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제8대 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민선7기 구정 운영과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신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지역일자리 확대, 노후시설·생활 SOC 등 투자 강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재정의 전략적·확장적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지역경제 역동성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고착화된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인하여 자치구는 여전히 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불균형적인 재정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는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으로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및 재정집행 제고 기조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반영함으로서 구정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3,0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2,977억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40억 원을 증액한 303억 원,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241억 원, 조정교부금은 529억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9억 원을 증액한 1,75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9억 원, 재무활동 등 일반행정 부문에 440억 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6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에 총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관 운영, 교육 사각지대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부문에 9억 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충장축제, 문화재 야행, 동구 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29억 원,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부문에 1억 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동구국민체육센터 운영, 다목적체육관 관리,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등 체육부문에 26억 원, 문화재 보호 및 계승 등 문화재 부문에 6억 원을 계상하여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입니다. 수질오염 예방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 하수관리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4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사업,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등 폐기물 부문에 65억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자연보호 부문에 4억 원 등 환경 분야에 총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 보장부문에 349억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372억 원,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 사업,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비용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309억 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 증진과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600억 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노동부문에 12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1억 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총 1,6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 부문에 110억 원,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3억 원을 계상하여 보건 분야에 총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가소득지원 등 농업·농촌부문에 10억 원, 숲 가꾸기, 산불예방 등 임업·산촌부문에 3억 원, 지역경제 활력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에 34억 원을 계상하여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 등 도로 및 대중교통 부문에 14억 원,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55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규모의 1%이내인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443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총 4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쪽부터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1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이며, 각 기금별 운영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0억 8,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60억 4,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8,300만 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7,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억 1,700만 원, 자활기금 2억 5,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3,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300만 원으로 2021년도 총조성 규모는 937억 4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38억 3,4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6％인 304억 9,30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08억 8,549만 7,000원이 증액된 2,977억 5,630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9,242만 2,000원 감액된 60억 7,82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55억 2,553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지출 계획은 3억 7,346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378억 5,090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광역시세 신장에 따른 조정교부금 소폭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의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여파로 이전 수입 증가폭은 축소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생활 SOC 복합화사업,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등의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선7기 역점시책추진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은 기금별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기금별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7억 1,5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4,6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 교부세는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1,5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55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1억 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29억 4,526만 1,000원을 증액한 351억 5,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2억 4,9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공약평가 지원 등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사업에 1억 8,698만 1,000원,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1,044만 7,000원, 사업체조사, 통계자료 발간 등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사업에 5,178만 2,000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증진 사업에 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2억 8,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 편성ㆍ심의 등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1억 4,342만 원, 집중관리예산 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이내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82쪽, 행정 운영경비는 1억 2,28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3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로 5,988만 1,000원, 기본경비로 6,2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82쪽,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1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안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수입 532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 회수금액 100억 242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된 40억 7,592만 5,000원을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통합계정 예치금 140억 7,835만 원,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532만 6,000을 계상하여 총지출 규모는 140억 8,367만 6,000으로 전년 대비 135억 7,2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및 지출의 재원불균형 조정,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34만 6,000원, 기금예치금 회수 423억 3,491만 7,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30억 원을 계상하여 총 760억 4,426만 3,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760억 4,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제가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앉아 있다가 이석했다 다시 오고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회의 중에 왔다 갔다 하면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예산 만드는 과정에 코로나19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일부분만 비대면으로 시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했고요. 내년 예산에 100% 반영은 못 했지만, 8월에 내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하면서, 내년 상황을 대비를 해서, 코로나19 대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방안들을 정리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각종 사업들이 추진이 잘 안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답변을 좀 얻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우리가 올해... 이제 물론 내년, 2021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안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런 답변 듣고 싶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2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 뜻이 뭡니까?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기금은 전부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27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이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을 위한...

이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이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는...

2019년도에요?

예, 자료에 보면.

아니, 2019년에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은 3억 3,400만 원.

3억 3,400만 원,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니까?

예.

12월에 정산이 되니까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2020년도에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정없이 지금 축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입금이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작년에요?

