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두수 의원 발언
이만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과 소관
오늘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산안 441페이지부터 46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 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비하고 군비인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사회정보센터는 지금 산청읍에 있고 올해 우리 추경에서 예산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협회장님이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한번 할까 그 계획만 세우고 있고 원래는 토론회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를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무슨 역할,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것입니까? 법인 복지시설을 위한 것입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복지기획담당주사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협의체는 하나입니다.
정명순위원
협의체가 하나 있고 사회복지사회가 하나 있고 또 뒤에 사회복지사회인가 또 하나하고 그렇게 3개 맞죠?
준오
김준오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국장님이 좀 설명하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복지민원국장입니다. 작년도부터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한다고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사업비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사업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그 3개, 복지사를 아우르는 단체가 3개잖아요? 법인과 복지사와 지금 2개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또 협회가 생겼잖아요?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정명순위원
다시 결성이 되었잖아요? 거기의 한 회입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정명순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거기에 사실은 그 단체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러면 복지사협회는 얼마 지원을 합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복지사 그 협회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는?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들이 간사 인건비는 우리가 전액 지급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왜 지금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산청군의 복지사협회든지 복지사회든지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정하더라도 부군수님, 한 단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체가 다 아울러 가야지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본래 복지사,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는 복지를, 복지사업을 하는 전체 법인들이 거기 소속이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복지사들도 여기서 다 혜택을 보고 있고 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회가 있고 복지사협의체, 복지협의체가 있고. 그런데 유사한 것을 말하자면 좀 잘 안 맞는 사람끼리 가른 겁니다. 이걸 한데 모으십시오. 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체는, 복지체는 한 군데로 모으십시오.
예, 부군수님은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처음에 시작의 어떤 발단을 몰라서 그러는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게 논란이 있었냐 하면 복지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나 누군가가 작업을 해 가지고 또 도비를 받아오면서 우리는 따로 이것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사실 한번 우리가 지난 도에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체제가 맞으면 복지사회도 복지협의체도 같이 함께 묶어서 이 정보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화, 삼원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지사회하고, 복지사회하고 복지사 이름도 2개 모르겠다.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기구를 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더라도 이 2개가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복지사들도 잘 되어 있는데 또 뭐를 한다는 말이고 지금 이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뭉쳐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이 창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가만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 부연 질문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사실 우리 산청군의 복지가 복지사협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지고는 체계가 딱 잡혀져 가지고 또 그 협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정하고 같이 접목해 가지고 지역사회는 항상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인데 사회복지정보센터 해 갖고 생소한 이름이 도 조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도 조례를 가지고 도비 15,000천원 주고 우리 군비 35,000천원 해 주라고 한 것을 작년 본예산에 산청군 예산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좀 새로운 구성을 하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리 하면서 그리 하길래 일단 행정에서 개입을 깊숙이 개입을 해 가지고 여기 정말 정보센터에 걸맞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워크숍 샀고 세미나 샀고 이래 샀는데 정말 행정에서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식 사회복지정보센터, 그야말로 정보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금년도 지적한 문제점이나 현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확실한 대안이 나온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복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신동복위원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도,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논란도 있었고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는 시대는 물론 바뀌었지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다 하는걸 산청군에는 작년 본예산에 안 해 가지고 추경에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고 올해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은 복지사만 여기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복지협의회 어떻게 이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지 김준오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고 국장님께서는 살펴봐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런 말씀......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안 세웠어야 돼요.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럼 작년 추경도 안 해줬어야 되지. 안 그래요? 지금 작년에 추경해줘서 올해 올라온 것을 어떻게 참 큰일을,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군이지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고 해야 되지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간섭해 보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준 삼아 가지고 깊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신설된 것 같은데 거기에 누구한테 이게 지원되며 목적이나 기대효과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만 대면 코로나19, 코로나19. 경제전략과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또 보니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46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내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누군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2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된 사람, 또 입원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지 못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고요. 국가나 공공기관 이런 데 취업해 있는 사람같은 경우에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가격리나 입원이 되어 있어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러면 산청에는 자가격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으면 지원되는 것이......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산청군에도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없지가 않아요.
이만규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이?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이만규위원장
예, 지금 현재.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진주에 되면서 자가격리 통보가 오고 그게 자가격리되어졌다는, 입원하고 자가격리되어져 있다는 의료원 통보서를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지원을.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덧붙여서 부군수님.
혹시 자가격리를 그 동안에 해 가지고 우리가 경비 지출된, 확진자는 우리가 아니까 1명 이 정도로 되는데 자가격리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2019년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인원수, 금액 현황이 나오겠지요?
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예, 좀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463페이지, 거기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 그죠? 삭감된 이유하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소득을, 소득이 생겨서 자기가 적립을 하면 1대3 내지 4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통장이고요. 희망키움2통장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 취업했을 경우 1대1 매칭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한테 해 주는 것이고요. 청년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생계수급자 중에서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1대3 정도를 해 가지고 매칭해서 저희가 적립을 시켜주는 것이고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취업했을 경우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수급자들이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하면 자기들이 받는 수급금액이 줄어들어, 취업해서 보수 들어오는만큼 줄어드니까 취업을 안 하려는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만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송정덕위원님,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최대 1인당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매칭사업이죠, 내년에?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매칭사업.
정덕
송정덕위원
본인부담이 만약에 50%면 여기 우리군에서 국도비 파악해 가지고 또 50% 해주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정덕
송정덕위원
아, 소득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 저축해 놓은 것은 몇 년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렇지요?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자기가 취업을 그만 두면......
정덕
송정덕위원
그만 두면?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바로 더 적립이 안 되고 자기가 모아놨던 것만 주고 정해진 기간만큼 다 채우고 나면 저희가 1대1 매칭한 그 금액까지 국도비까지 합쳐서 주고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여기 보면 행려자 무연고 사망 지원 해 가지고 1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는 3명이 나왔는데요. 1명은 자기가 무연고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계좌통장도 있다고 해서 원래 사망자인데 지원을, 사망장제비 치고 하면서 1,000천원을 지원하는데 자기 돈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자기 돈으로 해결했고 나머지 두 분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행려자 숙박비 귀가 지원해주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올해 14명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복지역량강화 워크숍, 지역복지박람회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인의 행복한 동행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453페이지, 307-04.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사회복지인의 행복한 동행 해 가지고 4,500천원 책정되어 있어요.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올해 거기 여기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인들을 데리고 행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멀리 못 가고 동의보감촌에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여기 앞에서 하는 그것?
병식
조병식위원
행복한 동행인데?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니박람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미니박람회는 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안 했다 아이가.
병식
조병식위원
박람회고 그 앞에서 한 것은.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복지인의 동행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단체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동의보감촌에 갔습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인건비가 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6,200천원 정도 늘어났는데?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명절수당이 없었는데요.
병식
조병식위원
예.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명절수당이 올해 생겼고 본봉도 작년까지만 해도 본봉이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올해 아,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 기준에 시설사회복지사 호봉을 한다고 해서 본봉도 한 20만원 가까이 오르는 바람에 본봉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4대보험 이런게 다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희망복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처럼 그 다음에 여비, 연말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이렇게 상세 내역이 나와 있으면 알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 달에 월 그냥 516천원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주는 것.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정덕
송정덕위원
아니, 451페이지.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범위가 어디어디 다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보훈처에서 받는 그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용사회 이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본인이 1,000명인데 본인 아니고 가족한테 주는 것은 없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본인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대상자?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명절비로 본인한테만.
정덕
송정덕위원
본인한테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회, 베트남 참전용사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그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은 예우 측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 이런 것은 잘 챙겼다 싶어서, 예.
이만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유림독립운동기념관에 확포장 해놨는데 여기 길이 좁아서 확장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 지금 부군수님?
