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휴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구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안 제6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11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 원칙, 마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안 제13조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 협약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안 제19조는 읍면 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안 제26조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기능․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안 제37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이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농촌지역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부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공모가 아닌 지자체 종합 계획 중심의 협약 사업으로 정부 정책이 변경․추진됨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중간 지원조직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안에 따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군수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 협약제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장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사항, 안 제4장에는 읍면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는 중간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장에는 보조금 환수 등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농촌지역 개발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 확보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 등 농촌 협약의 전제조건 이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청송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이 안 제1조, 기금의 용도가 안 제2조, 기금의 운용 관리가 안 제3조,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이 안 제4조~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이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옥외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송군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남덕규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심부섭 도로담당입니다. 황병훈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명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태훈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재난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올 해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같이 배석해주신 계장님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댐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죠. 사업 건수는 늘어난 반면에 예산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댐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현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크게 줄지는 않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몇 백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체 예산 금액은 줄고 전년도는 47건인데 올 해는 42건에 전체 예산이 줄었으니까 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없네요? 여기 각 댐마다 지원 사업에 안건에 올라온 것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이 사업의 건수는 읍면에서 정리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써오던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동탁
윤동탁의원
틀릴 수가 있다? 줄 수가 있고, 잘 알았습니다. 노래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지원 횟수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 매년 지원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매년 지원이 2,510만원정도고 특별지원이 한 6억원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5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적은 지원금이 아닙니까? 이것도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근데 거기 보면 2021년도 1회 지원을 5억9,760만원을 지원해서 이거는 그냥 주민들한테 기분 좋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 같아요. 그렇게 한 번 지원하고는 매년 적은 빈약한 지원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정할 수가 없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발전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풍력발전소 설치할 때 지원금 같은 것도 확실히 정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발전량 관계없이 그랬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 이상 질문드릴 것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주요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인데 중평교는 이거 등급이 몇 등급 까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5등급 있습니다. A~E등급까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중평교는 A등급은 상당히 건강한 편이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등급이 A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연도에 따라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2년에 한 번 시특법에 무조건...
동탁
윤동탁의원
청송교 같은 경우 주 도로인데 C등급 같으면 좀 많이 노후 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A, B, C등급 기준을 주요 구조의 안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C등급 같으면 아예 개체할 정도는 아니고 D등급 갔을 때 개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좀 위험한 단계까지 왔네요? D등급 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청송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부에 철근이 일부 노출된 부분 그 다음에 백태, 박리 이런 부분들 조금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올 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고 있습니까? 송강교도 마찬가지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좀 특히 교량 같은 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5년간 해 놓으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보통 5년 사업을 주는 것이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면서 지역민들하고 사업에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사업 기간을 좀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서 소모되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소모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계속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직 발주 근방도 못 가보고 토의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다 또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12월 17일 3차 대면평가 하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마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행 계획 승인은 경북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렇게 빨리 되어야 되지 너무 오래 끌어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모되는 예산이 상당히 소모가 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좀 우리 군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건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왕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거의 다 됐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의 90%쯤 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90%쯤 다 됐고 파천면에는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천면에 지금 주민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저렇게 크게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서 전 원래 건물보다는 많이 커졌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조금 증축 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증축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하고 나면 뭐 할 계획인지 그건 알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가 주민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당초에 하게 된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정연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예비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관계없이 따로 타 부분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층은 당초부터 농산물 판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그런 것으로 쓰고 2층은 우리 회의실하고 자생단체, 모임단체를 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주 포인트는 건물에 비가 새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태양광을 해서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자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서 1일 농산물 시장을 열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또 위치 상 자동차가 많이 달리는 곳이라서 그렇게 쉽게 설 수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사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장사하는데 사기 위해서 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여하튼 이런 곳에 돈을 너무 허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안에 투자를 해야될 곳에는 투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공청회인가 할 때 과장님도 계실 때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어디 뭐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예산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이런 곳에 예산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곳은 못 한 것 아닙니까? 마을 안길에 사실 관1리 같은 경우 뒤 쪽 동네로 올라가보면 동네 진입로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좁고 계량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손을 놔 버리고 밖에 있는 큰 건물만 치장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밀어붙인 것은 아니고...
동탁
윤동탁의원
물론 그건 압니다만 그건 알지만 청송군의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혀 관에서 관여를 못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뻔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7쪽에 보면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환경축산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다고 어제 환경축산과 심의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누락된 거예요? 별도로 놔 둔 거예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는 취락지역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곳은 진보 세장이 가장 먼저 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사업을 슬레이트 한 50% 이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주 사업의 목적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환경축산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는 많이 지원이 조금 얼마 정도는 늘어서 증폭시켜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중복은 아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송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거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 때는 정미진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1.3㎞시외버스에서 군민회관까지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 때도 지적한 것은 사거리에서 청송교까지도 같이 하느냐고 지적했을 때 과장님 분명히 이번 중앙로 전선화 지중화 사업에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 쪽에 보면 건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신규로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말한 것은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할 때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거 해놓고 1년 후에 또 파대기 그 쪽 같은 구역에 도로 오픈시키고 굴착하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 했었고 감사 때 정미진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해 예산 서류상에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신규로 다시 등록이 돼서 올라왔으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렸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제가 그 때 말씀 드린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지는 모르지만 군청사거리에서 월막동까지는 저희가 원 구간에 넣고 금곡지구는 별개로...
동탁
윤동탁의원
군청사거리에서 청송교까지면 금곡 금월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중앙로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때 분명히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 주민 편익을 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연도에 그 지역에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김에 불과 거리가 상당한 먼 거리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불과 사거리에서 청송교까지면 멀지는 않습니다. 아직 공사 대금도 공사금도 적은 공사금액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감사 때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신규로 다시 올라 오니 조금 뭔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바꿀 수가 없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가 구 청송읍사무소 앞 쪽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거는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청송 금월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후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금곡리 금월로는 별개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중앙로 이걸 다 하자는 거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차량이 최고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거리를 끼고 청송교 그 부분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부분이 최고 많이 다니고 복잡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하는 김에 같이 한 참에 다 해버리면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답변도 받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틀리게 올라오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은 한전하고 변경을 조금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거리가 얼마 안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150m쯤...