예, 2020년도.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올해, 어떤 내용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재정을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인 19년도에는 340억 원을 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80억 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지금 330억 원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40억 원, 330억 원으로 재정안전화기금이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왜 유독 2020년도에만 이렇게 갑자기 80억 원으로 뚝 떨어졌는가. 어떤 조정을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2019년도에는 세출예산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불용액들을. 그런데 2020년도에는 세출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고, 내년도에 국가에서 재정확장 기조거든요. 세입은 지금 재정확장 기조로 반영을 했고, 세출은 또 반대로 신속집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것,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치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예치한 금액을 가져다 추후에 사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책자 보면 24페이지에 우리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서,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조금 사업들이... 물론,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다 있잖습니까, 보조금 사업들이.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69%가 증액으로, 비교증감률에서 10%정도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것들이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연속성으로 저절로 내려오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국고 보조금 사업이나 시·도비 보조금 사업들을 그래도 많이 올려서, 또는 사업예산을 따온 부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건가요?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국고 보조금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정액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줬는데, 지금은 일반사업들은 대부분 다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모에 많이 선정이 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늘어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부분은 계속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아마 합쳐져서 10% 정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들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올해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중앙에 가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공모 사업들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노력을 해서 따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 각 부서 직원 분들이 참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행감 때 잠깐 여성아동과에 건의를 하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을 편성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에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주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청에서 많이 뭔가를 시도도 하고, 정책도 펼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인구 유입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인구정책도 그것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인구정책에 해당이 되고, 모든 정책들이 인구정책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21년도부터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꾸릴 예정인지 기획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를 하시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기획실 내부에서 좀 살펴는 봤습니다.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출산보육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구하고 서구는 기획실에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만 넣어져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관련 조례에 인구정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업무가 지금 일원화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신 남구 같은 경우는 혁신정책과라고 해서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5개구 현황을 쭉 알아보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전담반이라든지 어떤 팀을 꾸려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지, 계라든지, 그 부서 안에 신설 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담관을 만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구도 뭔가 대책을 꾸려서 신설 팀이라든지, 남구처럼 혁신정책과를 만든다든지, 동구도 동구만의 그런 팀이나 관이나 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출산하고 인구유입하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청년 대책, 일자리 대책, 주거환경 대책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이게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지, 각 부서마다 다 1인 가 관련되어서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구 관련된 정책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연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추진사항들이 있으면 저나 의원님들께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지역 사회와 동구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675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9,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3억 9,72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1억 891만 원, 구정홍보 지원에 2억 508만 3,000원,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07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7,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9,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경비로 6,316만 5,000원, 기본경비로 3,5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홍보실에서 핵심적으로 내년에 올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빛고을 1번지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고요.

빛고을 1번지를 더 많이...

지면을 현재 12면을 하고 있는데, 16면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보통 몇 면 하나요?

다른 구는 책자로 일부 하는데 있고요. 거의 면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도 면이 그렇게 많진 않죠? 신문형태는?

저희보다 인구수 대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홍보실에서 로고라이트 그런 것 있잖습니까. 동구를 알리는 또는 무슨 부서의 행정이나 어떤 부분을 알리기 위해 로고를 쏴주는 거, 홍보실은 안 하나요?

저희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따로 따로, 부서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내년에 새롭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랐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빛고을 1번지 예산을 올린 계획이 지면 확대도 있고, 현재 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단에 비치했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배부대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배부 합니다.

주민 호응은 어땠어요? 지면을 이번에 늘렸다고 그러셨잖아요. 늘려서 읽을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저는 뭔가 편집방향이 더 좋아졌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주민의 호응도는 어땠어요?

현재 발행하고 있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12면을 하고 있는데, 특집호를 명절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그 다음에 16면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올린 것이 매달 16면으로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좀 있었나요? 올리기까지는...

그것보다는 일단 저희 구가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코로나상황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하니까 지면을 더 늘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일단 인구수 늘어나는 거...

그렇게 하면, 지면 늘리기 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네?

비대면하고 지면 늘리기 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물론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보고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면으로 보시는 게, SNS가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9만 원을 증액한 5억 1,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 조사행정 구현 단위사업은 3,71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수행 사업에 3,2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 종합감사장 운영과 감사업무 편람 발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경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6만 4,000원을 감액된 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심사 및 조사 사업은 계약심사 일반운영비, 연찬회 등 관외출장 여비로 전년 대비 186만 8,000원이 감액된 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법무행정 구현 단위사업으로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 배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49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4,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현장중심 규제개혁 사업으로는 규제개혁 업무추진 운영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35만 1,000원이 감액된 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법무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9만 4,000원이 증액된 3,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95쪽,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무료법률상담 수당,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는 우리 동구에 2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법률상담 수당, 이건 뭡니까?

고문변호사님 2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무료상담요원 변호사님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따로?

예.

고문변호사 2명을 제외하고...

예,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은 저희의 업무적인...

일 외에...

이분들한테는 20만 원씩 나갑니다, 수당이.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은 오시게 되면 회당 12만 원을 드립니다.

수당?

예.

참석수당?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서너 건씩 이렇게 접수가 되거든요, 한 달에.

고문변호사는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이... 1년에 몇 건이나?

고문변호사요.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이 전부 여기서...

여러 가지 소송, 다른 부서도 많이 있겠죠?

위탁해서 다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고문변호사는 그렇다 치고, 무료 법률상담 수당은 이게 지금 보니까 얼마, 300만 원 정도 나가나요? 1년에?

무료 법률상담은 오셔서 상담하게 되면 12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예.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신가요?

한 달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곱 분을 순서대로 모셔서... 변호사님이 다 바쁘시지 않습니까. 일곱 분 중에서 시간이 있으신 분으로 모셔서 상담해 드리게 하는데 오시게 되면 12만 원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우리 배상금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소송 있죠. 그건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당이득금 배상금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재판을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손해배상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 배상금이 있거든요. 손해 배상, 도로, 부당이득금 여러 등등 거기에 들어가는 배상금입니다.

사유지를 우리 동구청에서 써서 배상해...

네. 그 등등...

1년에 한 번씩 주는 돈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억 원인데, 한 번 이렇게... 다른 물가는 막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안 오릅니까?

예, 안 오릅니다.

