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관호
이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디어홍보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70.65% 감소한 3,377만원, 세출은 5.15% 감소한 34억 3,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6쪽 언론사 행정광고 1,980만원 증액, 구 이미지 광고 1,800만원 감액, 예산안 107쪽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3,000만원, 예산안 108쪽 관내 미디어서버 설치 2,200만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2,070만원, 예산안 109쪽 서버보호구역 구축 1억 6,926만원, 통합망라우터 노후 교체 7,315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 1억 2,744만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2억 680만원 편성, 예산안 111쪽 경제총조사 관리운영 4,754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히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106쪽에 언론사 행정광고가 1,98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구 이미지 광고는 또 1,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증액이 됐고 구 이미지 광고 관련돼서는 그전에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액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지금 언론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미추홀구를 포함한 타 구청에 대한 어떤 언론사 광고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중구가 1억 6,200만원 내지는 부평구 1억 5,400만원 내지는 등등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7,7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미추홀구를 알릴 수 있는 광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언론사 대상 52회 정도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한 70회 정도로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가 지금 현재 1,8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금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이미지 광고 홍보내역이 인천 숭의운동장에 대한 에이보드 전광판이라든가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 차내에 영상 광고 그리고 택시 스티커 광고 등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코로나19 발생으로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코로나가 적어질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체 예산을 좀 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이게 사실 이 광고라는 게 많이 하면 좋은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 이미지 광고 관련돼서 조금 택시라든지 지하철 그렇게 말씀들은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편인데도 사실 눈에 띄게 미추홀구 광고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구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 몇 개를 넣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하철 광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노선당 1대 이런 식의 형태였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굉장히 눈에 안 띄는데 차량 어디면 대수를 확 늘려서 어디 그냥 눈에 확 띄게. 그거 노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물포, 유동인구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인천터미널 주변에 미추홀구를 관통하는 버스들이 다니는 곳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1번 버스면 1번 버스가 50대면 50대에 다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선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효과는 좀 미비한데 그렇다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산은 해놨는데 그런 것보다 좀 집중을 하셔서 유동인구 많은 쪽을 파악을 해서 그 노선에다가 아예 뿌려가지고 집중하는 그 방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광고를 했으면,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노선 버스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시키는 형태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가 뉴스에 좀 보면 미추홀구 코로나라든지 이런 기사들로 인식을 해서 아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론사 행정 광고 관련된 경우에도 뭐 일간지라든지 신문에 광고하는 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거기다가 꼭 넣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필요는 당연히 하겠지만 뭐 우리 정해진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 꼭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다 남들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다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지금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3,000만원 신규 인천터미널에 조형물 설치한 거 관련돼가지고요. 진행 사항이라든지 완료 시점이라든지 디자인 나오는 형태라든지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든...
담당
홍보담당
김경수 홍보팀장 김경수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마이크를...
담당
홍보담당
김경수 안녕하세요. 미디어홍보실 홍보팀장 김경수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동안 시안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아직 시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인천터미널 일원의 광장이 사실은 롯데 부지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양자에 저희가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어요. 완료가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같이 공문을 보내서 진척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조형물은 타 구의 조형물들을, 타 지역의 조형물들을 지금 이것저것 같이 살펴보고 있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완성이 되면 설계를 의뢰를 하게 되면 곧바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팀장님,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어쨌든 조형물 설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높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디자인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의견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조형물을 딱 세워놨는데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좋다더라라는 이미지가 딱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조형물은 설치는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중간한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면 이게 뭐 광고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설치하실 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경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건 의견인데 이게 필요는 무조건 다 하기는 해요. 이거 왜냐하면 108쪽, 109쪽에 미디어서버, 그러니까 서버 관련된 거라든지 통합망 노후 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매년 부분적으로 계속 서버라든지 노후망 관련돼가지고 계속 교체하는 데에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각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꼭 설치라든지 서버의 운영이 이렇게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버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5년이든 10년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버 교체가 좀 잦으니까. 노후화된 서버 때문에 계속 교체가 들어가고. 그런데 교체 비용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망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조금 작은 망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라든지 뭔가 노후화된 것들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세우시는 게 바람직한 건지 방법은 또 다른 게 없는 건지 그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작업을 하실 때 그것까지 염두하셔가지고 방법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팀장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의견이라든지?
담당
홍보담당
김경수 그거는 정보관리팀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전산은 설명이 좀 안 돼갖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저기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부분 있나요? 서버 관련돼가지고 이게 이제 비용들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은영 정보관리팀장 김은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보화 쪽 시스템은 일단은 요즘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양이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보완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라든가 악성코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속도나, 그러니까 이번에 시 같은 경우는 자가망이 또 구축이 돼서 거기가 10GB가 또 늘어나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가 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10GB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1GB로 받는다면 시에서 보완돼서 좋아지는 부분이 우리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소화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존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 계속 사용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백업 받는 것들은 자료를 계속 보관을 하시는 곳이 따로 있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은영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통합백업시스템을 또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요. 또 온나라도 그렇고 그것도 굉장히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백업을 받게 되면 풀백업을 받는데 그게 하루 동안 백업이 안 돼가지고 48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에... 그러니까 백업하는 중에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거는 백업을, 당일 거는 또 백업을 못 받고 오류가 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을 또 해야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백업은.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축망, 인터넷 시대에서 계속. 기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량이라든지 15:39 구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정보라든지 공유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까 투백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거 고장 나면 대안이 또 하나 있었으니까 당연히 2개 정도를 가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은영 그래서 저희...
영근
김영근위원
향후적으로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은영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전하고 신속도, 정확성.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예산도 좀 가성비로 저희 실정에 맞게 맞추고 그리고 최대한 뭘 더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업체와 같이 맨날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사실 서버 구축도 필요한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 지금 데이터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향후에는. 그리고 공간 관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제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드는 사실. 기기가 그렇게 이제... 추후에 어쨌든 이런 정보량들이라든지 용량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구성을 좀 해가지고, 장소라든지 뭔가가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의 하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한이 얼마나 되죠, 보존기간이? 정보?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은영 이게 지금 장비마다 다르거든요. 장비마다 다르고 이번에 통합라우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6년, 8년, 10년 이렇게.
영근
김영근위원
대충 5년이든 10년이든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5년, 10년이 됐든 정보는 계속 양이 늘어날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과부화가 걸릴 텐데 그럼 향후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정보량을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은영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보가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영희 위원님.
영희
홍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빅데이터 분석사업비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희
홍영희위원
팀장님, 관련된 팀장님.
관호
이관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희
홍영희위원
홈페이지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래서 아니,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빅데이터 따로 빼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홈페이지 안에 또 그게 들어 있다 보니까.
사업설명에 그 말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리고 경제총조사 관리 이거는 경제총조사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산업활동 수행 종사자 인원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올해에 해야 되는?
