같이,이제녹지부분하고같이겹쳐서설치공간을겨우찾아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2군데예요?연수2동하고동춘3동?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연수2동하고동춘3동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시설비가2천만원하고2,900만원하고같이합쳐진금액인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거기휴게공간에무엇을설치해주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컨테이너하나하고요.그다음에전기시설도거기에설치가되고,안에에어컨도설치가되고에어컨콤프레셔라고,청소하고나면옷같은걸털수있게끔이런시설도설치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런데그분들의근무시간이8시간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8시간인데,그분들이이렇게휴게실을만들어놓고중간중간쉴,그런게필요한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이환경미화원분들이8시간을쭉이어서근무하지않고새벽에5시부터근무해서한4시간근무를하고요.또오전시간에는조금쉬었다가오후에또4시간근무하기때문에,그남은휴게시간이좀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필요하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제저희동료위원님이이조례를발의해서쓰레기처리하는것도그렇고,9시부터근무하는거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새벽4시부터시작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새벽4시부터시작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4시부터시작해서12시에끝나는데요.지금현재중앙부처에서는9시부터시작하는걸로,그게완전한주간작업이라고해서이제권고를했습니다만,그렇게되면주민들영업시간이기때문에너무...
이인자부위원장
실질적으로출·퇴근시간하고겹쳐서그렇게하고계시다는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옛날에는밤11시부터시작했는데지금개선해서새벽4시부터시작하고.또동절기에는새벽5시부터시작해서,그렇게처리를하다보니까환경미화원들도좋아하고또거리도깨끗해지고,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는그때이조례가만들어져서아침새벽에안하고똑같이정상출근하는분처럼9시에하는줄알았거든요.이렇게되면휴게실이필요하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동안에는이렇게새벽에근무하신분들쉬지도못하고그러셨나보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동안예전에는밤11시에시작해서아침7시에끝났습니다.그러니까심야시간동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고퇴근하면되는데,그럼지금이필요하다이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82쪽,무단투기금지용양심화단설치가있어요.이거주민참여예산인데,이거는양심화단이라는게어떤내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이게화단에폐기물을자꾸무단투기하다보니까,'그걸화단으로아예조성해서꽃을심어놓으면쓰레기를안버리지않을까?'그런뜻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거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과연실효성이있을까요?거기에차라리그주변에CCTV1대를더달아놓는게낫지않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입장에서는주민분께서건의하신사항이라그렇게,CCTV보다는화단조성을요구했기때문에그렇게처리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예산이라그냥한번시범으로해보신다는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그러면저는추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저도질문드리려고했었는데,앞서서동료위원님께서질문하신거에이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381쪽,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지원으로휴게실설치한다고2018년특별교부세를받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이걸뭘로,명시이월하신거예요?이월을어떤걸로이월하셨어요?2018년도에받은특별교부세를2021년도에3년이나지나서하는경우도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팀장님께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첫번째연도에명시이월하고두번째연도에사고이월시켰나요?
조금이해하기가어려운데,일단명시이월했을때의회의승인을받았을거잖아요.
그내용하고,그다음에언제쓰라고내려왔는지를같이좀서류로주시겠어요?
그러면2020년도에이걸반납한다고예산서에적혀있나요?
그럼2020년도예산서에는보조금반납액으로따로들어가거나그런건없고요?
일단처음예산이내려왔을때랑이월됐을때그예산서에올라왔던사항,같이좀자료로주시고요.
그다음에반납하지말고그냥사용하라고,뭐공문같은것도따로있나요?
예,위원님들께다이거는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380쪽,도로환경미화원정년퇴직자부상품으로이거는금을주는사항인가요,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예산이많이늘어났는데,이거는퇴직하시는분들명수가늘어서그런것같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지금다른공직자분들도이렇게금을받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저희직원,공직자는그런예산은없습니다.이런것도환경미화원노사간에합의해서이렇게세워진예산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처음에예산이많이늘어서.보통이게언제부터시작한거예요?올해처음시작한사업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임금단협협상에포함되어있는내용인데요.이거는예전부터그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전에는몇년째지금진행되고있는지대략적으로아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단협에언제부터포함됐는지,서류를옛날서류를다시또비교해봐야되니까저희가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한10년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0년이넘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77쪽송도국제도시자동집하시설관리라고해서,지금공공운영비가많이줄었어요.원래77억원이었다가62억원삭감하고15억원으로진행하시는데,이거왜이렇게많이줄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동안자동집하시설은우리구비로한15억원정도세우고요.나머지한67억정도는경제청예산을지원받아서저희가처리를했는데.
조민경위원
그내용인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경제청에서예산을안줘서지금이렇게줄은상황이고,그럼과장님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사전에말씀은좀해주셨는데,지금경제청하고우리연수구청관련해서자동집하시설소유권이전문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이달21일에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권고안을최종전체회의를열어서결정하는걸로일정이잡혀있고요.여기서이제전체위원이11명인데요.11명이소유권을어떻게할것인지정해지고나면경제청하고저희연수구에권고안형식으로일단그공문이내려올겁니다.21일에회의를하고...
조민경위원
어떻게내려올건지는지금파악을못하고계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그동안좀문제가되었던부분이경제청에서는'자동집하시설이폐기물처리시설이다.'그런주장을중앙에했었는데요.이게얼마전에대법원에서'자동집하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이아니다.'이렇게대법원에서최종판결이났기때문에저희가예상하기로는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폐기물처리시설이아니다.'라고하면구청장사무가안되기때문에소유권은저희연수구로넘어오지않을것으로,저희는상당히기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래서21일에권고안날이오면,지금계속해주신것처럼과정공유해주시기바라고요.그렇게잘되길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375쪽하단,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료가늘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지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하는업체를지난번업무보고때내년에는공개입찰하시겠다고제가설명을들었는데,그렇게진행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현재저희도그동안에는수의계약을했었는데,내년에남동구랑같이공개경쟁입찰로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남동구랑같이라는게,남동구도그렇게할거고우리도따로이렇게한다는얘기인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현재인천시전체에서그동안은남동구만입찰을했었고나머지9개군·구는수의계약을했었는데요.내년에는이제저희구도입찰로변경해서하도록할예정입니다.남동구는좀입찰한지가꽤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럼우리구도공개입찰을하는걸로그렇게제가알고있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계속얘기했던미화원사기진작으로해서,지금근무환경개선하는거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보니까선학동,연수3동,동춘1동,세군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적환장은어디에있어요?적환장.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적환장은저기송도1교,송도1교넘어가는좌측녹지에적환장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여기지금특별회계로이렇게되어있는거,혹시이거컨테이너를이걸사용하는거아닌가요?지금보니까위에2,938만원짜리그거하나하고,381쪽밑에2,945만원.이렇게2개를특별교부세로해서분리를시켜놓으셨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밑에있는특별교부세로가는거는적환장컨테이너휴게실로만든게아닌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저희가원래특교로최초로6천만원이내려왔는데요.6천만원이내려왔고2개소만설치하고나머지는설치를못했습니다.그부분을이제잔여부분을반납하지않고환경부에서'계속사용해라.'이런부분이있어서휴게소설치로지금2,944만9천원이남아있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거랑,지금2개를하신다고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보니까연수2동하고동춘3동.그러면위에보니까2개를하는데컨테이너에대한전기료도3개소만되어있고지금2개를한다고했으면그공공요금이나이런것도여기에편성되어야하지않나요?어디에다다지금넣어놓으신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전기같은경우에는,현재저희가설치는동춘1동하고연수3동하고선학동까지해서3개소를설치할예정이고요.
최숙경위원장
선학동했는데,또선학동하나하나요?선학동,연수3동,동춘1동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동춘1동,연수3동,선학동3개는설치를했고요.나머지설치할예정인데,공공요금같은경우에는동에서만일에그전선을따서처음부터보면동주민센터하고같이,이렇게동주민센터부지에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전기세같은경우에는동예산에같이서는걸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여기보니까환경미화원휴게실,지금3군데는전기요금이여기만들어졌잖아요.지금여기예산에잡혀있잖아요.이것도있다가주실때정확하게해서한번위원님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보니까저희자원순환과에서하는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이73명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73명채용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용역업체환경미화원은몇명이나되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용역업체는39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그분들이용역업체에서는용역업체에서도하고,우리는우리대로지금이렇게하고있는거잖아요.용역업체라는거는우리가어디에용역을준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원도심도로청소는저희환경미화원73분을채용해서연수구에서직영하고있고요.송도에있는도로는ABC건설이라고,입찰을해서그쪽에서도로청소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하여튼여러가지예산도많고하니까,예산낭비되지않도록잘좀유용하게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아침에혹시기사난거보셨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알고계신내용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이게아침에,그송도소각장현대화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침에저도출근해서저희청장님께서,저도내려가서청장님한테청장님이왜이게이런기사가났는지되게격노하셨고요.이게그내용을확인해보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그동안‘LNG있는소각장증설은전혀없다.’그렇게해서공동합의를했었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제가궁금한거는,언론에서기존에우리가현재한450톤정도쓰고있잖아요,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쓰고있는데,결론은그때우리3자,구청장님들끼리합의하셔서최대한증설되는부분은안되고,또우리가기존에쓰고있는거를유지할테니까추가증설은하지않는개념으로분명히합의를한거고.기사도그렇게났고합의서에도보니까‘그정도까지하고앞으로좀줄여나가겠다.’이렇게한건데,지금이제본론은시에서는,그러니까제가우려했던게사실이거거든요.왜그러냐면,기존에시것개념으로해서추가하려고하는톤수가있잖아요.지금2개소가확장해서한1천톤소요하고한800톤정도를추가증설을해서더늘리려고하는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원래3개의개념으로했었을때이800톤정도가나오더라는거예요.지금기존에중구끝쪽하고남동공단쪽에증설할계획했던거하고우리기존에송도거한450톤현상유지개념으로해서,합쳐서인천시에서는계획을800톤으로남부권으로잡아놨던게최초계획이었는데,우리는그게부당하다고그래서기존하나만유지하겠다고하는건데.지금구청장님세분이생각하는거하고,두분은상관없겠죠.사실미추홀구나남동구는.그래서여기가늘어나면어차피자기네지역하고는무관하니까.결국은가장지금우리가조금이라도나중에몰릴소지가있는게우리인데,그래서엊그제제가알기로는지금며칠전인가무슨당정협의회개념으로해서민주당측에서시장하고구청장셋하고해서또합의까지하셨다고하는데.그러니까시공무원들은제가보니까오흥석시교통환경조정관이기자간담회에서관련해서그얘기하면서기사가났는데,이거가지고그러니까주민들이자꾸,뭐냐면누가이기사를접하자마자새벽3시엔가올렸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벌써공유하면서'또우리가당하는거냐.'이런식으로지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것이아니라...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게안될수있도록이런얘기가안나와야되는데,협의할때도확실하게우리가기존에저거를최소한안고가려면기존에있는걸현대화로바꾸는거말고소각량을늘리는부분에대해서는절대안된다고못을좀박아야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이런얘기가나오는이유가인천시에서는'3개구가나중에인구도늘어나고하니까생활폐기물소각하는용량이분명히현재있는시설가지고는부족해질것이다.'그렇게시에서는판단하고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좋아요.지금인구가이제좀늘어날수있는여건은분명히있어서,지금보니까남동구가한180톤,우리연수구가한140톤,그리고이제미추홀구가조금더적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150톤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지금한450톤정도되는건데,그럼앞으로이제지금저번에제가구청장님께도잠깐물어보니까앞으로요금같은경우도훨씬더타지역에서반입하는거는우리가더높게받고그런대책도세우겠다고하셨고.그런데아마분명히이제탄소제로화차원에서지금쓰레기같은경우도분명히줄이는부분에도노력하자고했을거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게인천시에서측정한내용이,제가현재판단하고있기로는서울도그렇고저희연수구도그렇고남동구도그렇고,실무적으로군·구에서한번인천시용역결과를판단해보니까상당히허수가좀있는것같고요.그중에서도뭔가하면,인천시에서는인구가늘어나게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시인구는줄어들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인구를줄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소각량이그러니까늘어나지는않아요.인구가줄어드는데,지금계속인구비례해서늘어난다고얘기를하셨는데.우리쪽은그럴수밖에없죠.남동구하고우리연수구는또늘어나는추세인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서울은분명히지금도2047년까지,서울인구는계속축소가되고있고요.통계청장래인구추계를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건대한민국인구가줄어드니까.지금우리인천시도300만명밑으로계속쭉내려가서조직도개편한다고그러는상황이고.그거는어차피인구추이가줄어드니까그런데제얘기는뭐냐면,일단시에서1,800톤정도의수도권매립지를없애면최소한우리자체거를소각하려면1,800톤정도는생각하고있는거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잘못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잘못된겁니다.잘못됐고...