안 그럽니까? 한 번 책정... 5년에 한 번씩 안 바뀌어요?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금액이, 지급금액이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급해라.

보편적으로 그럼 한 번 고지한 금액이 몇 년간 쭉 갑니까?

예, 그대로 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내년까지 33년 합니다. 33년 하고요.

예, 올해 연말에 다음 주까지 하고 저도 안식휴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들어갔는데, 남아 있을 수는 없고요. 의회 끝나면 마무리를, 의회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제가 퇴사를 합니다. 벌써 제가 들어 온지도 금방... 이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해서 만 32년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빠르고요. 그동안에 많은 일도 했고, 저 나름대로 좀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또 남아있는 우리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후배님들이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리라고 믿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 들어가지만, 항상 동구민으로서 또 한평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성원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저 역시도 제2막을 위해서 즐겁고, 재밌고, 또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100만 원을 감액한 13억 8,11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로센터 공간 사용 등 사용료 수입에 3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등에 4억 400만 원,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등에 5억 4,415만 원, 충장22 증축공사를 위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95만 원을 감액한 34억 4,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1억 2,849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8,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99쪽, 충장축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축제 서포터즈 운영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 원, 100쪽, 동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업 지원에 8,820만 원, 정기연주회 개최 등 동구합창단 운영에 3,636만 원, 101쪽, 문화예술활성화 물품 구입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에 7,666만 3,000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및 미술관 박물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사업에 6,910만 원, 102쪽,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걸음 사업 추진에 2억 5,000만 원, 103쪽,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사업추진에 5,000만 원, 지역문화교류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902만 9,000원, 충장22 시설 운영에 1억 1,932만 원, 104쪽, 동구문화원 지방문화학교 운영사업에 400만 원,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9,576만 9,000원, 105쪽, 미로 아트 상품 개발 및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 등 4개 사업에 7,000만 원, 106쪽, 미로공공옥션 및 미로 예술가의 방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800만 원, 미로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 채용 및 미로아트 치유 프로그램 사업추진에 2,980만 원, 충장22 증축공사에 9억 3,000만 원, 107쪽입니다. 예술의 거리 근대건축 아카이브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분야는 3,708만 원을 감액한 3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107쪽, 동구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 6,170만 원,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예술의 거리 조각상 관리 등 3개 사업에 5,150만 원, 108쪽,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증심사, 약사암 등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3억 6,054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재 취약지 관리 등을 위한 문화재 보호에 387만 4,000원, 운림동 석실고분 보수정비 등을 위한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1억 9,547만 1,000원, 지산동 오층석탑 보수 등을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3억 5,000만 원, 110쪽, 전남도청 구 본관 및 광주 읍성 유허 안내판 정비를 위해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3,076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를 위해 300만 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2,897만 3,000원을 감액한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3,760만 원, 112쪽,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2,200만 원, 테마가 있는 특화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획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92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운영 등을 위해 645만 원을 증액한 7,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현재액은 9,497만 7,000원이며, 45쪽, 세입은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 수입 1,215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만 원, 예치금 회수 6,000만 원을 포함, 총수입액 7,355만 2,000원입니다. 46쪽, 세출은 전시회 개최 등 무등갤러리 운영에 3,355만 2,000원, 기금예치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7,494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105쪽입니다. 미로 아트상품 개발비가 있어요. 무슨 상징성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2019년도에 기 개발된 시제품이 있습니다. 향수 5종이었는데요. 그걸 패키지 디자인으로 해서 전문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개발한 이유가 뭔가요?

그 향수 속에 ‘광주 가치를 담은’을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민주의 향이라든지 또 무등산의 향, 또 최루탄의 향 그런 종류로 해서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따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 신자유적인 그런... 옛날에 공공기관 점수 매기고 할 때, 그런 것이 막 경쟁적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가, 못 하는가에 점수를 넣을 때 이야기이고, 앞으로 공공은 정말 서비스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품개발은 주변에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일반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의 그걸 뺏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낸 걸 그냥 우리가 사면된다고 봐요. 로고만 우리 동구청 로고만 박아서... 저는 우리가 그런 걸로까지 쓸 필요는 없다,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것은 공공에 맞지 않다, 이미 행정의 방향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MB시절의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되나, 이런 돈이 있으면 더 어떤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대 건축 아카이브, 107쪽입니다. 예술의 거리에 있는 근대 건축에 대한 아카이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신청을 할 때 예술의 거리를 주변으로 해서 아카이브 할 계획입니다.

예술의 거리로 한정하나요?

예술의 거리, 근대 건축 같은 것, 그것도 포함해서 교육이라든가 전시...

이게 인문도시과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따로 인문도시과 따로, 이렇게 예산이 분산돼야 되는지, 아니면 부서간의 협업으로 이걸 할 것인지.

인문에서도 사실 근대문화유산이나 자산에 대해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적으로 예술의 거리 근대건축을 소재로 하는데, 만약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협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이거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부서간의 협업을, 도시재생과도 이것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해야지,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국장님께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문화센터를 행복재단에 위탁을 했죠, 우리가.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도 위탁을 하나요?

그 범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행복재단.

돼 있죠?