유림독립기념관하고 사양정사하고 또 주변에 한옥하고 남사예담촌에 지금 약 2,000,000천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혹시 유림독립기념관하고 사양정사하고 그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진흥과에도 아,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했듯이 땅을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대대적으로 차라리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이리 해도, 길 확포장 조금 해도 또 나중에 좁다는 소리가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임대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올 예산으로 봐서는 남사예담촌에 수월찮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생각이? 부군수님 생각이?
그래 여기 지금 보면 유림독립기념관 앞이라든지 사실상 또 저 위에 기산국악당 주변도 언젠가는 좁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을 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금 조금 이리 하는 것보다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좀 예산을 좀 과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그리 하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 이것 조금 하고 나면 또 지금 소리 나올 것 같고. 여기도 사실 비좁기는 비좁아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남사예담촌의 예산이 이렇게 과별로 흩어져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예, 정명순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에 동감하고요. 지금 제가 어저께 관광과 허과장님하고 관광 신과장님한테 유림독립 진입도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 때문에 땅을 판다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600평을 사면 금액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신과장님한테도 기산국악당 쪽에 논을 매입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유림독립기념관 도로 확포장공사 아직 시작도 안 했던데?
두수
김두수위원
시작은 안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만규위원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 부지는 다 매입이 되었는가, 그것이?
두수
김두수위원
예,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앞에......
이만규위원장
하우스를 좀 뜯어야 될 건데?
두수
김두수위원
아니오, 하우스는 뜯습니다. 뜯고 들어가기 전에 남사에서 소남 쪽으로 가는 우측에 커피숍 하는데 있잖습니까? 여기 한 600평을 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허과장님 보고 매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거기 하면 관광도 오히려 낫거든요.
이만규위원장
위치에 맞게 하면 되고......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천천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저렇게 하기로 했다 해 가지고 안 되고 부군수님?
그러면 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내용들을 어느 만큼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서 제안한 위원님 뜻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고 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계획은 어떻는지 그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없어요? 아,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저는 좀 칭찬을 할게요. 우리 조만선계장님입니까? 긴급복지, 그리고 푸드뱅크 이게 잘 된다고, 활용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신등이나 신안 쪽으로 가니까 이걸 모든 긴급지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받아 가지고 잘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음에도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456페이지에 이소파트너사업 이 내용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올해 연달아 두 번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1인 가구가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외톨이가 되지 않게끔 사회에 적응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이소파트너사업. 201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10......
정덕
송정덕위원
몇 가구나 그러면 지원이 된 사업입니까? 생활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요? 전반적으로?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생활도 지원하고......
정덕
송정덕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예, 2019년도에는 55가구에 대해서......
정덕
송정덕위원
55가구?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단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지역문화탐방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목공체험이나 요리체험이나 약초체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1인가구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그러면 단체활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가구별로 그것 한 것은 아니고?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가구별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신청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사회성 적응도 키워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네 그러면요?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집단프로그램도 있고 개별적으로는 방문케어서비스 해 가지고 가정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방역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사업단에 이것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이것 관련해서 TF팀은 아니고......
정덕
송정덕위원
공무원들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공무원이 담당해서 다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그러면요?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주관기관이 우리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어서.
정덕
송정덕위원
금년도에도 그러면...... 그 사업이 괜찮겠네요, 이 사업이?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일 것 같으면 금년, 내년도 2021년도에 그것 한시적입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복지부에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선정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매년.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산청군 재난지원금 지원 이것 상품권을 줄 것입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청형 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을 계획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1차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것 정확하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하면서 3차 긴급지원금을 준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정부가 안 하면 저희가 1인 10만원씩 해서 상품권을 전 군민한테 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3차 지원금을 준다 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면 못 받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 받는 주민들한테는 주고 정부형을 받는 주민들한테는 산청형으로 안 하고. 지금 경남형 할 때 고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경남형을 받는 사람들은 안 주고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고성형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이 35,000명?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전......
정명순위원
전 산청군민이다, 그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1인당.
정명순위원
1인 하나씩이다 그렇지요? 100천원씩이다, 그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을 가지고 군민들이 사실 많이 기다렸어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걸 우리가 현금으로 줍니까? 상품권으로 줍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지금 계획은 상품권으로......
정명순위원
상품권으로?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정명순위원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시기는 예산 내년 확정되면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작업하고 있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설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최대한 빨리 1월중에는 지급되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인근 시군에 조속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늦어지면...... 어제도 또 소상공인 1,000천원씩 주는 것 때문에 통장을 가서 몇 번 찍어보고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하면 타시군의 중간쯤은 가줘야 되지 않겠나? 사실 송신합니다. 언제 주느냐,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담당하는 사람도 사실 전화 받고 짜증스러울 정도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인근 시군에는 현금으로 100천원씩 통장에 다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러는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몇 번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와 근사하게, 비슷한 시기에 같은 그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국장님, 내가 한 가지 곁들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에는 지금 200천원 주자고 지금 나왔어요, 1인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들었죠? TV에도 나왔습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상품권을 100천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주 지역보다도 격이 높으니까 300천원 정도 어떻습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더불어민주당에서 1인당 200천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시에는 1인당 50천원으로 지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주지 말고 남들 주는 추이 봐 가지고 남들이 100천원 주면 우리는 200천원, 200천원이면 우리는 300천원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할건 아닌데 우리군 공무원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옷도 한 벌 못 얻어 입었습니다. 저도 한 벌 그 덕에 얻어 입으려고 하니까 피복비를 이걸 좀 집행해 가지고 좀 줄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만규위원장
예, 의장님.
심재화의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아까 사회협의체가 과장님, 몇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쪽에 나가는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인가 되는데 이것 언제부터 이 사람들 이리 하고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일단 사회복지협의체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토록 그렇게 강제되어 있는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개별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있고 또 아까 문제로 지적하신 그런 별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관장하고 시책 발굴하는 것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효과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돈이 들어가는만큼 철저히 사업평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게 도에서 정했는지 국가 자체에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운영경비까지 줘야 됩니까? 이것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그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조례에서 그건 주든 안 주든 그건 선택이고 조례에 강제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나요? 강제적으로 되어 있어요?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453페이지에 보면 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있죠, 또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해 가지고 또 500천원씩 나가요. 그 뒷장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특화사업비 이래 갖고 9,300천원 또 나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협의체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정말 봉사하는 겁니까? 자기들 권익을,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만큼 다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죠, 해도. 올해 이 사람들 활동한 활동내역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뭘 했는지를. 그래 갖고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활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활 시작한 지가 제법 오래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립해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자립해서 자활기업으로 해서 나간 기업이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3개? 어디어디입니까?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단성에 이레하우징, 또 읍에 이소클린, 그리고 이소희망나르미에서 자활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자활기업을 우리 자활에서 자활사업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맞아요?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자활기관에 참여를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기업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나는 읍에 저기 보면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 자활에서 운영을 하데. 그런데 자활에서 운영하면 임대료를 내서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자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자활 개인이 하면 한 사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활 자체에서 하면 안 맞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활이라는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오? 그러면 자활에서 조금 배워 가지고 빨리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걸 유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리 해야 자기 발전이 있지 맨날 자활에 붙어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 다음은 예산안 471페이지에서 53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걸 다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청소년상담, 청소년 동반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래 가지고 지금 싸그리 우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이게 천차만별이라. 최고 많이 주는 사람이 4,000천원까지 주고 못 주는 사람은 2,000천원까지 주고. 이게 4명, 3명, 2명, 2명, 3명 이리 하는데 이게 지금 주소지가 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주소지는 청소년드림스타트하고......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군 웅석봉로 92번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하면서 이리 되어 있어요. 과연 이 분들이 산청읍에만 국한지, 남부권에만 국한지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 남부권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자문을 받은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산청읍에만 국한해 가지고 하는건지.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군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군내 전체적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한게 거의 없습니다. 이 담당자가 김경임씨? 김경임계장님 계십니까?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설명을 해 봐봐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금 저희 부서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파트이고 아동청소년은 위치는 수련관에 위치해 있지만 산청군 관내 전체 대상아동으로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그런 지원이고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보통 학교하고 연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거죠? 일일이 대담한 자료. 학생들하고 대담해 가지고 한 자료 다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각 프로그램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내가 볼 때 너무 국한해 가지고 남부권에 단성중학교라든지 단성이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누가 지적받은 사람이 그렇대요. 그렇다면 산청읍에서만 이걸 만들어놔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희 두 세 분만 진주에 사시고 다른 분들은 다 산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두 세 분은 왜 진주에 살아요? 우리 산청군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진주사람들한테 주는데? 왜 진주사람한테 줘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코로나 옮기면 어쩔 겁니까? 당장 개선하세요, 이것.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 분들이 지금 작년 4월1일자로 공무직으로 다 전환되신 분들입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 소지되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산청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자격증을 하든 안 하든 자격증 만들면 돼요. 만들어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산청사람들 안 주고 왜 진주사람 주는데? 어제아레 그것 안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산청사람 써요, 산청사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그건 채용계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510페이지에 공공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240,000천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여기가 신안어린이집입니다.
