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총 185억 6,3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52억 900만 원보다 3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0억 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26억 원 등 수수료 수입 83억 9,000만 원과 과태료 수입 5,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억 4,100만 원 등으로 총 8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가로수 피해변상금 등 세외수입 6,200만 원,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21억 1,000만 원으로 총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800만 원 등 세외수입 1억 9,3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48억 5,900만 원으로 총 5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ㆍ과태료 등 세외수입 18억 2,100만 원,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시비보조금 8,500만 원으로 총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 지난연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6억 4,70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 1억 9,000만 원으로 총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339억 8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298억 5,400만 원보다 4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2억 4,100만 원보다 1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3,900만 원으로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 고용 등 가로 및 가정 청소에 108억 1,000만 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 5억 7,900만 원, 푸른서구 청소기동반 운영에 1억 5,100만 원,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에 1억 7,300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ㆍ처리에 31억 6,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에 14억 1,300만 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8,800만 원, 가로환경관리원 등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행정운영 경비에 5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45억 3,3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호수공원 관리 지원 등 아름다운 공원ㆍ녹지 공간 조성에 28억 7,800만 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8,500만 원,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 산책로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 산림교육시설 운영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3억 8,400만 원, 기본행정운영 경비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45억 5,600만 원보다 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300만 원으로, 달빛누리 환경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 조성에 1억 7,300만 원, 석면피해구제 급여, 어린이활동 공간 지도점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2억 2,700만 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구역 운영, 군공항 소음 피해 지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5억 7,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광주천 물길 살리기 등 맑은 물 보전관리에 11억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등 에너지 관리 내실화에 38억 3,000만 원, 기본행정운영 경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3,9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교통행정 관리,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교통특별사법 관리 등에 3억 800만 원, 기본행정운영 경비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8,3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0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관리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3억 5,000만 원, 기본행정운영 경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6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8억 4,000만 원으로 총 20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70억 9,400만 원보다 6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500만 원으로 주정차관리시설 및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26억 3,100만 원, 내부유보금 169억 8,000만 원, 주정차단속원 운영경비에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선진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530억 1,79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668억 2,53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서구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등 청소년육성지원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1,530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4억 8,60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1억 9,909만 원보다 12억 8,6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보훈단체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에 76억 8,469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ㆍ관 협력사업에 29억 7,494만 원, 서구민한가족 운영, 복지박람회 운영,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소외계층 지원에 1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38억 4,8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7억 4,568만 원보다 21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에 35억 1,780만 원,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 383억 9,464만 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9억 9,582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3,444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 양곡택배비 지원 2억 3,929만 원 등 438억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61억 7,1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38억 8,331만 원보다 122억 8,8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 저소득모부자 복지사업에 28억 7,435만 원, 다문화특화사업, 아이돌봄 등 다문화 및 건강가족지원사업에 36억 6,823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310억 2,738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미지원시설 차액 보육료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402억 546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2억 9,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3억 1,9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 4,674만 원보다 14억 7,2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등에 16억 6,984만 원,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억 6,764만 원, 비대면 평생교육 인프라 환경 조성에 1억 955만 원, 서구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10억,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3억 4,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이 추가되어 5개 계정에서 6개 계정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32억 8,179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1억 7,474만 원보다 1억 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복지교육국 사업별 예산안은 따뜻한 서구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사람중심의 창의적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예산 59억 9,449만 원, 세출예산 120억 203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3억 3,216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2억 원, 국ㆍ시비보조금에 24억 6,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4,636만 원이 증액된 120억 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343만 원이 증액된 34억 702만 원으로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구축사업에 2억 8,230만 원, 민방위 운영사업 추진 10억 7,503만 원, 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712만 원, 안전도시국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13억 57만 원, 재난관리기금조성 전출금에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055만 원이 감액된, 6억 6,016만 원으로 광고물관리사업에 4억 1,046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3,040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1,8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08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9,150만이 증액된 27억 7,009만 원으로 근린재생형사업에 1억 4천 288만 원, 주거지지원형사업에 22억 5,518만 원, 일반근린형사업에 1억 7,686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1억 5,654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원에 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9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7,585만 원이 감액된 46억 3,258만 원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와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8억 2,153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와 취약지 밝기개선사업 등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 16억 7,332만 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8억 3,397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 등을 위한 하수도 관리사업에 2억 751만 원,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783만 원이 증액된 5억 3,216만 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2억 3,526만 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1억 4,360만 원, 주택행정의 활성화에 6,460만 원, 공공건축서비스 향상에 1,424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7,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61억 4,06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50억 8,685만 9,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5,38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억 3,600만 원으로 재난 예방 및 안전사업지원에 7,5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지원사업에 5,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추진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 단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612억 6,83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702억 5,435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1억 6,962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통합복지서비스사업,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1,612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1억 6,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27억 7,3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9억 2,569만 원 보다 38억 4,7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에 156억 8,730만 원,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17억 4,170만 원,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업에 11억 6,428만 원, 재가노인 맞춤돌봄 지원에 39억 120만 원, 저소득층 의료생활보장에 7,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66억 6,1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4억 5,656만 원보다 12억 5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28억 7,278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3억 1,596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734억 413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80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08억 1,8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79억 9,772만 원보다 128억 2,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97억 7,55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84억 828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99억 1,053만 원, 장애인활동바우처 등 재활자립 지원에 225억 8,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1억 6,96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 6,265만 원보다 6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수입예산은 19억 9,166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9억 9,110만 원보다 5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통합돌봄추진단 사업별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통합돌봄추진단 제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예산안 총액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출력물로 갈음하고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605억 1,944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예산 5,460억 417만 1,000원 대비 66.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9.03%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증가를 주된 증가요인으로 반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설과 도로점용료 등이 주된 감소요인으로 보입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중앙 및 광주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046억 6,533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 5,460억 417만 1,000원 대비 74.11% 점유율을 보이며 우리 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 행정 분야 6억 5,343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8,445만 2,000원, 교육 분야 28억 6,818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505만 7,000원, 환경 분야 185억 9,750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 3,338억 7,765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23억 8,393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8억 3,099만 원, 교통 및 물류 222억 1,875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1억 7,736만 5,000원, 기타 분야 94억 8,799만 9,000원 등 11개 분야 4,046억 6,5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억 4,32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분류하는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147억 5,538만 9,000원, 물건비 102억 4,642만 3,000원, 경상이전 3,430억 1,672만 8,000원, 자본지출 187억 9,398만 9,000원, 내부거래 178억 5,280만 2,000원이 증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10% 증가율을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중호우 폐기물처리시설 재해복구 등 44개 사업에 90억 9,431만 4,000원, 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3,239만 4,000원으로, 사유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연내추진 불가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세부사업별로 2020년도 예산과 잔액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표입니다. 그리고 11쪽에 특별회계 분야에서 부기사업명과 2020년도 집행액과 잔액, 2021년도 명시이월과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소행정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과 기존 사업인 교육지원과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건과 도시재생과 근린재생형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외 4건, 고령사회정책과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외 3건으로 예산액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승인사항입니다. 다음 장은 계속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예산액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현황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기금운용계획은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대비 3.37%가 증가한 32억 8,179만 5,000원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에 전년도 대비 0.41%가 증가한 이상으로 2억 887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16.92%가 감소한 50억 8,685만 9,000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대비 9.41%가 증가한 10억 5,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종합의견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코자 계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잠깐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종합의견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23쪽을 보면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이 적절한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보다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관련 국장님, 실장님들 오셔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아니, 원론적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 부분들을 파악하고 나서…… 적절한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라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적절한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각 집행부에서 하는 각 사업들에 대해서 100%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담당 과장님, 국장님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알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의견으로 작성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적절한지 이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엄격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2021년도 본예산인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과 예산 중에 대명크린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4대 보험 요율 아십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요율에 의해서 편성……