동탁
윤동탁의원
그만큼 나와요? 그만큼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거리 청송교 그 쪽은요. 굉장히 위험도 도사리고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고려 해보심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 하천 피해 복구 사업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보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잘 없고 후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올 해 같이 태풍이 내년에 많이 왔을 때는 무방비상태이지 않겠나, 특히 하천 재해 복구 사업과 교량사업 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사를 하더라도 철두철미한 태풍 피해 방지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우리 하천 부분만 넣었습니다만 전체 지원 대상이 복구 금액이 250억원중에 하천 부분이 120억원쯤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단년 공사입니다. 지금 구편전 개선 복구 지구라고 96억600만원은 이거는 저희가 우수기 전에 완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토공이라도 사실 해 놓으면 공사를 해 가면서 해도 수해를 지금보다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한 4~5개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한 해에 돈을 다 받으면 좋은데 모든 국도비 사업이 금액이 큰 것은 연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요. 내년도에도 태풍이 항상 여름철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좀 하시고 돈 들여 가지고 기초 해놨다가 떠내려 가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해 놓은 것도 태풍이 와서 떠내려가는 입장인데 하다가 또 떠내려 가버리면 주민들이 보면 청송군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거는 수자원에서 전액 부담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9페이지에 노래산 풍력발전소는 군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이라고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아,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덕천 복지회관 있잖아요. 그 전에도 지어서 아무런 실효성 없이 또 다시 하는거잖아요. 맞죠? 파천 복지회관 그렇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 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어놓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파천 농촌 중심지 사업은 낙동강 수해기금으로 100%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해서 2005년~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당초 목적은 농산물 판매장하고 위에는 회의실 지금처럼 한다고 했는데 감사 받으면서 그 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안 내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로 좀 썼습니다. 쓰고 그 이후에 농협 쪽에서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수익금을 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동안 방치하다시피한 주원인이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림과에 낙동강 수해기금 지원되는 금액 중에 일부를 마을에 나눠주기 전에 그걸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지붕 누수가 되고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주민들이 정비를 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이렇게 39억6,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하는 거는 다시 짓는거나 똑같은건데 또 만약 다 지어놓고 사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 39억6,600만원 중에 10%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이 부분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라고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전기도 1층, 2층을 분리하면 전기요금 기본 요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운영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낙동강 수해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런데 파천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도로가 앞에 있는데 완전 위험지구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하면 거기 관광객들이나 누가 거기 들어와서 농산물 사서 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지...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아무튼 주민들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파천면은 좀 이렇게 보면 시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몇일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오시고 계장님들하고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영천도수로 주변 관정 시설이 67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지금 요즘 고장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 돼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이제 이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 우리가 2019년~2025년까지 7년동안 매년 9억5,300만원이 내려오는데 저희도 하면서 올 해 같은 경우도 시설 개선을 수중 모터라든지 내구연한이 돼서 올해 많이 갈았습니다. 저희가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남는 돈으로 연차적으로 지구 전체를 배수지는 스텐 물탱크로 거의 다 교체했고 지금부터는 관로를 좀 교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년에 9억5,300만원씩 영천 도수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00% 나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까지는 아직 불편한 점은 없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영천댐 도수로 주변 터널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반면에 수로가 거기로 남으로써 물 부족이라든지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안덕 감은천 동네 앞에 보면 조금 가물면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사장인가 해서 그것도 밸브도 많이 안 열어줘요. 한 세 네 개 되어 있다던데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한 12,000톤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한참 가물 때는 하나 열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말해서 우리 말을 안 듣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성덕댐 지구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 하니까 안돼서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그 분들이 아마 서울 국회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물 때는 오셔서 보고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선제적으로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6페이지 저수지 재방 정비 여기 저수지가 어디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수지 재방정비는 저희 청송군에 저수지 개수가 150개소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체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태풍 피해 입어서 먼저 급한 곳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저수지도 수해복구에 현서 도리 소류지라고 거기 사실 저희가 1억원 넘게 국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아닌데 그래도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수해복구에 넣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고 저수지도 조금 노후 위험지구 특히 소규모 저수지가 저희 시군 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네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아까전에 비 지정 저수지가 동네 자체에서 하는 저수지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것이 청송군에 많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비지정 저수지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농어촌 공사의 저수지는 한 40개쯤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 150개소 되고 비지정 저수지도 가능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사실 거기 위에도 이번에 터진 소류지도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저수지를 없애고 그 돈으로 밭기반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18페이지 소규모 이전지구 거두산지구 기간이 이렇게 긴데도 아직도 시작도 안 했던데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행정절차는 올 연말이면 절차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여기 이전 지구가 71억원이고 거두지구가 65억원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그렇게 좀 저희가 지방 이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 군의 우선순위도 이렇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도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되면 무조건 착공이 가능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때 그 동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가장 지금 가물었다고 하면 주왕산면에서 상평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려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로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실 텐데 그 위에 저수지 조그마한 것 몇 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때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좀 서둘러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35페이지 수락 재해 지역 지구 있는데 무계는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무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수락 쪽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무계도 제가 볼 때 여기로 올라 가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하천 정비가 안돼서 거기 높은데도 있고 그냥 무너진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락 하천보다 더 급하게 정비해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수락하고 무계는 저희가 가장 피해를 최근에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태풍 미탁 때도 범람이 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한 몫에는 못 하는데 무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저희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3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다른 곳은 보면 위에 4군데는 2021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장전 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도에...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게 올 해부터 사업이 돼서 지금 보통 큰 하천들은 설계를 1년씩 합니다. 많은 곳은 늦어진 곳은 2년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안덕은 올 해 사업을 발주해서 설계 중인데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하면 몇 년 걸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돈 자체가 4~5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이거는 2023년 12월까지 돈이 받도록 되어 있어서...