예.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이 미디어센터를 설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히 유명무실하거든요. 왜 유명무실 하느냐면 전문가를 거기에 파견 안 해줘요. 그냥 여직원 한 분한테 모든 걸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우리가 감액을 하더라도, 이건 증액을 해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달라. 전문가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활동가들이 각 마을 만들기 활동 해놓은 것 가지고 유튜브로 나아가고 마을라디오, 마을미디어 이거 붐이 일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일었습니다. 팟캐스트 뭐 그런 것 할 때부터, 팟방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동구만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광주에 유일한, 영상미디어센터는 자치구에서 유일한 것 아닙니까. 시에도 없어요. 이걸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저희가 첫 시작으로 보고, 사실은 그전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네의 소소한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이 3,500 가지고는 인건비 밖에 안 돼요. 기본 소모품비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라도 좀 알고, 좀 발을 딛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없애버립시다. 이거 똑같이 2020년과, 2021년도 예산 차이가 없어, 500만 원 늘린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우리 아트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달빛극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서 삭온스크린이라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우수 프로그램 공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건 꼼수였어요. 우리가 그 극장을 만들기 위한 꼼수로 이걸 한 거고, 그 과정 전체를 제가 다 압니다.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전주까지 갔다 오고, 순천도 갔다 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정말 영상미디어의 기능, 주민들의 어떤 문화의 수혜를 더 자극시켜 주기 위한 기능, 본 기능으로 되돌아 가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것은 증액을 하지 않을 거면, 더 크게 증액하지 않을 거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입니다. 전일생활문화센터 시에서 1억하고 우리 1억하고 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도 행복재단에서 할 거죠?

지금 전일문화센터, 여기 운영은 지금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문화기획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마을, 동구에 있는 문화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까지 들어 있다면, 그 사업비가 동구문화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연중 몇 회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잘하고 정말 고생 많은 부분은 얘기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생활 SOC 부문으로 지역예술활성화? 그쪽으로 미로센터 이번에 우수상 수상하셨나요?

예. 저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미로센터가 16개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그룹하고 미로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 미로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문광과에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우수상도 수상하고, 참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104쪽 보시면 우리가 충장22 관련해서 새로 개관하고, 새롭게 꾸리는 행사라든지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충장22 버스킹 거점 사업도 있어요. 내년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거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문화... 이야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예술가들하고 지역 장인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 영상으로 담아서 한다든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격상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충장22 버스킹 거점 사업만 문광과에서 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충장22에 있는 버스킹 거점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동구 관내에 버스킹 거점 사업을 할 만한 곳들이 찾아보면 군데, 군데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곳을 조금 더 발굴해서, 충장22 근처에 김내과 위로 금호시민문화관, 그쪽도 있는데요. 과장님, 그 금호시민문화관에서 버스킹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에도 1,500만 원 예산으로 금호시민문화관, 그때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거기 그쪽 상가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5·18광장이라든지 또는 공공성 있는 장소, 금호시민문화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더 확대해서 여건이 된다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관내에 버스킹 할 수 있는 곳을 좀 발굴해서 우리가 만약에 1차 추경이라도 이걸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1차가 안 되면 2차라도 해서 이 사업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충장22에서 버스킹을 할 것이 아니라, 금호시민문화관도 괜찮고, 방금 얘기하신 5·18 그쪽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2,373만 원을 감액한 4억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만 원을 증액한 5,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4,398만 원을 감액한 1억 9,55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10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62만 원을 감액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1,054만 4,000원을 감액한 20억 5,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647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8,566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825만 6,000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에 2억 788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6,938만 7,000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3,464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1억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3,550만 원, 동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수립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066만 원을 증액한 3억 7,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골목상권 운영지원에 5,348만 6,000원,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3,270만 원, 금남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8,800만 원, 안전하고 걷고 싶은 충장로 골목길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3,000만 원, 조대 장미의 거리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9,200만 원, 지산유원지 시장매니저 지원과 충금지하상가 시장매니저 지원에 각각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092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7,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9,783만 2,000원, 푸른마을공동체 운영 자체사업에 8,952만 7,000원, 보조사업에 4,000만 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7,560만 원, 마을공동체 원형이 샘솟는 자막마을 우물복원 사업에 3,000만 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에 1,35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312만 원을 감액한 3억 3,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1억 76만 2,000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 경제 육성에 2,545만 7,000원, 사회적 경제 창업사관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3만 7,000원을 감액한 8,916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095만 원, 기본경비에 5,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예산책자를 보면서 실·과별로 신문을 구독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특성상. 그런데 도시재생과 책자를 보니까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에 있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서 신문구독을 하고 계세요, 중앙지랑 지방지를. 그런데 117쪽에서 신문구독과 중앙지, 지방지 신문구독료가 책정돼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세워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신문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유대관계도 있고, 그동안 보던 것을 이렇게 커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신문구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도...

센터 쪽은 별도로 아예 운영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과 내에서 신문구독료... 물론, 공간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신문구독 하는 것 자체가 한 과에서 이렇게 신문구독을 중복해서 구독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예, 그 부분 한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부분, 129페이지 입니다.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5,0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추경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월에서 3월 정도, 늦어도 4월 정도까지만 해당된 부분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청년취업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청년계층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되면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소외되는 청년 계층, 일자리를 잃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없으시도록 과장님께서 좀 최대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입니다. 123쪽입니다. 동구 행복아파트 찾아가는 공감투어가 뭘까요? 새로 하나 추가된 사업 같긴 한데...