요율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지금 4대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 50%, 당사자 개인 50% 맞죠?

예.

이 요율은 2020년도 요율이고, 2021년도에 요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요율에 의한 예산으로 가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료가 3.335%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가 3.43%로 바뀌었습니다. 이 4대 보험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아시죠?

예.

큰 차이는 없지만 매년 바뀌는데요. 고용보험이 현재 0.8%입니다. 그런데 1.65%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을 100% 다 준다는 소리인데 이게 맞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기획실로 한 9월이나 예산편성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미처 몰라서 반영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확정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당시 이 책자를 만들었을 때 요율이 그거였다면 오늘 예산심의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아시고 왔어야 된다. 기본부터 안됐는데 무슨 2021년도 예산입니까? 저는 회계사무소라든가 이 예산 요율을 다 확인하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0.8%인데 1.65%, 100% 준다는 건…… 고용보험이 8,821만 7,000원인데 인건비에서 비과세 빼고 1.65%를 적용했어요. 그럼 100%를 줬기 때문에 50%를 적용하면 절반 아닙니까? 이런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예산 자체가……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 잠깐 뵙는데 “이 예산 전반적인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했더니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말 그대로 4대 보험 요율은 기획실에서 다 적용합니까? 최소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예산이 이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적용해서 4대 보험 요율은 이거다. 라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2020년도 인건비하고 2021년도 하고 인건비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면 거기에 요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요율이 똑같다는 것이 맞냐고요. 안 맞잖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다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그럼 다른 예산 말고도 이 예산에서 100% 빠져나간 돈들이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를 합치게 되면 이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입니다. 위원님이 몰랐으면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법투기 예방경고판 제작이 400개에 400만 원하고 밑에 보면 불법투기 예방경고 현수막 제작해서 300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고판 제작은 400개가 되어 있고, 현수막 제작은 300개가 되어 있는데 현장 실정에 따라서 경고판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그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요. 현수막으로 하는 것이 더 현장 여건상 좋은 경우는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고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서 사실 작아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사각으로 해서 전봇대 같은 데에 붙여놓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고판이나 현수막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농성1동 같은 데는 하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해서 경고판을 기왕이면 좀 크게 붙이라고 했더니 또 작게 붙였어요. 단지 판을 벽에 붙인 것하고, 전봇대에 걸은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518쪽을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소과인데 기후환경과하고 교통과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선임과고 국서무라서 환경교통국 무기계약직 관련 인건비 예산은 청소행정과에 일괄로 세웁니다. 2020년도 연초에 조직개편해서 청소행정과가 환경교통국에 선임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 본예산부터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뒤에 보면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등에 둘째아까지 해서 수당이 잡혀있는데 결국은 둘째아까지 있는 분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아이 2명 있는 직원을 무기계약으로 쓰겠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게 쭉 수당은 다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4대 보험 안 줍니까?

환경교통국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여기에 세우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공무직의 4대 보험을 거기서 세워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여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줄 4대 보험을 이 나간 금액에서 전체 합산해서 여기 다 4대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줄 건 다 주고 4대 보험만 떼서 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맞습니까?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은 여기에 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다 4대 보험만 뺀다는 것은 안 맞다.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에서 4대 보험 요율이 빠져서 이 금액이 맞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지도 않잖아요. 기후환경과 1명, 교통행정과 5명이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6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예산에 대한 4대 보험을 여기에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따로따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스템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획실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통으로 이 금액하고 4대 보험 정리를 해서 인력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따로따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획실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청소행정과는 대부분 경상비이고 신규사업은 로드킬 보상금하고 국서무과가 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만……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쓰게 해 줍니까?

예,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쓰시는 분이 쓰게 해 줍니까?

예, 필요한 경우에는……

예, 가벼운 얘기였고요. 509쪽 볼게요. 로고라이트 인포빔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1,320만 원이 올라왔고 또 511쪽을 보면 비슷한 로고라이트 설치가 5개소에 1,100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몇 개소 였나요?

작년에……

이게 1대당 가격이 22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설치비가 약 16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60만 원은 태양광LED 그것을 설치해서 220만 원이 총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 단가로 509쪽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광천동하고 화정2동에서 요청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 그것이 6개소로 1,320만 원이고, 511쪽에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5개소에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20만 원 5개소면 1,100만 원이 맞는데 작년 몇 개소를 했는지 여쭤본 것이고, 작년 1대당 가격은 얼마였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22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2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22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없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서 역제안을 하나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가로청소미화원들 그 다음 대명크린 미화원들 여기 복리후생비에서 방한복 비용이 있죠?

예, 피복비하고 작업복하고.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한복이 1회 5만 원 정도로 현품지급됩니까?