태준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40페이지 하천 유수지장목 정비사업 제가 환경축산과 상수도계에도 이야기 하고 어제 환경축산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현동, 안덕, 현서 주민들이 식수가 그 안덕 상수도에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거기서 보면 성덕댐 밑에까지 그 다음에 치수장에서 현서 면소재지까지 올라가면 하천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 물을 우리가 현서, 안덕, 현동 주민들이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 좋고 물 좋다고 하는 청송에 살면서 그래도 정비를 좀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천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하천에 와서 죽었다, 너구리가 죽었다, 그럼 그 썩은 물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천 정비가 싹 되면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갈푸리 그 다음에 버드나무 이런 데서 우거져 있어서 전혀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천 정비할 때 환경축산과 수도계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급한 곳부터 시급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아마 거기 또 현서에서 청송으로 오는데 보면 하천이 도로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식수도 식수지만 미관상도 안 좋아요. 외부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든지 거기로 지나갔을 때 보고 청송이 물이고 뭐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지저분한 것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지금도 보입니다. 부탁드리고요.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금곡에서부터 지소 내려가는데 탄광바위 앞에서 가는데 도로변에 나무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잘 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송읍 농촌지구 활성화 사업은 실제 5년간이지만 3년은 준비 기간이고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아직 농식품부 3차 대면평가 다 못했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도 가서 경북도 하고 해서 내년 10월에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 지중화 사업은 1.3㎞는 일직선이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일직선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읍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교량 빼고 0.9㎞ 김진석자동차까지 하면 한 900m 이건 내년 6월달에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이거를 한 개로 묶어서 어차피 전선 지중화 사업이 먼저 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준공 하는데는 몇 개월 차이 안 날 거예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가 끊어짐이 없고 일목요연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서 왜냐하면 이게 3개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청송읍이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80억원 현수막 걸어놓은지 벌써 2년 지났습니다. 거기 기대가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작업 하고 할 때 아마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9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해도 전선지중화가 먼저 시작될거예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연결해서 이게 지금 준공하는 시간이 우리가 월막 전선지중화 사업 1.3㎞가 내년, 그 다음에 그 후 내년 6월달까지 금월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땡겨서 하면 거의 월막리 먼저 하고 금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윤동탁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은 따로 가더라도 그 부분은 같이 해서 중앙로가 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 안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도로 주행 중에 낙석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해빙기에 안전 점검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노후 물놀이 안전 시설물을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같이 병행해주셔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13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군도민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공사가 보고서 상으로는 사업량 15㎞에 사업비 예산이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2020년도 사업량의 한 ⅓수준이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나가 보면 주민들이 차선 도색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질적으로는 운전자들의 도로 주행상 안전을 위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요구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돼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 주민들께서 차선 도색이라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 상 수요만큼 사업 시행은 못 하더라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향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도 차선 도색이 최선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가 사업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 챙겨서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장님 이 부분 좀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주행성은 포기하더라도 시인성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야간이나 안개, 빗길 등에서 운전자에게 차선은 실질적으로 생명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의 예산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지난 연도 수준만큼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기본 계획이 서고 시행 계획이 서야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청송군 전체를 마을도 보고 워낙 범위가 많아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특히 화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청송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고맙다는 말씀은 마이삭, 하이선 때문에 군민들도 애쓰셨지만 공직자분들도 특히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특별하게 재난지역 선정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금년도에 진보 신촌 변밭골지구 도로 개설하는거 아시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압니다.
이광호의장
지금 진도가 얼마쯤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신촌 변밭골은 저희가 공사는 변밭골 쪽은 아스팔트로 해서 거의 80%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변밭골 도로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국도에서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국도에서 연결은 안 됐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남은 구간은 얼마쯤 남았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남은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00m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장
소요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 교량이 없다고 해도 7억원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도 2억원쯤 얼마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내년도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 올렸는데 수해복구 사업하고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삭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어 있어요. 실컷 하다가 한 해 조금 하다가 남겨놨다가 그럼 이거 언제 끝마칠 겁니까?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의장님 그 입구 쪽 국도는 저희도 일단 기공 승낙이라든지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이광호의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입구 쪽이 안 되면 중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게 변밭골도로하고 같이 연결 정도는 시켜 줘야 입구는 주민들이 땅 소유자가 안 돼서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일이 조금 지나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하다가 사업을 중단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행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불신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돈 투자 하면서 그런 불신을 얻어가면서 행정을 추진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돼요. 물론 건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사전에 하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충분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하세요. 그리고 진보 주민들은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군수님이 진보 오시면 오실 때마다 2021년도는 진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진보라는 말은 하나도 없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새마을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도시과에서 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건 도시 재생하고 관련 되어 있어서...
이광호의장
도시 재생에는 지중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그건 말이 안돼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의장님 저희가 전선 지중화 사업 자체가 저희 사업이 아닌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청송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했고요...