강구
이강구위원
1,800톤이잘못된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지금뭐냐면현재소각하는게양쪽합쳐서한1천톤,1천톤,된다면서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우리연수구LNG소각장에소각하고있는게440톤짜리하나하고SRF라고90톤짜리하나하고,현재우리연수구는530톤용량이있고요.서구것을제외하더라도...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게또500톤그정도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서구게500톤이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면,지금현재양쪽에서인천전체것을태우는데지금한1천톤내외에서태우고있는데,지금그냥직매립하는게꽤된다는거죠.그걸앞으로소각해서매립을하겠다고해서1,800톤이나왔다는얘기죠.그냥나온게아니고.그래서이번에소각장추가건설하는지역에그걸톤수를다합쳐보니까한1,800톤이되더라는거라니까요.그걸다소각하는개념으로.그래서과장님,지금뭐제가과장님한테'뭐사업을그렇게하냐.'이런개념으로하는건아니고,우리가지금시설이기존에있다보니까방향성이그렇게흘러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주변에도하겠다고해놓고선우리가나중에3자협의까지했는데,여기에다가기존에있는것도거의더블로태우겠다고하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건전혀걱정하지않아도될겁니다.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런얘기들이안나와야된다는거죠.그리고합의할때기존에서그정도선에서딱합의가된다든가시장님입으로그런얘기가나와버리고말아야지,그러니까그런얘기가안나오니까언론에서는전체그러면기존에있는시설에다가증설해서한800톤태운다는얘기까지나오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런얘기가주변에서이렇게몇번나온이유가,우리3개구가측정한산출하고,인천시가산출한거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그런것이고요.그첫번째하나가뭔가하면,저희3개구가한번측정을해보니까인구1인당생활폐기물을지금배출하는게하루368g입니다.그러니까한370g밖에안되는데,인천시는어떤용역한결과를보니까하루에1인당825g을배출한다고산출을했어요.그래서저희가'저희가산정했을때는한사람당하루370g이니까인천시는825g이면한2.3배정도그렇게높게,엄청나게높게용역결과가나왔기때문에저희는그런것은인정못한다.'저희가현재용역이아니더라도계속반입하는톤수를보면1인당배출하는g은이미나와있거든요.그런데용역결과를보니까한2.2배정도,'한사람이825g을배출한다고이런용역결과가나와있기때문에이거는좀잘못됐다.'그런거를저희가좀얘기를하고있는중이고,실제로저희3개구가1인당배출하는368g으로계산하게되면앞으로2030년이아니라그이상을가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게보수적으로아까말씀하셨던300여g으로적용했을때,3개구의인구수만합치면한100만명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3개구...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잖아요.남동구가한50만명,거의130만명인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현재도저희가530톤인데,현재도지금한440톤밖에안쓰고,현재도지금한80-90톤정도는여유용량...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게좀여유가있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여유가있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도여유가있어서농산물시장에있는잔재물까지도여기서태우고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현재는3개구만하는것도아니고,현재는지금타구1-2개더태우고있잖아요?5개구인가태우고있지않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4개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옹진인가요?옹진까지우리가태우고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옹진것도지금태우고있고,농산물시장것도태우고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옹진은얼마안되니까,한10톤정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런거를,외부에서들어오는걸빼고나면그것도한80톤정도여유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가거기협의체위원활동을하고있어서,그러니까시에서도지금계속2기만가동하고있잖아요.그리고1기노후된걸새로바꾸고이걸좀쉬는휴식기간을주고1기증설해서,그러면나중에이거1개까지해서원래는여기에서3개를가동하는데,할수있게끔해놓고하나는좀쉬게끔해줘야이게원활하게돌아간다고했는데.이렇게많이잡아놓는순간벌써소화할수있는톤량이,지금말씀하신대로분명히여기다가1기증설을더하면한800톤까지할수있는시설은초기에갖춰놓은것같아요.건물을더짓고그러지않아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예비로를만들게되면그렇게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시에서처음에얘기할때는이거를많이용량을늘리려고이걸한건아니고,기기가계속365일쉼없이돌아가다보니까노후되고그러면문제가될수있으니이걸해놓고서순차적으로휴식년제식으로좀돌려가면서하겠다고얘기를했는데,결국지금은이제소각장부분이확대되지않으면나중에는진짜뭐800톤까지다돌리게끔되는상황이생기는데.지금과장님말씀처럼그렇게용량이많지않다고하면시에서용역을잘못했다고하면,저는그런거예요.이게우리가최소한연수구가지금은이제2개구는합의했으니까여기가몇톤이되더라도자기는그냥뒷짐만지고있으면되는데우리연수구는그런상황은아니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것도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구청장님에게서이러한것들이나오고한다면시하고정확하게해서'우리는맥시멈3개구,옹진군까지해서최소한이정도까지는더이상안된다,'라는확실한그게좀있어야된다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그게지금남부권정책협의회를발족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발족했는데어떻게이틀만에이런얘기가나오느냐이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나온이유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사람이가상으로이렇게썼다고하면정정보도라도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오흥석조정관이저희청장님하고,청장님이얘기해서오흥석조정관이본인이,그러니까본인이기사내용이약간잘못돼서나간부분은정정을하도록하겠다고확답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셔서내일기사에는다시이게,연수구입장을정확히하고시에서도정확히그렇게안된다고.그러니까현대화하는걸로해서뭐하나빼고하는거에서,우리가확실하게3자협의를할때도여태까지들어오는거그이상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도안되는걸로했습니다.예비로자체도설치못하는걸로저희가강하게했고,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확실하게그거를표명을해주셔야된다고요.이거이렇게그냥합의했으니까나중에우리가다떠안는일이절대있어서는안된다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걱정마십시오.잘대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역간의자존심이런부분도걸쳐있어서,그렇지만최소한의구청장님께서노력은주변은안생기게하는게더우리주민들을위해서더나은방법이라고해서어느정도좀응원해주는그런부분들도있으니까그런걸명심하셔서확실하게해주시길바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소각장부분은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저희가확실하게대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걱정이됩니다.지금가장큰이슈니까.항상제가,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걱정안해도된다고해서안했으면좋겠어요.이게이것저것산재한것들이많은데,안좋은것들로이렇게저희들이좀신경을써야되니까.이게개인당으로따지면엄청난스트레스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잘대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바로바로그대응좀잘해주시고요. 그리고송도국제도시도로청소용역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8공구같은경우지금우리송도관리단에서물어보니까,도로같은경우는아직이첩이안돼서우리가관리를못하고있는도로도있고,녹지도있고이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부분은어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것도마찬가지입니다.경찰청에서다하고난다음에시설이이제정식으로연수구로넘어와야그때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현재주거가들어가있는,입주가다된지역쪽은다그런도로라든가이런거는다우리한테이첩은된상황이에요? (『준공이안됐습니다』하는직원있음)
6공구만? (『6·8공구쪽으로다도로가준공이되어야넘어오죠』하는위원있음)
그러니까지금도로준공된데는우리가하고있고? (『작업을하고있고요』하는위원있음)
아,그러니까내일인가모레개통된다는그런도로같은경우는,그런거는아직주민들이차를이용하지않으니까그렇고.아,아직조성이안되거나이런데만빼고는.그러면지금이제저희용역비용이있잖아요.지금올해대비내년에증가율은그렇게많지는않아요,그렇죠?지금30억원정도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천만원정도증액했는데,용역량은제가볼때는면적이커지니까분명히늘어날거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청소하시는,우리는용역비용으로만주다보니까청소인원이몇명이고이런거는,늘어나는거라든가이런거는관리를어떻게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이제장기계약으로,과업범위에어디부터어디까지그런분량이다나와서산출을해서저희가계약을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1명이그걸다하든지100명이하든지그건중요한게아니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송도도로청소는입찰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제가그래서물어보는게,우리는최소한원도심같은경우는면적이안늘어나니까청소하시는환경미화원분들이자기섹터에서만매일청소를하시는데,경제청같은경우는매일권역이늘어나는데예산비용은제가볼때는거의제자리정도예산에서입찰로지금띄우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과업범위가있기때문에,과업범위라는게'어디부터어디까지'과업범위...
강구
이강구위원
1인당청소할수있는그걸정해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인당이아니고요.그러니까지금ABC건설,ABC건설에서계약을할때지도상에어디부터어디까지청소구역을한정하죠.한정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매년늘어날거아니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늘어나게되면저희가이제설계변경해서늘어난것만큼다시과업범위를...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를설계변경하고섹터정하실때제가궁금한건,최소한현재우리원도심하고비교대상이있잖아요.신도심하고원도심하고어차피청소하는양이라든가1인당할수있는거리라든가이런것들이있으니까그에준해서이걸하는,정산한비용이냐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않습니다.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않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같은경우에는거의다저희환경미화원73명이하고있고요.그런데...