예.

작업화는 상당히 빨리 닳으니까 계속 뛰어다녀야 하고……

예, 다소 무거울 수는 있지만 혹시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방어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작업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선이면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복은 추운 겨울에 입는 옷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막 뛰어다니면서 땀도 배출돼야 하는데 5만 원에 사 입는 방한복이 얼마나 그 기능을…… 더군다나 새벽 추운 날씨에 제일 고생하면서 입어야 될 방한복인데 5만 원짜리가 얼마나 그 기능을 다 할까 싶습니다. 좀 더 책정하셔서 더 나은 제품으로 지급을 해 주십시오. 계산해 보니까 대명크린 119명이고 가로청소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4명, 푸른서구청소기동반이 4명, 무기계약직 가로환경미화원이 56명 해서 총 138명이에요. 그거 5만 원만 더 해서 좋은 방한복으로 맞춰주셔도 915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고민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무단투기경고용 로고라이트 설치 이게 CCTV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다는 평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을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9쪽과 513쪽에 따로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쪽으로 해서 나눠서 하시지 말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된 것은 갈 곳이 이미 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예산안 51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현대화에서 2억 5,600이 감액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2억 7,000이었고 2억 3,000이 감액되고 이번에 시설장비현대화 4,000만 원만 편성됐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내년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신축되면 그런 것들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로드킬 동물사체가 있는데 어제도 상무역에서 서광주역 쪽에 새로 난 길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동물사체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 신속하게 지도점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사실 주간에는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에서 빨리 가서 하는데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가다 보니까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드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퇴직한 3, 4명 정도 그분들을 통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도 생각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주역에서 상무역 쪽에 가끔 동물사체가 발견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5쪽 밑에 보면 구 재정여건 상 본예산에 각 항목별 소요예산의 75%만 반영했는데 작년에도 75%가 반영됐나요?

작년에도 75% 반영했다가 나중에 추경 때 나머지 잔액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현재 89.3%가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75% 반영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행사성이나 홍보성 예산이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행사를 실제로 못하는 부분들은 많이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바꿔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미리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을 정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이라든가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해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세워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배출된 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보면 마스크나 기저귀, 생리대,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봉투를 고양이가 찢어버려서 내용물이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2차 감염을 유발하는…… 요즘 한참 코로나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병균이 노출된다고 주민들은 그걸 염려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성 확보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아파트 또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가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요.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더 안전하게 쓰레기가 관리되기 위해서 특정한 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특정하게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청사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던지 이런 것들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혹시 입소문이 난다면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인 차원에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구청에서 배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면 홍보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서구청에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청사 내 쓰레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와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지금 대명크린에 나가는 위탁료가 몇 %입니까?

대명크린은 사실 준직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산정해서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비 4%에 기업이윤이 4.15%면 이게 세금 포함하면 사실 18.15%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아무리 위탁한다고 해도 예산은 별로 안 됩니다만 용지 소모품 그 예산까지 다 해줍니까? 전체 금액에서 나가는 일반관리비하고 기업이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의 예산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에 A4용지 그 돈까지 산정해서 준다는 것이 조금…… 거기서도 양심적으로 소모품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사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4용지 혹시 어느 부분에……

밑에 보면 기록용지 소모품이라고 해서 10만 원 6박스……

몇 쪽입니까?

506쪽입니다. 그럼 대명크린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금액까지 다 산정을 해 주시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복비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피복을 사서 줍니까? 피복비로 해서 그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명크린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예산 범위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기업이윤이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는 겁니다. 5만 원, 10만 원 거기서 어느 정도 일부를 부담해서 사는 게 맞는 것이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명크린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차는 507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대에 143만 원 해서 75% 정도 적용을 했어요. 이 차가 누구 차입니까?

대명크린 소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보면 6년차, 7년차 차량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대명크린 소유인데 왜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서구에서 주냐고요?

아마 이런 논란이나 말씀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이런 분야를 보내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답을 해보세요. 행정에서는 이 차량이 대명크린 소유라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를 왜 구청에서 돈을 주냐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되었던 과정을 말씀드리면 준직영 방식의 청소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서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수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일일이 다 산정해서 준직영 방식으로 대행사업비로 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이고요. 전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 그대로 편성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예산 1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예산이 타당한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으로 간다면 뒤쪽에 차량 몇 대가 계속 예산 부분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공단될 때까지는 그 돈을 줘서…… 지금 10년이죠?

예,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10년이고 감가상각 계산해 주는 것도 10년 동안 합니까? 몇 년 동안 합니까?

6년 동안에 6분의 1씩 나눠서 감가상각을 해주고 있고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주는 건 6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6년 동안에 다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6년째 상환된 부분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지적하고 고민도 해보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관례적으로 해온 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고라이트 설치를 1대당 22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실효성이 있는지……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하고 있는 불법투기단속 CCTV 카메라하고 로고라이트를 비교해보면 CCTV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시각적 효과라든지 어떤 느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간에 현장을 한 번씩 봤는데 이 로고 4개가 시간 타임을 주고 돌아가면서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CCTV보다는 조금 나은 효과가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화소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CCTV 있는 곳에서 불법투기를 해도 실적으로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CCTV 있는 곳은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이잖아요. 확인을 못 하잖아요. 관제실에서 보더라도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CCTV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화소가 좋은 걸로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CCTV 앞에 어느 정도 가면 “불법투기하지 마십시오. 과태료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결국 CCTV를 가지고 놀아버리고 거기에 불법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화소가 좋은 걸로 하는 것이……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는 비춰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돌아가면서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어서 안전한 부분도 있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물론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소를 더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꾸 두 가지만 가서 된다는 건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화소를 높이면 조금 더 확인이 용이한 부분도 있고 개선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단속하고 달라서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사람은 특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 버렸으니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질의를 할까요?

그냥 하십시오. 많아요?