내년에,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5년? 기한이 돼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112쪽에 무선마이크 대체구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래에 보니까 도청탐지겸용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불법탐지가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담당
통신담당
윤남상 통신팀장 윤남상입니다. 도청탐지겸용 불법영상촬영 탐지기 구입은 이제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보안 지침에 청사 내 중요 시설에 대해서 영상이라든가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담당
통신담당
윤남상 네, 이거는 휴대용으로 구입 예정인데요. 이제 그때는 없어서 타 구에, 타 지자체에 있는 데에서 빌려다가 필요시마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필요할 때만 빌려서 썼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담당
통신담당
윤남상 이게 항상 상시적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휴대용이기 때문에 빌려 하다가 이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장비인 거죠?
담당
통신담당
윤남상 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2% 증가한 858억 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6쪽 예비군 육성 지원 2,457만원 증액,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8,150만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 사업 2억 4,640만원 증액, 예산안 127쪽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868만원 증액, 예산안 128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억 1,103만원 편성, 예산안 129쪽 통장증 제작 165만원, 유공 통장 선진지 시찰 1,700만원 증액, 예산안 130쪽 통장 수행복 지급 4,536만원, 통장 핸드카트 1,620만원, 통장 한마음 대회 986만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운영비 324만원, 구정모니터단 운영 1,769만원, 예산안 131쪽 인력운영비 73억 7,877만원 증액, 예산안 137쪽 대회의실 입구 전광판 설치 1,863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구정모니터단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꼼꼼히는 못 봤고 활동내역이라든가 그 이후에 봤는데 이게 꼭 구정모니터단을 따로 신설을 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구의 구청장님이 소통로드 해서 각 동을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민원도 받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구정모니터단이 아니어도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자생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정모니터단을 왜 굳이 따로 모집을 해서 이걸 운영하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뭐 금액이 많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운영만, 이 정도만 드는 게 아니라 또 기타 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또 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사실 청장님이 소통로드라 해가지고 많이 다니시고 자생단체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각 동의 주민들을 한 5명이나 10명하고 지금 저희들 각 부서에 모니터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있지만 활동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담당 부서로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여론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구정에 반영할까.
영희
홍영희위원
글쎄요. 그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니, 굳이 왜 이거를 따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솔직히 그 말씀으로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구나 동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따로 사람을 둬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거 운영이 잘될까요? 사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공무원 해서...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골키퍼.
영희
홍영희위원
많은 인원을 또 해서 했는데도 사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관리가 돼서 잘 운영이 될까 이런 의문점도 있고. 글쎄요, 이게 그닥 저는 긍정적으로 봐지지가 않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내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볼 건데요. 하여튼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하고.
글쎄요, 말씀은 다 그럼요. 뭐든지 사업을 하면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항상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를 굳이 신설해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대부분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주민들이 여론이, 의견이 안 들어오니까.
영희
홍영희위원
민원은 또 뭐 각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민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것도 있지만.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듣고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글쎄, 저희들은 하여튼 고심한 끝에 어떻게 하면 내년에...
영희
홍영희위원
어쨌든 다시 저희도 한번 고심해보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하여튼 고심 한번 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김순옥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37쪽에 대회의실 입구 전광판 설치 1,863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가 대회의실 앞에 지금 우리 의회 건물같이 이렇게 전광판을 그렇게 설치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구정구호라든지 홍보사항 이런 거를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런데 왜 전광판을 대회의실 앞에 세워가지고 지금 이거를 해 주신다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거기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분들이 보는 거죠.
순옥
김순옥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걸 갖다 세우시려면 우리 구청 앞에다 세우시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러면 거기에다 세우는 거는 거기에 오시는 분 한해서고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는 여기 들어오지를 않으면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쪽이 아닌 우리 정문 쪽에 있는 그쪽으로 어디를 설치를 하시면 하시되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 장소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도 보면 거기 오시는 분만 보는 것이지,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구청에 안 들어오면 못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의견입니다. 지금 구정모니터단 관련돼서 계획 잘 세우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 필요한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요. 기존에 소통로드21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뭔가가 참여가 잘 안 돼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의 구성 인원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매뉴얼로 지금 구정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단 구성 인원을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각 동별로 일반 주민들 5명에서 10명 정도 저희들이 동장 추천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지금 각 부서에 그런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 한 다섯 분 정도만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요령 같은 것도 듣고 거기도 또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하신 말씀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분들한테 어떤 활동영역을 주면서 결과물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담당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줘서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까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야 결과물이 “이런 형태로 갔더니 이러한 긍정적인,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만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소통로드에서 많은 인원들을 골키퍼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았는데 그게 원활하게 구성되거나 움직였던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하여튼 지금 계획 단계고요. 내년에 2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또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또 거기에 대한 단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자면 그 구성을 지금 하시려면요. 담당 과에서 뭔가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하게 그분들께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희
홍영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에서 그 동의 돌아가는 동정을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동의 돌아가는 사정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꼭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물론 그분들도 알지만 그 사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모니터단을...
영희
홍영희위원
아니,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따로 구성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안 되면 또 뭐 안 돼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보다 지금 동에 있는 분들을,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자생단체 분들 잘 활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해놓으면, 일단 구성을 하면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 정도지만 또 뭐 이렇게 교육도 해야 하고 현장실습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실비 같은 것도 또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또 운영을 그렇게 자꾸 해가게 되는 부분이라 또 저는 예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지금 있는 그런 단체들을 다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하고 김영근 위원 구정모니터단 질의하신 거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저도 메모를 했는데. 어제 이야기도 미리 들었는데 지금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메모를 했는데 홍영희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다 하셨네, 지금 보니까. 기존에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제 모니터단이 어쨌든 구정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식 청장님 오셔서 뭘 자꾸 만드시는 게 많아요. 명예시민단도 만들었는데 활동은 잘하고 있어요, 그거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재동
김재동위원
잘 모르시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이런 데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좀 걱정은 되네요, 이게. 진짜 구민들의 삶을 챙겨야 되고 코로나에 그런 걸 챙겨야 하는데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기존 걸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니터잖아요, 말 그대로요. 모니터단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어쨌든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구정모니터단 보니까요. 예산을 쭉 나눠놨네요, 보니까요. 보니까 뭐 위촉장도 주고 배지도 만들어주고 표창장도 주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표창장이 왜 필요하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어쨌든 모니터단을 운영하려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네?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표창장 남발하는 게 뭡니까요? 한마디로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런 류의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고요. 어쨌든 보니까 이게 너무 활동보조금, 구정모니터단 참가자 식비, 참가자 모니터 다과비 쭉 늘여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아주 이게 예산을 보니까요. 하나로 탁 통틀어서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뭐 시설이용료, 강사비, 활동비 이렇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계획 자체가.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장들도 또 보니까 통장들도 무슨 통장증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지금도 통장증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라는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거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 어디에 써요, 통장 신분증이 어디에 필요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조례에 통장증을 만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필요해? 통장증이 어디에 필요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재동
김재동위원
가면 혜택주는 게 있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주민들한테 갔을 때.