이 사업은 현재, 올해도 아파트를 찾아가면서 저희가 대표자나 관계자를 계속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또 저희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안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만나서 설명도 하고, 가서 뵙고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아파트나 그런 데...

안 한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도 가서 설명...

공모하지 않은 아파트일지라도?

예.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무슨...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럼 올해에도 이걸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못 가고 그런데, 몇 군데를 올해 갔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몇 군데까지 갔는지는...

올해 3,000원이 간식, 다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에 20회를 하겠다는데 예산액이 굉장히 적어요. 90만 원이죠?

네.

90만 원, 효과가... 올해 갔던 데가 그렇다면 내년에 피드백이 올까요? 마을사업에 도전해본달지, 마을사업을 더 발전시켜 본다던지, 이런.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한번 정산개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다음 내년에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성과로 공모했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자체는 워낙 적습니다. 그런데 인력 투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의.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어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깊이 있게 마을로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액수를 더 높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장난감 도서관, 젊은 엄마들은 맘카페? 이런 데에 몇 백 명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누가 저한테 전달해줬는데, 동구의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칭찬이 많답니다. 뭐, 이렇게 알바처럼 사람을 주말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칭찬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뭘 엎지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꼭 행감 때 칭찬 해드려야 됐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고맙다고. 동구의 장난감 도서관만큼은 정말 근무하시는 모든 분이 너무도 훌륭하시다, 그 얘기를 꼭 전달해 달라고 그랬고요.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원1동에도 비슷한 게 생겼잖습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1년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26페이지, 마을사랑채 공유부엌 물품 구입, 여기 50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현재 공유부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유부엌 운영 자체는 마을사랑채 운영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사랑채에 임대 요청을 사전에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유부엌을 직접 본인들이 자유롭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데 어떤 체계는 안 갖추고 있나요?

거기서 말하는 체계는 사랑채 운영위원회 자체가 체계도가 그려져 있어서, 거기 나름대로 봉사단도 조직돼 있고, 또 자발적인 운영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공유부엌에 대한 별도의 체계도는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랑채 운영에 대한 흐름도라든가 체계도는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마을사랑채를 운영하는 체계들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공유부엌은 속해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어서 공유부엌도 같이 관리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유부엌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는 있나요? 현재 마을사랑채에서?

현재 조성된 사랑채의 가장 큰 특징이 공유부엌을 활용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자조모임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채 조성에 필수항목의 1순위가 공유부엌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실이고요.

과장님, 제가 공유부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물품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물품 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예.

스마트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실내에서 야채나 채소를 키워서 직접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사랑채 주변에 텃밭이 없는 경우에, 텃밭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추나 이런 채소들을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LG전자나 이런 데 가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랑채에 공유부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걸 하나씩 설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차피 운영체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이 회사에서 1년 동안은 관리를 해준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해보셔서 마을사랑채 공유부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스마트팜을 하나씩 설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유부엌에서 직접 재배한 야채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공유부엌 성격상 가장 맞는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각 사랑채별 운영자라든가 대표자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해서 TF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1년 동안 AS를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그 안에 충분히 사랑채 운영위원들이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숙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채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데는 신청을 받아서 한번...

네, 또 어떤 사랑채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논의해 보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 편성해서...

예, 그 안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우리 구 거주자 2명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억 718만 7,000원 증액한 8억 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49쪽,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인문도시 정책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277만 8,000원을 감액한 1,4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문도시 동구 조성 정책사업은 5억 9,3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5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 정보공유방 구축, 인문학당 및 인문산책길 운영,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등 인문도시 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억 4,227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7,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책 읽는 동구사업, 인문대학 운영, 생애출판사업, 인문동아리 지원 등에 전년 대비 4,720만 원을 감액한 1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296만 원을 증액한 6,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공동체 조성, 인권교육 및 인권모둠토론 운영 등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조성 단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1,19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251쪽,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물어보는데,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이라는 것은, 동구 인문도시에서 생각하는 인문자원이란, 사람들의 살아온 모습이 전체가 다 인문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발굴한 인문자원의 대표적인 것은 동구의 인물이었습니다. 동구의 인물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얽힌 역사적인 사건, 그런 이야기들로 발굴 했었고요. 또 인문들 외에도 동구의 장소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발굴한 곳이 인쇄의 거리에 보통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충장로도 지원을 했었고, 충장로 오래가게, 동명동 뉴딜사업 지역하고 지산동에 있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로 장소로 주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는 동구인물에서 발굴하지 못한 인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추가로 연구하고, 각 동에 오래된 장소, 보통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올해는 학동을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동 중심으로 발굴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계획 중인가요?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하겠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오래가게 기록화는 동의 모습과 오래 가게를 같이, 오래된 가게의 모습들을 같이 담을 예정이고요. 인물관련해서도 동구의 인물에서 부족했던 점을 계속, 근·현대 호남지역 인물연구로 할 것이고요. 기존에 발굴했던 동구의 인물들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교제로 재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어디서 이름은 들어 봤어요. 어디 문화관, 이렇게 이름은 많이 들어 봤는데, 동구주민들 중에서도 오가헌하면 오가헌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구청 직원들은 많이 알겠죠, 당연히. 이런 것처럼 이름은 어디서 들어 봤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곳들. 이런 데도 동별로 발굴한다면... 충장동이 사실 4, 5가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하고, 그건 참 좋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인근 주변에도 숨겨져 있는 숨은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원들도 풍부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가면 김내과 있고, 위로 올라가면 박인천 생가 있고, 오가헌도 있고, 그 주변에 충분히 거점 인프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그걸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21년도 계획에 그게 없다고 하면, 저는 이거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제안했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도. 거기를 발굴해서 같이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책자 249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동명고택, 인문거점 공간 조성에서 약 3억 정도가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고택은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없는 1950년대 거주양식을 반영하고 있어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칭 동구의 인문이나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억은 현재는 본채와 본채에서 기능이 원활히 되기 위한 부대시설을, 본채를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을 짓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점시설로 이용하실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동명동이고요. 지산동에 있는 인문 산책길에서도 인문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명동 구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산동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동명동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됐는데, 인문도시에는 증액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부분은 독서릴레이에 대해서 반응이 참 좋은 것 같던데,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줘서 개인이 릴레이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그게.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책마을 추진협의체 말씀하시나요?