아니요, 짧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됐어요. 이 부분의 예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비는 2020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뒤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착공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기집행때문에 시작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생활자원회센터 시설비를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부담금까지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니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공단 설립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반영도 전혀 본예산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과에서는 법인이 설립되면 청소 분야에 대한 이관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법인 설립 과정이 3월 2일인가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형식적이지만 확정되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확정이 안됐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 전에 다른 사업들은 많이 예산을 책정해놓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후에 부지매입비 같은 것을 추경에라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해오고 있고요. 그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14쪽을 봐주십시오. 작은 예산이지만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부지임차료 1,1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김영선 위원님께서 폐가전제품 관련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무료화해라, 이런 것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집하장을 임차했습니까?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료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본부가 있고 이것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집하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구만 아니라 광주에 5개 구가 다 갖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5개 구청별로 분담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유덕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그러면 시 땅인가요?

개인 땅인데 임차를 한 겁니다.

개인 땅을 월 얼마씩 임대했어요?

연간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단독으로 빌린 게 아니라 5개 구청이 같이 하는데 우리 해당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던 건데 올해 처음으로 하신 사업인가요?

그 전에도 했었는데 2021년도 것을 반영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서가 굉장히 혼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 증액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집행부만 아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니까 보기가 혼돈이 옵니다. 그 밑에 아이스팩 교환용 종량제봉투 구입 380×1,000매를 12월간 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00매씩 찍습니까? 어디에 보급을 합니까?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 주려고 2021년도에 신규시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환 비용이 총 456만 원인데 그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2021년도 신규시책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일부 이것을 하다가 사실 중지해버리고 아이스팩 자체를 못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처리에 곤란을 느끼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은 도입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모아서 어디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연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하고 교환해 주는 것은 처음……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교환해 주는 신규시책으로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이스팩 자체는 모아서 어디에 처리하실 건가요?

아이스팩 수요처는 현재로써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실 전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 역시도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일일이 알림서비스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과장님, 발목은 좀 어떠신가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좋습니다.

서구청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 12월 10일 기준이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연도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공원녹지과 집행률이 61.7%고 30억 정도가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결산추경에 반영되었던 교부금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잔액이 30억 정도 있는데 12월 중으로 78억 정도를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들이 준공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다가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의견 듣고 하다 보니까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킬 것이 있고요. 그중에 일부 한 2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을 뺀다면 실제 95% 정도 집행은 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스마트 녹색쉼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가 지금 첫 번째 사례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경로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롯데칠성 음료회사에서 서울시하고 사회공헌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3월에 했는데 버스정류장 18개소, 쉼터 기준은 37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관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관수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여기 같으면 입면녹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건조한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물통을 배치하고 거기에 모터를 달아서 타이머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1번꼴, 봄이나 가을은 3일에 1번꼴로 조정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관수시스템을 안 해서 직접 물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당초 설계할 때 관수시스템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밖에 사례가 없어서 설치 효과나 관리유지 비용에 대한 자료가 구축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까지는 입면녹화를 건축물 벽면이나 옥상녹화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관리는 관수 그런 부분만 많이 신경 쓰면 되고 일반 구조물에 준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 맞고요. 그렇지 않아도 삭막한 도심에서 어쨌든 녹색은 눈을 쉬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이 과연 계속될 수 있느냐 또 확장성을 보장해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증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혹시 과장님, 우선 3개소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시고 문제점이나 장점, 단점 이런 데이터를 확보한 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경에 계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기업후원을 받아서 아마 전입금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우처럼 버스정류장에 광고를 올려주고 기업후원을 유치해보는 건 어떤가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경 동안에 그런 부분도 노력해보시고 그럼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서구형 기후위기대응 2045를 목표로 해서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기후환경과에서 선포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교통국 내에 신규사업들이 조금 있고 이것도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2045년도에 탄소를 중립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하다 보니 이런 신규사업들이 조금씩 각 과마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50이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0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광주광역시 지자체니까 2045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기후환경과도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려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 뭐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검증자료도 없으니 우선 3개소 정도 운영을 해보고 뭐 고사율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그때쯤 나머지 추경에 2개소를 계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 시간 동안에 기업의 후원 같은 것도 알아보실 수도 있고……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계획했던 사업을 더 초과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28쪽은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초화류 식재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여건이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가뭄에 굉장히 강한 식물을 선택해야 되고 식물의 길이가 짧은 식물을 선택해야 되는 등 환경 여건에 맞는 그런……

예, 과장님 알았고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최종 설계를 한다면 입찰을 통해서 일반 조경업체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세요.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지보수입니까?

예, 전액이 시설유지보수비는 아니고요. 5,000만 원에서 시설유지보수는 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연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줘야만 분수가 가동되고 해서 연꽃대 제거용으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쪽, 하나만 더 봐주세요. 서구이음길 조성사업에서 구비가 3억이 되어 있네요. 이런 예산은 다른 데에서 확보를 하시지 꼭 구비로 하셨나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여기 사업을 구비로 했습니다만 사실 서구이음길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 10억 중에서 7억은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그 7억 중에 서창누리길사업에 5억이 확보되었고요. 이것은 국토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문화지원사업을 2월에 공모해서 5억이 확정됐고 물론 5억 중에는 구비 부담 2,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현재 행안부 교부세가 교부는 안 되어 있지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보조금 3억을 구비로 확보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억 중에서 7억은 국ㆍ시비로 확보했고 3억만 구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자료 44쪽이고 예산서 538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이 개인안전 진화장비하고 무선통신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산불진화를 해오고 있는데 무선통신장비가 그러면 그전에는 없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죠?

설명자료 44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현재 전체 무전기가 30대 있습니다. 휴대용이 27대고 차량에 달려 있는 게 3대인데 그중에 1대는 작년에 차를 구입해서 새 걸로 했는데 나머지 2대가 아직 구형입니다. 아날로그형이어서 그 2대를 신형인 디지털용으로 교체하는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산불진화하는데 있어서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해서 무전기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휴대용하고 호환도 쉽고 활용성이 훨씬 더 뛰어나죠.

지금 크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고, 단순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도 대부분 떨어졌죠. 벌써 7, 8년 이상 됐으니까요. 대부분 차량용은 차를 새로 구입할 때 같이 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연식하고 횟수가 같아서 한 7, 8년 되다 보니까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안전 진화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산불요원들의 개인안전장비라는 말씀인가요?