이광호의장
예. 새마을도시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근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보 광덕교 밑으로 양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거기 가 보면 하천에 지장목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녀본 지역 중에는 거기가 가장 많다고 생각돼요. 지난번 태풍 때도 비닐 걸려서 형편 없었고 그 때 도에서 윤봉학 과장님하고 도에 직원들이 10명 정도 와서 비닐을 걷을 때가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때 지역 주민들이 윤과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냐하면 이거를 수자원공사에 이야기 해서 좀 제거를 하거나 정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윤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지사장한테 전화해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해버리고 윤과장님도 제가 알기로 정년퇴직인줄 아는데 그러고는 연락이 없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하셔서 지장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현장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국도비 사업은 제외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서 1권 716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9억6,635만7,000원으로 2020년보다 27억4,4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건설행정 중반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국유재산용도폐지 수수로 480만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기계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718페이지 공공운영비 재난 종합사항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 재난안전 마을 만들기 방범CCTV 전기요금이 360만원입니다. 720쪽 군민안전보험재가입이 6,0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재난감시 CCTV가 360만원, 재난감시 CCTV전기요금이 480만원입니다. 728쪽입니다. 401-01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재해예방 긴급 하천 복구비가 2억원입니다. 730쪽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401-01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하상 정리비가 1억5,000만원, 하천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이 2억4,000만원, 청송읍 금곡3리 용전천 금곡제보수공사가 8,000만원, 청송읍 송생리원송생천수해복구 공사 7,000만원 그 외 14건이 있습니다. 732쪽 소하천정비사업 401-01 논시골천 정비공사 채무부담 포함해서 3건에 43억9,200만원입니다. 738쪽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도로변 적치물제거 및 환경정비급량비가 400만원이고 201-03 행사운영비가 경상북도 토목인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있습니다. 740쪽 301-09 도로보수원 가족선진지 견학비가 900만원 시설비 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가 1억2,000만원 도로 긴급 정비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742쪽 교량정비 사업 시특법 정밀점검용역이 8,000만원, 광덕교 보수공사 2억5,000만원, 마평교 보수공사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안덕면 우질도로 외 3건이 4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746쪽 밭기반 시설 긴급 보수비가 2억5,000만원,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중반부에 금곡1리 노나골 소규모 밭기반시설 정비에 2억5,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 공기업 대행 광덕 간선 용수로 보수공사 외 6건에 2억6,800만원 있습니다. 748쪽 하반부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전환 사업 거두지구와 이전지구에 11억7,000만원입니다. 750쪽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에 3,000만원 있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752쪽 207-01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발굴에 6,000만원,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농촌 공간전략 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비가 2억원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에 농촌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1억원입니다. 밑에 노후 농촌 가로등 LED 교체 공사가 3,000만원, 기곡~추현간 도로 가로등 및 전선관로가 2,000만원, 청송 자연휴양림 보안등 교체공사가 5,000만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6쪽 재무활동 702-01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억원 있습니다. 본 예산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716~7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8쪽에 보면 지하수 실태조사 및 폐공처리 있는데 청송군에 1년에 폐공처리 몇 곳 정도 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한 5건쯤 올 해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5건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 청송군에 관정이 전체 몇 곳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정확히는 기억 못하고 한 2,000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쓰고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폐공 안에 오염물이라든지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걸 처리 해놓으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기간이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폐공 복구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면 지하수 수질이 나쁘다던지 수량이 부족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래로 전부 채웁니다. 채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들이 기존 토공하고 같이 지질하고 같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위에 하고 콘크리트로 쳐버리면 외부에 대한 오수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이런 것도 후대에게 영원히 물려주려고 하면 환경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2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206-01에 우의가 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에? 우의 7만원에 130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의가 2만원이었고 50벌 구입 했거든요? 그런데 우의가 금액이 대폭 상향된 원인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무래도 우의는 종류에 따라 가격은 다양한데 이 부분들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집행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지는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752페이지 ⅔지점에 내년도 시행해야 될 용역 중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 지원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단기 계획으로 용역을 줘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2억원 같으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용역 수행 기관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런 용역이 수행 기관이 정해지고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적합하게 실행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용역도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신규 사업 발굴 연구 용역은 실질적으로 매년 공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것도 동일한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항상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207-01 농촌 공간 절약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은 저희가 농촌 협약제도라고 앞으로 농식품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합니다. 저희가 국비 기준으로 500억원을 지원해주고 70%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650억원을 지원받는데 이 용역을 반드시 수행해야 돼서 이 부분들은 철저히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5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사무장이 활동을 하고 있죠? 한 사람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 의견과 검토 의견에 대해서 잠시 들었잖아요. 그 때 보니까 ⅔지점에 보면 중간 지원 조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시만요. 조례를 펼쳐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기 제 20조에 보면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도시 재생 지원 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안전재난건설과 사업은 아니지만 새마을도시과에 진보 진안인가요? 진안과 청송 월막에 도시 재생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센터장까지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중간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직만 자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에 있는 사무장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조금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하면 지금 예산 심의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이 예산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 조례안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미 그 조례 제정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앞에 와서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중요한 것도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이 아니어도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순서상 봤을 때 그렇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오는 사업과 연관되는 조례 같으면 사전에 이미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일에 순서를 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718쪽 상단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차량 임차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실제로 우리 건설과 중에 차량들이 도로 차량이 한 대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 부대비로 임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 재난 인천 공항에서 들어오면 따로 오는 사람도 있고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 차를 운행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그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차 목적이 대부분은 우리 직원들 출장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들을 예를 들어서 해외 입국자들이 올 때 차량을 이 분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임차하는 그런 곳에 쓰는 임차비 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732쪽에 보면 상단에 논시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채무 부담 상환인데 지금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다리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것 과장님도 인정 하셨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 민원 들어온 다리를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날개를 단다든지 앞에 있는 산을 이용을 한다든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여기에 확보 안 해도 되는가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논시소하천 정비공사 안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예산 필요 없고요. 