강구
이강구위원
73명이하는거면몇m라는이런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그원도심전체구역을적정하게나누는데,송도같은경우에는거기는장비가많습니다.진공청소같은경우에도그쪽은구역이워낙넓기때문에사람이직접하는것보다기계장치가하는경우가더많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몇명이서해요?좋아요,그러면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를할수없으니까,지금ABC용역에서하는그장비하고,용역에투입되는장비하고인력있죠?투입현황.이런거하고정산하는그런것들있죠?그거자료만한번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미화원휴게실설치.올해이거,작년에하나도못했나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장소가확보가안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그래서,제가저번때부터얘기했던게,꼭공공기관이런데에다가만생각하지말고,컨테이너로우리가그동안생각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가저번에얘기했던게,권역내에서좀저렴하게임차할수있으면그렇게좋은방법도얘기했는데,이거는지금어떤계획하에예산을세우신거예요?컨테이너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컨테이너예산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소가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옥련2동같은경우에는동청사안에2층에이제그부지를해서,지금현재이거까지하게되면전동전체가다완전히휴게실이확보가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동별로원도심은하나씩은다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몇개못되지,2년전김석환과장님인가?그과장님계실때첫번째로했던게2개인가이렇게해서구축을한거같은데,10개다했다는얘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제그동안이게부지때문에확보가엄청어려웠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마지막,저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동청사안에있는거까지제공을받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컨테이너는몇개고,동청사내에는몇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컨테이너는이거설치,금년에설치...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도현황나중에한번주세요.동별로사무실로되어있는지,컨테이너로되어있는지그렇게해서.하여간환경미화원분들복지부분이라든가이런거는그래도신경을써주시는거같으니까그렇게해주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0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선악취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가악취상황종합상황실등을운영하고지금모니터링요원들도운영하고,또악취측정포집장비같은것도다유지하고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악취차량같은경우에는시에서보조받아서운영했었는데,그거지금도운영하고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운영하고있는데,저희쪽에만계속들어와있지않고저희쪽에서이벤트가발생한다든지,아니면저희가민원이좀많이들어올때는저희가요청을하면저희쪽에들어와있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른지역하고,인천시전체를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쪽위주로하고있지만그래도365일계속머물고있지는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두가지로나눠서여쭤볼게요.시에서우리가시비를받아서운영했던악취차량의경우에효과성은어떻게보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쪽에서특별하게시료를맡긴다든지,아니면저희가악취민원이있어서운영을요청을했는데,특별하게어떤특정물질이검출되지는않았다고저희들이연락을받았거든요.그래서저희쪽에서...
조민경위원
차량을통해서는특별히원인규명하거나이런건없었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우리구에서운영하는악취측정포집장치같은경우에,그경우에는어떻게효과성이입증됐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효과성이라기보다도이제저희가그측정기를설치해서,사업장에설치한것도있고아파트단지에설치한것도있는데,사업장에설치한건올해같은경우저희가6개가측정돼서4개사업장에저희가개선권고를내린그런실적도있고,그다음에일반적으로아파트단지내에서민원이들어와서저희가악취포집기를터뜨렸을때에는저희는그거를악취차량에분석을시키는데,그렇게특별하게발견되는물질은없습니다.그래서...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아파트에설치된악취측정포집기는특별히뭐악취의원인은발견하거나그러지는못했고,사업장에설치된경우에는발견이돼서4개소에권고요청을하셨다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제가이해를하겠고요.그럼올해악취민원은어땠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악취민원이,자료를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지금12월현재까지총163건의악취민원이들어왔습니다.예년에비하면,2018년도나2019년도에비하면절반도안되는많이감소된수치입니다.
조민경위원
전년도에는그럼몇건이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19년도에는339건이었고요.그다음에2018년도에는618건이발생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올해있었던163건에대해서는그주된원인이뭐로밝혀졌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용들이,민원인들은가스냄새라고신고도하고그다음에하수구냄새,이런것들이저희들한테그런내용들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그다음에타는냄새,이런정도의3가지냄새정도가많은주를이루는데,가스냄새라고민원신고가들어왔지만저희가그걸분석을했을때가스성분이검축되지는않고,그다음에저희가올해도한번10건정도발생한적이있어서보건환경연구원,아까시프트메스차량이들어와서상주를했었는데,그때도특별하게검출된내요은없었거든요.그래서...
조민경위원
사실시비를받아서한거지만비싼예산을들여서운영을했는데,냄새는나는데그냄새의원인을규명하지못했다는것에서굉장히어려운작업인거같아요.그런데일단은작년도대비민원이좀줄었다고하니까그분석결과좀받아보고싶거든요.그러니까작년민원을분류해서어떤이유로민원이들어왔는지하고,올해는어떤민원이들어왔는지,그렇게2개2개년도만자료를주시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악취유형별로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렇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397쪽,건강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공기청정기지원예산이세워졌어요.여기는누구를얘기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시에서하는사업입니다.시에서하는사업인데,이게취약계층이라고해서산후조리원,산후조리원이라든지아니면노인요양시설이런데에다가,저희들이지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요청을받아서작년에저희가설치를했었습니다.그리고올해도마찬가지로내년예산이,올해설치했는데내년에도그예산이나왔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는2,600만원추경에반영돼서11개소에33대를설치했습니다.그런데이거내년에는4,500만원을동일하게취약계층에연결될수있는그런측정장비를,공기청정기를설치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비용은시에서내려왔지만어디다가설치를할지결정하는건구에서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서건강취약계층이라고이렇게이사업을명시해서내려왔기때문에...
조민경위원
대상은그래도어느정도산후조리원이나노인요양시설에다가설치해달라고하지만,그걸정확히어디에다몇개소를설치하는거는우리구에서정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거정해졌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은정해지지않고이제이거예산결정이되면저희가그공고를해서,그다음에산후조리원이라든지요양원이라든지저희가공문을발송해서요청하는곳에다가저희가배정을하고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시에서어디에설치하라고가이드라인은있을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가이드라인이랑같이우리구에서는어디에설치예정으로,그래도어떻게잡고계신지는좀궁금하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면작년계획서를하나드릴게요.작년에우리가...
조민경위원
올해저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계획서.
조민경위원
올해설치된거는알겠는데,내년도에는어디설치할건지가더궁금한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좀주시면되겠고요.그다음에410쪽,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이거제가참석을했었는데,사실1억1천만원으로굉장히풍성하게멋진행사를치르셨다고생각을해요.작년도에진행했던사업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걸추가로증액해서진행하는이유는뭘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저희가증액을했던이유는,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에관련해서여기다가연계해서저희쪽에서조금하기위해서거기증액을약간편성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유네스코학습도시그거는평생교육과에서진행하는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런데그쪽의분야에환경교육분야가있기때문에저희쪽에서도같이연계해서행사를준비하려고계획을잡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연계해서준비를하는데,그예산안에서는불가한거예요?어느부분에서연계하시길래예산을증액하시는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막식공식행사하고무대공연,저희가계획잡기에는그런개막식공식행사및무대공연이라든지,아니면교육내용에관한내용을분야에집어넣었기때문에아직세부적인내용은저희가올해예산계획을세워야되는데,지금큰틀에서는그렇게잡아놨습니다.그리고작년에는1억5천만원으로사업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1억5천만원이요?여기예산에는1억1천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년도1억1천만원이요,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올해는못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올해는반납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제이게아직사업명이명확하지는않은것같아요.그러니까2,300만원을더추가로증액하는사유가유네스코랑연계해서하기때문에그렇다고는너무두루뭉술한설명이고,좀더구체적으로어떤연유에서증액을하는건지는조금알아야될것같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럼그자료를제가그러면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기후변화행사와관련해서전년도에는1억5천만원으로풍성하게했죠?그리고작년이맘때심사할때,저희가한예산을3천만원정도삭감한걸로알고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그이유가,연례행사이런것들도좀실속있게,내실있게하자해서줄였던걸로기억하는데올해못했고.그런데내년에보니까유네스코관련해서학습도시행사를,그러니까평생학습과에서한20억원정도규모의행사를준비하고있는데,과장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보통큰행사의옆에또하나의부대행사로이걸하잖아요.그러면행사가,그러니까큰행사안에교집합개념으로행사가되면예산이조금현실서있게줄여서가면좋은데,지금이행사따로,또이행사따로,그러니까여기도무대다만들고우리여기도무대만들고이렇게하다보니까행사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저희는,저희가주가아니니까,유네스코행사의주가아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행사계획을,메인행사가있고그거에따른주변환경파트를한다고하신거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게국제행사고,기후변화가또실제로국제행사급으로우리가하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큰틀안에서우리가이파트를좀맡아서하고,여기서하고나면무대라든가이런것들도좀활용하는방법들을좀고민을같이해야되는데,지금그게그냥이행사큰거하니까산발적으로같이좀붐업좀시키자하는차원에서,여기도마찬가지고다른부서도보니까축제가같이섞였더라는거예요.그런데그게결국은다개별로가면,산발적으로갈거냐,아니면그큰틀안에서다교집합형태로해서큰틀안에서조금유기적으로이렇게되어야하면사실예산부분은어느정도다세이브될수있는분야가있는데.지금전체예산을보니까우리환경보전과도운영비이런것들은거의대부분이삭감됐는데,유일하게행사비용이런것들만지금좀증액이되는것같아서.그러니까그런건한번고민을해보세요.저희도예산심의할때,지금보니까부서별로예산이모자라서인건비부분도반만세우는데가천지인데.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지금승기천걷기대회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생각이들어요.지금문화체육과에서건강걷기대회를해요.그분들이스퀘어원에서출발해서승기천을걸어요.그래서내가'다른게뭔가?'했더니시기가좀다르고,거기보니까승기천은유채꽃이나이런꽃같은걸심어서꽃길걸으면서걷는게되게좋은데,똑같은행사를제가보니까나눠서하고있더라는거예요.그래서제가볼때는이거승기천걷기행사를지금몇번째,2번정도하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라리문화체육과걷기연합회라든가이런데하고연계해서승기천걷기행사개념을,어차피구민들이볼때는그앞에서무대만들고언론사에서이런거하는거말고특이한거는없어요.그러니까승기천계절을잘선택해서승기천에꽃피어있는거걷고이런게가장큰장점이던데,그렇게하실생각없으세요?이거그냥만들었으니까계속해야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문화체육과하고협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좀정리를해드려야될것같아요.이거보니까유사한것들을자꾸생성시켜놔서,이게차별화가확있고그런거면모르겠지만,좀고민을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아까그생활악취관련해서,과장님.제가이거는건의를하나할게요.제가저번에한번행감때인가그때열병합에너지에서나오는유해물질이런거관련해서제가좀말씀드렸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차있죠?비싼차.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아직도우리송도쪽에돌아다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빠져있고요.저희가요청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한어느정도주기적으로그열병합에너지주변에딱자리잡고서바람방향이라든가이런거를관련해서채취한번하셔서뭐가문제인지우리가적극적으로좀나중에,지금계속제가설치하러온관계자들한테제보는받고있는데적극적으로'이런것들이있다.'그래서혹시모르니까고민,지금거기는자세히모른다면서요.그러니까보상까지는해주는상황이작년에일어났는데,우리구에서는모르고있다면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문제있는거잖아요,그렇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관리를잘...