재동
김재동위원
어디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통장이냐 아니냐 물으면 그 증을 보여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사칭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을 제시함으로써.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도 의원증을 만들어줬는데 쓸 데가 없어요, 실제로. 위원증을 갖다 쓸 데가 없더라고. 쓰는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여의도 가면 의원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 들어갈 때 필요하고 일반에는 필요가 없더라고. 굳이 이런 거... 솔직히 통장님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동네에 일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뭐 핸드카트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핸드카트 그거 손 끌고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그분들 일하실 때 이런 거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또 활동복도 또 만들어줘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게 지금 통장 수행복하고 핸드카트는 저희들이 금년에 4/4분기 때 통장 자녀장학금이 전체 지금 무상교육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교육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고심 끝에 그 예산으로 대체해서 업무 수행복이나 핸드카트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이게 7만원이에요, 1개에? 옷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단체복은 그런 것 같아요. 단체복은 잘못 만들어버리면 괜히 행사 때만 입고 안 입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왕 만들어주려면 진짜 깔끔하게 누가 봐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좀 만들어주셔야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단체복을 할 때는 7만원...
재동
김재동위원
괜히 허접하게 만들어줘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는. 이런 것도 이왕 하시려면 잘 좀 해 주시고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또 뭐가 있는데... 그다음에 125쪽에 근태관리시스템 용역 이게 뭐예요? 근태관리는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용역이 필요한가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지만 근태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대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100만원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근태관리시스템 용역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직원들 아침에 들어오면 출퇴근 그거 체크하는 거, 그런 게 근태관리시스템이죠.
재동
김재동위원
출퇴근 가지고서 근태라고 봐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들어오면 당직실 앞에 보면 이렇게 손...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는 기본 아니에요? 아주 기본 아니에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통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운영 자체가 중소기업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에서 하고 근태는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동
김재동위원
출퇴근 체크하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 당직실 앞에 보면 시간외근무하면 찍고 나가고 출근할 때 찍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재동
김재동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 기계예요? 뭐예요, 이게?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근태관리라는 거는 출근한다든가 이렇게 복무를 관리하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사람들은 그걸 찍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유연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수당도 주고 근무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약에 유연근무를 하면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정말 8시에 출근을 했는가 이런 거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지문을 찍어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근태라고 보는데.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거를 안 했었어요, 우리는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했었죠. 했는데.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그거 그동안은 통합해서 했는데 분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걸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근태하고는 별도로. 무인은 중소기업에서 하고 근태는 캡스라는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도록, 중소기업에서 할 능력이 안 돼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 맡긴 용역비를 매달 41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았어요.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이거 이제 예산은 어쨌든 버스비는 10만원 내려가지고 90만원씩 주는 거로 적정하게 잘. 그런데 이것도 멀리 갈 때는 100만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식비 지원이 예산을 어떻게 뽑은 거예요? 누가 뽑았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거는 식비는 1인당 8,000원씩 해서 인원수에다가 두 끼.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누가 계산을 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거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재동
김재동위원
버스 1대에 몇 명 계산하셨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지금 한 360명 정도 계산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버스 21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대를 1대에 몇 명 기준 했냐고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1대로 기준 한 게 아니고 전체 방위협의회 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계속 이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방위협의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동에, 가능하면 다른 단체들 이거 뭐 지난번에 방범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단체를 같이 해서 버스 1대 갈 때 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동 단체로. 제가 보니까 17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버스 1대에 이 식대를.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각 동 사정에 따라 인원이 많고 적고 한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17명을 세워줬는데 40명이 간다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죠.
재동
김재동위원
밥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자체 해결을 해요, 밥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갖다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아니, 여기 350명은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에 등록된 회원들 기준으로 한 거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만 가라는 이야기잖아. 과장님,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인원만 뽑은 거예요, 지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는 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재동
김재동위원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아까 보니까 단체들 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재동
김재동위원
17명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명 기준이에요. 적어도 45인승에 35명 정도로는 예산을 잡아줘야지 반밖에 안 잡았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거는 근거가 없죠. 35명은 어떤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까? 그거는 세울 수 없는 거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이야기는 방위협의회 하나만 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안보견학이...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회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거기 많이 가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체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근거가 방위협의회 회원들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안보견학에 방위협의회만 가라는 이야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앞의 일이지만 그거는 그때 동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방위협의회만 가는 데도 있고 다른 또 단체도 같이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의 예산 근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방위협의회 아닌 사람들이 몇 명 갈 줄 알고 35명, 50명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거는.
재동
김재동위원
안보견학이요. 방위협의회만 가라고 이렇게 처음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단체가 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동 방위협의회에서 가라고 한 건데 이게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안보견학은요. 최초에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최초에 만든 게 원래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보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방위협의회 주체로 이렇게 주체를 변경한 것뿐이에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라는 것은 동네 자생단체가 다 같이 움직여라 이런 취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만 방위협의회로 바꿔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옹졸한 몇 개 동에서 자기들만, 안보견학이니까 방위협의회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너무 협의적으로 좁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안 되죠. 넓게 해 주셔야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재동
김재동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버스 1대에 다 가는데 그분들 최소한 45명은 다 못 채워도 35명 정도 채워서 가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 맞는 것이지 그걸 17명 예산을 세워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일단은 알겠어요, 일단은. 17명으로 세운 거네. 그렇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알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명이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저기 하나만. 제2청사인가요, 민원실 있는 데?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쪽에 현판 있잖아요. 그것 좀 많이 낡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내년도에 바꿀 계획은 없는지? 그거는 우리 총무과 소속이 아닌가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제2청사...
관호
이관호위원장
맞죠?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낡아서. 하실 것 같으면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보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한번, 제2청사 거기 현판 다 낡아가지고 흉해보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2.35% 증가한 2억 3,629만원, 세출은 18.51% 증가한 47억 5,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4쪽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3억원, 예산안 145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골목 소화기 설치 500만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300만원 편성, 예산안 147쪽 CCTV관제용 모니터 구입 168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1억 2,000만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라이선스 비용 5,000만원 편성, 예산안 148쪽 민방위복 구입 685만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ㆍ출결시스템 운영 1,7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진용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45쪽에 신규로 하셔가지고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신다고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화기를 설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도심 같은 데 골목이 좁은 곳은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골목에, 또는 벽이든지 뭐 그곳에 소화기함을 설치해가지고.
순옥
김순옥간사
소화기함을?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소화기를 배치해 놓습니다, 공용으로.