아래 우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둘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각이 딱 져있는 부분들을 그라인더로 갈고 해서 그 선형을 완화시킬 계획이고요. 반대편에 산 쪽에도 부지를 확보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완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하던지 해야 되죠? 그럼 예산은 필요 없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따른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746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밭기반 시설 긴급보수비 2억5,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금곡1리 논악골지구 소규모 발전사업 또 2억5,000만원 있는데 이건 한 군데 사업장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긴급 보수비는 밭기반 전체 해 놓은 곳 개소수를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개소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 때 그 때 긴급 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논악골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이거는 지하수를 파 놓았는데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사업장은 금곡1리 논악골로 두 개 다 되어 있네요? 그 지구 일대를 말하는 겁니까? 위에도 보니까 논악골 지구 해놓고 밑에도 논악골 지구 해 놓았는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위에 논악골 소규모 밭기반 정비 사업 이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밭기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개소 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금곡 논악골이라고 하는 것은 청송 소재지 끝나는 우측에 보면 유앤드림 조금 지나서 우측에 옛날에 보면 상수도 배수지 싣고 하는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오른편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두 군데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5억원이 큰 금액입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위에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고 이거는 밭기반정비사업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의심스러워 물어볼게요. 720페이지에 군민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장
이거는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그거를 윤동탁의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군민 안전 보험을 들었는데 올 해 받은 사람이 확인을 해 보니까 1,500만원에 3명 해서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올 해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해서 사망 사고나 후유 장애라든지 좀 농기계도 사고가 났을 때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이 되고 2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난번 태풍 때 사과 나무가 넘어지고 해서 어르신들이 사과 나무를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다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은 여기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입원하고 이런 부분은 지원이 없고요. 주로 사망 사고와 후유 장애가 나와야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돈이야 5,000만원, 6,000만원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궁극적인 보험을 드는 목적은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군 보험을 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주 특정인들에게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그건 쉽게 말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인데 그런 사고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꼭 보험을 들어야 되나, 하는 의심을 해 봤어요. 그거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부분 1,173~1,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부분 1,215~1,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 1,231~1,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 정비사업 특별회계 부분 1,241~1,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부분 1,283~1,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5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늘 새마을도시과를 챙겨주시고 직원들을 사랑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새마을도시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한지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또 돌아서서 하고 보니 업무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은 내용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현황 있는데 여기에 신청하면 몇 분 정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 신청하면?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게 정부까지 올라가는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태준
권태준의원
어려워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보통 우리 청송군에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 없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한두 건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한두 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두 군데 했지만 탈락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탈락됐어요? 작년에 탈락된 곳이 어디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태준
권태준의원
예. 그리고 여기 사회적기업되면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재정 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하는 것 하고 전문 인력하고 사업 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전문 인력은 6군데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 인력 지원되는 사항이 단지 일자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인건비로 지원을 합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그것도 자기들이 봉급을 먼저 지급하고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오면 그렇게 지급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혹시 청송군에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회적 기업이야 못이 박혀 있으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 안 계시냐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하단에 군의회 읍면방문 때 이거 지금 예산 세운 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 기억으로는 다른 곳은 확실히 기억 못 합니다만 그 때 보면 진보하고 안덕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았는데 그 때 안덕이 돈이 이만큼 안 된 것 같았는데요? 우리 의회 방문했을 때 신청한 것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때 3건인가 들어 왔었는데 그 다음에 나실에 밭에 들어가는데 작은 교량 하나 했는데 그거는 예산도 안 섰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나실 말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금곡 나실. 실장님 예산 안 섰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은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부분이 만약 안 들어갔다면 다음 추경 때라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 되게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안덕이 1억원 남짓 된 것 같고 진보는 어디 교량 하나 놔달라고 하는 것 보니 돈이 제법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읍면에 가면 1억원 미만입니다. 몇 천만원씩 되는데 이거 아마 제가 볼 때 실장님하고 예산 계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나가서 올 해도 할 거지만 가서 했으면 읍면 되게 무리한 요구는 우리가 들어주기 힘들지만 작은 예산은 그래도 의원님들 체면도 있고 그런데 실제 1년에 예산을 수 천억원을 만지는데 거기 한 면에 1억원씩 정도 되는 이런 긴급사항 이런 것도 안 세워준다고 하면 이건 새마을과장님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몇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방문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세웠습니다. 거의 다 세우고 늦게 주민들 의견이나 금액이 조금 과하다 싶은 것은 고려해서 못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는 다 반영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나실 건데요. 그게 처음에는 7,000만원이라고 하다가 늦게는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경운기도 잘 못 들어갑니다. 담당 새마을 계장님이 그 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담당계장이 같이 갔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같이 갔어요? 거기 공사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해야 되죠? 동네 주민들이 못 살게 합니다. 전 의장님부터 현 의장님 거기 총회를 제가 가지를 못해요. 그 동네를 가면 계속 그게 어떻게 됐냐고... 정리추경도 이번에 연달아 들어오고 했는데 다음 예산까지 하려면 또 다음 추경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음 추경 때 설계해서 하려면 올 해 그 길은 건너가기 힘들다고 봐야 되죠.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올 봄 되거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2020년도 군의회 읍면 방문할 때 건수가 총 33건인데 이게 저희들 연초에 의회 방문할 때 했던 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사실상 안덕까지 파천면장할 때도 저희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해서 들어온 부분을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군의회 읍면 방문으로 해 놓으니까 그 때 다녔을 때 우리가 8개 읍면 다 있었단 말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중에 일부 금년도 추경 때라든지 일부 들어간 건은 들어갔고...