강구
이강구위원
야외에서그러니까관리주체가,지금은그런관리주체자꾸얘기하시면우리악취문제도관리주체는또다르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악취는저희가관리하는거고요.그다음에대기오염물질에의한그거는또주체가다르다보니까.위원님,저희들한테들어왔으면저희가저희관장이아니더라도저희가알고있었을텐데,저희들한테그렇게민원이제기되지는않아서그내용을파악을못하고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말씀하신게,환경부분에서악취부분도그렇고그래서지금까지작년에막애쓰셨던게포괄적이었던거아니에요?그냥단순하게냄새만잡으러다니셨던건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뭐그거해서'일반주민들이피해를봤다.'이렇게해서할게아니라사전에우리가그렇게해서좀민원도들어오고그래서그주변에서채취차량이돌아다니면,그에너지에서바짝긴장할거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취지인지아시겠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환경보호활동단체가등록되어있는게몇개나돼요?민간사회단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한테등록은안되어있고,저희가지금1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승기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정화활동하는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환경보호활동단체중에200만원은어디단체에다어떤목적으로주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몇쪽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401쪽상단부분에있습니다.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바로밑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올해같은경우는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에서이걸...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연수구에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활동을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기는보통환경주변정화활동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어떻게해요?환경정화활동어디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천하고,그장소는연수구관내에있는지역전체다하기때문에어디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쓰레기줍고이런건가보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것도있고요.그런정화활동을위주로하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게환경보호활동단체라고,그냥일반우리봉사단체면서매주승기천을토요일아침에청소하는단체들이몇개있던데,그런데는그냥봉사단체로그냥등록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뭔가친환경,아까무슨단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무슨이름이그럴싸하긴한데,이게그러니까상부기관에서인정하는그런걸로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지원해주는거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등록되어있고,저희가사업을신청하라고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냥보조금주는성격이에요?그냥그들의활동.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보조금으로나가고있는건데,자기네들이활동을하기때문에주지,활동을안하면저희가주지는않습니다.재작년엔가저희가주지않은적도있거든요.그래서신청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가우려되는건,이제그런단체이름으로해서200만원이라는돈을받고서활동하는거같은데,돈하나도안받고보니까봉투라든가이런것만받고자원봉사개념으로1년내내토요일마다하시는단체들이몇개있더라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하고차별화가되어야지,봉사단체는알아서돈도안받고자원봉사로하는데유사한봉사활동을하면서돈을받는다는건좀문제가있는거아니냐이거죠.그거관련해서요.올해나작년2년동안그단체에서어떤,결과보고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아직안됐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올해는정산아직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것만한번보내봐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님들모두한번씩관심갖고보시게끔해주시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승기천유지관리비용이시비로3억9천만원정도가내려오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금액3억9천만원은어떻게정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3억9천만원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시에서이제그하천별로...
강구
이강구위원
규모에따라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규모에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유지관리비용3억9천만원은우리가어디에용역을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게제초작업이라든지준설작업이라든지,그다음에청소하는유지관리라든지그런걸저희가다용역을주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금액에맞춰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나머지구비로는아까그식재하고녹지대유지관리하고별도로이제좀구비로세우는거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지금,어떻게시하고구하고조율좀하고있어요?계속그상태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관할권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혹시저는궁금한게,그남동구관할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행정권은남동구고땅주인은인천시고요.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면남동구는여기를관리하면서아예예산이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남동구도일부예산이내려가,유지보수비로내려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거기도유지보수,그러니까이건시설물관리.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가아니라거기는유지보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설물유지관리보수비로거기는예산이내려가고요.저희는이제제초작업이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씩은다르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이망가지고그러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런건그쪽예산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쪽이관할이니까그쪽에서하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래서다리같은게부서지면저희가저쪽에다연락을해서공문을발송시키고,보수해달라고저희가공문보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보니까아까자원순환과에서3자협의할때이승기천관련해서도조금어느정도얘기가됐던거같은데,알고계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얘기는지금듣고...
강구
이강구위원
협력하고이렇게하는부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이번기회에저희가어떤게득이되는지잘고민하셔서3자협의하고할때,우리가좀많이양보해줘서그들한테이익을줬으면우리구도앞으로다른부분에서는조금득이되는그런부분을협상을해야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399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이비용이보니까,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탄소사업관련해서예산이좀많이늘어난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방식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센티브는전기사용이나수도사용량의양을줄이면,그줄인양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인센티브를최대얼마까지지원해줘요?한가정당?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상반기에4만원까지해서그렇게지출하고있습니다.이제그금액이줄인양이1.2원,1원,그결정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거에대한양을가정에서많이받아가기는좀제한적이지만,우리가줄이는그런차원에서동참한다는데에의의가있는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연수구같은경우이탄소포인트제에가입해서같이동참하는가구수가얼마나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수구가입가구수가1만9,567가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많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한2만가구나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그래서개인적으로도홀에서가입신청서도받기도하고,그다음에직접현장에다니면서저희가신청을받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놀랍네요.2만가구를신청을받았다고하면.아니,홍보미디어실에서연수한마당이1,300부접수받았다고하는데,2만가구를활용해서,2만가구앞으로접수하면선물로연수한마당보내주시면되겠네요.그러면우리2만부하니까효율적으로되겠는데.그래요,하여간보니까이거는구민관심사부분이분명히있으니까이렇게많은가구가아마저기를신청을한거같으니까요.관리잘하셔서이런것들이조금이라도환경분야에도움이될수있도록계속잘유지해가시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에한번또성과이런것들,한번볼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395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이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올해이실적이얼마나돼요?왜냐하면예산이많이증가됐는데,실적이그래도좋았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올해예상된건전부다지출이다됐습니다.올해계획잡았던건전부다지출이돼서지금약한,원래는저소득층하고일반보일러하고따로나눠서1,360대를했는데,저소득층에서신청하는사람이적어서저소득층부분을일반으로돌려서지금거의한1,420대정도...
정태숙위원
1,463대가나갔다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수로요.대수로그러니까1,420대정도가지금거의다소진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한세대에하나씩나가는거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태숙위원
한세대에거의하나씩.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다가구주택도있고그러니까,그러니까저희는대수로그냥1대당얼마,20만원씩지원해주고이러는거기때문에,예.대수로저희는지금계산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1천대정도,올해많이했지만내년도한1천대정도저희가이물량이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396쪽,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우리감시원이몇명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지금5명이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선발방법은어떻게하고있어요?그냥신청에의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공개모집을저희가해서자격조건,환경부에서줄때의배점표라든지아니면그런자격기준같은거를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준해서저희들한테맞게해서저희가공개채용을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신규도아니고예산을세웠다가안했던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저희가기존에악취배출원관리를했었는데,환경부에서올해예산으로이걸국비지원사업으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국비지원사업으로이걸저희가신규로올해한사항입니다.그래서올해하고내년까지는이게계속국비사업으로진행될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감시원은지금5명이선발되어있는데,이제이분들한테지원을하는사업이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분들한테지원을한다기보다도저희가활용해서미세먼지감시라든지,아니면악취감시를이분들이하는거죠.
정태숙위원
그리고397쪽,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있어요.그게보니까이것도올해신규사업은아닌데올해는아니고내년도에사업으로이렇게올라왔는데,이게자동관제시스템이라고이해하면될까요?이게관리시스템이제가인터넷을찾아보니까실내공기질상시측정및자동관제시스템이라고이렇게제가봤거든요.그런데여길보니까센터를통해서미세먼지유입정도를인터넷이나핸드폰으로위험농도를감지해서이렇게연락을해주고그런시스템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공기청정기에서실내공기의농도를측정해서핸드폰이나이런것으로알람을통해서알려주고,만약에높을경우에는거기에대한환기라든지,아니면그런조치를취할수있게끔...
정태숙위원
자동으로환기장치를가동하는시스템인거같아요.그런데이시스템이참좋은거같은데,이게만약에지금여기보니까설치하는데에취약계층이나다중이용시설선착순으로이렇게하는거같아요.그러면이게신청하면예산액을소진시까지신청을받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도저희가신청을받았는데,생각외로이게신청을많이안하더라고요.저희가신청해서그현장을확인해서이게설치할수있는적합한시설인가를저희가확인을해봐야되거든요.인터넷연결이라든지,아니면이런내부시스템도봐야되기때문에그걸하는데그런현장확인에서적합여부를따지고그다음에생각외로자기네들은공기청정기가있기때문에이런걸굳이안하겠다고신청을안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이사업도적극적으로지금올해추진해서33대를설치했는데,마찬가지로내년에도적극적으로홍보해서설치될수있도록,그리고이게아까말씀하신대로인터넷으로제공되고핸드폰으로제공되기때문에내사업장의농도를알수있기때문에,자동적으로환기가가능하기때문에그런걸적극해서설치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좋은사업인거같은데,홍보부족이나아니면이해도가떨어져서이거를사업을작년에많이못했으면,그부분에대해서많이좀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받은예산은전부다지금설치가됐거든요.전부소진을했습니다.그런데생각외로적극적으로,저희가계속이런취약계층에다가안내하고나가서말씀드리고그러는데도,하여튼내년에도적극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내용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조금아까얘기한거,지금시스템을구축하는거예요,아니면공기청정기를지원해주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기청정기를설치해주는겁니다.거기에이제환기설비까지같이하고있는건데,그게휴대폰으로공기질농도가알람이오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이사업을하는게,4,500만원지원을하는게공기청정기를지원해주면서그공기청정기지원하는자체에서시스템이구축이되어있다는거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시스템을구축해주는거는아까얘기하셨을때,처음에설명을하셨을때는이런관리시스템을구축을하는걸로얘기를하셨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공기청정기를설치해드리는데,공기청정기내에실내공기를측정할수있는측정기가같이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401쪽,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이있어요.이번에새롭게올라온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시범사업으로저희가한40대정도시범사업을했고요.그다음에내년에도역시계속시범사업으로한70대정도를갖다가,이게올해부터새로시작된자동차탄소포인트제가예전에는자동차부분은없었거든요.그래서올해시범사업으로,전차량을대상으로하는것도아니고.
이은수위원
어떤식의사업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년동안에,예를들어서작년1년동안내가마지막기록된주행거리를사진을찍어서입력을시키고,그다음에내가올해연말에똑같이해서그것보다줄면줄어들은부분에대한차이를가지고서그금액을계산해서포인트를제공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럼매년12월에사업이끝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되...
이은수위원
왜냐하면11월30일기준으로,사업예산은잡혀있지만사업이전혀진행안된부분에대한자료를제가요청해서갖고있는데요.2020년도에178만원인가사업이금액이책정되어있는데,사업이진행이안된걸로되어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진행이안된게아니라지출이...