순옥
김순옥간사
함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할 수가 없을 거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붙어있지를 않을 겁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고. 그러면 함을 설치해서 벽에 붙이는 겁니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벽에 붙여서 그곳에다 이제 소화기를 1대씩?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이제 2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2대 정도가 규격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1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지금 보면 물론 지금 소방에 대해서 많이 방향은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도 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은 저기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보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걸 갖다 골목에 해놓으면 물론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골목에 소화기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순옥
김순옥간사
그럼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주로 주안7동이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7동 지역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러면 거기다가 다 한다는 거죠, 주안7동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일단은 이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주안7동 지역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실태조사 하셨어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요, 어쨌든 간에 누가 하든 간에 그걸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지금 민방위복 구입을 하시고 민방위 교육 통지․출결시스템... 깜짝이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민방위복은요. 격년제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순옥
김순옥간사
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격년제.
순옥
김순옥간사
격년제로?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구입을 안 했고.
순옥
김순옥간사
몇 년마다 해 주시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격년제로 저희가 5급 승진자라든지 또는 통장 그런 분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민방위복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 민방위복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이렇게 정하시고 해 주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을 때 해 주시는 건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신규로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순옥
김순옥간사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 입었던 옷을 받아서 다른 분한테 또 주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니까요.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 이것도 그래요.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출결 이것도 신규로 하셨는데 이건 그럼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ㆍ반장님이 돌리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SNS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SNS로 통보가 되고 또 출결도 SNS로 할 수 있도록.
순옥
김순옥간사
그런데 이게 좀 늦었네요.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하시는 건 좀 늦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다 기계식으로 되고 전자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시게 했다는 거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앞으로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하시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147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매년 저희가 우리 자체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요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우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각 군ㆍ구가 참여를 하는 형태로 기존의 CCTV가 방범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체납 또는 여러 가지, 법무부 위치정보시스템까지 그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모든 CCTV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프트웨어를 쓰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라이선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각 구에서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그렇게.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라이선스 비용이라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 전체 다 지금 이거를 구축하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나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우리 구만 빠질 수는 없고요, 인천시 전체 다.
영희
홍영희위원
할 때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다 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개선하고 신규 설치하고 계속 했었는데 아직도 필요한 데가 많은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 요구는 매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이제 필요 민원에 의했다고 그래서 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민원인들은...
영희
홍영희위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아직도?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뭐 어떤 데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설치하는 장소가?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제가 CCTV 설치 요구 민원내역을 간략하게 최근 3년을 말씀드리면.
영희
홍영희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177건, 2019년도에 211건, 2020년도에만 23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안이나 방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방범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구를 하자고 치면 방범 위험해서 안전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맞춰서 다 해줄 수는 없을 테고. 여기서 장소 선정을 할 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또 이게 반대로 사생활 침해다 해서 또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설치할 때, 요구한다고 해서 꼭 설치할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잘 검토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요구는 많지만 일단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장소 뭐, 개인 집을 지켜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골목이라든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거고. 또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특정한 영상에 대해서만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영희
홍영희위원
또 마음이 동요해서... 사정하고 여기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공공성을 생각해서 잘 검토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하게 좀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144쪽에 코로나19 방역물품 3억 정도 신규 세우셨는데 방역용품 구입 관련돼가지고 1억 5,000 정도 되는데 방역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역용품 구입비가 3억입니다. 1억 5,000...
영근
김영근위원
3억 중에 방역용품 구입은 한 1억 5,000 정도 돼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방역용품은 코로나 관련된 품목 중 거의 전부입니다. 마스크를 비롯해서 손소독제, 또 저희가 체온 체크하는 저런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코로나 관련돼서 하는 각 보건소에서 또는 저희 과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코로나 관련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편성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축의 개념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집행을 따로 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일정량을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창궐하게 되면 추가로 구입할 예산으로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대책이라는 것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145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관련돼서 3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 민간전문가 수당이 23만 5,68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이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로 계산을 해서 12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설정을 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분들은 어떤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안전기술사라든지 아니면 토목건축사라든지 그런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나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대상 시설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 유무 관련돼서 담당 과에서 파악을 하고 그걸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별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해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대부분 토목인 교량터널, 육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시설 또는 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 15년 이상 된 16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A, B, C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건설안전공단에...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연한이라든지 노후화된 것들을 지금 이제 담당 과에서 어쨌든 추려가지고 그 부분들을 나눠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부분.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의뢰하는 게 아니고 건설안전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관련 기술사들이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수수료 성격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12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집이라든지 장소를 몇 군데를 하게 되나요, 하루에 그러면? 한 번 할 테니까 당일 하루인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는 신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전체를 추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개소 정도 선별해서 하게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루에 10군데 정도를 12명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략?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그중에 한 10개를 선정해서 안전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정된 시설물을 협회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는 거죠.
영근
김영근위원
의뢰한... 그러면 그 협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나오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분들이?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2명 정도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냥 조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요? 건설협회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시설물안전진단협회입니다. 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 소속된 기술사들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주안7동인가 소화기 설치한다는 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돼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구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구 주민참여예산? 구비네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소화기 설치도? 소화기 설치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 이게 되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이제 지역주민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이게 주안7동에 집중됐던 이유가 주안7동이 아주 작은 골목길이 많아서요. 그쪽에 선정을 하게 된.
재동
김재동위원
골목길이야 뭐 거기에만 있나요? 미추홀구가 골목골목이, 우리 구청장님 아주 골목골목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골목골목이죠. 어떻게 거기만 골목골목이에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니, 대부분 소방차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 소화기 사업을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인천시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소방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까지 해야 돼요, 이걸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소방서는 인천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요.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이게 많이 되어 있어요, 소방서 주관이.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많아요, 5개 말고도 많아요. 이게 소방서에서 꼭 설치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소방서에다 기부금을 해서 기업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골목골목 이게 많이 있어요. 함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왜 5개밖에 없어요, 이게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만 5개, 올해 5개 설치한 거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요, 많다니까요. 왜 5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거 2개씩 놓고 예산 보니까 1개소에 2개를 해서 또 2개 함을 설치해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벽에 이제 부착을 시키려면 함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걸 그냥 건물처럼 놔버리면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곳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하면 그걸 소관부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사업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제가 자세히는 잘...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요.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오면 그거를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받아요. 그래갖고 필요하면 또 검토의견을 해서 그거는 가능하다,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면 또다시 주민참여위원회 총괄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면 그 부서에다가...