정명순위원
신안?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LH하고 연계해 가지고 취약계층 이용하는 공공시설 15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정명순위원
이 앞전에, 작년 재작년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정명순위원
그건 뭡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걸 하고 나서......
정명순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도 신안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거기도 신안어린이집입니다.
정명순위원
신안어린이집이었잖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드라이비트로 되어 가지고 시설이, 외벽이. 그걸 친환경 단열재로 교체하는 에너지 성능 강화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그 안에 불법건축물도 있어서 그것도 정비하고 또 강당에 냉난방기 2개를 교체하고......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심야보일러도 교체하고.
정명순위원
작년에 신안어린이집 리모델링했던 사업내용을 다 가져오세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하고 지금 이것도 그럼 신안어린이집에다 240,000천원을 들여서 LH에서 할건데 이걸 신안어린이집을 지정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국토부에서 15년 이상.
정명순위원
다시 설명하세요, 계장님.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여성가족담당 임임순입니다.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이 올해 5월1일자로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게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안면어린이집같은 경우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화재에 취약해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해서 드라이비트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외벽 드라이비트만 교체를 할 겁니까?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드라이비트를 하면서 환경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정명순위원
그럼 외벽공사다, 그죠?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예, 외벽.
정명순위원
내부가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 종료했던 내용 다 가지고 오시고 이번에는 이걸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등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도......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환경정비사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1월말경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걸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또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등어린이집에 1월말로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얼마입니까?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그 사업은 230,000천원 정도.
정명순위원
자, 230,000천원 정도를 하는데 내년에 입학예정자가 3명이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에 입소예정자가 생초어린이집도 아직까지 모집을 못 했고 또 아이사랑도 1명이고 연꽃어린이집도 2명이고 그나마 6명 이런건 모집이 많이 된 곳이라고 보고 2명, 1명, 3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등어린이집에 그 예산을 그리 투자를 해 가지고 3명이 있을걸 이런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해 가지고 올해는 3명이지만 내년에는 또...... 2021년도는 3명이지만 2022년도에는 몇 명인지 우리가 예측도 지금 되어 있지도 않고 한데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 가까운 데로 좋은 차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합병을 하는 것 등등은 검토를 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기존 시설을 확대를 하기는 그렇고 기존 시설은 리모델링하되 아동인구가, 원아들이 줄면 나중에는 아마 합해 가지고 분원을 하든지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덕산하고 룸비니도 2명, 2명인데 이런 이것도, 우선 외관상입니다. 우선 보기는 이런걸 합해도 되고 또 산청읍에도 마찬가지로 선교원어린이집하고 아이사랑하고 2명, 1명인데 같은 지역 내에 있으니까 이런건 조금 의지만 있으면 크게 내나 여기고, 저기고 크게 1㎞씩 다니고 3㎞씩 다니는 곳도 아니고. 이런 것 등등도 우리가 조금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국장님.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태로 오래 가지는 못 한다. 그래서 산청유치원처럼 산청읍에 한 군데에 중심을 두고 다른 데는 분원의 형태로 운영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법인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분들이 사실은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일단 위탁기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산청읍의 경우에도 소재지 국공립어린이집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검토를 하는 이후에 여론이 아직까지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실제 원장이 있어야 되고 조리사 있어야 되고 또 운전기사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선생 1명이라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차라리 합병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줄이면서 더 좋은 시설을 집합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리고 출생신고라든지 이런걸 보면 얼추 나오잖아요. 또 우리 가구형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사를 갈 확률이 있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가구형태를 보면 얼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지금 신등같은 경우에는 3명에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건 우리가 조금 진작 한번 챙겨보고 차라리 홈그룹형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달리 했으면 더 질좋은 어떤 그게 됐을건데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 44명 하는데 어린이집은 12개입니다, 모집을 못 하는 데도 있고. 이건 전체적으로 보고 과장님, 좀 앞으로 진단을 잘 해 가지고 예산낭비, 또 우리 애들이, 어린이들이 꼭 예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편리한, 질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0페이지, 산청복지타운 신축 하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생활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 2,550,000천원 되어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어떤 단체가 들어오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밑으로 보면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산엔청복지관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에 지금 운영비, 관리비 앞으로 이런 것 또 되면 장애인복지회관 7,500,000천원 들여 지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 거기 운영비, 관리비 대기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타운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복지타운에 들어갈 시설은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주요 들어가는 시설은 센터가 2개이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라 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옮기고 장난감백화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건물을 짓는건 좋은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좀 복합적으로 지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새마을회관도 내년에 시설보수비가 몇 억 들어가거든요. 이런걸 잘 참고로 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김두수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만규위원장
먼저 하세요.
정덕
송정덕위원
아까 정명순위원 말씀하신 그 건으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 마을 분산을 시켰거든. 다른 시군으로 볼 것 같으면 주로 읍단위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놨는데 신등, 생초, 단성 그런 부분은 좀 젊은 층들이 그래도 복지시설이다 생각하고 안 오겠나 싶어 가지고 그 시절에는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동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 했거든, 그 기관이. 그런데 지금 출생률도 저하되고 농촌에 젊은 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입소어린이가 1명, 2명 이리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걸 없애지는 못 합니다. 사실은 활용방안을 잘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복합적으로 뭘 할 수 있는걸 해야 되지 그거라도 있어야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활용을 잘 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민간이 거기 들어가지는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을 거기 앉힌 걸로 아는데 또 읍에 종교시설이 많거든, 종교부설. 사실은 저건 종교시설로 넣은 제일선교원하고 연꽃어린이집하고 덕산룸비니하고 이런 데는 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룸비니같은 경우에는 덕산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조금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도 돼, 사실은. 거긴 국가에서 지원도 얼마 안 해 줬고. 그 당시 25,000천원 줬거든, 그것 설치하는데. 하도 어린이집이 우리 국공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도 해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자 이래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선교원이라든지 종교시설은 종교법인하고 의논을 잘 해 가지고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잘 접근해야 됩니다. 시설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간담회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청복지타운 예산이 2,550,000천원입니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5,100,000천원인데......
두수
김두수위원
5,100,000천원이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복지타운 생활문화센터 1,050,000천원, 그 다음에 생활복지타운, 그죠? 여기도 또 1,500,000천원 따로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것 한 건물이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사실상 한 건물인데 이 사업비가 문체부 사업비하고 여가부 사업비하고 2종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정산부분 때문에 별도로 분리 편성한 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런건 한 건물인데 지금 현재 감리비를 있잖아요. 감리비를 따로따로 뒀습니다. 보세요. 감리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예산 자체를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하고 시설비, 부대비 이리......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인데 감리비를 따로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건물이 다르면, 동수가 다르면 다른 데 짓고 이러면 감리비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한 건물이잖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한 건물인데 저희들 나중에 예산 정산할 때 그 부분에 여가부 예산하고 문체부 예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집행할 때는 같이 집행합니다. 단위사업.