251페이지, 책 읽는 동구 추진 위원회 등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

여기는 동구에 있는 책방 대표들하고 출판·인쇄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들, 사서분들, 이렇게 책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되는 민간인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올해의 책, 도서선정 관련해서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선정회의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올해의 책은 워낙 많은 책 중에서 올해에 이런 책을 읽어봅시다라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책의 의미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문가적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53쪽입니다. 생애출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에서도 이걸 하잖습니까. 며칠 전에 동구청 1층에서 전시회 했거든요. 그것과 겹치지 않나요? 동구에서 2개가... 부서가 다른데, 2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생활문화센터 출판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할 때,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겹치지 않게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건 문화 쪽 파트죠? 거기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이것도 어차피 그런 계통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력의 낭비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아예 그쪽으로 밀어줘 버린달지, 이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면 똑같은 자서전 쓰기가 아닌, 다른 방식. 제가 그때 이야기 했죠. 어르신들 평생 일기 쓰신 분 많다고. 그게 사업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정리해 놓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특화된 뭘 해본달지 해야지, 같은 내용을 두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증액을 하는 사유가 뭔가요?

인문동아리는 작년에는 처음 운영해 보다보니, 동아리 요구가 그렇게 많은 줄을... 파악을 이제 했기 때문에 동아리 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모으고자 좀 동아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일단 인문동아리 단체의 개수를 더 많이 늘려서 받을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동아리들 활동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 워크숍 같은 행사운영비도 더 많이 증액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를, 독서 팀으로 참여를 하나했고, 하나는 마을자원 기록팀으로 참여를 했잖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 이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생애출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60세 이상 동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 직접 글을 쓸 수 있게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협업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글을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셨고, 내년에는 글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계신 어르신들은 구술을 받아서 그분들의 역사를 기록할 계획이거든요. 아무래도 전일문화센터 자서전과는 차별화되게 계획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전일문화센터에서...

아마 거기서,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헷갈려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 사업으로 한 건지...

아니, 여기 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건 같은 사업인데요. 주관은 인문도시정책과에서 했고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대학생들하고 매칭 시켜서 글쓰기 교육도 하고...

어르신 중에 조대생하고 글쓰기 했다고...

네, 같은 사업입니다. 주관은 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인문도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를 거기를 활용했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6,042만 원을 증액한 20억 6,83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로 기타수입 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그 외 수입 1,950만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478만 6,000원, 기금 2억 8,629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7억 4,37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8억 1,326만 원을 증액한 38억 4,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82만 원을 감액한 682만 6,000원, 동구아카데미 운영사업에 3,534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사업에 1,2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육성지원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9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420만 3,000원을 감액한 7,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전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 동구민 1인 1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은 2,760만 원과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사업에 3,150만 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50만 원을 감액한 1,650만 원,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은 2,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은 언택트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20년 12월에 준공한 동구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4,05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학교급식 지원은 우리 구 부담률 8.4%인 1억 9,615만 1,000원,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사업은 전년 대비 2,42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사업에 54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278만 8,000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지원은 우리 구 부담률 6.3%인 1억 7,94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감액분을 반영하여 동구 책정원 운영에 45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261만 6,000원,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에 500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6,102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550만 원, 독서동아리 지원에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원활한 구립 복합 공공도서관 건립에 설계용역비 등 2억 976만 6,000원, 272쪽, 작은 도서관 맞춤형 운영지원에 책 소독기 구입 등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전년 대비 112만 1,000원을 감액한 105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에 630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2,652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897만 6,000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에 9,51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4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시설비 등 15억 4,968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청소년 온라인 폭력 예방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5,364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48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7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지원은 1억 2,231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지원 사업에 654만 원, 10월 준공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사전활동비 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5,017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0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67쪽,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생 50만 원 주나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고교 무상교육,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이건 관련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 부담률이 6.3%입니다, 자치구가.