이은수위원
12월에한다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이상잘들었고요.그다음402쪽,공중화장실정비·확충사업이있어요.이거는어떤사업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2개있고요.중점개방화장실이라고해서,저희가그걸4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중점개방화장실은어떤화장실을말하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방화장실은일반상가건물이라든지,아니면사람들이다수다니는곳에내가이걸민간인들한테개방을해준다고했을때저희가중점개방화장실로지정을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개방화장실은들어봤는데중점개방화장실은좀익숙하지않아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방화장실을그렇게표현하고있습니다.개방화장실하고저희가관리하는화장실하고,그래서거기에정비라든지,아니면그런내용에대한비용입니다.
이은수위원
공중화장실이나개방화장실,개방화장실이야뭐개인적인화장실도있겠지만개인건물소유주이기는하지만,이것도공중화장실같은경우는다른부서에서도유지관리하고있지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그쪽다른부서것은여기예산에서사용하지않고요.저희가운영하는화장실이2개가있습니다.송도아암도화장실하고송도화장실,저희가2개를관리하고있거든요.
이은수위원
이게지금2개관리비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개하고개방화장실4개소하고,6개입니다.
이은수위원
4개하고,6개하는사항이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이상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0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원녹지과도자치단체장의책무사업으로이렇게구비가많이책정되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책무사업으로책정되기보다는요.지금현재공원녹지가연수구에원도심에공원이57개,녹지가22개소정도있습니다.실질적으로여기에관리하고유지하는예산이거의대부분입니다.그리고참고로시에서내려오는예산같은경우는장기미집행사업공원조성하는사업에예산이편성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거의연수구에수시정비하고,또새로운사업하는거는거의다구비로편성이돼서그런책무사업의일환으로이렇게구비를책정하는거아닌가생각이들어서.그렇다는말씀이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유지관리하는예산이대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10쪽,시설부대비중에서공원내화장실설치가있는데,기존에공원들은다화장실이설치되어있지않나요?여기는어디를따로하시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공원소규모정비사업해서,공원내화장실2개소설치가되어있는데요.여기같은경우는봉재산에화장실민원이많이들어오는곳이있습니다.거기에화장실이없는곳1개소하고,그다음에배수지공원에화장실이1개없어서신규로설치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봉재산하고배수지공원1개하고. 그다음에공원내에문화공간조성하는거는,공원내에어떤문화공간을조성한다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계획을잡고있기로는요.연수구문화공원있지않습니까.거기에문화,저33m2이내의가설건축물을설치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문화공원내에가설부속물을설치하신다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가설부속물이라는거는뭘말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특별한건아니고요.이게어느정도는파고라같은그런건데,그게어느정도는실내공간이들어갈수있는그런시설을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거는왜하시게된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게왜하는가보다는,여기관련문화단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문화공원이니까,문화공원활성화차원에서계획된...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문화공원은잘정비되어있고,행사도많이하고잘되어있는데거기에다가또파고라를설치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은잘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거기에일부전시회를한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시설이미흡하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문화공원에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주민들한테도움이될까봐지금예산을올리게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은알겠고요.그옆에411쪽,동곡공원조성이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거올초에1회추경때,이게아마1억원이편성이된걸로알고있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동곡공원말씀입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예,동곡공원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동곡공원은현재지금토지보상비하고그런부분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아직도그토지보상비가해결이안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게일부토지보상비하고,그다음에시설비하고나중에같이포함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언제다그런게끝날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2021년도본예산에,지난번에추경할때27억원이었는데일부예산이더늘어나서29억원이되었고요.그부족한11억원에대해서는2회추경및3회추경에시설비를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여기에29억원이전부보상금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보상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거구에서매입한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동곡공원은구예산으로다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가이제난개발이될까봐우리가공원을조성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예산이많이들어가서,이렇게시간도많이걸리고.보상때문에지연이되는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알겠고요. 그다음에별빛공원2단계는,별빛도서관있는데선학동말씀하시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선학동.
이인자부위원장
2단계로시비받아서지금공원계속지속하시는거시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새싹공원,이거는옥련2동말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옥련2동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2억원에대한참여예산으로올라왔는데,이건새싹공원에뭘하시겠다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새싹공원에거기를보면보행다니는밑에부분이나놀이시설부분,파고라같은시설부분이조금노후화되어있어서요.2억원정도면일부그내용만보수가능한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거는그럼우리관에서제안한사업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거는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동에서올린거는3천만원이상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동정분야로해서올라왔습니다.2억원까지는가능한걸로되어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다시한번자세히말씀해주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거는동정분야에서올린거라우리과에서올린예산은아니고,소통정책실에서그부분에서해당이돼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국장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국장님.설명해주세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동에서참여예산의금액의기준은없습니다.위원님께서이제3천만원의한도가아니냐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예산의기준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준이없어요?기준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참여예산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그런사항이지,금액에제한을받지는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제가알기로는동에서하는게50억원이고요.일단크게책정된것이.그리고여기관에서,구청내에서하는것이60억원으로알고있어서,참여예산이모두110억원이잖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건맞는거죠?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그런데그범위내에서,예산범위내에서조정이되는거지,'동별로얼마.'이렇게국한된거는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너무풀어놓으신거아닌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참여예산규모가예산이작은데가있고,또큰데가있잖아요.그런주민참여쪽으로이끌어내기위한거지,거기는얼마이렇게책정을하면너무획일적인예산이되잖아요.그런사항은아니란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은거의3천만원에묶여있는거아닌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게제한하지는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한이전혀없어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새싹공원에대한이사업계획은나와있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새싹공원에대해서세부적인사업계획은나와있진않지만,지금지난번에이주민참여예산으로검토를했을때거기에해당되는부분이노후된운동기구나놀이기구,벤치,정자,그리고조금전에얘기했던그쪽산책로부분이,다니는부분이약간많이훼손이되었습니다.그부분을보수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사업계획을정확히세워서예산을편성하시는것이지,예산을그냥뭘대충하겠다고얼마를이렇게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게세우시는건아니지않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게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까우리가자체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주민참여예산은다계획서도없이예산을편성합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거는아니지만전체적으로이거같은경우는당초에동에서이리로올라왔을때1차적으로검토가이루어졌던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국장님,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예산을이렇게편성하고저희가의결을해도되는겁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이사항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에서소요예산에대한산출기초를다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예산실에서자료를요구하면...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마예산실에서그자료를갖고있지않나이렇게판단이되는게,저희국장들도그때주민참여예산들어갔을때기획예산실주관으로선정위원회를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기획예산실에만일을맡겨놔도거기도또과부하가걸릴거같고,이거는우리스스로가어쨌든주민들의참여를돕고주민들이원하는것을해주기위해서한것인데,거기에대해서무조건원하는걸해줄것이아니라안전장치도만들어주고,또거기에대한책임도져야되는거예요.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는그런부분은안되어있는거같고,무조건참여예산이라고올라오면이렇게다해주는데는좀무리가있지않나.어쨌든동에서도작은예산이지만그걸사용하는거에대해서는또회계보고도제대로하고,거기에제안한부분에대해서는또책임도져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도명확히하는게좀좋을것같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좋으신의견인데요.동에서편성하는예산을전부다이렇게선정한건아닙니다.그중에서우선순위에의해서가능한예산을기획예산실에서선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책임을지는것도,우리가뭐자유를누리는것도좋지만자유를누리면서내가한행동에대해서는책임을질수있는그런것도좀같이참여가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질의드리면,용담로가로수보호판정비사업이있어요.이것도주민참여예산으로5억8,900만원이올라왔는데,이정비사업보호판은뭔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용담로에가로수보호틀이나이런부분이오래노후되어서보행인이통행하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보호틀이필요한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가로수보호틀이있어야만그옆에서보행하는사람들이보행하는데약간편안하게다닐수있게끔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게없다고하면보도블럭이라든지그런부분이다들고일어나서통행하는데불편함을느낄수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우리가로수도로에다보호틀이설치되어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다설치되어있습니다.설치는되어있고,일부덮개가없는가로수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용담로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용담로로되어있지만현재연수청학동먹자골목,연수동먹자골목에거기에보면가로수보호틀부분이나그런부분이지금수목이식재되어있어서통행이불편한지역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불편함을개선하기위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무튼이거는좀확인을해봐야될사항인거같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송도석산힐링공간있잖아요.거기지금참여율이얼마나되나요?텃밭.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355구좌가있는데요.거기355구좌는다운영이되었고요.지금은운영기간이끝난상태입니다.결국은우리가지난번에분양했던구좌에대해서는다운영이되어서종료가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내년에는운영을안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내년에도운영할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여기에지금야외무대를설치한다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야외무대설치하는거는송도석산에,기존에조경공간으로공원쉼터공간으로설치되어있는지역이있습니다.잔디식재되어있는지역에.거기에주민참여예산으로1억원이올라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또반복되는얘기인데,거기에다가무대를설치해주면누가그무대를활용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변에지역주민도이용을하겠지만,주변에학생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분들이어느정도는...
이인자부위원장
학생들이거기갈곳이아니거든요.교통이불편해서차가없으면그석산공원에는못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리고참고로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이거는또누구아이디어입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좀전에위원님께말씀드렸지만,1차적으로전체적으로공원녹지과쪽에주민참여예산으로,70건내외정도로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걸1차적으로우리가검토를하고,예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는뽑지는않았지만개략적인공사비에대해서는어느정도검토가되어서예산금액부분이나그런게정리가되었습니다.참고로송도석산여기같은경우는제목은야외무대를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야외무대를설치하기보다는주변에일부정비를하고,그다음에부족한텃밭을일부좀확대하는쪽으로예산을...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거기송도석산에만.그게우리의땅이아니지않습니까.시에서지금활용을못하니까우리가임시적으로사용을하는건데,거기에연차적으로지금13억원이들어갔지않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여기다가무대를또1억원을들여서설치하신다는그아이디어가좀지나친발상이신것같아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전체적으로여기하는예산은1억원으로책정되어있지만...
이인자부위원장
어차피소멸될곳인데,그냥텃밭으로잘활용해서주민들이필요할때힐링공간으로써사용만하셔야지,거기다가자꾸투자하고이런거를할필요가없다고생각이드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기반시설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최소화하려고노력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지금이번에야외무대로1억원이들어와있지만실질적으로야외무대를설치하는데는예산이한30%정도만투입이될거고요.나머지부분은주변정비를한다든지,그다음에지난번에도여기송도석산같은경우에경쟁률이2대1정도되었거든요.그래서그쪽...