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넣어놓은 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현동, 파천이 빠져버리고 청송, 주왕산, 부남, 현서, 안덕은 1~3건인데 진보 갑자기 24건해서 우리가 읍면 방문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18페이지에 보면요. LPG 소형 저장 탱크 있지 않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내년에 청운리 가는데 이게 지금 이장님들 전체 회의에서 신청을 동네에서 이장 통해서 신청하는데 조건이 뭐 부지 확보 이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얼마 전에 주왕산에 가니까 업주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청송읍에 가 보니까 LPG 배관망을 해서 보통 4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소가 밀접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면 안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을 통해서 부지 확보가 우선 되고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경까지 해서 지급을 했는데 단 하나 유흥주점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청송군에도 유흥주점은 안 줬단 말이죠. 소상공인 지원해서 청송사랑화폐 50만원 줄 때 유흥주점을 제외 시켰거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외 시켰는데 추석에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을 정부에서 내리고 새희망 자금 해서 한 가구 당 자영업자들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유흥주점은 추석이 끝나고 나면 집합도 끝나고 나면 200만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추경을 해서 200만원을 지급을 저는 유흥이라서 다 안 준줄 알았는데 200만원이 대구, 경북만 빠졌어요. 그리고 청송도 자영업자들 다 150만원씩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흥주점이 올 해 청송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각 지자체에서 5개 시군만 빼고 준 걸로 신문에 나왔거든요. 5개 빠진데가 어디냐 하면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군 단위는 청송, 울진이예요. 인근 영양 같은 곳은 130만원, 옆에 의성군 150만원 그 다음 나머지 100만원 준 곳도 있고 50만원 준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한 번 자료를 보시고 다른 시군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줬는지 이것도 파악할 필요 있고 왜냐하면 워낙 유흥주점이 지금 또 대구경북이 2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대구경북은 1.5단계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2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저녁 11시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같은 경우 보통 보면 그 시간대 손님이 들어 있는 시간인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노래방은 100% 다 받고 단란주점은 허가는 20개 되어 있습니다만 영업하는 15개 중에 12군데 정도는 150만원 지원 받고 3군데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전년도하고 올 해하고 카드 매출액의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유흥주점은 싹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내용을 업주들이 알고 있어서 자꾸 문의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이것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여기 사업비도 쭉 있고 우리가 1차로 된 곳이 경주, 구미, 성주, 예천, 청송 이렇게 5개 됐는데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주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사람을 구하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진안지구 도시 재생 뉴딜사업 같이 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아 그러면 혹시 지역민들 중에서 뽑나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무국장하고 지역민은 아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역민 안 뽑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아마 자격이 정교수 이상 자격이 돼야 뽑습니까? 사무국장을?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시각디자인 박사수료 했고 포항에 디자인 경관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사실상 도시재생센터 이 부분이 전문가가 돼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큰 의미로 보면 문재인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데 기존에 도시를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사람을 일자리 창출에 근거해서 뽑으라는 건데 지역에 실제로 인력풀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들 중에 혹시 사람을 뽑는다면 진보 같으면 진보를 가장 잘 아는 출향인들이 있을겁니다. 그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설계를 해서 확정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찾아보면 여기에 맞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송 진보면에 주거 인프라나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교수님이나 이런 인력 종사자들이 잘못하면 지역 정서와 전혀 안 맞는 생뚱맞는 그런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청송군 청송 월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페이지에 2020년 5월달부터 12개월 용역비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끝나면 저걸 해야되네요. 올 해 해서 공모 신청을 2020년 7월달에 해서 평가 받아서 내년 하반기 쯤 돼야 되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내년 하반기쯤 돼서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됐다, 그러면 공사 바로 시작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것도 진보와 같이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용역은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될 때까지 해달라고 해서 공모에 내년에 만약 당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 4년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 그 다음부터 4년?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는 중복은 안 되겠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중복은 안되도록 저희들이...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청송읍은 계속 공사네요. 중심지활성화 사업 끝나면 농촌 재생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앞에 최고 빨리 하는 게 뭐냐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에요. 내년에 바로 하니까 내년, 내후년 2년을 거쳐서 청송 월막지구하고 금월로하고 2군데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종목 중에 최고 늦게 시작하네요. 다 됐을 때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 쪽에 하시는 과에 사업이 또 했던 것을 파헤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서로간에 전부 다 맞아야 되겠죠? 과마다 공사하는 과정이?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마지막에 하는 분은 앞에 해 놓은 것 다시 파헤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 것을 잘 염려해 두시고 미리 하시는 분들한테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주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그렇게 돼야되는데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다시 파는게 보통 보면 공사가 그렇게 시행이 되더라고요. 손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19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 소유 경로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민간 소유 경로당이 20곳이 있다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땅은 마을로 하고 건물은 군으로 합니다만 과거에는 전부 마을로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당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는 건물이 전부 군수님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만 예전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마을로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 그런 것이 있다? 마을 회관도 자부담이 좀 있어서 회관 같은 것 지으면 투자를 옛날에는 했을 거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 설치하는데 지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 청송사랑화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게 시행 첫 해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착오도 있고 문제점도 도출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연도 부터는 시행 첫 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서도 그렇고 여기 내용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환전 수수료도 그대로고 변화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하나 바뀐 것이 보니까 현금 환급이 기존에는 80%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을 환급했던 것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6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교환한다고 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5만원권 이상은 6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교환하지만 그 이하의 상품권 같은 경우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런 상품권과는 좀 다르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적은 금액도 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난 의원님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26개 판매 대행점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우리 군에 비록 타시군보다 빨리 청송사랑화폐를 하다 보니까 전체 순위가 4위인데 9위다, 1.5% 하는 곳이 6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9위 정도면 우리가 상당히 높다, 또 우리보다 뒤늦게 화폐발행한 시군은 앞에 시군들의 수수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면서 수수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군지부장하고 청송축협장도 같이 있었는데 1.5%가 우리 군이 상당히 높다,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낮추는 방향으로 합시다, 또 우리가 정책지원금 올 해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금이 180%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판매수수료가 나가지 않느냐,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물론 시행 1년차이다 보니까 판매 직원들은 처음에는 12시까지 집에도 못 갔답니다. 집에도 못 가고 한 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려면 하나 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좋은 장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숙달돼서 평상시같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또 협약 체결을 할 때 1%선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 보고 또한 정책 자금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도록 지부장하고 축협장께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의견 소통이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내년도에 대한 협의는 언제 하나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내년 1월달에...