재동
김재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죠.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그 해당 부서에다가 사업별로 편성을 해요. 총괄은 예산팀에서 하는데, 그 진행은 여러 가지를 예산팀에서 하는데 그 파트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서별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서별로 다 배정을 해서 예산이 결정이 나면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부서별로 그게 각자. 한 군데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주안7동에 있는.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어느 단체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게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거든요.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는 게 나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게.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주민들이 제안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면 그럼 파출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달라고 하면 파출소도 세워줘야 되는 이런 현상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마을 만들기나 동네 가꾸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소화기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과정을 어쨌든 과장님이 예산실인가요?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예산팀에서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거기에서 신청한 자료하고 또 선정된 과정들 자료들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을 못 봐가지고.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소화기가 일반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6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02.87% 증가한 34억 6,785만원, 세출은 44.54% 증가한 83억 9,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5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7,430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8쪽 통두레 활동 공유대회 300만원, 민관협치 추진계획 추진 800만원, 예산안 159쪽 마을주택관리소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에너지전환 공동체 발굴 및 양성 1,000만원, 예산안 160쪽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2억 3,861만원 감액,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사업 7,360만원, 예산안 16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4,297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 구입 3,480만원 편성, 예산안 162쪽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보조) 1억 1,400만원, (자체) 1,200만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활동비 (보조) 1억 200만원, (자체) 2,400만원,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 사업 2억 1,000만원, 예산안 163쪽 주민총회 운영 지원 5,670만원, 주민자치 교육 운영 2,017만원 편성, 예산안 164, 165쪽 주민참여 마을재생사업 지원 26억 6,600만원, 예산안 166쪽 이랑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1,200만원, 구립도서관 주말운영요원 보수 664만원, 예산안 167쪽 북스타트 운영 150만원, 구립도서관 노후 자동화 장비 교체 4,683만원, 구립도서관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998만원, 예산안 169쪽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 540만원,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 3,907만원, 예산안 170쪽 코로나19 대응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 조성 1억원, 예산안 171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청년창업거리 특성화 1,700만원, 예산안 172쪽 취업청년 인센티브 지원 1억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관련 운영비 5,912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5,612만원 증액, 시설보수 85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신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새롭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영희
홍영희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사업이 좀 많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다 가능하시겠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신규 다 자르고 빨리 끝내.
영희
홍영희위원
아주 그냥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가능할까...
재동
김재동위원
할 게 뭐 있어. 빨리 신규 다 잘라버려.
영희
홍영희위원
158쪽에 통두레 활동 공유대회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통두레 공유대회라 해서 통두레 사업을 운영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우수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발굴된 것들을 각 주민들에게 전파해서 그런 부분들의 우수사례를 알려주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니, 보니까 강사비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강사비라는 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우수사례라는 부분들을 올려놓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통두레를 활동한 사람들이 사례집에 대한 우수사례 내용을 내는데 그냥 그분들은 정기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과 같이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떠한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컨설팅을 같이 교육을 해서.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강사는 어떤 사람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전문강사로 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했던 그런 전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컨설팅과 같이 해서 우수사례들을 만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전파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니, 이거를 꼭 강사를 초빙해서 우수사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접목하고 이런 부분은 강사가 꼭 굳이 아니더라도 통두레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강사를 강사비를 줘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좋고...
영희
홍영희위원
이런 걸 공유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라는 부분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해서 향후,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했으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서 향후 계획까지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끝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니, 뭐 피드백도 통두레 활동하시는 분들끼리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또 그분들끼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어떤 사업을 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절로 저는 나오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강사를 따로 둬서 이런 공유대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민관협치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거는 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몇 페이지죠?
영희
홍영희위원
58페이지입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찾았습니다. 저희가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공동체과는 말 그대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실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 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의제로서 논의하고 의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과 같이 협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이거는 새롭게 추진하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계획하신 건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관협치위원회라고 해서 또...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동행준비단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10명 정도의 행정가와 민간전문가들이 같이 준비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구성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공동체로서에 대한 묶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물론 민관협치 중요하다는 거는 아는데 뭐 그동안에도 민관협치해서 많은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관협치를 굳이 이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해야 민관협치가 되는 건지. 꼭 이렇게 해야, 이렇게 통해서 민관협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런데 이제 점점 공동체에 대한 목적성을 보다 보면 점점 주민과 같이 운영, 어우러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어서 민관협치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업을 통해서 민관협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사실 민관협치라는 부분을 따지면 큰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지속가능 발전의 하나의 목표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연계해서 협의체 운영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뭐 과장님의 의도나 생각은 알겠는데 꼭 이렇게 운영을 해서 민관협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민관협치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더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0쪽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오아시스 운영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쭉 신규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작년도에 인하대에서 컨설팅을 해서 33개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코스를 정하기도 했었고요. 주민들로 하여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운영을 전격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처럼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수봉공원과 문학산, 승학산을 잇는 부분들로 하여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걷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고요. 오아시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사막에 물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대한 쉼터라는 개념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3단계로 사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복합형과 거점형과 벤처형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있고요. 복합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는 2개에 대한 부분을 갖고 빈집을 임대해서 지역의 모든 분들이 언제 어느 때든 들어와서 같이 쉴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면.
영희
홍영희위원
말하자면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경단여성들이 일자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희
홍영희위원
주택관리소에서도 이러한 경단녀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걸 봤거든요, 숭의동에? 제과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쪽하고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개념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오아시스라는 개념은 많은 것에 대한 부분을 오아시스로 좀 잡아서 주민들이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 좀 전에 드렸던 복합형 이외에도 거점형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미용실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 주부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를 하러 가지 않으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언제 어느 때든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오아시스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지나가다 들러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장소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아시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쉼터를 오아시스라는 명칭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형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지금 저희가...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빈집인데 그러니까 장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2개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공간적으로 빈 데가 이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그 걷고 싶은 거리를 걷다가 뭐 쉼터가 필요해서.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영희
홍영희위원
거기가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위치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위치가 그러면 찾아야 하는 거죠, 지금?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찾은 데도 있고요. 추가적인 부분도 저희가 찾고 있고요.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있는 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확인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든 미용실,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수봉쉼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점이 확인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뭐 자그마한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과장님 의도도 좋고 정말 필요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많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이나 나라의 실정을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라는 제가 의문점은 좀 갖고 있거든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구의 실정도 안 좋고 재정도 안 좋은데. 있으면 좋아요. 걷다가 힘들거나 또 좀 앉아서 쉬고 싶다, 차 한잔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들어가서 그런 쉼의 공간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데에 치중을 할 때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어서. 이런 것 조금 고려해서 꼭 지금이 아니어도 이거는 가능도 할 수 있는 사업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참고적으로 하나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번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을 한다면 스토리 있고 테마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저희는 수봉공원과 문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지역적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데 걸을 수 있는 공간에 쉼터가...