6.3%가 1억 7,941만 원?

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는 차라리 인재육성장학회... 이제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격이 되니까, 차라리 대학생 중심으로 선발을 한달지, 어떤 다른... 장학금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납부금 낼 때 50만 원 줬어요, 납부금을 내지 않는데도 50만 원 준다? 그게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무상교육비가 따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어떤 게 효율적인가,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구로서도 참 맛있게 이 돈을 잘 썼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뭘까, 똑같은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네.

271쪽입니다. 인문도시과도 인문동아리 사업에 주로 독서동아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여기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70만 원씩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16팀 중에 거의 12팀 정도는 독서동아리였어요. 그러면 미래교육과에 독서동아리는 지금 4팀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다른지, 겹치진 않는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독서동아리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5개 동아리를 지원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문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독서 쪽이 겹치다 보면,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같은 국이니까 협의를 해서...

올해 5개 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겹치는 동아리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도 자꾸 중첩되지 않게, 저는 국장님 선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장님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예산 세우기 전에 기획실을 통해서라도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 사업도 아카이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겹치는 거라면 과감히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동아리는 겹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사립 작은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인재육성장학회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12월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는데 내년도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고교생들에 대한 장학금 부분은 그때 논의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어차피 실 지출이 아니죠? 그 장학금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보태주나요?

아니요. 장학회...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라서 실 지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 방법을 찾자는 얘기고, 독서동아리는 만약에 내용이 겹친다면 이것은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한 부서의 일을 과감히 우리가 정리를 한달지,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 34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369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6,8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5만 원이 증액된 1억 7,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1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8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326만 3,000원이 감액된 104억 1,5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본예산에는 신속집행을 대비하여 사업예산은 40%만 반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4,837만 7,000원이 감액된 64억 1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대행 사업에 32억 3,490만 3,000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2억 3,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1억 5,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에 1억 2,675만 2,000원을, 미화요원 사기진작비에 1,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8,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4억 8,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청소 로고라이트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11억 5,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5억 8,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사업에 900만 원을,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1억 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 365코너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꽃피는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6,092만 원을,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20만 원이 감액된 7,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제거 사업에 1,262만 5,000원을, 방역활동 강화 사업에 322만 9,000원을,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에 5,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2,96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 2,076만 원을,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에 313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경상보조금 사업에 6,356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자본보조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1,4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에 2,200만 원을,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자연환경 보호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1,5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행사 지원 사업에 1,424만 3,000원을, 지방의제21 운영 사업에 60만 원을, 야생동물 관리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보존관리 사업비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61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 화장실 관리 사업에 1억 1,068만 5,000원을, 수질 오염 예방관리 사업에 967만 5,000원을,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52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5,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30억 7,949만 4,000원을, 환경청소 공무직 인건비에 1억 9,152만 4,000원을, 기본경비로 8,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은 부서인데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해설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해와 올해, 두해를 다 참여하신 분들과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첫해만큼 교육을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기들이 진정한 해설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 저는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파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것까지 못 해요. 그래서 전문가 파견을 해서 그들을 특별 관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구에 없는, 동구만의 아주 독특한, 이것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줘서 시작된 사업이라서, 이거 우리가 뭔가 성과를... 여기서 출발해서 많은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마을기업으로까지 발전한달지,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건 관에서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은 전문가들과 같이 그들이 노력을 해서 자립의지,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교육도 애매하고, 무슨 마을청소 다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될 경우는, 관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들이 먼저 가서 분위기를 잡아보려 해도 개밥의 도토리, 이런 대접을 받는단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키워서, 그것으로 그 과가 확 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사업을 제가 봤어요. 이 사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사업이 지속되는데. 역량강화, 어떤 비전.

291쪽부터 292쪽까진데요. 여기에 좀 예산이 그쪽으로... 아니, 예산을 더 추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들의 역량강화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모아주시고, 교육을 타이트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한 해설사가 돼야지, 무늬만 해설사면 안 되죠. 수를 팍 줄여버려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수를 줄여서라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자원순환해설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우리 마을사업을 할 때 그분들 모셔가서고 먼저 교육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왜 저분이 저기에 있는가, 의아한 그런 남성분도 저는 봤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참여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다른 무슨 동네 청소 있잖아요, 올해. 그런 사업단이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해설사는 수를 줄여도 좋고, 수를 줄이고 시간을 늘려서 그분들에게 수당이 더 가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로 일자리 창출에서 이제는 진짜 동구에 어떤 굉장히 독특한 동구만의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이제 3회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욕심 많은 의원이 욕심 많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해보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시는 거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자원순환해설사 양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공모사업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강화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거 다 끝났나요?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1차 발표입니다.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

예, 서류에서 2배수 정도 뽑고요. 이달 말에 최종 발표합니다. 같이 힘 모아주십시오.

어제 세종시에서 했었죠?

아니, 세종시는...

어제 안 하고?

관계부처 방문하러 가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노력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또 좋은 성과 기대하고요. 또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세입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이게 페이지가 33페이지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3,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매년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입을 맞추다보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2020 쓰레기 청소행정 혁신하면서 재활용품 쪽에 약간 수거량이 증가하고 일반쓰레기 쪽이 감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세입을 늘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세입에...