두수
김두수위원
분리를 해 놨는데 이 사람을 그럼 감리를 따로따로 쓸 거예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산 집행을 할 때는 하루에 가족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빠진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 우리 산청군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한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운영계획을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뭐를 어떻게 운영할건지.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 시니어클럽 300,000천원 나가는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자기들 운영비인데 직원이 6명입니다. 300,000천원 그 부분은 그리 집행하고 그리고 일자리사업이 거의 자기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데 전체 일자리가 1,133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군에서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사업이 2건 있어 가지고 식사배달사업하고 학교급식사업 이래 가지고 86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1,047명은 위탁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야말로 이것 노인일자리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걸 시니어클럽으로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수탁을 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원래 우리 이렇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일자리사업 국비 말입니까?
정명순위원
예, 노인일자리 그게 내나 시니어클럽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240,000천원이고 도비가 60,000천원인가 이렇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없습니까, 노인일자리가?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운영에만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관계되고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일삯은 어디에서 줍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지금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시니어클럽으로 합쳐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원하고 인건비도 주고 그런 취지입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갑생
김갑생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00,000천원이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이게 일자리 인건비입니까? 그 다음에 300,000천원은?
갑생
김갑생노인복지담당주사
300,000천원은......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 직원 6명인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명순위원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00,000천원 듭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직원이 6명입니다.
정명순위원
산출근거는 한번......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산출은 도에서 도비를 교부할 때 정액으로 시군에 공히 300,000천원으로 그리 해 놨습니다.
정명순위원
인원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인원은 6명으로 정해놨습니다. 시군마다 6명으로 고정을 해 놨습니다. 5명을 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 안 해 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걸 내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럼 1,133명이고 거창군은 2,000명이다. 그런데도 6명이 하고 300,000천원을 해라?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럼 산청군도 그 가이드라인에 1,133명인데도 6명 쓰고 300,000천원을 줘라 도에서 그리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시단위 큰 시단위는 시니어클럽 2군데, 3군데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정명순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정해 가지고 온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이 금액은 일단 운영비, 시니어클럽 운영비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비는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게 벌써 어디에, 어디에, 어디로 해라 벌써 정해졌습니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내년 1월달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모집은 했고 아직 배치는 안 했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배치를 안 했는데 벌써로 우리는 필요도 없는데 전에 4명 했는데 6명 줘서 우리가 돌봐야 될 형편이다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말이 나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직 배정이 안 됐으니까 그 기관에, 그 법인에 필요한 인원을 받아 가지고 필요로 한걸 배치를 해 주세요. 까딱하면 노인들 돌봐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또 어떤 데는 보면 더 줬으면 싶은데도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잘 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확실히 복지 여기에 전문통입니다, 보니까. 팀웍이 잘 되어서 참 요소요소에 답변도 잘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49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개축입니다. 신개축이고 또 보수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실제로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을에 가보면 거의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춤하게 있지만 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신축은 또 고사하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신축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청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예산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지금. 실제로 아시죠, 그것. 왜냐하면 실제로 집에서는 불도 제대로 못 때고 전기장판 하나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아마 이게 단계가 좀 완화가 되고 이리 하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실 건데 경로당 신축은 어렵더라도 보수하는 부분은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개보수 이런 부분은 좀 신경 더 쓰셔야 될 것 같아. 본예산은 좀 적지만 신청자가 많을 때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만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여기 보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원이 19명입니다. 4명, 2명, 2명, 2명, 3명, 3명, 3명 해 가지고 인원이 19명인데 이걸 웅석봉로 92에 두지 말고 남부권에도, 단성에도, 신안에도 그 중에서 1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소를 1개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어요? 왜 산청에만 국한해 가지고 여기 놔놓고 산청읍의 사람만 모든 것을 다 하게끔, 좌지우지하게끔 만들어놓고 남부권은 아무 것도 이것 못 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아까 김계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군 전체적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밖같은 경우에는 신안이 제일 많습니다. 간디학교라든지 그런 애들이 다 학교밖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도 다 이 수련관에서 다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남부권에도 뭔가를 1개 만들어 줘서 인센티브도 1개 줄 수 있잖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출장을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운영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주 미비하다고 해요.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선생님들한테 의논한 남부 쪽에 공간이 사실 지금 현재는 없다.
천원
안천원위원
남부 쪽에 왜 공간이 없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단성이나 신안면에 하면 되지요.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지금 산엔청 분관 설치계획이 있고 하면 그것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가능하면 다른 공간이 있어 가지고 남부 쪽 학생들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볼 때는 단성 쪽에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남부권에도 둘 수 있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들이 좀 더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들이 보통 보면 취약계층이나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못 하는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많은 연계를 해 가지고, 학교랑 연계를 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자료를 다 취합해서 저한테 주세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드리고 저희 또 애로사항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소관
계속 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예, 다음은 예산안 537페이지에서 547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면 545페이지, 도로명주소 신규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있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바꾸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자기마을 우리 산청군 하면 산청군에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 구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성이랄까 그 마을의 특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도로명 하니까 헷갈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것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걸 바꿨는지. 예를 들어서 참새미골 하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수천년대를 살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기는 물이 얼마나 좋길래 참 새미가 난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할 때 큰 사업을 할 때도 보면 그런 지명도를 찾아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리산대로, 무슨 로, 무슨 대로 해놓고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밑에 공무원분들은 상당히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규로 또 40,000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 그래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는대로 해 주세요. 40,000천원, 54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입니다. 찾았으면 담당이 해도 괜찮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안내지도 제작 관련 말이죠?
균환
조균환위원
예.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특별조치법 보증인들이 도면을 요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반영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40,000천원. 그렇게 책자를 한 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배부를 하고 또 읍면당, 또 관련기관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쁘죠? 아마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기간은 내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2년간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2년간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빠진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예, 우리 민원실 일선에서 계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증인 수당 지급기준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금 현재 일반보증인은 2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보증인은 5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지정보증인은 처음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정보증인은 그 청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을마다 정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 사람은 5천원이......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추가되는 것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 금액이 전체 90,000천원이라는 말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아, 545페이지가 아니고 546페이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54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청읍하고 금서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신안면에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 조사하는 기준은 도로가 4m 이상이고 상수도관이 50mm 이상, 하수관은 200mm 이상 되는 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신안면에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신안면에 이것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모자라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지금 이것을 가지고 되는 것으로......
두수
김두수위원
다 됩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은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조법 보증인 수당 주는 것은 김두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들었고 앞 페이지에 부동산 특조법 업무보조에 1인 채용을 하는데 이것 자격 기준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조금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를 아는 사람을 뽑아야 특조법의 업무보조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는 사실 업무 처리해 내는데 시간이 기간이 많이 걸리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 넣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무 확인 절차 거치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그러니까 1명 뽑는다고 되어 있네, 내년 예산에?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물량이 증가해서 행정과에서도 한 사람을 더 추가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중기 5개년 인력계획 세우는 데도 업무보고 여기에 기준을 잡을 때 특조법을 조금 참고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그러면 지금도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행정에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공공근로하고......
정덕
송정덕위원
공공근로 쪽에?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일은 기간제로써 일은 계속 해왔었는데......
정덕
송정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예산이고 금년도 1명을 채용한다 하길래 이런 부분에는 그 동안에 행정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업무가 조금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 54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천원이 있고 또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예산이 또 측량비하고 이런게 있는데 이게 조정금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 자체가 위에 있는 조정금 예산은 신안면 장죽리 원산지구에 하는 것이고 2019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정금만 집행을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측량비는 2020년 사업이고 2021년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측량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 그래도 국토 지적재조사 이런 것은 군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 국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째서 이렇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제가 지적재조사담당 김성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정금은 측량을 해서 거기 면적이 서로 줄고 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늘 경우에는 조정금을 우리 산청군에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었을 경우에는 산청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조정금이고 국비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부담이 이렇게나 우리가 700,000천원이나 됩니까? 국비는 200,000천원이고 총 900,000천원 중에 우리 군비가 700,000천원이고......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정금은 지방예산으로 하도록 법령에 그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측량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정명순위원
측량비만 대준다, 그죠?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측량비만 대주고 조정금 측량에 대해서는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 가지고 조정금을 서로 주고 받고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조정금은 뒤에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주사
담당주사지적재조사
.김성권 예, 받아들이고 합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조정금은......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우선 지급해주고.