이인자부위원장
옥련동석산이송도보다참여율이덜했어요.송도가참여율이훨씬더높았어요.접근성이나빠서그랬는지모르지만그투자에비해서,석산에들어간투자비에비해서송도에있는텃밭은훨씬더참여율이좋았습니다.여기석산보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송도,거기같은경우는구좌수가150여구좌고송도같은경우는355구좌이다보니까어느정도구좌수가높아서경쟁률이조금낮은부분은있지만,실질적으로텃밭을농사짓고하는건100%,송도석산도그렇고100%다운영이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원래목적이그랬으면그렇게텃밭으로사용하는것이옳고,또거길개간하느라고많은예산이들어갔지않습니까.그렇게운영하시는게좋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주민참여예산이왜이렇게많아요?공원녹지과가제일많은거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수구에서제일많은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몇%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체몇%까지는모르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보니까건수도많고,예산도적지않은금액이에요.거의보니까시에서도,가로수전정공사.이시주민참여제안사업같은경우는시비로내려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비로100%내려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석산힐링공간은일몰사업으로지금한3년정도계획했던거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로는3년간...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5월부터3년이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입니다.내년까지인데,참고로지금그거와관련해서어저께도도시공사와사전협의를일부봤습니다.지금참고로거기서얘기하는거는,거기가유원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부분이개발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계획이없는상황이고,참고로그쪽에서도얘기도사항으로구두상으로얘기지만,앞으로4년더예상하는데는지장이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텃밭이야만들어놨으니까하더라도사실야외무대같은경우는영구공간도아닌데,아까동료위원님이많이지적해줬으니까일단패스하고요. 용담로가로수보호판,그바닥판말씀하시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가로수보호틀말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런거를구정분야제안사업으로누가하는거예요?우리원래이거는하고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하지는않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원래가로수밑에다가보호커버하는그거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기존에다되어있는사항이고요.지금여기에는용담로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는연수동먹자골목하고청학동먹자골목쪽에보면사람이통행하는도로폭이좀좁아요.그런데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가로수보호틀을덮어줘서사람이통행하는데편리하도록개선을할사항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가로수보호판이라고하면바닥에뿌리보호하려고하는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좀참여예산사업이참신하고이런게공무원이생각하지못한이런것들을제안해주고해야하는데,제가보니까이건무슨사업위주로만뭔가되어서아쉬운데. 청룡공원이정확하게어디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청룡공원이옥련동이고요.호불사옆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오면우리연수구곳곳에이런각자동네에서필요한것들은다할수있겠어요.이건동에서제안한거겠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동제안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량산등산로야자매트같은경우는여기뿐만아니라,제가보니까이쪽은또구간이있을거아니에요.옥련1동에서요청한거는호불사쪽에서올라가는길에다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쪽에만일부해당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이야자매트사업은원래따로없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따로는없고요.공원수시정비비예산으로일부활용을하고있습니다.이번에그부분말고도다른지역에도한꺼번에내년봄에일괄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거를우리가'야자매트이거는주민참여예산말고그냥우리수시정비비예산이있으니까삭감하세요.'라고하면2천만원어치는수시정비비로해줘도되는거아니에요?할수는있잖아요.혹시수시정비비얼마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같은경우는산림쪽에1억2천만원정도편성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보통어디다가써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대부분야자매트깔거나그다음에산림내에있는휴게실같은거...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는어차피기존에하고있으니까해줘도되는거고.사업이중요한거지,그렇죠?참여형으로해도되고,이거는수시정비비로해도되는그런사업이네요.어쨌든사업할의지가있으시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참고로위원님죄송하지만수시정비비가...
강구
이강구위원
모자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모자라는상황입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도추경에추가로편성했던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런거같은경우는정비상필요한데,원래계획하고있는사업이기도하고하니까.생뚱맞지않다는생각은들고요. 선학동에서요청한학어린이공원이선학사거리에있는그공원이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학어린이공원이거기맞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보니까빛프로젝터라는거는로고젝터같은프로젝터를여러개해서계속돌려가면서뭘하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목은그런데요.실질적으로사업안에내용은로고젝터가2-3개정도되고요.거기선학동어린이공원이조성한지오래돼서거기에가로등이노후가많이되어있습니다.가로등까지교체하는사업까지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공원과에원래사업도많은데다가주민참여예산을엄청올려서와서,그래요.하여간이관련참여예산부분은나중에우리위원님들이잘상의해서진짜필요한사업들은잘차질없이하게끔하고,예산안에다참여예산이라. 우리녹지대수시정비사업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녹지대하고가로수수시정비사업하고다르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녹지대는녹지팀에가로수수시정비와같은,같이진행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그러면이예산이막흩어져있네요.녹지대유지관리공사,그리고여기2구역3억5천만원,4억5천만원,그밑에녹지대수시.이게혹시어떤차이가있어요?1구역2구역은입찰을줘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구역,2구역은연수구지역에위쪽,아래쪽으로해서구역별로정리하는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권역을2개로나눠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분야를나눈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같은경우는외주주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외주용역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회사에서1년내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유지관리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밑에수시정비사업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녹지대하고보행자전용도로,이런부분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그냥갖고있다가그때그때민원나올때,이구역에포함되지않는골목길이나이런데말하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구역하고2구역은혹시매년똑같아요?어차피지금녹지대가매일자라니까잘라주는거아니에요,정비해주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구역은똑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녹지대는연수구전체에서딱2개구역으로만나눠지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나눠진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수시정비같은경우는그구역에포함되지않는거는맞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구역의범위내에서는포함되지만업무내용이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은가지치기나그런거한다면우리는뽑힌거라든가이렇게한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예산이지금,공원녹지과가전년도본예산이91억원이었어요?92억원정도.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124억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핵심적으로늘어나는게뭐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핵심적으로늘어나는건,동곡공원조성하는데에29억원이늘어나다보니까거기에서많이증액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황토길이하나있는데,하나하려다가저번에안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건상안했고.우리황토길조성하는데얼마들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5억원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지관리비는한1억원정도든다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런데그유지관리를한다는게,거기에황토길을조성하면황토를계속뿌려줘야되고,물도계속줘야되고하다보니까그유지관리비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물도좀뿌려주고마르지않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이거작년사업이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작년에.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완공하고가을에인가준공식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코로나로사람들이야외활동같은거,이런거같은걸많이활용하던가요?올해도이정비비가있었을거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도1억원이있었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처음에조성했을때는,주말같은경우는한300-350명정도방문했고,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그런지개략적으로파악을해보니까한40-50명정도방문하다가말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진짜폐쇄한다고해서딱덮어놓고서돈을안쓸수도없고,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그랬을경우에도40-50명되는사람의민원이만만치가않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많이이용하면그래도분배적인차원에서하면그혜택이갈텐데,그래요.일단그래서아마그때하나추가하는것들도이런것들때문에고민을한거같으니까,하여간하나있는거잘홍보하시고이왕이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누가보통많이이용하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나이많은어르신들이이용하시는걸로파악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가황토를맨발로걷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맨발로걷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나중에구정보라든가연수한마당라든가이런거에홍보좀잘해서,이게연수구에딱하나있는길이잖아요.거리가몇m나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700m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꽤기네요.폭은어떻게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폭은한1m정도됩니다.1.5m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오고가는길정도로같이걷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제가시참여예산으로한전정공사가,특화이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특화로하지는않을거고요.특화로몇년전에한번했다가,지금시간이지나다보니까그지역이병해충발생이아주심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특화로안하고가로수병해충이최대한적게생기는방향으로강전정으로해서나갈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저는궁금한게,이게원래가로수전정,이걸전정이라고하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어떻게,이거늘하던사업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늘하던사업인데올해같은경우에는예산이,작년하고올해예산편성이너무적게되었습니다.2천만원,그다음에1,5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로하지않았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구비로했는데,지난번에추경에도한번올렸는데잘린거하고,이번에내년본예산에편성하기어려운것같...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우리위원들이'올해민원이들어왔는데못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도있지만일괄적으로해야한다고해서올해예산이,2021년도에편성하기힘들까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런데우리가매년공원녹지정비차원에서맨날한예산인데,그게왜생뚱맞게시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해서내려온거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려온게,이게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교부금신청한,특교라고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특교금하고는내용이다른사항입니다.이건주민참여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해서우리가가끔가다보면건설과나다른과에서오면,공원녹지과에서도그렇고신청하는게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은좀달라,너네가좀줘도된다.'이런게좀시비로내려오면되는데,갑자기무슨늘하던걸시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내려왔다는게.이거같은경우는각10개군·구다보내줬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연수구만내려왔습니다.그다음에다른타구미추홀구쪽에일부조금내려간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위원이우리연수구에사시나보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이우리시참여예산으로우리연수구만제안을해서그게선정이됐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것도있고일부...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완전히주민참여제안사업이아주그냥수준이뚝떨어진다는생각이확드네요.
최숙경위원장
위원님,조금있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벌써10분이지났습니까?
최숙경위원장
예,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중복해서질문드리겠는데,주민참여예산22건중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산의금액을정하려면추계를하잖아요.그런데계획서가없다고하셨는데,제가그게조금이해가안돼서.주민참여예산품목을자료요청하면서계획서를같이달라고했는데안된다고,없다고하시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제가이해못하는부분이라설명좀부탁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주민참여예산이올라오게되면,각과에서이사업에대해서타당한지아닌지전체적으로검토를합니다.그리고현재사업비가맞는지안맞는지,정확하게산출은하지는않지만개략적인공사비부분에대해서는산출을하고합니다.
이은수위원
저희주민참여22건이돈이17억7,800만원이에요.그리고시에서받는3억5천만원을빼면구비만14억원이넘게들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은수위원
거기에대한계획서가없다는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신청에대해서조금전에위원님에게말씀드렸지만,이거는1차적으로우리가검토를하고세부사업에대해서는...