영희
홍영희위원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굳이 들어가서 앉아서 차를 마시지 않아도 뭐 걷고 싶은 거리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을 수 있고 있을 텐데 꼭 뭐 이렇게까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많은 개소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금 더 고심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160쪽에 골목 특성화 사업에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삭감한 이유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골목 특성화 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4억 8,000에서 2억 5,000으로 사실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족분으로 떨어졌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3억 8,000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예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첫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직접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한 8,000만원 예산을 했었고 그 지역에서 관 주도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3억적인 부분의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주민 주도형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고 저희가 관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주민들과 어떤 디자인학교를 운영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준비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디든 예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도 예산을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좀 하고요.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절감이 됐고 그리고 아까 문학산이랑 수봉산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소를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약을 하니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걷고 싶은 거리 아니면 마을 특성화 사업이 좋은데요. 이게 왜... 의미를, 연속성을 가지려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마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랑 좀 엮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쉐어한다, 나눠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봉산 같은 경우는 뭐 간이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매점에서 옆에 공간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확보하는 것들도 방법일 수 있고. 그런데 문학산은 사실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정상이라든지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없이 그냥 화장실만 있는 공간이고요. 잠시 쉬었다 그냥 내려가는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에 뭔가 이야기들을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한 전반적인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절반 이상으로 마을 특성화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럼 적절하게 이게 나눠서 의미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뭔가 집중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시켜서라도 정말 괜찮게 구색을 좀 맞출 수 있으면, 구성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나눠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투여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연속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 1,000만원이든 500이든 1,000만원씩 줘가지고 뭔가를 운영해라라고 했었을 때 지난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은 좋아지죠. 화단을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뭔가 눈에 띄게 할 만한 것들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부분 부분 계속 바꾸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보다는 어느 구성에서 어느 동에 뭔가가 이렇게 볼거리, 한번 찾아가볼 만한 곳이 생긴다면 거기에 더 집중돼서 거기의 뭔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또 구성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아까 말씀... 뭐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뭔가 나눠서 그냥 구색만 맞춰가지고 이게 성과라든지 결과가 그냥 딱 눈에 띄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없다면 어느 쪽에서 뭔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방법론이지 않겠습니까? 나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런 것들을 했더니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나타내려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냥 다각도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 의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어디에 좀 집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아까 수봉산이랑 문학산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부적인 것보다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활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내년 그냥 생각을 지금 상식적으로 해봐도? 그 고민까지 같이해 주셔가지고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드린다면 뭐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작한 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민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의제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아직 되게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디자인학교라는 디자인학교를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도 알고 지역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그분들이 골목적인 특성화 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받으면 전부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심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말씀에 덧붙여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특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뭔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 오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골목의 특성화를 할 건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제약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거를 하고 나서의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만족도가 제가 전사에 말씀드렸던 그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높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여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후에 이렇게 진행을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 그때 그 제안을 뭐 3년 후든 5년 후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중간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때는 조금 괜찮구나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있거나 뭔가 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긍정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많기는 한데 하나만 제가 딱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인원 모집결과가 나왔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미약하게 좀 나왔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분석 좀 해보셨어요? 어때요, 상황이?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회 모집을 하고 승계할 수 있는 인원 이외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총 19개 동 중에 8개 동은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오버를 해서 공개추첨을 준비하고 있고 11개 동은 소수인 부분도 있지만 그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적인 부분을 해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코로나19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다 보니 접근에 대한,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부분이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동에서의 홍보가 조금 더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큰 틀의 정책적인 실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의 정책.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관에서 보는 거하고... 저희 위원들은 실제로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원도 실제로 최초에 20명에서 50명이었다가 작년에 40명이었다가 결국은 30명 했는데 그 30명도 채우지 못하는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물론 코로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29명, 19명, 19명 이렇게 접수한 걸로 봐서는 코로나19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거고요. 또 홍보도 이게 작년에 6시간 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고 코로나라는 것은 별로 이유가 아니고 결국은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일괄적으로 전 동 확대 실시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게. 2개 시범동 했으니까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시범적으로 활동이 몇 개 있으면 5개 동이든 10개 동 추가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전 동 확대 실시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결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제가 예산 잘 안 보는데 예산 다 책정해 놨잖아요, 지금요. 이거 예산 수정할 수도 없고, 이제. 결국은 예산 낭비예요. 정책 실패가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미추홀구 올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까지 70%, 30%는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정책 실패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게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과장님은 미달이 몇 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승계 안 했으면요. 3개 동 빼놓고 다 미달이에요. 승계 안 했으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3개 동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미달인 거예요. 그만큼 참여나 관심도가 없어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과거의 동장자문회에 비해서 별로 이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관 주도로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관 주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에서 지금 과열된 데가 3개 동이 있어요. 주안6동, 도화2․3동, 그다음에 관교동 여기가... 과열은 1개 동은 과열이라고 보고 나머지도 조금 과열인데 여기는 왜 과열됐어요? 뻔하잖아요. 회장 이것 때문에 과열된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의 과열이 아니고요. 사심이 들어간 거잖아. 내가 회장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다 끌어들이는 이게 과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원이 오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정책 실패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이제. 예산 낭비인데. 이거 예산 다 세워놨어요.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주민자치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실현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들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 주민자치, 주민자치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관치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요. 관 주도 하에 2021년도에 전면 확대하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실패로 봐요, 이거는요. 100% 실패잖아요. 과장님, 인정 안 하세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위원님의 말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작을 하면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거라는 발상은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라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과장님이 구에서 관치 할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스스로 하게끔.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이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 동네에서 필요하다...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안5동도 지금 미달이에요, 보니까. 솔직히 과장님, 아시죠? 주안5동 얼마나 열심히 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도 지금 보니까 미달이야, 지금. 이런... 상상도 못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상했어요? 이렇게 주안5동 같은 데가 미달될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 했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1,200명이 주민자치 교육을 받았다고 40명, 50명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분들이에요, 인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달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주안5동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동장이랑 확인을 한 번 해보니 주민자치회가 너무 열심히 하는 부분으로 약간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또 하더라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해서 안 들어온다, 힘들어서 안 들어온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주민자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2개 동 시범했으니까요. 2개 동 결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2개 동에 대해서 평가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적도 없잖아, 지금요.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산 다 배치했고 동별로 다 인원 다 배치해놓고 이렇게 지금 선도적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관 주도가 되지 않고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노력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좀 만들어줘야 해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막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하겠는데 결국 이렇게 실패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미달이 19개 중에 11개고요. 19개 중에 제가 따져 보니까 3개 동만 인원이 넘쳤고 나머지는요. 승계 안 해줬으면 19개 중에 16개 동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과장님,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못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좀 어쨌든 1차적인 건 실패지만 어차피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반만 이렇게 해 주시고 너무 막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잘 좀 살펴주세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영희
홍영희위원
저기 170쪽에...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페이지를 못 들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170쪽 청년창업 공간 지금 10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나름 잘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저기 지금 보니까 171쪽에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청년창업거리를 특성화하겠다 해서 거기 제운사거리를 어떻게? 페인팅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신규로 예산 올리신 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운사거리 청년창업점 1호점을 할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팀장을 하고 1호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저희 김복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을 하셨고요.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공동체과장으로 현장을 와서 보니 아직까지도 청년거리에 대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이미지상으로 여기가 정말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 맞냐라는 부분을 자꾸 갖게 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모든 걸 좀 홍보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하면서 좀 색다른, 저희가 지금 거기다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공간적인 부분을 하고 거리에다가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라는 부분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조금 나타내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건데. 지금도 거기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사실 거기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뭐 10개점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저녁때 이렇게 지나가보면 아직까지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제운사거리 목적이 뭔지. 정말 청년창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유흥업소,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뚜렷하게. 어떤 게 더 앞서 있는 건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처음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했고.