그러면 작년에는 추경으로 이 세입예산서에 얼마가 지금 세입예산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재활용품 단가가 2배 이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세입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입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참,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어쨌든 세입예산에 증액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금 이걸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구 자체적인 수입을 창출한 건데, 이 부분에 환경청소과에서 참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쓰레기 2020 재활용품 감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됐었나요?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는 한 10% 정도 감량을 했고요. 저희가 성과보고회 하려고 10월 말 기준으로 뺀 거거든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량을 했고, 음식물쓰레기는 3% 감량을 했어요. 그 반면 재활용은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20%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 그럼 20%면 양이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가 1년에 2만 톤 정도 재활용품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 재활용할 수는 없고, 비닐하고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많이 소각장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활용해서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2개 해서 이렇게 감량이 8%정도 됐거든요. 이건 구 재정에서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희가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매수입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에서도 열심히 수거를 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잖습니까. 우리가 음식도 배달하고 그러면 다 일회용품으로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재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배출이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21년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앞으로 1회용품도 많이 쓰게 될 건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1회용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일단 지금은 1인 가구가 저희 구에 45% 정도 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대부분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원룸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원순환해설사들, 또 원룸 주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분리배출 하는 수거함이라든가 집중단속을 최근에 원룸 위주로 하고 있어요. 원룸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학생들을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하니까 청소업무가 또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한 구역은 시범적으로 모든 쓰레기 제로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2021년하고 2022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 의원들도 협조하고 같이 힘을 써서 또 우리 동구가 깨끗할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472만 5,000원 감액된 4억 3,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 등 10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81만 1,000원 감액된 2억 1,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691만 4,000원 감액된 2억 1,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439만 1,000원 감액된 14억 2,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9쪽,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사업은 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사업은 주민생활비용 보조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너릿재 유아숲 조성사업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쪽,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2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562만 원 감액된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에서 313쪽, 어린이 공원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510만 7,000원 증액한 8,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시설 녹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62만 6,000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은 세부사업 명을 변경하여 6,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뒷산 등산 숲길 입구 목 계단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에서 315쪽, 가로화단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80만 원 감액한 5,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녹지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794만 원 감액한 3,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에서 316쪽, 꽃길 조성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82만 6,000원 감액한 8,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7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899만 6,000원 감액한 1억 3,4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7쪽에서 318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에서 319쪽, 일반광장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4,099만 8,000원 감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9쪽에서 320쪽,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은 전년 대비 2,018만 원 감액한 1억 4,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에서 321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전년 대비 1,710만 6,000원 감액한 1,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 대비 3,468만 2,000원 감액한 1,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2쪽, 산림녹화 행정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2만 5,000원 감액한 1,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2쪽, 조림사업은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한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1,128만 원 감액한 3,8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2쪽에서 32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08만 원 감액한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산불 진화체계구축 운영 사업은 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은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4쪽,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업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24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8,428만 2,000원 감액한 2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54만 6,000원 증액한 5,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릿재, 몇 쪽이냐면 314쪽입니다. 너릿재 명품숲길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잖습니까.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그 명품숲길을 조성하는 어떤 수목·화훼전문가가 우리 동구청에 있습니까?

화훼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 녹지직 전체가 그 관련 대학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이랄지 꽃, 화훼 이런 전문적인 정도는 다 가지고... 식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도 도시개발과 그분들은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원4구역에 은목서 한 그루가, 목서나무는 원래 수형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예쁘게 만들어지는 나무거든요. 향도 좋고, 은목서 한 그루가 그 주변을 굉장히 멋지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푸른도시과가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돈이라도 푸른도시과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적재적소에 딱 그곳에 맞는 식물을 식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부서 간에 그런 협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어떨 때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 할 때 큰 나무를 심어버리고, 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명품숲길에 과연,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명품숲길에 과연 화장실도 명품인가, 그 화장실 고쳤습니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너릿재 말씀이십니까?

고쳤습니까? 저 그 후로 못 가봤거든요.

관리를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좀...

이건 명품숲길이라고 할 수 없죠. 저는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라고 말하겠습니다. 명품이 아니어도 돼요. 무장애 화장실로 변해야 돼요, 그곳이 진정한 명품이 되고 싶다면. 장애 감수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건 짝퉁이에요. 저는 단언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곳을 진정한 명품숲길로 만들자면 그 일부터, 제가 장애인들하고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니까요. 그분들이 고통스러워버렸어요.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 부서는 그런 일은 아예 협업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화장실 관련해서는 관리가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런데 만들 때 항상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부탁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공원녹지과가 푸른도시과죠?

예, 그렇습니다.

명품숲길, 이 사업은 잘 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건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위원님들 시장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구에서 초·중·고·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직할시로 분리되고 나서 첫 번째 광주시 공채 1기로 동구에 입사를 해서 오늘까지 33년을 했습니다. 근속연수는 한 36년 됩니다만, 실제 근무기간은 3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비록 여기가 원산지는 아니고 주 재배지입니다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동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참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사람 사는 동구, 정말 인문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그걸 부탁드리면서, 저도 몸은 밖에 있지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