정명순위원
지급해주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조정금이 우리가 집행을 했다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오히려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명순위원
몇 % 정도 받아들입니까?
이만규위원장
땅값이 변동에 따라서 받아들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이게 땅이 많이 들어간 사람 남한테 많이 준 사람한테는 우리가 돈을 먼저 주고 뒤에 가져간 사람한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받아들인 것은 나중에 어디에 잡힙니까, 예산?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뒤에 세입 잡힙니다.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세외수입으로......
정명순위원
세외수입으로?
성권
김성권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와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다음은 예산안 551페이지에서 57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병식
조병식위원
551페이지, 세입예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세입.
병식
조병식위원
세입. 세출 아니다, 이 사람아.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기금.
이만규위원장
세입이 왜 줄었냐는 이 말이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만규위원장
수계관리기금.
병식
조병식위원
자,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노후 경유차, 그 다음에 저감장치, 건설기계 이것은 어디 개인한테 줍니까? 안 그러면 회사로 이걸 지원해 줍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개인하고 회사에 줄 수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노후 경유차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 수요조사가 된 것입니까? 300대 되어 있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공고를 내년 초에 공고해서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수요 조사된 차량이라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갈 것이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건설기계는 그러면 중장비 회사에 나가겠다,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회사에 소속된 차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 보면 내나 페이지 수는 558페이지죠? 연식이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차 해서 저감장치도 있고 한데 연식이, 경유차가 연식이 몇 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까지는 안 되는 것. 10년 이상 된 것이라든지 20년 이상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유차.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5등급 차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 전에 것 다 줍니다. 다만 돈은 적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연식에 따라서?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연식이 오래되면 돈이 적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연식이 오래되면 적고 연식 좀 얼마 안 된 것은 좀 많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리고 574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 있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것 보니까 확실히 저는 우리가 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산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지요? 얼마나 참 먹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격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주는데 파격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잘 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식당에 가서 앉으면 쪼그려 앉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사모님들이 남편 옷 다림질해서 또는 세탁소에서 쫙 다려 왔는데 양반 개고 앉아서 먹고 나면 옷 다 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타시군보다 앞서 가서 야, 산청 오니까 확실히 우리 축제, 약초축제를 하고 나서 먹거리가 달라진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파격적으로 정말 잘 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56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 557페이지에 보면 전기화물자동차도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충전소 있죠? 이게 지금 관공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것 또 관공서는 계속 꽂아놔 가지고 차가 한번 타 보니까 의외로 빨리 소모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차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충전소가 따라 주느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내년에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내에 24대가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 물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민들이라든지 장소 물색하면 환경부에 신청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자동차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야만이 불평을 안 할 겁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감해진 것부터 제가 여쭙겠습니다, 감액된 예산. 570페이지에 자원순환관리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졌는데 분리수거 그걸 안할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 금액은 우리 매립장 증설사업 총 3,000,000천원 들었는데 거기 작년 9월달에 아니, 올해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됐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정명순위원
작년에 매립장.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침출수처리장하고 증설공사 올해......
정명순위원
2020년도에 증설공사를 했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제......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더 투입이 필요 없습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빠지는 바람에 서류상으로는 감된 걸로 나타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50,000,000천원이라는 것이 포함이 됐고 내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만큼 감해졌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하는데 560페이지, 위에 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 물품구입 48개소 70,000천원. 70천원? 이것 곱하면 되겠지요. 이게 뭡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건 읍면에 행복홀씨단체, 읍면에 구간별로 해 가지고 정화구역을 정해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읍면에 마을마다.
정명순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 이름이 행복홀씨단체인데......
정명순위원
봉사단체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봉사단체가, 행복홀씨라는 봉사단체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48개소가 있는데 구간별로 예를 들어 삼장 덕교면 덕교마을 그리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정화 청소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청소도구라든지 봉투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혹시 우리군에 등록됐습니까, 봉사단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등록은 안 되고 마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아니아니, 설명을 담당이 설명을 해 봐봐요. 이게 마을 구역구역에 그걸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청소한단 말이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청소도구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청소도구를 지원해 줍니다.
이만규위원장
청소도구를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 이 말이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좀 됐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몇 년째?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6․7년.
이만규위원장
몇 번 했어, 올해 처음이라, 이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어디요?
이만규위원장
방금 우리 청소도구 지원해 주는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매년 하고 있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행복홀씨 회원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실적. 한 7년 됐다 하는데 무슨 정화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도 좀 주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555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가구 실내환경개선사업 8가구를 500천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혹시 경제전략과 거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겁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현황도, 3년 동안 했던 현황도 참고하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지원사업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건지 다 계획이 나왔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래프팅타운에 설치했고 올해는 한마음공원 앞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안면 쪽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래프팅타운에 하니까 어디에서 잘 보입디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경호강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잘 보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인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했는데 방지시설이 뭡니까? 무슨 방지시설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공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에 먼지하고 가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는 시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레미콘에 이런건 저거가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사업장 방지시설 그러면 미세먼지 방지다 이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하고 가스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을 올해는 어디에, 3개소 해 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차탄농공단지 지에스전선, 일신환경, 홍성레미콘.
정명순위원
무슨 레미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신안면에 있는 홍성, 옛날 창용레미콘 거기하고 단성 정비공장 그리 4군데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걸...... 이름이 무슨 방지시설이라 해야 되지 방지시설 해 놓으니까 제목이 좀 안 어설픕니까? 어떻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레미콘공장에는 주가 먼지이고 단성정비공장은 가스 도장하면서 나오는 가스 그런걸 통틀어서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아,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비량 매립장 있죠? 매입장 우리 지금 하는데 우리 제방공사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9월달에 완료했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번에 준공을 7․8월에 했잖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지금 현재 매립장 안에 쓰레기가 거진 다 찼는데 다시금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쓰레기 비우기 위해서 갔다가 보니까 현재 제방공사한만큼 쓰레기가 거의 다 찼어요. 다 차 가지고 한 30% 정도, 2․3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뭔 문제가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소각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지고 매립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데 소각하는게 아마 줄었다고 해서 지금 준공한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매립장이 다 찼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만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그리 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매립장은 단계별로 계속 올려 가지고 둑을 더 올릴 것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놓은건 몇 년까지 쓸 것이고 다음에 다시 올리면 몇 년까지 할 것이다 이런걸 설명해 주셔야 돼.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데 의장님, 제가 이야기하는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7월달에 제방 다 올려놓은 것 우리 그 때 가봤잖아요. 거기까지 양이 다 찼단 말입니다, 지금. 양이 다 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늘어난건 성내매립장 그 쓰레기를 다 옮겼습니다. 옮겼고 수해 쓰레기 난게 지금 한 20대 덤프로 옮겼고 다음에 대형폐기물 소각장 앞에 모아둔걸 매립했습니다. 보기에는 많이 차 보이는데 메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년 정도.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주먹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가 보시면 안 그래요. 지금 다 차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부분에 일부 남아있는 부분인데 지금 준공한지 2․3개월밖에 안된 이런 상황에서 그 매립장이 다 찼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매립장 안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그런 과장님 쓰레기 말씀하신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나 저는 싶어요. 그래서 내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없고 다만 올해 물량이 현저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원인은 작년부터 소각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5미터 숭상한 그 높이를 2,000평이 넘는데 그 매립장 넣는게 면적으로 내가 대충 빼보니까 2,000평이 넘어요. 그럼 2,000평이 넘는게 만약에 4․5개월만에 다 찼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걸 우리가 몇 년을 쓰기 위해서 지금 숭상한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김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조금 올라가 보이는데 당초 공사할 때 사실은 조금 미리미리 공사를 해서 둑을 높여야 되는데 시점이 조금 이번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한건 빨리 한번 더 둑높이기 공사를 해야 안 되냐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건 사실은 작년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하면 또 사실 욕얻어 먹는다. 국도비 좀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급격하게 쓰레기가 늘어났으면 당장 그게 둑높이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두수
김두수위원
보는 시각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7월달에 나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그 때는 바닥이 높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때 우리 의원님들 그 때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봤잖아요. 본 상황인데......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이 부분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다시 해 보시고 물량이 증가된 부분하고 우리가 남아 있는 매립 가능부분 종합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 상황이기 이게 몇 개월만에 5미터 숭상 채울게 다 찼다면 말이 되는 짓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하고 그럽니까? 일단 그리고 환경위생과 공무직 있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공무직 급여명세서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것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추가질문.