미진
정미진의원
어차피 1월 1일부터 내년도 것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을 내년 1월에 하는 것은 너무 웃기는 것 아닌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5%를 1.1%까지 낮추느냐 1.3%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축협장과 군지부장께서 너무 곤란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단지 이제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해서 확실하게 저희들 내년 1월1일부터 화폐가 발행됩니다만 그 부분 건이 판매 수수료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1월달에 해도 특별히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안 되어도 1월달에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 한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지적했던 것이 아니고 초창기부터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전임 과장님 콧방귀 꼈어요. 솔직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 발행 규모가 지금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181억3,000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만큼을 발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10% 할인행사를 180억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중앙에서 사실 이 부분이 시군별 할인 행사는 사랑화폐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150억원에 대해서 8%를 지원 받습니다. 150억원에 대해서 8%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국비 12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2%를 더 붙여서 저희들이 8%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8%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10%를 함에 있어서 8%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150억원이다, 그래서 거기서 군수님하고 30억원을 더해서 180억원을 10%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 발행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 외에도 환전 수수료, 할인 수수료, 그 다음에 화폐 폐기하는데 조차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것처럼 서버 임차료까지도 다 대주잖아요. 90만원씩 해서 12개월 대주잖아요. 기계도 금융기관에 다 사주잖아요. 유지보수 비용 다 대주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그리고 고속 스캐너도 올 해 구입하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것 보면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까지 토탈로 치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한꺼번에 여쭙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이 인정이 4군데 있고 예비가 2군데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에 5개 업체 15명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5개 기업에 12명 지원하는 것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는 인당 2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청년에게는 매월 정착금 35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사업주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하면 꼭 집어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하고 기업에 인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와 다르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고발조치 하지 않느냐고 시달려 죽을 지경이거든요? 제가 그 쪽으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 지금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가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저는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니까 들어온 민원을 전달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2개가 겹쳐지는 인원은 아니죠? 대상 인원이?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절대로 안되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22페이지에 5개 업체 15명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5개 기업 12명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진보에 신흥 건물 팔아서 신흥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은 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돈을 어떻게 왜 군에서 계속 묶어놓고 있느냐고 과장님도 면장님 시절에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장님이 한 번 대답해주세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나 그 관련해서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팔게 되면 군 세외로 즉시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즉시 입금시켜서 놔뒀다가 그 분들이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다른 토지를 사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원망할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정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군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업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는 자기들 개개인 지붕 위에 태양광을 해주든지 이렇게 이야기도 합디다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개인적인 지원은 제가 알기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럼 그걸 신흥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신흥 회관이 되게 많이 허술하거든요? 회관을 지어주든지 그 동네하고 상의를 한 번 하세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하여튼 어떻게 돌려달라는 둥, 왜 그걸 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주지를 않느냐고 불평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세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진보에 전선 지중화 사업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그거 청송읍에는 읍 사업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아까 건설과에 질의하니까 진보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업을 새마을도시과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진보에 주민들은요. 군수님이 자주 이야기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2023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이거를 주민들한테 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보 오시면 지중화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장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진보 시장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장
시장이 새마을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시장이 진짜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잘 안 돌아가요. 우리 군에서 현대화로 지어놓은 시장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시장 그렇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시장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장 사용료가 얼마쯤 됩니까? 동당?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6만원입니다.
이광호의장
6만원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장
시장 한 칸 가지고요. 6만원 그거 하루 장사 안 해도 6만원 벌어서 주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거 내 것이래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장업을 임대해서 사시는 상인들의 개념이요. 이 장업은 내 개인 소유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서 동당 한 20만원씩 올리세요. 그래야 돈을 벌어야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고를 심어 주어야 되지, 이거 6만원 해 놓으면 평생 가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과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개정할게요. 조례 개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실 용의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의장님 저도 사실상 시장 상인회를 한 번 만나 봤는데 상인회에 권한이 너무 없다고 해서 우리가 6만원을 면사무소에서 받고 시장 상인회는 말만 있지 어떤 권한이 없더라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장
권한 위임을 면장한테 해 놓았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장 사용료도 6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상인회에서 어떤 권한도 없고 상인회라는걸 어떤 권한을 상인회에 많이...
이광호의장
상인회는 두 번째 문제고요. 과장님, 일단은 시장 사용료를 좀 올리세요.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6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한 20만원 범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혹시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 있으면 빼고 순수 군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2021년도 새마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단체 각종 행사 참석 실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8,0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72페이지 상단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새마을 시설물에 5억9,000만원, 마을회관 48개소, 복지회관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또 관내 475개소 팔각정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77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76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94페이지 경관디자인 공모 사업을 경상북도에만 하다가 경상북도에 자꾸 돈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도 공모를 해볼까 싶어서 개선 사업비 공모 용역에 3,000만원 수립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제작 및 정비에 2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6페이지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1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802페이지 간판개선 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806페이지 도시계획 정비 사업에 11억7,000만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보상비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08페이지 상단부 도시계획 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에 8억원으로 청송 1군데, 진보 2군데 추진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센터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8,35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도시재생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에 920만원,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 하단부 도시재생 사업비에 1억원으로써 청송, 진보 자전거도로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9,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LPG배관망에 따른 공공운영비 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18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5,000만원,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로써 LPG 배관망 운영에 따른 안전점검 기구 구입에 4,400만원, 내년도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지원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에 1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1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820페이지 청송사랑화폐 발행에 27억7,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770~8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보면요. 진보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그냥 암산해봤는데 어물쩍 해봐도 10억원이 넘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요. 현동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원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물론 진보면이 땅도 많고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나면 타 면에서 예를 들어서 현동 면민들이 알면 우리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유실 이렇게 해서 이번 태풍 때문에 이런 것이 한 2억원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빼도 8억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 가 내겠습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데?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읍면간 형평성 부분은 최소화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가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격차가 거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6억원정도 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빼 버리고, 태풍 왔을 때 피해복구 대충 2억1,500만원 되더라고요. 나머지만 해도 8억원하고 현동면은 1억9,000만원입니다. 현동면민들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쪽 지역구 의원들한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상 진보는 저도 옛날에 새마을계장을 했을 때 진보면에 가 보니까 사실상 골짜기 넓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현동하고 부동하고 갔습니다만 진보가 사실상 그 넓으면서 그 산 속에 전부 토지가 다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상 그 당시에도 진보가 배 이상 소규모 투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보는 멀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 부분에 차이나는 점은 실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만...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골짜기 치면 주왕산면이 골짜기이고 또 골짜기 치면 현서면 무계 수락 저 쪽에 가면 진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경지 면적으로 보면 물론 진보가 더 많습니다. 화장품이 아니니까 인구 숫자에 시멘트에 얼굴을 바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 숙원 사업인 만큼 밭둑이나 논이나 농로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건데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제가 볼 때 몇 개면 합쳐야 됩니다. 이걸 예산서 가져가서 현동 면민들한테 한 번 보여줄까요? 현동면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쪽 지역구 의원 세 사람 바로 부를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774쪽에요. 각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마을회관에 되게 특이한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한 새로 짓는 것이 안 낫습니까? 3억원 정도면?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각산리 마을회관 2층입니다. 2층인데 1층에 경로당을 하고 2층에 로타리가 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재작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지금 예산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3억원 정도 예산 같으면 신축 건물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3억원 정도 같으면 새로 지어도 되는게 안 낫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수렴해서...