산불요원도 해서 주지만 산불이 규모가 크면 직원들도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구비로 구매해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45쪽을 보시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불방지 홍보물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출동차량 임차 및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산불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라고 임차료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조심기간에 별도로 그 용도로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차량이라는 게 어떤 차량을 말씀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 같은 추운 데를 다녀야 하니까 사륜구동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요원들을 선발할 때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부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차량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산불요원을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기동성이 있어야 산불요원으로서 역할을 하니까요. 당연히 개인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별도로 산불 용도로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순찰도 하고……

아니, 그 차량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이고 배치되고 하는데 그럼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안 줍니까?

예, 그건 임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모집할 때 그런 조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건비에서 유류대랑 다 개인 부담해가면서 그걸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일반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반경이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무전기가 30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3년에 1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검사 수수료입니다.

기지국의 통신 허가는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허가 안 받고…… 여기 보면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이라는게 리플릿이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 가을에 산불조심 캠페인도 하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나눠주는 홍보물 그런 것들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불기계 장비 및 무전기 수리로 300이 잡혀있는데 이 무전기를 사용하고 매번 1년마다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수리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매년 무전기 수리비를 책정해놓은 것인지……

이건 고장 난 것에 한해서 수리를 하는 거니까요. 올해 몇 대가 고장난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 없지만 30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잡아놓은 것이고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전기를 엄청 험하게 쓰나 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전기는 사실 고장률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무전기를 1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무전기가 웬만해서는 고장률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비용은 적으나 다른 데에 비용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쭤봤던 것이 산불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140매에 장당 2만 원씩인데 이것이 맞나요?

여기에는 태극기 달듯이 깃봉이 있는데 2만 원은 깃발 비용입니다. 그리고 구입비로 쓰고 나머지 잔여예산은 캠페인할 때 리플릿도 제작하고……

깃발이라는 게 그럼 산불요원들이 가방 뒤에 꽂고 다니는 걸 말씀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도로변이나 산불취약지역 10개소에 산불 깃봉을 설치해 놨거든요. 거기에 태극기 형식으로 다는 깃발입니다.

아까 전에 신규사업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걱정되는 게 충분히 집행부에서 안전도검사도 하겠지만 현재 유개승강장에 설치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봤지만 지붕 쪽에 그걸 하는데 현재 지붕 자체가 아크릴 비슷한 것으로 잘 안 깨지는 그걸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흙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하중적인 면에서 과연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벼운 걸로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번 같이 폭우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는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을에 낙엽 자체가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폭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돈 1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것까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서울시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도 아시다시피 광주형 디자인센터에서 광주형 승강장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량감을 버틸 수 있는 승강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의 뒷면, 도로면 말고 그 뒤편에 벽면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광주형 유개승강장이 이번에 몇 개인가요, 4개인가요? 광주광역시에 내려온 광주형 유개승강장 만드는 할당량이 몇 개죠?

4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광주형 유개승강장을 제작하는 업체하고 애초에 제작단계부터 시공까지 서로 조율해서 처음부터 그 모양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무조건 만들어놓고 튼튼하니까 되겠다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부터 서로 조율해서 우리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간다면 더 모양새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을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제가 유개승강장에 관심도 있었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유개승강장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사실 예산을 교통지도과하고 일반회계하고 좀 다르고 또 광주시에서 4개를 했지만 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튼튼한 일반승강장이 아닌 승강장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그쪽에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잘 안 맞아서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게 말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요즘 대형건물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설치한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것은…… 건물 자체를 낮춰야지 미세먼지가 잡히는 것이지, 건물은 높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식물들을 심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잡힐까 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쉘터 녹화사업 관련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의회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꽃을 심어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산은 나름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에서 생활밀착형 그린숲 가꾸기에서 산림현장민원처리단 2명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현재 이분들을 고용해서 역할들을 하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으셨나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주로……

이분들이 산림훼손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관내 보면 산책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산책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무가 딱 하나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책로에 노면이 안 좋다면 노면도 정비하고 주변에 나무가 넘어가서 통행을 방해한다면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 너무 음침하다면 숲가꾸기 개념을 도입해서 주변 정비도 하는 등 글자 그대로 산림현장 민원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을 1년 고용하시는지…… 현재 2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65일 중에 뭐 1주일에 몇 번을 활용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주로 산책로 이용이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말 정도에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데 실제 인력 활용은 4월부터 11월까지 산책로 이용객들이 많은 기간 동안 할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더 충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산책로 이용객들이 그만큼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아무튼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57쪽에 서구이음길 조성사업이 51.8km를 1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설명자료에 예산 확보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어떻게 해서 7억이 이미 확보됐고 이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훨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비 3억만 딱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질의하려는 것은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1.8km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사업비가 당초 60억 예산에 대략 23km로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시내하고 서창둘레길은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km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23억밖에 안 돼서 총 사업구간이 1.7km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 10억을 가지고 과연 51.8km 구간을 잘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나중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51.8km, 10억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 5.18……

구간, 구간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5.18 역사 자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그 노선을 다 하니까 51. 8km인데 실제로 이미 시내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성되는 사업비는 없고 안내판 설치하는 정도로 하고 주 설치사업비는 뒤에 서창누리길에 5억을 책정했는데 송악산에서 팔악산까지 2km 정도는 산책로를 신규로 개설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고 나머지 구간은 안내판 설치하거나 경미한 보수 정도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길이만 좀 길게 해놓고 내용은 구간, 구간 집중적으로 들어갈 곳이 있고, 그냥 좀 기본적인 것만 들어갈 곳이 있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관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길로 연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빛누리 환경학교 운영에서 순수 구비가 100%, 5,400인데 꼼지락공작실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만들기 체험교실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학습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매년 “환경아, 놀자”를 추진해왔는데 올해도 16차시는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잠깐 잠잠해졌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4차시 운영하고 주말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참여 인원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렇더라도 그런 시기를 피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 만들기 체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체험입니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환경하고 접할 수 있게끔 뭐 EM을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나무 솟대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렇게 평소에 할 수 없는 체험활동들을 해서 환경하고 밀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절약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업대상이 여기도 초등학교죠?

예.