정덕
송정덕위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소각하는 것이 지금 몇 %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규모는 15톤인데 하루에 7톤 정도.
정덕
송정덕위원
10톤으로 조금 올려 가지고 매립하는건 조금 물량을 줄이도록 해야 되지 한번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려면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왜 자꾸 소각율을 낮춥니까? 15톤 규모에 할 것 같으면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주야로 돌려야 되는데......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5톤 규모의 근사치에 가면서 소각을 한다? 지금 규모는 15톤을 해 놓고 하루에 7톤만 한다고 하니까 매립이 당연히 많아지지.
그러니까 지금 생활쓰레기가 코로나 오고 난 뒤에는 더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특히 행락지 쓰레기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하니까 자꾸 매립이 많은 결론이 되는데 정말 쓰레기매립장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매립물량을 줄이고 소각은 15톤 규모에 근사치가 가도록 소각할 수 있게끔 조금 인건비가 들고 그것 하더라 해도 그리 활용방안을 해야 되지 매립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고 그러는데 그리 해 주시고 정말 위생계도 코로나 때문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많이 하죠?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항시 공휴일도 없이 정말 고생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환경개선사업도 보니까 10개소에서 20개소 10개 늘렸기 때문에. 다 원하는대로 다 못 해 주지요, 지금은?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못 해 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도 얼마나 수요가 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싶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만약에 신청한 것에 비해서 성질 급한 사람들 미리 해버렸더라고.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환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산청군을 지켜나가야 되고 또 국립공원도 있고 행락지 정말 피서철 되면 거기 쓰레기 량도 많고 해서 고생하시는건 아는데 기존 소각시설 잘 해 놓고 활용을 잘 못 하니까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추가로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위탁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앞에 위탁을 한번 줬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한 3년 됐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1년 365일 풀가동 돌렸잖아요,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매립장에 적게 들어오잖아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소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전문인력이 없단 말이지. 또 쉬는 날 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만규위원장
예, 의장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우리가 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진양호 상류지역 유해동물 퇴치사업 중에 식물이 있는데 식물은 어떤 식물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가시풀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게 많이 번져 있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걸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니면서 뽑아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진주시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같이 제거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이것 올해 금년에는 얼마나 몇 %나 수거했나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주민들이 나와서 해야 돼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나오면 비용은 어찌 줘요, 돈 1,500천원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행복홀씨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우리 협의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심재화의원
이걸 예산을 들여 할 판이면 좀 야무지게 멸종되도록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나가서 하는 이런건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 하시고 올해 우리 폐비닐 수거하는데 키로당 얼마 줬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올해 608톤을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608톤을 했는데 키로당 얼마를 줬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A는 150원, B는 110원, C는 70원.
심재화의원
내년도에는 폐비닐 수거보상을 100원씩 잡아놨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건 예산을 그리 했는데 A, B, C, D, E가 있어 가지고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매립장도 오고 소각장에도 말이 오는게 이 비닐값을 조금 높아지면 돈을 보면 그 쪽으로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좀 줄 수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소각하는 비용, 매각하는 비용 계산해 가지고 이 쪽으로 주면 비닐을 팔아먹는 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해 주시고 궁금한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식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7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5개 구입하고 내년에 7개 해 가지고 12개 읍면에 1개씩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아, 읍면에 하나씩?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기 기존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5곳 수시로 지금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실 그 카메라는 당해본 사람들이 저거는 공갈이다 이리 해요. 그걸 알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게 단속카메라라도 찍혀 가지고 심재화가 벌금을 냈더라 이리 해야 되는데 저건 우선에 나쁜 말로 공갈식이다 이리 해요. 그게 알면 안 돼요. 그 계도를 하는데도 그건 지금 이동식 그건 그걸 안 하잖아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동식도?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게 단속되는게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을. 그래야 조심한단 말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오다가다 집하장 길가에 만들어 놓은 데 차를 세워 가지고 버리는 것 있거든요. 이것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 것도 처리 못 하는데 외부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길가는 그걸 안 하도록 그리 해 주시고 지금 이 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하나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어찌 할거라는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경상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총 17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을?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지금 그럼 경상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줘 가지고 급식관리를 어찌 해 주는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100인 이하 급식인원에 어린이집 12개하고 아동지원센터 5군데 이렇게 17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아, 급식을 먹도록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대 준다는 이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급식 식단을 짜주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식단만 짜주는거라?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영양이나 해 가지고. 재료를 대주는건 아니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식단 짜주는 그 운영비는? 우리가 영양사 안 데리고 하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학교에 영양사가 있던데? 아, 어린이집.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100인 이하.
심재화의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감시원 활동은 어찌 하는 겁니까? 내나 57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 보상비가 있습니다.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26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어린이들 먹거리를 불량식품 파는 이런걸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이 분들이 가서 불량식품을 팔면 어떻게 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이 수거할 권한이 있어요?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수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일지를 내면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금년도 올해도 했죠?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매년 합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나요? 이것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실적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57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 보급 비교견학 참석 했는데 올해 어디 가겠습니까, 상반기에는? 어디로 가려고 이리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일단 타시군의 잘된 곳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겁니다.
정명순위원
인원도 적다 안 하고 40명이나 되고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이것은 시니어감시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경로당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한게 떳다방 하는 것 있더라 아닙니까? 거기에 와 가지고 노인들한테 비싼 물건 팔고 약품 팔고 하는 이런걸 단속을 합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것 단속을 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합니다.