시학
현시학의원
예.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준의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의회, 군수, 이장, 간담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늘 제기된 부분인데 지금도 권태준의원님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을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까? 몇 가지는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물론 작년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이런 부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전달합니다. 아마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따로 한 번 의장님과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794쪽에요. 아까 전에 행자부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수막 청송군이 현수막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저단형 2단 16개소, 2개소 제가 보기에 부남은 면사무소도 낮게 되어 있는 그것 하고 바람 많이 불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것 말씀하신 것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읍면별로 봤는데 이거 좀 과도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단형 현수막 경로당이라든지 앞으로 읍면에는 8개소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부분이고 더 저단형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은 큰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경로당 앞에 현수막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그것도 하나의 홍보용으로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반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곳만 하시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72페이지 하단에 복지 회관 운영관리 용역이 있는데 관내 복지 회관 운영자가 너무 잦은 교체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관리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실 생각이세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은 복지회관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배관이라든지 교체가 되면 모르고 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안전진단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해서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진보라든지 현서같은 경우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설비를 하면서 굉장히 배관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게 많이 되었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운영해보셨던 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용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팔각정 지금 유지보수에 7,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관내에 475개가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걸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건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팔각정을 개인용도처럼 사용하는 곳도 많은 것 아시죠? 거의 자기집 근처에 있으면 자기 살림 가재도구 다 내놓고 아예 기거를 거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있어서 우리가 시야에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살림이 많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것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약수탕 가다가도 보면 거기에 정자 두 개 있는데 온갖 가제도구 다 나와 있죠? 약수탕에 오는 관광객들 보면 뭐라고 생각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774페이지 상단에 방금 현시학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도 동일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만약에 이 마을회관 리모델링할 때도 BFO관련해서 그게 들어가야 되나요? 리모델링도?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면 저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조금 더 보태서 새로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각산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820페이지 지금 청송사랑화폐 고속스캐너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10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0대 있죠? 지금 유지 보수비용이 10개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0대 있고 그럼 내년에 4대를 추가로 다시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업소 판매 환전업소가 26개소인데 그럼 14대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비치를 합니까? 판매량에 따라서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판매가 좀 많은 곳에 그리고 또 기존에 갖추어진 큰 곳은 보류를 하고 규모가 적고 판매가 많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는데 앞서서 권태준의원님, 현시학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저희가 풀로 해 놓은 긴급 그 부분에서도 예산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누가 진짜 주민들 예산서 보고 뭐라 할까봐 겁납니다. 이번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77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현시학의원님, 정미진의원님, 권태준의원님이 삼남지방에 숙원사업 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겁니다. 청송읍에 의원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23건에 이번에 태풍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은 2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비 사업이고 개량 사업이고 이런 것인데 이걸 어디에 내놓고 저희들 의원 사업비라고 몇 푼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있다가 소규모 주민사업에 투자 다 해버리고 없어요. 각 마을마다 3건씩 올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예산 잡아준 것은 4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는 말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너무 형평성 없이 배당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누락된 사업은 마을에서 의원들한테 분명히 조릅니다. 뭐 해달라고, 이거는 왜 안 해주냐고 전에 신청했는데 안되냐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든지 해 주셔서 사업을 다 해주셔야지 아주 간단하고 조그마한 작은 사업인데 형평성 없이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잘못 짠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은 소규모 사업은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누락되는 부분을 좀 살펴서 같이 사실상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기에는 과장으로써 좀 솔직히 면단위 구조도 그렇고 읍면별로 그렇습니다만 소규모가 읍면별로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한다면 큰 곳은 계속 낙후가 더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똑같이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경 때나 실장님과 잘 상의해서 누락된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살펴주시고요. 772쪽에 보면 군민운동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에서 조끼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건 200벌씩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한 번은 새마을이 하고 한 번은 바르게 이렇게 하는데...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 바르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걸 사실 저희들도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부분에 있어서 조끼가 200벌 2만원짜리 하다 보니까 한 번 쓰면 낡고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각 협회장님들과 격년제로 3년에 한 번씩 조끼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한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셔서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형평성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큰 면이 어디 입니까? 큰 면이 어디 면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인구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다. 시멘트가 어디 화장품입니까? 물론 농지 면적은 진보면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안덕면인데요. 그건 인력 들어가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 보세요. 10억원이고 2억원입니다. 2억원도 안돼요. 현동면에... 현동면민이 알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 세 사람을? 그 이야기 하는데 무슨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어요. 과장님 현동면민이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현동면장이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실장님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어느 정도 맞춰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의회는 웃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