영희
홍영희위원
그거 어렵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러면서 이제 한 마리 토끼라는 유흥업소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청년창업점이 지금 10호점까지 늘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 3호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3개에 대한 부분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정말 이제 지역이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에 대한 홍보를 전격적으로 한다 치면,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도 항상 현장을 나가다 보면 문이 많이 닫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닫혀있는 부분도 많고 띄엄띄엄 몇 개 있어서 그게 뭐 누가 봐도 청년취업거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막상 지금 페인팅하고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몇 개점 가지고는 정말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래서 계속 그거는 저희가 확대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흥업소가 22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개가 지금 활동이 됐고 내년에...
영희
홍영희위원
남아있는 게 한 몇 개 정도 돼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2개 중에 12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아니, 괜히 예산만 들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청년창업거리라면 청년창업거리같이 보여질 수 있게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러면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하게 된다면 정말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말 장기를 보고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떨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위원님의 관심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166쪽에 우리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왜 줄어드나요, 이게 자꾸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쭉 잇다 보면 예산적인 부분이 계속 사실은 절감되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절감이에요? 준 거예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줄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절감이 아니라.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인데 사실은 올해는 1억에 대한 예산이 되어 버렸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와 저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장서 구분을 해봤는데요. 저희 구가 지금 12개 도서관에 평균 2만 3,000권에 대한 도서를 지금 갖고 있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별당 6만 7,000권, 동구는 7만 6,000권, 연수구는 3만 5,000권의 장서를 지금 사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은 책을 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책이 있어야 오는데 책에 대한 종류가 없다 보니 타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그럼요, 많이?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작년 기준 했을 때 남동구는 2억 5,000, 연수구는 6억 3,900만원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를 과장님, 우리도 타 구처럼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물론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애들이 타 구의 도서관을 이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 당장 확 하기는 그러니까요. 한 2년이나 3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야 그래도 비슷하지는 않아도 아주 뚝 떨어지지는 않는... 지금 굉장히 도서 보급을 한 게 굉장히 적네, 지금 우리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를 한 3년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야 이게 그쪽에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정히 따라갈 수 있나 이 정도 계획을.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니까 그 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만들어서...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비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하고 내후년에 이렇게 해서 한 2∼3년 정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타 구 비슷할 정도의 이렇게 예산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월요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00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68.77% 증가한 17억 4,454만 원, 세출은 16.98% 감소한 122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1∼183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은 1억 3,201만원 감액한 10억 2,815만원 편성, 예산안 183쪽 학교교육경비 지원 1억 7,15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8,450만원, 미추홀구 열린학교 지원사업 2억 1,600만원 감액, 예산안 18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7,123만원, 예산안 185쪽 미추홀구 선배학교 관련 운영비 250만원, 강사비 2,160만원 편성, 예산안 186쪽 청소년 금융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예산안 187쪽 청소년수련관 홍보비 지원 500만원, 예산안 18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시설비 2,430만원, 자산취득비 480만원, 예산안 191쪽 학교밖청소년 건강밥상 급식지원 2,828만원, 예산안 194쪽 목공예센터, 창작공방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10만원 감액, 예산안 195쪽 선배학교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4,766만원, 예산안 200쪽 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34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쪽 미추홀구 선배학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미추홀구 선배학교 운영은 금년도 저희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전 공동체과에서도 신중년일자리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선배학교는 지역의 50세 이상 되시는 은퇴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어렸을 때의 그런 꿈에 대해서 다시 인생 이모작식으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가치공헌사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중간 세대를 갖다가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그러면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다른 구에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인천에는 없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50%?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50플러스센터. 50세 이상.
순옥
김순옥간사
플러스, 플러스 센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이분이 이제 일자리와 교육과 사회공헌사업을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계획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센터별로 한 10명 내외의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최소한 소규모 인원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요,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정쩡한 나이예요, 50대가. 그렇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지금 사회에 나와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중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갖다가 선배학교라 하니까 좀 용어가 우리가 듣기는 생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시켜줄 거 아니에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러면 50대 중반 그 정말 베이비붐 세대에서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유능한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먼저 해서 잘 이어가가지고 다른 구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인천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먼저 한다고 하니까 타 지역에 모범이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선배학교가 됐으면 합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그 182쪽에 마을해설사 교육진행 강사비 관련돼가지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지금 마을해설사는 22명을 양성을 금년도에 12월 말일경에 거의 종료를 해서 이분들을 내년도 이제 저희가 연초에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포함해서 수혜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년과정으로 4학년이 전체 다 참여하는 걸로 교육지원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우리 23개교에 약 134개 학급이 있는데 이 134개의 학급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우리 마을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장소를 하루에 한 학급당 3시간 정도 이 아이들이 그쪽에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10개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22명의 마을해설사들이 같이 동승해서 아이들한테 그 시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설명,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해설사분들이 어쨌든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교육들을 하려면 정보라든지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에 근거를 하나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2개월 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나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우리 홍영 팀장이 아예 진로지원센터에서, 교육장소에서 요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한테 어느 장소를 이렇게 코스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코스까지 이분들이 다 개발을 한 거거든요?
영근
김영근위원
교육내용이라든지 코스라든지 학습내용 관련돼서, 교육내용 관련돼서도 충분히 인지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서 아이들이 뭔가 참여를 했었을 때 알찬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들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여기 활동가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갖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일 3시간 교육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간이 있나요? 한 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신다든지?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이거는 3명씩 1개 조로 나눠가지고 그 순번에 맞춰서 학교 들어오면 학교 신청 시간표에 의해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보통 한 분이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하게 되시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를 받아가게 되시는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한 이 한 분이 16회 정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1회 참여할 때 우리가 7만원 정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봉사료 실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이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6회 정도를 한 달에 하셔가지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한 달이 아니고 연간.
영근
김영근위원
연간 16회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번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보통 4월∼6월 3개월 하고 9∼11월 3개월을 하고 그래서 1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개월 운영하는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1달에 6개월이니까 한 3번 정도?
영근
김영근위원
3번 정도로 하시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정도... 그럼 이분들은 지금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겠네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대부분.
영근
김영근위원
따로 직장이나 이렇게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라는 게 마을 탐방 그리고 우리 동네 역사라든지 과정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한 교육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 결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조금 뭔가 많은 걸 받아갈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정보라든지 뭔가 교육이 조금 미비하다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지역의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더 알려주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뭔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참여하는 데 굉장히 즐겁고 이 시간이 되게 알찼다라는 것들을 주려면 조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수업이 되게 의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물을 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청 장학사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해소하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교육할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고맙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183쪽에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전에 금년도에 열린학교 대상 사업지를 조금 학교하고 컨택트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실은 신청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원래 학교 주차장 개방을 2개 학교로 잡고 강당하고 도서관을 1개씩을 잡을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축소를 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학교는 용현남초등학교하고 지금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 학교에 대한 부분만 하고 강당이나 이런 다른 예산은 인센티브... 기존에 개방했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포함해서 했고요. 용현남초는 현재 저희가 계속 미팅을, 교장선생님하고는 협의가 끝났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개방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조건을 조금 금액을 더 상향해서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 학교 형평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축소한 거를 우리 구에서 축소를 한 건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영희
홍영희위원
자체에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개방하는 거 그닥 반기지는 않잖아요, 어느 학교나.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아이들하고 학습의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주로 개방사업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는 이제 야간수업도 하고 뭐 그래서... 또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밤늦게 하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희
홍영희위원
그렇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아예 배제를 했고요. 초․중학교는 3∼4시면 거의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방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인센티브 부분이 실은 학교에서는 조금 더 받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기는 한데요.