여기도 코로나 종식이 안 되면 교육이 어렵잖아요. 이 사업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연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최근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기후환경협력팀이 신설돼서 그쪽에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밀접하게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86쪽,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랑살리기 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서창동 절골마을인데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절골마을이 서구에서는 그래도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환경부 도랑살리기사업으로 해서 일부 정비도 한 곳인데 그쪽에서 지금 물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가재와 다슬기도 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산책코스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도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 내려오는 도랑 체험도 하고 거기서 나뭇잎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탐험하는 그런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700이고 시설비, 부대비가 2,100이고 배상금 200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린이들이 활동하다보면 다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넣으려고……

예, 잘 알았고요. 우리마을 광주천 물길살리기 행사 여기도 대상이……

여기는 주민들 대상이고 가족 단위로도 할 겁니다.

5,000만 원 여기를 꼭 구비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지, 열악한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공모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참여해서 국ㆍ시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런 구만의 사업들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사업도 구상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과 연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579개소를 측정하고 다니시려면 어쨌든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직원 한 분이 나가셔야 하고 2인 1조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 공익요원이 있고 또 직원이 여유가 생기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직원이 여유 생길 때가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하고 같이 다닐 전담계약직 직원 한 분을 채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후환경과 민원 많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하고 소통해서 추경에 계상하시면 얼마든지 잘 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산서 563쪽, 도랑살리기 체험마을 조성 예산을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구청의 모든 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특히나 행사성 사업들도 그런 형편인데 이 달빛누리 환경학교나 도랑살리기 체험마을 조성 같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나 동보장협의체 이런 전시성 행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운영비가 2,700에서 재료는 2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해설운영비가 5회분 포함한 예산인 것 같은데 2,300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큰지 상세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라서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들이 많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해설운영비 자료를 한 번 줘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564쪽에 우리마을 광주천 물길살리기 예산 5,000에서 바이오블리츠, 생태교란종 제거 행사, 수질오염 방제훈련 이게 똑같이 1,000만 원씩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너무 일괄적으로 대강 해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딱 맞춰서는 잡기도 사실 어렵죠. 그 측면은 이해합니다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물길살리기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물길살리기 사업 안에 바이오블리츠 행사도 있고, 생태교란종 제거 행사, 수질오염 방제훈련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딱 맞춰서 몇 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운영하고 호응도가 높으면 여기서 좀 더 횟수를 늘린다든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명확하게 명시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죠. 사업을 하시려면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 563쪽, 방금 전에 정우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 지금 예산이 순수 구비 5,000이에요. 과장님 아까 설명에 거기에 도랑도 있고 가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뒤쪽에 564쪽을 보면 시설비에 도랑가꾸기가 2,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00만 원으로 5,000만 원에서 50% 정도가 도랑 가꾸는 시설비에요. 결국 이건 기존에 도랑이 있는 게 아니라 도랑을 만든다는 거죠. 예산을 봤을 때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2,000만 원 들여서 포크레인 파서 도랑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이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랑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려면 안정된 장소가 있어야 하니까 평평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도 일부 있고요. 또 거기가 물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물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오면 조금 마를 수도 있어서 물을 약간 정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도랑이 있어서 거기에 낙엽이나 이끼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환경정비를 간단히 해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5,000만 원에 50%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비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도랑을 준설한다는…… 이 예산을 보면 결국 도랑을 만들어서 해설운영에 2,300만 원, 2,100만 원해서 한 4,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재료 구입하는데…… 체험활동 차량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또 차가 없는 데가 있었을 때는 운영해서 이동을 해야 될……

과장님, 서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러면 밥을 못 떠먹으면 밥까지 떠 먹여 줄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결국 차가 없으면 차비까지 대줘가면서 그리 불러와서 체험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물론 배상금이야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넣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도랑이 잘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2,100만 원을 들여서 도랑을 가꾼다는 것은 도랑을 만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도 서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를 하려면 지반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행사 장소를 만드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또 행사운영비 말하자면 해설에 돈이 집중투자되는 것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더 많이 투자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봐보세요. 이게 사업 위치가 서창동입니다. 서창동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랑이 있고 그 도랑의 역사라든가 이게 체험놀이인데 얼마나 해설가가 필요할 것이며 서창 주민들이 역사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재 해설사 같은 경우도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건비가 저렴하고 봉사 차원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자체가 시설비하고 인건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87쪽을 보시면 우리마을 광주천 물길살리기 행사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행사실비지원금이 500 정도가 있고 참여자 간담회 급식비 그리고 물길살리기 자원봉사자 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요새 돈 줍니까?

실비, 교통비를 줍니다.

자원봉사하면 돈 안 주던데요. 말 그대로 봉사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 딱 교통비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시면 하천정화활동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광주천이 광천동에서 동천동 일원인데 매번 왔다갔다하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교란종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가시박이고요. 가시넝쿨들 그런 교란종도 있고 광주천에 있는 노란꽃 창포도 사실은 교란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다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고급인력이 가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바이오블리츠도 제가 경제문화국장할 때 도서관과에서 이걸 한 번하고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서관하고 바이오블리츠를 협업해서 도서관과에서 한 번 살짝 했으니 거기하고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기후환경과에 신규사업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사업이 좋으면 우리가 구비 투입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시비를 대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국장님, 과연 신규사업이지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드론 장비도 구입해서 교육 시켜서 교육비도 주고 대부분 행사하는데 운영물품으로 구입해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과연 유지가 될지도 사실 걱정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을 보시면 달빛누리 환경학교 제목은 참 좋네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학교 그래서 기후환경과가 아니고 교육지원과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구비 5,4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여기에 보면 꼼지락 공작실, 찾아가는 환경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찾아는 가겠지만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도 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작실이나 이런 초등학교도 환경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좋았던 것은 뭐냐면 기후환경이라고 본다면 업사이클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폐플라스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회용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지 못한 이런 것을 전국적이 아니더라도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라든가 차라리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예를 들어 서구 캐릭터를 주제로 준다든가 해서 서구에 맞는 주제를 줘서 폐제품을 통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이걸로 시상식을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후환경하고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5,400만 원을 이렇게 찢고 저렇게 찢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만 분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개로 찢는 것보다도 집중과 선택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예산이 찢어진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사업이 사실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랄지 평생교육 그리고 청년정책, 무상급식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교육들은 특화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은 사실 어른들을 상대로 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환경교육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상자들이 대부분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가도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교육이 환경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교육이 꼭 서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학교에서도 환경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안 가르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66쪽,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수리센터하는데 전문가 1명에 보조요원이 2명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일자리 차원에서 2명을 썼다고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굳이 2명까지는 보조요원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일자리로 해서 해야지, 한 분이 고치고 있고 한 분은 거의 진짜 말 그대로 보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단가를 동일하게 수정해서 그러면 전문하고 보조해서 단가는 같되, 6만 3,120원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해놨는데 또 보조가 1명밖에 안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