정명순위원
아, 할 수 있는 법이 근거가 있습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도 와서 그렇게나 거둬 갑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 거기까지 많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때가 많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그것 하는 것도 몰랐고 잘 하고 계시네요. 시니어 그런 감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시니어 일자리하는 사람들 같이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국장님?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도 한번 잘 검토...... 그래 가지고 여기다 인력을 배치해 주는 그런 방법 효율적인 것 아닌가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에서 70페이지, 식품진흥기금과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81페이지에서 8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과 소관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다음은 예산안 581페이지에서 608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의장님께서 잘 안 시켜줘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아시죠? 밥을 먹다가도 수돗물이 안 나오면 바로 전화합니다. 우리가 길이 조금 안 좋거나 하면 천천히 가면 되지만 그래서 상하수도과가 정말 중요하다. 또 명절이나 특별히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쉬는 날도 또 여러분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2021년도 국비 부분에 작년 대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시천, 삼장에는 우리 지하수 샘물공장이 4개 있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은 우선 급하니까 4개죠? 4개를 다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내려서 면에서 하는 우리 잔잔한 수도, 마을 고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각 읍면에서 상당히 좀 민원적으로 불편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부족하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가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고 민원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또 우리 4월달에 추경도 있으니까 그 때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우리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 일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잘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수한, 아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과에 고생하시는 것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밤낮, 명절, 급할 때 국도비 확충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큰 공감하는 마음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제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좀 챙겨 주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산청생초통합상수도 본부가 생초에 있습니다. 생초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부도도 나고 공무원들 고생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벌을 먹은 직원도 있고 올해 조금 증액되어도 항상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좀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지만 물 없이는 못살아요. 사실 다른 것은 없어도 좀 됩니다. 음료수 없어도 되고 하는데 물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또 먹고 나면 배설물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청생초통합상수도가 있고 주민들도 자기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계남, 하둔, 어은동, 고촌 어은동, 저 향양 쪽으로 다 있고 하촌처럼 아예 떨어져 있는 데는 자기들 기대를 안 하거든요,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연, 생림에 맨 마지막 동네하고 관동까지는 한 200m, 300m 돼요. 그렇게 되는데 올 봄에 농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농로 개설할 때 관을 묻으면 비용이 좀 절감될 것 같아요. 한 200,000천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저도 건설과 쪽에 생초에 대해서 조금 건설 행정이나 이런 부분 조금 서운한 것이 있어도 SOC사업이죠? 큰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면장님들 입장에서는 읍면 숙원사업이 좀 있고 공사를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야 또 면장님들도 지역이나...... 올 초에도 업자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그죠? 일 좀 하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읍면장님들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내년에 보니까 생초 상하수도 쪽에 노은 쪽에 좀 있는데 그것도 뭐 5십몇억원 중에서 6․700,000천원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동 농로 개설할 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예산계에서 배정해 가지고 한 2․300,000천원 정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좀 절약이 안 되겠나. 다시 3번 국도 타지 말고 생림회관에서, 관동 민과장님 외갓집, 고모집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 동네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로 개설할 때 농업기반에서 아마 할겁니다. 그래서 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노은에 증설하면 저 위에 향양, 어은동도 통합되긴 되는데 좀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큰 하천 주변에 있는 데는 조금 200,000천원씩, 300,000천원씩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한 동네 중에서도 소외받는 동네. 동네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가구나 이리 되고 하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추내, 내동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평촌 쪽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추내, 내동 가구수가 그래도 4․50가구 되는데 거기도 연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촌을 오고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양, 어은동 쪽도 거기도 중요해요. 노은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하여튼 큰 강을 끼고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내년 추경이나 하반기에 조금 여유 있으면 한번 눈을 좀 돌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최계장님, 오늘 오셨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계장님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이 봐요, 밤낮으로 늦게까지. 이런 부분에 참 비가 와도 집에도 못 가시고 이런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듭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국도비 사업도 있지만 또 공모사업 이런데 좀 달려들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관로 해 가지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가져오고 한 33,000,000천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게 환경 중에서도 물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 지금 앞에 두 분 충분히 설명하셨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마을상수도사업이 좀 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마을상수도 이 쪽에는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이렇게 되면 누수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죠,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누수율은 얼마 정도?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율 현재 2016년도에 57.3%에서 지금 2019년도에는 54% 정도, 누수율이. 아, 누수율이 참 38%. 38% 이리 잡히고 있습니다. 38%,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지금 우리 상수도는 장기간의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어느 마을에는 물이 아주 안 좋아서 통과를 못 한다. 검사에 통과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비는 우리 산청군이 2035년 되면 완전히 다 결과물로 이렇게 되는데 계획대비는 진척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진척율은 전반적인 국도비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약 한 12,000,000천원 정도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지만 당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9년도 2월달에 정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도는 많이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계획 대비 달성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585페이지, 마을상수도 지금 우리 계곡수 먹는 데가 45개소고 그러면 지하수 하는 데가 295개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지하수가, 전체가 295개소에 계곡수가 45개, 그 다음에 지하수가 250개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하수가 250개?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95개소는 되어 있는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산을 좀 잡다 보니까 250개소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250개소에서 조금.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 전체 숫자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95개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꾸 갈수록 줄어든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듭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계곡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그러면 계곡수 1년에 2회, 2년에 1회 이것은 수질검사 종목, 항목에 따라서 2년에 한번 하는게 있고 1년에 한번 하는게 있고 그런 것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 원수, 하천수나 계곡수같은 경우에 2년에 1회 9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반기 1회 6개 항목이고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서 검사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검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계곡수 1년에 2회 하는 것은 몇 개 항목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1년에 2회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곡수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그 다음에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계속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수고하시는데 빨리, 조금이라도 하루 빨리 자연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명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병식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조병식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그런데 자유마을의 상수도 그것이 전부다 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내나 587페이지?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약 한 12,000,000천원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마을상수도 부분은 일부 조금 실제 요청 들어온 것은 35건 정도 들어왔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혹시 노후관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배관 세척이라든지 응급복구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명순위원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들 전부다 물 관계는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된다, 증액을 해서라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하라는 말입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1회 추경에 하겠다, 빠진 부분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대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생초정수장과 단성정수장, 생초정수장은 여기 산청읍까지 물이 전체가 다 확보가 된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전반적으로 2035년까지 우리가 최대목표율이 95% 정도 할 것 같으면 실제로는 산청정수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0톤인데 약 4,000톤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단성정수장은 지금 현재 4,100톤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전 마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신안, 단성, 생비량 이 쪽 부분 그렇다 보니까 저것도 약 한 4,100톤에서 1,600톤을 증설해야 되고 시천같은 경우는 지금 1,500톤인데 거기다가 3,000톤 시천, 삼장 전체 1,500톤 증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천정수장은 올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10,000,000천원을 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해서 추진할 것이고 단성도 마찬가지로 일단 공사는 2022년 6월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 신안, 단성은 문제 없고 산청은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로써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래 우리 동의보감촌에 지하수 먹죠,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상수도가 언제쯤 동의보감촌까지 갑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산청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산청 급수구역에는 지금 공사 발주된게 오부, 그 다음에 금서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금서는 지역에 동의보감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리1번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밑에 나지막하게 표시해놨는데 겨울철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에는 아마 공급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해 2022년도에나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지금 단성취수장에 둑을 막고 있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증설공사 했잖아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집수정 내부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완료했는데도 그 둑을 막아야 됩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산청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취정수장이 복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닥에서 한 3m 밑으로 물을 빼 가지고 공급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에 물이 차야만이 담류가 되어 가지고 많이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시라든지 이럴 때는 물 자체가 수량이 딸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본래 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하천에는 보를 못 막게 해서......
이만규위원장
막으면 안 되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임시형태로 그렇게 해서 물을 막아서 현재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층수부. 그 부분만큼 물을 채워서 담류해 가지고 물을 많이 빼 가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 부분 아시네.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취수장 층수부가 물 위로 튀어나왔거든. 그래서 이것이 보여서 되겠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외송 둔철 쪽으로는 언제쯤 갑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외송 둔철 쪽으로는 지금 단성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둔철은 설계가 안 됐고 외송 쪽은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둔철까지 넘어가야 되는데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장기적으로 물론......
이만규위원장
거기도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물이 없거든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둔철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을상수도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저 위에 지하수 전체가 관로 매설이 다 되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물 부족 상태는 없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둔철에서는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상태는......
이만규위원장
물이 충분하던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물은 충분합니다.
이만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제 제가 몇 건만 좀 여쭙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해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었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하는 것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본래 지하수법에 10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매년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듯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10년 단위로?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에 것은 그러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운영.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현재 시천, 삼장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천, 삼장에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하수 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하수 형태가 어떻게 될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4공을 설치를 해서 지하수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시천, 삼장 쪽에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의문스러운 곳이 그 쪽밖에 없습니까? 또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단위 계획을 하는 지하수 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설치하면 현재 지금 우리 산청군에 지하수관측망이 설치되어 있는게 국가지하수관측망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하고 산청군에서 관리하는게 지금 5곳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그래 이런 큰 사업들이 어째서 이것이 다 국비가 안 되고 군비로 다 해야 될꼬,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산청에 샘물 나가지 않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거기서 수질개선분담금이 저번에도 김두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600,000천원 정도 산청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디서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환경부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조금 가져가고 산청으로 좀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많은, 물을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든지 관측망 이런 것이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594페이지에 기간제 인건비가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근로기준법에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실제로 전에는 그 분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하셨는데 자기들 근로기준법상 하다 보니까 산청군에 협상하면서 야간에는 근무를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 부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해서 뽑다 보니까......
