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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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마을지킴이 활동지원사업은 오랫동안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늦은 시간에 안심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방범활동, 사회봉사 등 지역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봉사의미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좀 부수적인 자비를 들여가면서도 이런 봉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고 본위원도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산에 또 선진교통문화 추진사업도 살펴보면 본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활동지원사업으로 아침에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날짜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나가서 교통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깃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깃대 누구 깃대인지 아십니까? 녹색어머니 이때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교육청! 교육청에서 우리 지원해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지원해 준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던 봉사 맞습니다. 저도 아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아이 4명 태워가면서 깃대 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저 봉사했습니다.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어떻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소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남구에 있는 녹색어머니회 단체 정도는 조금 지원해 주자. 녹색어머니회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녹색자모회,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는 계속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교통과장님 계신진 잘 모르겠지마는 어느 하나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갑 하나, 깃대 하나, 조끼 하나 지원받은 적 없습니다. 그걸 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자비로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하시면서 그 조끼입고, 그 깃대 들고 계십니다. 그런 거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남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그렇겠지만, 참봉사 맞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맞지만 이 300만원, 지원해 줘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결위 회의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이 행위에 정말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3일간의 회의로 진행된 예산안 회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의 그런 의견 도출한 결과를 다 도로 물리게 되는 시간이 된 이 시간이 참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위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구정계획자료 1,200만원, 구정백서제작 600만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120만원, 남구 CI제작, 남구 CI 종이백 제작 250만원, 부지매입비에 트램파크 부지매입비와 부대경비 36억2,000만원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거는 매매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장여비 4,400만원, 시설비 부서공통비 1억, 일반 수용, 아, 이거는 같이 됐기 때문에.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획위에서 토의가 되고 논의가 돼서 합의점을 이루었었던 삭감 부분이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트램파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정말 의문이 많았습니다. 부지선정에서부터 탁상감정가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근거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탁상감정가를 두 군데서 받으셨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통화를 해 본 결과, 그쪽 두 군데에서는 32억과 33억에 감정평가 금액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도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감안을 해서 10% 이상을 증액한 금액이 32억과 3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36억이라고 책정한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서 벌써 4억의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되고, 그쪽에서 10%의 금액을 업(up)을 시켜서 불러줬던 32억과 33억에서도 그만큼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트램파크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킬 수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시지만, 내일 또 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부분은 우리 남구의회에서 뭐, 기록으로 남겠지요. 그리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오늘 우리 예결위 7명의 위원 중에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분, 이렇게 네 분이 과반수가, 우리가 이제 인원수에서 인원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되새겨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 일단 위원장님한테 조금 섭섭합니다.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에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지금 상임위 시간입니다. 예산결산 상임위원님들이 자꾸 타 상임위 존중하라는데, 우리는 존중 안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 분들입니다. 상임위 위원이 상임위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타 상임위를 존중만 하자 해 버리면 이 상임위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질의시간에는 질의를 하게끔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 그리고 박미순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다 질의시간 때, 상임위 시간 때 다들 열심히 이야기했고, 토론했던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을 열심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상임위, 예결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본회의 예결심사위원은 본회의 심사기간입니다, 본예산을 심사하는. 밑에 있는 경제복지위원회와 기획위원회는 예비심사를 다루고, 그 다룬 거에 따라서 각자가 틀려졌을 때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한 부분이 있을 때 마지막 안건을 다루고 조정하는 곳이 우리 예결심사위원입니다. 저는 왜 이게 예결심사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