왜, 행감할 때 하필이면 수리를 의회 앞에서 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그러고 사실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도랑한다고 하면 도랑에 가볼 겁니다. 일정이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차로 가서 도랑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인정만 해 주십시오.” 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겠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가면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빛누리 환경학교 이 신규사업은 사실 다른 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쪽 예산들을 없애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기후환경과에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빨리 빨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도랑살리기 체험마을 조성 이것도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 역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서창동 절골마을 전통을 살려서 도랑사업을 하고 싶다. 이 사업이라면 서창동 주민총회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해 주시오. 우리 마을에 이렇게 도랑살리기를 해야 되겠소. 이렇게 서창동 주민들의 요청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걸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공항 소음 피해지원사업해서 올해 연구용역비 등등 해서 1,567만 5,000원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광주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고정측정막이 6개 정도 있고 이동측정막 2개 해서 총 8개소에 대해 측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5개소 지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 소음이라는 게 그냥 일반소음을 측정하는 것 같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소음지점이 적정한가, 나중에 소음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정확하게 잘 조사가 된 것인지 솔직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치구에서 거기까지 사실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는데 연구용역비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국방부에서 15개소하고 지자체에서 8개 정도……

아니요, 국방부에서 하는 측정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해서……

전문가한테 그걸 분석해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런 용역은 주로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합니까?

소음진동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서……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니까 앞으로 잘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서구가 3만 7,590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미 소음측정을 한 번 했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한번 할 건데 이 15곳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국방부에서 하는데 이걸 검증할 사람이 없으니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면 이걸 검증해서 분석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다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산구에서도 돈을 대고 우리도 대고 해서 거기에다 줄 겁니다. 15개소인데 우리가 6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6개소하고 광산구에서……

광산구도 6개소하고 북구가 3개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이 예산을 하고요. 참고로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못 받은 분, 또 3만 원 받는 분, 어떤 사람은 4만 5,000원 받은 분, 6만 원 받은 분……

그러니까 보상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대한 분석이 정확한가를 분석해 주는 용역을 맡긴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도 좀 겁이 날 정도로 두렵기는 한데 아직 닥치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예산서 5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용량제 및 물수요관리 이 예산이 전년도에 28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2,7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맞죠?

예.

전년도 예산 280만 원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올해 특별한 사업은 없었고요. 이게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으로 282만 5,000원이 기존에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700만 원을 올려서 총 예산이 2,982만 5,000원으로 오염총량제 및 물수요관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거기에 보니까 학교 연계교육 캠페인이 있는데 15개 학교를 80만 원씩 줘서 1,2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것들 내용이 있잖아요. 예산서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요. 전년도에는 282만 원 5,000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추가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2,700만 원을 더 증액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전년도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그리고 오염총량 여비해서 128만 원, 재료비 104만 5,000원 이런 정도……

그렇다면 이 사업을 거의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내용적으로 해당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질의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으면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었지만 어찌됐든 전년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놨었는데 올해 2,700만 원을 늘리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과연 볼 것이냐, 물론 사업내용은 새로운 것으로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하니까 신규사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금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뺐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기존에……

예산서를 보시면 부서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에 꼭지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완전 신규사업처럼……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전년도 280만 원이었던 사업이 2,700만 원이나 증액됐으니까 이것을 증액이라고 봐야죠. 예산서에는 증액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매끄럽지 못하다. 이 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573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레이저프린터 운영이라고 해서 12만 원씩, 2대에 6개로 되어 있어요. 레이저프린터를 운영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레이저프린터를 렌탈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린터가 현재 있는데 그에 따른 토너드럼이 되겠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 6개 토너드럼을 사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에 1번씩 들어가서……

그럼 레이저프린터 토너라고 하면 되죠.

토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너 구입이라고 이렇게 얼른 이해할 수 있게 해놔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72쪽을 보시면 교통행정과는 올해 총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9,300만 원 올랐나요?

예, 3억 7,000인데 올해 분과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분과돼서……

예,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572쪽에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4,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이 부분에 지금 6,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기존에 이 고지서가 교통과 내 징수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분과가 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제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3,300을 편성했는데 그에 따른 고지서 플러스 추가분이고 건설기계가 작년에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예산안 5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교육사업이 있는데 민식이법 발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에 9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예, 올해 신규로……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관내에 스쿨존 104개의 학교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03쪽, 주차장 관리시설 유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을 보시면 5억 5,000으로 1억 5,00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계속 연도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3개월간 재도색을 해서 2,500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신고제가 강화되었고 주변 주차장 규제가 강화되어서 그걸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못했는데 올해 계상된 이 예산으로 심도 있게 치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표시하고 교차로 알리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중점으로 ……

알리미사업이 뭡니까?

거기 보면 관내 많은 곳은 아니고 저도 알아봤는데 주변에 진입하게 되면 접근할 때 조심하라고 알리미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670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 설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그럼 1억 5,000이 그 알리미……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에 적색표시하고 교차로 알리미사업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2억 2,000이죠?

예.

이것을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비로 잡았는데 이 자체 설치하는 게 구비로 하지 않고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고요.

사실 시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우리 구가 그 사업을 확대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시에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시에 이야기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게 시비 지원을 한 번 받았고 교체하는 거라서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시에 요청하면 주지 않는다?