이은수위원
그럼각동에서계획서가있을거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신청한서식관련해서만검토는되었는데계획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이은수위원
확인하시고요.오늘안으로좀계획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가지금보니까공원이57개소,녹지가22개소라고말씀하셨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410쪽,공원녹지에수목관리는어떠한관리를하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내수목이라는게,공원에있는대형수목이나소형수목을병해충방재,전지등이런것과관련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고사목제거해주고그런,그럼시설관리는어떤걸얘기하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있는파고라라든지운동시설,그다음에화장실,이런시설을관리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유지관리보수이런걸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여길보면지금공원녹지유지관리하고그옆에411쪽,공원등유지보수.이거를이렇게나눠놓은이유가있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같은경우는공원관리는조경관리고요.전기는전기사업법에의해서사업이분리·발주되어있어서,전기관련예산은별도로편성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다른사업이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411쪽그밑에,전기시설수시정비하고그아래공원등양방향관제설비유지관리,이거를이렇게또분리를해놨단말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하는그목이달라서그런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양방향이라는게,공원에예를들어점멸등이껐따켜지고하는그런내용입니다.그리고공원수시정비비는공원에있는등이나갔을때,수시로교체해주고수리할수있게하는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전기시설물수시정비하는거는어디에용역줬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기시설물수시정비비는용역을주는게아니고요.급하게발생했을때그때그때하는사항이라,만약에상황이발생하면급하게업체를선정해서보수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업자를우리가선정해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긴급하게보수를해서.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용역을주는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럼그밑에보면어린이놀이터소독하는게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소독하는거보니까,저희어린이놀이터가2종류로되어있죠?모래로되어있는게있고탄성포장재로되어있는거,2개로되어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어린이,지금모래로는몇개로되어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어린이놀이터가연수구원도심에는45개소정도가있습니다.그리고탄성포장재로되어있는놀이기구가한35개소,한9,500만원정도되고요.모래가18개소해서3,800만원정도되는데지금3천만원예산편성된게어린이놀이터소독하고하는예산인데,기생충이나중금속소독하는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거는지금어떤거라고그러셨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모래에관련해서소독하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왜그러냐면,탄성포장재같은경우에는소독하고이런게없잖아요.거의없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소독은하지않지만일부청소도하고약품도뿌립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3천만원이여기지금소독관련해서나온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어쨌든아이들모래가지금거의이걸로바꾸는,탄성소재쪽으로바꾸는추세인데,지금우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지금노후된어린이공원에리모델링을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탄성포장재를바꾸는쪽에염두를두고사업을편성해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우리연수구내에는모래로되어있는데가18개소가지금있다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모래가TV에도보니까어린이놀이터관련해서상당한,길고양이나애완견배설물같은게있고그래서오염되기가굉장히쉬운가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거기에관련해서애완견해충이나이런것들이많이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기때문에,굉장히이걸좀바꿔줘야하지않나생각을해요.어쨌든우리아이들이놀이터에서안전하게마음껏놀수있도록안심놀이터로조성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연수둘레황토길,아까도우리동료위원님께서계속얘기하셨는데,이게그러면작년에,이게다인건비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인건비하고거기에보면...
최숙경위원장
인건비가몇%나들어가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인건비하고황토보충,청소관련된.그다음에거기보면황토길을그냥관리하지않고관리기라든지그런부분에시설장비유지비까지다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몇명이지금관리하고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용역을주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몇사람이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4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4명인건비하고물뿌려주는거,황토가쓸려내려갔을때는황토를더보충해주고하는그런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작년에아까말씀하셨던게,45건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이용인원이작년같은경우주말에300-350명내외로이용을했었고요.올해같은경우는한여름에관리인들에게여쭤봤을때40-50명정도방문하는걸로얘기를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분들인건비가어쨌든이렇게많이들어가기는하는데,사실이거는거의다인건비란말이에요.그냥놀고계시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거와관련해서,사실은이런인건비관련해서,예산계획안잡고이렇게하시면진짜큰예산낭비입니다.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게이인건비니까계획성있게잘지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보니까고목같은거하는거,동춘3동에서예산참여로넘어온게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요?
최숙경위원장
죽은나무제거하는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거랑지금앞에제가아까설명해달라고했을때설명해준거,공원녹지라고해서시설관리하는거있잖아요.수목관리해서관리하는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지금고목제거도하고다하는데,이게중복되는게아니에요?공원녹지과에서하는일을또여기서이렇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일부중복이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중복이되는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예를들어주민참여예산에세웠던거는,그부분이지속적으로할수있는장점이있다보니까...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런경우에는주민참여예산제로왔으니까,이거는이제저기하지말고우리가하는거에대해서는삭감을해야되겠네요,그렇죠?이거는이렇게중복되게해서는안됩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삭감을하게되면그지역에집약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조금은부족해질수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니,이쪽에서주민참여예산제로넘어오니까,이금액으로이렇게되는게꽤많아요보니까.공원녹지과랑이렇게하는게거의다중복이돼요.그러니까그런거잘챙기셔서,과장님주민참여예산제로왔다고해서다하는거는아닙니다.아까동료위원님도계속얘기를했지만관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다시부연설명을하자면,예를들어서병해충방재를하는데예산이많으면3회,4회해서벌레가거의안생기게할수도있지만,예산이줄어들게된다고하면그횟수가줄어들다보니까병해충방재라든지그런부분이조금미흡해질수가있습니다.그래서조금전에얘기하신고사목제거하는부분도실질적으로연수구같은경우는도심이조성된지오래되다보니까,나무가많아서자연적으로고사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만약에편성이된다고하면일괄적으로정리가잘되어서진행이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주민참여예산공원녹지과부분관련해서지속적으로다른우위원님들께서도지적해주고계신데,저도같은생각입니다.지금공원녹지과관련주민참여예산만다합해도제가계산한것만17억8천만원정도되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지금공원녹지과전체예산이124억원이고여러예산이많지만,이게어떻게보면수시정비비로다할수는사업이기도하고,또공원녹지과에서원래해야하는일들이에요.나무심고,정비하고,이런것들.이런게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올라올때는,이게주민참여예산자체에대한큰고민을우리구에서다시해야되는생각이들고요.전체적으로계획서다시다받아서이거는위원님들끼리상의를해서정리를한번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이거는더제가질문을안드리겠습니다. 410쪽,공원내화장실설치와관련해서,이게예전에제가민원넣어드렸던봉재산쪽화장실2개소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2개소가다여기8천만원안에해당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8천만원이아까그봉재산1개하고,그다음에배수지공원에1개,2개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그설치하는위치하고그견적낸내용,자료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견적은지금받지않았고요.설치위치는지금월미공원사업소에다가위치를제가받아놓고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위치정확히짚어서내용좀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416쪽,도시텃밭유지보수관련해서요.이거는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오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도시텃밭유지보수가신규사업은아니고요.지금당초에예산편성은그렇게되어있지만작년부터,올해도관리하고있던내용이예산항목이변경되어있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선학동유휴부지쪽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선학도유휴부지는이번에신규로들어온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앞에거는원래하던사업인데선학동쪽은신규로들어오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위치는어디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선학체육관바로옆유휴나대지입니다.
조민경위원
선학체육관옆에나대지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별빛공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별빛공원은실버농장거기고요.그건너편입니다.금호아파트뒤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는그러면연수구민은다신청가능한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수구민만신청할수있게끔할겁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민만신청할수있게요?동은상관없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야자매트설치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이야자매트를설치해달라는민원도있지만,왜이걸설치하냐는민원도많아요.등산을하다보니까야자매트가균일한게아니라중간중간1m단위로매듭이있거든요.1m단위로매듭이있으니까거기에오히려걸려넘어진다는거예요.그럼등산을하는데땅만보고,이야자매트1m마다매듭이올라온거때문에땅만보고걸어야돼서더불편하다는이런민원도있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민원에대해서도제가전화를받았습니다.그야자매트가어느정도쉽게말하면겨울에눈이나비가왔을때미끄럼을방지하기위해서매듭이생긴거거든요.그래서그런민원이많이생기다보니까내년에추가로더하게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일단한번빼보고난다음에진행하게될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1m단위로매듭을빼신다는얘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거에대해서는,지금현재설치한부분에대해서걷어내는건어려운사항인거같고요.추가로나중에다시하게된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보완을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앞으로추가로설치하는야자매트에대해서는,그종류도여러가지가있으니까제가말씀드린추가민원에대해서도잘생각하셔서설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참여예산은나중에따로위원님들끼리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2분 잠시중지
15시0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위생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432쪽,어린이집및유치원집단급식안전관리시스템구축으로올라온예산이요.이거는원래필수사항은아닌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잠시만요.432쪽에어린이유치원집단급식안전관리시스템구축말씀하시는겁니까?
조민경위원
예,맞습니다.냉장,냉동온도계,조리용적외선온도계설치등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사항은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가지금진행하는사항이고요.100인미만의어린이집에대한집단급식안전관리를위한사업내용입니다.기존에는냉·온도계가없고온도관리도안돼서식품에위해요소가있었고요.그다음에조리용적외선온도계라든지,입구에위생시트부착을통해서식품으로인한위해요인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한1차적인조치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106개소는100인미만이라고했을때전체를다계산하신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일단주민참여예산인거는알겠고요.이거와관련해서도세부적인계획서좀받을수있을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른위원님들께서도궁금해하실것같아서다같이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433쪽,불법카메라탐지기예산보겠습니다.이거는어디를탐지하는내용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에해마다성범죄발생률중에,불법설치카메라로인한범죄율이지금전국2위거든요.그런데2위자리가계속유지되고있고,이게사회적으로굉장히심각하기때문에호텔이라든지목욕탕이라든지기타공중위생업소에설치되어있는불법카메라를찾아내는그런사업에쓰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우리가구입해서공무원분들이직접나가시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공무원도직접나가고요.저희가정기점검이있고,또사회단체에서직접자기들이본인들업소관리하는게있어요.그래서그감시단들이일괄·일정하게숙박은숙박,목욕은목욕,이런곳을돌면서자기업체들에대한불법카메라를찾아내는데에아직까지이런지휘체계나기기가없어서애로사항이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걸아예구입해서빌려주기도하고,저희가합동단속하거나관리할때직접나가서사용할때쓰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혹시과장님은여성아동과에서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점검하는거알고계신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것도같이협조하고같이했었는데,그기기를빌려쓰고이러는것들이공중화장실로제한되어있고,그리고그게약간1회성의빛만비춰서볼수있게끔만들어져있는거고,이거는전문시설이거든요.이거는탐지기라든지그런걸갖다대면불법카메라가주변에있으면탐지가되고이런기능이되어있는거고,지금여성아동과에서하는거는빛으로해서찾아내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여성아동과에이번행감때지적사항이,민간에불법카메라가훨씬더심각하니민간까지확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십사제가건의를드린바가있습니다.그런데그한쪽영역을위생과에서담당해주시는거같고,이것도여성아동과와협력을해서하셨으면좋겠고,또방금카메라가좀다르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러니까기계가지금저희가구입하는내용자체가,조금더디테일하다고보시면될거같아요.그래서세부사항은지금세부사항설명서에,이것도자료를같이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부구입내역에대해서도.