정명순위원
몇 명 더 늘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3명에서 4명 더 늡니다. 전체가 7명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7명으로 늘어난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지껏 3명이 어찌 다 이 업무를 소화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올해 초에, 이게 실제로 올해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공무직들이 하긴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전에는 공무직들 안 있습니까? 무기계약직들이 관리를 했고 올해 협상하면서 보니까 초기에는 3명 가지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명순위원
아니, 이렇게 한 두 명 증원되는 것은 그것한데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다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로 늘어나니까.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뭐 업무를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업무를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직들, 무기계약자들이 당초에는 야간에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시간이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야간에 못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자를......
정명순위원
야간근무자를 우리가 다시 우리가 뽑아 가지고 써야 된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단성정수장 증설이 언제쯤 끝납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공사기간은 앞에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2021년6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무조건 일단 최대한 집중투자를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지금 우리 신등, 생비량 급수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관로 매설까지 다 해놓고 지금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주민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빨리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언제쯤 통수가 될꼬?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일단 지금 현재 올 연말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노후관망 교체를 신안, 단성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한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누수가 절약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이만규위원장
그래, 생비량에 빨리 통수를 해줘야 되고 생비량에도 아직 몇 집 빠진 데가 있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생비량 838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된 가구는 195가구인데 나머지가 643가구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
이만규위원장
그 중에서 아직 시설이 안 된 집이 몇 집 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그런 것도 좀 빨리 정리해 주시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질문하세요.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내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실제로 올 연말에 끝난다고 했어. 연말에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가 2022년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원래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실제 공사는 우리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사람들이, 주민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 된다고 해놓으니까 자꾸 그것 문의가 오는 것이라.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것입니다, 1월 안으로 될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것 우리 자꾸 거짓말쟁이 돼.
이만규위원장
2020년도 말이라는 말입니까? 2021년도 말이라는 말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2022년도 6월이라고 했어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실제 공사, 지금 우리가 계약상 공사기간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금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2021년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장
2020년도 말에?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아니, 2021년 마무리. 2021년.
이만규위원장
2021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수돗물 공급하는 것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저희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눠놨는데요. 지금 현재 마무리 끝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수장 증설이 올 연말이고 그 전에라도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화사업이 신안, 단성이 마무리가 되면 6월달이라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다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올해 마무리하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2020년도에 마무리한다는 말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2021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실제 우리가 부기상에 공사 계약기간이 보면 실제로 2022년6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올해 안에 하지 말고 2021년도 안에 마무리한다는 이 말이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2021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천원
안천원위원
2021년도 안에?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물 공급은 그러면?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2021년 안에 마무리 다 하니까 그전에 우리가 2021년12월 안에 그렇게 공급한다는 말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생비량하고 작산부락하고 전체 다 그렇게 공급한다는 이 말이네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천원
안천원위원
좀 늦는 감이 많이 안 있어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천원
안천원위원
실제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해준다 했어, 2020년도 안에.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2021년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에. 작년에 공사가 올해 발주되었기 때문에 2021년 안에......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 잘 하는 것은 알겠는데 빨리 좀 해줄 수 있게끔 어찌됐든 간에 좀 만들어줘요. 우리가 욕 안 들어먹게끔.
이만규위원장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송구합니다.
이만규위원장
의장님 한마디 하신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남사마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남사마을 몇 년 전에 한번 했잖아요, 노후관. 587페이지에. 페이지는 거긴데 남사를 왜 내가 들먹이냐 하면 남사는 거기 길 포장도 특수포장입니다. 문화재 포장해서 돈 단가가 굉장히 비싼 포장을 해요, 흙을 깔아도. 그래서 이런건 그 길 포장하기 전에 사전에 해 가지고 노후관 갈 판이면 함께 갈아줬으면 또 포장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건 포장한 지도 한 2년밖에 안 되거든요, 황토포장이. 그러면 이것 또 다 뜯고 전부 새로 해야 노후관 갈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이것을...... 지금 이걸 갈면 남사 거기는 전체가 가는 것입니까, 완전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이 원래 400,0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나 설계를 해 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남사가 최씨고가라든지 이런 부분 문화재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회를 거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하고 하라 이래 가지고 실제로 이 포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관이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왜냐하면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장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유보 상태입니다.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아니, 그것을 예산을 넘기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노후관이 되어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장님, 부군수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 뜯으면 지하 들어갈 것은 전부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우선에 예산이 안 쓰더라도 관이라도 묻어놓으면 하수관 같은 것 묻어놔 놓으면 다음에 또 안 뜯어도 되잖아요, 그죠?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이래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어느 부락이든간에. 앞으로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게 참 거기는 뜯었다고 하면 고추장보다 밥이,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거기 작년엔가 지하수, 전기 전부 지하로 매설했잖아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 그것 또 포장하고 또 뜯고 또 포장하고 또 상수도 할 때 또 뜯고 또 포장하고? 이것 이리 하면 안 돼요, 예산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산청가축분뇨 기술진단 하는데 돈이 54,000천원, 얼추 55,000천원 들어가는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건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현재 그 부분은 법상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시설 전반이라든지 관리운영, 그 다음에 공정이라든지 수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태를 기술 진단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청가축분뇨 악취진단 개선사업 있는데 이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현재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이번에 추가로 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 이것 개선하면 냄새가 안 나도록 될까요, 그게? 가능성이?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사업이니까 전문가 용역진단을 거쳐 가지고......
심재화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내용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네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게 이럴 판이면 전부 다 비닐하우스를 다 둘러씌우면 될 것인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전문가 의견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 철저히 하세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 한번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날런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599페이지에 보면 몇 개 없는데 맨 위에, 그죠? 시가지 제수변 설치 및 교체 이것하고 가압장 배수지 환경정비 이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무엇을 시가지 제수변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시가지는 우리가 신안․단성, 그 다음에 산청읍소재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이런 부분인데 제수변이 오래 된 것도 있지만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제수변이 좀 파손된 부분도 있고 꺼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숭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에 파손된 부분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 및 배수지 휀스 교체하는 부분은 신등배수지 외 2개소인데 산청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단성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원래 밖에서 들어가지 못 하게 휀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낡고 노후해서 짐승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위에 풀베기 이것 해마다 하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을 해마다 풀베기가 5,000천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 등등은, 유사한 것 등등은 파악을 해 가지고 시멘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까? 포장하면 안 되는 곳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조사해보고 시멘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멘을 하고 실제 풀을 하면 관리비가 좀 들기는 듭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이, 그죠? 사실 풀베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데는 약을 쳐버려서 타죽는 약.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식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정명순위원
그렇지. 그래서 이게 차라리 포장을 시멘을 해도 가능한 지역이거나 법상 문제가 없거나 하면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도 어떨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가압장 배수지 자동설치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현재 지금 보니까 산청, 단성, 시천 공무직들이 관리를 지금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누수라든지 터진 부분도 자기들이 현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물량을 조절할 때 현장을 직접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농업기반에 배수지 오토 해 가지고 자동으로 센스 조정하듯이 수량도 지금 스마트시대가 되었으니까 인력관리 차원에서라도, 또 빨리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으로 취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어디에 더러 해본 데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총 우리가 해당되는 곳이 41곳이 되겠습니다. 41곳이 되는데 실제 해놓은 것은 자동시스템이 중촌배수지하고 실제 취정수장 세 곳에 해놓은 부분인데 해놓으니까 물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약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명순위원
활용이 잘 됩디까? 고장이라든지 부작동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디까? 어떻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서 14일 오전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