예. 한 번 줬던 건데 다시 교체하는 거니까……

예산서 807쪽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지적했지만 이게 4대 보험에 관련된 현실인데 똑같아요. 끝나고 나면 2020년도 4대 보험 요율하고 2021년도 4대 보험 요율을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807쪽은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고용보험료 하나만 보더라도 324만 8,000원이고 하단에 고용보험료를 보면 978만 1,000원입니다. 그럼 현재 이게 0.8% 정도 되는데요. 2개만 합쳐도 벌써 예산이 한 600, 700만 원 정도가 더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민의 세금이 6, 700만 원이 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4대 보험 요율을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를 한 번 분석해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통과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계산해서 “이게 다릅니다.” 하면 기획실에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고용보험료는 몇 %로 편성을 하시오.” 이렇게 편성지침이 오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더라도 교통과에서 편성지침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 “우리가 파악했는데 편성지침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아닌데 불구덩이도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편성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뭐 간단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되고 회계사무소 전화 1통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을 보시면 양동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연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1차 예산을 잡았고 6월에 3필지 매입완료 이 예산을 했고 이번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는데 2억이 어떤 예산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럼 설계비 2억에 다음 추경에 따로 시설비가 별도로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을 보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인데 이 1억에 대한 내용이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노면정비, 나눔주차 안내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대상이 공동주택하고 학교,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공유주차장이 원음방송도 문제가 있고 월광교회도 좀 그런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월광교회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 우리가 지원할 때는 취지가 좋게 했는데 너무 주민들이 많이 주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차를 제때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약간 취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건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취지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현실과 맞냐, 과연 저부터도 어디인지 모르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위치를 아는지도 모르겠고 또 주차한다고 해서 구비 1억을 들여서 다 노면정비 해 주고 CCTV까지 설치해 주고 이 부분은 너무 퍼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차하는데 일부 예산도 지원되죠?

예.

예산도 지원되면서 여기에 보안등도 설치해 주고 CCTV 설치해 준다는 것,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일부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도 지불하잖아요. 사용료까지 지불해가면서 CCTV까지 달아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공유주차장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님이 이번에……

의원 조례 발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종교시설, 학교 등해서……

그럼 1억을 소요했을 때 몇 곳에 해 주는 겁니까?

그건 희망자가 많이 나와야……

한 2,000만 원씩, 5군데 정도 해 주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부기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략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잡아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예산을 잡는 거면 어디에 해보니 몇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5군데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7개 될 수 있고 3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놓고 예산을 잡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냥 1억 잡았으니까 대략 5군데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유주차장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또 공유주차장을 내년에 할 때 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면 신청 안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신청하겠습니다. CCTV 달아주고 노면포장 해 주고 안내판 설치해 주고 보안등 설치해 주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해 주면 사유재산을 너무 많이 침범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경우는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놓은 것은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 사업비가 1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50만 원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3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여기서 뽑을 수 없으나 공유주차장 지원해 주는 곳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해준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그동안에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공동주택에 신청해서 공유주차장을 좀 확보해라, 지금 차는 많고 주차장은 좁고 또 주차단속은 심하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대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게 해라, 뭐 교회 안다고 해서 교회 많이 주고, 어디 아파트에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 예, 먼저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580쪽, 시설비 중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관내 버스정류장 4개소인데 1개소당 한 670 정도 해서 지금 2군데……

지금 3,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토한 곳이 화정동 현대아파트와 염주사거리 2군데하고 나머지 2군데는 올해 수요를 봐서 선정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소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750씩 해서 4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0이요?

예.

위탁업체는 이미 다 끝났고 그렇죠?

예.

이미 설치는 끝났죠?

예, 2군데가 진행 중에 있어요.

위탁업체에서 했던 것은 유개승강장에 500 정도 잡아서 설치를 쭉 해왔잖아요. 기존에 있던 자리도 뜯어내고 새로 설치를 했었고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잡은 500만 원도 충분히 했는데 750이면 완전히 더 좋게 한다는 말입니까? 광주형 유개승강장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예, 시 표준디자인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750 가지고 광주형 유개승강장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광주형 유개승강장 4개 설치하라고 광주광역시에서 얼마 내려왔어요?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시 표준디자인하고 광주다움 디자인하고 다릅니다. 표준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이고 광주다움은 서석대를 형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광주다움 디자인 아니죠?

광주 표준디자인입니다.

표준디자인이 750입니까?

예.

앞전에 2020년도에 유개승강장 예산 잡아서 구비 설치해서 한 적 있죠?

예.

유개승강장 자체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오래된 것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겁니까?

신설도 있고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설은 지금 4개소 했고 교체는 5개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승강장 조명 전기요금이 50만 원씩, 600만 원이 있는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전기요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전기요금을 말하는 건가요?

승강장 조명 요금인 것 같습니다. 통신비하고……

같습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버스도착알림 이런……

몇 시에 도착합니다……

예, 5분 후 도착, 10분 후에 도착 그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아니, 승강장 조명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승강장에 불 켜지는 전기요금을 말하잖아요.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광주다움 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나 에어커튼 등 그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와이파이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요금입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유개승강장 위탁업체에서 승강장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나가잖아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 600만 원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거기서 다 내는데 이 600만 원 예산 부분이 어디에 쓰기 위한 전기예산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유개승강장 에어커튼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라든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 관리는 누가 갑니까?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탁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모든 위탁업체 조건 자체가 전기요금을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럼 600만 원을 위탁업체에 더 추가로 준다는 말인가요? 에이커튼 쓰고 있으니까 더 준다는 겁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2개소의 공공부분에 대한 건데요.

어떤 거요?

2개소입니다.

2개소가 어떤 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국토정보공사 앞에 있는 승강장하고 KBC방송국 앞에 새로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인데요.

광주방송 앞에 있는 승강장으로 모 건설회사에서 광주광역시로 기부채납해서 지금 위탁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명 비용를 구에서 줍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 줘요. 관리를 지금 누가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광고료로 수입을 받아먹고 있는데 왜 이걸……

이 부분 때문에 협약서나 이행계획 내용 같은 것을 검토해봤는데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약서나 협약서 내용에 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광주방송 앞에 있는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을 우리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명 비용까지 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광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공간입니다. 광고수수료도 받는데 조명전기료를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공유주차장이 공동주택이나 학교, 종교시설에 홍보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이 어디가 공유주차장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이 현재 공영주차장 닭전길 들어가는 길 그 위치 바로 옆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80억 가까이 예산이 투여된 사업입니다.

73억 7,600만 원 정도.

그게 국ㆍ시비 매칭으로 60, 20, 20 이렇게 해서 구비가 14억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6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2021년도에 2억을 더 확보하려고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후에 구비가 5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현재 시비도 아직 다 안 들어오고 국비도 예산이 덜 반영됐네요?

그건 신청하면 바로 다……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다 세입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확정되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