조민경위원
여성아동과에서는제가민간에다확대하는것이어떻겠느냐했을때,그민간화장실이나이런곳을점검할때는경찰하고같이동행해야한다고해서어렵다고어려움을호소했거든요.못하겠다고.위생과는어떻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는공중위생관리법에의해서진행하는거고,저희가공중위생관리법에의해서업소를관리하다보니까가장큰애로점과맹점이지금불법카메라로돌출됐기때문에,이거는연수구위생과의자체사업으로지금진행하는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위생과는공중위생법으로그냥공무원분들만현장에가도상관이없는거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거는사전안전장치를위해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물론단속을정기적으로할수있지만,지금이거는그업소보호차원,그다음에그업장마다호텔이라든지모텔,목욕탕,이런곳을이용하시는우리구민들을위한예방차원에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것을일단행정처분을목적으로하는거는아니고요.1차적인방어제재가되어야지,그다음에그것이이루어지지않을때에대한행정제재가들어가야지,행정처분을목적으로하는사업은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지금그런뜻으로질문드린건아니었고요.그러니까경찰의동행이없이도우리위생과에서는공무원분들만현장에갈수있다는얘기인거잖아요.카메라탐지기를사용할수있다는얘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공무원도가고협회회원들도돌아가면서자기거관리하고,그다음에저희소비자식품위생,공중위생감시원들이같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취지잘이해했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그불법카메라탐지기관련해서,저희가지금화장실에보니까공중화장실몰카관련조례를2년전인가발의했었는데,이게보니까확대폭이되게넓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공중화장실에대한내용은저희...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제가몰라서그러는게아니고,그게이제그쪽관련부서가있는데거기부서에도불법카메라탐지기를,이조례가있으니까그걸했을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보니까공중시설은다필요한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다필요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조례개정이필요하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조례개정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일단은같이중요한거니까.저는그래서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위생과도불법카메라탐지기를구매해서이활동을하고,여성아동과도여성차원에서또하고,이것도아까화장실관리도환경과인가,거기도이걸사서하고.중복의여지가없나...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중복의여지라고보시면조금곤란한것은뭐냐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예를들어서어차피다우리집행부에서기기를사서쓰는날이있고,안쓰는날이있는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여성아동과에서저희가공중화장실을대상으로하는그거를대여를해서쓰려고했었어요.그리고여러번그쪽에서할때도저희자체적으로우리구청내에직원들이가서점검할때도사용하기는했는데,그거는관련법에의해서여성아동과에서민간대여가불가능하다고해서대여가안됐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것도있어요?기기를대여해주는데,뭐냐면가서점검을하는게민간인이아닌데,어차피구청과에서빌리는건데그게민간이라고하면.여기서예를들어서빌려왔는데,우리위생과에서또민간한테가는거때문에안된다고한건지그건좀이해하기가어렵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내용은아니고요.일단우리가공중위생관리법에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제5조에「공중위생영업자의불법카메라설치금지조항」이있습니다.이거에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다들었고,어떤취지로하는거까지저는다이해했어요.저는이제뭐냐면,각부서에서불법카메라탐지기를이쪽부서도몇개사고,저쪽부서도몇개사고,이렇게해서1년에점검을나가는날수가그닥많지않은걸로제가얘기를들었는데,'부서마다이걸다사야되냐?'이런취지로물어본거예요.구청에서좋은기계10대있으면,이게목적에맞게끔,기계가특별하게무슨이름표가달려있는건아니잖아요?제가물어보는취지는아시겠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무슨뜻인지는알겠습니다.그러나...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도무방할거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업무의효율성때문에아마각부서에서구입해서사용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생각은그렇다는얘기죠?일단알겠고요. 그리고아까물어본것중에더궁금한게있어서,아까구주민참여예산으로의견낸걸반영한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급식안전관리시스템구축차원에서한,그전에는혹시이거안했다는얘기예요?해야되는데,이름은되게거창하잖아요.급식안전관리시스템구축.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소규모급식에대해서현재까지는국가가직접적으로관리하는데는없었죠.그런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제얘기는,이의견을내기전까지는이걸안해도됐었던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요.저희가자체적으로좀더예방관련해서는하고있으나,이거는저희식중독관련법에의해서하는대상은어쨌든100m2이상.
강구
이강구위원
106개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그런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그동안은어떻게해왔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은저희가정기점검을하거나1년에2번집단급식도하고점검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전부였는데,그리고'각자나눠줄테니까너희가해라.‘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어쨌든...
강구
이강구위원
수시로하라는거고,이게있으면수시로할수있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저희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원들이나갈때도하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갈때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수시로이걸하면좋을거같아서,의견을내신분이이런의견을내신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하려고한사업은아니고,그렇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부서에서하려고한사업을더확대해서저희가수용했기때문에진행하는겁니다,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잘아시는분이한거네요.그러니까어린이집관련이신분이,'이런거는좀필요하다.'해서제안을해서받아들였다는거죠?그렇게알겠고요. 우리구민참여이색음식문화축제,이게이름이혹시바뀌었어요?올해는안했을거고,작년에는어떤이름으로했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작년에는더카페쇼,산업전을했었습니다.그리고그전에는빵빵페스티벌이라고해서이음광장에서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름을왜이렇게자꾸바꿔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구민참여이색축제는해마다컨셉을달리하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옛날에는음식경연대회위주로했었는데,그게...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이해했어요.항상다른이름이붙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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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자체도,그위에보면생동감축제오십시영.딱하는거라서지역바꿔가면서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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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구민참여이색음식문화축제라고해서매번아까'빵빵페스티벌','더카페쇼'이렇게하는것보다좋은이름을하나붙였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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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브랜드네이밍을개발중에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고나서,밑에다부제로뭘이렇게하면좋을것같고,이렇게매번하면매번할때마다역대축제들이하나씩그냥잠식되는이런개념으로느낄거같으니까그거는하나이름을하나잘만들면좋겠다고,구민참여라고,사실다구민참여지구민참여가아닌게어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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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이사업비자체가내려주는음식문화개선사업지침이있습니다.관리지침에,거기가음식문화개선사업이축제분야가있는데그분야의한꼭지가,구민이색축제로해서진행됐던상황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색이라는게특화도될수있고다양하게쓸수있는데,구민참여라는거는우리가모든축제에구민이참여하지않는게없는데,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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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사업명자체가,지침에나와있는자체가그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침에구민참여라고넣으라고하는지침은없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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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아니,음식문화개선사업자체가,분류가그렇게되어서내려오는사업이에요.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참여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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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거는한번고민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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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이거는저희가,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그생동감축제오십시영은매년올라올때마다그이름으로올라오잖아요.그것도이제그런개념으로하나브랜드화시키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하는얘기니까,제안은제안으로좀받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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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더할게요.위에지주간판신규설치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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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에다하시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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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지금송도꽃길거리하고,오순도순이라고동춘동라마다주변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1개소씩?1개씩해주려고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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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꽃길거리하니까,예전10여년전에꽃길거리간판이한번설치됐다가철거한걸로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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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녹지지대에당초에설치를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하나지주에해서해주려고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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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나무가많이자라서보이지도않고관리가좀잘안돼서,그효율성에맞춰서위치를좀바꾸고디자인도요즘트렌드에맞춰서하려고작년에철거를완료했습니다.올해.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송도유원지를가다보면,중간녹지대하나에꽃길거리간판하나있는거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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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그거를철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철거하고서하나더하려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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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그거를철거해서그꽃길거리트렌드에맞게상가지역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이렇게하는게좋을것같아요.이것도제안을좀받아보시고요.그렇게지주간판으로다여기특화거리연수동먹자골목,동춘동먹자골목마다다획일화되게지주간판식으로되어있잖아요.이거를,그러니까보통음식가서이용하는지주간판들은낮에보라고하진않잖아요.거의밤에위주로좀보라고하는거니까,그런거를좀활용해서조명하고연계된,꼭이렇게지주개념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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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위원님께서지적을너무잘해주셨는데요.그렇게지금만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벌써다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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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도시계획경관심의위원회에심의를받았고요.그래서진행하고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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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한번,갖고오지는마시고요.문자로한번보여주십시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434쪽,유통식품제조판매관리를하잖아요?행사운영비로해서식품진흥사업운영이라고990만원이붙어있어요.이게어떤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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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이거는지역상품판로개척사업의일환으로요.내년에는'같이사요'그,우리지역식품판매행사거든요.그래서대형유통업체라든지우리각종행사할때우리제조업소에서만들어지는제품을현장에나가서판매할때쓰는그때행사비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연수구에그런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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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제조업소가지금10개소가저희가선정을해서진행했었고요.이게지금19개소까지11월에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19개소가현장을다니면서판매할수있도록,판매촉진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한990만원,거의1천만원돈이들어가있어서. 그리고그옆에보니까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관련해서,이게합동단속이나가나봐요.이게저같은경우에도보면건강보조식품을굉장히애용하는사람의입장에서,이게어떤거에대한걸지도감독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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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이,그게허위과대광고도있고요.그다음에표시기준이라든지식품위생법에명시되어있는것들에대한부적합제품이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거에대한합동단속을말씀드리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이게건강기능식품,우리가연수구에파는데가꽤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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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판매업소가대부분주로화장품회사에서판매를많이하고있어요.여성용이라든지건강쪽으로해서콜라겐,이런건강기능식품쪽으로분류가되거든요.그런것들이종류가굉장히다양해지는데,그다양성에맞춰서그거를저희가우후죽순제품들이많이판매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건강기능식품을빙자한부정불량식품이있을까봐그런거에대한합동단속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굉장히중요한거같네요.과장님,설명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은수위원
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431쪽,기존영업주위생교육안내관련우편요금이있는데,이거말고기존에위생교육사업이있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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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위생교육사업은,이거는이제식품...
이은수위원
기존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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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기존영업주위생교육은1년에1번씩식품접객업을운영하시는분들은필수로받아야되는법정사항이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건역량강화사업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교육비가얼마죠?7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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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그게역량강화사업에대한교육비로만딱,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2020년도사업예산중에기존영업주위생교육관리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700만원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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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지금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430쪽에안전한외식문화조성사업에,03번행사운영비에인식개선교육강화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위원
제가어떤자료냐면,올해2020년도예산중에10%미만사업에대한아직집행되지않은,예산액은있는데집행되지않은내역에대한자료가있어요.그런데여기위생과에보면기존영업주위생교육관리민간경상사업보조비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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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위원님,저희가올해그집합교육...
이은수위원
여기에우편요금만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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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집합교육에대한교육비가맞고요.그게아까좀전에말씀드렸던식품위생업소에대한법적교육이에요.그런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집합교육이안되거든요.이게한번에2,500명씩모이는대규모교육인데,그래서저희가지금그대안으로영업소를일일이찾아가서희망일자리를이용해서개별로사이버교육을지금진행하고있고요.그78%정도가감소율을내서지금거의다교육이완료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예산서어느목에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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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431쪽,식품위생업소인·허가관리쪽에02번에공공운영비'기존영업주위생교육안내관련우편요금’
이은수위원
이거는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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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기금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위원
나중에파악하시고좀알려주세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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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위원장님,잠시만요.저희가제안하나드릴게있어서말씀드려도될까요?
최숙경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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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2021년본예산관련해서예산부서랑다해서,상의가돼서진행됐던사업인데요.공중위생업소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해서,사무관리비랑기타보상금이예산사업을올리면서기획예산실에서일괄누락이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조금위원님들께서자료를검토해보시고요.한번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사무관리비고기반사업인데,이게...
최숙경위원장
그럼기존에이사업을,어떻게올린건가요?올렸었는데어디서누락이됐다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게승인은다됐고요.얘기가다됐는데,이거결재를올릴때엑셀한텀이좀누락이돼서삭제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실에서누락이됐다는말씀이신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7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0년12월14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