영희
홍영희위원
그렇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제안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학교를 더 많이 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영희
홍영희위원
저희가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사실 지역적으로 주차가 어렵다든지 정말 열린학교 개방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래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개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 대안으로 제가 아까 용현남초라고 그랬는데 용현초등학교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5개년간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장선생님하고 현재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1년에 한 번에 개방하고 나면 몰아주는 방식으로,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방하는 학교에서도 시설을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
영희
홍영희위원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러고 나서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까지는 표현은 했는데 개방에 따른 비용이 지금 현재 5년간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블 이상, 2배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게요. 뭐 축소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축소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해서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협의가 잘 되면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필요한 부분에 추진을 해서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이 금액은 저희 구 부담,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교육비, 수업료 이런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던 거를 교육부가 96.4%를 부담을 하고요. 인천광역시하고 저희가 3.6%인데 그중에 저희가 1.62%만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사실 학교 학생들 인원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가 저희가 1.62%만 부담을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 미추홀구 관내 고등학생의 숫자가 한 9,000여 명이 됩니다. 그거의 1.62%가 해당이 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평생학습과의 취지가 뭐예요, 이게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의 취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가꿔나가자.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고 또 자기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을 지원해줘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과의 취지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아주 100점짜리 같으셔, 진짜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감사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면 교육청 같아요, 이 사업 부서가.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거하고. 그게 정답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청소년들 위주, 그다음에 학교 위주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대답하신, 그 답변 주신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과 크게 업무로 따지면 세 가지가 됩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부분이 있고 평생교육,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평생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은 원칙으로 따지면 여가부 사업인데 저희 조직 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법령으로 정해져서 4%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구가 이제 동구하고 웅진군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비는 이제 여기에 저희가 교육부에만 맡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원칙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은 어쨌든 미래 세대인데 청년 정책은 있지만 청소년 정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청년으로 내일모레면 넘어가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부서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교육지원하고 청소년사업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하고 할 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너무 정확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감동 먹었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하시는 과장님은 처음 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또 아주 하나의 흔들림 없이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답변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이 자료 이런 거 보면 청소년이나 학교 위주로 주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평생학습과의 취지가 우리 구민들 전체의 교육, 평생학습 이런 거에 중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청소년, 학교 위주의 사업 진행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왜 줄였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교육혁신지구에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활동하던 부분이 이제 교육청 주관의 사업을 조금,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금년도에 이걸 바꾼 게 마을 탐방 프로그램은 우리 구가 직접 주관을 해서 학교하고 협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빼냈고요. 교육청이 혁신지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감액을 했는데 교육청이 더 부담을 해줘야지만 저희도 예산을 늘릴 수는 있는데 교육청부터 혁신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한 취지가 뭐라고 봐요, 그럼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 또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재동
김재동위원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혁신의 그 취지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혁신의 취지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혁신의 취지... 아니, 결국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마음이 있으면 돈이 따라가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마음이 이제... 물론 교육감도 바뀌었죠. 이게 2015년에 시작했을걸, 아마요? 우리 미추홀구가...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2014년에 신청해서 ’15년에 편성돼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5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교육감하고 지금 교육감하고 바뀌었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바뀌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바뀌었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은 끝났죠? 올해 끝났나?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1차는 끝났고 지금 올해부터 2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2단계요? 그렇죠. 작년까지 해서 끝난 거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이제 내년이 2단계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단계 지난번에 성과발표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취지로 해서 설명도 과장님이 하셨나, 지난번 과장님이 하셨나 어쨌든 설명을 해 주셔서 듣기는 했는데 그때도 그다지 크게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요. 과에서야 일부 좋게 평가를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다지 크게 성공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우리 미추홀구가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줄지 않나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SK나 도화동 같은 데 더샵이나 대림 이런 데 이제 해서 학생 수가 조금 늘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개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는 학생 수가 어쨌든 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교육혁신지구 그 사업도 우리가, 미추홀구가 가장 먼저 했는데 이제 타 구들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취지가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줄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산 줄어든 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예산도 좀 줄었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이제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많은 예산을 세워준 이후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9월에 미리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금액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한 3억가량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어쨌든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으신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지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거 저희들이 받아봤기는 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금 더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교육청 예산이 없으면 우리도 예산이 없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실제로 공무원들 환경개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학교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2∼3일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한번 학교가 먼저 우선인지 진짜 우리 구민들하고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이 먼저인지 이거를 조금만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해 주시고 저희도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놨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건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는 큰 틀의 취지는 당연히 맞기는 한데.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맨날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로 아이들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일단 그거를 어쨌든 검토하신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범
이문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34.93% 감소한 2억 4,737만원, 세출은 6% 증가한 9억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04쪽 친절도 조사운영 인건비 120만원 증액, 직원 친절교육 900만원 감액, 예산안 205쪽 민원실 비상벨 설치 903만원, 예산안 206쪽 주민등록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8,851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820만원 증액, 예산안 207쪽 민원종합안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27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지금 보니까 친절도 관련돼서 담당 과에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과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친절도 조사운영 인건비는 12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친절교육은 또 900만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생각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지금 204페이지의 친절도 조사운영 인건비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기준이 무기계약직 1호봉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서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은 저희가 올해에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때문에 친절교육을 전혀 시행을 하지 못했고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올해 예산이 1,200 정도였는데 추경에 저희가 900여 만 원을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판단할 때는 내년에도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줬고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추경에 필요하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랑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요. 과장님, 그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아마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 받아라 해서 PC든 스마트폰이든 켜놓고 교육 받아서 이수해서 완료됐으면 교육 받은 걸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고 뭔가 동시에 모여서 같이 교육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그런 교육 말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같이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하셔가지고 교육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친절도 조사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친절도 조사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전화로도 하고요. 방문,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 저희 민원여권과라든가 자동차관리과, 세무1과 이렇게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데는 방문조사,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해서 방문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신분을 공개하게 되는 건가요?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신분 미스터리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그러면?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는 이제 담당 과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고요?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친절도 조사라는 게 대응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조사는 하지 못했고 전화로만 친절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조사에 한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을 때 몇 회 만에 전화를 받는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 소속하고 이름, 첫인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또 민원인께서 이제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결 상태 그리고 마지막 인사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점수를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내년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